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09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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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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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5. 제주-경북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연구 용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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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면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면

다. 공보관 소관	2면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마. 서울본부 소관	2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2면

5. 제주-경북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6.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2면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연구 용역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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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둘째 날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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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5. 제주-경북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연구 용역 보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경북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연구 용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회의 시 서면으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다음은 보고 안건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도정질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제언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강석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1년 추진상황 평가결과보고서 첨부)

(제주-경북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 연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하고 먼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거기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본예산 대비 결산 기준을 보면 오차가 있는, 특히 세입 추계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세인 경우에도 또 세외수입인 경우에도 오차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은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추경이 있으면 다시 보정을 하고 또 연말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보완해서 최종 예산 대비로는 어느 정도 근접하는데 본예산 대비는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과소 추계 문제라든가 세입 추계에 대한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추가로 이어갈 예정인데 항목을 잡고 예산서에 ‘0’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으로 표시된 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은 있을 텐데요. 가령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가…….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불확정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한 평균이 있다면 나중에 추경 때 보정하는 것으로 하고 잡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보면 양 행정시에서 사실은 실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공유재산 임대 문제라든가 변상금, 과태료 등등 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서는 ‘0’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이거 시정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추계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변명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확정된 게 그렇게 많습니까? 다 우리가 전년도에 나온 것을 보고, 재정 상황을 보고, 경기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존에 기록이 없으니까 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결산서에는 올라옵니다. 금액적으로 전체 합치면 한 150억 내외로 될 걸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법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안 한다?

우리가 전산을 한번 돌려 보면, 지금 예산 부서라든가 세정 부서라든가 돌려 보면 결산 한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만 보면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짚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대비액하고 결산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과소 추계의 문제인데, 대충 이번 결산서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벌어져요. 거의 40% 넘는 것 같은데.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죠, 사실은. 이 과소 추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예산 결정액 대비보다도 100%를 넘어서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목표 초과 달성이 돼요, 담당 부서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부정확한, 목표치를 낮게 잡은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고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고 보완이,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에서, 기획실에서 움직여 줘야 될 내용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세정담당관님!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불러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 좀 늦으신다고 해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주로 세입예산에 보면 세정 부서에서 하는 부분의 일들이 어떤 게 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가장 큰 게 지방세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21년도 우리 ― 이거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문제인데 ― 추경 규모율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 추경, 예,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이 알 거 같은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1년도요?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1년도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13% 정도 되고요, 2020년도가 한 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추경이 2020년도에 비해서 6% 이상 차이 납니다.

행정, 우리가 보통 전체 1년 추경률이 3년치면 평균 어떻게 돼 왔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평균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한 10% 이내, 10% 내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제일 많았던 때가 한 13%. 올해가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올해는 일단 1차 추경만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8000억…….

○현길호 위원  정리추경까지 다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리추경 규모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길호 위원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그거 예측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원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 추경 할 때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미리 밝힌 적이 있고…….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7%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때보다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돈이 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 예산 편성 상황을 고려해서…….

○현길호 위원  그것은 오후에 들어갑시다. 그 부분은 오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현길호 위원  지금은 전반적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정 한 게 있고요. 그다음 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들이 다른 때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현길호 위원  아, 실장님 나 시간 다 써부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 정부가 경기 대응 추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거기에 대응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완벽히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경우에는 추경 재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추계는 정확히 하되 위원님들하고 미리 의논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에서 주로 지적됐던 내용들 알고 계시죠? 집행률을 대표적으로 해서 지적들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90%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과소 추계 문제들.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국세 관계는 어느 정도 100%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액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국세가 걷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이 어렵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현길호 위원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 같아.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아,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당초 기준으로는 10.7%,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7.2% 정도 초과 세입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현길호 위원  아니, 세상에 우리가 예산액 대비보다 징수 결정액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죠? 그리고 최종 예산으로 된 거보다, 징수 결정액보다는 낮지만 추경 된 예산보다 거둬들인 건 또 높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예.

○현길호 위원  맞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것은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그것은 맞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사업…….

○현길호 위원  성과 관리를 염두에 둬서 안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아, 잠깐만.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오후에 이어 가게요. 추가 질의에.

○세정담당관 채종우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예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아까 좀 미싱된 게 있어서, 자료 제출.

○위원장 강철남  예. 요구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공보관실 최근 5년 동안 편성된 지출 홍보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보관실에서는 15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 규모하고 과소 추계, 이거에 따른 미집행 내역들이 2021년도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수십 년을 해온 이런 부분인데 추경 액수가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안이 뭐라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고 추계된 예산을 모두, 추경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또 각 부서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에 환류를 하고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한다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흐르면서 추경 규모가 안정화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 23페이지를 보더라도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좀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사업 계획에 심도 있는 협의를 안 해 갖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거기다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고환율이 어느 만큼 무서운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좀, 예산을 집행해 갖고 동맥경화를 풀어주듯이 뭔가 수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재정 운영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닥친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갈 건데, 특히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2022년도도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 걱정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은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돈이 남아도는 것을 좀 주십시오. 어디로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집행을 해 줘야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돈을 꽉 잡아 놓고 안 풀어 주면 사람들이 견디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근 몇 년 치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결과에 힘입어서, 사실은 타 지역이나 국가 정부 예산과 비교해서도 집행률이나 집행 잔액, 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통계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중간 이상은 분명히 하고 어떤 수치들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치들도 있는데, 다만 말씀처럼 재원이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수치를 많이 떨어뜨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조금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최소한도 추경 규모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어떤 노하우들이,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을 거고 이런 노하우를 갖고 최소한 5% 미만으로 추경은 앞으로 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돈은 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풀어 줘야 됩니다. 잡고 있으면 뭐 합니까?

다음 또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소 추계를 보면, 이것은 좀 너무 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 수납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징수 결정해 놓고 못 받아들이는 돈도 1년에 100억이 넘는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듯이 징수에 관한 한은 우리 도민의, 전 국민의 의무이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가져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낼 수…… 의무이기 때문에. 또 과소 추계는 이제는 덜했으면 한다. 또 이월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5억 이상 미집행 부서가 한 50여 군데 있더라고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전년도 대비도 불어났을 거고 아마 2022년도에는 더 많이 불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도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산에 관한 부분이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한 데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올해 계상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 테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거의 다 사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책들은 내년 예산이나 이런 과정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우선 아까 제안 주신 말씀 중에 한 5%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세수 추계나 추경 규모까지도 목표치를 그 정도에 두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세하게 제안 주신 말씀, 가령 집행률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바로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2021년도 결산서고 2022년도 미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석 달 남았지 않습니까? 4/4분기인데 석 달 남으면 이런 부분을 열의만 갖는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조기에 푸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그것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창수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보관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안쪽이 좋아요?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공보관 여창수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공보관님 지금 직급이 4급이죠?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기 전에 인수위의 대변인 하셨죠?

○공보관 여창수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전에 KCTV 근무했었습니까?

○공보관 여창수  그전에 KCTV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7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4급 공보관으로 이렇게 등용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공보관 여창수  예. 감사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대부분 보면 공보관 내용 관련해서 질의들을 도의원들이 잘 안 하시던데 제가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예.

지금 26억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공보관 여창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금액, 금액.

○공보관 여창수  아, 금액이 적정하냐 많으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 관련돼 있는 광고비라든가 홍보비가 좀 더 책정되었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여창수  예. 좀 더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됐어요?

○공보관 여창수  제가 8월 초부터 근무해서 한 달, 아직 두 달 채 안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두 달 안 됐는데 집행 이것을 짜다 보니까 돈 26억 3000만 원이 도정 홍보 비용으로써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여창수  제가 내년 예산을 생각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가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타 시도 공보관 부분에 대해서 점검 의뢰를 해 봤어요. 전남, 전북 이렇게 해 봤더니 한쪽은 9억, 한쪽은 16억이에요. 그리고 공보관실 인원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코로나19에 대한 도정 홍보,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데, 우리 도정 정책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도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를 더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공보관 여창수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공보관 여창수  예.

