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10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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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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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2.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2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3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33.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5.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와 ATA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3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4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2.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4.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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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3.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5면

3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면

35.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36.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38. 제주특별자치도와 ATA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5면

3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1.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2.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43.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4.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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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에서는 각종 행사 등 많은 인원이 집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보고의 건 12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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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5.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와 ATA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3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4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2.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4.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 의사일정 제13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동의안 16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1건,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까지 보고의 건 12건, 이상 총 4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에 따른 부분에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수렴 의견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제주 도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송창윤 소통담당관입니다.

강석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성남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진근 서귀포시 공보실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이십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서익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철식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ATA 간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무성 특별자치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8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니까 제주항공 주식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32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배분된 게 약 132억 원의 주식 신주인수권이 배분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이 올해 없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매도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내년도 주식을 매입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동수 위원  단장님, 제주항공에서 증자할 때 규모, 시기,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죠? 제주도와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협의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 협약서 제4조제3항을 보면 “증자의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증자관련 제반 사항은 (주)제주에어에서 진행하되,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됐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이 조항만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앞의 2항과 3항을 연결시켜 보면, 이 조항은 저희들이 2006년 6월 운항 개시 전까지 200억 이상 추가 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 증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제주항공의 추가 증자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유상 증자를 했는데 사전에 실무적으로 와서 의논하고 협의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식적이든 아니든 제주항공에서 증자를 할 경우에, 제주도가 그러면 어떠한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될지, 제주항공과. 그런 규정적인 방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처럼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제주항공에서 사전에 이사회 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언제 하시죠? 그것을 며칠 전에 제주도에 통보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가 올해인 경우…….

○한동수 위원  2022년도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증자할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5일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5일 전. 제가 파악하기로는 3일 전인데, 3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듯이 하면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통보라기보다는 설명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설명……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세대, 아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주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겠지만 지금 협약서상에는 제주도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 내용은 운항 개시 전에 효력이 발생한 거고 운항 개시 이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지금 제주항공의 몇 대 주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현재, 유상 증자 전에는 2대 주주지만 저희가 지분율이 5.1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2대 주주고 5.16밖에 되지 않는다, 영향력도 없다. 왜 증자합니까, 50억? 앞으로 영향력도 미칠 수도 없는데 왜 증자하나요? 증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이 국제 항공 노선 확충이라든가 운임 조절 기능에 대해서 협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 권한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운임 조절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운임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이 있고, 그러면 증자할 때는 지금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없다. 없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협약서의 그 조항은 운항 개시 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 6월 운항 개시 전에 유상 증자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판단을 제주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유권해석을 받으신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고 제주항공과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은 당연히 제주도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도록 하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2조하고 4조를 한번 보시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고 있어요, 협약서 여기에. 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협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니, 2항에 보시면 “운항개시 전 까지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증자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 위원  그것은 2항이잖아요. 3항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조항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같은 조에 있는 2항과 3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봐야죠.

○한동수 위원  그러면 1항의 근거 조건을 붙이든가 그렇게 갔어야죠. 앞으로 증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항공이 증자하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제주도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 말씀드려 가지고 차세대 운항기, 제주도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주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증자하면 제주도는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최종 판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유상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지만.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니, 아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책적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증자 규모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과연 이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조항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증자 규모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제주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항공사가 되셔야죠. 되도록 제주도가 이끌어 가셔야죠.

법적인 조항으로 할 수 없다. 유권해석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이건 왜 맺으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협약서는 2005년도 제주항공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 볼 용의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단장님이 협의 근거가 없다는 해석은 협약서 효력이 아예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의 어떤 조항에 따라서는 제주도가 할 수 있고, 증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랑 제주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부결해도 된다는 논리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질의해도 좋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제주도와 이렇게 맺은…… 증자 규모에 대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조차도 그전의 사항이다라고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더 노력을 해 주셔도 부족한 상황인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가 유상 증자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거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주항공 노선에 대해서 도민 할인을 특가 운임까지 확대하자라는 질의를 드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짧은 기간이겠지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는 지금 5.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저렴한 항공 요금 등 항공 서비스 향상과 제주도민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 그리고 제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와 제주항공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상호 협력, 그리고 상생의 특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방금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의지가.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와 제주항공 간 체결한 협약서 6조에는 항공 요금 및 노선 변경 조항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여기 보면 제6조제1항에 제주에어는 항공 요금 변경과 운항 노선 변경 등의 경우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약 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민 할인 보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약서의 해석을 포함하고 또 우리가 제주항공과 협의해서 제주항공을 설립한 당초의 취지, 그 후에 여건 변화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추진단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노력을 추진단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에게 항공 교통은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부에서 대중교통을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주도민에게 항공은 도민의 발이자 날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와 상호 협력 그리고 상생의 특수 관계인 제주항공부터 선도적으로 정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대에서 도민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강애숙 단장님, 거기가 편하십니까, 앞이 편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 강철남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항공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AK홀딩스가 약 5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저희가 5.16%, 국민연금이 4.44%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AK홀딩스는 기업으로 치면 어디로 구분이 되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애경그룹 계열로 보시면…….

