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2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32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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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0월 24일(목)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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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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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 발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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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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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방송을 보시거나 모니터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바빠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국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쟁점이 됐었거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해서 분위기 정도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제 저희가 국감을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불법 숙박업 관련된 내용 중심, 그리고 캐나다 교과서에 제주도를 일본으로 표기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국감에서 크게 대두됐고 저희도 국정감사 이후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에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히시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인 후속 조치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의원님에 따라서는 관심도 높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로 언론보도도 나는 것 같은데 행안위의 입장의 변화가 없을 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금은 구체적인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제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돼서 행안위 쪽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석에서든 국감장에서든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였었고 국민의힘은 우려됐던 부분들에 대한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감 이후의 자리에서는 많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안위 분위기는 지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행안위의 입장이 미온적인 것 같은데, 지금 특별법이나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구역조정안 두 가지 법률이 지금 행안위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강행 의지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 정도의 의지까지는 아직 표명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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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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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임정은  우리가 계속 심사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요.

○현길호 위원  다시 한 번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은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상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계획안대로 일단 올라온 거고.

○위원장 임정은  예.

○현길호 위원  상정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정은  상정은 지금 했고 계속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태민 위원  본회의에 상정 유보.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 안 하는 걸 가결하는 게 맞습니까? 본회의에 상정 안 한다라고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결을 해야 됩니까? 의결하는, 이게 의결 기능입니까? 본회의에 상정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정은  어쨌든 보류든, 보류의 의미를 담은 거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겠다라는…….

○정민구 위원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 아니합니다.” 해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거하고 “본회의에 상정 안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가결이라는 단어 쓰니까.

○위원장 임정은  이 부분은 정확히…….

○현길호 위원  잠깐만.

조금 의견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속개해서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은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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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양영식   오승식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정자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