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08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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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2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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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17.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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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정이운·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7.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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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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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정민구·현길호·김경미·양영식·정이운·이경심·한동수·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 비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김성남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오정보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양예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문혁 서귀포시 축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영만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직무대리소통담당관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고영만입니다.

현재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석 중으로 소통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로 알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동의안은 도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영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현장 방문 시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 부분에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주된 용도는 기숙사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주된 기능은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관련 공간으로 교육관, 전시관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어지게 되면 관리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리고 행정시로 또 관리 주체들이 정해집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재산 관리 규칙에 따라서 재산 관리 부분이 제주시에…….

○하성용 위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숙사 관련 부분의 입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도가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하성용 위원  관리도 그렇게 하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에서 직접 그 관리를 하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수요자가 대부분 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수요자가 100명 정도, 80에서 100명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따른 관리 방안들이 전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린이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사건사고라든지 또 건물 신축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진입로를 보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시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총괄까지는 가져가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시에서 운영하도록…….

○하성용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인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시에서?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주로 총괄 책임은 행정시에서 갖고 있지만 그쪽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 보셨던 현장 부지에 현재도 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새로 들어갈 부분도 협의회 사무실이 일정 공간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거냐, 운영할거냐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요.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입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다문화 국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유치원의 안전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정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랑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3…….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 위원  4·3유적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진입로 관련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진입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다랑쉬굴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이화학당에서 그 부지를 2필지 정도 매각 의사를 밝혀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도로들이 많이 접해 있고 해서. 국유지로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도로는 한 6m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확포장을 하고, 그 외에 진입로가 500m 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가 좀 협소한 부분들은 사유지 쪽 부분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매입을 통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유적지 토지 매입 관련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을 접근성이 용이해야 많은 사람들이, 탐방객이라든지 추모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데 불편 없이 해 줘야 거기의 매입 용도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용이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고성 공공주택 관련 부분 담당자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하성용 위원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지반이 습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관련 부분을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저희들이 가 보니까 갈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농지로 사용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아까 말한 늪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관련…….

○하성용 위원  전문가한테 조사 의뢰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걸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게 매입돼 가지고 습지이고 하면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크게 많이 작용해 버리니까 그 관련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변현철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선 안건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 7일 한림항에서 발생한 정박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화재 발생 때부터 인양 때까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종달항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 종달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75억을 들여 가지고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부분은 해녀다락 조성, 해녀의 집 증축, 지미고팡 개축, 공중화장실 조성하는 사업으로 21억 9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4개 사업들을 보면 관리 주체, 운영 주체가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하고 마을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아무래도 사업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상생 방안도 필요한 거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한권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업한 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어촌·어항 재생사업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난 5월 달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도에다가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관 부서가 해양수산과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한권 위원  해양수산과 인력이, 직원분들이 몇 명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이번에 TF팀 1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 해 가지고 총 3명이…….

○한권 위원  아뇨. 해양수산과 전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해양수산과 총인원은 항만관리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30명으로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TF팀 빼고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항만 애월항하고 그다음에 한림항에 청경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한권 위원  그 빼고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2명…….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22명 맞습니다.

○한권 위원  22명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어항이 있죠. 항만 어항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항은 연안항 3개 항, 지방어항 9개 항, 국가항 3개 항, 어촌정주항 36개 항, 소규모항 11개 항 해 가지고 총 63개 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하고 인력이 대동소이한데, 20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어항을 봤을 때, 국가항 빼고. 소규모 어항과 정주 어항만 봤을 때 제주시는 47개를 관리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31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촌뉴딜사업까지, 신규 사업까지 들어오게 되면 업무 과중 같은 게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상당한 업무 과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업무 과중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 제주시에서는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한 팀에 팀장 한 분과 두 분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귀포보다는 다소 나은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팀이 정규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직관리계에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어촌뉴딜사업들,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에 따른, 어항에 따른 준설이나 개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지금 시설7급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어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그런 어항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직원 1명이 이 어항시설물을 사후 관리 한다는 게 저는 우려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업무 과중도 있을 거고 애로 사항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애로 사항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촌뉴딜사업에 관해서만 TF팀을 그나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은 다행스러운 면이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항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 1명이 차고 나가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도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이렇게 4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 시에서는 1개 부서에서가 이걸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실무자 7급 한 분이 어항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게, 그러면서 뉴딜사업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 뉴딜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면, 저는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과장님,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애로 사항 같은 것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가 계획하고 그리고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혹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나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저희 공공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은 옵션으로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제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서민분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습하고 무더위가 엄청 최근에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민 주거 비용 부담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과 배치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가전제품이라서 저희들이 옵션에 집어넣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행복주택 공급 1607호 중에 1010호, 62.9%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에 맞춰 가지고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해서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비용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평형이 어떻게 되죠? 면적이?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를 들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으로 했을 때는 7평, 8평 정도 수준이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5평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신혼부부 15평이면 방이 몇 개 정도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거실 하나에 방 2개 정도로…….