○이정엽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방역 수칙, 백신 접종, 안심코드 이렇게 홍보·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내셨는데, 우리 제주도 집행기관에서 이런 방역 수칙을 중앙 일간지에 낼 이유가 뭐 있어요?

차고지증명제 여기도 집행 내역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에게 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중앙지에다가 내야 될 사정이 있는지.

○공보관 여창수  제가 오기 전의 일이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정엽 위원  전의 일이라도…….

○공보관 여창수  제가 답변…….

○이정엽 위원  전의 일이라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공보관 자격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과연 되겠어요?

○공보관 여창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앙 언론에 만일에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내는 홍보 또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주요 일간지, 이런 지침이 있어요? 돼 있는 홍보 비용 지출.

○공보관 여창수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중앙 정부에서도 따로 마련된 지침이 없었습니다. 신문과 관련해서는 ABC(한국ABC협회)의 부수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아마 지난해에 문체부에서 그거에 대한 가수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열독률, 구독률을 조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도에 대한 내부적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침을 얼마, A사는 얼마, A방송사는 몇 시간대에 얼마, 어느 게 홍보가 극대화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만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여창수  개괄적으로는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여창수  예.

○이정엽 위원  그냥 A언론사에서 이번에 행사하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계속 과거의 구태처럼 답습을 해 간다면 도대체 제일 낙후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도 A와 B, C, 그 어떤 언론기관에 따른 이런 지침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만들어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이견이 있습니까?

○공보관 여창수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다릅니까?

○공보관 여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방침은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구체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과거에, 또 전례에 이랬으니까 이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보관님이 새로 바뀌었고 또 언론의 경험을 두루두루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공보관 여창수  예. 지적 받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 남았어요?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정엽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좀 검토를 하셔서, 특정 언론 해서 도정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어떤 언론은 주고 어떤 언론은 전혀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의적 기준이 아닌 광고나 홍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하고 양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과소 추계 관련 쟁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별도로 특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리해서 좀 문제 제기가 안 나오게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TF팀도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세수추계TF팀이 구성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예산 금액을 초과 달성하는 범위를 갖고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좀 더, 징수율 쪽으로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매해마다 징수율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서 편차는 좀 있겠지만,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하는 금액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TF팀에서 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5억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부서가 꽤 많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하고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따지면 집행 잔액이 크다는 것은, 물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근무 태만, 한편으로는 업무 미숙. 그래서 자기네가 예상하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다하게 측정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집행률이 7.3%, 7.6% 이렇게밖에 집행 안 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의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 연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도민의 체감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서는 삭감돼 가지고 더 달라고 요구해도 안 주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 가지고 하고, 기존에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구십 몇 프로 이상 집행률을 갖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또 문화관광 관련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행사라든지 문화관광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에 과다 집행 건도 있고 사업 취소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심의 위원들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0년 결산 과정에서도 개선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산 심사 시 지역이나 그다음에 운영 방향, 가령 과목이라든지, 예산 과목 등등에 대한 1차 수정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그래서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향은 그렇게 잡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개선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 와중에 행자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 관련 부분에 배정된 금액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심의 위원이 되더라고요. 심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주민참여예산이 시설비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지역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포장하는 거라든지 건물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굴 과정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 위원들이 마을 이장님들이 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가 제출한 걸 심의를 자기가 하는데 다 통과시켜 주죠. 그리고 떡 반 나눠 먹기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정들을 예산 심의 위원들, 지역별 예산 심의 위원들을 좀 더 뭔가 명시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크게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교육 자체도 부실하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 특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발굴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분들은 컨설팅하고 규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네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마을별 소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도 하지만 원래 다른 방향의 더 규모 있고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담당관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학자금 대출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미집행률이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예.

○하성용 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지금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취업자 10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가 되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리고 추계가 확인되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학자금 대출이 국내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아직 집행률로 나타나는 것 같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앞으로 국제화에 관련돼 있는 인재 양성 관련 부분에 외국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도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 따른 부분들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위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유학 학자금 대출을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출이 일단 외국에 나가게 되면 상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 취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학자금 대출을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곳에서 받는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일반 신용 대출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7월 9일에 지사께서 추경호 부총리 만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같이 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예산 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부총리께 지사님이 많이 요청한 게, 강조 드렸던 게 아무래도 국비 지원 관련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국비 지원 과정에 우리가 균특회계, 국가균형발전회계, 제가 그냥 균특회계라고 하겠습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그 자리에서 피력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고 긍정적인 답변은 들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부총리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말씀은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총리실지원위원회에 균특회계 관련해서 사무 이양 비용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 얻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제주계정에 대한 재정 부담 요인만 피력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제 말은,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아시는 것처럼 균특회계 증가율이 크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지적을 쭉 받았었는데, 아마 내년 예산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점차 증가할 겁니다. 이유는 그간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균특회계에 편성되고 있는 국가 이양 기관들의 사업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들이…….

○한권 위원  실장님, 그 긍정정인 답변을 제가 분석한 이후에 실장님께서 최종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균특회계 규모가 2007년 6조 7929억 원에서 2022년 10조 8535억 원으로 59.8% 증가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반면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 원에서 2022년 2704억 원으로 22.2% 감소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규모만 감소한 게 아니라 제주계정 비중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회계에서 2007년 5.1%였으나 2022년에는 2.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계정 감소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재설계 연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주되게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건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무 이양 비용에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사업비들의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 단위에 반영하고 균특회계로 받아오는 그런 방안, 그다음 이상적인 결론은 법정률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장기적인 안까지…….

