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1회-의회운영위 제1차)

(제441회-의회운영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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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6일(수)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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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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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면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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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자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회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도와 도의회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제주의 정책과제, 현안과제를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탄소중립, AI·디지털대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서 제주가 글로벌 중심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도의회와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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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42회 회기를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기철 실장님께 지난 회기에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 부분은 행개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3개 구역을 기본으로 하는 부분이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정부 사정으로 인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 그리고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안에 대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도민 여론이 모아진 부분에 대한 확인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속적으로 중앙이랑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초단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구역 숫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풀어 나가느냐…….

○양영식 위원  3개 시로 갈 것이냐, 2개 시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된다고 보는 게 행안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일관되게, 행안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질문·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행개위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숙의토론 과정 자체가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개위에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안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도민 의견은 공식적으로 하나로 모아졌다는 입장을 저희는 취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 중앙에서 바라보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중앙에서는 좀 더 조율된 의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도의 입장이랑 상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8월이고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위기인데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진행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리무중인데 또 이번 2차 추경에 행정체제 개편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집 지을 땅은 없는데 은행에 먼저 대출을 요구하는 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제 의장께서도 8월 중으로 도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미 행개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민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공식적인 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도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양영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제 의장님 개회사가 도민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안들을 집어먹을 만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져서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전에 도와 의장님 간의 교감은 없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또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 다른 여론이 도출되더라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이전에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정부에 대고 우리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사실상 건의안을 제출했고 일관되게 저희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모아서 제출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게 저희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제주도의 공식 입장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거든요.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의 지금 발언을 도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논의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인 입장으로 말씀린 부분이고 도의 공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현길호 위원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혹시 실장님이 모르시는 추진단 쪽에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추진단 쪽하고도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추진단에서가 그 업무를 오래 해 왔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실무 의견은 제가 답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의회 내부에서 논의할 내용인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소위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야인생활 하시다가 화려하게 복귀를 한 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거쳐서 안전실장도 거쳤고, 기조실장으로 오신 이유는 아마도 지사님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잘 준비하라는 뜻에서 발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정의 현안과제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추경 때 또 후반기의 핵심과제가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동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주민투표 건의안에 대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 쪽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정과제가 조만간 확정되어서 8월 중순경에 대국민보고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이 확정적인 모양을 취하게 된다면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마냥 늦출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들은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행안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위성곤 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공론화를 거치고 숙의형 토론회를 거쳐서 3개 안을 갖고 왔는데 그것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한규 의원께서 쪼개기방지법을 지금 발의해서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 하신 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위성곤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개위 과정을 통해서 도민여론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확인돼서 제출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 그때 당시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이런 큰 문제는 사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저께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죽 답답하면 의장님이 2개 안하고 3개 안 그리고 도민하고 관계자분들하고 ― 지사님도 포함되겠지만 ― 끝판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끝장 내자. 왜 그런가 하면 8월 중으로 권고안이라든지 어떤 결정이 안 나면 내년 3개 기초시죠, 이걸 출범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 일입니다마는, 어떤 의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 아니면 그런 과정이. 