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11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면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면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면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39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질문과 예산 심의 등 연속되는 일정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함께한 참석 공무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윤 소통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같이 온 직원들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023년 예산안은 도민 중심 소통 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추진단 직원들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마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소통에 중점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민선 8기 첫 본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7조 원 시대 개막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증액 규모가…….

○한권 위원  한 6717억 원, 10.5%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도 증액 규모가 8500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재원 증액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해에 예정된 수입을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예상치를 그대로 반영한 게 세입 규모가 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법인세 등 내국세가 늘어서 지방교부세가 보니까 3596억 원 정도 늘었고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다 보니까 레저세 등 지방세 수입도 2065억 원 정도 증액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있죠, 자체수입. 자체수입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2%로 2941억 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간 의회에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적게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민선 8기는 적극적·확장적 이런 세입 추계를 해서 오히려 과다 추계, 과다 계상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세수 추계의 오차 범위를 5%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를 최대한 그대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추경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잡기보다는 죄송하지만 다음해의 재원으로 또는 연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분명히 정확히 추계하고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물론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 초기에 지사의 어떤 공약 사업 추진이나 민원 해소 이런 것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 세입을 확장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 그렇게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균형 재정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도 축소하고 있지만 그처럼 타이트한 재정 운영을 분명히 저희들 목표로 삼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의회 시각에서는 지난 추경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의 증액 규모가 이렇게 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가 다른 도정 출범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평가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외형적인 수치로만 보면 타 시도와 약 2배 정도의 증가율 규모인데요,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민선 8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민선 6기, 7기가 비슷한 양상을 사실은 띠었습니다. 그런데 영구히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본예산은 민생 경제, 촘촘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민생 경제, 촘촘 복지 중점 예산 편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보건이 27.6%, 환경이 22.0%, 일반공공행정 17.43%, 교통이 13.37%로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분야에 경제나 복지는 없습니다. 중점 예산을 편성했다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경제나 복지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 자료 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복지 분야에 제시된 예산액을 합산해 보면 5303억 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는데 그중에 기초연금이 2607억 원, 기초생활급여가 957억 원으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어떤 보장적 성격의 급여만 합산해 보니 3564억 원이나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기능별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고민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도정의 목표는 사회복지 예산 25%, 본예산의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인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분야별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식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충분치는 않다는 지적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2027년도에는 25%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정책 의지를 중기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2027년에 25%, 그런데 그 기금을 빼면 그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건 기조실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복지 예산 중에 국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게 제주만의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저는 국비의 규모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그 부분에서 실장님, 제가 아까 경제 부분에서도 두드러짐이 없다, 중점 예산 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게,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니까 -16.14%고요.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도 -14.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 복지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어쨌든 아까 말씀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 비중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정책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로 편성하는 복지 예산, 이게 보도 자료에서 제시하는 만큼은 많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존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민선 8기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복지 예산을 25% 비율로 높이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복지국 같이 해서…….

○한권 위원  저는 민선 8기를 대표할 만한 정책 사업이 이거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보도 자료 낸 것에 보면 민생 경제, 촘촘 복지를 중점적으로 뒀다고 하길래 예산 편성에서 이런 것들이 딱 두드러지게 보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가 않아서.

어쩌면 제 평가가 다소 냉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양호한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그만큼의 기대 충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편성하고 보면 늘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저희들 이번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4억, 그다음에 1차 산업도 741억 원 등 관련…… 복지 예산은 1200억 규모입니다마는 그렇게 전년보다 더 증액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점의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런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더욱 관련 실·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민선 8기 첫 본예산 심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다들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송창윤 소통담당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정과 의회의 소통, 도정과 주민들의 소통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에 따른 송창윤 담당관님의 취임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짧게 각오 한마디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창윤  도민과 의회와 잘 소통하여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요.

실장님, 2023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보도 자료에는 청년 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이라는 주제로 제주형 청년보장제 예산이 총 873억 원 편성되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별도 보고 자료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 체계 그리고 이번에 도정 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님의 답변에는 2023년 청년 예산은 총 931억 원 편성됐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정확한 청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05건에 931억 원으로…….

○한동수 위원  931억 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럼 보도 자료 나간 게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렇게…….

행정 내부에서 일단은 시점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청년 정책의 조율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와중에 재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 과정에서 예산이 한 58억쯤 늘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더 발굴되어 가지고 늘어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제출을 다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 수정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일단은 2023년도에 청년 예산이 많이 향상된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이 언제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2월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12월 말에 나오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인 개념 및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예산만 편성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청년보장제의 개념, 그다음에 범위, 개략적인 사업,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잠정적인 사업군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해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추진 체계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청년보장제의 정책 목표에 맞게끔, 정합성에 맞게끔, 시행 계획에 맞게끔, 그다음 기대 효과 등은 어떤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 예산안을 다룰 때 거시적으로 볼 수 없다,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추진 체계에서 보면 대략적인 청년보장제안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청년보장제를 생애주기별로, 가령 청년이 19세부터 39세인데 제일 처음에 진입기에서 직업을 구하는 시기 또 직장에서 정착하는 시기, 이런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도정이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응원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나 하는 차원으로 청년보장제의 개념을 잡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생애주기별로 사업군들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러한 정책들을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애주기별로 청년에 맞게끔 정책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보는 주거에 대한 정책은 임시 거주지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직장인, 결혼한 직장인은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생애주기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주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 체계안을 보면 직장기에 한해서만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조금 더 분류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진 체계안을 봐 보니까 대학생들과 취업하기 전에 있는 그런 청년에 대한 주거 정책은 없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거 정책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 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려는 형태의 청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이 되려고 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진 체계안에는 일자리,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밖에 제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는 말씀이시고요.

청년보장제는 어느 한순간 완성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틀을 잡아 가고 확대하고 그다음에 점검해서 보완하는 개념이어서 아까 주신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 충분히 청년보장제라는 틀 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통계를 작성하고 니즈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다음에 청년 참여 기구들이 있습니다. 청년 참여 기구들에서 나오는 의견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해서…….

○한동수 위원  실장님,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TF가 구성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라 가지고 이걸 지금 반영시켜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제주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고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TF에 정무나 정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청년보장제 TF에 혹시 참여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은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중심으로 해서 실장님이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정책이랑 정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TF에도 참여해서 이 TF에 참여된 분들이, 정말 솔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안을 봐 보니까 대부분 핵심 정책들이 일자리로만 구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23년 청년 시책 예산 현황을 보면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이 40.7%에 달하고 있고 과제 수도 105개 중에 40개로 일자리로만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특히 일자리 예산 중에서는 57.2%, 216억 61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사실상 이게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른 일자리 정책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정말 제주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한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정부가 그동안 꾸려서 만든 정책을 예산을 내려 줄 테니까 제주도가 그냥 시행만 해라, 이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청년 정책만큼은 제주도가 국가를 선도하는 정도의 적극성을 지금까지 띠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청년 재형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국가적인 규모로 확대됐다가 이제는 국가는 또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일자리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분야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만큼……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도 저희들이 확인을 쭉 하고 있는데 고용 환경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답해 준 청년들이 57%거든요.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물론 제주도가 일자리에 대한 국비를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내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주거 정책,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월세 지원금 같은 거 국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해 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그것을 청년보장제에 담아 줬으면 하고요.

일단은 지금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과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통합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이 5년간 내용이 담겨야 되고 그게 12월 말에 발표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진 체계를 봤을 때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청년들의 욕구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늦추실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꼭 시간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도 이루어 내고 또 위원님들의 제안도 반영하면서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둘러 하지 마시고 충분히 청년들의 욕구를 받고 이해를 하시고 정말 제주형에 맞는 청년보장제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전체적인 정부와 제주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예산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상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치로만은 국가 재정이 한 5% 이렇게 성장하고 하고요, 저희들이 한 10%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긴축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재정은 기본적으로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규모는 좀 늘었지만, 10.5% 늘었지만 사실은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어쨌든 중앙보다는 수치상 제주가 좀 여건이 양호한 걸로 비쳐질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데 공감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중점 투자 부분이 한 16개 과제로 해서 199조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 16개 과제를 보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6개 과제,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5개 과제, 국민안전·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5개 과제, 이런 방향으로 중점 투자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는 2023년 관련해서 5대 집중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생 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촘촘 복지 지원, 청년 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 산업 기반 확충, 그다음 유수율 제고, 환경 기초 시설 투자 등 해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기조하고 유사하죠. 또 유사해야 되고. 이게 어긋나면 여러 가지 의존재원이 오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가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 증가가 지금 5.5%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정책을 보면, 제가 좀 봐 봤는데 일반·지방행정이 한 13.9%, 교육이 14.2%, 외교·통일이 7.3%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한 분야들이 있어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8%로 낮아집니다. SOC 분야도 10% 정도가 낮아집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6.5% 정도가 낮아집니다.

