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12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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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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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2.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15.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2023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19. 2023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20. 2023년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사무 보고

21. 2023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22. 2023년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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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3면

15.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6.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18. 2023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3면

19. 2023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3면

20. 2023년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사무 보고	3면

21. 2023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3면

22. 2023년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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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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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15.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8. 2023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19. 2023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20. 2023년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사무 보고

21. 2023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22. 2023년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까지 이상 총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오늘까지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하여 도정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우리 국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민들이 실감 나게 힘껏 달려와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공무원 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승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철 한림읍장입니다.

고명선 한경면장입니다.

김재종 일도1동장입니다.

한재영 이도2동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제주시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2023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첨부)

(2023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2023년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2023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2023년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안우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회기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8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4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8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 원 대비 5451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7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4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9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1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3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8쪽부터 84쪽까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1조 9727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4451억 원 증가하고 있으며, 금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8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이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어 정리 추경 시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을 위한 것으로 도시균형추진단 및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 변경, 정원 37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7쪽까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설계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15분도시제주’ 관련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확대, 특별자치행정국 내 총무과 직제 관련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 기관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 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민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 사무 영역임에도 중앙정부의 일률적 적용 권고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제주 차원의 탄력 이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도 정부 공모 사업인 농촌 협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 지원 조직, 농촌 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 조치로 추진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유효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평생 교육 이용권 발급 권한이 국가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 지역 평생 교육 이용권을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국비 확충 노력과 도내 평생 교육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칙 수정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액 축소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을 112억 원 축소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덧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들도 온 지는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항상 얼굴 보니까 친근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오늘 추가경정 관련 부분에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7조 7883억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7조 2432억 원 대비 5451억 원, 7.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는 6조 4785억 원, 기정예산액이 6조 1084억 원 대비 한 3700억 원 정도 증가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조 3098억 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조 1348억 원 대비 1750억 원, 1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리추경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금번 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정리추경 규모가 커진 이유의 몇 가지는 일단 세수 추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세수 추계가 본예산 편성, 또 1차 추경 편성에 다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추경까지 넘어온 게 하나 이유고요.

다음 또 하나 금년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화북 상업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1700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까지 합치다 보니까 유례없이 좀 큰 금액으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더욱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세수 추계 관련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명시이월 관련 부분들이 641건에 약 4722억 원. 그 다음에 2021년 회계 최종 명시이월은 약 2582억 원이었는데 이번은 2140억 원이 증가한, 한 82%가 증가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위원님들로부터 지난 회기 때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개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건설 자재가 제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 1회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그간 행정시 일선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던 일부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월 규모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도 과연 이거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해서 승인해 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능한 만큼의 추경을 했으면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짤 때부터 단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23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세수 추계부터 철저히 해서 본예산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연말에 가면 이월의 문제나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연초부터 바짝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판단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15분도시제주’ 추진을 위해서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국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도시균형추진단 산하에 도시계획과와 15분도시과 편제하고 있고, 15분도시과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인 균형발전팀, 그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인 마을발전팀이 이관 편제되고 있습니다.

15분도시, 주요 공약이긴 하나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15분도시에 관련해서 기본 구상 및 시범 지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그 일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추진 체계가 늦게 정비돼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지금처럼 관련된 기능들을 통합해서 15분도시 업무를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잘 꾸려 나가는 조직을 만든다면 훨씬 저는 효과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15분도시의 개념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만약에 용역이 끝나서 별도의 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분들의 꼼꼼함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균형 발전 사업 관련 부분을 권역별로 계획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5분도시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15분도시 밑으로 편제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의견은 저희들이 조직 설계하는 데 반영할 거고요. 다만, 어떤 기능들이 있을 때 연관된 기능들은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처리할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 또 마을발전, 또 15분도시, 지금 각각 3개 국에 걸쳐져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분도시의 개념과 추진 계획이 명확해지는 단계에서 이 체제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증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을 발전 및 정책 이주민 등에 관련된 사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관련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은 마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편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마을 행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연결돼 있는데 과연 이게 15분도시 안에 들어간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니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활력과가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우리…….

○하성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정시별로 또 달라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주도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양 행정시는 지금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양 행정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사한 직제 구조 내에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어떤 부분도 생기냐 하면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이 아닌 안전도시건설국 쪽으로 가 버리면 굉장히 많은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제했을 때에 대한 문제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그냥 놓고 가 버린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 관련 부분들도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실·국의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 조직 편성표를 보시면 서귀포 같은 경우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 몇 개 국이 생기냐 하면 제가 볼 때 여덟 개 국인가 아홉 개 국이 생기더라고요. 아, 과가. 그랬을 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냥 기존으로 놔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서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내면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의논해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던 것인데 바로 재정 운용의 역량 미흡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그 우려가 해소되기보다는 더 걱정스러움을 만들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번 정리추경을 보면 기정액 대비 7.5%인 54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출 감액분 1089억 84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액 편성 사업은 6540억 8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가 더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세출 감액분 1090억 원대의 의미를 보면, 실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집행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내년 본심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재정 운용 역량과 관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금년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난 1차 추경을 보면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가 5000억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수 추계가 한 2700억 정도 과소 추계 됐다는 게 그 당시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위원님들께도 솔직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발생하는, 금년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5% 이내로는 꼭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앞서 말한 것보다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우리가 편성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제1회 추경 때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점 예산 편성 방향으로 말한,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이런 민생 예산들이 이번에 대거 감액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남으니까 감액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들이 이렇게 대거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봤는데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청년정책담당관의 구직 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게 8억 17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 보전 사업도 30억 원, 농민 수당 지원도 52억 원, 어업인 수당도 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규모를 합치면 101억 원에 이릅니다, 무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 보전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2.9%, 농민 수당은 46.2%,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47.6%가 감액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사업 설계할 때 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정확한 통계, 정확한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집행 의지가 부족한 것 때문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를 들어서…….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봤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지 집행 의지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니다. 왜냐? 몇 가지 예를 들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그때 기억으로 두 달 정도 신청을 받고 할 걸로 했지만 결국 거의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가 연장, 연장하면서 최대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는 졸업 예정자인 청년들까지 대상으로 그전하고 달리 포함해서 집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을 다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은 앞서 저희가 회의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실장님께 제가 둘 중의 하나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당초 사업 계획의 어떤 부실…… 그런데 저는 집행 의지가, 집행 의지도 부족한 건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 예. 뭐 저희들 어떤 일이 있으면…….