○현길호 위원  애경으로 보면 되죠.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나 재무 구조나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상황이라면 큰 걱정을 안 하시는데 계속해서 도는 기업에 끌려가다시피 증자를 하는 게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죠, 사실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같이 갖고 있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협약을 맺었지만 이게 「상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장님의 답변을 보면 협약에도 불구하고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임 요금이나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협의 권한이 있지만 그 외에 경영권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건 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지분만큼의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지배 구조상 회사 경영에는 관여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불가하다죠, 사실은. 52%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인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제주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든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사분이 한 분 가시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갑니다.

○현길호 위원  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현길호 위원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는 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견 개진은 하고 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현길호 위원  결정권은 없을지 몰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그런 점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는 문제거든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좋아지면 또 좋아진 만큼 우리도 이익이 되지만.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도 차원에서 기업한테 전달해서 이 관계에 대한 수정 내지는 변경 내지는 정리 내지는 다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아까 실장님이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같이 의논하셔서 대안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식 매입에 대해서 단순하게 유상 증자하니까 하자는 취지로 한 건 아니고…….

○현길호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건 저희들이 압니다. 그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동수 위원님도……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걸 오셔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책임이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들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기부금 관련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부금 제도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되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어떤 혜택이 되고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인 경우도 올해 9월 13일 날 제정되었는데요, 개략적인 내용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민이 아니신 국민께서,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니면서 1년에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실 수 있고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10만 원을 기부하시게 되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으시게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1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30%, 그러니까 3만 원이 답례품으로 되기 때문에 13만 원의 혜택이 있게 됩니다. 물론 1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답례품까지 하더라도 기부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실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법인은 안 되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민이 아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재외도민은 관계없고, 그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민이면 관계없고,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길호 위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감면받은 만큼의 또 플러스알파 받는, 지자체에서 30%의 답례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최대 30%?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30%를 다시 하니까 세제 플러스. 또 다른 혜택을 기부자들에게 드리는 거네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대략? 가능한가요, 추정이? 어느 정도나 기금이 조성될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제주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한 결과는 24억에서 최대 196억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연 기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외도민이라든지 이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실제 국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추정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여금, 환경부담금, 이 제도와 상충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여지는 없을까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길호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논리를 펼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용도나 목적 자체가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다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저도 그렇게,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고 이것은 전국 공통 시행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재부라든가 이쪽 논리들하고 잘 준비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추정을?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단 그것은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현길호 위원  연구 결과는 그런데, 나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게…….

○현길호 위원  이것을 모으기 위한 활동도 하나요, 저희가? 지자체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게 되면…….

○현길호 위원  그냥 앉아서 오는 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독려나 권유나 강요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 활동과 함께 민간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사실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결국은 온 도민이 나서야 되는 일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서로 간에, 단체면 단체들의 네트워크, 개인이면 개인의 네트워크를…….

○세정담당관 채종우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자는 데 공감하게끔 끌어내는 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홍보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 외적으로 저희는 제주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매력 있는 답례품, 일본의 경우에도 결국 답례…….

○현길호 위원  일본의 경우 가장 잘된 지역의 사례들이 파악됐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홋카이도 쪽에 인구 2만인 도시가 연 최대 1500억까지 기금 모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길호 위원  1500엔?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현길호 위원  1500억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50억 엔 정도, 이 정도 맞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도 저는 조금만 노력을, 준비 잘하고 하면 한 1000억, 2000억 가는 것은 금방 되고, 나는 우리 기금 중에 이 기금이 상당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이것에 따른 기금의 활용 목적이야 큰 문제 없이 다 준비가 되겠지만 각 산업 분야별로, 규모가 커지면 답례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관련 경제하고도 연관이 미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일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못하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계 내지는 산업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기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사전에 설계를 잘하셔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 상황에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투입,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만 있는 데만 갈 위험도 있으니 저희들이 소외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조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잘하시고 다양한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원님 1인당 얼마씩 할당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의회에…….

○현길호 위원  한 50억 하면 되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위원장 강철남  단장님, 나오십시오. 이쪽에서 안 보입니다.

○양용만 위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이 주식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5.16%로 돼 있네예.

우리가 이사로는 한 분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지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양용만 위원  단장님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원래는 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05년도 출발하면서 애경그룹이 150억, 제주도가 50억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25%의 참여율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희망을 갖고 시작한 항공사 아닙니까?

우리가 육지부 나들이의 어떤 편리성, 화물 운송의 편리성,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거의 없는 건 맞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나름대로 저희들은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한 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여한 것은 제가 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말씀했듯이 항공…….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화물 운송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육지부 나갈 적에 항공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는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LCC 운항을 시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2000년도 이전보다는…….

○양용만 위원  그건 경제 논리에서 어떻게든 진행되는 상황이고 현시점에서, 과거도 그렇지만 그런 특별하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요새 항공권…….

