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7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07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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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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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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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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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과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펼치는 행정시 소관 업무 계획이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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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돈 공보실장입니다.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문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윤은경 세무과장입니다.

고영범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이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 29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지역사회 및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통협력센터를 정식으로 개관했으며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지하도상가 승강기 개통,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오름 불 놓기 사전 예약제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도입한 제주 들불축제와 드라이브 인 관광 등으로 진행한 새별 힐링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지역적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포용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대면, 비대면 혼합형 문화 관광 행사를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름, 습지, 용천수 정비 등으로 제주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람사르습지 브랜드를 활용한 국제적인 생태 관광 기반 구축과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으로 지속적인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정부, 도 정책에 대응하여 민생을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면서 농수축산물 판로 및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소통 중심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상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진근 공보실장입니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강인실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이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서귀포시정도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시정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복지, 경제, 문화 등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한 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환경, 교통, 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에 존재하는 불합리, 비효율을 공직자 스스로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내부 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서귀포시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는 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 도의원 이정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공무원들 있음)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집에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집에서 7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7시 40분. 다른 동료 직원들도 다 그 시간대 아니면 그 이전일 거예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그 비슷한 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다 도민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지금 시장이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지금은 공석입니다.

○이정엽 위원  원희룡 지사 때 취임한 시장은 임기가 끝나서 사직하고 새로운 시장은 공모기간 연장하면서 면접 보고 또 인사청문회 하고 언제쯤 취임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취임 로드맵은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로드맵. 내가 만약 도지사라면 우리 한웅 부시장님을 서귀포시장 시켜 버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팍팍 시켜 버리지 뭐.

지금 부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느낌을 느끼십니까? 입장을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공백 기간이 이렇게 가는 상황.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마 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 취임에 맞춰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가 너무 늦어질 것 같고 해서 아마 인사를 먼저 하고 할 것 같은데, 시장 공백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최소화해야 되겠죠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러닝메이트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지 않고 도지사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니까, 양 행정시 시장이 없는 공백 기간을 거의 두 달 가까이 간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비극.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 청사를, 과거 신시가지에 있는 1청사를 서귀포 옛날 남군청사로 다시 이전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이전하는 가운데 제가 소속 지역구고 소속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많이 느꼈지만, 절차를 위반하고 또 동의 절차를 상당히 많이 위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 딱 한 번 인재교육원에서 하고 각 마을 자생단체의 동의 절차도 없이 그냥 집행해서 밀어붙이던데, 옛날 남군 청사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간 이유를 나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상에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구시가지권에서 시청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운 신시가지를 구성하면서 거기 기관과 모든 것을 옮길 계획과 조성을 위해서 다 했는데 시청을 다시, 좋은 시청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도심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느 공무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명분이 없는 그런 행정의 실책이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의 의중에 의해서, 전임 도지사의 의중에 의해서 표밭을 위해서 한 건지, 기존 서귀포 시내에 있는 유지들이 작업을 해서 한 건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추정상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을생 시장 당시, 원희룡 지사 당시에 이것을 옮기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서귀포에 있는 청사로 모든 것을 다 집결을 시켰다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청 청사 아주 좁아요. 좁은 거 한웅 부시장님 좀 느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만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세우지 말라 하면 어디 세워요? 상가 주변 좀 떨어진 그쪽으로 가서 다 세운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풍선 효과처럼 지역주민들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그 시청 지하에 와서 세우고 이수다, 지금. 민원인이 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 데는 한 시간이면 원활하게 다 교차되는데, 9시 반, 11시 반에 체크를 내가 두 번을 해 봤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서귀포시청 인근 광장, 서귀포 광장, 가장 중심적인 광장. 도로 이용률이 제일 많은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시간 소요를, 그 구간을 이동하는 데 10분, 15분 이상 소요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사고가 아주 많이 나요. 이런 불편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에 있는 멋진 청사에 있는 것을 왜 다 옮기냐 이 말이에요. 옮김으로 인해서 신시가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모든 계획을 다 생각하고 와서 집을 사고 또 상가를 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점심에 오던 공무원들이 없어지니까 상가가 제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신시가지 조성을 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하고 이러느냐 말이지.

우리가 적어도 백년대계는 못 볼망정 이삼십 년 대계는 보고 행정이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한웅 부시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도지사들의 이 행태를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양쪽의 부시장님들 착석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계륵이 되지 말고 검은 건 검다, 하얀 건 하얗다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도민의 신복이 돼야지 권력의 신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참사는 이런 가운데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만 하고 제가, 본 위원의 임기 때까지 이거 옮길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부 못 옮기더라도 옮깁니다. 그 점 널리 잘 인지하시고, 부시장님, 시장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시면 취지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신시가지 활성화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다음은 미집행 도로입니다. 미집행 도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제주도에 한 70여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미집행 도로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시 쪽에는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집행 도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미집행 도로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엽 위원  혁신도시 산록도로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한 10년째…….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한 15년째 됩니다.

○이정엽 위원  15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어쨌든 추진하다가 중단된 게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사업 기간이 2008년에서 2025년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오늘 이 의회 끝나면 오후 4시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하고 국비 관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세 분입니다.

○이정엽 위원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 정당 그쪽에 있는 분들도 기왕이면 찾아봬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수년째 국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도로는 한 건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건을 지원받았었기 때문에 정부는 못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건의는 다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혁신도시 진입도로로 해서 이것을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에서가 인정을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중앙이 힘의 논리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얼마 배정됐죠? 추경예산, 추경예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서귀포시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약 800억 정도 증액됩니다.