○한권 위원  두 가지 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분석해서 더 정확한 추계, 더 정확한 사업 설계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계속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예산들이 도민들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예산이, 그러면 이게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편성돼야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그러면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금성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도민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준다고 했는데 못 받은 꼴이 돼 버리고, 도민들은 이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저는 실망이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실망으로만 그치면 좋은데 이게 1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101억 원. 이게 사업에 쓰려고 하다가 뒤늦게 감액된 건데, 그러면 도민들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사업에 쓰일 수 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꼴이 결국은 돼 버렸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행 예산 시스템하에서는 그 해 수입을 그 해에 다 쓰도록 하는 그런 예산 제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계 살림도 그렇듯이 재정도 사실은 다음해의 수입과 지출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또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이런 과제들도 저희들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당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이 저희들은 국가가 지급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 과정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다음 번 사업 계획들은 더 정확성 있게 설계되고 집행되리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재정 운용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진짜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이 정말 객관적으로 산출돼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하성용 위원님이나 한권 위원님이나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게 정리 추경이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있을까요? 정리 추경 규모가 한 5000억이나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례적인 상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아무리 이례적인 사례를 해 봤지만 5000억이 넘는, 그럼 본예산 대비 몇 프로죠? 한 8% 되나요?

이 정도나 되는 규모의 금액이 우리 제주도민, 취약 계층, 청년, 노인, 농어업인, 장애인분들에게 쓰이지 않고 단순히 이월되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가 5451억 원, 2021년도 741억 원, 2020년도 805억 원. 이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훨씬 규모가 작았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없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감액 사업 포함하면 6541억 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요. “세수 추계보다 저희들이 1회 추경 규모를 8500억 선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재정 운영 전략상 2023년도는 그간 발생한 채무의 상환 비율이, 상환액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상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추경 재원은 남겨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1700억 원이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졌습니다.

○한동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사업 수입 이게 1669억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서, 한 2011억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 규모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예측이 전혀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709억 원의 추가 세원이 있는데요.

○한동수 위원  이것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반영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안 하셨는데 저는 이 금액을,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언제, 얼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채 발행인 경우에는 당초 2023년도에 27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가…….

○한동수 위원  1000억 원으로 줄이셨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1000억 원으로 줄였고…….

○한동수 위원  2022년도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올해가…….

○한동수 위원  2735억 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2735억 원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아낄 때는 아낀다고 하는데 당시 추경에 지방세를 편입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1회 추경 당시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당시에는 이미 발행된 지방채가 있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유보를 해서 1차 추경 때도 지방세 규모를 좀 줄였고요. 이번 마무리 추경 때도 조금 줄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방채 발행 금액이랑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환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나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면서요, 아까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지금 조기 상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500억을 조기 상환 하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 규모도 줄이면서 기존의 돌아온 지방채도 갚고 그다음에 조기 상환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 말씀은 조기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세수 추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세가 얼마가 걷힐 거라는 것은 그 당시 추경할 때도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배분을 해서 상환을 해 버리는 게 어떨지. 지금처럼 이렇게 5000억 규모의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과적으로 보면 몇 개월 일찍 더…….

○한동수 위원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모든 것은 완벽한 예측대로 다 진행되진 않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규모가 이번에 엄청나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내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회계 건전성이 아주 심각하게 나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월은 어떻게 되죠, 명시이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이월 사업 건수가 614건, 아, 2021년도 회계에서 425건에서 2022년에 614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82.8%, 214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실장님, 명시이월이 당연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게 당연한 건지, 예산 원칙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해의 수입은 당해에 모두 계상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까지 완료돼야 되는 것을 회계연도 분리 또는 예산 제도의 근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8% 이상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4000억이면 한 5% 정도쯤 되네요, 본예산 대비 명시이월금이. 이 정도를 한다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동수 위원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오차가 발생한 것은 뭔가 커다란 세수 추계의 잘못이 제주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안부에서 발행한 이거 있잖아요, 예산 편성 기준. 보시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랑 잉여금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예산 회계에서. 지금 제주는 그거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가 최근 몇 년간 어느 지자체보다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적받았던 이월금과 집행잔액도 최대한 줄여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한동수 위원  저는 오히려 금년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은 2021년도가 더 심각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세수 오차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가 회복하는 경기였고 그다음 경마장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세수 오차, 세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해 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 가지고 지금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마 내년, 우리가 이미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는 내년 예산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 예산은 다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실장님, 저는 사실 이번에 본예산 때 예결위가 끝나고 기사 나간 걸 보면서…… 공기관 위탁, 민간 위탁, 사무관리비 등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의회랑 신경전 벌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경전이 아니고…….

○한동수 위원  신경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경전이 아니고 이게 그런…….

○한동수 위원  이런 거 갖고 신경전 벌이지 마시고 진짜 예산 편성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 해 봤자, 우리 위원들이랑 싸우는 예산 해 봤자 제주도 본예산의 0.001% 될까요? 그런 조그마한 예산 갖고 의회와 도청과 이렇게 예산,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런 동력이 있다면 제주도가 명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알맞은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뭔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재정 운영 능력, 저는 예산담당관실 신뢰하고요. 정말 밤낮없이 예산 작업할 때는 몇 달간 밤새우면서 그 많은 예산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 재정 운영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할 거고요. 체계 있게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되도록 하여튼…….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자위에서는 답변이 아주 깔끔하시고 긍정적이신데 예결위 가서 신경전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경전은 안 합니다.

○현길호 위원  한동수 위원님 말씀에 비쳐 보면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오영훈 도정이 얻고자 하는 목표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집약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키워드를 저희들이 민생과 경제, 미래, 복지로 정하고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차원에서 가장 특이하게 변화된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도청 본청 조직은 15개 실·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기구의 동결, 그다음에 제주시는 50만 인구에 걸맞게 1개 국을 늘렸고 서귀포시는 1개 사업소를 늘린 게 외형이었고요. 도청 본청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도지사 직속의 소통정책관실을 과 단위로 편제를 하면서 도시균형추진단을 설립한 것이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조직 개편은 용역이 아니고 도청 내부 자체적으로 각 부서 간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통하고 부서 간 논의를 통하고 지사께 보고하고 지사의 의지가 추가된 최종 조직 개편안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6개월이 넘어가고. 보통 정치권이나 지자체 간에도 보면 통설이 있죠. 한 6개월은 밀월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추경, 업무보고, 추경, 본예산까지도 상당히 의회 내부의 목소리, 특히 지금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어쨌든 같은 정당의 원 구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적질보다는 좀 협조하는 의회의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업무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더욱 날카로우십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립 서비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도민들께서, 이전 도정들을 보면 민선 7기, 민선 8기 이렇게 거쳐 오면서 좀 빠른 조직 개편들이 있었습니다.