제주를 봐 보겠습니다. 제주는 전년 대비해서 10.5% 정도가 높잖아요, 예산 증가율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보다 높은 정책 분야를 보면 보건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27.6%. 환경이 22%, 일반공공행정이 17%, 교통 및 물류 13.3%, 산업·중소기업 13%. 전년보다 예산 부분이 감소한 분야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한 8.6%로 낮게 나타납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와 제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집중 투자 방향을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원 배분이 그렇게 안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께, 도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예산 투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의무 비율들이 많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섰지만 현안과 관련해서, 또 공약 관련해서 집중 투자한 예산들이 쉽게 들어가는 구조는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수치로만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을 하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이 의무 비율들 외에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낼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지사께서도 역점적으로 하는 게 상장기업 유치·육성 전략, 그다음에 내생적 기업들도 육성해서 상장의 기회들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초점을 그거에 맞춥니다.

보통 우리 도민, 도내 기업들이 보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노력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못 받나?” 이런 아쉬움들. 그다음에 규모가 좀 안 되는 영세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지역 실정상. 이 제주 기업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이래야 상대적 상실감이 좀 덜하고 또 일하려는 의지들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특별법상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고. 158조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의 몇 프로, 지역 주민들이 몇 퍼센트 이상 고용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들을 보면 1년으로 사업 집행들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서,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꼭 1년에 끝나지 않지만 2∼3년, 5년, 10년, 기간을 정해서 일몰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거의. 거의 100% 일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자리 잡을 때 지속성에서 이게 좀 단절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있죠? 특별회계 할 수 있죠? 특별회계 있죠, 지역개발사업?

예산담당관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의 세입원이 보니까 주로 복권기금이에요, 지금.

제가 삼다수에 있을 때 아쉬웠던 점이 그겁니다. 삼다수의 수익금이 그 당시 120억 정도 도로 왔는데, 지금 한 170억, 2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에 다 녹아들어서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것이 특별회계로 안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특별개발 우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지역 기업들이 도와 같이, 민관산학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고 직접 지원도 가능하고 융자도 가능하고 출자도 가능한 모델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그것을, 요즘 대정 지역에 민관 의료 시설 사업들 하잖아요,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이것도 기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도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직접 지원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얘기한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안하시는 데 대해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 관련해서 조례를 투자유치과에서 관할합니다. 안 돼요. 투자유치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기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절차의 간소화, 투자유치의 여건 조성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일들을 해요. 외생적 기업들을 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생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단 일(1)도 없었어요.

1991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30년이 됐는데 시도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 이 조항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집어넣었는지 정말 잘 집어넣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컨트롤타워를 기획관실에서 해야 된다. 기획관이 해야 됩니다. 사업 부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사업 부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될 건데, 회계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죠. 회계는 관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계를 투자유치과에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

투자유치과에서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있을 때 기획관실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년 2월 업무 보고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관실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특별개발우대사업이 1991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애초에 만들면서 외자 유치에 의한 제주도 개발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생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 사실은…….

○현길호 위원  아,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보조 또는 융자거든요. 그래서…….

○현길호 위원  여러 기금도 있고. 다 있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소기업기금, 관광기금, 농어촌기금으로 융자와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융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할 말이 더 많은데 정리의 차원에서, 기획관실에서 업무 계획을 내년 2월에 잡아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계가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균형을 잡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 상실감이 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10.5% 증가했죠, 전년 대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7조 639억 원으로 전년보다 6717억, 10.5%가 증가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양호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율이 어디에 있다고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은 2022년 예산에 지방세 세수 추계를 조금 소극적으로 한 반대 요인이 약 2500억 원 정도 규모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교부세입니다. 3500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국세 증가에 따른 제주 교부세가 3500억 원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 국고보조금 또 세외수입 증가율을 반영해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걷혔고.

어쨌든 세수가 많이 불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좋은 여건 속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보면 도 본청만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선 7기 보면 도 본청이 9%. 아, 6기. 민선 7기에 5.3%. 제주시가 민선 6기 10.4%, 7기 8.3%. 서귀포시가 10.4%, 7.7%인데, 이번에 도 본청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도 본청이 15%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가 4.7%, 서귀포시가 6.6%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데 본청 예산이 양 시보다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크다는 것은 좀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계속 받고 있고, 특히 읍면동 예산 비중이 작다, 또는 요구 대비 반영률이 낮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용만 위원  의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식을 합니다. 만약 특히 특정 읍면동의 예산이 너무 격차가 있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읍면동에 대한 요구 사항, 반영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예산 반영률이나 예산 증가율이 큰 거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도청에 편성하는 비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다음 채무를 갚거나 하는 이런 재정 활동들은 본청에 다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용만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특히 제주시가 4.7%밖에 증가 폭이, 본청이나 서귀포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진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읍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경제가, 모든 경제지표가 상당히 IMF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특히 고금리.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밀어닥치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라는 것은 균형을 갖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했을 때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도 이제는 고려할 시점이다.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단 내년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조금…….

○양용만 위원  내년 경기가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가 그러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제주도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할 적에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도 고려해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초 200억 발행 규모를, 일단 재정적으로 조금 더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시 예산이 이번에 좀 줄었는데 장기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예산 사업이 행안부 중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지방채 발행 사업이었습니다. 약 750억 원 규모였는데요, 그래서 그게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을 줄였습니다.

○양용만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건에 대해서 634억, 실장님, 제대로 잘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이 20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실장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 이것을 지방 재정 건전성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채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고금리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금액이 배정됐느냐 안 됐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했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획실의 예산 절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미집행 공원 634억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앞으로 더 예산 편성에서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장님한테만 얘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양용만 위원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해 갖고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워킹 그룹 운영 수당으로 2000만 원 편성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양용만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안을 내서 반영하다가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의장께서, 헌법 개헌 논의가 지금 있고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개헌하게 되면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놨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양용만 위원  헌법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양용만 위원  그리고 그 외의 타 시도가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타 시도와 차별되게, 제도 개선도 7단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제도 개선도 단계별로, 조문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입법 체계를 달리하기 위해서 포괄적 연구 용역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양용만 위원  단장님, 그러면 제주도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미 강원도는 출발했고, 타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도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헌법에 보면 제117조하고 118조가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인데 117조에는 조항을 보게 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용만 위원  그게 다 돼 있는데 이제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양용만 위원  못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만이…… 우리가 맨 처음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헌법적 지위 확보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못 하는 부분이고 특별자치도 삽입을 못 시키는 것이고.

타도도 출범을 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을 놔 가지고 제주와 세종과 강원…….

○양용만 위원  오늘 시간이…….

잘 지켜 달라고 말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이것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2000만 원.

○양용만 위원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세수인데, 이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든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퇴청을 7시쯤 했는데 도청에 보니까 불이 다 껴져 있더라고.

김인영 예산담당관님, 몇 시에 집에 가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어제 일찍 갔습니다. 집에 가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찍 기준이 몇 시예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8시쯤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저 하는 게 아니구나, 상당히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늦게까지 한 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공무원 쪽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몫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꼼꼼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성과예산서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의 성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품목별로 편성된 것을 넘어서 예산으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 예산은 단순히 돈을 집행했다고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해낼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게 성과 지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성과 지표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적정한 수준의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성과예산서, 성과 지표 이거 잘 만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많이 부족하지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저도 잠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 해서 살펴봤는데 성과 계획서 87페이지에 보면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육 인원 목표치가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교육 참여 인원이 152명이에요, 152명.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작년에 8강을 통과했는데 올해 목표치를 16강 잡는다면 그거 우리 일반 국민이 이해를 안 하겠죠? 못 하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그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각 사업별로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욕적인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법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기대 성과치를 측정한 걸로밖에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제대로 검토를 해서, 성과 지표 재점검해서 성과 계획서를 재작성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 여러 번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충분치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부에서 지사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 성과 지표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계획과 성과 계획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BSC 목표치라고 있는데 거기도 성과 지표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소 목표를 설정하면 나중에 평가가 안 좋도록 시스템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과 계획서도 비슷한 형태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실장님, 이유 불문하고 이거 재점검해서 다시 하십시오. 다음 회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요즘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킥보드, 지금 도로 사용료를 접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세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확인을 해 보겠다?

지금 이게 사고율이 점점 늘어가고 야밤에 청소년층들이 이것을 아주 과속으로 타고 다니고 있고, 또 하나는 업체…….