○이정엽 위원  800억?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800억 중에 도로 예산 얼마 정도 책정시켰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로 예산은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도 미불용지 매입하는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쪽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단 얼마라도 이거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금년에 일부는 본예산에 있어서 지금 토지 매입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차질 없이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참……. 저도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청사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보면 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세무서 서귀포지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2청사 임대료 감면은 공공기관의 동반 가족 이주 비율, 지역 인재 채용,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80%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이렇게 80%씩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불필요한, 하루에 몇 명 쓰지도 않는 도서관을 방대하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소중한 건물의 활용도가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청사를 확인해 봤는데 이용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임대료 감면을 앞으로 해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지금 80%를 적용한다면 내년에 60%, 내후년에 40%. 20%씩 감할 그런 복안은 안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기관 단체가 이전할 때 청사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휴 공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법이 아니고 규정?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례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제가 아는 혁신도시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조례에 보면…….

○이정엽 위원  제주특별법 조례에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공유재산 관리……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9조에 보면 80% 감면하도록 조례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감면해야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감면율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80% 감면한다.” 해 가지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개 기관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제주특별법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충분한 토론을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개정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 배려 시책 관련 부분 해서 지방 단체가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경제적 약자 제도를 배려함으로써 기회 균등 보장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자료 제출한 것에 따르면 서귀포 경우에는 읍면동 전체가 다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26개 읍면동 중에 세 군데 정도만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 바로 됐다면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따지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밑반찬 나눔 행사라든지 주거 개선 행사, 장애인 관련 주택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시는 조천, 이도, 아라동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자료가 잘못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다면 이거에 따른 부분들 왜 시행 안 하는지.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9개지만 아까 말씀하신 밑반찬, 주거 개선 이런 사업은 사실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하성용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별도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됐냐고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료 제출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실·국 과장님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보건복지 쪽이어서…….

○하성용 위원  오늘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여기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예. 일단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가 55세 이상, 그렇죠?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요원인데, 6월 21일 『한라일보』의 논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기간제근로가 퇴직 공무원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간제 어떻게 채용돼야 되는 기준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관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퇴직 공무원 여부나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퇴직 공무원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고요. 유공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퇴직 공무원 중에 유공자면 채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건 아니고 퇴직 공무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분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제한하는 걸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하성용 위원  취업 과정에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분…… 우리가 직불금을 받으러 가더라도, 뭘 가더라도 리스트가 다 나오는데 기간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그분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몰라서 채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법률하고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상대적으로 유공자나 4.3 유족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기간제 공무원들이 이 관련 부분에…… 지금 부시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노동부 고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점을 더, 취약계층이나 유공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가점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

○하성용 위원  가점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든 규정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점을 더 줘 가지고, 사회적 약자한테 가점을 더 줘 가지고 취업을 시킨다가 아니고 그분들 아니면 취업할 수 없게 된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신청을 안 했든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안 해서 자리가 비어 가지고 신청을 했든가 이런 부분들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가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을 더 채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시장님 말씀은 한참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하시고, 어려운 계층으로 이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고령자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하성용 위원  공공 갈등의 경우 정책 시안이 많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이런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갈등해소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서귀포시청에 마련되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 전체적으로 갈등 관리는 도 소통…….

○하성용 위원  아니,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 자체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에 보니까 갈등소통T/F팀 해 가지고 3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분양형 호텔 내부 다툼이라든지 신화역사공원, 성산-우도 여객선 내부…… 그런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소통T/F팀이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소외되지 않는, 지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하성용 위원  어떻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직까지는 부서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TF팀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큰 갈등이 없어서 그런 전담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서귀포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는데, 리빙랩 사업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리빙랩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하성용 위원  제주시에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네 건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왜 서귀포시는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주시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구태여 리빙랩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을 뿐입니다.

○하성용 위원  갈등 관련 부분이 아니고요. 리빙랩 관련 부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의사 결정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성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니, 국비 사업 하는 건데 왜 국비 사업 신청 안 해 가지고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국비 사업은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네 건 매해 ’19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서귀포는 2022년까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주시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소통해 가지고 그런 쪽에 양 시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들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좋은 자료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료 좋은 건 무조건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시 부시장님들한테, 읍면동장 추천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시도 했고 서귀포시도 했고. 이것에 따른 부분들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장점과 단점?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읍면동장 추천제를 하는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읍면동장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인사상의 상당한 경직성 그리고 사실상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적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하성용 위원  취지는 좋았는데 성과가 별로 안 나왔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한계가 있는 게…….

○하성용 위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은 동장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다양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뒷받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 추진을 할 때 읍면…… 저희는 대정읍에서 했습니다마는 읍 단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시도 도와야 되고 도도 도울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이, 하필이면 코로나하고 연관된 시점이어서 다양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들을 못 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동장이나 읍면장 추천제 실시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아까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문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개선해서 좋은 정책으로, 읍면동장 추천제로 갈 때 인센티브 사업비를 얼마 딱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 신청한 분들한테는, 지역주민들이 평가해서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을 하는데 진짜 어떤 정책이냐 이런 것들 브리핑도 해서 받고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개선이 되어서 점, 점, 점, 점 개선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읍면동장 직선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사양돼 버리는, 여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이것들을 도에 올려서 어떻게 하면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2014년부터 추진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요 몇 년 전에야 시작해서 한 번 하고 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양 시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강철남  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성용 위원  30초…….

○위원장 강철남  예. 1분 쓰십시오.

○하성용 위원  우리 이정엽 위원님 할 때는 끊지도 안 행게마는.

