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7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07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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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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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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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다. 총무과 소관	2면

라. 공보관 소관	2면

마.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바.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2면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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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내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도정의 주요 현안과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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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학술 연구 용역 사전 심의받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 및…….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2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대표자로서 새롭게 출발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는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 일상이 무너져 도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위기 국면이라 생활고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 전 직원이 공감하여 도정과 도의회와 함께 제주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정감사, 바른제주”라는 비전하에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감사”를 목표로 감사의 수용성을 키워 감사의 수혜가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 행정 지원 강화, 성과 감사, 컨설팅 감사를 확대·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입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강경호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의 다소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소리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갈음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경 언론협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직무대리언론협력팀장 강희경  지금 현재 공보관은 공석이라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팀장 강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중심 정책홍보”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알권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알권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희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성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인재개발원은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해결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저희 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재단 업무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철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팀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4·3트라우마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4·3평화상 시상, 4·3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공연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재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기념사업, 조사·연구 및 학술 사업, 공연과 기념관 관리·운영,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으로 재개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유엔 인권 심포지엄에 이어서 올해 워싱턴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며,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교육 사업, 국내외 평화 교류, 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희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소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원장님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올해로 설립 5년 차가 되겠습니다. 설립 5년 차에 있어 평생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전 구성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리모델딩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7월 중 독립 청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적하고 독려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소연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년 전반기를 활동하게 될 한림읍에 선거구를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많은 변화가 있어 갖고 도시와 농촌이 이제는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양용만 위원  도시와 농촌은 어디든 비슷합니다마는 제주도는 특히 도농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읍면 지역의 의원은, 오늘 마침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걱정. 이 걱정의 차이가 좀 큽니다. 또한 지난 7일 한림항 선박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도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좀 컸고. 해상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바다 쪽에서 보면 그게, 항구는 육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의 4개 시군이었으면 이렇게, 저의 느낌으로는 방치입니다.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 내지는 불편함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출발을 했습니다.

지사님 선출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자치제 부활이라든가 시군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님도 똑같이 101대 과제 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화된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민주주의 보장”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폐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의 단일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 읍면동 마을 이(里)·통 단위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이러한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를 기하고자 출범했습니다. 하다 보니,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자기 결정, 도민들의 선택권, 그다음에 어떤 적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사실 서서히 약화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도민사회에서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시의 권한, 시장의 권리 등의 약화에 따른 병폐는 아닌지, 아니면 아까같이 4개 시군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이 약화돼서 이런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병폐와 폐지의 논의의 선에 서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거의 아마 소외감을 넘어서 진짜 이래도 되느냐? 아까 선박 관계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랍니다. 배의 인명 피해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만약에 태풍이 불어 갖고 항구로 선박들이 전부 들어왔을 때 화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재라는 얘기들이 오가듯이, 아마 이게 모든 행정 집중력이 도시 속으로, 도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차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이나 특별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2011년부터 쭉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을 중앙정부와 우선 도의회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몇 번의 부동의 결론도 저희들이 받았고. 다음에 도의회와 원활한 합의 속에서 중앙정부의 절충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의 차이다, 꼭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이런 제도만을 통해서 행정시 권한이 강화되거나 기능이 월등히 올라가진 않겠다. 중앙정부나 국무총리 지원위원회 이런 데서 국회 가기 전에 거부감이랄지 아니면 자치의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설득 과정은 많이 거쳤으니 아직까지는 행안부라든지 국조실, 이런 데와 좀 더 우리가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특별자치도가 이제 강원도도 최근에 생기고 있고,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통폐합하는 구조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도 하셨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재차 제 위치로 돌려놓으려면,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순도 또 설득력도 갖고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부분이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특별자치도를 자치 실현 내지는 구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사님이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지사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 기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은 도민들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결정 과정에는 주민투표라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형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상당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 과거의 용역이라든지 분석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이 도출되어서 올라갔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양한 도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정말로 실용적인 이런 것들을, 엑기스를 모아서 이번, 그래서 용역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도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지성에 의한 모형이 그야말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우리가 8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과업 지시서를 세밀히 따지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제의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고,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금방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마는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예전에도 똑같은 답변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유적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4·3을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평화와 인권이 살아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활용, 미래세대 전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를 보면 802개소인데, 제주시가 473개, 서귀포가 329개,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정비 계획을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양용만 위원  정비 계획을 보면 30개소, 3.7%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내용만 나온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전문가들과 4·3유족회의 입장은 우선 중요한 유적지, 지금 보존 형태가 남아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데를 우리가 보존하자. 그래서 3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절충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802개소는 사유지 접한 부분,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의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읍면 이·통장님을 통해서 명예 감독관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더구나 우리가 유적지 관리팀의 인력이 아직은 3명밖에 안 되어서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때는 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숫자가 많은데 정비 계획은 3.7%인 30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유지라든가 등등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도 마무리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지금 어떻게 응모 다 완료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7월 11일까지 서귀포시장은 접수가 마감됐는데 소인분이 있어서 며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장은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연장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장은 한 사람.

지금 한 사람만 응모된 거죠?

서귀포는?

○총무과장 김희찬  아직 최종 접수가 다 마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현장 접수는 여러 명이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먼젓번에 시장이 단독 응시했을 경우에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연장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걱정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주시는 시장 한 분으로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왜 한 분만 응모했을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제주시장.

과장님 놔두시고 국장님이 하세요.

왜 한 분만, 그 좋은 자리를 시장 한 분만 응모를 했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소관 사항은 총무과장이라서 제가…….

○이정엽 위원  총무과장 사안이라서 그쪽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제가 진행을 하는 일이면 사견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간단하게 느낌만 얘기하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는 누구나 새로운 도정에 철학을 같이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수, 왜 한 명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의 답변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물어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공신들을 시장에 내정한다는 얘기가 양 시의 도민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절차적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가는 법적 절차 때문이지 뻔히 누구 할 거, 누구 할 거 다 지금 내정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어느 비정상적인 사람이 시장에 응모하겠습니까?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자들이 구태를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우리 오영훈 도정은 쇄신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하는 생각이 언뜻언뜻 듭니다.

제가 서귀포시장 누구 올 거, 부시장 누구 올 거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세를 잘하십시오. 왜 뒤로…… 아까 모션도 좋고 잘하시던데. 손도 잘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양용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쨌든 선거직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간에 자기 공약들을 다 합니다. 그 공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제주형’이 어떻게 생긴 자치제입니까? 전국에 처음 있는 제주형이지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제주형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 형태는 단일한 기관 대립형,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기관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핵심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만 기관 형태를 어떻게 갈 건지,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모형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말씀드리면 기관 대립형은 지금처럼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가고, 다음에 기관 통합이 되면 의회 하나만 가지고 의장이 집행 권한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갈 건지,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말이지만 그것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의회형도 있고 의회 무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논의의 장화시키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민이 결정하도록 우리가 좁혀서 이 안 중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이 “아, 이게 우리 도에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 하면 이거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비도 죄송합니다만 1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정말 이참에 모든 것을 쓸어 담아 보자. 이후에 지사가 생기더라도 저만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이참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주민의 생각과 개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참에 마지막인 것처럼 모형을 닦고 나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엽 위원  마지막, 마지막.

이 중차대한 제주도의 미래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거처럼?

2006년에 특별자치도 해서 16년 동안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 되어서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 느끼셨죠?

우리가 도정의 도지사를 뽑고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서비스를 공무원들에게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만들어 줬잖아요. 제주도만 유일한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반납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우리가 좋게 왔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부분은 5∼6개로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립형이 아니고 통합형 기관 구성으로 가겠다는 거죠? 의원내각제 비슷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정엽 위원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니, 그것은 항목 중의 하나일 뿐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앞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초 부활을 비롯해서, 대여섯 가지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아니면 선거구에 따른 세 가지의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아니면 완전히 기초자치 4개로 회귀하는 그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5개, 6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것도 도민들의 수렴…….

○이정엽 위원  내 말 들으세요.

앞으로 개방형으로 의원내각제, 의원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시장을 뽑고 통합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서 가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인데, 15억 원의 용역비를 두고.

자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거기에 집약시켜 놓고…….

○이정엽 위원  15억 그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도민들은 하도 많이 기대하다가 속아서, 이 제주형 자치제를 새로 만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직을 걸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급식에 시장직을 걸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사의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가셔서 지사님한테 꼭 보고하십시오. “직을 거십시오.” 해서.

예?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도민 참여단이라는 300명 정도의 인원도 특별히 구성해서 15개월 동안 착실히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훌륭한 생각들을 이 용역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지사님한테 오늘 끝나고 가서 잘 말씀드리세요. 직을 거시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하시죠.

○이정엽 위원  하나만 조금만…….

○위원장 강철남  잠깐이면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예, 잠깐만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국장님, 우리 명예도민 제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정엽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 2149명 정도.

