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8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4차)

(제408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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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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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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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위원회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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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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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위원회안)

(13시 40분)

○위원장 강철남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 의결형 기구로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였고, 4660건의 중앙 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왔기에 통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상설화가 필요한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기에 지원위원회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를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첨부)

의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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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하성용

한권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