(장내 웃음)

○위원장 강철남  많이 썼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읍면 지역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읍면 지역 공무원들은 잘 오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 보면 다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 조정도 잘해 주시고, 이제 곧 인사가 있는데 인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근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부시장님, 아까 하성용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도움센터 채용 기준이나 자체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 있죠?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노동부 고령자 고용 촉진 법률이 있고 그에 따른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

○위원장 강철남  이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나 시에서 자체 기준을 추가로 더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추가적인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채용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왜 문제가 돼냐 하면, 몇 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에 유사한 기관, 관계 기관에 취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직급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도민의 정서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있는 자체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채용 현황 제출해 주시고, 바다지킴이 사업도 같이 더불어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바다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도 겸직 신고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문제까지 나와요. 도민의 정서상, 퇴직금 이삼백 만 원 이상 받는데 여기에 공모…….

더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 한 시간 내로 다 접수 마감되는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몇 프로 이상이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민의 정서상 일정하게 강하게 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권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한권 위원  행정이 어떤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과 정책의 취지, 목적 이것을 얼마만큼 살려 내냐, 이것에 따라서 그 평가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 장노년층 대상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것의 가장 큰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고용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취지이고.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55세 이상 장노년층 대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선정 기준도 없고 소득 기준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지원 자격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55세 이상 장노년층 대상 기간제 근로 취지와 목적은 살리지 못한 채 퇴직 공무원들이 도우미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작 취약계층에게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이 정책과 사업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도가 없다고 노동부 고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그러면 채용 지침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닌데 개인정보나 나머지 문제에서 소득이나 전직 직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보완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에는 더더욱 가혹한 그런 경제적 곤란이 심한데 그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행정에서 이런 정책과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하면 행정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가고 있느냐, 항상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례는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공고, 55세 장노년층 기간제 근로, 이 대상이 많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만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배출 도우미도 적용되는 거고, 여러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채용 지침을 마련하든지 도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리고 이상헌 부시장님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읍면동 연두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시민 불편 해소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연해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의 하나가 동문시장입니다. 동문시장에는 재래시장도 있고 공설시장도 있고 수산시장도 있지만 제가 그냥 동문시장으로 단어를 일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동문시장을 가 보신 적 당연히 있으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권 위원  그런데 남수각 쪽으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현장을 확인하고 그 지하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서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재해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천 밑에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시설 개선이나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악취까지도 있고.

○한권 위원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재해 부분은 차후에 하고 주차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가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권 위원  물론 남수각 쪽에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복층 구조로.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동문 공영주차창이 복층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주차장으로는 지금 그 시간대,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교통 혼잡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주차, 주차 회전율도 좋지 않고 교통 정체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NH농협 있는 곳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 사유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죄송하지만 그 부지 자체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

○한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유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사유지를, 3년 이상 놀리고 있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유지가 면적이 상당한데, 그 부분에 꼭 시가 그것을 사지 못한다면 ― 사유지를 ―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거기를 하루빨리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시급한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최우선 정책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문시장 주차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권 위원  탐라문화광장 앞에 사괴석 도로, 부시장님 이용해 보셨죠? 탐라문화광장…….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울퉁불퉁한 도로 말씀…….

○한권 위원  예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권 위원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물론 자동차 통행에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 정도 보행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도로 형태, 처음에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016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에 탐라문화광장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과정에서 차량의 과속 방지 목적으로 사괴석 도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연두방문 했을 때도 이런 시민들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고,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과속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도로인데 주행성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차량 손상도 우려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동문로터리가 예전에는 로터리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 철거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문로터리 해병전우탑이 있는 곳에 김만덕기념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쪽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설치됐다가 철거됐습니다. 왜 철거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교통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신호등이 왜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차량들의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가뜩이나 급회전을 해야, 급좌회전을 해야 되는 기형적 도로 구조인데 거기에 신호등까지 설치하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서가 6월 말에 신호등을 철거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탐라문화광장 동문로터리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사괴석 도로에 대한 불편 사항, 그리고 급좌회전을 해야 되는 기형적 도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사괴석 도로 부분은 당초의 취지는 교통 흐름을 느리게 하는 게 맞고요. 대형 차량 통과도 억제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권 위원  심도 있는 검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 수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도남동 분동과 관련해서 이상헌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제 저희 있던 업무 보고에서 제가 분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직접 화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행히도 지금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분동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했던 행정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0년도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으로 제주 도남동 마을회를 방문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방문 여부…….

○한동수 위원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문해서, 마을회장님께서 분동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그때 제주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대동제가 추세이며 행정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시대의 흐름과 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읍면동의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도남동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나 이런 것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원도심에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 적은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기가 되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도남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 시장님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도남동은 이미 거의 대동만큼 큰, 지역 인구가 성장한 지역이라고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서비스도 좋다고 하는데 일단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동, 그러니까 큰 지역, 과대 동일 경우에 오히려 행정 서비스가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 동 중에 18위,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18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주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분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서비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도남동만이 아니라 노형동도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과대 동, 과소 동 통폐합 부분이랑 행정체제 개편에 도남동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 소용돌이 안에 왜 도남동이 포함돼야 합니까?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가 된 부분이고 인구상, 그리고 제도상 다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어제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랑 부시장님의 발언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 도남동민들에 대한 의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남동민의 열망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시면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없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동수 위원  도남동 주민들이 발 벗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분동에 대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행정에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도2동과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는 그 요청을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요청드리면 간담회 진행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해당 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처럼 도남동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제가 질의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동과 관련된 실태 조사서 작성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태,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남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동수 위원  예.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경계 조정이나 그런 관점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 매년 조사를 하시는데 올해는 아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아직까지는…….