지금 시간이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요. 오늘 벌써 6일이고 8월 중에 토·일 빼 버리면 20일도 남으나 마나인데, 광복절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서 시기적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절박성은 나름대로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 중에는 정부에서가 결정해 달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확정 부분이 바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정과제 확정 이후의 일정 부분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의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될 건데 이것도 혹시 늦어지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그렇게 늦지 않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사항을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한데 실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오죽하면 우리 의장님이 다 만나서 하겠다는 취지로 합니까? 이거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나름대로의 노력은 상당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비치기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을 충분히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지, 시간이 짧고 하니까 실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양기철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는데 저는 어저께 의장님이 인사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다.” 하는데 저는 제주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모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볼모정치. 왜냐하면 하향식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향식 행정이잖아요? 이거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처한 위치가 뭐냐 하면 도의원을 나와야 될 것인지, 기초의원을 나와야 될 것인지 지금쯤이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사가 이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 도민들의 정서를 무너뜨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혹시 대통령 연두방문이나 초두방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타운홀미팅이라고 해서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일정을 진행하다가 최근에 관세협상 문제가 워낙 현안이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타운홀미팅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타운홀미팅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제주도의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을 정리해 줄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담판을 지어야 돼요. 담판 짓기는 부담도 가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빨리 정해서 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사무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관련 예산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예산이 다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필칭 ‘이 예산 하는 게 기초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후에 통과가 되고 기초단체 설치가 안 되면 이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 결론이 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양기철 실장이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잘 확인해서 의원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시점을 빨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시급성 부분은 우리 도도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의원 정수 부분하고 기초단체 출범 부분이 다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실장님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주제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뜻이나 대상자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제일 분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나 소위 공론화조사나 직접적인 주민투표나. 만약에 세 가지다 하면 어느 방법이 제일 주민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법적 근거로 따지면 주민투표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찬반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모아가는 숙의과정, 숙의토론 부분이고, 여론조사 부분은 그보다는 밑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행개위의 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여론조사 여러 번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번 거쳐서 왔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해서 용역도 줘 봤고 해서 한 15억에다가 다른 것도 추가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이 넘어요. 지금까지 1년여, 2년여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돈도 들이고 또 거기에 함께해 줬던 도민들이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전문가도 물론 있지만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과정의 결과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들이죠.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뜻을 확인하고자 주민의 뜻을 분명하게, 직접 민주주의 성격의 뜻을 확인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다시 거슬러 뒤집어져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뜻을 확인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입장에서도 받아 안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얼마큼 도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님, 같은 민주당이니까,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볼모정치나, 우리가 발목 잡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정부에서의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일이 안 풀려지는 거고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해 버릴 걸’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도 스테이트(State)라고 해서 지방정부인 경우에 주민투표, 주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 하나를 못 하는 국가가 몇 개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나 우리들이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압박을 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해 달라. 이게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입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폐지할 때 주민의 뜻을 분명하게 물어서 폐지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때도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 이래서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게 되면, 물론 이거 없이도 법으로 인해서 가능도 하죠. 보통 법안들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르게 국민주권정부, 또 도민주권 관련한 부분을 존중해 주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다시 저는 더 노력해서 주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그다음에 법으로 만들면 돼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법을 고집하면서 나올 그런 선출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능성을 보고 우리들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해 나가되 아까 절박한 마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한도 정해 놓고 해서 그런 다음에 결론들을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것은 도민들이라든지 중앙정부도 인정하는 거니까 구획에 관련한 부분들은 약간의 여지가 있다면 행안부와 협상을 해 나가면서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응원합니다. 파이팅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조실장님께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길호 위원님 1분 정도만 하시고, 현지홍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송창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 건 아닙니다. 실명이 거론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저도 좀 개인 의견을…….