○양용만 위원  어떤 룰에 의해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쉽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은 지금 현재,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민에 대한 할인 혜택은 현재 25%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선권은, 도민에 대한 우선 탑승권은 지금 행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할인율은 20%를 적용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25%입니다.

○양용만 위원  25%를 적용받고 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양용만 위원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항공기 보유 대수는 몇 대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보유한 게, 소유한 게 38대입니다. 소유가 3대, 리스가 35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항공기를 소유하게 되면 등록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양용만 위원  등록지가 제주도로 표시되어 있는 항공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는 전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확실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양용만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도민 우선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항공 산업 하면 젊은 청년들의 소중한 일자리인데 과연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현재 229명의 제주 출신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항공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용은 실제적으로 25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70% 이상은 제주도민을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주기별로 이사회를 한다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주항공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혹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양용만 위원  요번에 뭡니까, 대정 약국 개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목적 변경입니다. 위원님.

○양용만 위원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 건물에 의료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예.

○양용만 위원  건물 무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장비를 매입해 준다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취지인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들어야 될 거고,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취지가 대정읍 지역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의원, 그러니까 긴급히 진료를 받고자 해도 의원들이 다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제주시 내 응급의료센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시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또 장비, 의료 장비도 고가 의료 장비만 저희들이 구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의사나 약사가 개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완화해 주면 아마 의사들이 와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대신 감면을 해 주는 대신 조건을 365일 밤 10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어쨌든 무임승차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무임은 아닙니다. 위원님.

○양용만 위원  기존에 있던 병·의원들은 자비를 들여서 전부 준비했고 여기는 장비가 들어오고 인력만, 의사만 들어오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지켜질까, 첫 번째 그게 고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고가의 장비들을 매입해 주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효능이 떨어지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장비를 또 사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소장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병·의원이, 그렇다고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소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돼 갖고,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취지대로 잘 될는지 제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들이라든가 지역 전문가 또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 교수들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이게 되는 이유가 의사들이 처음 개설할 때 보통 농어촌 지역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5억 이상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기 개설 비용에서 부담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고, 또 와서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자기가 하나의 경영인이 되는 거라서 아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많이 보려면 환자들한테도 잘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잘될 것으로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모든 일은 잘돼야 될 거고,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긴 하는데 무임승차하는 예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낳진 않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위원님, 무임은 아닙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병·의원을 개설하는 데 장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받게 되면 조금은 받겠죠, 큰 부분이 아니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저희들 물품 사용료에…….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갖고 지역민들한테 진짜 그 취지대로 의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양용만 위원  걱정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게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부족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양용만 위원  저는 한림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 자꾸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더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이중환 실장님, 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내지는 공공 시설물 관리 등등 해 갖고 작년도에만 701억의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자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무슨 시설, 시설 하다 보면 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느 시점에는 정리를 해야 되고,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내용도 보면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의 서비스는 분명히 높여야 되지만…….

○양용만 위원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높이고 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높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재원이 충당돼야 되는데. 지금이야 좋죠. 점점, 점점 커지면 안 되겠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의 이정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랑하는 한동수 위원과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께서 언급과 지적이 있었지만 제주항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지만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항공은 2005년도에 김태환 지사 때부터 시작이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정엽 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해약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원희룡 지사 때부터 다시 애경과 얘기가 되어서 협약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중간에 운임 인상 관련해 가지고…….

○이정엽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운임 인상 관련해 가지고, 항공 운임 인상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에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운임 관련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이정엽 위원  그래요?

지금은 5.14…….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16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분 가져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이정엽 위원  그렇지만 두 번째 지주이고.

그런데 운임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자꾸 이런 부탁 저런 부탁, 사소한 부탁을 엄청나게 평소에, 때에 따라서 정말 애경그룹에서 운영진들이 짜증날 정도로 요청과 부탁이 들어와서 경영진에서 애로 사항을 겪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검토하자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설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쪽에서 귀찮든 뭐 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민의 여론을 들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정엽 위원  그건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현길호 위원께서 질의 중에 협약서에, 도에서 이사를 한 분 보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에 참석하느냐 여부이고, 저희가 추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 1명을.

○이정엽 위원  이사?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이정엽 위원  연봉 한 1억 원 정도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연봉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정 때도 갔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추천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추천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아직 임용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용된 걸로 아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직 내부 진행 중입니다. 내부…….

○이정엽 위원  내부 진행 중?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국토부 쪽으로 알아보니까 근무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정엽 위원  확실하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정엽 위원  좋아요. 나중에 확인해서…….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모 씨인데 한나라당의 사무처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오 도정이 출발할 때 공신 역할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런 데까지 지금 다 오 도정이 말이여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을, 줄 세운 사람들을 확실하게 챙겨 준다면 앞으로 또 앞으로 제주도정에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도지사 선거 때 공무원들 줄 세우고 일반 유력자들 다 줄 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해 가는 거예요, 조성해 가는 거. 우리 단장님은 아니라고 확신을 했는데 내기를 한번 겁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은 추천을 했고 지금 제주항공에서…….