○한동수 위원  실태 조사하실 때, 분동과 관련해서 조사하실 때 반드시 도남동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잘 담아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분동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도남동 주민들에게 힘이 돼 줄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가장 큰 힘은 제주도보다도 저는 제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가 도남동민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직접 뛰면서 도를 저와 같이 함께 설득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읍면동 경계 조정이나 분동 아니면 폐합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수요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미리 의견을 듣는다면 나중에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남동을 과대·과소 동 통폐합이나 행정체제 개편에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상 그것은 다른 동들의 논란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남동은 의견이 하나로 일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공약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남동의 분동을 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도 없고, 지금 주민센터도 없지 않습니까?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와 5.16도로에서 서쪽으로 해서 도남동만의 문화와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도 한때 도남동 주민이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신도시가 있고 그쪽에는 공공 인프라 부족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그리고 노후 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도2동 주민센터 한 곳에서 다양한 현안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도남동의 분동과 주민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 설치나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소모되겠지만 주민 서비스 질 향상, 주민의 주거 만족도 증가, 행정 민주성 제고 등 편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편익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주시에서도 함께 연구하면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변 여건이나 특수성 상황에 대한 행정 서비스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강조하겠습니다. 도남동을 과대 동, 과소 동 통폐합,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별도로 실험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제주시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한동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휴가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대책이 혹시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되면 공가 처리해서 집에서 확진 기간 동안…….

○한동수 위원  공가 처리만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공가 처리하고 근무 부서에서 재택이 가능한 근무 환경이면 재택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재택근무 준비하시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른 분들보다 우리 공직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파도 크고 전파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오상석입니다.

○한동수 위원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위원장 강철남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한 위원님, 시간 좀 더 쓰세요.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오상석입니다.

○한동수 위원  읍면동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건수를 보니까 건수도 괜찮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질적인 만족도나 그런 것을 확인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족도 조사 없으시죠. 만족도를 평가하시고 만족도가 만약 떨어진다면 개선 방안도 찾고, 그리고 과연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각 읍면동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도 만들고 가능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들이 다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의회에도 갖다 주신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갖다 드린 다음에 이러이러한 민원들도 지역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장님.

○위원장 강철남  계속…….

○한동수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재산세과장 고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세 고지서, 지금 지로 고지서에 점자로 나가는, 시각 장애인용으로. 그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언론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음성이 지원되는 바코드, 그리고 스마트앱을 활용해서 음성 안내를 해 주는 IT 기술을 활용한 정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도 골고루 확인하시면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고 있는 건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하성용 위원님이 자꾸 처다보십니다, 편애하신다고.

○위원장 강철남  예. 사랑합니다.

○현길호 위원  오전만 결정된 거 없죠? 업무 보고.

○위원장 강철남  현 위원님만 모르게 저희만 결정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야 되겠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정년이 거의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공로연수 들어갈 겁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 가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8월 5일 자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8월 5일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비시네. 업무 보고를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다 바뀌는 업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제안하고 주문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뭘 합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 안에서 조금씩 중요한 것들 결정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현길호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인사에 움직이시지 않으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현길호 위원  양 행정시를 하면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주문하고 어디까지 업무 보고에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들이 답변, 부시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가 알고 할 건데 책임지고 답변을 하실 분들이 누가 계신가요, 그러면.

양 행정시의 문제가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 전반적인 상황이라서. 담당 실·국장님들 잘 참고해서 의견들 잘 전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은 11대 때 4년 동안 악수를 한번 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악수는 분명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분명히 어디선가는 했었을 건데, 서귀포 김태엽 시장님은 안 계시니까 제가 예결위나 업무 보고 때나 뭐 편해서 좋습니다, 지금.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시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움직이셨는데, 제주시는 부시장님이 직원, 주민들을 저를 만나는 거보다 더 자주 만나고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면 좋은 거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2년 만에 행자위 와 봤는데, 다시 왔는데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양 행정시의 상황들이. 업무 보고 첫 장을 딱 보니까 제주시는 행정 조직 현황에 보면 공무원 1인당 287명, 서귀포시는 152명, 이게 딱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현길호 위원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업무 강도, 주민분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적 내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서귀포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 부시장님, 부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가 인구 50만이 넘었습니다. 행정 조직이나 공무원 수는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재정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고요. 특히 공무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조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1700명이 넘어가는데 조직은 7개 국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랑 공무원 인력이랑 불일치하는, 그러니까 인사상의 문제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구 50만 특례시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민선 8기가 되면서 다른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행정체제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의 검토는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지난 11대 때도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할 때 50만 이상 특례 적용 관계를 제주시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정부에 갔는데 수용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는데 저는 제주시의 입장도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때 그 50만 특례시 인정받는 게 유리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들이 세게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초반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됐죠. 이번 12대 때는 그 얘기는 다시 안 한다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현재로서는…….

○현길호 위원  할 수가 없죠. 새로운 도지사가 왔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부응해서 저희가 행정 기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 기능이나 운영에 대한 지금 현재 시나 공무원들의 입장은 효율성이나 다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지사의 공약과 정책 추진을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다,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앞으로 상당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길호 위원  별다른 의견은 행정시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현길호 위원  공식적인 절차상의 의견 반영이야 하겠지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은 또 기능이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그 과정에서 또 낼 겁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 와서 그쪽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당연히 그쪽 시의 입장을 수용해야 되고요. 인사가 이루어져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노형 오일장 있죠. 노형에 오일장. 연동, 서중학교 쪽에. 거기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회에 한 1만…….

○현길호 위원  아니, 비율, 비율. 이용객 비율.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만 4000명…….