도정이 출범하고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업무보고 시점에 맞춰서 조직 개편안이 같이 제출되고 하면서 역동성 있게 움직였는데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공직 사회의 안정도 기하고 내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민 사회와 저희 의회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공약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고 이전 도정에서 이어 가야 될 부분과 새롭게 방향을 틀어야 될 부분들, 새로운 정책을 추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직에 녹여내는 그러한 조직 개편들을 대다수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평이나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직 개편의 만족도, 성공한 조직 개편이 있기 쉽지 않다는 건 잘 이해합니다.

지사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문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여러 번의 토론과 여러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아는 오영훈 지사의 그동안의 정치 철학과 워딩과 공약을 놓고 볼 때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과연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나? 어쩌면, 그럴 리는 없지만 조직 내부의 의견이 너무 세게 작용한 조직 개편은 아니었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해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4년은 이 조직으로 갈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간 정도에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년이면…….

○현길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년 정도는…….

○현길호 위원  지금 오 도정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내가 질의를 이어 가려고 했는데, 아마 내년 말쯤 웬만한 용역들이 나와 가면 이 조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용역과 상관없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중간 정도는, 그냥 갈수도 있는 거지만 조정 과정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아까 짚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분권과 균형을 얘기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들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발과 접목된 15분도시과로 이관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15분도시는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도시과라는 것은 건설과 개발이라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접근해서 15분도시를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균형의 논리를 그렇게 가는 건지. 제가 오영훈 도지사의 철학이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게 안 맞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법이 변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분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업무가 도서관으로 가는 것들. 물론 이번에 정원을 저희들이 많이 못 늘리는 한계가 있는 건 잘 아는데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하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업무는 주고 사람은 안 줘, 예산도 안 주고, 도 본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제한된,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길호 위원  안 늘리는 게 아니고 못 늘리는 것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보다 더 늘린 데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저는 오영훈 도지사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어야 된다고 봐요. 중앙정부가 꼭 그것을 지침으로 내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나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지만…….

○현길호 위원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지는 않지만…….

○현길호 위원  뭔가 탁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 보이시는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 정원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도민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공직 사회가 평가받는 기준들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평가를 받는. 예산부터, 인사부터, 고과부터 등등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새로운 도정 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부분에 지사한테 집중해 줘야 될 시점이다.

의회 더 이상 이렇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아마 올해 조직 개편 끝나고 이번에 추경 끝나면 내년 업무 보고부터는 저희들도 좀 더 목소리가 세지지 않을까요, 의회도? 우려스러운 것들 계속 가만히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주시의 국 같은 경우 전향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고민의 흔적은 보이는데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조직 개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직 개편을 만들었고, 민선 8기 여러 정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민선 8기 출발점의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내부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장벽을 잘 낮추고 소통을 더 잘하시면 어느 정도 미비한 점들은 보완이 되겠죠.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직이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도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많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제주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우진 부시장님하고 오임수 부시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도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산부터가. 조직 개편 내용에도 없고.

국장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제일 하부……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합니다마는 시에 있는 조직을 조금만 건드려 주면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또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이라는 곳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역에는 여섯 개 마을이 제주도 전체 양돈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도 그렇고 사육 농가 수도 대략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다 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느냐 하면 해수어류양식수협? 폐사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 지역의 게 지금 한림에 와서 어마어마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항만이, 한림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화재 얘기도 말씀드렸고 인명 피해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대책, 예산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 항만이 그저 항만으로서 어떤 선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고 봄이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접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될 게 양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조직으로서 어떻게 조정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놔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있으면, 롤 모델이 있으면 시행해 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여 년간 노력했는데 농가의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행정은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환경 부서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그다음은 축산 부서인 축산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유사한 것들이 양쪽에 편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 관련 업무 조직 현황을 보면, 행정시 기준입니다. 축산과에는 축산환경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축 환경 분야 민원 현장 지도·점검, 가축 분뇨 처리 대책 수립 추진, 가축 분뇨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 계획 수립,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운영, 이걸 축산과 축산환경팀이 맡고 있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이게 맞죠? 맞을 겁니다.

그다음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이 하는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 및 준공, 재활용 신고자 인허가…… 악취 관리 지역 시설 지도·점검, 퇴비·액비 시료 채취 확인 대장 관리.

축산환경팀과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이 축산 문제로 해 갖고, 양돈 문제만입니다 이게, 대가축 분야도 있겠지만. 유사한 일들을 양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이원화함으로써 행정이 낭비되고 있고, 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상이하고, 축산 부서에서는 악취 저감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여 지원 사업 간 연계하여 사업장을 개선하라고 하고, 환경 부서는 시료 채취와 단속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상황입니다.

축산 환경 업무는 일반적인 환경 부서와는 달리 고도의 축산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축산 산업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능이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냄새 저감을 위해서. 많은 세월. 예를 들면 한림에 여섯 개 마을이 있는데 A라는 마을에 양돈장이 열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열 개 있는 양돈장에 두세 개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무슨 꼬리표 달고 다닙니까?

이것은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이(里)면, 이(里)에 10개 농가가 있으면 10개 농가가 일률적으로 냄새 저감 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우수 농가 무슨 사례, 일괄적으로 떡 반 나눠 주듯이.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해야 맞겠다. 마을 단위로. 그렇다고 냄새가 수십 킬로미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 단위로 묶음으로써 이게 롤 모델이 되고 시범 사업이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마을 단위, 잘하는 농가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이게 정착되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중환 실장님보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저희들이 축산, 양돈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축산 지원 부서에서 지원 부서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원인에 대해서 현장 지도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농가 쪽에서 바라보면 축산 부서에서 지도·감독, 환경지도과의 지도·감독, 이중 지도·감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지도과의 기능은 환경부 여러 가지 관련 법률,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기능이다 보니까 환경 지도의 기능은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축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 점검을 한다든가 어쨌든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안우진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대답해 왔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TF를 꾸려서 운영하겠다, 수도 없이 했던 겁니다. 20여 년간 저도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제는 좀 제발 그만하자 이겁니다.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라야지 해도 너무 하고 있다. 또 읍면 지역이라서 그런지 너무 방치되고 있다. 누군가는 생산해야 될 식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도의 축산 분야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어떻게 보면 환경 부서하고 축산 부서하고 창과 방패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중간에 끼인 게 또 농가이고.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면피용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조직도 정비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 하면 축산 농가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우진 부시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면 저 말 안 하겠습니다. 한림 사람들도 좀 살고 읍면 지역에, 한림만이 아니고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도·단속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별, 부서별로 점검보다는 통합 점검이라든가 사전 점검 일시를 예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축산 부서의 기능은 그야말로 지원 부서의 기능입니다. 지원 부서의 기능은 뭐냐 하면 축산 농가가 법적 기준 내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능이고요.