○이정엽 위원  추천을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이정엽 위원  한 모 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했습니다. 했고…….

○이정엽 위원  잘 아시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만 추천은 했는데 제주항공에서 내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무슨 뭐…… 내부에서 추천해서 갔는데, 2대 주주인 제주도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거 거부할 부분이 뭐 있어요? 단장님. 단장님 좋게 봤는데, 솔직해집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거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의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선화 씨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 모 씨 부분은. 우리가 도덕적보다는 정치적·사회적 기준으로 이 당 저 당, 이 후보 저 후보를 다 기웃기웃해서 이런 사람들을 말이지 다 이런 자리에, 더군다나 항공이란 건 어떤 자리예요? 어느 정도 기초상식이 있고 도민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을 찾아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공신 역할을 한 사람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면서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지 말고 도의적으로 공감한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니, 채용이 아직 안 됐다는 거에 제가 했지…….

○이정엽 위원  채용이 됐다 하면 책임질 거냐고? 그 사람이, 한 모 씨가 채용이 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채용 절차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사람이 채용이 됐다, 애경그룹 제주항공에. 그러면 책임질 거냐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될 겁니다, 채용이 될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 사람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모 씨.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추천된 사람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이제야 추천된 사람 맞다, 안 맞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채용이 되어서…….

○이정엽 위원  아이고 참말로, “아직”이라고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 아마추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정도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한다는 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공무원들 손아귀의 노리개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라고. 그 정도 팩트는 다 하고 질의를 한다 말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위원님이 언급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정했다고 얘기는 안 했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얘기했지.

그전에도 보면,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전에도 보면 도지사 선거 때 관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2년 임기에서 또 2년, 4년까지 채우면서 나왔던 전력들이 다 있어요. 나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기 내내 도와줬던 사람들이 순번대로 쫙 서 있을 텐데 이 사람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집어 놔도 되는 건지, 계속 그렇게 갈 건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자제를 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자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마음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어떤 기관이든지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인사가 추천되고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알고 있고, 생략하시고. 실장님, 답변 불능이지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우리 실장님에게 드렸던 것 같고, 정말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인사를 이어간다면 우리 의회 차원이든 도민들이든 더 이상 오 도정에 대한 신뢰가 정말 상실될 겁니다.

저도 오 도정이 잘되기를, 오영훈 지사가 잘되기를 비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래야 제주도 발전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인사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일이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청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단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항공 관련해서, 과연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궁금해서 한번, 기여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기여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은 첫 번째 제주항공이 운임 조절 기능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들의 채용에 기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수 수입에도 기여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운임 관련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도민 할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다른 항공사에도 굉장히 여파를 많이 미쳤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운임 조절 기능이라는 게 도민 할인도 있지만…….

○하성용 위원  전체적인 항공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수산물, 항공 관련 부분에 할인은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화물 쪽은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항공 화물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적용을 아예 안 했다. 도에서도 그 관련 부분에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이 항공 화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기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테이너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항공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항공은 항공 화물기가 없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하성용 위원  그런데 자꾸 그거에 따른 배정을 못 받아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항공 화물기가 뜨려는 시간이 있는데 주요 시간대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전부 하고 제주항공은 아시아나의 낮의 시간을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거든요. 농수산물 관련 부분은 시간을 다투는 물건들만 항공 화물로 가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항공화물기가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운항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번 운항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생산하는 물건들 수요 공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실 거예요, 계속?

○하성용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몇 건이 제출됐죠, 오늘?

○세정담당관 채종우  출연금 관련해서는…….

○하성용 위원  오늘 동의안 7건이 제출돼 있었는데,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부분들이…… 출연하죠, 저희들? 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 제출이 안 됐는데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안 할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놓쳤다는 말은, 매해마다 하는 심의인데 그것을 빼먹었다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

○하성용 위원  그러면 1차 공람을 10월 27일 날 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반영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반영은 시켰냐고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세출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편성은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

○하성용 위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겁니까?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세정담당관 채종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편성 요청은 했고 1차 공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에 출연 동의안도 제출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에는 동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사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은 한에서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긴급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서요. 오늘 안건 동의를 받고 원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처리 과정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매해마다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것은 좀 의지가…… 저희들이 출연 동의를 안 해 줘도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런 관련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예.

투자 심사 미이행에 따른 문제는 누구한테, 장기 미집행도로면 도시계획과인데, 아, 이거 서귀포시 거라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 지방채 관련이라서 국장님한테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투자 심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투자 심사 관련 부분은 몇 억 이상인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사업비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40억 이상인데, 장기 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예외 규정이 있나요? 투자 심사 예외 규정이, 4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쇠소깍 인근 도로하고 남원 태흥리, 남원 소로 2-44호, 이 3개가 심사를 안 받았어요. 40억 이상인데, 투자 심사 대상으로 보이는데 심사 안 받은 이유가 어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비 기준 사업비를 생각하고 투자 심사를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가적인 사정 변경으로 총사업비 대비 일부 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성용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이행 사항입니다. 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광리 제설전진기지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보니까, 제가 왜 이 의견 수렴을 받았느냐 하면, 대흘장비고 신축할 때 주민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죠?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도로관리과장 고휘협입니다.