○이정엽 위원  혜택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혜택은 항공료 할인과 골프 그린피, 선박, 관광지, 그다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예도민을 초청해서 1박 2일간 우리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위촉 현황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48%, 거의 대부분, 반을 차지해요.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근본 취지를 안다면, 기업인, 경제인이 13%밖에 안 돼요, 현황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지금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는 회장 또는 기업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 와서 투자하고 제주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옛날 우 도정 때 몇 번 얘기하다가 그 후에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업인, 경제인 부분이 지금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서의 자원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의 기업인들이다 치면 경제 부서에서 그동안 해 왔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자체의 도정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적합성을 따지고 다음에 도의회 행자위에 올려서 동의를 받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동의를 받고 다 하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억 이상 투자해서 사업 운영하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나 일반인들 누구라도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검토해서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는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저희들은 검토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선정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든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제주도 전역을 공무원들이 살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도에 골고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했던 제주시장 관련 부분.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 위원  신문 보도 관련 부분은 두 명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연장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

○하성용 위원  신문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희찬  두 명은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인터뷰도, 전화 혹시 해서 기사 쓰는 거 아닌가요? 통화했다는 내용인데.

○총무과장 김희찬  제가 언론에서 그와 관계해서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장은 아까 여덟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아닙니다. 여덟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이면?

○총무과장 김희찬  아직 최종 집계까지는 우편물 소인분을 기다려야 돼서…….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지금 접수된 것까지 얘기, 숫자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비밀이에요?

○총무과장 김희찬  비밀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얘기하세요, 숫자. 지금 접수된 그대로.

○하성용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명 정도 접수된 걸로…….

○하성용 위원  네 명 정도 접수됐고 제주시장 관련 부분은 연장 공모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연장 공고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더욱 폭넓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서 연장…….

○하성용 위원  지금 도민사회가, 지사가 취임하고 행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과정 관련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모하고 언제 인사청문회 하고 언제 또 진행하고.

오영훈 지사님이 사람 쓰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문만 나면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해서.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권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고, 오영훈 도정을 믿고 출발하는 시점부터 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최대한 늦지 않도록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제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희찬  18일까지 연장했고 그다음 일정이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조금 더 당겨서 가급적 빨리 저희가 도의회에 청문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늦어도 8월, 절차가 진행된다면 8월 중순…….

○하성용 위원  예? 8월 중순요?

그러면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얘긴데.

○총무과장 김희찬  인사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다 이해하고. 도민사회에서도 빨리해야 될 게 아니냐.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쨌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대한 좀…….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민들이 양 시장님들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 누구누구라는 것은 짐작은 합니다. 그거에 따른 부분들 빨리빨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기초단체 관련 부분 15억 들여서 용역 할 필요 있겠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용역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7년도에 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 이런 기초적인 용역에 국한이 됐었고…….

○하성용 위원  주민 참여단들 이렇게 하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도민 참여단…….

○하성용 위원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하성용 위원  주민 참여단이 활용되는 목적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어쨌거나 다양한 여론 조사와 도민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하성용 위원  도민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 참여단을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입 과제 해서 이거 다 정리해서 넘어왔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인수위원회하고도 우리가 교감을 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렇게 모델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런 게 저희 도정의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수위하고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 과정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공무원, 집행하는 기관에서 용역 관련 부분보다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 15억을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 안을 갖고 가든가. 어떤 대안을 정식적으로 도출하는 기간이 2년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것은 4년, 5년, 6년, 8년 이렇게 가려고 하는 형태로밖에 안 보여서.

우리가 제도 개선 관련 부분도 계속적으로 국회까지 올라가는 데 3년, 통과되는 데 3∼4년 걸리는데, 과연 이게 1호 공약인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래서 중앙정부 절충에 저희들이 우선은 주안을 두고 정부의 국회 통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약 1호인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일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도민 참여단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직선제, 시장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온 거 보면 직선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부분들 투표를 통해야 되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투표 한 번, 또 지역 관련 투표. 여러 번, 두 번 이상의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주민투표 관련 부분에 하게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투표를 두 번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의견, 최종 집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한 번에 이게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의 목표는…….

○하성용 위원  지역구 관련 부분도 별도 투표해야 되잖아요. 찬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기관의 형태는, 지금 발의된 법을 보시면 도의회만 동의가 되면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 형태로 가고, 다음에 모형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부쳐서, 옛날은 행안부장관의 승인 내지는 이런 것을 받다가 요구만 해서 그냥 가자 이런 절차를 우리가 거치자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희한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귀포시, 제주시 두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대안도 제시했던 5개인지 6개인지 갈 수 있는 방안은, 그건 누가 결정하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도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기초단체로 가겠다 말겠다는 투표는 누가 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투표를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따로 하자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를 2024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할 때는 그 구역을 어떻게 갈 건지, 아까 4개 구역, 5개 구역 이렇게 갈 건지를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좁혀서 결정을 하는 게 주민투표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투표라는 목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주형 기초단체 가자 말자에 대한 투표, 그렇죠? 연구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지역구 조정에 관련된 투표, 해야 하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우리가 주민투표 하는 것은 구역을 어떻게 갈 건지, 다음에 기관 구성을 갈 건지는 전부 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꺼번에 부쳐서, 그걸로 가자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투표를 해서 모형을 어떻게 갈 거 한 번 하고 나중에 구역을 어떻게 갈 거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도출해 내면 그 결정, 2∼3개 안으로 좁혀질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10개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10개 안을 도민 참여단이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좁히면 두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우리가 그때 “아,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결정에 대한 이거 아니면 요거, 이것만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개 안 중에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이런 주민투표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일단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단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은 주민 투표단을 한 300여 명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이분들이 구성되면 우리가 그 기간을, 실행 계획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으로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매월 단위로 주민 투표단을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모니터한 것들 그리고 어떤 여론들, 이것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매번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켜 나가는 겁니다. 토론회도 하고 이번의 이 결정 사항들의 해외 사례, 전국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도 열고 또 어느 것이 좋은가를 위해서 숙의형 회의도 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 참여단의 목표가 불분명해요.

지금 참여단 예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만 원씩 300명, 15회 해서 실비 관련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분한테 전달을 정확히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따른 부분들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 수렴한 걸 가져서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단한테 우리가 브리핑한 것 홍보하십시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모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운영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제주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홍보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홍보하고 “의견 어떠니?” “좋아.” “나빠.” 그거 가져서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좋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참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거기에 따른 공부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어떻게 이 300명을 운영합니까?

○하성용 위원  오늘 온 서면 요구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만 준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시행해 가지고.

저는 이 주민 참여단 예산 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실행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전에 보면 도민 참여단이라고 공약 이행할 때도 이런 배심원단 운영을 해 나갑니다. 이럴 때 보면 갖가지 분과도 구성하고 또 정책도…….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김승배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입 여부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국장님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진단도 되고 많이 나왔지만 과제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우선 기초자치를 할 때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앞서 말했지만 기관의 모형이라든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기존에 제일 문제되는 게 광역 체제로 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지역적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도민사회에, 지사님께서는 5∼6개 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꼭 5∼6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 체제가, 주민들 대다수가 그대로 지금도 좋지 않은가 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그게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안을 두고 행정 체제 개편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과제로 제시된 것이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청사 문제. 만약에 그 안이 나왔을 때 말씀하는 겁니다. 청사 문제, 공무원 인력 문제 등 그에 따른 재정적 경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업무보고서에도 추진 계획이 2년, 4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물론 결론을 도출해야겠죠. 당연히 공약 사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만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미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만 이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은 혼선, 말 그대로 혼선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명분이 뭐였죠? 국장님! 취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취지는 그렇습니다. 단일 광역 체제를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가장 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예,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부여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취지는 뭐죠?

아까는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여쭌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권한들이, 고도의 자치권이라든지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열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 좀 저하된 것 아닌가. 서비스의 질도 그렇고. 또 내 권리도 주장 못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논리 개발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민선 5기, 6기, 7기 때 많은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정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 설득을 하지 못하냐?

저희가 현행 행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두는 게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그리고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의 민주성 약화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이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에 가서 이 논리대로 해 왔을 때 반박 논리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항상 불수용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15억을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들을 개발해 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외쳐왔던 이 행정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우리가 십몇 년을 거치면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해 온 만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우리 서류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양성과 명분과 논리에 취약성이 있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다양성과 이런 논리의 명분이 약하다 보니 행정시장 직선 아니면 구역을 3개로 나누자, 이런 단순한 생각에 치우쳐 왔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같이 정부를 설득하려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성이 여기에 녹아 있느냐 하는 게 초점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논리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행정시장을 빨리 직선해서, 빨리 뽑아서 해 보자.” 이런 단순성, 아니면 구역을 “이게 안 좋아. 3개, 4개로 나눠야 되커라.” 이런 편협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 않나.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민주성 약화라고 해서 제왕적 도지사, 권력 집중, 이런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그리고 일례로 예전에 쓰레기 반입 금지 관련해서 시위가 있었을 때도 시장님이 지사 면담을 요구했는데 지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 가서 민주성 약화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은,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참여 약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읍면동. 행정 서비스 질 저하. 일반시의 행정구가 가지는 행정 경유적 기관적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은 계속해서 혼란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구역 조정, 이것은 도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6개 도입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요.