○한권 위원  법정률은 3%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건 제주계정 원래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겁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있어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사항이 없어요.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지역 지원 계정이나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경비 수행,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직접 편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에도 나왔겠지만 시도 간에 광역 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서 사업이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수행에 따른 것에선 이것도 살펴보니까 우리 수행 경비로 지원받은 균특회계 예산이 2007년 1300…… 제가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1385억 원에서 2022년 1230억 원으로 이 역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 인력을 제주도로 이관해 오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구 용역에서도,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가만히 보면 지금 국토 관리 사무도 있고 해양수산 사무도 있고 중소기업 사무, 환경 사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감소한 건 아니에요. 국토 관리 사무하고 해양수산 사무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 안에 국가 사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체 사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모호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특별행정기관 이행 사무 수행 경비를 지원받는 회계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오히려 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용역에서도 말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만나는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됐든 제주계정의 감소, 이거 바꿔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일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부총리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오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내년 국비 확보가 역대 최고액이라고 홍보도 하셨는데 솔직히 그 안을 내다보면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절충한 사업이 14개 사업 중에, 그 규모가 1680억인데 한 731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제주계정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왜 앞의 것을 여쭤봤냐면, 우리가 재정 부담 요인을 만드는 게 뭐냐?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연구 용역도 했고. 그리고 제주계정이 어떤 추세로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서 우리는 기재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 이 추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제는 전략을 짜서 기재부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수행 경비에 있어서…… 국가 사무, 우리 자체 사무 섞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기재부, 절대 설득 못 합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계정의 감소 추세, 이런 수치상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 안에 우리 자치경찰 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 사무도 인건비, 처음에 2007년도 출범하면서 넘어온 38명에 대한 인건비만 균특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9명에 대한 인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에 있어서도 사무 분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건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모호하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기재부에 어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부담 요인을 해소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사와 예산 협의회에 같이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아니면 감지했다 정도로 저는 보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한권 위원님께서 균특회계 제주계정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래도 조금 개선될 거다,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그간 국토부, 기재부하고 해서 도로 사업인 경우에, 구 국도 지원 사업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가 단위 계획에 반영하면 예산이 오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사업들이 차근차근 오기 때문에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밖에 아까 질문 주신 자치경찰인 경우에는 이게 애초에 처음 2006년도에 설계할 때부터 국가 계획이 이관되는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제가 그 당시에도 국가 경찰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 부서를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개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간 한 것은 이양되는 사무의 운영 수행 경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번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국토 관리 사무에서 국도, 국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답변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추경호 부총리, 명예도민 아닙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전략도 잘 짜고 논리 개발도 잘해서, 내년에도 지적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지방교부세 감소 또는 증가율 정체에 대해서, 정체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21년도 결산 기준 금액이 얼마 정도쯤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한동수 위원  한 1조 687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한 세입 재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지방교부세를 구성하고 있는 교부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교부세요?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통교부세고 저희들이 총규모의 3%를 정률로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보통교부세고 지방교부세 구성 비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 감소 또는 증가율 정체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중 법인세가, 소득세가 가장 많지만 소득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분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분을 인상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감소 또는 증가율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도가 가장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세입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또한 지금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 또는 증가율이 정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적은 비율을 받고 있는 제주도의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주도가 받는 교부세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률로 받기 때문에 국가 재정 상황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국세의 징수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이 받고, 혹 국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세수가 감소하면 저희들이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국세 규모는 매년 증가는 하는데, 다만 간혹 가다가 예측치하고 오차가 생겨서 저희들이 미리 계상해 뒀던 교부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정부는 가내시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대로 잡고 갈 수밖에 없고, 지방 재정이 그런 경우에는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말씀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률로 세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곧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제주도가 받고 있는 세입의 증가율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세입이 또 줄어…… 세입이 줄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교부세 부분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늘리면서 그게 결국은 국세의 규모를 줄이는, 가령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내국세가 줄어듦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하고 새로운 세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그 금액과의 비교를 저희들 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언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게, 아마도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 결산 기준 우리 도 채무액이 1조 462억 원. 전년 대비 3103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97%.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행안부의 지방 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에서는 안전에 속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매년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2017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제주도가 5.98%에서 2021년도 13.97%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경우에는 10.34%에서 6.61%로 2020년,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채무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정한 채무 비율이 유지되면 주민 복지의 상승도 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상환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정비 및 토지 보상들을 위해서 매년 3000억 원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로 인해서 2023년부터는 채무 상환액이 급증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재정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채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지금 13.97%인데 계획은 18% 이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재정 위기 수치가 25%거든요, 행안부가 관리하는 게. 그런데 어제 회의를 했는데 ― 행안부랑 ―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가 될 건지 아직 정확지는 않지만 관리 수준을 더 내릴 것 같고, 저희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더욱 탄탄하게 채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걱정해 주셨지만 지금 1조 462억 원인데 저희들이 중기 계획상으로 2026년도에 가면 1조 6000억까지 갑니다. 지금 예정돼 있는 발행액을 그대로 실행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좀 줄이는 걸로 돼 있고, 물론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연말에 가면 한 2000억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고 또 단계적인 상환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커지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 해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행을 할 거고 중간중간 기회 있을 때마다 혹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조기 상환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채무라고 하면 일단은 도민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랑 똑같이 봐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도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알리는 충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주민들께 채무가 발생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적정 수준으로 채무는 제주도정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환 계획도 잡혀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채무액 역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전에 앞으로 차근차근 상환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결산 심사와 별도로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관련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위원장 강철남  여기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투자 계획의 68%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작년도, 예.

○위원장 강철남  아니,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괄 보면.

이거 기조실에서 하나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맞습니까,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에서.

○위원장 강철남  그럼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 투자 실적을 보면 12조 4087억 투자 계획이 됐는데 8조 4212억 해서 68% 계획 대비 실적인데, 이것도 선방했다고 일정 부분 생각할 수 있는데 국비 확보가 많이 안 됐어요. 지방비는 60% 가까이 계획 대비 투자가 됐는데 국비는 35%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 강철남  2조 8327억 중에 9797억밖에. 지나치게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최근 5년입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하상우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수립은 했었는데 실제 그 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결과를 보인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3차 종합 계획도 작년에 맡았고…….

○위원장 강철남  프로젝트 사업 19개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 계획 실적을 보면 8%예요, 8%.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주 크게 또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어떤 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봤더니 아까 말씀처럼 전략 프로젝트 평가 결과인 경우에 투자율은 8%, 사업별로 양호도 있지만 보통이나 미흡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초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요. 가령 데이터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인 목표로 종합 계획이 출발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철남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3차 종합 계획 실행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오 도정의 공약 중에 8번,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해서 재설정하겠다는 용어라든지 종합 계획 수정하겠다,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하겠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그 부분은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행정 체제와 관련한 방향이 잡힌 시점과 연동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의 문제를 도민 공감대 속에 정하겠다, 방향을. 그런 답변이셨거든요.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작년에 수억 들여서 연구 용역 해서 만들어 놓은 종합 계획이 없어지거나 상당히 많이 수정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제 막 3차 종합 계획이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서 주문하신 각 분야별 실천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지사님이 얘기하신 발언대로 하면,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변경되면 그거에 따라서 3차 종합 계획이 재수립되거나 상당 부분 수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재설계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아주 모호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체제 개편의 시간이 앞으로 당장 결정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마련된 3차 종합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하면서 그간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또는 방향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도민의 공감대를 모아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되 일단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은 2차 계획에 따른 시행착오를 계속 확인하고 느껴왔지 않습니까? 이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시고 추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하셔서, 사실상 혼란스러움을 도민들한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방금 한동수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게 핑계가 돼서 과소 추계 하지 마십시오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그렇지 않고 최대한…….

○현길호 위원  절대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리고 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종합 계획 관련해서 그만큼 지방선거 끝나고 해서 비전 계획이라든가 미래 계획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총리실로 자료 제출 기한도 있고 막 그랬다는 핑계를 대서 하시더라고. 그래도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강철남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막 크게 일 안 벌이니까 다행인 거고. 원 지사님 오셨을 때는 한 15억씩, 20억씩 했었잖아요, 그거. 행정구조 개편 관련해서 할 때 내용들 조금 포함시킬 수 있으면 해서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이거 5분 내로 되겠나?

이거 기록에 남아 버리니까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법을 위반했다라는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안 계실, 때 집행 부서는 양 행정시 쪽이 많지만 예산 최종 책임은 예산 담당 부서가 갖고 있고,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이 돼 버리니까 조금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예산 총괄 책임을 기획실에서 같이 해서 환류가 될 수 있으면 어떤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보셨죠, 그 회의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 맞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세외수입 부분에서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내용 제로로 돼 있는 것들. 잘 모르시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로로 돼 있는 거…… 어쨌든…….

○현길호 위원  몰라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 잡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안 됩니다예.

세정과장님, 세정과에 양 행정시에서 그거 제로로 올라와서 결산서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현길호 위원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결산에 올라온 액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팀장님도 하셨었는데. 일단 한번 봐 보실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봐 보시고 있으면 하게 마심.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거 당연히…….

○현길호 위원  추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집행 부서의 어려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 최대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책까지 마련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실장님이 관리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정과에서 보조금 좀 주는 거 있죠? 없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과에서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조금 안 줍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어마어마하게 주지 않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 그거 말씀하신…… 세정 협력 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현길호 위원  뭐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 협력 발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정 발전 협력…….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 협력 발전 사업.

○현길호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거 말고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얼마 주죠, 그거?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산 30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30억?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아니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2000억 넘게 주는 것 같은데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니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지방세 감면하는 거. 보이지 않는 보조금.

지방세 감면 하죠, 세정과에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방세 감면은 당연히 하죠.

○현길호 위원  하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거 얼마 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총…….

○현길호 위원  한 이천 몇억 될 거예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2000억이 더 넘죠. 지방세 재산…….