○한동수 위원  거실 하나에 방 2개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아시겠지만 결혼하시고 애를 낳게 되면 15평으로 과연 소화가 가능할까요, 생활적으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쉽진 않습니다. 애가 있을 때는 방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면서 평형도 일부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작은 평형은, 작은 면적은 세대수를 줄이고 큰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인데, 방 2개 15평짜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 하나 낳으면 아마 그 집이 꽉 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평형을, 다양한 평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보면 3층에 기숙사 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한동수 위원  1인실 5개, 2인실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명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인가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주거·문화·복지 편의 기능을 집약한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데요, 우선 약간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완공된 후에 한번 수요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3층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건립 계획 수립 설문조사 보니까 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2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쪽이 시내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체육이나 문화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노동자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생활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3층을 운동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에 체력단련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비 확보가 언제 되신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국비 확보가 작년에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작년에 확보되셨으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이게 당초에 작년에 확정됐는데요, 저희가 시간 지연됐던 사유가 금년도 환경부의 표준사업비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당초 2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다시 또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절차상, 규정상에 예산 의결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주의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현장 방문하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던데 증설 사업 추진에는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에 응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는 추경 때 많이 얘기하고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패스하는 거 아닙니다예.

4·3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4·3지원과에서 공유재산 관련 두 건 올라왔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랑쉬굴하고 평화공원 활성화.

○4·3지원과장 강민철  평화공원 활성화. 예.

○현길호 위원  다랑쉬굴 가 보니까 방사탑이 있던데 그거 우리 지원과에서 조성해 놓은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닙니다. 거기가 사유지여서 저희가 조성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누가 한 거죠? 파악이 안 되나요?

돌 열댓 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방사탑이 딱 쌓아져 있던데.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마 다랑쉬굴을 기억하는 분들, 그런 시민단체에서 하신 거 아닌가…….

○현길호 위원  협의들 안 하십니까, 그거, 혹시? 그 관련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나 요구에 응대를 안 해서 자체적으로 방사탑을 조성을 해 버렸거나.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런 건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단으로 해 버립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현길호 위원  토지 소유자가 조성을, 「건축법」, 기타 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가 안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유적지마다 그러한 행위들이 있으면 행정의 관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뜻과 그런 정신, 이건 알겠는데 어느 누구도, 서로 절충하고 의논하고 거치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런 부분 파악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연락을 하면서…….

○현길호 위원  예, 적극적인 대화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하면 꼭 그런 행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4·3공원 활성화 관련해서는요 주문만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평화공원이잖아요, 공원. 공원이라는 말속에는 시민들이 언제 누구라도 편하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아직도 그늘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휑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양 과장님이 하시나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전액 현물출자로 가는 거죠, 삼다수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발공사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개발공사로.

○현길호 위원  몇 주나 취득합니까?

지금 삼다수 발행 주식이 총 몇 주에서 몇 주 정도나,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현길호 위원  하기야 그것은 담당이 아니시니까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삼다수 관계자 오늘 안 나오셨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나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나왔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대답 가능합니까? 답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100% 도 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주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864억 9000여만 원의 자본금에서 이번 출자를 하게 되면 972억 원 정도의 자본금…….