○현길호 위원  도민과 관광객 비율, 이 정도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비율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1일 회당 4만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광객도 상당수 있다는 걸로…….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한 70% 이상 80% 가까이 관광객이 이용하고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제주시 동 지역, 읍면 지역, 동쪽 주민들은 거의 못 가요. 교통 혼잡 때문에. 특히 주말, 공휴일 걸리면 하루 걸립니다, 하루. 갔다 오는 데. 제가 조천 지역인데 한 번 갔다 오면, 아침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네다섯 시간 걸려 버려요. 쇼핑을 만족도 있게 해서가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현길호 위원  가서 뭐 하나 사고 오는 데 그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동부 지역에 보면 함덕오일장, 세화오일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력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함덕에 국비 사업 공모되어서 진행되는 거 오일시장 상인들 반대로 지금 차질 빚은 거 있죠? 국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촌뉴딜사업인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어촌뉴딜과 별도로 하나 있을 건데, 마을활력과장님, 모르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촌뉴딜사업인 걸로 제가…….

○현길호 위원  그 연계된 사업인가, 어촌뉴딜과 연계된 사업인가? 80억짜리.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오일시장 내에 센터인가 뭔가 짓기로 했는데…….

○현길호 위원  그렇죠. 센터 짓는 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반대가 심해서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동부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으면 제주시 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성산, 남원, 표선까지 이 지역 도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한 시간 이내 거리가 돼요. 거기에 또 고·양·부 땅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임대해서 하는. 그런데 고·양·부 재단도 땅을 매각을 안 하다가 요즘은 전향적으로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그쪽에 시설을 하고 함덕 오일장이나, 세화까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분들도 아마 그쪽으로 흡수하면 지역 민원도 해소되고 자기들 상권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하면, 동부 지역에 그런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시에서 참고하셨다가, 부시장님, 담당 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역 균형이나 관광객 유치나 다른 부분에서도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읍사무소가 아마 멸실이 3∼4년 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축 기간이 도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사무소를 멸실·신축할 때 지역 도시 SOC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진행되는 게. 그것을 시점이 다다라서 하지 말고 4∼5년이라도 전, 지금부터라도 4∼5년 후의 사업들을 검토해서 지역 SOC 사업들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러면 훨씬 지역주민들의 활용이라든가 이용에 편의가 도모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이호동이 생활 SOC 기능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같이 해서. 그러니까 조천도 보면, 지금 읍사무소 가 보면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도 들어가 있어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주차장이에요, 앞뒤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반대를 못 했어요. 원래 함덕에 있는 조천읍 공공도서관에 계획했던 건데 이용객, 아이들 이용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 때문에. 거기 가면 버스 노선도 손대고 막 복잡하겠더라고. 그쪽에 갔는데 제가 동의한 것은 이게 멸실 시점이 오래 걸리지 않겠다를 예측해서 사실은 동의를 해서 간 겁니다. 아이들이 활용하는 공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이 잘 쓰여지게끔 행정이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을 놓친 함덕에 있는 공공도서관 내에는 땅도 넓어요, 사실 거기. 그런데 도서관 같질 않아. 녹지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삭막해요. 아스콘으로 쫙 깔려 있고. 시설에 맞는, 정서에 맞는 환경 조성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하나 들어가면 참 좋겠다, 부모와 아이들이. 그러면 꼭 버스 노선이 안 가더라도 부모님들이 차로 움직일 수 있고 하는, 부지도 괜찮고 또 도서관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양 행정시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직자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격무 부서는 더 그랬을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취약계층 근로라든가 다양한 지원 근로 계획들에 공직자분들이 가는 것은 상식과 사회 분위기라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인력이 없는 데 가는 것은 고맙지만 인력이 있는 데 가는 것은, 이것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제재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 행정시의 다양한 행정 우수 사례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봉사활동 기사도 잘 보고 있고 서귀포시의 페트병 활용해서 재정적 수익도 내고 있는, 제가 설명을 오후에 아니면 추가 질의 때 듣고요. 하여튼 간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정한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철남  아까도 얘기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조직 개편 한 번 안 하셨죠? 한 번 안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팀을 2개 추가 설치한 거…….

○위원장 강철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 올리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1개 국, 4∼5개 과 설치될 걸 놓쳤어요.

그리고 행정시의 특례시, 가능성이 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놓쳐 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이런 과오가 다시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처음도 힘들고 마지막도 힘듭니다. 오늘 또 마침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초당옥수수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한림읍에 선거구를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먼저 한림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의원이 돼 갖고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마는 7월 7일 날 한림항에 선박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악조건인 상황에서 진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율소방대원들까지 그 땡볕에서. 화재 진압은 7일 날 전부 진압이 됐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데 이것을 수습하는 데 7일이 걸렸습니다. 어디 뭐 비양도 앞바다도 아니고 항구 안에서. 그것도 바로 선착장 붙어 있는 데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까? 두 분이 실종된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용만 위원  그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희생자가 있었던 어선은 침몰돼 있었고요. 나머지 추가 2척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 약간의 기름 유출과 화재로 인해서 부유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해서 수색하는 것을 많이 노력했지만 거기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양한 후에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양이 늦어진 부분은 제주도에서 갖추지 못한 장비나 이런 걸 부산이나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약간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이유야 다 있었을 겁니다마는 4개 시군 체제에서도 이렇게 장시간, 이런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던져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수습한 2구의 시신은 아직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어쨌든 한림항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배들이 입출항을 합니다. 특히 태풍이 불었을 때는 항구가 가득 찬다고 그럽니다. 매일 지나면서도 관심 없게 보던 제가 이제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연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게 하나. 그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제시를 했고 안고 가고 있다는 말씀. 두 번째 유독가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주택가로 덮쳐 버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시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읍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읍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해당 읍면에서 읍면이 주도가 되어서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 일단 마스터플랜을 하고 거기서 주요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그걸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주요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수립할 적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장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조직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용역 자체는 아마 전문 기관,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유사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도 그러면 엉터리이고 주민자치라든가 읍장님들의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한림읍’ 하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제주도가 제일 많이 겪는 게 축산 악취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림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시돌로 시작해 갖고 축산이 한림이다 보니까 한림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었는데, 계획안에 이런 것을 담아 갖고 풀어 보려는 노력을, 아니면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해 본 적이 거의 없더라. 이 문제가 1∼2년 전에 생겨난 일도 아니고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축산 악취 문제는 정말 당연한 현안입니다. 주민 불편도 있고 관광객 불편도 있고. 지금은 또 그 주변의 재산 가치와도 너무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악취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진입은 원칙적으로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25년까지 아예 정수 처리를 할 겁니다. 집중화 처리를 통해서 아예 정화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소규모 시설도 최대한 현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가 상당히 빈약하다, 계획이. 또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는 식품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림읍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 갖고 지역의 큰 문제로 이슈화돼 가고 있는데,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냄새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용만 위원  또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라고 해 가지고 규제, 규제, 규제. 규제만 해 온 것도 아마 부시장님, 현안 문제니까 알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규제를…….