○현길호 위원  더 되죠.

지방세 징수가 얼마예요? 한 1조 6000억.

○세정담당관 채종우  1조 6857억.

○현길호 위원  한 2700억 될 거예요.

실장님!

잠깐만 계세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우리 보조금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예산담당관이 아시나? 짧게, 전체 금액만.

○예산담당관 김인영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게 저희 한도가 3700억.

○현길호 위원  그죠? 3700억.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시설비 말고 보조금 한 1억쯤 하잰 하면 정말 손에 땀납니다. 집행부에서 안 받아 줘서.

제가 세정담당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우리가 어쨌든 거둬들여야 될 세원을 감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해서 해마다 결산서하고 할 때 다 보고서를…….

○현길호 위원  보고서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 설계를 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래서 저희가…….

○현길호 위원  그거 잡혀 있으면 나한테 보고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3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 내용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리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이정엽 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지켜야 될 것 같고.

하성용 위원님, 다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도민 정책 체감도 평가 관련 부분 좀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 예.

○하성용 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승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 62점에서 2021년에 71점까지. 8.6점 이상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평가단 이외에 도민 평가단이 평가한 걸 보면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그죠?

60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여지는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쨌든 이 도민 정책 체감도라는 것이 도정이 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것을 수치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6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도민들께서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점수가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정의 정책 관련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도가 하는 일에 대한 도정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정책을 세우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도민 체감도 평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때는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도민들의 체감에 전혀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발굴할 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간단하게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좀 전에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 부분 얘기하면서 국비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도에서 지난 8월 30일 자 “제주도, 내년 국비 1조 8528억 원 확보... ‘역대 최고’”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보도 자료 주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체 분석 결과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집계되어 2022년 대비 10.9%인 1819억 원이 증가했고, 정부 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지사께서 진짜 중점적으로 절충한 국비 사업 14개 사업 1680억 원 중에 한 43.5%인 731억 원 확보에 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뭐 한 것은 교래 정수장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전혀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장님, 이렇게 홍보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그 집계는, 정부안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정부안.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브리핑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사실을 그냥 발표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신데,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들, 꼭 반영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교래 정수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내년은 25억 저희들 신청하고 있지만 8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우리 제주도 상수도 보급의 중요한 시설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꼭 반영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정책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1번으로 계속 요청을 드렸고…….

○한권 위원  실장님, 그래서 이렇게 국비 확보에 있어서 실장님은 수치상으로 정부 예산 전체를 보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걸 접하는 도민들은 환상을 가져요, 장밋빛 환상을. 왜 자꾸 실속은 없는데, 속 빈 강정 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다고 실속이 없진 않고요. 저희들 어쨌든 전년보다 더 확보…….

○한권 위원  아니, 실장님, 제 표현이 실장님한테는 너무 센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교래 정수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있고. 또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절충했던 것도 43%밖에 못 이루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것까지 전부 무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그냥 마치 겉만 우리가 “역대 최고로 국비 확보했다.” 이래 버리면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은 정말로 “우리 역대 최고로 국비 받아왔구나.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7년에서 2020년 전국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이 22.9%입니다. 이거에 비해 제주는 12.3%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전국 보조금 대비 제주 보조금 비중 역시 2017년 2.6%에서 2020년 1.9%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업도 있고 또 미흡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크게 보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규모 있는 국비 사업 발굴은 사실은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내년 국비를 따려면 이미 지금쯤은 어느 정도 우리 자체안이 있어야 내년 1월 되자마자 시작되는 국가의 중기 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큰 단위의 국비 사업 발굴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 아까 말씀드린 교래 정수장 이런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국회 심의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왜 ‘실속’ 이런 과감한 단어를 썼냐 하면, 지금 1819억 원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실장님, 솔직히 1819억 원, 정부 차원의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것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부모급여, 2023년 국비 증가분이 541억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국비를 정말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직영 공공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직영 공공 시설물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80개소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180개로 2017년 167개에서 2021년도 180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직영 공공 시설물 수입은 계속 줄어든 반면 유지관리비 운영을 위한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2017년도 56.3%에서 2021년도 29.2%로 정말 악화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공공 시설물입니다. 가령 체육관, 돌문화공원, 문화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주민 복지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시설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조금 개선이 됐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재정 부서는 갖고 있고, 시설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 통합 공시 대상에 있는 제주도 주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이 9.1%로 11개 기관에서 전체 적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죠. 그리고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목적상 수입을 창조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그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56.3%에서 2021년도 29%로 떨어졌다는 것. 이 점은 당연히 주민 복지 향상을 이끌어지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수입 비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자 금액이 한 2700억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황이 악화되면 분명 제주도에는 크게 좋지는 않을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시설물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학교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것을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김영수도서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북초등학교?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북초등학교 내의 도서관과 사용하지 않는 창고와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도민들께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역구 주민에게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께 제공한다면 공공 시설물에 대한 운영 비용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혹시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간략히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은 공무원이지만 최고 경영 책임자를 영입해서…….

○한동수 위원  예. 민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성과도 관리하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재정 건전성, 참여 정도, 지역구 주민 이용 정도를 평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설의 효율화를, 그다음에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영 공공 시설물 구분 방식과 유사해서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인 가능성을 늘 열어 두겠습니다.

저희들 2년 전쯤, 조금 더 지났네요. 그 전에 시설공단을 검토할 때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공단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아까 주신 말씀들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 갖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만 답해 가니까 모든 무게감이 이중환 실장님한테 가는 것 같아 갖고 하상우 정책기획관님한테, 일은 나눠서 하면 좀 편하겠다 싶어 갖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지만 고물가, 고유가, 고이율의 이자, 또 환율까지 급등해 갖고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대한민국 제주도 경제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다. 그래 갖고 추경률 증가하는 거라든가 과소 추계 또 재정 운영에 대한, 2021년도 운영의 미흡함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재정 세출 결산을 보면 분야별로 쭉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문화관광 분야 세출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높아져야 하는데 사회복지라든가 보건복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재정 여력이 좀 있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집행에 있어서 일부 집행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혹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문화관광 분야는 아무래도 행사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름 도정에서도 철저히 집행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당초 예산 편성에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상우 정책관님을 부른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제가 질의할 적에 실은 자리에 안 계셔 갖고 정책관님도 좀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왜 이 일을 짚냐 하면 이것은 지난 얘기 아닙니까? 지난 얘기고,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얘기고 2022년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2022년도도 3개월이면 충분히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얼마든지 시간도 많이 있고 또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 갖고, 예산담당관이나 앞에 계신 하상우 정책기획관이나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달라, 2022년도. 그런 차원에서 재차 언급을 하는 거니까 꼭 2021년도보다는 나은 결과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2분만…….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이정엽 위원님, 2분만예.

○이정엽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여창수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세히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했더니 얼렁뚱땅 이렇게 “주요 광고 내용,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주요 광고 내용이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여기 보면 “신년·추석·창간 기념 홍보, 코로나19 방역 수칙, 옥외 전광판 활용 도정 홍보” 주요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맨 위의 도정 주요 정책 홍보는 무슨 홍보예요?

○공보관 여창수  각 시기마다 또 정책마다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밑에 있는 게 다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아니에요?

○공보관 여창수  신년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인사하는 거고요.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집행 현황 보니까, 이거 (자료를 건네며) 기획실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참고로 좀 보시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 그 자료만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예.

○이정엽 위원  2018년, 2019년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하고 금액이 확연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여창수  아마 2020년 때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 있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개인별 방역 수칙이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정부 정책들, 그다음에 접종과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세분화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추측하십니까?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곱이에요, 곱. 예산이. 오히려 코로나 정국의 예산이, 홍보비가 덜 들면 덜 들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 언론사별 행사 이벤트들을 못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맞춰 주신 것들 아니에요?