지금 업체명이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대 제주도에 뿌려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장소의 문제 또 실제 가장 크게는,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 문제가 일단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안전성이 우선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미 관련 과에서 검토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관련 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약하다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는 몇 개 까다로운 게 있지만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3분 여유를 주고.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반갑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연일 본예산과 중앙정부 예산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2023년도 본예산 세입 관련 부분에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한 5083억 원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비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23.5%를 세원으로 해서 지역의 소비 지출 지수에,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요. 제주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아까처럼 지방소비세율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 전체 파이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커지고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방 재정이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국세 체계에서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를 받아오고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국세의 19.14%를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소비세로 빠져 나가면 지방교부세 파이가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부분이 보통교부세를 제주도는 3%를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게 줄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방소비세의 증가 관련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더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치가 적용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객관적인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토대로 하되 일단 그것을 산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제주처럼 관광객이 많은 데는 관광지의 소비 지출도 같이 반영하는 지수를 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서울 사람이 제주에 와서 소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소비를 했을 때 서울에 가서 거기에 따른 세수가 편성돼 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1%밖에 안 되는데, 소비도 얼마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소비 관련 부분, 제주에서 카드를 썼으면 카드 매출에 관련 부분으로 제주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좀 더 반영해 달라, 그런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절충을 안 해 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요구는 하고 있지만 타 시도도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주 지역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와 우리가 받아 오는 지방소비세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손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 재정력 차이에 의해서 서울은 1, 제주는 3을 곱합니다. 중간의 광역시도는 2를 곱하는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런 비율의 폭을 더 넓혀 달라, 이런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3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4 정도까지 올려 달라, 아니면 3.5 정도 올려 달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5까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꾸준하게 그것을 건의를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그러면 세입 여건이 좋아지긴 하지만 지방 설계가 당분간 괜찮을 겁니다, 재정이. 이렇게 보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 재정을 말씀하시는 거면 꼭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을, 지방세 관련 부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어느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거의 관련 부분이, 지방세수 관련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서로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데이터도 축적하고 이것을 우리 제주 세수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런 관련 부분들을 또 어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관련 부분에 제주로 이관, 이양되고 있는 권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제주가 지금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가 특별자치도 해서 권한을 달라고 해서 이양을 받고 있는데,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에 체류 중이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여러 권한을 가져왔는데 이 권한을 수행하는 데 우리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정부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소요 비용은 계산해서 1차로 받았고요. 지금은 4단계의 비용에 대해서 총리실에 있는 지원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 권한 이행에 따른 재정 수요 분석 연구 용역비가 8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편성된 것은 4단계까지만 그 분석이 되어 있고 5단계, 6단계에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부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가로 해서 용역을, 지금까지 4단계까지는 용역이 끝났고 4단계에 대한 부분들의, 그러면 4단계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받아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권한 이양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을 받고 권한 이양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성용 위원  권한 이양을 받고 중앙정부에서 “이거 좀 과하다. 못 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권한도 주고 돈도 줘야 되느냐? 그러면 권한을 안 주겠다.” 이렇게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특별자치도의 여러 권한 확보가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겁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은 먼저 계상도 하고 저희들이 받아오고 4단계 관련 부분에는 먼저 계상을 하고 “아! 우리가 예상치가 이 정도니 권한 이양을 받아올 때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한마디로 따지면 “일하고 돈 받아 가.” “일하기 전에 돈 줘.” “돈 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해.” 이런 격이 돼 버리는 것 같은 기 싸움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제도 개선 또 특례 도입이 제주에만 국한되어서 진행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의 제도 개선인 경우에는 초반, 초기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까지 소요되던 비용을 지방 이양이라는 틀을 갖고 가령 지방교부세에 포함해서 교부한다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제로 1단계에서 3단계 권한 이양 때 따른 소요 비용도 연간 126억 원이었는데, 매년 이걸 126억 원씩 가져와야 되는데 재정교부금은 겨우 30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75억, 77억, 78억 정도는 손해 본, 나머지는 제주 지방 재정으로 했는데, 4단계, 5단계 관련 부분도 94억인데 2017년도부터 지금 이것까지 노력해서 가져온 게 전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지금은 94억이 되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계상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부처인 경우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94억 원의 분석 자료를 총리실을 통해서 각 부처에 보내서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총리실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기재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4단계, 5단계까지도 지금 못 받아왔는데 제도 개선 6단계, 7단계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가망성들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다 받고난 다음에 받지 마시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돈을 제주도에 줄 것이라는 협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최근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보여서 간부 회의 자리에서까지 격려, 검토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15억 5000만 원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익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용역 보고서가 최대 금액이 196억인데요, 그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상에 세출 편성에 15억 원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5억 원은…….

○위원장 강철남  그거에 이거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4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번에 의결해 주신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기금을 설치하게 될 텐데 기금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기본적인 대응 예산이 필요하고 그 대응 예산은…….

○위원장 강철남  일반회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15억 원은 답례품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기금이 설치되면 세출 관련 부분도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기금 관리 상황으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소심하게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고요. 일단…….

○위원장 강철남  40억 받고 15억 써 버리면 별로 남는 것 없는데.

도지사의 관심으로 봤을 때는 수백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분명히 목표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대응이고 만약 부족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했다, 기금에 편성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목표치가 적어…….

○위원장 강철남  예산 15억이 편성되면 받아올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40억 받아오려고 15억 편성하면 의미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수입이 많아졌으면,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제주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실장님이 대답하신 향후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 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기획실 예산에 보면 제주 워케이션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14억, 그러니까 올해 14억, 내년도 18억 해서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두 군데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혁신도시 내에…….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 혁신도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한 군데는 정했고요.

○위원장 강철남  또 한 군데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또 한 군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도심 분야에, 원도심 지역을…….

○위원장 강철남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배분액이 적은 것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제주시, 기초에 주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기초도 주고 광역도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는 그렇게,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다.”라서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철남  이건 행정시나 법정시 그거하고 차원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거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상당히 높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이게…….

○위원장 강철남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렇고요.

○위원장 강철남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제주시는 1이 안 됩니다, 0.8. 서귀포는 0.5. 상당히 위험하고. 제주시는 추자, 일도1동, 서귀포는 중앙동, 성산읍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데 소멸 기금으로 관련되어서 평가할 때는 너무 적게 받아 오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형태로 해서.

이거 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는 인구 상황을 고려해 보는데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면 출산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원도심도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워케이션 사업이 진짜 인구를 늘리거나 더 많이 모이게 하는 사업이 가장 맞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고민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의 의견으로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사실은 워케이션 사업이 아주 경치 좋은 데 가서 쉬면서 일하는 형태, 그래서 일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도 자극하고 인구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가장 제일 사업인지.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음 단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할 때는 그런 점을 더욱 더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인구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워케이션 사업이 포함돼 있나요?

기획관님,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인구 조례를, 중장기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의미를 부여해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님입니다, 부지사님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등등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에 최고로 의미를 두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과연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맞물려 있는지?

맞물려 있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조금 말씀…….

○위원장 강철남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신규 사업에 워케이션,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올 시행 계획에 들어는 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에 어쨌든 시행 계획을 짰는데 하지만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게 어떤 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시행 계획도 준비할 텐데 그때는 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내년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18억 세입이 될 거, 그거와 관련돼서 워케이션 사업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 계속?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받는데 14억 올해 부분도 사실 하반기에 왔고요, 돈이. 이 사업 자체 설계가 2개년 사업으로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 내년도 18억 정도 해서, 그 규모로 같이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사실 별도 사업을 할지, 혹은 이걸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 부분은 2년 후에는 더 적절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올해는 7000억이 넘고 내년도는 9000억이 넘고 그 이후에는 1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가 받는 게 0.2%, 상당히 적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분명히 기초지원계정 대상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그런데 성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지방 소멸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 사항을,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짧아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우리가 특정 정책을 추진할 때 무슨 무슨 정책,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상황을 빠뜨리지 않고 다 고려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다음 또 하나는 초기에 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이 계획이 원래 일정대로 또 원래 목표대로 잘 관리되도록 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정리해서 말하면 장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상을 세우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이러한 계획에 부합되는 사업들인지 또 적정한 금액 등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이 되는 계획들이 하나같이 의회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확정되거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래 버리면 자칫 의회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우리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언제 확정되어 발표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통혁신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한권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저희 규정상 4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그냥 이어 가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가 사실상 끝날 때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931억 원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 이것도 발표가 올해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이렇게 931억 원대의 사업 예산만 있는 실정입니다.

더 봐 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 과업 연장으로 내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별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상 조직 진단 연구도 했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종 보고까지 했고 보고서가 발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지금 수정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한 겁니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되는 계획들이 심사가 다 끝나서 나올 예정입니다, 발표될 예정이고 확정될 예정이고. 그러면 저희는 심사하면서 과연 이 사업들이 적정한 금액인지, 또 어떤 계획에 부합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래 버리면 의회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시는 위원님 생각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는 데 동의하고. 저도 일정 부분, 가령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하는 체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다 보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정해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다시 상세 계획이 수립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했다가 나중에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상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이런 사업들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예산 심사 전에는 확정되고 또 공개돼야 의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 심사 때 민선 8기 주요 공약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너무 많이 발주됐다. 그래서 연구 용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난 추경에 편성된 연구 용역들이 지금처럼 지연되고 결과가 제때 공개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연구 용역들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되지 않습니까? 조속한 실행을 위해서는 정말 연구 용역들이 제대로 제때 마무리돼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도정 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고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도 항상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게 에너지 빈곤층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이 겨울철을 앞두고 안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가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문제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천연가스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영향이 지금 국내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어제 저도 언론 기사를 봤는데 도시가스 비용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서는 난방비가 부담 정도쯤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에서는 난방을 위해 먹을 것을 줄이고 입어야 될 것을 못 입고 하는 등 생존과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도정 질문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질문했고, 그때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에너지 비용 긴급 지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상우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2023년 본예산 편성에 고유가 시대에 직면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가 정확한 전체 규모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아는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바우처 외에 도에서…….