○양용만 위원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림읍 발전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농가와 민간인하고 이장님들하고,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실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축산 관련 냄새 저감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십억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있는데 한두 군데 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취락이 구성되듯이 양돈장도 어떤 취락을 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열 군데 중에 두세 군데 막으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차후에 방법을 좀 제시할 거고, 좀 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뭘 또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자치도가 준비해 줘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제가…….

○양용만 위원  분뇨 처리 시설을 지방자치가 준비해 줘야 되는데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공공처리 비중이, 지금 현재는 전체의 한 10% 정도 공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230톤 정도 추가 증설을 내년까지 할 겁니다.

○양용만 위원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공간이 없다.

두 번째, 이렇게 (삼다수병을 들어 보이며) 삼다수같이 맑은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뭘 이용해 갖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 주셔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건 이중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맑다 해 갖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자원으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 있고 이 업에 일정 부분 관련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림에 질산성 농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음 울림)

○양용만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강철남  예. 더 하셔도 좋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세 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선순위를 뭘로 얘기하냐를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축산분뇨, 농업에 관련된 것, 생활하수. 생활하수 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 안 된 공간이 한림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 토질은 3m, 5m만 파면 전부, 부시장님 알다시피 숨골 아닙니까?

또 하나 그 세 가지를 축산에 의한, 화학비료의 농업에 의한 것인지, 생활하수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장비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갖고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빈약하더라. 오늘 말씀드려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물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물이라는 건 눈에 보여 갖고 이게 좋다, 괜찮다기보다는 이 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하수밖에 없다는 것은 도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용만 위원  오염 농도가 밑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자, 그 내용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용만 위원  어렵지 않지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제주도 물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급하게 시행을 해 갖고 현 상황을, 현재 직시하는 내용들을, 또 장비가 없으면 하지만 21세기 과학을 중시하는 우리가 살면서 언론 보도라든가 기타 물에 대해서 발표할 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한림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 말씀.

이것은 아마 주먹구구식인 특정이랄까 아니면 계획성 없이 어떻게 보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공통적으로, 이번 인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공무원 인사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8월 5일 예정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8월 5일 인사는 시장님이 안 계시고, 아마 부시장님 주도하에 책임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근 2년 이상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공조직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나 보건위생과나 읍면동, 관련 공간에서 열심히 해 준 직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소수직이 더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나 공무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혹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일단은 보건소나 이런 데 인력이 확대된, 조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당연히 승진이나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요. 한 18명 정도가 보직이나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각종 포상에서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소진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눈여겨봐 주시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승진 관련해서 충분히 고생하신 분들 배려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에도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의 양 시 특수 시책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눈여겨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기술적인 거라도 자치행정국장님, 이도2동 사업 중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도2동 만들기’ 사업 중에 ‘제주어 골든벨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내려가셔서 검토해 보셔서, 이게 벌써 7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도2동 차원이 아니고 제주시 차원으로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중문동에 ‘금쪽같은 우리 아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구체적인 실행하는 거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생 축의금을 준다든가.

○위원장 강철남  이게 우리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존재가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데 동에서, 지금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와 지역의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동에서 먼저 하는데, 서귀포시가 아니고. 예산도 지원 안 하는 형태에서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어떻든 동에 처음에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출생을 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위원장 강철남  도의 해피 아이 프로그램에도 5년에 1000만 원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런데 일선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귀포 전역으로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서귀포 평생교육과장님.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50만인 제주시에도 없는 과가 있는 게 평생교육과죠, 서귀포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예.

○위원장 강철남  분명히 설치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2년 전에도 존재 이유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추진되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제주시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가지고…….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하고 교육 격차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어떤 교육 환경면에서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울대도 많이 가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교육도시도 있고 한데, 제주시하고 교육 격차가 있나요? 통계가 있어요?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지금 현재는 좋아졌는데, 1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길 때, 2012년도에 우리 과가 생겼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무슨 평생교육 좀 한 거 가지고 갑자기 교육 격차가 줄어드나요? 의미 있는 과가 만들어져서 지역에 역할하고 녹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 과가 서귀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만의 의미가 아니고 문화도시와 연결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서귀포에서 자랑하는 이중섭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그래서 최근에 이중섭미술관 증축도 한 400억 하는 걸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이거와 연결시켜서 자랑스러운 서귀포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고민도 좀 해 달라. 이 과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밝혀 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

○위원장 강철남  어렵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평생교육과를 뒀던 이유는 서귀포시의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는 학교 밖 아이 더 많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리고 방과 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평생교육 개념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그러면서 교육 격차도 줄었고…….