대흘은 그때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었는데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설득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하성용 위원  동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저희들 서귀포시하고 안덕면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성용 위원  간담회는 누구하고…….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서귀포 행정시하고 안덕면 이렇게 했고요.

○하성용 위원  지역 주민?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지역 주민들은 8월 25일 날 동광리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마을 이장과 사무장님 이렇게 해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렸고, 거기서 이장님은 마을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 대신 동광리 주변의 제설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지역 주민하고 간담회가 전혀 없어요, 이장님만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이장님하고 사무장님…….

○하성용 위원  이장님하고 사무장님 의견이 동광리 주민 전체 의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장비가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대 심리는 그걸 겁니다. 동광리민들은 마을 안길도 좀 해 달라, 그런 관련 부분들, 그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잘 꼼꼼히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예. 알겠습니다. 마을을 상대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통해서 어찌 됐든 재정 확충 효과나 답례품으로 인한 1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도민 사회의 기대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모금 목표액과 사용 용도, 그리고 답례품 관련해서, 그리고 향후 과제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을 보면 비용 추계를 40억으로 잡았습니다, 2023년. 비용 추계서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소요되는 예산 추계일 겁니다. 전체 모금액이 아니고 초기 단계에 예산이 얼마만큼 쓰일 거냐…….

○한권 위원  기부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요되는 비용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조실장님께서는 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거론해 주셨지만 그런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잡은 24억에서 최대 196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를 목표로 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죠? 그게 기조실장님의 답변이기를 제가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수입 생기면 지출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은 법에 용처를 정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등등 하고 마지막에 기타 공공복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법에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하면 기금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내년 추경 때 구체적인 기금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가 막 만들어져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그리고 문화·예술·보건 증진,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리 증진, 너무 추상적입니다, 약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행안부랑…….

○한권 위원  정확히 어떤 목적하에 쓸 건지 정확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답례품 관련해서 조례에 제시된 답례품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제시된 답례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유형, 유형의 답례품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광객들의 기부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에 방문해서 어떤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답례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례품 개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준비는 하고 있고요.

○한권 위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TF를 만들어서 일단 답례품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각 실·국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답례품 선정 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저희들은 사전에 지역 농수산물 등 1차 지역 상품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다 생각하는 단계여서…….

○한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남은 기간이 두 달입니다, 지금. 그리고 답례품 선정 위원회 꾸리고 하는 기간이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선정된 것은 거의 다 유형입니다, 유형.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기조실장님께서 눈치 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역화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 상품에는 거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 쓸 수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일부인데, 일부는 쓸 수 있어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답례품 관련해서 답례품 개발, 우리가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한권 위원  왜냐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하나는 타 지역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결국은 답례품 경쟁이라고…….

○한권 위원  타 지역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게 우리는 어쨌든 간 관광객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까 말한 유형의 물품 위주가 아닌 무형 이런 거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거로 인한 부가가치 이것을 정말 답례품 제공을 통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찍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분야에, 그 부분에 가장 집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상품권 말씀해 주셨는데 상품권으로도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또 답례품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 설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상품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말하는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차원에서의 관광 서비스 이용,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인데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위성곤 의원님이 법률 개정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이죠. 법률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안부도 찾아가 보고 하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더 강하게 요청할 거고요. 필요하다고, 무조건 관철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무조건 관철해야 됩니다.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법률 개정이.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시는 모집 주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주도민은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무조건 다른 지역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강원도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봤을 때 춘천에 거주하는 시민이 홍천에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봤을 때는 제주시민이 서귀포에 기부하고 싶어도 못 하고, 반대로 서귀포시민이 제주시에 기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거로 인한 우리 손해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정말 제주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오 도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사의 기대도 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큽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잘되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지사의 기대만큼이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의회도 이와 관련해서 동참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올라온 주식 매입 건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이 만들어지고 제주도와의 상생 취지에 따라서 주식 매입 필요성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부분도 일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입 참여 시기,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주항공과 협의를 할 때 저희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추경과 맞물려서 역할을 못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유상 증자 할 때 추경 시기가 맞으면 유상 증자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예.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 협약에 보면 자본금의 출자라는 부분에 증자의 규모, 시기, 방법, 전부 다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가 협의해서 충분히, 지금은 아니다. 우리 추경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신가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이 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항 개시 전까지로 본다고 했는데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문제 제기가 아니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것을 운항 개시 전, 2006년 6월 전에 한정된 조항으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협약서는 그때, 그전이면 이 협약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협약은 인정하는데 그 조항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일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또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 직원도 너무 많이 바뀌고 단장님도 너무 많이 바뀌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2공항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얘기인데 너무 관심이 없었다. 도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유상 증자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도 충분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 유상 증자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곱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도가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두 번 했지 않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겨우 지금 지분율이 5.16%.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만약에 이번 유상 증자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출자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의 지분율이 3.3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그 이후에는 권한의 변화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하기 좀 힘듭니다. 현재와 크게 변동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기본적인 권한 참여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주식회사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다라는 그런 역할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한데도 적극 참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항공과 맞물려 가지고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주도가 행정적인 것 거의 다 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애경이 들어왔는데, 부산에어 지금 성공됐지 않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위원장 강철남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항공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도에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제주항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권한을 부릴 수 있는 여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잘 조성해 놨는데 하나도 못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의 문제예요, 행정의 관심의 문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지금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출자 증자할 때 하는 것 정도. 그러면 증자를 해서 5.16을 방어한다.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오래 지속 가능한 고민이 안 된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중간 중간. 제2공항 역할에 따른 국이니까 그쪽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알지만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하지 못해 가지고, 시기 조정도 못 해 가지고 매도했다가 다시 또 출자했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시기적으로 유상 증자에 참여 못 한 것은 저희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장 강철남  안타까운 게 아니고 반성해야죠, 도에서. 안타까우면 제3자 입장입니까?