○한동수 위원  그것은 기금, 국비 사업이고요.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

○정책기획관 하상우  도에서 하는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1인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에너지 드림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에너지 드림 사업으로 제주시가 3억 8060만 원, 서귀포시가 2억 8470만 원, 6억 707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시설비 지원 이런 거는 빼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 외에 시설비 쪽으로도 몇 개가 있는데요.

○한동수 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주 좀…….

○한동수 위원  사실 LED 지원 사업, LED를 바꾼다고 해서 전기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대부분 이분들이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슈도 좀 있어서.

또 제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도정 질문 하고 나서…….

○한동수 위원  그…….

○정책기획관 하상우  먼저…….

○한동수 위원  일단은 검토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올해 8만 5000원에서 내년 10만 원 정도…….

○한동수 위원  10만 원이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한동수 위원  10만 원인데 이걸로 난방비가 가능할까요?

이거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전기세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걸로 내야 되는 지원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최근 등유 한 드럼 200리터,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작년까지 15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최근에 32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드럼을 아껴도 한 달 겨우, 정말 취약계층은 아껴, 아껴 쓰면서 한 계절을 겨우 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난방을 안 틀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10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홀로 사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이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상도 확대가 필요하고. 또 긴급적으로 이번 정리 추경까지 혹시 예산 지원 대책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기존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획관이 관련 부서랑 의논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하는 방안은 만들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시간 때문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추경일지 다른 수단일지는…….

○한동수 위원  바로 당장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물가랑 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비용, 에너지 비용 다 상승하고 있는데 당장 에너지 비용이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저희들이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면 읍면동마다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지역 내지는 시 관련된 예산들을 반영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전체적으로 지역만 놓고 볼 때, 읍만, 지역구만 놓고 볼 때 전체 예산 요구액이 한, 의원들한테 요구한 것만 추렸을 때 한 1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요구했던 것만. 좀 어렵다고 판단된 예산들이겠죠.

그런데 1차 공람을 했는데 제가 300만 원이 됐더라고요, 300만 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읍면에서들 다 올릴 때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걸 정리해서 올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의원님들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을 거예요. 물론 2차 공람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2차 공람 하고 편성되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나 읍면이라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웬만한 예산들을 다 의원님 핑계를 대서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부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끼리도 누구는 많이 되고 누구는 덜 되고 이런 게 나중에는 결론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계가 잡힐 수 있게끔? 방법이 없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고민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행정시의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그 전해에 배부됐던 금액보다 상향해서 초기에 실링액을 행정시에 배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1차 공람 때는. 1차 공람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해 보면 그런 상황인데, 행정시의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늘 예산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들 하다 보니까 행정시에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거죠. 예산이 없는 거죠.

○현길호 위원  충분히 느끼죠. 요구액을 다 줄 수 없고. 예산이라는 게 항상 어디가 가면 어디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편성권은. 그 고유 권한에 대한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말 꽤나 하는 의원들은 좀 더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모든 예산서를 나중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어느 위원장이라 해서 더 가고 의장이라고 해서 더 가고 이런 차원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현안적으로 급하고 필요한 데 갔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 전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들이 정말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현길호 위원  아니면 제도적으로 묵시적으로 일부 편성권의 재량권을 주시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가장 일차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정 정도는 늘 고려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그 읍면동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고 그 사업이 일몰되면 규모가 적어지는 특수성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정엽 위원  기조실장님, 재선 의원, 예산 잘 챙겨 드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을 잘 검토해서 균형 있게 지역 예산들이, 읍면동 예산들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질의보다 이번에는 답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지방채 발행되고 이렇게 예산에 지방채가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좀 말이 날 부분들도 있는 것들이 보여서 그렇고. 일일이 다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은 예산 편성 과정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보니까 작년에 700억여 원이 결손. 3년 치를 한번 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총수입이 870억, 비용이 2799억, 3년간 손실이 총 1929억 원입니다. 이건 자료로 나온 거니까 알고 있을 거고, 이 부분을 꼭, 결손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일들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180개소 중에 상당 부분 있고 흑자 내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흑자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쭉 봐 봤더니 이상한 부분도 있고.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는 결손액이 800억 가지 않을까? 좀 지나면 900억, 1000억. 시설비는 아니고 이게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또 적자폭 감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언을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최대한 절약해서 적자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 부분까지 더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매해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92%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패널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온 부분이고.

쭉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돌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수입이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또 흑자를 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들이 꽤 있는데, 일일이 그러다 보면 또 안 되겠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도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공간인데 입장료를 들여다보니까 커피 한 잔 값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입장료가 2500원이고 어린이 2000원.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도 그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고.

또 입도세 얘기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흑자를 내서 이걸 보존시킬 수 있고 이런 비용들이…….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세원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양용만 위원  한라산국립공원도 다 적자고.

또 하나 봐 주셔야 될 게, 소득이 많으면, 수입이 많으면 비용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수입이 많으면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이것은 자료가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복되지는 않은가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우수 세무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누가 답변 가능한가요?

세정과장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나무라자는 얘기가 아니고, 4000만 원이면 몇 명을 연수시킬 수 있는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한 사항이어서 저도 확인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뭐 하러 나왔어요? 답변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들어가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이것을 꼭 세무 쪽만 하지 말고 실·과별로 확대를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해외 현장을 자꾸 더 가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뜻에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데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주민 화합 및 문화 행사로 3억 예산을 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강정 마을의 주민 화합이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축구 대회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내년도에는…….

○이정엽 위원  단합 대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경로잔치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행사 그리고 노래자랑, 여러 가지 화합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마을 주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쉽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예.

○이정엽 위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집행하는 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최대한 그 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절약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사람이 300명씩, 2000명이 밥을 먹어도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한 번 행사가 아니고 여러 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내실 있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 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최소한 간소화하고 그다음 효과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정엽 위원  마을의 간부들, 마을의 집행진들만 참여하는 형태가 되지 말고 정말로 찬반이 되어 있는 강정마을을 같이 끌어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만들어져야지 의례적으로 경로잔치하고, 노인들 모셔다가 경로잔치하고 노래 자랑한다고 해서 3억씩 쓰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뭔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야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그 마을회와 잘 협의하면서 행사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 마을 문화 정보 보급 사업 하는데, 제주도의 신문 4개 일간지 보급하는 게 이게 정말 문화 정보를 보급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들이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어쨌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정엽 위원  지금 강정 마을 거주민이 몇 명 돼요? 가구 수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금 현재 인구수로는 한 2270명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가구 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가구 수로 한 11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1100가구에 어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4개 신문을 다 공급을 한다?

돈이 아무리 남아도 좀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짜야지. 강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전체 다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200세대 정도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200세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예.

○이정엽 위원  어떤 세대들이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희망하고 필요한 것은 마을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집행을 하면서도, 거기에 쓸데기 없는 현수막들 수십 개 지저분하게 붙은 부분들 좀 가서 권유하고 꼭 붙일 부분만 정식으로 잘 붙이게끔 하고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정엽 위원  그 사람네가 특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관에서, 행정에서 꼼짝 못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할 것은 강력하게 가고 해 줄 것은 효율적으로 잘해 주고 그렇게 가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와 잘 협의하면서 그 부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니까 알아서 잘 조절을 하시든지 내실 있는 뭔가를 잘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잠시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 화합 및 문화 행사 관련 부분 말고 상생·화합의 날 주간 행사, 이것은 또 뭔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이것은 작년도 5월 31일 날 도하고 도의회, 그다음 강정마을회가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저희가 민관군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예산 3억하고 또 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건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것은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라든지 추석맞이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가 해군하고, 해군에서도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주도 명칭이 되어 있는 함정이 세 척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선상 음악회라든지 학술 포럼이라든지 기념식 및 그다음에 전시 및 문화 행사를 별도로 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강정 주민들은 매일 행사만 하다 보면 일은 언제 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당분간…….

○하성용 위원  5억이면 매달 행사해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실속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동체 회복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화 행사 한다, 노래자랑 한다, 경로잔치 한다. 이런 지원 자금이 과연 회복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별도의 저희가 심리 치료라든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심리 치료 있는 것 알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런 것도…….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 상생과 공동체 회복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문화 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다음에 그분들의 아픔과 서로 예전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대화가 많이, 과거의 그런 갈등 때문에 단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간적으로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들을 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노래자랑 하고 경로잔치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관계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추석 맞이 한마당 노래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찬성, 반대…….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런 기회가…….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좀 기조실장님께 이어서 해야 될 말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보증 관련 부분이 우리 농사하고 똑같네요.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밭에 왔다가 “얼마 줄 거예요? 16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15만 원밖에 못 줘.” 그럼 그분들 차 타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부분들 고민 좀 해야겠다.

그리고 7단계 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 국회에 제출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전략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사님이 좀 움직이시질 않는 것 같은데요?

17조1항2호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행정, 재정자주권 제고, 우대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도지사가 필요할 시에 안건 요청해 가지고 처리 권한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여기 특별 법안 자체에. 17조11항14호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이게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사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추진단 관련 부분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언제까지 계속 뒤로 미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회가 있을 때다마 건의하고 요청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조항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하성용 위원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시행 안 해 버리니까,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 제출 요청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하성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이제까지 단계적 요청 과정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총리실을 통해서 국가에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을 관철시키는 과제는 또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성용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창윤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송창윤  소통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쪽에서…….