○양용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축산 부서가 지원 부서이고 환경지도과가 단속 부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축산 부서는 단속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 부서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옛 북제주군 시절에 종합민원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 표창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안 맞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한 부서가 합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대책도 나오고 이 오랜 부분 해결 방안도 찾아질 거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제안들도 드렸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우진 부시장님이 해결해 줄 방법이 있고 해결하겠다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년 동안 TF팀, 해결하겠다, 수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지역민들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자. 그렇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반영된 게 없고 대책도 없고 조직 개편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가자는 겁니다.

제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갖고, 웬만하면 제가 시간 경과를 안 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질의가 축산 폐수라든지 냄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을 조직 개편에 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도에 요청하고 해서 조직과 관련된 의미로 질의한 걸로 이해하셔서 이 부분을 적극 도와 협조하십시오. 협의해서 다음에 이것을 조직 개편이나 기타 유사한 조직 변경할 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담아내야 된다. 부시장님,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소통정책관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된 언론 취재 사항 신속 보고 체계 운영, 이게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갈등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남  지금까지는 갈등 관리 안 하셨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지금까지 갈등 관리를 쭉 해왔는데 갈등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좀 빨리 아는 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과에 문서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역의 기자협회라든지 도청 출입 기자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기자협회에서도 기자회견 하고, 어저께 도지사가 철회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일 벌이고 도지사가 수습해서 처리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여론에 의해서 철회된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이 부분은 좀 전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등 관리 사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다만, 저희들이 갈등 관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보내면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이 길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통제라든지 취재 제한이라든지 그런 의도는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갈등을 관리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소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때문에 더 갈등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래서 어저께 지사님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바로 저희 부서에서 변경 계획을 각 실·과에 보내서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민이나 기자가 오해한 게 아니고 소통정책관에서 오해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 요청 사항이라고 분명히 공문에 돼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남  도지사 요청 사항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는, 간부 회의 때 말씀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왔던 의도는 어떤 의도냐 하면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 언론에 기사화돼서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얼마나 행정 낭비하고 지역에 오히려 갈등을 가져왔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위원장 강철남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오히려 외부의 소통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모셔다 놨는데 가장 처음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국에서 정말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하셔야지. 국 차원에서 더 고민하셔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서 하나 보낼 때도 명심해서 깊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문서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보고해서 알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 수도 있고. 보고하다 보면 공무원이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자 와서 뭐 물어보고 갔다, 이거 작성하다 보면.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아주 간단하게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무튼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크게 변경하지는 않지만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팀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라든지, 15분도시 해서 15분도시 과, 국. 그리고 상장기업 20개 육성. 그래서 기업투자과.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천히 살펴보면 그래도 뭔가 부정적인,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 보입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도 있는데, 15분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 만들고 팀장도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국 단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분도시제주가 공약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서 연구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15분도시팀 만들었는데 균형발전이라든지 마을발전팀, 이게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을이라는 거는 자치행정의 가장 기본 되는 요건입니다, 가장 작은 개념의.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벗어나서 15분도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으로 가 버리는데 이게 과연 사람을 주제로 한 자치가 맞는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위원장께서 더 잘 아시지만 마을 발전 사업 그다음 균형 발전 사업들은 기존의 마을 공동체 단위의 사업들이 있어 왔고 그다음 조금 더 크게는 권역별 사업들이 있어 왔는데 15분도시도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소생활권 단위의 집중된 편의 접근성과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단위에서는 저는 더더욱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방식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규칙 단위에서 조직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효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우리 조직 부서에서는 일정 기간 그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15분도시도 완성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 발전 사업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대답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마을은 자치의 핵심이고 기본 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너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 마을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마을 단위의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 것까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자치의 핵심인 마을이 빠지는 거예요, 동네가 빠지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지금 자치, 읍면동 자치에서 마을 자치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영역이 없어져 버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처럼 기능이 손상되진 않을 겁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아마 실제 일단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크게 느끼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15분도시 설계와 관련해서 초기 단계의 기획 기능을 통합해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 도청에 임시 조직이 있습니다. TF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게 3급 국장급으로 4개 팀 해서 73명이나 돼요. 조직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인원을 거의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조직이 4개 해서 73명. 물론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이 도민안전건강실 2개 과로 갑니다. 그런데 3개의 추진단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여기만도 32명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물론 당연히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 조직은 도대체 몇 년간 운영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임시 조직은 조직 설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장 강철남  그래도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식적인 편제가 아니어도…….

○위원장 강철남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고위직이 많아요. 인건비만 해도 전국 최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행정 경비도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은 조직 설계할 때, 고위직이 많다는 뜻도 되고 도민에 비해서 공무원 조직이 크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이런 것까지는 고민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해서 임시 조직은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다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소팀 팀장 한 명에 팀원 하나,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 단위에는 한 개 팀이 있었고요, 행정시 단위에 가면 좀 더 있었는데…….

○위원장 강철남  도 단위는 어느 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 단위는 대중교통과에 공영버스팀이…….

○위원장 강철남  이번에 없어지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좀 변경, 조정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통합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 서귀포시도 조사해 봤더니 제주시가 5개 팀이고요. 서귀포가 9개 팀이 있는 걸로 현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3명 정도를 최소 팀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인사를 하게 되면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과의 사정에 따라서. 설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과 내의 인력 운영은 부서장이 조정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강철남  조직과 인사가 잘 맞물려서, 많이 늘리지 못하니까 적재적소에 잘 임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사람 없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곳곳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 물어보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약속한 노동 전담 부서, 인수위 101개 과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약집에는 다 살펴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히 크게 기자회견도 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기자 간담회에서 지사님도 특정하게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노동 관련 행정과 관련해서…….

○위원장 강철남  지금은 팀 하나가 운영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상황을 봤더니 10개 시도가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규모가 큰 시도인 경우에 과 단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국 단위로 하는 데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노동 환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수요들이 있고 또 노동자 지원·지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행정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있고요.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다음 번 조직 개편 과정도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실·과로부터 받았는데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1042명의 증원 인력 수요 요청이 저희들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복지 분야만 좀 강화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반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돼서 그런 어려운 점 물론 이해하지만 차후에 중 단위 이상의 개편이거나 대단위 개편이거나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관련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더라고요, 38조부터 47조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조례에 나와 있는, 예, 위원님.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신설됐는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 지침 관련해서 추진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 부분은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기는 개략적으로 사업 기한 내라고 저희들…….