기관 구성 형태도 기관 통합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기관 통합형 얘기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다양하게 기관 구성 형태를 할 수 있다. 이 명분을 갖고서 오영훈 지사께서 지난 3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았습니까? 시군 설치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그래서 기관 통합형 얘기가 더더욱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중에서 또 하나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출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 삼아,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에 가서, 행안부에 가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제주형이라는 말은 붙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후발 주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자그마치 16년 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고도의 행정권 부여, 재정권 부여, 고도의 자치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명분으로 출범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같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갖고 얘기할 것인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반박 논리에 부딪힌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핑계거리로?

저희는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특별자치도가 아닙니다. 저희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 체제의 문제점,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러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구 용역 15억이나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죠. 이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과업 지시서에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 올라가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아까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부가 받아들일 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또다시 막연한 이런 얘기들만 갖고서 정부 설득?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과제도 산적해요. 그 과제 중의 가장 큰 것은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입니다.

정부 설득과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요. 주민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개위에서 안을 결정한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주민투표를 하고 그 후에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민투표가 실시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이해가 되도록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예, 자치행정과장 오임수입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6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 300명 정도 모여 놓고 교육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도민들이 이런 걸 진짜 원한다는 결론을, 주민 참여단에서 결론을 내고 그 주민 참여단에서 낸 결론을 가지고 주민투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찬반을 하든지, 1안 내지 2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로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주민 참여단에서 결정한 부분을 주민투표로 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그러니까 주민 참여단에서 결정되면 행개위를 통해서 지사님께 옵니다, 2개 안 정도. 1개 안이나 2개 안이 오면 지사님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체적인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참여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간중간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그러면 연구 용역만으로 이게 결정이 다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아니, 연구 용역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한동수 위원  주민 참여단 결정 부분이 연구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전문가들이 결정한 안이, 도지사에게 어느 한 안이 권고가 되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행안부로 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주민 참여단이 결정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1개 안 내지 2개 안이 오면, 그 부분이 행개위에서 지사님께 권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안부로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 주민 참여단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300명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300명이 저희 제주도민 6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원자력 관련해서 더 연장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영리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랑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지금 현재 16년 동안…….

○한동수 위원  주민 참여단 300명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그 부분은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가 각각의 샘플링을 하면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 해서 원하시는 분을 모집하게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그런 손쉽고 안일한 방안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방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아닙니다. 결정이 아니고 그런 참여를 심도 있게 교육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몇 분이 한 부분을 지사가 결정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가지고 나온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개위에서 수용하고 지사님께 권고를 하면 그 권고안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단 300명의 의견을 갖고 어떻게 60만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공론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그 300명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주도민의 여론 조사를 할 때도 200명, 300명 이 수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300명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단순히 아는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는 교육과 그다음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주민 참여단 300명이 의견을 결정하고,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아니, 결정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주민 참여단에게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을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어떤 반대로…….

○한동수 위원  행정체제개편위,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서 주민 참여단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연구 용역 결과가 기관 통합형이다, 기관 대립형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히 공론화와 논의 끝에 2개의 안을 또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지금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단이라는 부분이 아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민 참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 주민 참여단에서 나온 부분을 연구 용역 과정에 녹여 놓을 거고 거기서 나온 거를 행개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권고를 하면, 그런 과정으로…….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단어의 의미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

○한동수 위원  예, 기관 통합형 그리고 기관 대립형.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단어의 의미를 말…….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기관 대립형은 지금 체제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기관 통합형은 의회에 의결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집행의 수장을 의회 의장이 지명해서 운영을 하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단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칠 건데 쉽게 기관 대립형 시장 직선제 그리고 기관 통합형 의원내각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 용역 결과가 끝나고, 언제 끝나시죠? ’23년도 말에 끝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23년도 말.

○한동수 위원  그다음 1년 후에 주민투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사이에 중앙정부 설득이랑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동수 위원  가능하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저희들은…….

○한동수 위원  도민들이 만약에…….

지금 도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기관 통합형에 무게를 싣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과연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가지고 단일 광역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왜 제주도가 새로운 실험의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 제주도민의 새로운, 엄청난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이나 이런 논의 자리에서 의원내각제 그리고 시장 직선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행정에서 연구 용역 그리고 행개위에 미리 가이드를 주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연구 용역비가 15억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그것을 위한 명분 만들기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동수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좋은 안을 발굴하실 수 있으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동수 위원  일단 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요.

왜 행정에서 이런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도민사회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항상 제주도가 새로운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계속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했던 것은 저는 시장 직선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그리고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끝없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 참여단이나 그분들이 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의회에 올라온다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장 2년이라는 시간에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그동안 15년이라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결정된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 않고 차분히 제주도민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한 말씀만…….

○위원장 강철남  예,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까 실험이라는 말은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는 선도적으로 가기 위한 지향점이지 우리가 자꾸 왜 실험의 대상이 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항상 행정에서 새롭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저는 마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실험 대상에 제주도민들이 놓여야 하냐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민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에 너무 집중되어서.

감사위원장님하고 고희범 4·3 이사장님은 오후에 가시죠?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실 때 그래도.

강 과장님, 4·3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올해 6월 2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6개월 단위로 몇 차, 몇 차, 내년 또 6개월 단위로 전·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까지 가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2100명을 받고 앞으로 3년간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100명, 내년에 5000명, 그다음 해에 5000명, 마지막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현길호 위원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1810억 원이 확보됐고 내년에 일단 행안부 한도 내 예산으로 188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문제가…….

그러면 제주도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지 뭐.

관련하여 진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희생자분, 유족분들의 애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파악이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처음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행정시에, 도에 이렇게 왔을 때 혼란이 우려됐었는데 일단 제출 서류라든가…….

○현길호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가게요, 선명하게. 설명하지 말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인 유족이나 희생자분들과 관련한 가족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들이,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자녀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른 호적에 등재되는…….

○현길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분들은 가족 관계 정리가 정정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차수에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한 정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자녀라든가 유족의 역할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와 똑같이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는지.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또 다른 가족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현장에서 꽤 들려오고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보상금 신청의 실질적인 대상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배제되는 부분이 지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현황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희생자에 대해서 가족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으로 미루도록 하고 있고 가족 간의 갈등 우려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들려오는…….

○현길호 위원  민사 간의 관계여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가기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는지, 혹시나 그럴 때 공공 법률 지원의 방안들은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무 위원회 차원에서…….

○현길호 위원  이거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주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고희범 이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들을 제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서하고 같이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게 호적 불일치 문제, 이것이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잘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규칙을 바꾸고 했으니까. 그런데 흠이 있는 사후 양자 문제가 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들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안부 용역 과정에서도 조금 의견이 교환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길호 위원  가급적 그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우리 정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 위원  취임식을…….

우리 과장님이 언제 임용되셨죠, 총무과장으로?

○총무과장 김희찬  저는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7월 1일 자 임용되셨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취임식 준비는 과장님이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누가 했죠? 전임 과장님이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기획 총괄은 인수위원회에서 했고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을 역할 분담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임식에 대한 평가는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7월 1일 날 오시자마자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사전에 며칠 전에 예고는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며칟날 예고됐죠?

○총무과장 김희찬  2∼3일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고돼도…….

○현길호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전혀 책임이 없으신 거로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놓쳤지…….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놓쳤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참석 인원들 보면 고령 분들도 100여 분 이상 되고 어린이도 한 10명 되고.

그 장소 누가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장소 지정은 인수위에서…….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서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는 지사님이 탐라 개벽 신화하고 연관되는 삼성혈을 처음에 준비했었던 걸로…….

○현길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정치를 그쪽에서 시작하시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런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소를…….

○현길호 위원  그곳에 대한 미래 구상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하는데 장소를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야외고 날씨도 체크했을 것이고.

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시점으로 날씨는? 비가 내리거나 폭염이거나.

그 날 몇 분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 뻔 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취임식 날.

○총무과장 김희찬  그래서 폭염 대책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을 했었고…….

○현길호 위원  뭐 모자 하나 한 거요?

○총무과장 김희찬  모자하고 삼다수하고 바닥에 물을 좀 뿌리면서…….

○현길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앞으로도 행사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름 준비하셨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으세요.

의전과 행사 준비들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것을 갖고서 “저희들 나름 고민했습니다.”

몇 분, 100분 만나서 한번 만나서 물어 보십시오, 그 날 행사장 어땠는지.