○위원장 강철남  교육 격차에 매몰되지 말아 주십시오. 평생교육은……. 교육 격차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 격차. 평생교육은 그것을 뛰어넘으셔 가지고 제주시에 없는 과가 서귀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달라…….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강철남  이런 의미로 과장님, 부시장님, 더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더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말 서귀포스럽게 멋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철남  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이정엽 위원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이정엽 위원님께 질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에다 자꾸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위원장 강철남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칭찬한 겁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잘하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부시장님, 정책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철남  도지사님은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 도민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감사 청구한 부분은 시행…….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장하고 제주도지사님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청구는 그동안 과정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남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현재로서는 감사 청구 여부하고 사업 추진 여부랑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민의 눈높이하고는 정말 다르게 가고 있다고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 하는 식의 해석이 아닌 도민의 눈으로 봐 달라 이겁니다. 어느 게 도민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까, 이것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보상 협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 추진하듯이 모든 사업 철저히 이렇게 빨리 엄청난 속도를 갖고 추진하십시오. 예? 부시장님. 이 정도 속도로, 이거 추진할 때의 속도로.

부시장님,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상당 기간 걸쳐서 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 강철남  역대 최고로 빨리 진행된 사업입니다. 무슨 얘긴지 다 아실 거니까 부시장님,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이정엽 위원  두 가지만,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서귀포시 지금 공무원 인원수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읍면동 전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공무원 조직 안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런데 바라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증원 요청.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증원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서귀포 중문동 또 동홍동, 대륜동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대륜동에 인구수가 약 1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개 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계가, 동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중문동에는 3개, 동홍동에도 3개 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륜동이 왜 2개 계로서 상당히 어렵냐 하면,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시가지에 있는 구성도가 대천동에 있는 인구, 또 대륜동의 인구로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리적 위치가 대륜동 쪽으로 많이 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원도 몇 배 증가되고. 그래서 대륜동에 1개 계가 빨리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대륜동 인구 증가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인구에 맞게 팀 조직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대륜동이 시급하다고요,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금년 1월 달 인사할 때 직원도 한 명 추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일단 한 명…….

○이정엽 위원  한 명 갖고 됩니까? 최하 두 명은 보내야지. 고개만 하지 말고 대답 ‘예.’ 합써.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무인 기계 발급기, 무인 민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코로나 비대면 서비스로 효과를 보기는 봤는데 제가 가만히 우리 동을 살펴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륜동이다 하면 대륜동에 법정동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법정동이 4개 마을이 있는데 대륜동 동사무소 가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취약자들은 동사무소에 서류 한번 떼러 가는 데 여러 가지 이중적인 시간적, 물질적 소비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법정동 마을회관에 사무장들이 다 있어요. 오전 근무로 동사무소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무인 기계를 법정동 마을회관에 하나씩 배치를 하시든지. 그러면 아주 좋은 민원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기계 한 대에 얼마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2400만 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24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4개 하면 1억 안이구나. 대륜동,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매년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수요 조사할 때…….

○이정엽 위원  대륜동뿐만이 아니고 타 동도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거리가 있는 데는 그것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직원 파견을 해서 몇 시간 민원 전담을 하게끔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기초자치가 없는, 기초의회가 없는 서귀포에서는 그래도 민원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시장님, 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추가 검토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서귀포in정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하성용 위원  관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감귤농정과에서 합니다.

○하성용 위원  감귤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하성용 위원  아니, 인증기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in정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성용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아침에 전화를 하면 10시, 9시…… 10시 돼야 전화를 받는 이유는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작 시간을 9시로 생각해서 전화하면 10시부터 합니다라고 멘트가 나오고, 점심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고 멘트가 나오고, 저녁시간에는 전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서귀포in정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관광객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농가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략들이 전혀 없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거기는 대부분 전화를 통한 주문보다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한 주문이 많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접수돼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접근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우수 상품을 만들면 거기에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야 서귀포 농산물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서귀포가 관광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농업도 먹고 살아야 되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하고 읍면이라든지, 읍면동 주민자치 회의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의 때마다 서귀포in정에 관련해서 등록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보고 56페이지 보니까 감귤 진피 활용한 사업이 있는데 이 관련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읍 신흥리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7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감귤 껍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회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해서 한 건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동마다 거주지의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우미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신청함에 있어서 몇 개 동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채용되면 그 곳에 가서 근무를 하는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채용지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라문화광장 도로 사괴석 철거 부분, 탐라문화광장의 원형로터리 복원, 남수각 방향으로 해서 동문시장의 사유지 공영주차장, 지방세 감면을 통한. 이 부분을 주민들, 시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소돼야 될 문제고, 본 위원 역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49페이지에 청사 환경 조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1년도부터 ’25년 5개년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청사 정비할 때 고려되는 게 어떻게 되죠? 고려 사항들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노후도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고요. 행정 수요나 나머지 부분도 참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재해나 건물 안전 등급, 노후,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한 청사 협소, 그다음에 위치의 부적정 이 네 가지 사항을 보는데, 제가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 현황을 봤는데 80년대에 지어진 청사들은 신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90년대에 지어진 청사들도, 동 주민센터들도,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지어졌다고 해도 초반에 지어졌으면 25년에서 30년 된 건물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청사 정비 계획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센터, 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센터를, 또는 읍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활동의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들의 회의 공간이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청사 정비 계획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짧게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오영훈 지사께서 당선인 시절 삼성혈을 찾아서 분향례를 봉행하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벨트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계획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그거는 도 세계유산본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탐라역사문화벨트 구축, 제 공약과도 관련되는데 도 본청 중심의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해야 될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이런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자칫 소외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삼성혈과 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묶고 탐라 개벽신화를 토대로 콘텐츠화하겠다는 게 오영훈 지사의 구상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보지 못했지만, 제 공약과도, 제 공약에는 제주성지, 옛 주정공장 역사기념관까지 잇는 이런 탐라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하는 건데,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게 구체화된다면 제주시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건지. 그래야 계획이,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도에 이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물론 해당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역사문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도가 주도하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 공간에 문제가 있고 관광 문제도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서귀포에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도남동에서 거주를 하셨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남동에 사시면서 주차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많이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많이 힘드셨죠. 도남동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 사항 중의 하나고. 도남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저한테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중앙로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소통협력 플랫폼이 중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나 거버넌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실험, 아까 리빙랩 같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공적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이 필요할 때 회의나 아니면 어떤 행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동친화공간으로서도 쓰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타이머를 보며) 이 시간이 제 시간이 맞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웃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센터 소개 브로슈어를 보니까 눈에 띄는 사업이 지역 문제, 생활실험 이런 것도 실험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관 협력 기획형 리빙랩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실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문제를 IT 기술과 결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활 실험 활용을 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은 주차장앱을 구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사례를,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는데 독산동에서 행복주차골목 만들기 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유주차제도 시범 실시기반 구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주차장앱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한 제주시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정책 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차 관련해서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제주시는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제주시 총무과장 홍은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최근 3년 행정시 인사 상담 해소 비율을 살펴봤는데 인사 상담 건수가 2019년도에 158건, 2020년도 192건, 2021년도 284건 이렇게 보여요.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173건, 2020년도 161건, 2021년도 215건.