○하성용 위원  사업 기한 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한테 지원을 꾸준하게 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기한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명시적으로 시점을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42조 지원에 대한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명시 기간 내에만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체 운영 수입금으로…….

○하성용 위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개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삭감 내용 관련 부분에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주민자치 선진화 방안 연구 필요 예산이 기정예산에 반영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교롭게도 저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용역, 그거에 내용들이 같이 담겨서 연구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 선진화 방안 연구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7단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행 방안 연구로 성격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중복 예산인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그렇게…….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당초 8월 말에 끝날 것이었는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 연구 용역에 관련돼 있는, 중복 검토는 안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때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변경하든지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미처 못 한 부분이…….

○하성용 위원  아니면 특정 단체한테 그냥 주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회.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눠서 잡았다. 그러면 검토 당시부터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다. 아니면 과별로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같은 과인데도 저희가…….

○하성용 위원  같은 과에서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못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시키는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올렸었는데 연구 용역…….

○하성용 위원  연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올렸다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오늘 같은 이런 큰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관련 사업들이 안전법에 개정됐는데, 2020년 6월 달에 개정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지원조차 하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이쪽 보조 신청 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수요 조사를 1250개 그 분야의 대상으로 했는데 한 200여 개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성용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수요 조사를 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거기서 보조 신청 할 때.

○하성용 위원  보조 신청을 언제 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0월 달에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0월 달에 저희랑 의논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10월 달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조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4월 달, 3월 달부터 예산을 잡고 신청 접수를 미리 받고 있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 부분은…….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는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 예산을 잡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자체 재원을 갖고 해라. 영세업자들이에요, 학원 관련 부분들이. 그리고 자기네가 안 하고 싶은데 「교통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소요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추경에도 편성하든지. 올해 31일까지예요, 장착이. 장착이 31일까지인데 못 한다는 게…….

지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빨리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다른 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내년도부터 단속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적게는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진짜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도 이런 부분 발견을 좀 늦게 했고, 지원 건의도 받았는데, 아무튼 추경 부분에서, 1차 추경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시간적으로 좀 빠듯하긴 합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또 반영되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왜 안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금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해서 이게 명이시월…….

○하성용 위원  12월 31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학원연합회에서 200개 학원이 한다고 해서 들어온 예산만 잡은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소외된, 학원연합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애들 통학차량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학원연합회 아닌 데까지도 수요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하성용 위원  수요 조사 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수요 조사를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 관련 부분 적극적으로 도에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성용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관련 국에서 지원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리 소관 분야가 학원 시설 쪽이라서 그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강철남  학원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은 복지 부서에서 지원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법안에 대해서 의무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남  이거 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어차피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명시이월.

○위원장 강철남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위원장 강철남  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십시오. 교육청 관할 인허가 영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이거 어린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 시행령에 따른 부분들을 다른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권 위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해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개발원에 관한 것인데, 사회교육과가 폐지되고 명칭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저는 목적과 특색이 모호하다고 보이는데 공공정책연수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걸 추구하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정책의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도민 사회 교육 기능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그전부터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해서 도민 교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도민 교육을 한다면,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예산안 심사 때 줄곧 얘기해 왔던 건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나 그다음에 특별자치 교육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특별자치 전문 교육기관으로 저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3급 직제에 4급 과가 1개만 있는 것은 좀 기형적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둘째는 소통 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조례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지사 직속의 소통청렴담당관 직제 밑으로 3개 팀이 있습니다. 실장님, 뭐, 뭐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렴감찰, 그다음에 직소민원…….

○한권 위원  도민소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소통, 이렇게 있습니다.

○한권 위원  소통과 청렴 업무에 있어서 지사 직속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지사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직접 챙기겠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찰 기능에 있어서는 앞서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소통담당관실에서 언론 취재 동향 보고, 이게 언론 통제 지침 논란으로 이어졌고, 그럼 이런 거로 봤을 때 감찰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이게 지사가…… 아무래도 직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 하나와 그다음에 소통청렴담당관과 대변인, 이 실이 둘 다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럼 도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우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인 경우에 기존에 소통정책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축소해서 감찰 기능 중에 안전감찰은 도민안전실로 가고 또 공약 관리와 혁신 업무는 기획실로 다시 배분하면서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지 않다, 운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오히려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방직의 문제도 타 시도인 경우에도 가령 감사관 같은 경우 개방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통정책관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국장 레벨을 개방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사님께 보고하는 체계가 소통청렴담당관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조실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고 다 제각각에 하기 때문에…….

○한권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노동입니다. 노동 전담 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조 측에서 전담 부서 설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 공직노사팀, 산업안전팀을 모아서 과 단위로 하자는 걸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타 시도 사례에서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 행정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과를 못 만들다 보니까 연관된 공직노무팀,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을 다루고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산업 안전과 관련된 팀을 합쳐서 독립된 과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까지 포함해서 다음번 조직 개편 때는 더 깊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직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사님의 의지의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노조 측에서도……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이게 핑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수용 사유가 정원 동결 기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 그 배경에는 공약 수용 시점에 관한 건데 이미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확인 후에 공약으로 수용이 되고 또 발표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말 바꾸기, 어떤 의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의지는 의심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어제 기자 간담회 때도 지사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권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개 팀의 과 단위 하는 부분에 어떤 법, 중앙 부서의 연계성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이 조직 개편안이 들어온 사항을 봤을 때 핵심 공약인 15분도시는 국이 신설되고 있고, 청년 보장제 실현 조직도 정비되고, 20대 상장 기업 육성도 조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의 요구는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도민 대부분 노동자가 아닌 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하루빨리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실무적인 검토도 했다고 했고 하니, 정리 추경 심사에서 우리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신설 권한은 없는 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이런 게 향후 조직 개편 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노조 측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에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분석해서 다음번 조직 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정무부지사께서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더불어 어떤 업무가 더 추가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광과 문화 업무를 추가로 분장해서 맡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관광과 문화 분야가 정무부지사로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전국 시도 현황을 보면 부지사가 세 분인 서울시를 빼고는 그 이름이 정무부지사가 됐든 경제부지사가 됐든 환경부지사가 됐든 다 여러 실·국의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분의 행정부지사만보다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분이 나눴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구분을 만약 나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무부지사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나눠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 실장님, 정무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사실 행정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그다음에…….