○소통담당관 송창윤  예, 소통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위원회 회의에 처음 나오셨죠?

○소통담당관 송창윤  아, 지난번…….

○위원장 강철남  지난번 오셨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창윤  행정감사 때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언제 임용이 됐죠?

○소통담당관 송창윤  11월 1일 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임용한 이후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 마을 갈등 종지부.

○소통담당관 송창윤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송창윤  예, 쇠소깍을 둘러싼 양 마을 간 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쪽 마을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례 마을에서 쇠소깍에 대한 점유를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어서 한 7년여간 그 내용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창윤  갈등조정협의회를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해서 양 마을이 협의를 했는데 하효 마을에서 보상금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하례 마을에 주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갈등 관리하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창윤  지금 39개에서…….

○위원장 강철남  이게 처음으로 해결된 사업이에요?

○소통담당관 송창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된 것은 처음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갈등 관리하는 게 몇 개라고요? 36개?

○소통담당관 송창윤  39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창윤  갈등 관련해서 사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조정 협의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그리고 사회협약위원위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창윤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화를 시키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충원과 그리고 직소 민원과 연관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충이 필요한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소통담당관 송창윤  예.

○위원장 강철남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회기에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설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큰 줄거리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대외비입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알겠습니다.

고충이 있다고 보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잘 수용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계속 협의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청렴혁신담당관님.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사업, 소통혁신정책관에서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4억.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사실은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매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비 2억 원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올해도 국비가 확보되고 내년에도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예, 내년에도, 국비가 2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떤 사업이 주로 있는지 보니까 소통협력센터를 통해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예, 지금…….

○위원장 강철남  세부 사업을 보니까 거점 공간, 아동·여성 돌봄 프로젝트라든지 쓰레기 없는 제주 등등 있습니다.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우리도 사실 자료라든지 예산 상황을 보면서 일부 인지하고 있는데 도민사회 인지도가 낮다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의 중심이 예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만 해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올해 33개 민관, 공공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제 선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패박람회,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패박람회에서 도민 제안을 받고 그중에 선택된 게 돌봄하고 환경이 의제 선택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중앙 행안부에서 제주가 선정된 그런 노력들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제일 먼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되고 있잖아요?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예, 해마다,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저희까지 해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잘 모르고 있다.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주관하는 단체 중심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물론 제주시 소통 센터면 제주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이 사업을? 예산은 도에 잡아 놓고?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 해서 4억 원을…….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소통 센터에…….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민간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행복나눔제주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운영 사업은 사실은 2018년에 행안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또 민간 수탁자가 저희 보조 사업자와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그쪽하고도 저희들 자원을 매칭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기존의 소통협력센터 하는 사업하고 행안부 공모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큰 지역 사회를 움직일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할 때에 계량화된 지표나 성과,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앞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 일단 지역에서 필요한 무슨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지금 현재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도 해 주고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들에 의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그런 부분…….

○위원장 강철남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많이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지역에 알려서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들어가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주 청년 정착 지원 학교 운영을…….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정엽 위원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주 청년의 숫자가, 지금 나름대로의 잡힌 게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직 명확하게 잡히진 않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직 명확하게 잡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요건을 정해서, 자격을 정해서 이주한 지 얼마 이상,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주 청년이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 몇 사람이 여행을 와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하는데 이주 청년으로 들어갈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런 정도로 이주 청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혼자만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혼자 와서 사는 청년들을 우리가 이주 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들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와서 제주에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그런 부분 정보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물품 정도 지원, 특히 이주 학교는 제주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주에 정착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는 학교이고 그리고 혼자 와서 사는 청년, 제가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꽤 있고 제주에 주거할 의사가 있으면 제주 이주 청년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 청년으로 생각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원래 여기서 살았던 분들은 여기에 적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주해 왔을 때 어려운 부분들, 환경 적응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가 안 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의 형식에 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년 사업 해서 지금 엄청나게 장황하게 예산도 그렇고 사업 자체도 이렇게 했는데, 청년자율예산이라는 건 뭐예요? 청년자율예산. 청년들이 무슨 자율 예산입니까?

이거 8억, 얼마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2개 과목에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해 뒀습니다. 편성 예산을 제출했고, 아까…….

○이정엽 위원  청년자율예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도대체?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의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치는 건데 청년자율예산은 청년 당사자가, 정책 수혜를 받는 정책 대상자가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 지원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되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정엽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사실 도정 질문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실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어제 전격적으로 제주지검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지사님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또 지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하셨고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수선해서 안 된다, 공직 사회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중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례적이었다. 수사 발표도 진행 상황이나 발표되는 시점도 이례적이어서 우리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점이 있어서요.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직 사회가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실장님, 중심 잡고 복무 점검 좀 잘해 주시고. 또 집안의 가장이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나서서 서로서로 알아서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제주도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 각별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도정은 흔들리지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 설계를 위한 또 민선 8기 출발해서 본격적인 사업 계획도 구체화하고 추진 일정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저희들 소관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24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제가 여기를 봤더니 지표만 있고 그 값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재정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설명도 없고 재정 진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수치만 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보완을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을 알 수 있게끔 내용들이,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아 버리면 평가 결과가 낮은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안부에서 주관한 재정 분석 평가에서 종합 등급, 효율성, 계획성 모두 3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것은 제주도정의 재정 관리 역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선 의지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앞서 질문한 보완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재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거고요.

재정 분석 결과 ‘다’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13개 지표가 있는데 6개 지표의 수치가 특히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그런데 채무 비율, 보조금 비율, 그밖에 자체 경비 비율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달리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다’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재정 컨설팅 과정에 저희들이 충실히 협의를 하면서 보완 노력을 이것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원인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하고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11대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의 업무 보고를 하겠다, 평가 상향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의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고 재정 운영 역량을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계획인지? 아까 컨설팅도 말씀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면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 비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채무가 최근 증가했기 때문에, 물론 목적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관리 비율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정치고 가능한 한 더 줄이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치는 나아지고 있는데 전국 타 지자체와 평균값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7.62%인데요, 지방세 징수율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율이 타 시도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론 보조금 필요한 데 보조 사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주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표 평가에서 불리하다, 이 말씀은 안 하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하나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떻든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들이 낮으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는 없지만 또 우수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 재정 분석 평가 상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2월 업무 보고 때 별도로 현안 업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한권 위원  오전에 한동수 위원께서 청년 정책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 예산으로 93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진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청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청년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한권 위원  우리 올해 예산 사업인데 제주 청년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청년센터 7층에 공간 조성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한권 위원  어떤 공간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명칭은 청년예술존이라고 명시를 했고, 올해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 승인 받아서 지금 대관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청년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전시 전용 공간입니다. 7층.

○한권 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7층에 임차료하고 공사 시설비, 물품 구입 등에 총 3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제주 청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잠깐 PPT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화면이 넘겨질 거니까 계속해서 보시고요.

문화예술 연습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나머지는 전부 회의실입니다.

이게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저기에서 사실 댄스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했고 그리고 또 악기 보관실도 살짝 할 수 있게 했고 또 동아리들 있으면 동아리들 장비 그런…….

○한권 위원  그 공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회의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브이로그 등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영상 스튜디오와 연극 등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조성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처음에 저희가 청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 청년 문화 공간과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약간의 전문적인 공간들이 있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의회에서도…….

○한권 위원  그것은 기존에도 영상 진흥원이 있죠. 그런데 청년센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을 때 스튜디오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튜디오 조성 문제가. 그리고 그렇게 조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사업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갔더니 그런 스튜디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영상 스튜디오는 없고 회의실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청년센터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됐고 그런 말들이 나왔다면 예산 부족이 이유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청년센터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영상 스튜디오 조성…….

거기서 제가 만난 청년센터 관계자분들은 영상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 예산 금액이 900억대이지만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은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해서 청년들이 만족하고 이용하는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정치인처럼 집단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다는 말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혹시 비전이 없다는 것은 똑같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혹시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바람직한 모습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보여 주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저 역시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 작업을 한 적이 있고요. 민선 8기에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주 많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특별법 1조에 나와 있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한동수 위원  이게 맞을까요?

문건별로 다 다르고 비전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문건에 제시된 것도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4년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 및 실천 전략에서는 차등적 지방분권 선도,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 도민 자치 의식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05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서는 친환경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만들어졌고.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에서는 대한민국 플러스알파의 섬,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3일 제3단계 제도 개선안에서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정립 및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2016년 2월 제주 미래 비전 보고서에 제시된 미래 비전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그리고 2022년 7월 민선 8기 도민 도정 정책과제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그리고 아까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조에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참석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제주 비전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지금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우리가 정말 성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얼마큼 달성되었는지는 바로 비전을 얼마나 실행했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비전이라는 이 단어상 미래상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냐는 건데, 비전이 중요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요하죠.