저희들도 쓰러질 뻔 했어요, 저희들도. 시간만 좀 더 오랬으면.

아니, 각오를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전의 격식과 행사의 그런 격은, 지사님이 내려놓는 모습은 좋죠. 그런데 준비하는 것까지 허술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는 게 의전과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의미들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그 업무잖아요.

저 정말 우려스러웠어요, 그 날 보고.

앞으로도 또 한 번 어떤 행사나 의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지켜볼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길호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뭔가 답은 갖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전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현길호 위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죄송합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돈도 들이고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현길호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큰일 나려고.

나올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연구 용역이나 행개위 분들이 어떤 부분의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행개위에 지금…… 공모 중이죠? 언제까지죠? 정리됐나요? 행개위 구성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행개위,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이제 공모 중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17일까지.

○현길호 위원  정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오랜 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속도를 내는 건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속도를 상당히 내고 계시고 특별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죠.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

○현길호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연말까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결말은 못 보시겠네. 그죠?

잘 이어질 겁니까, 국장님이 바뀌셔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인사도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인사는 연속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주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주형 속에는 그냥 기관 통합형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제주형이라는 모델을 직접 워딩을 안 했는데, 어제인가 한 것 같아요, 어제. 어제 무슨 포럼인가 아카데미가 어디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모 전문가가 제주형 모델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지사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시면서 기관 통합형의 의미를 그 속에 집어넣은 표현을 직접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주형 모델, 제주형 모델 해서 그렇게 가나라고 예측만 하고 있었는데, 용역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하실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그 용역 속에 아까 말씀들 하셨던 시민 참여단들은 그 여론을 주도할 것이고.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현길호 위원  여론을 주도할 거고.

맞아요, 그러면. 시민 참여단들은 정해진 답을 갖고 도민들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정하겠습니다. 주도가 아니고 수렴입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가 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승인 내지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어쨌든 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법이 개정돼야죠.

그동안 우리 시장 직선제, 지난번 11대 때 시장 직선제, 시장 예고 의무제도 잘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다양한 시도를 우리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세상이 확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시도 끝에 우리의 모델을 하고, 3개가 될지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몰라요. 저는 6개 다른 모델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 걸 찾아가는.

그런데 도민사회가 그것을 용납을 안 하시겠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논의됐는데 결론은 안 나고 우리가 기껏 노력해서 뭐 하나 도출해서 갔는데 정부는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피로도만 반복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관 통합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걸 핑계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결론 도출하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은 부시장이 누가 갈지 예측합니다마는 저는 용역도 예측될 것 같아요. 인사 예측은 저는 못 합니다마는 용역 결론은. 행개위원님들과 이 용역 추진단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생길 건지, 시작부터.

그리고 기초에는 기관 통합형 거론하는데 이게 좋다면 도에는 왜 이 얘기 하나도 안 합니까?

예? 국장님. 도에도 하게요.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런데 이 표본…….

○현길호 위원  왜 이 모델을 우리가 고민하죠?

도민들이 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마 용역이 도출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도에도 해야죠, 이거, 좋은 건데.

안 하실 겁니까, 도에는?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어쨌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용역 과정에서, 용역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심사를 해야 되고.

한동수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다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행정 서비스의 질적 상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의 기관 구성에 대해서 해서 그게 높아진다면 굳이 이렇게 기초까지 막 갈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녹여서 같이 하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다 같이 가능성은 다 갖고 갈 겁니다.

○현길호 위원  도까지 같이예?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같이입니다. 하나.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하잖아요. 도는 싹 빼 버리고 하나만 하고 있어, 지금 얘기들을. 제주도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해야지, 할 거면. 그러면 한 돈 10억 정도면 우리도 한번 다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15억이 있어야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현길호 위원  웃기지 말아요. 자료들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여론 주도하는 데 5억씩 들어가서 뭐…….

도민들, 그렇게 주도했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안이다 하면 얘기 안 해도 다 찬성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들을 쭉 한번, 예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의 피로도는 높다. 우리도 어려운데 도민들 이거 이해하시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안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할 건데. 기자들도 공부하려면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아주 오랜 시간 쓰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좀 더 이어가 보게요,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로드맵이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수립이 돼 있나요, 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장 강철남  말씀 안 드려도…….

있나요? 수립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의회의 역할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수시로, 행자위가 소관 상임위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로드맵 수립은 언제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로드맵 수립, “어떻게 끌고 가겠다.”를 언제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부분은 우리가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만 행개위가 8월에 구성되면 이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로드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우리 행자위가 주관 위원회인데,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언론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언론 보고 알고 있잖아요.

한번 저희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행개위 꾸릴 때 의회 추천 받는다면서요. 우리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저희가 배제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연구 용역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중간보고 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무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의견을 주고 언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크게 러프하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 딱 보고드리겠다고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위원장 강철남  지금 도민들이 엄청나게 관심 가져서 계속 확인하고 전화 오고 의견을 물어오는데 우리가 신문 보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떻게 가겠다는 거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 대답하는 거 보면 도청 내부의 치열한 내부 토론이 없습니다. 따로 가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도민이 요구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자치권을 달라.

○위원장 강철남  그렇죠. 기초단체 부활 얘기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도 4년이 부족한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부 열어 가지고 기관 통합이다 뭐…….

또 10년 동안 갈등을 조장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리 못 해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과거에 우리가 기초단체 부활, 의회 미구성인 시장 직선제, 대동제 해서 중앙에 올리니까 “하나 결정해서 오라.” 그래서 11대 때 기초 시장 직선제 요구하니까 “도민의 뜻이 담겨 있느냐?” 해서 그것도 불수용됐는데, 이거 다시 또 10개, 20개 다 열어 놓겠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민들의 요구는 한 가지잖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뭘 다 열어 놔 가지고 연구 용역에 담아내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집약시키면 어차피 한두 가지로…….

○위원장 강철남  기초단체 부활 하나 가지고도 4년이 모자라요.

기초단체 부활하는 데 행정구역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해도 4년 동안 중앙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토론으로 보면 연구 용역 필요 없잖아요. 다 결정됐잖아요. 기관 통합, 내각제형 기관 통합이다. 5개에서 6개 기초.

5개는 뭐고 6개는 뭡니까?

기초단체 쪽으로 가겠다, 결정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장님,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두 개의 안이고…….

○위원장 강철남  왜 다시 처음으로 가나요?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지금 도정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제주형 또 통합형요? 중앙정부 설득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이런 새로운 거 받아들인 적 있나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주 좋은 제도는 맞아요. 그런데 의원내각제가 가장 발달된 일본 보십시오. 혁신이 이루어지고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사람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뭘 이걸 가지고…….

치열한 내부 토론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쏟아져 나왔고 또 의견도 다양했지만 그것을 집약…….

○위원장 강철남  여러 가지 의견을 도민들 스스로 통합해서 기초단체 부활하라고 수년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하시겠다고요?

국장님, 치열한 내부 토론 하십시오. 도지사님하고도 토론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대안입니까? 이게 만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이거 하나만 가도 4년 설득 못 할 건데. 쉽지 않은데 다 바꿔 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장님, 앞서 저희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4·3특별법 개정하려고 한 가지 가지고 20년 노력해서 됐어요. 20년, 한 가지 가지고도.

이거 여러 가지 가져 놔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안을 가지고도 설득하려고 20년 걸렸습니다.

기관 통합, 5∼6개 가지고 어떻게 설득해 내실 겁니까, 중앙정부와 도민들을? 그렇지 않고도 혼란스러운데 다시 4년을 혼란스럽게 몰고 가실 거예요?

정말 치열한 내부 토론하고 언론에 나오기 전에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나오기 전에 우리도 좀 압시다. 뭡니까,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니면 저희를 배제시키고 바로 그냥 중앙정부와 해도 좋습니다.

정말 내부 토론 좀 해 주셔서, 도민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결정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300명 얘기하는데 각종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활용하십시오. 도민정책평가단의 내용 중에 평가단은 제주도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 비율로 구성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0명입니까? 300명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조례에 막 있지 않습니까? 숙의민주주의도 있고. 그런 거에 준해서 숫자를 맞춰 놔야지. 뭐 그냥 300명이야, 대충. 근거도 없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00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의 파악과…….

○위원장 강철남  여론을 따른다면 도민의 여론인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여론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동네 아버지들이 기관 통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쉬운 얘기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과거에 그것들은 아직 정부와 논리도…….

○위원장 강철남  도민들은 내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장·군수를 뽑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고 싶고 자기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의원내각제도 어려워요. 5개, 6개? 읍 2개, 면 하나 가지고 시장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현실성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 내부 토론 더 해 주시고 그다음 용역도 하고, 그 과정에 개입해서 도민도 설득하고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늘 회의는…… 많이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 때문에 자료를 하나만 받겠습니다.