○현길호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강철남  나오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지금 100억…….

○현길호 위원  100억 정도?

○위원장 강철남  나와서 대답해 주시죠.

○현길호 위원  속기록 문제 때문에.

아,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러면 100억이면 주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취득이 되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5000원이면 100억, 딱 계산이 나오겠네. 그죠?

우리가 출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사실은. 삼다수의 주식을 5000원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5만 원, 10만 원 줘도 다 살 건데.

그런데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다수의 일부, 어떤 제주도의 상황이나 개발공사의 상황으로 봐서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평가를 받고 할 때 삼다수 사업의 가치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가치들이 같이 평가가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현길호 위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제주도가 갖고 있는데 삼다수 내부적으로 추후에 자산 평가는 각자가 하겠지만 이게 미치는 주식의 가치는 같이 갈 수도 있어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고민을 많이 안 해 봤는데 삼다수의 순수한 가치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삼다수 내부의.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죠. 관리 부서는 아닌데.

한번 삼다수 관계자분 가면 내부 논의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아까 삼다수하고 우리 개발 쪽에 대한 공공임대…….

○현길호 위원  순수한 자산 가치가 극대화된 부분하고 감귤 사업도 하고 공공임대 사업도 하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꽤 있어요, 거기도 보면. 자산은 평가가 되겠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번……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런 검토들도 해 놔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개발공사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선거구를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한림에 제일 골칫거리인 축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산 문제가 나와 있어서, 축산 관련된 시설 문제가 나와 있어서 문혁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서귀포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양용만 위원  보니까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쪽·서쪽으로 나누는데 서쪽은 공공처리시설 그게 몇 프로를 점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지금 서부 지역은 1일 459톤 중에서 공공처리는 147톤 해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32%.

공공처리시설을 이용 안 하는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와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어떤 혐오시설이 지역의 한 개만 커버하는, 그리고 쉽게 커버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처리하면 소규모인 경우 냄새라든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 주변에 악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319억 5000만 원.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1톤당 시설비가 2억 13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증설 계획이 150톤이면 350톤 처리하는데, 이 정도 자금이면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지금 저희가 환경부의 표준사업비에 근거해서 최종 산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그 기준에 해서 그랬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자치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문제인데,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이 자금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냄새, 이 문제는 꼭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이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지가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상하수도본부하고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또 문제네.

처리 비용이 높다 보니까 민간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그 점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양용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지방비 해서 100%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고 일반 위탁 처리시설이라든가 자가 처리시설은 많은 자비가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 우리 한림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 들어서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동부 지역에 하더라도 여러 개 업체를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두 개 업체에서 정리해 줌으로써 우리 한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공공주택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양용만 위원  입지적인 위치도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주택지는 모여 있어야 기반시설 때문에 운영하기도 편안하고 취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건폐율하고 용적률, 주차장 이런 부분이 좀, 건폐율도 충분하고 용적률도 충분한데 왜 그 좋은 위치에 활용을 못 하는가, 그런 아쉬움, 그다음 주차 대수는 점진적으로 불어날 건데 주차 대수 확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좋은 위치에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특히 건폐율 부분에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용적률과 같은 고도적인 높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검토를 해서, 특히 처음에는 세대수도 많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세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세대수도 좀 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건폐율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용적률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이런 부분도, 남들은 못 채워서 지금 일반 사업자들은 안달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청 수산과장님.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7월 7일 날 생각나지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양용만 위원  그 탄 얼굴이 좀 빨리 벗겨져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게 한림에서는 인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어디나 대동소이할 겁니다마는 종달리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함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의 남한테 임대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도 창출해 낼 수 있고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표선면 어촌계에서 바다 게 갖고 죽을 끓여 주는 게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예. ‘깅이죽’ 해 갖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왕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나누면 지역민이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전통 특화 음식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이거 임대 주는 거 아니겠지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마을 기업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꼭 찾아 주십시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고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림항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그 고생 하지 말게예,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우리 양용만 위원은 상당히 마음의 배려가 참 훌륭하십니다. 공무원들 참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좀 전에 한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대정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농공단지를, 지금 가설계된 건 없지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입주 업체 분들하고 간담회는 한번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저희들이 이 당시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했고요, 대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화 시간 하셨어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이정엽 위원  제가 몇 군데, 두 군데 입주 업체 몇 분과 통화를 해 봤더니 설문지로 다 일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기숙 인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문화적인…….