내부 결정이, 어제 의장님 개회사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 정부가 바뀌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제선정 과정을 딱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만 시간 내서 개인 의견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도나 우리 의회나 전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기의 촉박성,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바로 앞두고 8월이 시한이다.

과연 이 제도 도입이 제주의 절실한 과제여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지, 정치적 과제가 돼 버려서 이거를 꼭 내년 안에 이뤄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좀 열어 놓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이 과제를 바로 선정하고 8월에 답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의지도 8월 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국가가, 정부가 제주도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계획만 나와도 저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당장 내년 시행이 안 된다면 정부와 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현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에 도입을 합시다, 2년 후에 도입을 합시다. 그러면 지방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큰 혼란이 없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 준비하는 도민들도 훨씬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급하고 촉박하면서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8월까지 과제 안 나오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택이 안 되는 순간 이거 재론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혹시 도에서 내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번 의논을 하고 국정기획위원회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협의의 폭이라든가 유연성을 조금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삼아 개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저희가 일정상 쫓기는 부분이 돼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물리적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도 쪽에 확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쪽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집행 시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서두르는 부분보다는 내실 있게 착실히 해 가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가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집행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범이 안착되고 그게 실제 제주의 발전이나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우리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시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놓치거나 도민들이 혼란이나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금 현길호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길호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양기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방금 것부터 하겠습니다.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 시기상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들은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국정과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국정과제의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현지홍 위원  어제는 국정운영계획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의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열흘 정도도 안 남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제안하고 조율 정도의 기본적인 내부 검토를 마친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 바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안 보여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에서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2개냐 3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국정운영계획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90% 이상 국정과제가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국정과제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서…….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라든지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쪽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안은 여러 가지 안을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내년 7월 출범으로 해서 모든 것을 픽스시켜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지 시한에 못 박혀서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저희가 이미 나름대로는 우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기부터 시작해서 구획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만 그 부분은 국정과제가 확정되고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만약 그 순서를 다시 바꿔 버리면 이거는 추진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정과제에 들어간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일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대비책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가 끝날 때쯤에는 국정과제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 좀 염려하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대응. 도민사회에 뭔가 우리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어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의회 차원에서의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분명히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협의하고 협력했다고 하면,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의견이 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호중 장관께서도 청문회 때 그런 말씀 하셨고요.

워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실장님 말씀이, 결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에는 물 건너갔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 행정체제 개편이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미련이 끝까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호 공약을 떠나서 기초단체 출범 부분은 2010년 이후로 계속해 온…….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가고 있다는 거는 도에 계속 주문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오죽했으면 의장님께서 그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오늘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의 고민도 충분히…….

○김황국 위원  아니, 어려움은 저희 의회에 있어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도에서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도의회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도와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협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또 작년 말 데드라인 그리고 올해 6월, 8월까지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8월까지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안 하면 물 건너간 거 맞습니까, 실장님? 아까 실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누군가는 이제는 책임져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정확히 메시지도 줘야 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우리 도가 예정했던, 기본적으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안부라든지 대통령실하고 협의 부분을, 절충을 강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투표의 시기 부분이 당초 계획과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늦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출범 시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가고 있고, 지금 행안부라든지 대통령실 쪽하고도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또 다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행정은. 폭탄 돌리기 의회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이게 물 건너갔다.

지금 예산 198억이 반영돼 있죠? 2차 추경이 어떤 추경입니까? 세출예산 절감하면서 탈탈 털고, 지난번 저희가 1차 추경 때 146억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이 예산을 행정체제 개편 거기에 쓴다고요? 도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8월 달까지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정기획 관련해서 지금 안이 반영 안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되든 안 되든,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0년 5월 달까지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지방자치 선거가 내년에 있고, 또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30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라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다는 거고요.

저는 전적으로 현길호 위원님에 동의를 하는 게 이렇게 도민을 볼모로 지사님의 1호 공약이라는 단지 그 하나의 미련 때문에, 지사님 혼자만의 고집 때문에 도민이 혼란스럽고 의회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예산 40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98억 잡혀 있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월 말까지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정한…….

○김황국 위원  아니,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8월 달에서 10월 달 주민투표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의원들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돼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지사님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는 지금 시기적 급박성이라든지 절박성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안부 쪽에 대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8월까지 결론이 안 나도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주민투표 언제까지 할 건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국정과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 부분은 그렇게 늦지 않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할 거라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어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마 의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시한은 정해져 있고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행정체제 개편,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과 그런 것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장님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해서 앞으로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두 분 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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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강동원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강동원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처 또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계진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25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78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0.67%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이를 더욱 반영하여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위원장 임정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동원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처장님에게 질의할 건 아닌데 그래도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어저께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행정체제개편위에서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되어 이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사전에 아셨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저도 어저께 본회의 시작 바로 직전에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회의 시작 전에?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정민구 위원  혹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교감을 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어요?