도청 비서실, 지사님 비서실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전혀 그쪽 상황을 모르는데, 우선 거기 인력 배치 현황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해진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에 제주 기초자치단체에 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 갖고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좀 바꾸고. 또 질문들은 할 것입니다만.

인사 건수 해소 비율 해 갖고, 16쪽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예. 도도 그렇고 제주시, 서귀포시에 해 갖고. 2019년도에 도가 139건, 168건, 198건 점점 불어나네요.

도에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인사 고충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세대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다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인사로 다 풀긴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급적 인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양용만 위원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라든가 인사에 대한 불만, 어느 부분이 제일 높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고 고충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승진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불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많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3년간 인사 고충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타 부서 전보 희망 이게 좀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시하고 도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승진 관련 또 중앙부처 파견 관련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하는 대로 팍팍 들어 줘 버리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자리라는 건 어쨌든 그 자리를 채우면 또 그 자리를 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공직사회가 문란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김희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쉬운 부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출퇴근 버스가 있더라고예.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니까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도민사회에 알려지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좀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노선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두 군데 또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는 버스, 세 군데인데, 서귀포는 비교적 탑승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제주시는 대형버스이긴 하지만 탑승 인원이 적다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굳이 대형버스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을 보면, 6월 달까지 했고 예산액이 8000만 원. 6900만 원을 벌써 지출했는데 나머지 6개월을, 이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채워 놓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추경 있을 때 설명을 더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분이 이미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산 절감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도민사회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가면 진짜 놀랄 일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쉬운 걸로 두 가지.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들 다 하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혹시 우리 질의 도중에 좀 피곤하시거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7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공직노무상담센터 인사 상담 고충 해소율이 3년 연속 100%인데,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됐습니다.

4·3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사장님 안 나오셨어요? 4·3.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사무처장 고광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다면 할 말이 없고.

대신 좀 나와 주십시오. 질의 좀 하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광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4·3 모안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4·3 완전 해결이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하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4·3이 2000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제까지 진행돼 왔고,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추념일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접하면서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크게 유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보상금이 반영이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유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완전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정의할 수 없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승격 추진, 이게 2020년 5월 6일부터, 개소된 지 2년이 됐는데 4·3희생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트라우마센터가 2020년도 5월 6일 날 개설이 되어서 행안부 주관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4·3희생자 유족 그리고 과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20년도, 2021년도 1만 1000명, 1만 7000명이 이용했고 금년에도 6월 말까지 대략 7000여 명이 이용되고 있고. 또 하나 등록자를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6월 말 현재 911명이 등록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인 경우는 등록자가 530여 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우리 트라우마센터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비교상으로, 수치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등록자가 930명이 아니고 730명으로 봐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등록자가 911명이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 자료에는 730명으로, 78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그것은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의 시점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가 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었는데, 4·3이 꼭 국가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정엽 위원  잠깐 들어 보십시오.

4·3은 무장 세력, 제주도 사람이 얘기하는 폭도,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국가폭력트라우마, 국가의 피해 받은 사람만 꼭 4·3 희생자의 전부인 것처럼 이런 묘사를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4·3평화재단 고광철입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4·3 희생자 그리고 강정 마을의 주민 피해. 강정 마을도 111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아무튼 국가 폭력. 국가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4·3을 도외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없지 않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국가 폭력, 국가 트라우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3트라우마다, 그런 표현은 못 쓰고 있지만 일단은 주가 4·3희생자, 4·3유족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의 희생자, 4·3희생자 이게 어떤 성역화돼 가고 있어요. 성역화.

제가 6월 달 당선이 되어서 4·3희생자 기념 대회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사무처장님도 가셨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서귀포시장. 여기 원장님도 참석한 자리에 끝 말미에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 튼 것을 봤는데, 경찰 트럭이 경찰 대거 싣고 와서 사살, 민간인 사살하는 부분을 한 번도 아니고 거의 전반에 걸쳐 튼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60∼70년이 되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보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점에 아픈 역사의 부분을 우리가 간직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영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서 가 줘야지 이게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경찰 가족, 그 사람들은 피해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민이 좌가 뭔지 우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했던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마다 어떤 표현 방법들이 상당히 다소 다르게 나타나던데, 이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먼 장래적인 시야로 우리 행정이든 뭐든, 4·3 관련 단체든 이끌어 가야 된다.

제주의 자연과 또 제주 사람들의 순수함 그리고 그때의 비극,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화합과 상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분법적인 그런 시각으로 자꾸 가족들을 유도가 된다면 어떻게 상생이 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나와 버렸는데.

영상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을 여성으로 하느냐 남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평등 인식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만큼 영상물이라는 것은 함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언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고를 좀, 상생과 통합, 우리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 이런 쪽으로 4·3도 이제 일취월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주도 도민들이, 관련 없는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더 환영하고 또 그 부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 100% 공감합니다.

저희 4·3평화재단도 역할이 있는데, 서귀포시 지부에서 지난번 창립 대회 때 영상물 내용 중에 아마 이정엽 위원님께서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 지부든 도 유족회든 간에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혹시 저희들 재단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공기관의 영상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그런 걸 다 만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사전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작가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잘 연구를 해서 영상물 하나도 소중하게 잘 만드시는 역할을 하셔야 우리 제주 도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영원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사려 깊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좀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더 하세요.

○이정엽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해도 좋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오전에 「주민투표법」 관련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투표법」 제15조 관련 부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15조.

주민투표안을 결정하고 도의회 동의 요청하는데 주민투표의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주민투표를 할 때는 찬성이거나 반대 또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형식으로 실시하라.

○하성용 위원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두 번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두 번의 투표도,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관…….

○하성용 위원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두 가지 사항일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투표를 한다. 그렇잖아요, 두 가지 사안일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은 그걸 묶어서…….

○하성용 위원  왜 묶어요, 그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기관 형태를 할 때 한 번 하고…….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의견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고 싶으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부분도 있고 기관 구성 형식도 있고 구역 조정 관련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투표법 15조에 따라서, 이것은 복수예요. 그러면 두 번의 투표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영훈 국회의원 당시에 발의를 했는데 도 조례로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실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납득이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시고 연구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서 가고 싶은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움직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가 아닌, 저희 의원들도, 본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거에 대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주형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 지금 현재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주형 주민자치 제도는 7단계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도 시범 실시를 한 1000군데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개정 작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제주형 주민자치 시행 방안 연구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연구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려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를테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구성이 되면 그때 사무국 정도의 단위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둬서 거기 직원은 한두 명이 될지 두세 명이 될지는 우리가 추후에 조직과 인력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지금은 그 정도로 운영의 범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무국식의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하성용 위원  사무국이면 어떤 것들에 대한……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까지 올려놓고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용역 하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아무것도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의문되는 게 뭐냐 하면 제도 개선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때야 또 용역 하고, 어느 정도의 용역이 끝나고 제도 개선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고 올리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물론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딱 법이 개정되는 시점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차가 있으면…….

○하성용 위원  아니, 법이 개정되는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올릴 때 미리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리니까 나중에 또 다시 용역 하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 위의 것들을 맞춰서 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밑을 준비하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도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코칭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 이끌어가야 되는데 인력 양성도 지금 거의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벌써 선행돼야 되는데 선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도 개선 올릴 때 우리는 이 정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 해서 예상해서 올렸는데 국회가 파행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뿐이지 그거에 따른 부분들에 고민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필요하다,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4·3 관련해서 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오전에 양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적지 관련 부분들이, 약 800여 이상의 유적이 있다고 했는데 30군데 정도가 이번에 유지 관리 관련 부분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30개소는 ’19년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때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 희소성이라든가 앞으로 보존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만든 계획이고, 그 계획이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802개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보존 관리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5년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30군데가 먼저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추진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4·3지원과장 강민철  30군데 중에 지금 안 된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넘기고 나머지 30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다시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안내라든지 우리가 유적을 보존해야 되는 과정이 있든지 이거에 따른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0군데 지정돼 있는 구간만이라도 빨리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유적들이 진입로가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진입로에 또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적을 관리하고 보존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그 유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다크투어식 관광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진입로 확보라든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그래도 보존이 잘돼 있는 부분들을 빨리 유지 보수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안덕 지역에도 「지슬」 영화 촬영지로 해서 동광에 큰넓궤가 있는데 「지슬」 영화 촬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사유지와 공동목장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부분들을 보존도 해야 되지만 편의시설도 제공해 줘야 4·3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공유도 할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해 둔 사항입니다. 빨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서 국비가 되면 진입로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했지만 공존하는 부분들이에요, 대립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 802개소 유적지의 70% 이상이 사유지로 돼 있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입로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니까.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후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요청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현행 행정 체제에 대한 문제점, 원론화식으로만 정부 논리의 논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든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용역 계획의 과업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진단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포함”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안별 장단점 분석 및 사례 연구 실시” 이게 과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 내용은 2012년, 2017년에 행정 체제 개편 연구 용역 그때 했던 보고서에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전 회의 때 객관적 데이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저희는 정부에 대한, 행안부의 설득, 명분,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해요, 관건이라고. 그런데 지금 학술 용역 추진 계획서에도 보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2012년, 2017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때도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갔는데, 연구 용역에.