문화 체험장이 뭡니까? 뭘 체험하는 문화 체험장이에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쉽게 말씀드리면 좀 다양합니다. 특색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정엽 위원  그 특색이 뭐냐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를 들면 그 지역 농촌 연계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고등학교 예술 체험?

근로자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여러 노동자들이 있는데 무슨 고등학교 예술 체험을, 여기에서 방영한다는, 체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주는 근로자하고 지역 주민 대상인데 고등학생들이 만든 예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거기에서 보여 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정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영상들을 틀어 주고 이런다는 말씀이시네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게.

○이정엽 위원  고작 그 정도로 문화 체험을 구상한다면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쓰셔야죠.

지상 1층을 보니까 약 160평, 2층 160평인데, 1층의 멀티스페이스는 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멀티스페이스는 쉽게 말하면 대정농공단지 근로자라든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영화 감상이라든지 공연, 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160평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여기 차등이 뭐냐고. 식당이지 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거 임대 줄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휴게음식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카페를 말씀드리고요, 일반음식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건축이 된 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엽 위원  휴게, 일반, 편의점 이것을 하기 편하게끔, 텔레비전 보면서 이용하라는 형태인데 이렇게까지, 편의점 정도는 좋은데 1층 한 층을 말이죠, 아무리 큰돈은 아니지만 45억에. 그래도 이왕 짓는 거 실용성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음식점 하나 1층에 다 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기숙사가 개인 5명, 또 2인 2명, 이렇게 7명 됐나? 9명이에요, 기숙소 인원이?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현재는 9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 두 군데를 해 봤더니 숙소가 모자라서 원룸을 대정 쪽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또 대정과 거기에 거리가 또 있잖아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어려운 제조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만큼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입주업체와의 간담 정도가 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문지 하나 돌리고 해도 좋냐 마냐, 아니면 어떤 게 좋겠나, 이런 식의 부분이 아니고 기왕 지을 바에는 그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 업체도 효율성이 있고 근로자도 동시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봐서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발상은 참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복지·편의 기능만이 아니라 주거까지 같이 결합된 집적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문화’ 자 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사업자 위주냐, 노동자 위주냐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되지. ‘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으니까 숙소를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아직 설계를 안 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는 어느 쪽, 지역 업체에다가 줍니까? 건축 설계.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것은 용도 부서랑 상의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한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일관성이 거의 맞아.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라. 건물들을 좀 다양성 있게, 그 돈에 맞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건물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관에서 하는 건물은 거의 대동소이, 한 군데의 설계사에서 지은 것처럼 그렇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근로자들 의식은 빨리빨리 변하는데 우리 의식은 퇴보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지 위치에 알맞게 건물이 앉은 위치, 그다음에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입주 기업과의 협의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왕 하는 것 그분들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보면 지적 불일치 지역이 꽤 있어요, 제주도에.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지적 불부합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30년까지인데, 그 안에 이루어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전수조사는 되어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받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 지원받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주 서로의 합의라든지 나중에 면적의 증감에 대한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마다 지구를,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이정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몇십 년을 같이 이웃해 왔던 지역 간, 가까운 이웃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논쟁이 크고 이런 부분에 지적 불일치다 해서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빨리 해결하고 지역 간에 갈등 조장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이정엽 위원  마무리, 간단한 질의 하나만.

○위원장 강철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4·3.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4·3트라우마치유센터 부분이 있어요. 유족회 업무시설이 있던데, 유족회 업무시설이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유족회 업무시설 말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유족회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이정엽 위원  여기 유족회 업무시설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무실 같은데, 어쨌든 업무시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유족회 사무실이라고 딱 명명이 된 건 아니고 그 공간에서, 다른 데는 치유시설, 물리치료시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사무용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업무시설로 이렇게 기재되어서.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러니까 사무용 업무시설.