○한동수 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제주도의 성과 평가 기준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용역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추진 체계 개선 연구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한동수 위원  그 내용 중 165페이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건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문건별로 일치되지도 않음. 현재 5개의 문건에서 비전 체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 살펴본 것처럼 확정된 비전 체계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거시 성과 평가 모형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전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법정 계획을 포함해서 기위 수립된 계획의 비전 체계를 한번 쭉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이라는 것이 각 계획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서 또는 범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비전들이 비전의 큰 체계에서 통합되고 조정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최상의 비전을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현재는 당연히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체계하에서 각종 계획의 하부 단위의 비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지금 하부 단위 비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난방입니다. 뭔가 큰 단계에서의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2006년도에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계속 이어 가야 되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도백이 바뀌었다고 비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 한 개의 비전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사가 바뀌었을 때 슬로건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계속 쭉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가장 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말 제주도민의 비서가 되고 싶다. 이번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제주도의 어떤 걸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부터 어느 정도 해 봐야겠다. 그러면 비전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종합적인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강원도, 전북도에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자체에서도 이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각자만의 비전을 설정해서 개발을 해 나갈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도 비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와 경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는 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비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통합된 비전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분명히 면면의 흐름이 저는 분명히,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일관된 비전 체계는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건 뭐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과 지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도 그랬고 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라는 수식어가 있고 국제자유도시였거든요. 그것처럼…….

○한동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만의 비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다른 공무원분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의식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변되는 강원도의…….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비전이 있다면, 아까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을 한 분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설명 못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위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령 도시 기본 계획의 비전이 다를 수 있고 사회 복지 쪽의 비전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위 단계의 비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위 단위의 비전이, 거기에도 다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통합되고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시적인 비전 체계로 한번 만들어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고 다음에 도민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동수 위원  비전 체계에 대한 관리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앞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 때문에 머리가 또 아파 오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어쨌든 한동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의 접점이 뭔지는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대 담론이라서 제가, 저도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철학을 논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실장님,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령상 지출이 강제되어 있는 지출을 일단 의무적 지출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은 재량 지출입니다.

○현길호 위원  재량 지출이라고 하면 편성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정책 의지들을 모아서 사업화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재량 지출 범위 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장기 지속적으로 쭉 해 오던 사업들인 경우에는 재량이지만 상당히 귀속력이 있는 재량 사업이라고 봐야 될 테고,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재원은…….

○현길호 위원  법적인 강제는 없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법적인 강제는 없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흐름의 속성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전 질의를 보면 실장님께서는 균형 재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공공의 예산은 균형 재정이 이루어져야 지역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조는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는 59% 정도의 증가를 보였는데…….

○현길호 위원  지난 5년과 앞으로 5년을 비교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 5년간은 기본적으로 확장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긴축 재정이 될 것 같은 기조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곧 재량 지출 비중의 감소함을 뜻할 수 있죠. 긴축 재정이라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도도 비슷한 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균형 재정이 이루어졌다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데 재량 지출 부분은 조금 감소했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런데 앞으로는 좀 확장 재정 기조로 변화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진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재량 지출 비중도 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중기 계획상 의무 지출 비율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무 지출 비용 중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의 기본적인 경비, 물론 그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른 경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 관리의 입장에서는 의무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무 지출 비중이 줄어드니까 재량 지출 비중이 높아져서 확장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정 계획상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보면 예산의 증감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증감률로는 그렇게 보여요.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중기계획안에 대한 이런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의 비율하고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착오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죠?

이거 예산담당관이 답을 하셔야 되나?

○예산담당관 김인영  중기재정계획은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서 보이는 것은 기금을 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는…….

○현길호 위원  기금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의…….

○예산담당관 김인영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류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오류는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차이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전체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런데 재량 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게, 이게 옳다, 그르다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제주는 지금 일정 부분 확장 재정 정책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 기조에 따라서 마냥 확장 재정 정책 기조와 재량 지출 사업들에 대한 비율들이 높아 가는 게 꼭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았던 게, 세수가 제일 좋았던 게 어쨌든 중국 경기가 호조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 다양한 지역 소비와 지역 개발과 연동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좀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중국은 사실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유럽, 미국보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제주로 올 것이냐는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OECD에서 분석한 자료를 봐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제주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지방 예산을 다루면서 뭐 세계 경제를 논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톱니바퀴처럼 다 얽혀 있잖아요, 사실은. 따로 놓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 재정 분석 능력과 대처 능력들이, 질적 수준과 치밀함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것에 따른 따로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실장님, 고민하거나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민은…….

○현길호 위원  고민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민하고 일부 보완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금융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채도 줄이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우리가 채무 비중이 꽤 커졌는데요, 그거에 따른 이자 지출 부담이 커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등등 포함해서 재정 분석을 그전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가능한 한…….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도 여유가 생긴 게 의존재원이 좀 여유로워서 여유가 있잖아요, 이번 예산이?

그런데 이 의존재원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지방소비세 내려오면.

지방소비세 내려오면 줄어드는 것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이제까지 감액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그렇죠, 감액되진 않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만 늘어난다고 안주할 게 아니다 이거죠, 제주 입장은. 분명히 지방세 차원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만큼 또 정액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하나만 절대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논리들을 사전에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도 보면 다 제도 개선된 후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 용역들이 많아요, 연구된 것들을 보면.

하나라도 개선된 것 있습니까?

재정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국가가 우리한테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다 사후 약방문이야, 용역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 제도 받아올 테니 이거 줘.” 조건으로 우리가 덤벼도 할까 말까인데, 제도는 가져왔는데 재정은 못 가져온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건 말하면서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그래서 사후 하는 용역들은 자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가 저는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길호 위원  일정 부분 많이 인정합니다, 저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복권기금 제도를 미리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또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비중의 복권기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역외세원 과정도 그렇고. 사실은 특별자치도 하면서 국세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은…….

○현길호 위원  그 부분도 경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안 되어 있잖아요. 딱 못 박아져 있으니까. 한동안은 “바꾸자.”라고도 했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다른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은 많이 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전히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적시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인정하죠, 당연히. 그런데 많이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못 했던, 준비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닐 겁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엄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간 이런 것들을 도민 사회에 잘 알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는 하상우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지네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지금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그런데 읍면 지역은 전면 폐지 내지는 소외되었다고 보이는 게 2023년도 본예산 명세서 147, 148쪽에 보니까 예전 같은 예산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내년도에 1개 사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그다음 해에 할 사업을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할 이 사업은 올해 공모가 끝난 건이고요. 그런데 올해 5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1건이 선정되었고, 예년에는 보통 20개 정도 들어와서 6∼7개 정도를 선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도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분야에서 하는, 이를테면 마을 관련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영역이 비슷하다는, 유사하다는 성격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읍면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당 읍면에서는 만족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효과성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 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업에 대한 부분, 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1개 사업만 선정이 되다 보니 내년에 1개 사업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사실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20억 정도의 시설비를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발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의 제도 개선을 해 보려고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크게 증액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무슨 신청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홍보라든가 도심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사업 계획은 짜이지 않았는데 이미 예산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확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이 홍보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별도로 책정을 해 갖고 진행해 주셔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아시다시피 3차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임시회에서도 얘기한 것이고, 그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된 느낌도 들고 사실상 소외되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시 예산이 많이 감축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도 예산보다는 제주시 예산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항시 읍면 예산이 소외되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들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정책기획관 하상우  한방.

○양용만 위원  한방 지원 사업, 또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지정 대행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점검을 합니까?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찾아가는 한방 서비스 사업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점검들은 합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저희 사업 관리도 하고.

사실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은 현재는 서부권에서 주로 진행을 했고, 제주의료원에서 대행을 해서 버스 운행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진료를 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양용만 위원  한 번도 현장을 보시진 못했지예?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이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제주연구원 지정 대행을 맡기네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제주연구원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그려내야 되고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너무 광범위한데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뽑는다면.

○정책기획관 하상우  실은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자체가 읍면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을 했고, 권역별 사업들은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읍면동이든 권역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현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기회가 되기도 했고 실제 잘된다 싶은 사업들은 확장해서 저희가 키워 갈 부분도 있고.

아까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도 수년간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꽤 많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셔서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양용만 위원  제가 그 말씀, 이런 사업들 지정 대행을 왜 제주연구원에서 하는지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면 제주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이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아는데 지역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석·박사님들이 참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는 여기서 나고 자란 분들이 훨씬 지역 내부적인 문제점들은 잘 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우선 균형발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게 2015년도에 설치가 됐고 센터장하고 해서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석·박사급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센터에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현장에 대해 잘 아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찾아가서 점검도 해 보고요. 그래서 잘 좀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많은 문화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등한시하고 현장을 모르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을 거고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진짜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느냐도 한 번은 점검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대행, 용역비 지출한다고 해 갖고.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우리 제주도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너무 용역이 많습니다. 용역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고 그 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진행하느냐 마느냐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는 못 가 봤지만 균형 센터라든가 저희 부서 직원들은 출장도 많이 다녀서 현장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3차 균형 발전 계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위원님 찾아오지 마시고 현장만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장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다고.