그래서 제가 이번 15억 들이는 연구 용역에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 데이터를 해서 과업 지시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펼쳐야 정부의 반박 논리에도 대응할 수 있고 도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그런데 똑같잖아요, 매번. 몇 억씩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델 관련해서 기관 통합형 그리고 기관 대립형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통합형 의원내각제, 기초의회를, 기초의원을 주민들이 뽑고 그 뽑은 의원들이 시장을 선출하는 통합형, 이게 나온 배경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들이면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델을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써 언론이나 그리고 지사께서 6월 정책 아카데미, 보고회 그리고 이번 발전 포럼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비단 저만이 느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구역은 5개에서 6개, 기관 형태 구성은 통합형. 예측이 돼 버리고 있고 짐작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 12일 발전 포럼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

과연 저만 통합형이 연상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면 정말 모든 걸 열어 놓고 행정구역의 숫자나 기관 구성의 형태나 모든 대안을 터놓고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5∼6개의 행정구역, 기관 통합형. 도민들은 생소한. 그것을 그렇게 정해 놓고 마치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하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해에 저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도민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양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데에는, 어쨌든 결론이 부활이 될지 직선제가 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단정 짓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오늘 회의에 오셔서 다양한 대안,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도민사회는, 저희 의회부터 시작해서 도민사회는 마치 결론이 정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단 300여 명, 얼마나 와닿을까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추진하는 거냐?

의구심부터 들고 시작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짐작한 대로 5∼6개의 구역, 6개 구역이나 기관 통합제로 되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나.” 이것을 어떻게 지우실 건지.

그러면 국장님네는 또 말씀하시겠죠. “연구 용역을 해서 주민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정부의 설득 논리 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러면 과연 공감대 형성이 될지 저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들 모집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우리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가 그냥 ‘개편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죠? 15명에 대한 구성 방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15명을 구성하는데 도에서 공무원이 2명이 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네 분, 그리고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분이 각각 1명씩 해서 두 분, 나머지 일곱 분이 남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각 분야, 학계나 법조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개편위원회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어쨌거나 용역에 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모형에 관한 모든 것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한권 위원  예,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의회가 4명을 추천해요, 15명 중에. 나머지는 73% 정도가 되는데, 이 73%는 지사께서 자기와 코드가 맞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드에 맞는 위원을 위촉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컨트롤 역할을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 버리면, 가뜩이나 기관 구성 형태나 행정구역에서도 이미 정해진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조차도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이렇게 어렵게 위원들을 모으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위원들인데 자칫 이미 지사께서 정해진 결론에 대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냐는 비난을 또 받게 돼요.

정말 지금 중요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언론들도 의회도.

공감대 형성은 지금부터입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도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니요, 아니. 선거 기간 때부터 도마 위에 올려졌죠. 그러면 우리는 도민 공감대 형성,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데도 너무 많이 지나치고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5개, 6개 행정구역으로 나뉜 기관 통합형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문제점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으로 돼야 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도입에 대한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을 더 부각시키고 더 알려야 됩니다.

우리 2006년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장점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왔던 부작용들만 마치 해소될 것처럼, 풀뿌리민주주의가 주민 참여 강화, 제왕적 도지사 해소. 와닿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정말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게 도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새롭게 생기게 되면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비용, 방법,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도민사회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례로 지금 제주도에 주어진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면 이를 배분해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라는 어떤 기대 그리고 우려,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정해 놓은 모델이 최적인가가 아니라 도민사회의 여론을 통한 그 도출된 방안이 최적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객관적 데이터를 강조했던 거고요.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과업 지시서에, 학술 용역에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거듭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번의 논의가 선언적 의미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더 이상 소모적 논쟁도…… 도민들만 피해 봐요. 도민들만 갈등 겪고 도민들만 혼선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종결적 의미에서 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서로 교감이 가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하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또 어떤 모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열거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당연히 나타나 있어야 되고 하는 말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려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널 때마다 밟고, 밟고 하면서 착실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렇게 구체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이번 연구 용역비 15억 원 이게 사실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추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동수 위원  이 15억 연구 용역비 때문에 오영훈 지사님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제주형 청년 보장제, 15분 도시 이러한 이슈들이 다 잠식될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큰 걱정이 듭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정말 좋은 공약들을 이번에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15억 예산으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다 덮여 버릴까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용역비 중에 3억 원 학술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서류도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자료가 많이 축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논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고 수년간 됐을 텐데, 3억 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억…….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단 예산 7억 원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도민 참여단.

○한동수 위원  아, 예. 도민 참여단.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4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한동수 위원  4억에서 5억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동수 위원  이거 올해 안에 다, 추경에 올리시면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용역은 내년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에 맞춰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면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가는 거라서, 우리가 이번에 쓸 건 다 쓰다가 아니면 또 이월을 시켜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다는 거잖아요, 추경인데?

추경의 원칙이 뭔가요?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분들이 사업 진행하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용역비는 일단은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월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이번에 찔끔하고, 이를 테면 용역이 1건인데 올해 반만 확보하고 내년에…… 이런 것은 예산 확보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원칙은 일단은…….

지금 저희도 예산 올리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잘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소진은 우리가 업체…….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 정리 추경 때 다시 증액 안 하실 건가요? 올해 정리 추경 때 이 사업 연구 용역비 다시 증액 안 하실 건가요? 15억으로 딱 끝낼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15억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올리고 싶어도 추경이라는 목적은 올해 안에 소진할 그런 예산만 올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업체에는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일부 비용만 거기 보전이 되는 거지 계약 체결이 되면 착수금도 가야 되고 거기 업체에다가는 기성금…….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잠깐만요.

한 위원님, 추경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 주시고요.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필요한 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도남동 인구수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마도.

도남동 인구수가 2021년 기준으로 1만 6000명 정도쯤 돼 있는데 구좌읍, 성산읍, 안덕면, 다른 삼도1동, 오라동 이런 행정동보다 인구수가 많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남동이 법정동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도2동으로 편입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정확히…….

○한동수 위원  1979년도에 이도2동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도남동이 이도2동에 편입이 됐는데, 해서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도2동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도2동이 제주시에 있는 19개 행정동 중에 행정 서비스의 질 수준이 18위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도남동 주민분들은 아직도 주민센터 설치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 마을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탄원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후속 조치라기보다는 전임 의원님이 계실 때부터 이것은 계속 제기를 해 왔던 문제여서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차차, 당장 이 자리에서 대답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한동수 위원  일단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동민들과 어떠한 소통은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탄원서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글로서 정말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행정에 요청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써 제가 행정 서비스 헌장 전문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제주의 주인임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도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정중하게 들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공정한 업무 처리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인데, 지금 혹시 제주도 자체적으로 도남동이 행정동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소 동 통폐합이라든지 과대 동에 대한 분동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이도2동도 많은 인구이기는 합니다마는 노형동도 있고 연동도 있고 이렇게 많은 동들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저희 도남동을 과소 동, 과대 동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으로 왜 포함을 시키나요?

도남동은 논리가 분명합니다. 요건도 분명합니다. 인구 요건도 됐고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했고요. 그리고 이도2동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서비스 수준이 확실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과소 동이랑 행정 체제 개편으로 왜 도남동을 포함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생각하시죠.

왜 그 어려운 논란 속에 도남동을 포함시키려고 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모든 동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고 여론을 살피셨겠지만 저희들이 동 행정 서비스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시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같은 것은 떠나서라도…….

○한동수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게 도남동민만을 위한 자료인가요? 도남동민을 위주로 해서 조사한 자료인가요?

아니지 않…….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전 도민을…….

○한동수 위원  전도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왜 거기에 도남동을 끼어 넣느냐는 거거든요. 전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되, 도남동 주민들은 원하는 게 도남동의 분동입니다. 그건 명확하고요. 원주민들의 가장 오래된 소원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도남동을 전체의 행정 체제 개편과 과대 동과 과소 동 통폐합에 포함시키느냐는 거죠. 별도로 분리해서 실시를, 분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법적으로도 그리고 행안부 지침으로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당장이라도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기도 합니다만 도 행정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 특정 지역만을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 타 지역의 형평성과 균형과 이런 논리들이 도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동수 위원  형평성과 균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남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남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분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복잡한 과대 동, 과소 동 통폐합과 행정 체제 개편에 도남동을 끼워 넣지 마시고 일단 먼저 도남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너무 행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개위가 구성되면 행개위의 역할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행개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 체제 개편의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개위가 구성되고 행개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용역의 필요성도 절차를 거치고 가는 게 맞나요, 먼저 집행부에서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행개위가 그걸 따라가는 게 맞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의 판단은 일단 행개위가 주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상을 하면서 용역에 집어넣고 그 용역 과업, 그 내용들을 알뜰히 만들어 가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의 공약이라서, 가장 주된 공약이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용역 심의를 거친 것을 보면. 마지막에는 주민투표 실시까지 쭉 해서 잡혀 있는데, 한권 위원님도 계속 우려를 하시는 게 그건데.