○공보관 여창수  그렇게 공적 예산이 집행됐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세대, 계층별로, 그러니까 나이별로, 남녀별로 구분돼 있는 세세한 정보들이 적절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적확한 대상들한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포괄적인 홍보라기보다도 세부적인 세대별·맞춤별로 홍보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보관님, 어설픈 설명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차후에라도 원인을 알아보세요.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설득되게끔 알아서 조사해서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세요.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이 광고 부분이, 우리 제주도는 여행지인데, 신혼여행이라든가 기타 제주도에 방문 안 했던 분들이 오는 그런 관광지인데 비행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우리 제주도를 내려다보는 그런 환상은 상당히 가히 기분이 업되는 새로운 관광지로 오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기내 관광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창수  비행기 착륙했을 때 안내 멘트 정도 나오는…….

○이정엽 위원  그것은 비행사에서 하는 멘트이고…….

○공보관 여창수  비행기 내, 기내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부의, 우리 자체에서 돈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공보관 여창수  비행기 기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이상의 홍보가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신문 언론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 내의 도정에 대한 정책 홍보가 얼마나 귀한 홍보인데. 하루에 비행편이 몇백 대 뜹니까? 우리 홍보 비용 26억 3000만 원을 전혀 그쪽에 쓰지 않고 있다니, 정말!

○공보관 여창수  항공사들하고 협의를 해 봐서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스템의 틀을 만들라고요.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우리 도민의 돈을 갖고 도정 정책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주도 말로 “요망지게 잘햄져.”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지, 기존의 관습대로 가서는 도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여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번 멋진 기획을 잘해서 우리 도민들도 육지 갔다 올 때 비행기 기내에서 우리 도정의 정책에 관련된 홍보 자료가 쫙 이렇게 돼 있거나 붙여 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억지로 기관 단체별로 홍보하는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플랜을 공보관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여창수  예. 다양한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마이크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 계속하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내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실장님, 표준공시지가는 국가에서 기준을 잡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혹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우리 자치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행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니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한 번만 확인해서 오후에 질의할 때 제가 참고를 하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조금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 요구하면 점심 먹을 때 준비해야 되니까 공직자들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전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지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정 과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일반회계의 1%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1% 정도라면 2022년 예산 기준으로 531억, 기존 대비 2.5배 정도 상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별, 읍면동별 나눠 먹기식, 그리고 목적 외 사용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결정이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정도 규모로 바로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텐데 1% 범위의 기준이 저희들은 가령 일반회계 전체 1%가 아니고, 거기의 국고보조사업도 제외하고 하다 보면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것도 4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저희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혹시 그 컨설팅을 지원한 실적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실효성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존에 있는 컨설팅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연말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검토 부탁드리는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성립되고 있죠? 예산 성립까지 과정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각 읍면동별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한동수 위원  예. 지역 회의를 거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전체 회의를 거쳐서 하되 그 과정에 관련된 부서들과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꾸 마을별로 분리해서 사업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차제에 마을 단위를 벗어나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중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라고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컨설팅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다음 주민자치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과정의 운영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다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이 22.9%로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는 1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 보조금 대비 제주도 보조금 비중 역시 2.6%에서 2020년 1.9%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장 크게 제가…… 내부적인 분석은 가령 제주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사업들이 그간 좀 늘었습니다. 가령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많아졌고 그게 또 균특회계에 광특회계가 포함되면서 그때마다 우리 지역에 오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약 15년 정도의 과거의 흐름을 쭉 보면.

저희도 고민이, 그런데 제주도는 위치상 타 시도하고 서로 연계되는 연계 교통망의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달라, 국가에는 계속 얘기하고 우리 균특회계 제주계정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국가의 계획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 내는 게 결국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도로를 개설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구 국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구 국도 지원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한다, 이런 게 정부 기관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법까지 개정해 있고요.

○한동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되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 제주도 의원님, 국회의원분께서 발의해서 계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주도가 앞으로도 보조금이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 사항이 필요하고 그다음 제주도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최대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제주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예산 정책 협의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갔습니까?

아, 제주도가 주로 부탁한, 요청한 건은 어떤 건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환경 기초 시설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 그다음 정책위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업은 1번이 교래 정수장 사업이었고요, 2번이 노후 상수도 관로 사업,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사업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사업…….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음 해녀의 전당 사업 등 13가지 사업을 주로 건의드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일단 언론상에서는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양당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정부 부처의 입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재부에 대한 절충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방문을 했었고요. 아까 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건의를 양당 대표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이 직접 양당 대표님을 만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

○한동수 위원  지사님이 만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영훈 지사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두 발로 뛰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두 발로 열심히 뛰어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명예도민들이나…… 이번에도 보니까 명예도민들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 관련 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일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번인데. 그 사유가 사실 저는 이 질의가 끝나고 서울에 있는 국회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기 위해서인데요. 저 또한 제가 그동안 국회랑 청와대에 있을 때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서 제주 지역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도의회와 도 간 정책협의회 때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위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들 자료를 만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고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파이팅 하시고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결산인데 어쨌든 결산과 예산은 환류가 돼야 될 거고, 지금 예산 이호조 등록이 끝났고, 아, 그 전에. 의원님들도 관련 사업들 읍면동과 지역 현안과 또 관심 분야 예산들을 올리기는 하거든요. 배정은 잘 안 되지만.

지사님이 이호조 등록 후에 별도로 지시 사항으로 해서 열리는 사항들이 있나요, 이호조 시스템이? 지사님 정책 사업들 관련해서 이호조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사님도 뭐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별거 없네요. 예산담당관이 딱 막아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지사도 재미가 없네, 그러면. 혹시나 또 각별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권한이라기보다는 효율적 배분에 대한 책임이 더…….

○현길호 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켜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최고 결정권자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 여지는 있어야 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강철남  한번 해 보십시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이제는 예산을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결산과 예산이 연결이 되는데, 올해 추경 먼저.

추경이 본예산 결정 전에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결정 끝나고 정리추경이 이루어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예산이 끝나고 정리추경이 이루어집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1차 추경이 역대 최고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한 8500억으로 저희들도 기억을 하는데, 추경의 규모가 그렇게 컸던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장 큰 이유는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배부된 게 4800억.

○현길호 위원  지방교부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방교부세.

○현길호 위원  얼마?

○예산담당관 김인영  5000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500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여기 포함……. 이번에 들어갔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들 해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8500억 중에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이 한 4500억?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5000억이 좀 넘고요.

○현길호 위원  5000억 넘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5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일부.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현길호 위원  그게 대략 한 2000억이 넘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고 나머지는 사업 조정하면서.

됐습니다, 그 정도.

마지막 정리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을 통해서 할까요?

담당관님이 나와서 하시고 전체적인 것만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수치는 괜찮습니다. 흐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 할 때 거의 반영을 한 것 같고, 단 1회 추경 하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는 않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아마 정리추경 할 때 일부 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수 추계, 세정담당관실에서 저희들도 받아서 해야 될 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현길호 위원  세정담당관님,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고개만.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예측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들어오세요.

세정담당관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초과 세수는 2760억 정도는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시 국비 들어오는 것은, 예산담당관님,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국비는 내려온 사업에서 정리할 거니까 크게 변동이 많지는 않을 거고 교부세에서 정산분 같은 게 내려올 겁니다.

○현길호 위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결산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100으로 잡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예측 가능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김인영  교부세는 일부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대략 한…….

○현길호 위원  한 4000억?

○예산담당관 김인영  이미 교부세를 5000억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더 이상 내려올 건 없고?

○예산담당관 김인영  한 사오백억 이내.

○현길호 위원  사오백억. 그러면 정리추경 규모는?

○예산담당관 김인영  …….

○현길호 위원  보통 한 500억에서 많을 때 한…… 뭐 이렇게…….

○예산담당관 김인영  지난해에 한 780억? 700억 상회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번에는?