○한동수 위원  국가 사무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대외 기관과의 소통을…….

○한동수 위원  예. 소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심으로 하는 부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정무 분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과 지사님과의 관계를 이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이 있고 지금까지 밑에 하위 조직이 없는 것은 이런 소통에 집중하라고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문화와 관광 분야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무부지사께서 이쪽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는 문제점은 만약 정무부지사께서 바뀌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문화와 관광, 1차 산업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제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무적 일은 사실은 업무와 관련돼서 정무 기능이 더 잘 수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1차 산업보다는 문화와 관광 쪽이 더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다섯 개 국 정도까지 정무부지사 내지 경제부지사가 맡고 있거든요.

○한동수 위원  타 시도의 사례도 맞지만 오히려 정말 시민과의 소통이랑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가 정무부지사님 산하로 가야 맞는 부분이지. 제가 보기에는 1차 산업과 문화와 관광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을 가지신 분이면 충분히 저는 그런 분야도 관장하면서 오히려 정무 기능을 더 잘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것은 실제 운영하면서…….

○한동수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무적인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전문성도 일단 필요하고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무부지사님은 관광과 문화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바뀌는 분도 능히 그 일을 정무 기능과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습니까? 시간이.

○위원장 강철남  예. 더 하시죠.

○한동수 위원  더 해도…….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 추가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의 얘기입니다.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뚝 하면 서귀포, 제주시 하나. 맞죠?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양용만 위원  2개소가 있는데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거점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일단은 원도심 지역 또는 읍면 지역이 될 텐데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제주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자꾸 읍면 지역은 머리에서 잊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갖고, 여기 오면. 그런 예를 제가 조금만 들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한테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인데, 기획관님한테 심어 줘야 될 일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지역이.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축산업 생산은 먹거리, 중요 식량 안보를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만 봐도 농산물 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면 상당히 욕 듣습니다. 도의원 해 갖고 뭐 하느냐고.

예전에 북제주군 시절에는, 자꾸 북제주군 얘기 하는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류양식수협 얘기 했는데, 어류양식수협 폐사어 얘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용만 위원  양식 분포도를 보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서귀포시가 훨씬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좀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규모나 시설로 봐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왜 한림까지 싣고 옵니까? 서귀포시에서 해결해야지. 상당한 비용 아닙니까, 그것도. 찾아갈 건 다 찾아가고.

또 하나,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예전에는 버스 출발지가 어떻게 보면 한림읍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대학병원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이게 기가 차게도 애월에서 출발해 버리대예. 준공영제가 시행이 안 됐으면 한림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안 움직여도 돈 주는데 왜 많이 움직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이거 점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어쨌든…….

○양용만 위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고, 또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류양식수협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거 한림 가져오지 마십시오. 뭔가 사업을 하나 포기하든지 한림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예. 1분 남았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균형 발전, 그리고 특히 읍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는 부시장도 계시지만 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 지금 균형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니,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도 잘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님도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한동수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강철남  잠깐만요. 오후에 하시죠, 그러면?

○한동수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12시도 넘고 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예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직 개편 보니까, 오전에도 사랑하는 한동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를 늘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시도 사례처럼 행정부지사님이 혼자 맡는 거보다는 일부 실·국의 역할을 구분해서 분장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문화와 관광을 추가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문화와 관광을 어느 정도 공감대 또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정무부지사가 앉아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부지사 임기가 2년…… 4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무부지사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나는 2년으로 아는데 정해지지 않았구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임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만약에 정무부지사, 지금 식으로 간다면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지사님이 충분히 문화·관광 영역을 관장하시면서도 정무 기능이 오히려 더 잘, 특히 그 분야에 대한 정무 기능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소통하고 이러실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결위에서도 모 위원이 소통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정무부지사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잘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2개나 이렇게 증가되고.

이 부분은 지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획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누가?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다섯 개 국 정도까지 관장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사를 세 분 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그 이름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분장 사무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산업에 더해서 환경은 빠지고 문화와 관광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무 기능도 강화하고 그쪽 소관 일도 잘 조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어쨌든 기조실장님이 자신 있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추가 질의는 하실 거예요. 저는 걱정된다는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하나는 지금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바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실무 안이…….

○이정엽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저 생각에는 교육지원과로 하지 말고 교육정책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편협하고, 지금 교육이 인구도 저감되고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산업화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대정의 외국 학교를 봐도 거기 교육에 따른 제주도의 인프라 또 여러 가지로 큰 일조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개념은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좀 광의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과로 가는 게 미래에 대한 우리 교육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규칙 개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명칭인 평생교육과가 더 좋다는 의견도 있고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함께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갔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간 특별한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인사 업무도 지금은 관할하는 국장이 없는데 국장 소속으로 둬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시도에서 국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를 별도로 지금과 같은 체제로 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새로운 개편안처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를 둔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을 종합해 보면 타 시도처럼 자치행정국 속에 총무과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재 단계가 달라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과장에서 바로 지사로 인사 업무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국장님 거쳐서 다시 올라가면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 관련 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편제를 보니까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의 1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과 정도는 일하는 부서를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타 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일하는 부서가 1과로 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인사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3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체제로 간다면.

그래서 이런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타 시도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꼭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조직 개편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제1과는 행정 업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최고 부서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총무과의 위치를 고려해서 1과로 놨는지, 그런 부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의견 저희들 잘 받고요. 다만 과 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오전에 양용만 위원님이 제주 워케이션 조성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은 편제했는데 제주시 관련 부분들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 이 사업의 진행 부분은 도내 워케이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관광국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주시 한 곳, 서귀포시 한 곳 정도로는 어느 정도 안을 잡았는데 어느 곳에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좀 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워케이션 사업 관련 부분들의 본질이 일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도심 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과연 그게 병행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맞는지. 그분들이 도심에 살다가 또 다시 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에 들어온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워케이션 자체가 도내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도외에 계신 분들이 제주에 와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목적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지역도 나름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감안한 부분이고, 어쨌든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사업 목적…… 내년까지 3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관광국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이것을 원하는, 육지에서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이런 분들은 한적한 곳에서 휴양을 취하고 교통 편리성이 좀 좋아지면 그쪽으로 찾아오시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항에서 직항이 연결돼 있는 읍면 지역 이런 마을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원도심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관련돼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다와 곶자왈과 이런 쪽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마을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도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워케이션 사업들도 있습니다, 실제. 내려오겠다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 곳하고 겹치거나 혹은 목적이 잘되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유휴 공간.