○이정엽 위원  예? 사무용?

○4·3지원과장 강민철  예예.

○이정엽 위원  사무를 보는 업무시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예.

○이정엽 위원  그게 사무실 아니에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사무실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무슨 이렇게 둘러서 얘기합니까?

사무실. 유족회 사무실.

유족회 단체가 몇 단체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유족회 단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네. 그렇게 유족회 뭐…….

○4·3지원과장 강민철  유족회는 지금 1개 단체입니다.

○이정엽 위원  1개 단체?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이정엽 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니, 유족회는 4·3…….

○이정엽 위원  아니, “업무시설은 뭐예요?” 하니까 아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가, “사무실이냐?” 하니까 “예, 사무실 맞습니다.” 하고. “유족회.” 하니까 “유족회 단체에서 꼭 쓸 건 아닙니다.” 하고.

유족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4·3지원과장 강민철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자세한 설명…….

○4·3지원과장 강민철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 나중에…….

○위원장 강철남  별도 보고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정엽 위원  과장님, 평소의 식견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이나 장애인 관람석하고 일부 사무 공간을 만드는데 동호인 사무실로 운영하겠다는 식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동호인 사무실은 이번에 5개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 사무실은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나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동호회가 종목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강민철 과장님, 다랑쉬굴 유적지 토지 매입,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아까 도로 매입, 도로라든지 정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이것은 고민 더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시설물이 크게 들어갑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하고 국제평화문화센터.

그런데 4·3트라우마치유센터하고 제주 시내에 있는 트라우마센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제주 시내에 있는 것은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유족회…….

○위원장 강철남  아니, 임차하고 직영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트라우마센터가 4·3평화공원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아닙니다. 도심에도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 시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평화공원에는 산남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하는 부분이 평화공원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미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의 연세가 되셨는데, 처음부터 명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 큰 의미의 이름이 돼야 될 것 아닌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철남  너무 비슷해요.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 교육, 다양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 도수 치료, 한의 치료, 신체 재활 프로그램, 지금 다 하잖아요, 서로?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너무 비슷한데…….

○4·3지원과장 강민철  국가가 지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아마 2023년 말이면 본원이 되는데…….

○위원장 강철남  우리가 먼저 준비하다가 이것도 살짝 놓친 거잖아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것은 법이…….

○위원장 강철남  법 만들면서 우리가 놓쳤잖아요.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유족회의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있었죠?

이 유족회의 욕구는 뭐를 설치해 달라고, 뭐를 중심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장소가 협소하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 같은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은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본원은 국가가 건립을 하고 분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공원에 하고 있는 트라우마치유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을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유족회에서 요구하는 노인 휴게라든지 요양 공간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요양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기재부에서 요양 시설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고 휴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다른 건축하고 다르게 노유자시설이잖아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의미는 그런 건데, 지금 유족회에서 말씀하는 요양시설 위주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빛의 통로, 이게 장애나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될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없도록 저희들이, 요즘은 BF 인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강민철 4·3지원과장님, 4·3평화 활성화 사업에 따르는 건물 신축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가 고산동산에, 그 인근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그리고 평화공원에 2개의 건물 중에 한쪽을 4·3트라우마치유센터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승인을 염두에 둬서 신축하는 거라면 단순히 고산동산 쪽에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시설 부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 가는 개념이 아니라 대비에 맞게끔, 관계성도 고려하고 접근성…… 아무래도 고령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셔틀버스든 이동 시간에 대한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지 단순히 건물만 신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안건을 보면 프로그램실도 나와 있지만 사무실 공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말 사무적인 공간으로 할 것인지, 정말 트라우마센터에 맞게끔,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맞게끔 시설들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개 동은 4·3국제평화문화센터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의 주요 시설명을 보면 메타버스관, 디지털 아카이브, 텔레포트 룸, 미디어 살롱, 뮤지엄샵.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화공원을, 물론 4·3의 평화 정신을 세계화하고 문화 창작 콘텐츠로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당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명칭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꼭 좀,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층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꼭 이렇게 외국어로 어렵게…… 와 닿아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이 층들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떠한 공간인지를 보다 알기 쉽게, 우리말도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알기 쉽게…….