○예산담당관 김인영  지난해에는 저희들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번 추경……. 전체적으로 13%, 예산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추경 비율로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것은 상회하겠네, 그러면.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상회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1차 추경만 하더라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13% 넘었으니까.

○현길호 위원  그렇게 넘었으니까. 한 15∼17%.

올해 지방채 상환 도래된 게 있나요? 2023년부터인가?

○예산담당관 김인영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2023년부터 제가 상환하는 걸로, 원리금 상환은 2023년부터 해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고 지방채 발행할 때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혹시 만기가 우선 도래하는 거 일부 정리할 겁니까? 연말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토 중입니다.

○현길호 위원  검토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사님 왔으니까 빚 갚았다고 언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현길호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하실 것 같더라고. 다른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연차적으로 채무 상환이 도래하고 있고 특정 연도에는 또 규모가 크게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좋고, 지사님도 빚 갚는데 뭐 좋고. 그런데 지사님이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갈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보면. 공약으로 한 내용들이.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집어넣어서 할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넘겨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태워서 내년 정책 사업들을 여지 있게 가져갈 건지. 돈을 넘기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다 집어넣으면 지금 구체화된 계획들이 없어서 지사께서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나 지침들이 잡혀 있는지, 그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어쨌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구상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감 끝나면 바로…….

○예산담당관 김인영  저희들이 사업 수요 자체를, 부서 심사가 10월 8일 정도까지 1차 끝나 보면 거기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공약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게 나올 거라서…….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하게 주문한 내용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올해 예산 할 때 그 사업 계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지사님을 편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지사께서 당선될 때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는 약속한 것을 실현하라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산 운용의 묘미가 필요하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아는 지사님이라면 우선 빚은 좀 갚을 것 같애. 도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그리고 어쨌든 어차피 발생한 부담이니 그것은 여유 있을 때 갚는 게 좋고, 이왕이면, 이왕이면…… 사실은 지금 의회와 지사 당선자도 밀월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밀월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결과가 나온 게 없어, 지금.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다 용역 들어가 버리지, 굵직굵직한 게.

예를 들면 행정구조 개편 문제라든가 또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메시지를 주겠다고 하고, 15분 도시 관계도 어쨌든 용역을 해야 뭔가 나올 건데 용역이 보통 다 1년, 1년 반 이런 것들이고 갈등은 언제 나올지는 지금 모른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사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드려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는.

지금 뭘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사님에 대한 일에 대한 정책 평가를 뭘로 해야지? 6개월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번 도정질문 끝났지만 약속한 걸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게 없는데 지사께서는 계속 말씀한 걸 추진하겠다라는 답변밖에 나올 게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될 건지.

지사님은 다른 메시지 없으세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아직은…….

○현길호 위원  아직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예산이 지금 심사를 사실은 막 입력을 마친 상태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전과 같이 예산 사업들의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큰 틀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도 지금 새로운 게 아직 나온 것도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사 공약 사업이 좀 큰 사업들이 들어갈 것은 아직 없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금은 다 정책을 세팅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 추진 관련해도 공약추진위원회, 공약실천위원회가 분과별로 만들어져서 공약한 내용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 하는 것을 확정해 가는 단계고, 그다음에 도정의 주요 정책들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또 어느 시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반영하는 단계에 시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3년 걸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사님 오셔서 크게…….

○현길호 위원  제가 좀 짧게 주문할게요. 추가 질의 시간 있으면 하고.

어쨌든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지금 인사 문제 관련해서 지사께서 부담을 갖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익히 아실 것이고, 그런데 또 정책 사업까지 그렇게 루즈하게 가 버리면 추동력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아닌 사업들, 용역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 사업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가능하면 지사께서 공약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도민들한테 던져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 갖고는 평가를 받아 보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정책은 꼭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 물론.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지사님 오시고 나서 우선 가장 크게 초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 지역 경제를 단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더 규모도 키우고 미래 전략, 미래가 변화하는 속도나 방향에 맞게 제주 경제를 태울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옆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행정이 제주 지방 경제를 견인하는 데는 훨씬 국가보다 효율적이고 효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 재정이나 지방 경제의 비중들을 볼 때. 정확한 말씀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출범하면서 많은 공약 중에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조직 개편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효율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건데 그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입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검토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세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고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읍면 지역까지 진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와서 요즘 기초를 부활하느니 마느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 하다 보면 직원이, 공무원이 불어나는 조직 개편이 될 확률이 거의 높다. 부서가 생기고. 부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생기면 이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또 직원 숫자를 늘릴 겁니까? 공무원 조직, 공무원 숫자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 숫자는 아직 물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나 각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동결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건비 비중이 적지 않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증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업에 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되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그 대신 공무원 숫자는 많이 불어났다, 말씀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거듭 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의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도 3년, 5년 사이에 관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수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또 몇 년 전에는 인건비라든가 대기업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까 인건비 얘기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불어나서 인건비가 많은 거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최근 공직자들이 퇴직하는 통계와 관련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 지역 내에서도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선호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몇 명 정도가 관뒀는지, 구체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직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뒀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입사한 동료 공무원들한테 들어 보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인구 대비 많다 하는 지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해야 되는 조직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건비 비중이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사업비 비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무원 선호도는 제주도를 봤을 때는 공무원 만한 직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직률 또한 3년, 5년 사이에 어떤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 조직이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육지부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게,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다 이웃사촌이고, 쉽게 얘기하면 한 다리 걸치면 전부 아는 사이들 아닙니까?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저의 말씀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직원을, 어떻게 요즘 일선에 보면 출장 다니는 직원들이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숫자가 좀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하고 또 정당한 대우, 열심히 일하는데 도민 사회에서 다 주변이고 자기 자식들인데 박봉에 시달리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증원보다는 감축 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도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지역,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는데. 조직 개편은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 줘야 된다. 사람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어떤 부서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 생활 한 지 3개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운영 효율화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동료 공무원들의 역량을,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을 잘 조직 내에서…….

○양용만 위원  지사님한테도 잘 말씀드려 갖고 증원이 아니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직원들이, 공무원 조직이 어떤 중소기업 정도의 보수가 아닌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인원이 많다고 절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 지사님한테도 잘 말씀드려 갖고 이런 문제는 진짜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도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김인영 예산담당관님한테.

앉아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균형 발전 사업 강사 수당이 얼마 많지 않은데 그거 빨리 지급하십시오. 시간 끌지 말고. 그거 길게 말씀드릴 내용 아니고.

그다음은 또 하나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미집행 사업 참 많더라고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연도 결산도 볼 거고, 내년도 사업 계획안도 보려고 하니까 미집행 사업이 한 육백몇 건 있더라고요. 이거 참고하려니까 서면으로 어렵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의 이정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이정엽 위원  통합 재정 규모라고 아시지예?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숫자에는 저도 좀 약합니다, 아주.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와 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하고 교육 재정 교육청요. 그쪽을 세입 때문에 결산상 잉여금 비율을 보니까 지방자치도는 우리가 약 11.45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25%, 24%, 22% 이렇게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10%대, 7.4, 7.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7개 공공기관 잉여금 비율을 보니까 개발공사 또 그 외 보니까 약 2500억, 이렇게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출자·출연기관 중에,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의 잉여금은 출자·출연기관하고 약간 다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그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게 부채 상환을 한다든지 적립을 한다거나 다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나머지를 뺀 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라고 해서 그냥 남는 건 아니고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부채 상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은 되고 있고, 숫자상으로는 잉여금으로 처리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정엽 위원  다른 성격?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잉여금을 보면서 재정 지원 출연금을 할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요.

기조실 보니까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거 어떤 겁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운영됐는데 지금은 세입 재원이 복권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게 목적에 맞는 겁니까? 복권 수익금에 대부분 의지하면?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맞아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입 부분이?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해서 이렇게……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 부분은.