○사무처장 강동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에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같은데, 토론회와 여론조사인데 언론에 보니까 제2공항 관련 숙의형 여론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2000명, 4000명. 예산이 꽤 들어가거든요. 혹시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돼 있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미집행 예산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사무처장 강동원  지금 미집행 예산이 약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예산으로 토론회, 보니까 각계 전문가, 국회의원분들 다 모시고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

○사무처장 강동원  토론회 예산과는 별도로 여론조사 예산만 3500만 원 정도…….

○정민구 위원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정은 얘기 안 하시고?

○사무처장 강동원  일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지시는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은 없나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여 동안 결론을 낸 사안을 다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김한규 의원 건하고는 별다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와서 오히려 행개위 안 자체를 우리 의회가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무처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저희들이랑 별도로 토론한 바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오춘월 단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진행된 이후에 의회가 나서서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준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떠한 파장으로 도민사회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의회사무처에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내용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이야기를 딱 하나 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도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익히 같은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분위기는 다 공유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진되더라도 문제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좌절되면 좌절된 대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양대 기관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또 초래할 겁니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에 처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처장님도 개회사가 나가기 전에 아셨고, 우리 의회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인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님인 오춘월 단장님께서도 그제야 알게 된 거고.

물론 의장님의 의지와 철학과 신념에 따라서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회사도 직접 주문하실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대도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굴러왔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관련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임정현 전문위원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현길호 위원  각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와 별도로 의장님이 부르셔서 각 전문위원실별로, 소관 상임위별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도 하시고 자문도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전문위원으로서 의장님 호출에 가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고요.

혹시 연구위원…… 어떤 직책에 계시든지 간에 최근에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신 건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의장님의 의지에 따라 메시지팀에다가 개회사 작성을 지시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의장님 개회사나 폐회사 또는 별도의 메시지를 위해서 메시지 회의체계는 지금 의회에는 안 갖춰져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초안을 저희가 의장님실에 갖다 드리면 의장님께서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작성…….

○현지홍 위원  그럼 초안 단계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초안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초안은 누가 보나요?

○사무처장 강동원  초안은 메시지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작성을 해서 의장님께 갖다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석주  예, 공보관입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의 메시지 회의가 없습니까?

○공보관 김석주  보통 공보관하고 담당 주무관, 비서실장이 의논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개회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 겁니까?

○공보관 김석주  끝부분 빼고 앞부분은 저희가 초안 만든 대로였는데 마지막 부분은 의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셔 가지고…….

○현지홍 위원  지시를 누구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공보관님한테?

○공보관 김석주  메시지 담당 직원한테.

○현지홍 위원  공보관님은 전혀 몰랐다?

○공보관 김석주  예.

○현지홍 위원  본회의 날까지 몰랐다?

○공보관 김석주  본회의 전에야, 바로 좀 전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전이라 하면 언제쯤?

○공보관 김석주  의사담당관실에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원고를.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아신 분이 이 부분을 사무처장님한테 보고 체계가 안 돼 있나 해서.

왜냐하면 메시지라는 게 나오면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공보관 김석주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연, 연습, 읽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정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담당관실의 원고로 저장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전자회의시스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에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석주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초안이 있었고, 초안을 탑재하고 수정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수정안을, 저희가 어저께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말씀하신 거랑 탑재된 내용이 같았어요.