○4·3지원과장 강민철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시설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귀포 반다비 지역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양예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양예란입니다.

○한동수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견 보셨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양예란  예, 봤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사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역비, 설계비랑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양예란  이것은 저희가 공모하면서 계산된 부분이 과다했던 부분인데, 설계비 산출 기준에 맞춰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재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양예란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기숙사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한동수 위원  여기 보면 공용키친이 있는데 어떠한 공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기숙사 내부에 들어가시는 근로자들은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어서 내국인, 외국인 같이 쓰는 주방 개념도 되지만 외국 음식 문화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현실화가 가능할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화랑 조성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공용키친 기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한동수 위원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기숙사를 확대할지.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여러 위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초안 수준이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절차를 진행하면서 건축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려를 많이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그때 가 보니까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던데,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기간 내에 안전을 최대한,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의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는 공모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한동수 위원  이런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업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잘 따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삼다수에서 나오신 분 잠깐만, 책임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입니다.

○현길호 위원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수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주는 어느 때쯤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면 주식 취득하는 절차는 별건으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금 4개…….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언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4개 지구에 대해서 다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예.

○현길호 위원  착공들이 됐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하모 지구 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출자 이전에 50년 임대를 조건으로 사업은 미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저희 공사가 계속 지속적인 공공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 보전 대안으로 출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아,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 끝나고 공사까지 발주가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한림대림, 도순, 신예 지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되겠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유재산 사업비가 960억 정도가 되는데, 토지 매입분 빼더라도 건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800억대가 좀 넘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부터 해서 2년에서 4년 사이에 진행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경기 자체가 원부자재 가격이 워낙 높아서 공사 비중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그렇다고 그 비용을 아끼려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스톱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라도 가서 작은 단비의 역할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게 1∼2년 사이에 원부자재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예측컨대 1년 동안은 내린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업체의 고충들, 물가 변동에 따른, 원부자재 변동에 따른 행정이 처리해 줘야 될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기계약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원부자재 가격이 경기가 좋아져서 내려가면 그거에 맞게끔 다시 공사비 재조정 작업들은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추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상당히 유념해서 관리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변현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촌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는 별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저희들 과에 어촌특화개발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2명 해 가지고. 전에는 어항 개발팀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작년에 팀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3년도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지금 기본계획만, 해수부에서 예비계획만 내려와 있어서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할 건데…….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지금 정확히 준비되는 데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농산어촌 개발인 경우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우선되고 있지만 이쪽 저희들 해수부 어촌뉴딜사업은 예비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하성용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3년 사업인데 어느 세월에 그 사업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미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문제가…….

종달리 같은 경우에도 해녀의 다락을 조성하고 있고 해녀의 집을 증축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현재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해녀의 다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도연구소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컨설팅 업체에 따라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그다음 어촌계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종달 마을회에서 얼마나 참여해 가지고 그 지분을 갖고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만들어 놓고 위탁사업 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수요에 따른 부분들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촌뉴딜사업이 완성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마을과 어촌계가 다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제가 잘 지켜볼 겁니다.

어촌뉴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관련되어 있는 항들이, 소규모 어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어촌뉴딜사업 몇 번째입니까? 제주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제주시 총 7건인데,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모든 항 전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제주시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예,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항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들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능 및 공간 효율화를 통해 기숙 공간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비 사업 추진 시 도로 정비 등 도민, 관광객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 추진 시 샤워실 등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애향운동장 본부석 증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신례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하모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순동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대림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능 및 공간 효율화를 통해 기숙 공간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 추진 후 악취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상생 사업을 확대 지원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4·3평화공원 조성 취지에 맞게 시설 및 공간 계획을 내실화해 나갈 것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추진 시 해당 지역 입주 수요 분석 등을 바탕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 및 공간 이용 계획을 내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에어컨 등 소유자의 입주 비용 저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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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직무대리소통담당관   고영만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인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정보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문석훈

해양수산과장   변현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양예란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축산과장   문혁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