(장내 웃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11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재정 집행 실적이 좀 낮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또 연말 되면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집행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실·과를 독려해서 목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중요한 관광 분야 또 1차 산업 농업 분야 이쪽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58%, 농업 쪽이 64%. 이건 너무 저조하다. 지금 그래도 지역 내 경기가 안 좋은데 일찍 집행을 해서 생산·소비 활동이 가동이 되게끔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좀 신경 쓰셔서 집행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주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실·국으로 하여금 계획된 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우리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양한…….

○이정엽 위원  다양한 컬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양한 의견과 권고 사항이 있지만 두루두루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주문을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정엽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부분에 예산을 보니까 좀 섭섭할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워케이션 관련 사업, 이거 해당 지역 의원한테 어느 정도 사전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련 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금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 거기에 해당 지역 대표자인 의원을 삽입을 안 시키고 뺐다는 게, 그게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누구의 발상입니까, 그것은?

한번 얘기를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시는지…….

○이정엽 위원  발전위원회 상생…… 혁신도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도 단위의 협의 기구인지 아니면 시 단위의 협의 기구인지…….

○이정엽 위원  도 단위의 혁신도시 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시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두 가지 있던데, 살펴보니까 해당 지역 의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말고깃집 사장님까지는 다 들어가 있던데, 여성 위원으로 해서. 도대체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식당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건지.

우리 머리가 좋은 기획실장님이 이거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관련 실·국…….

○이정엽 위원  전임 도정 때도 이렇게 방치를 몇 년 동안 해 놓고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을, 강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것은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해당 지역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도에다가 이것을 넘겼으면 도와 해당 지역 주민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말이지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억 정도를 해서 도로를 빼겠다고 하면, 그 땅 한 필지 해결하면 끝나는 돈이에요. 중앙에 보조금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최하 30억 이상은 배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게끔 만들어야지. 땅 그거 계약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정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도 과감하게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요. 기업체들이 자기네가 실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걸 우리가 한 10년 동안 지켜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을 변경을 해 주든 어떻든 기업체에 이익금도 주는, 상생을 시켜 가면서 들어오도록 유인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전담반을 만들란 말이에요, 전담반.

지금 전담반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원래는 여기 센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담반도 없고. 한 10억 뿌려서 누구 코 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도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감으로 이것은 매달려야 될 사항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땅을 할애해 준 게 그 지역 서호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0억을 제주도에 줬더니 산업도로 빼는 데 써 버렸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발전시켜 줘야 돼요, 이 혁신도시 땅은.

저는 임기 4년 동안 이거 지켜볼 겁니다, 완공되는 거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하상우 담당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의 답변에 수요가 줄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는 신청을 안 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연례적으로 읍면동 공모 사업에 들어왔던 개수만 봤을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거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희가 사업 시행에 앞서서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읍면으로 공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 단체, 법인까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보니까 공고 주체가 사업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조합 등 읍면동장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밑에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읍면 지역 홀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양용만 위원님한테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 어쨌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이번에 20억 규모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관련 부분은 아까 20억 책정해서 나중에 별도 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연 시설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2023년도 감액 예산 보니까 민경이라든지 민자 보조 사업 관련 부분들이 한림, 애월, 구좌, 한경, 추자, 표선, 신청한 데가 다 떨어졌어요. 다 감액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읍면 지역에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사업 과업 통합해서 집어넣어서 하라고 해서 과업 지시가 지금 현재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3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애월읍 영세 양봉 농가 고부가가치 지원 사업이 2023년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2023년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봉 관련 부분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한 부분은 어떤 이유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여러 기준으로 심사를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론 지역 공모를 통해서 심사 위원들이 여러 번 거쳐서 진행된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양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균형 발전, 그러면 애월 쪽에 양봉하시는 분하고 저쪽에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 하면 매일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좀 해 달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되고 있고, 지금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성산포, 동부 지역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생겼는데 서귀포 대정, 안덕 쪽이나 분소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관련 부분이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보관 창고라든지 농기계 임대 사업, 수리 사업이라든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손 놓고 있고. 과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인가, 너무 의심이 들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우선 농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원에서 올해부터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농기계 구입 금액을 상당히 대폭 인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보면 권역별 사업은 어쨌든 좀 늘렸습니다. 물론 그게 단위가 읍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읍이나 면에서 소외됐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성용 위원  용역 결과 관련 부분도, 지금 중간 용역 정도는 나와야 될 시점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저희가 조만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거고, 하면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러 갈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연장된 과정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으면 과연 읍면이 그대로 존치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설비 관련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요구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요구 사항을 할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탐라대 부지 관련 부분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됐더라고요. 이관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전과는 좀 달리 단기간 내에 그동안 제기됐던 종합적인 것들 다 고려해서 활용 방안을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또 대학 유치라든지, 학교 부지라서 교육 쪽으로 사용 않고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바꿔 가지고 사용할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단순히 교육 목적만으로 국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하성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교육 부지다 보니까 교육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런 수요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부 변경해서, 지금 건물도 너무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쪽 주변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저 건물 다 뜯어내야 됩니다, 누군가 하더라도. 한쪽 구역을 정리해서 이쪽 일부는 교육적 목적, 일부는 상업적 목적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 부지를 인수해서 이대로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고. 물론 상업 목적으로 바꾸면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부지 활용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도정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관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이 고민하자는,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학 핵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11억 원. 사립대학 권한 이양 2012년도 이후에 해서 2016년부터 계속 지급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대학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도내 4개 대학 하다가 폴리텍까지 해서 5개에 지급해서 기대 효과를 높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한라대가 빠지고 2021년도부터는 국제대가 빠지고 올해는 제주대, 관광대 2개 대학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결국은 대학이 신청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미신청이 돼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위원장 강철남  이유가 있는 걸 확인한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11억 지원 이후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주기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모든 대학에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미가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 도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대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소중한 프로그램 같은데 왜 대학에서 신청을, 공모를 안 할까?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직접 대답은 안 하는데, 특히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실무진에 여쭤 보면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든가 제가 정황을 알아보면 학교 내에 보면 회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산학협력회계 이런 여러 가지 회계가 있는데 특정 회계로 오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한다는 이런 정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쭤보면 그냥 신청 안 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대학교에. 이 사업 말고도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런 사업들 하나씩 하나씩 통폐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만들었으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 청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 대학이 소중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주요한 사업을 보니까 사업 명칭, 사업명만 다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청년 단체, 청년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육지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 사업은 청년 단체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어디가 기대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대학 관련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안타깝게 생각” 제3자 화법을 써 버리면 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께서 제3자 화법을 쓰시네요.

아까 하성용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탐라대 부지, 주요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실로 갔는데 기존의 관리는 전부 청년정책담당관실에 그냥 있어요, 예산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예산서에 탐라대 부지 활용 관리 예산 소관이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강철남  정책기획관실에 3500만 원, 탐라대 활용 방안 발굴,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나머지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그냥 하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현재 지금 부지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에 대한 재산 관리 부서는 현재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원화해서 편성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해서 하는 것도 맞고, 실제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당연히 청년정책담당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탐라대 부지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구입한 것은 2016년에 약 416억 원인가 그 정도 규모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주요 부지, 주요 건물이 몇 년 됐어요, 건축된 지?

○정책기획관 하상우  이십 한…….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활용이 안 돼서, 내년 예산 보니까 또 노후 건축물 멸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400억 이상을 구입했는데 “멸실”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멸실 부분은 저도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철남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닙니다. 관리인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멸실하는 부분은 예전에 골프 연습장인가 그 용도로 쓰던 부분이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일단 철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약 9개 동, 그 정도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작년에 이거와 관련돼서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의. 빨리 활용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정도 제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연구 용역도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 워킹 그룹 내에 외부 전문가분들이 다섯 분 정도 와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직접 지난 10월 중순경 한번 가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내일, 하여튼 이번 달 내에 다시 회의를 한번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강정 단장님.

우리 강정 공동체 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50억 하면 총 15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년 된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3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적립된 금액은 얼마 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올해까지 100억인데 한 38억 정도…….

○위원장 강철남  다 썼죠? 거의 다 썼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위원장 강철남  이 기금은 몇 년 동안 적립될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2015년까지 5년간 적립될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2015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예. 25년, 25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소중하게 적립돼서 정말 소중한 영역에 집행해야 되는데 거의 해마다 다 써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만들어진 어느 기금도 이렇게 적립하자마자 수십 프로씩 다 써 버린 기금이 없습니다. 적립 기간이 끝나도 쓸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정엽 위원도 질의했지만 공동체 회복 사업 1억 원, 주민 화합 사업 3억, 국내 시찰 1억 원, 거기다가 일반예산으로 화합의 날 2억 원. 도대체 이거, 우리 아픈 손가락이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아, 2021년도부터 기금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주요 큰 사업인 경우에는 집하장 시설 토지 매입비 올해 34억,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이렇게 큰 그림이고, 해마다 해 오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분간, 지금까지 마을 주민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것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강철남  소중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적립은 잘 만들어서, 적립했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이 해마다 수 건씩 들어오는데 또 300억 원 들어왔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전에 몇십 억 들어왔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2016년, 2018년 다 했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 계획상에 2012년도…….