그런데 복권 수익금으로만 전부 지금 세입 부분이 의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이 국비입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반 복권 수익금이 아니고, 복권 수익금이 국가로 갔다가 거기서 제주도분이 우리 개발 회계로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복권 제도가 통합되기 전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관광복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 여러 복권들 중에 제주관광복권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확대가 돼도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있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용은 국가의 제한을 받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국가랑 협의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세출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출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은 다 하고 정부랑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제주도에 돌아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당초 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는 세입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복권기금은 제주도가 받을 돈이지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걸로만 계속 유지하지 말고 새로운 발굴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속 복권에 우리가 받은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세출 경우에 농·임·축산 진흥 자금, 관광산업 진흥, 지역 환경 개선, 교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니 할 수가 없고, 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던면 지역구를 둔 하성용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양용만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공무원 인건비 관련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부분, 조직 개편 시 인력 증원 관련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분이라든지 전담 조직 설치 신설 관련 인력 부분은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따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공약에 전담 기구 추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늘상 하는 조직 분석을 위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 보면 보통의 경우에 약 1000명 정도의 증원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게 각 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그런 수요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전담 부서의 필요성 자체는 저희들이 존중을 하지만 단계적으로 또는 타 부서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이면 통합해서 효율을 높여 가면서 새로운 수요에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하성용 위원  아까 말씀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통합해야 될 부서는 통합하면서 증원하지 않고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15분 도시 전담 조직 관련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 육성 및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전담 부서는 전문성을 요하고 대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은 증원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소규모의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규칙으로만 가능한 소규모의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저희들이 15분도시팀과 산업정책팀은 새롭게 만들고 거기의 인원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타 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기획실, 총무과 등의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처럼 다음번 조직 개편 때에도 새로운 수요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최대한 인원 증원은 억제하면서 하는 것을 일단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저희들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직 개편 시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 내부 소통인 ‘존단이’ 직원용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들 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업무 분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업무가 과중되고 어떤 사람은 업무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엮어서 가는 게 그래도 공직자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직 개편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오영훈 도지사님의 공약 실천과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잘 돌아가죠, 우리 청년…….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집행된 사업들이라서 불용액도 많고 또 청년 관련 정책들을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하성용 위원  5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 관련 부분 중에 18개 정도를 대행하고 있고, 아, 18개 중에 12개 정도를 대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이 일하는 게 크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부분도 약 7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하성용 위원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행률이 15% 정도 되니까 꽤 많은 부분이죠. 왜 이게 사회적으로 수급을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저희가 일단 집행률이 부족한 사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액수가 우리 전체 청년 예산의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추계를 해서 1만 명을 선정했었습니다. 1만 명을 선정했고 최대한 홍보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추계에 살짝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다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긴 있는데 여하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산출 관련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하성용 위원  산출 관련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을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저희가 1만 명을 산출할 때 당시 구직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등록해 있는 한 6000명하고, 그 당시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비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 그때 4500명 그렇게 되어서 총 합치면 1만 명 정도로 추산해서 했었는데, 그 사이에 경제 여건이 살짝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신청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12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은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7억씩이나 되니까.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올해는 사실은 한 달 만에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주다 보니, 그때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집행하다 보니 추경 할 시기를 살짝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12월 달에 집행한 거 보니까 5명 집행했어요, 5명.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웃음) 저희가…….

○하성용 위원  5명이 집행한 것에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 준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런 부분까지…….

○하성용 위원  사업량 산출 관련 부분부터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엽 위원  웃음이 나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잠깐, 인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실해,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하 위원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회의 할 때 청년정책담당관님은 실장님 옆에 배석시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나오는 데 불편한데 배려를 해 주셔서, 이쪽에서는 전혀 안 보여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국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했고 아까 한동수 위원 질의한 데서도 언급된 게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있어서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이게 우리한테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있어서도 감소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연구 용역에서 나왔듯이 법정률 도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고 또 그 고민도 되게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균특회계 전체 예산 보니까 같은 기간을 봤을 때 서울이 한 250%나 급증했더라고요. 이게 다 지역 지원 계정으로 해서 사업비 올라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전북도 41%, 강원도 37%, 역시나 부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들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참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실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제주도 세외수입 규모가 5141억 원, 전년 대비 18.2%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도 79.7%, 전년 대비 일부는 회복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장님, 세외수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외수입은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권 위원  크게, 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용료, 수수료부터…….

○한권 위원  그걸 아우르는 전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그다음 재산 매각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태료 등등 종류가…….

○한권 위원  예. 그것을 정리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워낙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세외수입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이 주요 항목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이게 원래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었던 게 2021년도에 개편되면서 별도의 신설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실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거나 아니면 권장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제재적 수단의 부과금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말을 요약해 보면 어떻든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선 수단 또는 징벌적 성격, 이 두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결정액과 징수 금액이 얼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6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69억 원이고…….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 결정액과 징수 금액.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부 공무원에게) 징수 결정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244억입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징수 결정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44억입니다. 수납액이 180억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보는 자료하고는 다소 상이한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확인한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결정액은 518억이고 그중에 383억 원이 징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예산담당관이 한번, 어느 수치가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고 있는 수치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어서 아마 위원님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권 위원  제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아마 총계 규모일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 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 징수율이 73.9%로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는 전체 큰 범위의 징수율을 말했던 거고, 전체 세외수입 징수 79.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갖는 성격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선 수단도 있고 또 징벌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부과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징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작년부터 개편되면서 새로운 신설 항목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아까처럼 종류도 많고 각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각 소관 부서, 거의 모든 소관 부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늘 주기적으로 예측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회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체납되는 율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가 좀 있거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세정담당관실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세정담단관실이 갖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은 어느 정도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워낙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올려야 될 건데 아무래도 납부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하성용 위원님도 했고 한동수 위원님도 하셨는데, 실장님이 대답하신 내용 중에, 일반회계의 1%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뺀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공약집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1% 수준으로 확대. 일반회계라는 표현을 정확히 썼는데 실장님은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그러면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보다는 늘리는 방향은 분명하고요. 다만…….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이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써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공약이든 공약 실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은 이루어지는 게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실무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언제부터 됐죠? 2013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200억, 100억대 되다가 지금 200억 그 정도 됐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상 비중은 그 당시에가 더 컸습니다. 0.5% 하다가 지금 0.38%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1%로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보조금 사업을 빼버린다 하면 지금 다 완성된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규모는 늘어나…….

○위원장 강철남  국고보조금 다 뺀 상태에서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1%면 벌써 다 됐잖아요. 아니면 삭감시켜야 돼.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소중하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민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그리고 읍면동에 따라서는 읍면동에서 정해진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수년 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했었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다 당연직으로 올라와 버려서 아이디어를 구할 수도 없고 관심도 부족해요. 공모하는 비율을, 일반 공모하는 비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 좀 해 주셔서 일반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 잔액을 봐 봤습니다. 그런데 불용 비율 10%가 넘는 데가…… 예산담당관은 예비비가 일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16.4%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사업비가 일단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 한 16억입니다. 전체 16억 중에 집행 잔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서 자치분권 세미나라든지 자치분권 박람회 행사 같은 걸 못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철남  추경 때 정리했어야죠, 그러면.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뭘 또 그렇게. 그래야 나머지 예쁘게 쓰여져야 될 공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서 이거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서울본부도 10.9%입니다, 불용액.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 중간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사직을 하면서 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올해부터는 문제없습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문제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부장급들 전부 개방형으로 다 뽑았습니까?

본부장님 밑에 부장님들 있잖아요?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예.

○위원장 강철남  조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장님들, 다 뽑으셨습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지금 2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죠?