그러면 행개위가 이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진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다면…….

행개위가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된 과정들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 이 용역의 예산도 절감하고 또 다른 절차와 과정이 결론이 나면 그렇게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행개위가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렇게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그렇게 갈 리는 없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다만 행개위의 결정 사항이 우리 지사를 극복하거나 도의회를 넘어서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들이 권고…….

○현길호 위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만, 무슨 말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우리한테 권고하는 수준.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최종적으로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행개위에서 도출된 안을 지사께서 결정하고 도의회로 동의안을 올리실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동의.

○현길호 위원  그 동의를 발판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도적·법적 한계들은 별도로 우리 도청이 투 트랙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예.

○현길호 위원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행개위의 역할이 과연 주도적으로 스스로 갈 수 있나. 맞춰진 계획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도민사회가, 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끌고 가면서 부딪혔을 때, 행개위 위원님들의 역할과 이 갈등들이 도민사회와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도민사회의 혼란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행개위 구성하는 데 그렇게 6개월, 1년 걸릴 것도 아니고, 지금 속도라면 한두 달 안에 딱 결정이 날 건데.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도민사회도 지금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을 다시 모아 보자는 뜻으로 가는 것하고 뭔가 의도되어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이걸 모아서 다시 거기에 끌고 가는 것하고의 체감도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높은 차이로 당선은 되셨지만 혹시나 이게 정무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면적으로 행개위의 위원님 위촉 과정에서도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만 참여하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내용을 떠나서.

총무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시장 인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최종 임명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저희 일단 내부적으로 서류 심사, 면접 위원 해서 거기서 인사위원회에 추천이 되면…….

○현길호 위원  8월 중순?

○총무과장 김희찬  아닙니다. 그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 초?

○총무과장 김희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지사님께 추천하는 시기…….

○현길호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8월 초면 되나요? 청문회 올라오는 시점.

○총무과장 김희찬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저희가 요청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늦어도 8월 10일 전후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현길호 위원  공직 인사가 언제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김희찬  8월 3일 예고해서 8월 5일 자로 인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시청 인사는, 지금 새롭게 가시는 시장님이 이번 인사는 전혀 하지 못하시네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된 상태에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뭐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현길호 위원  임명을 전제로…… 의회 청문회는…….

그러면 청문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장 내정자가 흔히 우리말로 낙마했던 사례가 전혀 없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고, 내정된 상태에서 청문회도 되기 전에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인사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법적으로는 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서귀포시 계실 때 총무과장 하셨었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도에 와서는 어디, 어디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세정담당관 1년 하고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질의를 하면서 답변 내용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좀 있어서. 발언에 신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번 8월 인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앞둔 인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무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보 제한을 최소화해서 보직 이동을 줄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현길호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현길호 위원  아직 좀 모자란 게 사실이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그건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혹시 들리는 말에…….

인사를 앞두고 평가를 하시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희찬  근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근평 하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현길호 위원  그게 지사께서 가기 전에 이미 다 정해지고 보고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아직 그 얘긴 들어 보진 못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평가하신 겁니까, 지금 인사 앞둬서?

○총무과장 김희찬  근평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다 끝난 상태에서.

○총무과장 김희찬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가 근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지금 지사께서는 사실 이번 8월 인사에 크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네요?

○총무과장 김희찬  승진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승진 후보자 명부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현길호 위원  지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인사로 지사께서는 임명하고 부서 발령 내고…….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이미 근평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현길호 위원  8월 인사는 지금 도지사가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장악이 될까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데 승진은 잘 아시겠지만 승진 후보자 순위…….

○현길호 위원  승진만이 아니고 부서 발령은 그러면 전적으로 현재 지사님께서 하실 거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그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희망 부서 같은 것.

○총무과장 김희찬  예, 다 받습니다, 직원들한테.

○현길호 위원  인사 관련해서 상담이나 내부 민원은 어떻습니까, 건수가?

○총무과장 김희찬  아직 집계는, 제가 확인을…….

○현길호 위원  못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내부망으로도 받고…….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의 원칙은 뭡니까?

혹시 지사님의 지시 사항을 받으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아직 받은 것은 없고, 지사님의 인사 철학과는 다르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능력 위주의 그리고 공직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리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시대에 맞는, 그다음에 각자가 놓여 있는 처지에 맞는 세심한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당연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한 격무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기회, 노고, 그다음에 요즘 저출산·고령화 등등으로 인하여 그쪽에 있는 신혼부부 공직자들에 처해진 출산·육아와 관련된 배려,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고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각 시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요.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내용을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의 각명비는 4·3지원과에서 설치하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어디서 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희생자가 몇 분 돼요? 4·3…….

○4·3지원과장 강민철  1만 4577명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각명비는 몇 분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못 해서, 5차, 6차 결정된 분은 아직 못 해 있어서 올해 사업 발주를 해서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2009년 설치 이후에 한 번도 안 되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강민철  5차, 6차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몇 분쯤 빠졌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560분 정도.

○위원장 강철남  이거 너무 오래…….

5년 동안 추가된 분이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변명치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그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명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다.

4·3재단에서 과에 자꾸 건의 안 했습니까? 거기서 기본, 공원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저희들이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3지원과하고 협조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5년 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패 봉안실에는 1만 4577명 그대로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생존해 계신 분 빼고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기는 됐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그 앞의 안내판도 정정됐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시로?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각명비는 안 됐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당초 계획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공간은 있던 것 같던데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공간을 할까 해서 최근에 들어가는 저쪽, 서쪽 그쪽에 구간을 마련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번 추경에…….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각명비에 이름이 퇴색된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일괄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았을 것을…….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예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줘서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어렵게 해서 추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정말 떳떳하게 가서 추모를 하고 싶었는데 없다. 아직도 나는 유족이 아닌가보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

○4·3지원과장 강민철  명심해서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재단에서 이런 거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과에. 단순 건물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

○위원장 강철남  앞에 와서 얘기하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4·3평화재단 고광철입니다.

금년에, 두 달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3지원과장님께서 4·3실무위원님들을 모셔 오셔서 각명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4·3지원과에서 각명비…….

○위원장 강철남  언제쯤에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한 두 달 정도 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5년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5년 동안 안 된 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 질의에도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도민을?

예산에도 문제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조금 쉬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강철남  이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제주’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주민자치회’, 그런데 어떻게…….

제주형 주민자치회는 뭡니까? 타 지자체하고 다른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자치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하고 있지만 좀 더…….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우리도 특별법에만 들어가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연구 용역은 하시죠?

연구 용역비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15억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뇨. 주민자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도 15억 들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건 2000만 원.

○위원장 강철남  왜 용역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시죠?

특별법에 제도 개선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되지 않습니까? 뭘 특별히 만드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법에 명칭이 그렇게 바꿔지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조직이 바꿔지면 이에 따른,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 조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앞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법이나 시행령에, 필요하면 조례로 담아내면 되지 왜 또 이걸 용역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맞지 않습니까?

너무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더 우수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합세를 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제주형이 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주인데, 어느 순간 ‘제주형’ 하면 불안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주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코로나 때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 존경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저 개인이나 도민이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직렬,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간호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기타 보건소 직원. 이분들에 대해 인센티브가 충분히 마련되거나 시행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저기…….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승진할 때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간호직, 보건직에 1명은 사무관 나와야 된다고 해서 겨우 맞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고생은 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올 1월 정기인사 때는 보건, 간호 인력 21명 승진을 시킨 걸로…….

○위원장 강철남  사무관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4명.

○위원장 강철남  어디까지 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도 2명, 서귀포 2명 이렇게…….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는 왜 없었죠?

제주시가 인구의 몇 % 해서 역할을 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갔는데, 자치행정 부서와 사회복지 부서에서 했는데 동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특히 도 총무과에서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해 주고 사기 진작을 안 시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인사에서 승진시켜 주면 더 좋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승진 소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 강철남  다른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보상 횟수를 더 늘려 준다든지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잘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희찬  예, 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위원장 강철남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랫동안 질의도 잘 안 받으시고 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은 지사가 위촉시키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임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임명.

원장님, 소신 있게 잘하시고 계시지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소신 있게 분명히 하셔야 제주도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섭니다.