○공보관 김석주  탑재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은 최종 수정본이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본회의 전에 수정하시고 그럽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도민사회에 의회가 뭔가를 묻겠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의견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11대 갈등해소특위를 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정부, 시민사회, 의회, 도까지 해서 관련 토론회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한 보고사항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여론조사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어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토론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토론회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겠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도라든지. 정부에서는 참여 안 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 해서 몇 차례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여론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선법상 우리가 여론조사를 직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디엔가에 맡겨야겠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 정당이라든지 언론사. 그런데 이게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공표용 여론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비공표용이 아니고.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이틀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안심번호를 저희가 제공받아야 됩니다. 1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론회, 여론조사. 여론조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단체가 해 줄 건가. 특정 언론사 한 군데에서 할 것인가, 별도의 언론사 연합에서 해 주실 건가. 그거 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사문항, 표본대상 등등 여론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사문항입니다. 이 조사문항을 토론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했을 때 도민사회에서 아무도 수긍 안 한다는 거예요. 도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문항을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충의 프로세스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빨라도 한 달 안에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대도민 사회에 알려진 게 뭐냐 하면,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이 데드라인이다라는 게 도민사회에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이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반론을 이야기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만 주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지난번 갈등해소특위 때 보시면 도와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어떤 협의 형태를 띠었거든요. 제가 볼 때 도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랑 우리가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갈등해소특위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2공항이 생기는 마을과 제주도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사께서는 국토부에 본인의 개인 의견을 마치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보냈어요. 이게 제주도의 의견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과는 좀 상이했습니다. 제 걱정은 이게 만약에 원사이드로 크게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문항도 훌륭하고 시민사회단체랑 협의도 잘돼서 바로바로 진행했는데 여론조사가 원사이드하게 나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여튼 개회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 꼭지가 있었는데 우선 흐름상 아까 그 얘기를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고심 속에 나온 그 내용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물론 어저께 그 메시지를 의논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무력감을 같이 느꼈습니다. 도지사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악수하고 서명하면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행안부 찾아가고 대통령실 찾아가려고, 대통령실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달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 처지에 있는 것이 도민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도민들을 볼 때도 너무 무책임하게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듯하니 뭔가 지금 대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 해 나갈 때 개인적인 푸념처럼 속상해서 오버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관련한 부분, 그거 좀 걷어들였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도.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의장님의 속상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은 단순한 사무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과 함께 우리 의회를 꾸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분도 충언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오히려 의장님께도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일정상 8월 중순 정도 되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는 단순한 겁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주민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돈 많이 들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더 정확한 주민 뜻이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국정에 관련한 중요한 현안을 결정할 때, 아니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레퍼렌덤(referendum)이라든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이런 용어를 써 나가면서 국민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불가역적인, 명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우리가 실시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거 안 거쳐도 법안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거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진행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정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답변 좀 하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이랑 많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처장님, 제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원내대표가 되면서 혹시 지 자리나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2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회의 교섭단체 지원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7개 시도의회의 교섭단체 지원을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교섭단체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반영이 되고, 저도 지금 경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직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진 거로는 서울, 경기, 경북 등 여기는 직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 조례에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퉁 쳐서 그냥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의원의 개인 비서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데 천만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또 혹여나 행안부에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등등등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총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도에도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야 내년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당장 염두에 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년에 대한 염두를 둬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처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여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11명 확보돼 있는데 이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교섭단체 대표 지원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들으니까 제 다음의 후임이라든지 아까 미래제주도…… 가셨는데, 3개 교섭단체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해도 좋을 듯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6월 넘으면 교섭단체가 줄어들 것이니까요 그것도 감안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것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집행부는 획일적이죠. 하이어라키(Hierarchy) 조직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도 좋기 때문에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각자의 생각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협의체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지지부진한 것들도 있고 효율적으로 매우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의회의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방법이 교섭단체의 부분이죠. 그래서 의회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도 물론 뒷받침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에 관련한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 마시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다루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예산에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려서 내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수막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전자현수막처럼 LED로 현수막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참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입력만 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제주도 내에 가장 문제되는 게 도시에 보면 미관 침해되고 안전에 문제되는 게 현수막이고, 특히 불법 현수막들이 워낙 많아서 ―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 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대형 현수막 걸면서 돈 많이 들고, 한 번 하게 되면 수십만 원 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초기 비용이야 많이 들겠지만 전자현수막으로 깔끔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건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저도 기회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전자현수막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 대형 현수막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듭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

○사무처장 강동원  앞에 의회…….

