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37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협의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협의의 건	2면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면

□□□□□□□□□□□□□□□□□□□□□□□□□□□□□□□□□□□□□□□□□□□□□□□□□□□□□□□□□□□□□□□□□□□□□□□□□□□□□□□□□□□□□□□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

□□□□□□□□□□□□□□□□□□□□□□□□□□□□□□□□□□□□□□□□□

1.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8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협의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조기 대통령선거 일정에 따라 연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2차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 분 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강동원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처 또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6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0.68%가 증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의 실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의회가 도민중심, 도민친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순서에 구애 없이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엽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1억 70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억 7000?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세출 예산이 1억 7000 예?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전체 추경 규모가 한 2200억 되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1억 7000이라는 건 너무 과소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의회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과소하게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1억 7000이면 읍면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회가 그 정도 규모 수준의 활동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서 지금 소비촉진 운동을 하잖아요? 캠페인.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추경 목적이 뭡니까? 민생추경 아니에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소비촉진운동 예산의 부분이 다 민생을 목적하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민생 관련한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기껏 해 봐야 용역 준 거 5000만 원하고 사무기기, 촬영장비 사는 거 그 정도인데 뭔가 적극적인 대시를 하려고 해야지.

○사무처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 본래 역할이라는 게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민생, 민생’ 하면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이 고유 부분에 대해서만 원론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강동원  현재 저희가 우리동네 소비촉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정엽 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활성화를 하지 돈도 없는데 무슨 말로만 촉진운동을 합니까? 지혜를 짜내서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사무처장님이 기획해서 만들어 내야죠.

○사무처장 강동원  좀 더 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 발굴하실 거예요? 다 지나가고?

그리고 행자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자위를 2년 했는데 요즘 보면 행자위 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자위에 있는 연구위원들의 업무량이 유독 많아. 그리고 보니까 전체 한 30%를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벅차고 거기에 인력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행자위의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적 구성원들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를 대신해서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선택제 갖고는 안 돼요. 5시 땡하면 가는데. 그 외에 시간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해야 할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기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진짜.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근본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유능한 사람들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해야지.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사무처장 강동원  업무량을 보고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보다 충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는 처장님을 존경합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우리 행자위의 업무과중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토보고서 30% 이상을 처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경청하셨죠,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력단련실을 만든 취지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여기 근무하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련했습니다. 도청에도 있고 저희 의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가 보면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운동한 후에 뒤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그렇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강사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박호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가끔 가서 청소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의회 관련도……. 청원경찰들은 경비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면서 민원도 상대하는데 그런 것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 PT강사 ’23년도까지는 했다가 2년 동안 못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보니까 PT강사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진행하다가 정지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요가강사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3회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체력이 국력 아니겠습니까? 체력이 도의회의 역할을 해 주면 민원이라든지 특히 청원경찰이라든지 직원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체력단련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제가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정국 상황으로 인해서 제주도도 약간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갈등상황에서 교섭단체의 중요성 그리고 교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분들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2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별도의 직원채용이라든지 이게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같은 경우는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1년 6개월 이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별로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공보관님도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개정을 해서 각 정당에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정수가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로라도 여야 교섭단체별로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면 서로 곤란한 상황도 피하고 교섭단체의 역할도 강화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사무처장 강동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식 직원을 늘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 같은 부분은 도랑 협의를 해서 정원이랑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라서…….

○현지홍 위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교섭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좌를 잘할 수 있게, 교섭단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무처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곤란한 상황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마는 상여금이라는 게 사기진작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하고 행정시에서 받고 있는 특별성과상여금 있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E급이라고 해서.

○현지홍 위원  E급이라고 해서 보니까 총인원 대비 2% 이내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안 줘요.

○사무처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E급은 탁월한 성적을 낸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결국 성과상여금이라는 전체의 주머니에서 E급이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도의회인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성과를 산출하기가 조금 객관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현지홍 위원  특별하신 분들 많아요. 특별하신 분들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자칫 특별성과금을 제주도의회만 못 받고 있어서 특별하게 제주도의회가 한가하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특별상여금이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말씀이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방공무원법」 보면 상여금과 관련해서 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라고 하면 도의회 의장님은 임용권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임용권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만 특별법에 저희 도의회 의장님이 빠져 계세요. 상여금과 관련해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만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싶어도 제주특별법을 따르는 우리 의회 의장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무처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고요. 다음에 특별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특별상여금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방자치법」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따르는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 의장님이 권한자로서 상여금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제도개선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고의숙 위원  단장님, 이번에 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5000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통과되면 5월에 시작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일찍 시작을 해 보려고 사실은 그동안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미리 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마련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되는 즉시 의견수렴을 해서 되도록 빨리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인 시간이 5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체적인 특별법 개정까지 가기에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원정수에 관한 부분을 먼저 과업지시 할 때부터 7월까지 도출을 하도록 해서 중간보고회 시점에 해서 보고도 하고 의견수렴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에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용역심의를 받았던 심의의뢰서에 보면 용역의 필요성에 타 시도와 달리 교육자치 특례사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용역으로 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의 초안은 마련되어 있겠지만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적극 수렴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적으로 일례로 3월 18일하고 2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때의 내용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었고, 저는 이미 의견수렴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상당히 큰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용역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해서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정은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춘월 단장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일몰제에 따른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느 쪽에 용역 예정이에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이정엽 위원  5000만 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5000만 원, 예.

○이정엽 위원  너무 비싸다고 보는데.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용역이 3000만 원 나가 있잖아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겹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겹치는 사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5000만 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맡긴 용역에 같이 플러스시키면 안 될까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기존에 맡긴 용역하고 지금 하려는 용역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맡긴 용역은 행정체제가 개편이 된다면 3개 시 체계하에서 광역의회하고 기초시의회의 설계를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발주하려는 용역은 내년 6월 30일 자로 교육의원 다섯 분이 일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게 되니까 제주도의 교육사무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이게 일어나기 전에 제주도는 적정 의원수라고 할까요, 의원 정수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내려고 하는 큰 목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하려는 용역을 잘 추진한다면 아마도 기초체제 용역을 하는 데 인용할 부분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기초체제 용역은 내년이든 그 후든 활용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매뉴얼화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몰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용역 주면 잘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승식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 정수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게 안타깝……. 5000만 원. 그건 뭐…….

그게 아니에요. 282개의 특례가 주어졌는데 그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떤 역할로 가야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독임제교육감을 어떻게……. 우리가 대립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해야 하는데 무슨…….

정수 받는 건 5000만 원 들여도 거의 안 될 거고.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초점을 잘 맞춰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일몰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들여다보고 잘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기초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 정수 5명 늘리고 안 늘리고……. 경기도밖에 안 늘렸어요, 그때도.

지금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리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역할을 잘하려고 용역을 해야지, 하는 거 보면 “의원 정수, 의원 정수”, 정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잘하셔야 됩니다.

우려해서 하는 거고 자꾸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위원장 임정은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는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교육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방향성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육의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없애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중앙 절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제도는 정치적 개념이 많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일몰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한 3년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논리와 명분을 가질 때가 되었다.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교육자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과업지시서 작성 전에 의원님들, 관계 기관, 관련된 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안 통과 시킵시다” 하는 위원들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양영식   오승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강동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오정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   강경호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