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31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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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9월 2일(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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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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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3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면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면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면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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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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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안전을 위해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근무해 주시는 청원경찰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파악해 봤는데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수당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서 퇴직 전 휴가를 현행 3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도 부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자분에게 직책 수당을 좀 인상하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책임감이라든가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실장님께 드릴 테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 앉아보세요.

○위원장 임정은  예. 이정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최명동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도청에 근무하는 과장, 국장님들의 재실등 부분이 작년부터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결과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편의 제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충분히 편의 제공을 해 드릴 의향은 있고,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또 다른 부서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한 후에 그 부분도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결론적으로 의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지 말도록.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전달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현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기조실장님께 간단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문제가 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자꾸 거부를 하시거나 비공개 사항을 체크해서 주시던데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 요구는 국민이 하는 거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알권리, 고유 권한이고 이거는 법제처라든지 행안부에서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해석 내용도 있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할 때 제발 그런 사유로,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완전하게 자료가 가고 어떤 의원님들은 자료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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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2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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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5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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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6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의원의 징계 및 구금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며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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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27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된 시험 위원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도외 사례금의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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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오승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국장   강동선

○기록

강옥자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