○하성용 위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지난 회기 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JDC 감면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JDC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어떤 얘기는 오고간 게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실무적으로 조금 구두 협의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화된 협의나 제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권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 감면율 축소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의회에 설명할 때는, JDC에서가 의회에 설명할 때는 확대 의사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도하고의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어찌 됐든 기재부하고 국토부의 협의가 제일 문제가 될 건데,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문제로 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 도의회에서도 확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심사 보류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협의가 있기를 기다리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오늘 확인하려고 했는데, JDC는 확대 의사만 있는 것 같고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구두로서의 정도, 공식화도 아니고. 그러면 기재부와 국토부의 상황이나 협의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년 전에도 유사하게…… 그래서 50% 유지가 돼서 1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더욱 고려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50%로 유지하면서 당시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는데, 기대 이하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JDC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거 충분한 자료는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보고받기로는, 가령 50%에서 25% 감면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 차액이 국세까지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국세이고 지방세 부분은 또 비율적으로는 작은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지방세 수입 부분 27억 그리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되는 금액이 한 61억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고받고 설명 듣기로는 우리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저번 회기 심사 때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세 수입 부분이나 국세로 납부되는 금액을 지역사회에 차라리 환원할 수 있는, 사회 공헌으로 돌릴 수 있는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JDC가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심사 보류하기 전에 제주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오늘 심사 때까지 봤을 때는 없다,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보통 우리가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정책, 하나는 소통,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부지사의 역할은 정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통이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정책과 소통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더 다양한 변수들이 조직 편제에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부지사의…….

○한동수 위원  행정부지사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행정부지사…….

○한동수 위원  정책이 우선돼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동수 위원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소통이 우선돼야 되나요 아니면 정책이 우선돼야 되나요, 행정부지사의 역할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행정부지사님도 둘 다 중요한 과제라고…….

○한동수 위원  아니, 둘 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굳이 하나를 더 해야 된다면, 업무를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업무 하나에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정무부지사님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방식으로는 정책, 소통 당연히 둘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정무수석실과 정책실장실, 그다음에 행정실장실은 당연히 업무가 다르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 없이 조직 개편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나누죠?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조직의 편제는 통솔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통솔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럼 행정부지사와 정부무지사의 차이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정무부지사님은 정무적인 역할을 하시도록…….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정무적인 역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한동수 위원  정무적인 역할이라는 가장 기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랑 협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했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국회와의 협력도 했었고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정무부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광 이것은 정책적인 역량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문화·관광을…….

실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께 먼저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까 제안하셨다고,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짜 실장님이 문화·관광을 떼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문화·관광을 떼서 제안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역할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동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역할 범위를 확대할 거면 여기 있는 경제 부서까지 다 넘겨 가지고, 여기 경제 부서만 가면 완전 경제부지사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타 시도인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차라리 경제활력국까지 드린 다음에 경제부지사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와 관광을 왜 이쪽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을 설득했을, 정무부지사님을 설득했을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문화……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와 관광의 영역이 정무적인 어떤 소통과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무 성격과 더 가까이 있다.

○한동수 위원  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화와 관광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왜 그러느냐고요? 복지는 아닌가요? 경제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동수 위원  그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무한정 확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문화·관광을 넣었느냐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소통과 협력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타 시도 사례는 참고했다고 하는데, 과거 사례 보면 잘돼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소속 실국이 소통협력관이랑 의회협력담당관, 그다음 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이런 게 저는 정말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정무부지사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청렴담당관, 성평등여성정책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협력까지. 또 더 갈 수 있다고, 더 일을 드린다고 한다면 행정체제개편지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한다면 홍보기획, 언론협력 이런 부분도, 대외협력 이런 것도 충분히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빼 놓고 왜 하필 문화·관광이 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장님께서 지사님이랑 정무부지사를 설득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리로 설득을 했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설득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실무적으로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

○한동수 위원  실무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이걸 딱 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안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왜 제안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업무를 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화와 관광 분야가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한동수 위원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 달라니까요, 저희를. 그래야만…….

간담회 때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화·관광 영역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업무 성격과 많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지사께서 소통의 역할,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건설도 있고 교통도 있고 복지도 있고 혁신 산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특별자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이 돼야 되냐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화·관광이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당연히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영역, 정책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농수축산국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수 위원  농수축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소통과 협력 쪽으로 일단 맞추고, 예전처럼, 2014년 때처럼, 그때처럼. 여기서 더 확대를 한다면 홍보기획이나 언론홍보, 도민소통, 청렴감찰까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정책, 1차 산업에 문화·관광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무부지사님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다른 후보군을 찾아야 되는데 후보군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제주도를 위한 조직인지부터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력국까지 와 가지고 아예 경제부지사로 가 버리시면 모습이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경제활력국 가서 경제부지사를 만든다고 하면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직 개편은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맞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저는 11대 때 계속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확대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당시에 상임위가 경제미래국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을 같이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었는데 조직 개편이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차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하고.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통계팀이 있고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에 빅데이터팀이 있네요. 이게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데이터 안에 이게 다 통합이 돼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 상황은 있나요, 팀들이?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통계와 데이터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으로 되고. 앞으로 어쨌든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정책 생산의 기초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추후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보려고, 조례라든가.

○정책기획관 하상우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에 너무 질의가 집중되는데, 사전에 정책특보님이라도 출석을 요청하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개방형으로 가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공보관님, 부지사 소관에서 이번에 지사 소관으로 가죠?

한번 잠깐 나와 보십시오.

송창윤 담당관보다 여창수 공보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 여창수  예. 공보관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공보관 여창수  이번 조직 개편에서요?

○현길호 위원  예.

○공보관 여창수  직제상 정무부지사 소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견을 공보관실에서 직접 냈나요?

○공보관 여창수  의견은 꽤 많이 냈죠. 꽤 많이 냈는데 그 중에 한…….

○현길호 위원  짧게. 그러니까 부지사 소관에서 지사 직속으로 가게 되는 의견을 직접 내셨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여창수  예. 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도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공보관 여창수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조직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그리고 조직 담당 부서한테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은 정책특보가 계셨으면 그쪽으로 질의를 할 건데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부서를 맡고 계시는 부서 책임장들보다는 좀 넓은 시각에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시각에서 전 부서의 일을 접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적인 면도 다 보시고 그것을 축약해서 지사의 의견을 넣어서 메시지화시키는 작업이 모든 정책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건 맞죠?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긴 합니다.

○현길호 위원  관여라기보다 어쨌든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된다는 부서죠?

○공보관 여창수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뭐냐 하면 도지사의 생각을 녹여낸다기보다는…….