국장님 오늘 대답하시는 것 보면 줄타기하고 계세요.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부탁하는데 안타깝다는 표현이,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이게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고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전 협의 권한이 분명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반성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한두 번 있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세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8% 이내로 채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18%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2020년도에 자체 재정 분석해서…….

○위원장 강철남  중앙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앙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재정 위기 단체인 경우에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와의 상황이 어떤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도가 2021년 말 기준으로 13.9%, 예산 대비 13.9% 채무율을 갖고 있는데 전국보다 살짝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철남  높아졌죠, 과거에는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18%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기감을 더 갖고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이 채무도 가장 지방채 발행이 쉽거나 고이율인 금융기관채 위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자기금이 가장 싼데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철남  경쟁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국가인 경우에는 공자기금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으로 못 받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은행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꼭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관심 갖다 보면 제주도가 지레짐작으로 안 해 줄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입하거나 그런 게 모자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위원장 강철남  여러 번 부딪혀야 되는데 한번 부딪혀서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지금 전 시도, 타 시도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고요. 최근 지자체 문제가 전국 주식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강원도 레고 사태가…….

○위원장 강철남  강원도 레고, 이것 때문에 전국이 흔들릴 정도이고, 여기에 우리가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 보면 대구시가 내년에, 우리 제주도와 같이 2000억 정도 발행하던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당초 계획보다 1300억이나 축소해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1000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300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18%라는 기준에 준용해서 일단 해야 되겠다. 공원도 사야 되고 도로도 사야 되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금리라든지 경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일부는 지금 상환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1년에 1조가 넘죠, 연 단위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1년 말 총액 기준이 1조 462억 원이었고요. 금년 말 되면 1조 3000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우리가 약 7조 예산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방채를 좀 줄이거나 상환하거나 아니면 기금에 조성 금액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겠다거나 이런 분명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안정화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겠다라든지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철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최근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하는 채무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2000억 발행 계획을 예년보다는 좀, 원래 계획보다는 좀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어쨌든 채무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예산 편성하고…….

○위원장 강철남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도 느껴지고요. 우리 후세대한테 짐을 씌우는 거니까…….

지금 현재 16% 정도, 지방채 채무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10%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 또는 그런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10% 밑으로…….

○위원장 강철남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밑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5년 이내의 중기 계획에도 없어요. 다 두 자리 숫자 이상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리고 제주도가 2017년도에 5.98%에서 지금 16%, 그런데 전국은 2017년도에 10.34%에서 2000년도에 6%까지 내려왔습니다, 6.6%까지. 전국 대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니에요.

당시에 11대 때 공원 일몰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원은 미래다, 다른 데는 아니지만 공원 사는 데는 지방채를 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지방채를 투입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은 조금 사고 다 도로 사고, 다른 거 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철남  가로등 고치는 것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공원과 도로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시 일몰 예정에 있던 공원은 더 적극적으로, 도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무튼 행정적인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 상황과 이런 거, 금리 이런 상황과 대비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적극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다 돌아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틀어 주십시오.

아까 논란이 된 협약서 4조 사항입니다.

자료 보이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안 보입니다. 아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갖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한동수 위원  1항을 보시면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전까지” 밑줄 쳤는데, 그리고 “증자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항. 2항이 지금 단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인데요. “제주에어는 운항개시 전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증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단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항에는 ‘전까지’라는 단서 조건이 없습니다. 즉,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선배들이 이 3항에 시기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았을까요? 제주항공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충분히…… 2항에는 증자 시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주항공 운행개시 전까지. 그런데 3항에도 똑같은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마지막에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 부분은 우리 선배들이 제주항공에 끌려 다니지 말고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증자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겁니다. 주장을 하라는 거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이 대답이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너무 행정에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러니까 이 조항에…….

○한동수 위원  단장님, 18조(해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 이게 규정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협약서입니다.

○한동수 위원  협약서죠. 그런데 무슨 유권해석을 말씀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까 제주…….