○송창권 위원  그것은 규모를 적당하게 해서 해야지 깜짝 놀랐네. 그렇게 많이…….

○사무처장 강동원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 우리 현관 정문의 현판 부분도 LED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검토해서 LED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요, 어제 이상봉 의장님께서 중요한 발언이기도 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발언 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제주도의 현안은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이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끼리도 3개 안, 2개 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무처장님 역할은 의장님도 보좌하지만 도의원도 보좌하는 역할을 갖고 계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행자위에 관련돼 있는 위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느냐?” 하길래 저는 굉장히 난감하게 또 우리 위원님의, 또 의장님 역할도 있고 저도 역할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는 외람되게도 처장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해서 의장님 혼자 결정해서 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동원  논의 과정에서 제가 알지는 못했고요. 본회의 바로 직전에 저희가…….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혹시나 도정하고 의회하고의 역할들이 어떤 때는 좀……. 물론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들이 조금 부딪치면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예를 들면 국회든 도든 결정할 때는 주요 상임위원과 상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괴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 어제는 제가 밤을 샜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행자위 역할도 있고 한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제가 도랑 도의회랑 조정 관계라든가 의원님들과의 소통 관계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문화·관광·체육·교육을 관장하고 있어요. 맞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회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재외도민, 서울도민회를 왜 우리가 다 관장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처장님, 그거 한번 보셨어요? 이번에 조례안이 들어와 가지고…….

○사무처장 강동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도민회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회에 관한 사항이면 행자위원회에서 도민과 같이 취급을 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를 든다면 서울도민회 행사 때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1년 동안 와서 해 본 적이 없거든.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요구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민회를 좌지우지 해서 되겠어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우리 도의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조례를 하려면 서울도민회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지 그 의견을 안 냈는데 우리 의원들 열세 사람이 해서 바꾸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재외도민회 조례를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어느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와서 3년째 됩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가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라든가 의정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양경저  청소년 의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OX 퀴즈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압축해서 질문·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여 학교 수가 많아진 거죠?

○의사담당관 양경저  예,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희망이라든가 앞으로 진로라든가 꿈을 키워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행사라고 보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담당관 양경저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6년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학생들이 의정체험이라든가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  예,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릴까 합니다. 처장님도 학교에 갈 때 맨손으로 가지 않았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강동우 위원  책가방 들고 가든지 책가방 속에 책도 있어야 되고 공책도 있고. 맨손으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예.

○강동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4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거 아시죠?

○사무처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어제 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장에 갈 때는 총만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저는 예산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또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없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산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 아직까지는 미반영돼서 올라왔는데 미반영 될 당시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래 안대로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해 주실 거죠?

○사무처장 강동원  의회사무처에서는…….

○강동우 위원  3개 특별위원회가 있다가 갑자기 4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사무처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조금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도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산 확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력은요?

○사무처장 강동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을 써야 되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도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희들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처장님, 교육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원 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  예, 사무처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양기철 실장님 말 들어보면 저희 의회가 참 난감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항이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2개인지 3개인지 구분해 주라. 이 건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항 1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먼저 물어보죠. 여기서 찬반이 나뉩니다. 찬성했을 때 그다음 문항이 “2개로 갈 겁니까, 3개로 갈 겁니까?” 또 나뉩니다. 그럼 여론조사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찬반 해서 50 대 50, 70 대 30 이게 중요한 거지 나뉜 상태에서 또 나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어제 개회사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손놓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종합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장님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간담회를 조속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한 의견도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더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의 자존심, 위상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의장님에 대한 어찌 보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별도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의장님과 허심탄회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장님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안 들어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의장님과의 간담회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회운영위원분들 의사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의장님실과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 혹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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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우   고태민   김황국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오승식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강미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강동원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   현계진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

교육전문위원   오정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록

양진희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