감사위원회에서 1차부터 3차까지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이정엽 위원  금년에 4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중에 8월에는 확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 제도 개선이 늘 필요하면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관계된 법령에 제도화시키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거기도 있지만 특별법에 먼저 집어넣을 사항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는 조례에서 제정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민감사관 시행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매년 민원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하성용 위원  감소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적으로 민원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아, 예. 44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실적도 마찬가지이고.

실적도 따지고 보면 2018년도에 73건, 2019년도에 62건, 2020년도에 46건, 2021년도에 31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도민감사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21년도에 1건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12건씩 하고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잘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만이 아니라 모든 감사 활동,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민감사관도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찾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상적인 활동 관련 부분보다도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겠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지금 현재 도민감사관이 몇 명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24명으로…… 25명인가…….

24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24명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하성용 위원  앞으로 도민감사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쨌거나 현장에서 부딪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 위원  외부 전문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행자위 관련 부분도 공석인 부분들도 있고,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결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왜 자꾸 결원이 생기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찬  휴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기는 합니다.

○하성용 위원  행자위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이, 행자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들이.

뭔가 처우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강철남  총무과장님, 개방직으로 이해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개방형직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그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희찬  개방형직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하성용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왔던데.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개방형직위는 오히려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고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성용 위원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줄이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줄이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답이 지금 전혀 맞지가 않은데요.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지금 저희가 최고로 많이 개방형직위가 운영되어서, 저희 도만 놓고 봤을 때는 2018년도에 34명인데 지금은 현재 25명 정도 직위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운영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냐고, 자꾸.

○총무과장 김희찬  그것은 관련 업무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급하게 대응해야 될 경우 필요하면 개방형으로 쓰고 아니면 일반직으로 해서…….

○하성용 위원  일반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직으로 채워 가고 있는 겁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해서.

○총무과장 김희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방형…….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0년도에 36명까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별도 자료로 해서…….

○총무과장 김희찬  예. 나중에…….

○위원장 강철남  보고를 드리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되셨죠? 별도로.

○하성용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추가 더 하실 거예요?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4·3유적지 관련해서 정리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권 위원  유적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건입동에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한권 위원  이게 언제 완공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기념관은 올해까지고 거기 공원을 비롯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투자되어서 하고 있지만 공정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이 가운데 나오셔서 구체적인 거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일단 위령 조형물이 완료가 됐고 역사기념관이 완료가 됐고 역사기념관 내에 어떤 전시물을 할 건지를 지금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도심공원도 지금 가설계가 들어가서 그게 되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올해 말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현재는 없고 예산도 국비가 다 와 있어서, 다만 공정의 문제지 어쨌든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러면 최근에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공사 과정에서 위치를 옮기게 됐는데, 왜 위치를 옮기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통을 했다고 느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고 했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장소에는 설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곱 차례 가서 대화도 해 봤지만 부득이 그 장소는 못 해서 유족분들하고 또 협의해서 최근에 서귀포시와 협의를 완료했고 서복전시관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게 거기가 문화재 지구가 돼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이 절차가 되면 거기도 올해 내로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유적지 정비 사업을 하고 이처럼 공원 또는 역사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의 목적에 보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기억의 공간화·문화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공간적·문화적으로 사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두 번째 “현장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죽은 과거를 살아 있는 현재로 되살려 내고 방문객들에게 살아 숨 쉬는 인권 학습장을 제공한다.”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3, 물론 아픔의 역사죠. 하지만 치유해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가 4·3유적지 정비를 하면서 역사기념관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어둡고 너무 무겁고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지 싶어요.

아픔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화해와 상생, 평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도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미래 세대의 전승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기념관 그리고 공원을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아까 일곱 차례 소통을 얘기하셨지만 다가가는 접근 방식부터 고민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형물을 보면 회색에 검은색, 어두컴컴한 분위기예요.

저희 지금 모두가 달고 있는 동백꽃 배지, 그렇게 어둡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승을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공간화·문화화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접근 방식이 너무 어둡고.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기념관과 공원이 생길 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본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주민 탓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주정공장과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했고 정방폭포 같은 경우도 유족회에서도 마음을 열어 주신 게 “예전의 위령탑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의 위령탑처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족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그러면 “정방폭포, 4·3에 걸맞은 조형물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정방폭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다가서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어떻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유족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저는 4·3유적지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 이도2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아까 도남동 분동과 관련해서 국장님, 형평성이나 능률성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도2동이 19개 동 지역 중에서 행정 서비스 수준이 18위라는 점, 형평성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수요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 능률, 공무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동은 필요하다, 민주성 또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많이 힘드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괜찮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총무과장님께서, 아, 이번이 아니죠. ’21년도에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 들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계속 공무직 처우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공무직 단체 협약 주요 합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를…….

○총무과장 김희찬  예, 5월에 체결됐는데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도 없고 현장 근로 특수성, 근로 계약 시 업무 내용을 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순환 전보하는 것은 지양해 주는 방향은 어떨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전보 지양 말씀하셨는데 전보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업무보고랑 추경 준비로 많이 늦게 동안 야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기후 이변 때문에 해가 져도 열대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초췌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야근을 매일 하고 있는데 너무 덥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아우성을 저한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야간까지도 좀 해 주시면 어떨지.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에너지 관련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에너지 관련 평가가 단순히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제주도가 제약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센티브만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나 추경같이 이렇게 야근이 많을 때라도 저녁에 에어컨을 가동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숨은 쉬면서 일을 하셔야 행정의 능률도 오를 거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능률도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 혜택 수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은 짧게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먼저 에어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강철남  질의를 줄여 주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무처의 의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양인정 원장님, 그냥 짧게, 짧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업무에 도민 교육도 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는 게 큰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과 도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민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 15% 이내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 협의되는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도민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하고 저희도…… 전에는 이원화되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던 교육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위탁을 줘서 중복이 안 되게끔…….

○현길호 위원  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추진 계획에는 계속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그 전에 도민 교육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랑, 의회에서도 그게 부결이 됐고 해서…….

○현길호 위원  조례상의 문제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그게 사무 분장상에도…….

○현길호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사무 분장상에도 그게 조정이 되고 해야 돼서 전에 검토되다가 보류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글쎄 어떤 게 답인지는 제가 결론 낼 것은 아닌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분장 이거 손보고 하면 가능합니까, 진흥원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몇 년 전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반대했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반대…….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게 조율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어쨌든 도민…….

○현길호 위원  지금 진흥원 청사 새로 가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예.

○현길호 위원  공간 좀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예, 교육 공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역량은 되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예,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번 협의도 해 보시고 의회가 협조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총 정원이 몇 명, 한 60여 명…….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62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60여 명 되시죠.

서귀포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감사위원회의 업무 기관들이 지금 서귀포에 있는 게 효율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산북 어디 있는 게 높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 판단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가 뭐 하고, 인원상 비율로 봤을 때 대상자 수의 72%가…….

○현길호 위원  산북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제주시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70%가 넘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민들, 감사위원회 넘어갈 때 사실은 소외감, 또 균형 발전 차원으로 넘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위안도 필요하고.

그런데 오히려 정말 서귀포에 인력이 많은 다른 기관들이라든가 업무가, 꼭 제주시에 집중되지 않은 그런 부서나 기관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서귀포에 좋은 기관이 가고 오히려 업무 비중이 큰, 지역 편차가 큰 기관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기조실에서 해야 되나? 기조실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기회 되면 기조실장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제가…….

○현길호 위원  말씀하시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선다든가 옮긴다는 문제는 지역에 많은 영향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입장은 담당 부서, 담당 기관에서…….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동 집무실도 서귀포에 하신다고, 그런 정서들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더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도.

하나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비서실 인력은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13명 전원이 다 바뀐 겁니까, 7월 1일 자로? 아니면 지금 지사님 체제에서…….

○총무과장 김희찬  예, 다 바뀐 걸로…….

○현길호 위원  전부?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4급부터 9급까지 전부 싹 바뀌셨네요. 별정이 여덟 분 가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짧게 제가 들리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에 대한 채용과 구성과 배치들이 도민들의 오해 내지는, 특혜 내지는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데 애로 사항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금까지 보면 선거 공신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회자될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구와 서고와 보좌관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무원 조직사회나 도민사회가 볼 때 적정한 인재들을 추천하고 발탁하는 업무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연주 평생교육 본부장님하고 양인정 원장님, 저희가 조례를 부결했나요? 의회에서 부결했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장 강철남  내부 조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철남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소음)

가방은 좀 이따 싸시고요. 다시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

○양용만 위원  위원장님, 본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제출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원안 가결의 동의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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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직무대리언론협력팀장   강희경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교육운영과장   김정완

사회교육과장   김태성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장문봉

감사과장   김형은

조사과장   이동효

심의과장   강경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문종호

○유관기관참석자

-(재)제주4·3평화재단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사무처장   고광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본부장   소연주

경영지원부장   김봉희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