○현길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부서의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서다. 동의하시죠?

○공보관 여창수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없으면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공보관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이해가 돼야지 되니까.

○공보관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께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도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보완을 하신다면.

○공보관 여창수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주십시오.

○공보관 여창수  제가 조직 개편 내용 구성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면 15분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경제 쪽의 금융 그리고 미래산업 이런 쪽의 조직이 강화됐고,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안전 쪽에 강화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 방향과 100% 일치하느냐의 여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첫 번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향후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전 부서의 일과 지사의 공약들에 대해서 거의 숙지가 돼 있는 상태일 건데, 지금과 같은 우리가 기대하고 좀 시간을 놓고 이렇게 개편안이 나왔을 때 예측했던 것들은 어떠한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려면 뭔가 한 부서를 만들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교통항공국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정책이 있어요. 자전거정책이 왜 교통정책과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자전거정책이 과연 교통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될지, 도로의 문제로 이해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과연 한 부서에 녹아들어서 될 문제인지. 예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추진단이라는 성격이, 당장 국이 아니고 단이라고 넣은 건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 수립의 전 단계니까 준비 단계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지은 것 같긴 한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민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공보관 여창수  제가…….

○현길호 위원  공보관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마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보관 여창수  아닙니다.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지사 곁으로 가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공보관 여창수  그것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메시지가 좀 더 가까워진 건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공보관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힘이 막강해지시는데 축하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업무가 늘어나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인사가 국장님 소관으로 가시네요, 총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 사견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국이 인사 업무까지 한다는 건 책임감도 막중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벌여 놓은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신 것 같은데.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미래 비전, 공약 이행 또 행정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등등을 담아내는 조직 개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전 질의와 연관된 부분인데, 조직 개편에 보면 그전에는 정무부지사님이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2개 국을 관장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실은 아까 전문가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분야도 1차 산업이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개 국을 갖고도 문제점 해결에 미온적이고 1차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무적인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직은, 현장을 알고 일하는 조직은 밑의 조직 아닙니까? 이 부분에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왜 안 만들어 주느냐, 오전하고 같이 연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계속 문제로 남아 있고 지역에 가면 해결 못 하는 문제 내지는 서로 공동체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걸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1차 산업에는 다 경험을 해 본 사람입니다.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듣고 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현장에 있는 거지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피부로 와 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것을 실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도 해결하자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보면서 전혀…… 문제점은 상당히 오래전에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더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장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또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 못 한 악취 문제만 해결해도 이게 상품이다. 물 문제는, 지하수 문제는, 축산에 관련된 지하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서두에 오전에 얘기한 이 부분만큼은 꼭 진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읍면 지역에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해결해야겠다. 그 일환으로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하부의 일할 수 있는 시청, 이 부분이라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의논하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읍면도 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실장님, 우리 과 소속은 아닌데 서귀포에 CCTV 관제탑, 안전관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제센터요?

○이정엽 위원  예. 센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엊그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간제 12명 모집을 하는데 4명을 뽑았는데 4명 뽑은 사람 중에 2명이 제주시 사람이고 떨어진 사람이 유일하게 서귀포 사람인데, 거기 심사위원이 면접으로 처리를 하는 모양이던데 심사위원 구성이 어디 분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세하게는 실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기획실장님 심사위원으로 안 갔어요? 면접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갔습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까지는 육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지역에, 도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떨어진 사람이, 제가 그쪽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일도 잘하고 맡은 책임을 아주 똑 부러지게 한다는데 단지…….

기간제는 나이는 따지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정엽 위원  나이가 58년생인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그놈의 면접은 어떤 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한번 내가 알고 싶고, 또 면접자, 면접한 분들 어떤 분들이 한 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련 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그때 제주도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의 비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전은 저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부장 및 전담 직제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감염병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부장 직제가 미비한 곳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원 수나 지금 있는 조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말한 제주도의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부서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도 사실은 원장 1인이 9개 과를 관장하는 시스템은 통솔의 범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1개 부를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운영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늘 분석의 대상에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부라고 해서 1개 부만 늘어나는데, 그래서 보건연구부랑 또 환경연구부랑 이렇게, 감염병이랑 기후위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말씀하신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 제주도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하십시오.

○한권 위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뭐 하나만 확인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인재개발원 명칭 변경을 하는데 확인 좀 실장님한테 하고 싶어 가지고.

특별법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에 보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62조에.

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3항에도 보면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 이렇게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법에. 이거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확인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상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명칭을 그대로 따라 주는 게 우선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지금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이렇게 개발원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 법령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대답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위원님, 제가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보시면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는 명은 「지방자치법」 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 명이 꼭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마치 우리 정무부지사처럼 사실은 지자체가 정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실장님,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인재개발원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별법을 보니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렇게 명칭이 명시돼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명칭들이 다 틀어질 건데, 조항이.

제62조의 문구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개편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와야 그게 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제주도정의 모습인데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 저희 오늘 심사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정무부지사, 정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하고. 기조실장님이 의원들하고 잘 소통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고, 집행부 의견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균형추진단 정책 연계 강화 등 정책 성과 향상 그리고 과소팀 운영 최소화 등 조직 효율성 제고, 노동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한 노동 전담 부서 설치 요구 등 현안 대응 수요 추가 검토 등 수정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심사하였음을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조직 개편안이 도민 여러분들 눈높이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 개편 시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 예정인 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강철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마치면서 소회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한 줄 평으로 하면 시원하고 섭섭합니다. 시원함이란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 같고, 섭섭함이란 아마도 출퇴근할 직장이 없어서 아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위를 굴려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떨어질 건줄 알면서도 올려야만 하는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면서 이게 나의 운명인가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대단하게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가슴에 상처를 안은 분도 계실 거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어쩌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해하신 분이나 상처 입은 분들한테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보면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의 노랫말처럼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발전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언론을 보니까 매니패스토에도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셨고 베스트 의원에도 다수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역량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시원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결론은 시원하고 섭섭함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정엽 위원  마지막 질의 해야 되겠네요.

(장내 웃음)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장내 웃음)

대답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인재개발원장님,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제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장문봉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한 걸로 저는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36년간을 이렇게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훈훈함과 행자위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이 기운을 좋은 데, 좋은 사회생활, 지역을 위한 헌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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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소통담당관   송창윤

청렴혁신담당관   류일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하상우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회계과장   김영금

평생교육과장   양순철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공보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승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총무과장   홍은영

한림읍장   김성철

한경면장   고명선

일도1동장   김재종

이도2동장   한재영

연동장   김윤철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