○한동수 위원  협약서라고 하면 단장님께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항공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을 하셔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까지 제주항공과 제주도 간에 이런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과는 다른 주장을 하려면 저희들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유권해석에서 만약 “전까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던 말이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주장 안 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한번…….

○한동수 위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주장을 하시고. 이건 규정이 아니라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는 당시 요건에 맞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단장님 주장이 100% 맞다고 하시더라도, 9조(제주도민에 대한 증자) 부분이 있습니다. 9조를 보면 “제주에어는 경영안정화 또는 사업면허 취득이후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주도민에 대하여 액면가 증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 2항을 보면 “증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증자니까 공모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권한 행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증자에 대해서도 증자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8조, 임원 선임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운항개시 이후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업무영역을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예산 시기와 연계된 증자 시기 결정은 임원 참여로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증자 시기를 우리가 계속 놓쳤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자는 해야 된다고 지금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50억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증자 시기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제주항공이 통보를 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계속 증자만 할 겁니까? 시기에 대한 협의는 안 하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이번에 시기가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부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항상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항공과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이중환 실장님, 며칠 전에 저희가 행감을 마쳤는데 행감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 관련된 단순하게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산 관련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서귀포와 제주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공무원 1인당 평균을 산출해 봐도 전국 평균은 170명대, 그다음에 서귀포는 150명대, 제주시는 거의 290명이 넘어서 300명대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 서비스의 질 문제, 예산 문제를 거론해 봐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지금 서귀포시가 6개 국에 31개 과, 제주시가 7개 국에 37개 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조직도상으로 제주시의 행정 서비스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나 시민들의 서비스 혜택이나를 놓고 볼 때 이것을 보완하려면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상실감으로 오는 편차를 줄이려면 이번 조직 개편 때 이 부분을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의 조직들을 살펴봐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제주시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관행에 의해서. 그러면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편차들을 줄이고 산남·북의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잠깐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동의안이? 그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예. 목적 변경입니다.

○현길호 위원  변경을 한 큰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당초 저희들이 2층에는 보건교육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길호 위원  사실은 그것도 다 임대해서 할 걸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예. 의사가…….

○현길호 위원  계획을 했다가. 그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현길호 위원  건강증진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걸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예.

○현길호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델 사업이 처음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우신 거죠, 사실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시도하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아무튼 의원을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현길호 위원  아무래도 행정이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 이용객도 있을 것이고 연계된 의료시설 기관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데 우리가 여건을,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고 민간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맞아요.

○현길호 위원  시범 사례이고.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거기까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라든가 민간 경영 차원의 이런 도입들을 통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다르게 전환시켜 보자라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는 이 제도가 확장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착이 되고 하면. 그럴 때 또 다른 문제도 있겠죠. 특정인에 대한 특혜 보조 사업의 성격이 아주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능성을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이유가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된 부분들, 비효능성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기획관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기획관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나가 잘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조금의 성격들이 특정인 특혜, 또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될 현상들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잘됐을 때.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민 지원 서비스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같이 강구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준비 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을 지켜야 돼서.

○위원장 강철남  예. 지켜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후에 있나요?

○위원장 강철남  오후에도 회의는 계속됩니다.

○현길호 위원  회의는 계속됩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12시 지나면 오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추가 질의 몇 분입니까?

○위원장 강철남  5분입니다.

○양용만 위원  김희찬 총무과장님.

○위원장 강철남  총무과장님, 앞으로…….

○양용만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앉으십시오.

(“시간 안 걸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업무 제휴해 갖고 공직 사회…… 건강 검진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직원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용만 위원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총무과가 담당한다는 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죠?

○총무과장 김희찬  말씀해 주시면…….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귀포시, 제주시 그리고 제주도청…….

○양용만 위원  공직자 전체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1000여 명 이상 해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1000여 명 이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검진을 받다 보니까, 도대체 대상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으신 분이 2019년도에 1030명…….

○총무과장 김희찬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은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양용만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몇 명이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대상 직원이.

○총무과장 김희찬  대상 직원이라면…….

○양용만 위원  우리 공직 사회.

○총무과장 김희찬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예.

○총무과장 김희찬  일반직 따지면 한 6000여 명 정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2900여 명, 청경 그렇게 해서 거의 1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양용만 위원  이게 무슨 과장님이 들어와서 시작된 일도 아니고 그전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심히 우려되고 금융 환경이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부채도 우리 도가 안 해야 될 부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공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지방채 발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을 금융 환경이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잘해 주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도가 운영하는 자금이 항시, 1조 원 가까운 돈이, 평잔으로 치면 한 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무슨 뜻인지…….

○양용만 위원  평잔 내지는 최저·최고일 때 제가 액수까지 들여다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공기업 부채도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요즘 과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힘듭니다.

○이정엽 위원  추가 질의는 지원자만 하기로 하는데 차례로 돌려 버리네.

○위원장 강철남  차례로 하겠다고 해서.

○이정엽 위원  누가요?