2020년도, 2021년도 확 늘어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고 왜 이렇게 늘죠?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대부분의 사유가 보면 희망 부서로 전보를 해 달라거나 승진 희망하는 내용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희망 보직에 대한 불만, 승진에 대한 불만. 그런데 승진이라는 것은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되겠죠. 보직에 대한 건수도 그렇게 많나요? 희망 부서에 대한 것도.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 달라는 내용들이니까요.

○현길호 위원  그러면 격무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겠네요?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그렇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순환 보직의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단점이 있죠, 사실. 순환 보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격무부서 같은 데 너무 오래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일단 격무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소 비율도 낮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해소 비율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최근 코로나 등으로 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노고들이 엄청나게, 집중도가 높아져 있을 겁니다, 피로도나. 그리고 요즘 신혼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 문제, 결혼, 육아, 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더 부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여요. 위원장님께서도 출산율도 얘기했지만. 가정과 일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홍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를 하면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등동의 문제같이 신속하게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지금 주문하신 내용의 사업들도 참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렸던 동부복합유통시설, 읍사무소 신축 시 SOC 병행 추진, 다음에 조천읍 공공도서관 부지 내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설립,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될 거 같네요, 제가 볼 때. 오등동이 진행되는 사례를 보면.

도에서는 의원님들 공약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양 행정시에서도……. 어쩌면 양 행정시와 의원님들은 도를 상대하는 한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세요, 의원님들을. 그러려면 일단 업무적 친밀도가 높아야 되고, 정확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금 행정부가 갖고 있는 각 지역의 현안들을 정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공유 속에서 도를 설득할 수 있는 힘들을 같이 키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친밀도를 높여서 양 행정시의 노고, 애로 사항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양용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양용만 위원  요즘 해수욕 철이다 보니까 양 시가 아마 공히 겪는 일일 겁니다. 주차 문제라든가 등등. 한림 협재해수욕장,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협재해수욕장, 한림읍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에 겨울에도 가서 보면 텐트가 쳐 있습니다. 야영장. 그 텐트를 누가 치냐 하면 펜션업자들이 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부는 아니고. 그것도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일정 부분. 그러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데 보면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까지 가기는 멀고 화장실이 가까우니까……. 제가 한 3월 달에 가봤습니다. 아침에 가봤더니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다가 모닥불 피우지.

또 하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수욕장 들어오는 데 왕복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가득 차서 막혀 버리면 꼬리를 물고 한 1㎞ 이상 줄 서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 밤에, 해수욕장마다 다 그럴 겁니다마는 언론 보도상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것 때문에 폭죽을 터트리니까 무슨 큰일 난 것같이, 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이고, 모든 게. 또 처리를 하려면 도민 혈세고, 또 폭죽 때문에 놀라고. 이 부분 저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양용만 위원  올 여름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80억 규모의 공공 근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양용만 위원  아니, 부시장님, 저 얘기는 무료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 치는 데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주차하는 데 1000원이라도 받자는 겁니다. 거기는 지역민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또 텐트촌에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해 갖고 일자리도 만들고 비용도 안 들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혈세 낭비도 안 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유료화 부분은 협재만이 아니라 다른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 몇 년 또 지나 버리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2∼3년 지나면 난 집에 가고 또 바뀌고 하다 보면 끝인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주차장 부분은 우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당장 문제인데. 한번 현장에 와서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가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랑 꼭 같이, 누구 한 분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 빨리 검토하십시오. 주차장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차장 얘기가 아니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도 똑같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것은 자주 점검하는 게 일단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분 누구, 그 관할 과장님이라든가 저한테 보내 주셔 갖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훨씬 빠르고 비용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림읍장님이신데, 제가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돈 실장님하고 부진근 실장님 오셨는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미담 사례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서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시에 대한 홍보가 이슈 중심으로 몇 가지 빼고는 잘 안 보여서 두 실장님이 미담 사례라든지 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을 알리기 위한 이런 것을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주 1회, 월 1회를 하든지 그것은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근 실장님.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경돈 실장님은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경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가방은 싸지 마시고요.

총무과장님, 더 할까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하시고 좋은 정책 제언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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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공보실장   강경돈

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총무과장   홍은영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세무과장   유은경

재산세과장   고영범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공보실장   부진근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총무과장   김용춘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마을활력과장   정현부

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세무과장   강정숙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