○위원장 강철남  그것만 해도 약 1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게 9450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그 1조 외에 기금을 조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기금의 50%는 지역 발전 사업에 지방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에 1조에 없던 것도 기금으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지역 화합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 잘 집행해야 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집행하셔서 정말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 용역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의 적정성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제주 지방 공공기관 표준 업무 지원 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예산이 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아직 연구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이고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해당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이 예산은 우리 도의 여러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기반의 전산시스템을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걸 봤는데 공약 사항,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공약 실천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약 사업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는 공약 사업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ISP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 및 효율화, 이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진짜 공약 사업이 최종 실천 계획에도 포함됐는지, 여차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앞서 실장님께서 ISP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공기관 조직 진단 과정에서 기관 통폐합 이런 말도, 제안도 들리고 있는데 실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이번 용역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한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 행정 시스템과 연계된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 시스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권 위원  연계된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접근에 한계가 있고요.

○한권 위원  행정 시스템과 연결된 전산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이 계획은 바로 전산 시스템의 구축 사업이 아니고 그 전 단계의 사업이고,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들하고 각 공공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한권 위원  이미 공공기관들이 행정 시스템과 연계된 전산 시스템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막 시급한 건지는 제가 심도 있게 계수 조정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청년자율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율성에는 타당성도 검토가 될 것이고요. 좋은 정책들에 한해서 이루어질 것이지 제안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눈에 보이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면 저는 청년들이 그 사업 추진한 것을 봤을 때 정책 효능감 이런 것들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기조실장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또 제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자율예산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제안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제안하는 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어떤 아이디어를 정책화시키고 또 실제 예산에 투입되는 과정들이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 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센터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비전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추진 체계 개선 연구,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연구원이지 않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비전 체계가 없다, 비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성과 지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면 연구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글쎄요, 연구 용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용역에서 기재됐는지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게…….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성과 평가는 매년 하는데 연구 용역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두 번째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두 번째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다음 연구 용역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강원도가 출범했고요, 특별자치도로.

그다음 타 지자체 동향은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지금 경기북부가 일단은 분도를 한 이후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전북이 특별자치도 법을 의원 발의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처럼 지금 특별자치도가 전국화·보편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까지 제주도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선도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특별자치가 되려면 제주형 특별자치분권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2017년도에 제정이 됐고 올해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올해 8월 개정 사항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개정 중에 4조 특별자치분권 추진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특별자치분권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혹시 됐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이런 예산들이 전부 반영은 되었습니다.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자치 시도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그다음에…….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 포럼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특별자치분권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것은 미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딱히 저희들이 특별자치 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세미나…….

○한동수 위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는 의무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개정이 됐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분권법하고 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가지고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중앙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 여기에는 다시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동수 위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이게 특별자치분권 계획하고 균형발전 계획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도 통합해야 되고 위원회도 통합해야 되고 조례도 통합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통합하게 되면.

○한동수 위원  통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자치분권 세미나·토론회에 1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사 관련되어 가지고 세미나 그런 비용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 추진 계획 시행이랑 계획 수립, 이것에 대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그래서 이게 내년에 통합이 되면 내년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만약 안 된 부분 있으면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가능한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이 부분은 14조에 보면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 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업무를 하는 데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원과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직 신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주연구원의 기능을 조직 같은 것을 개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다른 곳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특별자치가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어서, 지금 광역 시도에서 특별도 움직임들 하는 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움직임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지금 어쨌든 강원도는 6월 11일 출범하고예. 출범하는데 지금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분도 해 놓고 그다음에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고, 전북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전 광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나올 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현길호 위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특별자치도 하듯이.

그러면 우리 지위는 똑같이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야말로 연방제적 수준의 특별도로서의 위상을 논리를 개발해서 갈 건지, 놈이대동 갈 건지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셔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남들이 움직일 때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는 것도 기회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 연구 용역을 해서, 제도 개선도 단계별로 하던 것을 포괄적 연구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예산 심사인데,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앞에 나오시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려면 불편해서.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 뭐, 뭐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수입 같은 것도 있고…….

○현길호 위원  재산 매각…….

○예산담당관 김인영  재산 매각 수입, 예.

○현길호 위원  부담금 수입 같은 것도 있고 보조금 반환 수입도 있고 이자 수입도 있겠고, 등등 있겠죠.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본예산 대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  본예산 대비해서는.

○현길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도 본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금액으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2022년 본예산 374억에 최종 예산 838억. 맞죠? 그 정도?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억 단위로 자를게요. 2023년 예산액이 453억, 맞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본예산 대비 78억이 증가됩니다. 그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21%가 증가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 대비해서 75억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임시적이지만 46%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변수가 많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예산담당관 김인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최종 예산 대비 차이 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게 국고보조금, 국고 사업까지 하면 8000억 원이 넘는데 각종 보조 사업을 집행하고서 12월 31일이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은 각 부기별로, 각 개별 사업별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남을지는 정산 결과를 보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추경에 보조금 반환 수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경 재원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더 잡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못 잡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물리적으로 못 잡습니다.

○현길호 위원  물리적으로?

○예산담당관 김인영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예산 끝나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김인영  집행을 하고 나서 보조 사업자가 그 집행 잔액 반납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들어온 것은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감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고…….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위법이 되나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세입으로 잡는 것들이…….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질의와 연관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법 시행이 내년도 되어서 기금화되어야 되고 조례가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 세입 못 잡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안 잡고 할 건데,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길호 위원  나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법이 시행될 게 예측이 되고 오히려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면 어긋나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세입으로 못 잡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도적으로 위법인가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매년, 가령 3개년 평균 해서 잡을 수도 있을 테고. 다만, 이제…….

○현길호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틀릴 수는 있겠죠. 나중에…….

○현길호 위원  오차는 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과소 추계가 되면.

우리가 균형 재정 정책을 표방하시는데 안 맞다 이거지, 앞뒤 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러니까 그 외 수입하고 보조금 반환금 수입을 개별적으로 잡고 있어서 좀 어려…… 예를 들어서 통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얼마다…….

○현길호 위원  돈이 어디 가는 것을, 없어지는 것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일 수가 있다. 너무 심하다. 반 이상이 이렇게 과소 추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세입원에 따른 세출예산이 연동되는 예산인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건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세입 잡으면 수용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수정예산을 또 제출해야 되는…….

○현길호 위원  전체를 움직여야죠?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우리 행자위만 움직여 버리지, 몇 개.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렇게 되지를…….

○현길호 위원  지금 40억 기준인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입은 저희들이, 만약에 세입 변동을 하게 되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수정예산안을?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현길호 위원  인쇄비가 더 많이 들 건가?

아니, 40억, 지금 45억 정도 예산 잡은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아니, 1년…….

○현길호 위원  연구 용역에서도 백구십 몇억도 상당히 축소한 걸로 저희들이 예견되는데.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게 1년 동안 운영할 건데 저희들이 안 잡았으면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1일 되면 어쨌든 기금을 설치해야 될 거고…….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세정담당관님, 있나요?

잠깐만, 실장님.

답례품 예산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거 들어오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즉시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들어오는 즉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10만 원 들어오면 3만 원 바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예.” 해 버리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1년 안에 집행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제주에 기부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설계가 다 끝났겠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완전히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출발이 늦었기…….

○현길호 위원  설계가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회도 이제야 구성하는 것 같던데. 아직 다 안 됐는데. 위원회도 구성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설계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미리 여러 준비들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전국이 같은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국이 같은 상황이어서 모든 시도가, 시군구까지…….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들어갔으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그게 방법이 다 결정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설계됐으면 설계 내역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특화된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처럼 모든…….

○현길호 위원  전국이 천편일률적인 답례품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기부자들한테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이 없어,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당히 다양하게 아마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아마 지자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제주도도 그에 따른 좋은 안들이 나와야지 “제주로 우리가 이왕이면 기부하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81쪽에 보니까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예산 투입이 2021년까지 21억 4000만 원, 올해가 2억 원. 주체는 농협중앙회 제주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고 유상, 무상. 주요 인력은 해병대9여단, 대학생농촌봉사단, 농축협봉사단, 공무원,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거니까.

농어촌 현장에서는 이 인력도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력이 아닙니다. E-9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 사람들을 늘려 줘야 되고.

최근에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계절근로자가 빨리 들어와 갖고 현장에 일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해 보면 한 일주일이면 농업에 전문가가 됩니다.

이제까지 쭉 해 오신 이 부분도 성과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업 현장에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필요에 의해서 임시, 임시 대처하는 인력은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이전부터 쭉 해 왔던 거지만 최근 들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무슨 인력이 많이 부족하냐 하면 E-9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상당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지난 정부에서 줄여 버렸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벤치마킹할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육지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 농협에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런 어려운 때 지역 농협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역 농협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양용만 위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아마 기획관님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깊이 알 겁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훨씬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답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도 이 건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농업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같이 전달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농업인의 소득이라든가 등등 얘기하자면 상당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중환 실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7월에 성산과 한림항에 선박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한림항에는 특히나 많은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 갖고 논의하거나 예산이 편성됐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선박 화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박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분출되어 가지고 마을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면 금어기라든가 주의보 때 한림항에 가 보면 배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혹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담당관   송창윤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