○위원장 강철남  전부 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정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안 나왔어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이정엽 위원  아, 뒤에. 아니, 아니. 앉으십시오. 요즘 예산 하느라 엄청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잘 안 보여, 안 보여. 누구 찾는 분도 안 계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도 있고 서귀포시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세 군데, 제주시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탁 주고 있지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간위탁.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협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이정엽 위원  협의회. 다른 법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이 공모로 조건부 의결이 돼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공모?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공개 모집.

○이정엽 위원  공개 모집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 회장이나 각 시…… 제주시의 협의회장 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임기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공모해서 한다면 그게 맞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처음에 조건부 의결할 때…….

○이정엽 위원  말만 공모지 현직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은 공모를 해도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충족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아마 공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나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지금 협의회장 임기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다…….

○이정엽 위원  이런 것부터 일괄적으로 딱 조정해 놓고 수의계약 하든 뭘 하든 간에, 공모를 하든 간에 투명성 있게 돼야 되지, 말만 공모해 놓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검토…….

○이정엽 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다 그거 확인하고 애로 사항들이 많은 것을 다 들어서 오늘 질의하는 거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수의계약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저희도 준비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잠깐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국 최초고 이거에 따른 부분으로 성공 여부가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파급 효과라든지 의료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무임승차 관련 얘기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민관 협력 병원 관련 부분에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별도의 애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양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임승차라는 개념이 저희들은 무임,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 허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로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사용료를 다 별도로 받을 거여서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재 돼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경해서 최초 개설 비용에서 부담을 좀 완화해 주자 그런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민간 의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전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물품 사용 관련 부분에, 의료 장비 사용 관련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그분들이 수익 구조가 되지 않으면 몇 년 단위 계약을 하고 빠져 나가 버리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역 주변에 있는 병원들과 약국 이런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민관 협력 병원이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부분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대정·안덕 지역, 그다음에 주변 지역까지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론 10시, 저녁 시간 이후, 야간 진료 관련돼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간 진료 관련돼 있는 부분에 수익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주변에 파급되어 병원들이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론도 추이를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하성용 위원  공모는 언제 할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공모는,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려면 우선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감면하는 거 이번에 입법예고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얘기 하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예.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아까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재원 조달 방안을 봤는데 여기 내년 수입에 40억 돼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한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본 위원한테 비용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봐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차로, 일단 사실은 기금 받은 거 갖고 답례품도 하고 운영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권 위원  실장님, 제 말씀도 들으시고 제 눈을 좀 봐 주세요. 실장님 제가 질의할 때 제 눈을 잘 안 보세요. 제 눈을 보고…… 저는 실장님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왜 그렇게 눈을 피하시는지 모르겠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피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웃음)

○한권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 조례에 생기는 수입이나 지출 다 포함하는 게 비용 추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래도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 수입에 40억, 지출 15억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본 위원의 답변에 수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어떤 모금 예상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공식적인 내년도 수입을 뜻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40억이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되면 우리는 40억으로 했고, 예산서에 반영해서 만약에 내년 연말에 60억을 했다. 그러면 목표 달성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목표를 상향해서 잡고 그거에 따른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원 조달 방안에는 40억이 돼 있다. 물론 행정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실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0억이 저희들 목표 아닙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실장님,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거 제가 한번 봐 봤는데, 출연 근거가 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5조, 이렇게 해서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출연 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출연금 줄 수 있는 근거인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사업적 성격으로 봤을 때는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거 왜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고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몇 개 센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우리가 기관 조례로 두고 있냐, 별도의 조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실장님. 저의 질의 취지를 조금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유 사업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별도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구원에 설치된 센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럼에도 이게 출연금으로 되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구원의 기관 조례로 해 가지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실장님이 지금 제 취지를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한권 위원  그죠. 그 별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출연 근거를. 제가 질의하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별도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고유 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하냐 이거예요. 연구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겁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별도 조례에 의거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출연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도의 출연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한권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아까 제가 제명을 든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가 발의하고 의회가 통과했을 텐데, 출연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때 그것을 출연의 근거가 아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잘 보십시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놓고서 기관 조례에 둬서 이것을 고유 사업으로 해서 출연하는 것과 별도 조례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건데 실장님 지금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되고 있고, 다른 거는 출연금으로 안 되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출연에…….

○한권 위원  지금 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보면 이거 기관 조례가 아니라 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똑같이 별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기관에 규정한 방식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출연은 출연의 근거가 있어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한권 위원  예. 그 출연금의 근거가 별도의 조례에 의한 거냐 아니면 기관 조례냐, 기관의 조례에 못 박아 있냐? 그래야 고유 사업이고 출연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기준이 모호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출연금으로 바꿔서 동의안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기준 다르게 할 거면 이것도 출연금으로 바꿔서 동의안 제출…….

아까 세정담당관님, 하성용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 때 올리겠다는 것 같은데, 같이. 그러면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출연금으로 바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다르면 이거야말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은 것은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센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한권 위원 눈 좀 자주 맞춰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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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7분)

○위원장 강철남  계속해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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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담당관   송창윤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김영금

평생교육과장   양순철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서익수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김성남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

공보실장   부진근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