○서울본부장 정원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렸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여쭤본 거에 대한 답은 들어야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우리 자치도가 하는 역할과 권한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표준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하고 개별지인 경우에는 시장이 공시를 합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만 표준지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연계가 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표준 비교표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조사하고 산식을 대입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으로는 권한이 없다 하는데…….

○현길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국가 기준이 기준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동돼서 흘러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리고 건의들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공시가격제도와 관련해서 현실화율 목표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가능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과정에 저희들 권한을 더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시 전에 이의 제기도 받고 다 절차를 거치고,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수 증대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또 그 경계점에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이고 해서 과소 추계라든가 이 변화가 영향을 미쳐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살펴보려고 여쭤본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쭉 하셨는데 질의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웃으시는데, 눈치를 채셨구나.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제가 좀 봤…….

○이정엽 위원  …….

○현길호 위원  예?

○이정엽 위원  아뇨.

○현길호 위원  질의할 때 자꾸 경해불믄 맥 떨어져불어. 양해를 구행 합서. 그러면 나 시간 드리커매.

○이정엽 위원  나 끝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아, 또 맥 끊어져불었다. (웃음)

결산 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현길호 위원  얼마, 7200만 원짜린가? 7000만 원짜린가? 그렇게 있는 거 같던데, 아까 실장님 답변도 “예산이 일의 전부는 아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00% 나온 것 같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이 부분은…….

○현길호 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우리 소통혁신…….

○현길호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앞에 보면, 작년에 10억…….

○현길호 위원  소통, 혁신 다 합쳐서, 전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두 개 과 다 합쳐서 10억인데…….

○현길호 위원  예. 청렴 다 합쳐서.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집행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현길호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10억인데 집행액이 9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서 한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예산은 한 건, 5000만 원 이상 사업 한 건. 이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했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행안부에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고 저희 도에서는 7600만 원 정도 해서…….

○현길호 위원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해서 거기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예산 좀 보태준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는 청렴혁신 쪽은 기존 업무 하고 소통 쪽은 민원만 처리하는 겁니까? 업무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저희 부서가 좀 크게 보면 지사님 공약 사항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갈등 관리하고, 사실상 또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

○현길호 위원  갈등 관리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예산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타이머 울림)

시간 준 거예요?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조금만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난 시간 안 준 줄 알고 좀 여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잘린 시간도…….

지금 오영훈 지사, 오 도정이 출범하면서 소통혁신정책관실의 존폐 여부가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관님의 의지와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조직 개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을 따져서 생산성 향상으로 봅니다. 저희 부서의 이기주의보다는 도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이고, 제가 만약 당선자라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인사도 한 사람 할 수 있고.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늘공이 아닌 어공도 들여오고 늘공도 이렇게 좀 하고. 역할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항변하기가 좀 많이 미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약 부분하고 갈등 부분하고 또 소통 부분인데, 전에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규모는 축소돼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실장님, 조직 개편할 때 소통 부서하고도 의견을 잘 나누시고, 사업에 대한 능력들, 질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원위 통합 관련해서 결의안 채택한 거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찬성 결의안이 아니고 반대 결의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현길호 위원  도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의회가 반대했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불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지금 행안위에서는 어쨌든 636개 정부 위원회에서 264개, 한 39%를 줄이는 방침으로 발표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지원위하고 세종지원위가 통합되는 부분은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해서…….

○현길호 위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존치가 필요하다 해서. 국조실에서…….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낙엽이 떨어진 길거리를 쓸어내는데 그 안의 보석까지 막 쓸어서 쓰레기통에 담아 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만 볼 때. 정리해야 될 위원회 무지하게 많죠, 제주도도 많은데. 획일적인 것 같아요, 획일적인 거. 대음하지 마시고 그대신 유불리도 따져 보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현길호 위원  해서 우리가 유리하다면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는 정치로 반대하는 거고 실익으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납득을 시켜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일단은 제주 지역에서 지역 여론이 반대가 있으니 2023년 이후에 통합을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청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한권 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의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자율예산, 풀성 예산, 주요 업무 보고에서, 추경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 2023년 본예산에도 그게 실현되어서 반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심사에 들어와서 보니 정작 청년들을 위한 도에서의 정책들의 성과들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어서. 이러면 엇박자잖아요. 의회는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기존에 있던 것도 살리지 못하는. 오전에 하성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성과가 미달성됐고, 또 보니까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것도 7억 원이나 미집행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개별 사업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못 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작년 결산 심사 때 얘기 나온 것들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설계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당초에 예상 인원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급 인원은 8481명, 산출량도 맞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니까 10월부터 해서 1차 신청 접수받고 했는데 12월 들어서 7차 때 75명, 8차 때 5명, 9차 때 1명 신청해요. 그러면 이미 사업비를 전액 소진하지 못할 거라는 게 예상됩니다. 왜? 1차에서부터 6차까지 다 신청했으니까요. 우리가 9961명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7차 때 와서 보니 75명, 8차 때 와서 5명.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가 예상이 된다 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한권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까 하성용 위원님한테도 변명하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정확히 예측하고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추경에 재원이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런 부분 이번부터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의회에서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과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보면, 어쨌든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물론 편성을 어떻게 하냐, 집행을 어떻게 하냐인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제때 하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때 삭감을, 정리추경에 와서 삭감을 했어야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청년청책담당관에서가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애정과 정책, 예산 이런 부분에 많이 뒷받침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결산, 집행 이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강철남  하나만요?

예. 현길호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공과 늘공의 얘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어공 분이 두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 본부장님하고 공보관님 두 분.

○공보관 여창수  예. 전문임기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흔한 표현으로.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서울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많은 관계로 질의를 안 하면 편파 질의에 대한 욕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꼭 이 말을 여쭤봐 달래요.

오 도정에서 실세라고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죄송합니다. 실세라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보좌를 한 것은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서울본부장 정원태  예.

○현길호 위원  보직을 맡으신 것은 실세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서로 가신 것 같아서, 지근 거리에서 보좌는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부인도 안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마찬가지로…….

○공보관 여창수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떠십니까? 밖에서 언론에 계실 때 일하고 또 균발위에서 일하고 지금 제주도에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균발위는 빼고 언론에 계실 때 도와 의회를 바라봤던 느낌과 지금 공보관으로 가셨을 때 실무와 지금 의회 관계,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이 어떠신지.

○공보관 여창수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공보관 여창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 행정 조직, 도청 조직 집행부를 봤을 때, 그리고 언론에서 의회를 봤을 때 이 느낌하고 직접 집행기관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분들을 봤을 때 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의회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열심히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느낌을 갖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일들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원칙적인 답변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적절한, 신분이 보장된, 법적인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경직된, 틀 안에 경직돼 버린 그런 문화의 새로운 유연한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갈등을 조화롭게 잘되면 상당히 새로운 신선한 바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흔히 보면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누가 실세다, 뭐 누구를 통하면 뭐 한다,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봐요, 사실은. 조직 내에서 일할 때 새로운 도정의 가치와 철학들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인재들, 등용된 인재들과 기존에 능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과의 조화로움이 제주도의 미래를 밝힐 수 있지 않나라는, 저도 책 닮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두 분을 필두로 해서 지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발탁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자 요구입니다. 좀 전해 주십시오, 만나면.

○서울본부장 정원태  위원님의 지적과 염려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실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 증대를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제주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 기반이 확대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제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세입의 범위를 좁혀서 하면 일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단도 만들어서 가택 수색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크게 문제됐던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철남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말 여러 노력을 해서 이제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외수입도 아까처럼 지방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노력을 해 주시고, 실장님,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드리면, 역외세원과 관련한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제나 그다음에 레저세 등등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채종우 과장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향사랑기부제 준비하면 100억 이상 가능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100억 이상 세수 증대되면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논의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 추계 내실화를 통한 추경예산 규모 최소화, 이월 및 집행 잔액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별지와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이정엽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정엽 위원님의 제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이정엽 위원님의 제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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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정원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