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3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13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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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3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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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마.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일현)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민)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만구)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진방)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수석)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재)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찬)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호선)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영환)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광재)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길배)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범섭)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URANCHIMEG TUMURVAATAR)

23.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202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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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3면

가. 감사위원회 수관	3면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3면

다. 대변인 소관	3면

라.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3면

마. 제주4·3평화재단 소관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고의숙·김기환·양영식·현길호·강경문·강충룡·박호형·이남근·강성의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현길호·박두화·이정엽·이상봉·김경미·고의숙·한동수·하성용·현지홍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한동수·이정엽·양병우·김기환·박두화·고의숙·이상봉·김경미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일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만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진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수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호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영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광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길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범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URANCHIMEG TUMURVAATAR)(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3.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4면

24. 202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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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도정의 주요 현안과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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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수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마.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고의숙·김기환·양영식·현길호·강경문·강충룡·박호형·이남근·강성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현길호·박두화·이정엽·이상봉·김경미·고의숙·한동수·하성용·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한동수·이정엽·양병우·김기환·박두화·고의숙·이상봉·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일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만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진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수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호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영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광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길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범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URANCHIMEG TUMURVAATAR)(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202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제가 11대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사 비서실이 우리 업무 보고 대상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의 자료나 계획들을 전혀 저희들이 볼 수 없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그때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지사님 관련해서 취임 이후에 참석 행사 내용들하고 올해 공식 계획된 행사 일정들. 지금까지는 참석한 일정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앞으로 확정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공식 확정된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얼마 전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착수 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그 착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번에 27일 날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착수 보고서는 공개가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후의 과업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 내용 반영·검토된 것도 다 공개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의 과업 내용과 과업 지시의 내용을 용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그대로, 과업 지시 내용 그대로 연구 용역진에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개됐다고 하니까 그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성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서별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도민의 봉사자이며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공무원의 의무 제고를 감사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자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석 사무국장님입니다.

강경호 감사과장님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님입니다.

양회연 심의과장님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님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진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본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및 제안설명은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첨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여창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0만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다함께 미래로, 새로운 도민 중심 정책 홍보”를 목표로 하여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자리한 팀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변인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여창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정책연수원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국내외 교류 다변화, 타 시도 공무원의 연수 기능 확대 등을 통해서 특별자치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기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미래 지향 전문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별자치 관리 및 도민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도 통합 교육 과정을 확대 신설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 운영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승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해결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저희 4·3평화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재단 업무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택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조정희 총무팀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재단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19년 만에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 조사 수행 업무를 맡아서 여섯 개 주제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워싱턴에서 4·3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워싱턴에서 4·3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해냈습니다.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성공리에 마친 바 있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제정한 4·3 언론상 제1회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재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기념사업, 조사·연구 및 학술 사업, 공원과 기념관 관리·운영,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 75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4·3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더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 골령골과 광주교도소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유가족 채혈을 위한 홍보도 다양하게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4·3 트라우마 회복 지표도 국제표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희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랜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오랜만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명칭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체제 도입이라는 걸로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작년에는 2022년도에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고, 지난 1월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2월 2일 날 착수 보고회가 있었는데 의회에 착수 보고회 일정을 알린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회에 저희가 1월 말 정도,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행일자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월 31일 날 했고 의회 접수가 2월 1일 날 됐더라고요. 그러면 착수 보고회가 2월 2일 날 열리는데 하루 전에 알리는 이유는 뭡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문을 내부에서 할 때 의회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외부에 다른 데도 보낸 게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요.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유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일 날 한다는데 31일 날 문서 시행해서 1일 날 접수하고 의회는 그것을 받고.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성용 위원  요식 행위로 그냥 알리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좀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보고회 당일 날 비공개로 한다고. 왜 비공개로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번에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연구만 아니라 공론화가 같이 추진되는데 공론화 일정이나 공론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나가다 보면 자칫, 불완전한 내용이라서 밖에 나가는 거보다 확정한 후에 공개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착수 보고회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공론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론화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착수 보고회부터 비공개? 참 이건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끌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 주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 27일 날 용역의 구체적 방향과 이런 것들을 발표했어요.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보고가 시행되는 시점에 발표를 한다, 착수 보고회 한 지 25일이 지난 후에. 그러면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논란이 있을까봐 27일 날 발표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전혀 그런 뜻은 없었는데 우연히 아마 27일 날 첫 날짜 잡힌 날 한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저희 내부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하고 전체 회의를 그 사이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진하고 저희 내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해야 된다는 시기를 잡다 보니까 우연히 의회 기간하고 겹친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시작되는 시점 말고 그전에 조금 당겨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전주에 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추진했냐, 오늘 막 따지고 묻고 할 거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혀 저희들은 선입견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공론화 일정이 계속 타이트하게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희가 가리는 부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착수 보고회부터 시작해서 비공개 논란부터 쭉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도민사회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떤 경우라도 철저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비공개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우리 2022년도 7월 업무 보고 때부터 10월 행정사무감사,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용역 과업 지시 관련 부분에 의회에서 주문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의회 주문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많은 부분이 주문이 돼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예를 들어 공론화할 때 제주연구원, 제주를 잘 아는 연구원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수 조사에 가까운 사전 인식 조사 이런 부분들이 주문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회에서 약 다섯 가지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사 가이드라인을 배제하자, 그다음에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자,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규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자,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자,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제주연구원이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주문했는데, 대체적으로 의회의 주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오랜 염원이자 제주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짓는 데 진짜 제주도의 싱크탱크라는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고요. 주 용역사인 한국리서치에서 용역진을 꾸릴 때 지역을 잘 아는 연구원하고 공식 참여까지…… 사후지만 공식 참여는 아니라도 연구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원 단위보다는 연구진들에 대한 개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다. 제주 도민사회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하는 연구원 자체가 아예 참여도 못 하고 언제 부르면 같이 참여한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행정체제 문제점에 대한 인과 분석과 지금 착수 보고회에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이라는 이유로 과업 지시서가 반영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관련 부분하고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성과 분석,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나 성과 분석 하면 성과라는 것은 만들어 낸 결실,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행정시 체제 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성과를 말할 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구 증가 그다음에 성장 지표 개선 등 제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행정체제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보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성과 분석이라는 용어만 보면 그런데 과업 지시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분석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도와 행정시, 그리고 행정시 읍면동 이런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행정시 현행 체제의 문제점이라든지 각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도록 돼 있어서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도나 양적 성장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하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주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성과 분석도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담아내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월별 공정이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현안 업무 보고 관련 부분들은 중간 중간 우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가 더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지난 2월 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우선 착수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착수 보고는 보통 공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과업 연구진은 어떻게 투입하는지, 예산이나 과업 지시에 맞게, 과업 설계가 주문한 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정리하자면 어쨌든 행개위에서 작성한 과업 지시서가 있고 또 그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별로 연구진들이 실제 어떻게 수행할지, 정리할지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우선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 때 연구진의 발표 자료입니다. 과업 지시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과업 수행이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차례대로 보여 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장, 예.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가지고 우리 연구진의 과업 수행이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마다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차례대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은 의회에서 정리한 겁니다.

국장님, 보이십니까, 화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 목차의 지방 행정체제 논의 분석 내용에 보면 “타 지자체와의 비교 진단 및 제주의 경쟁력 도출” 이 과업 지시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진의 검토 내용은 “경쟁력 의미 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이렇게 제시돼 있고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이 역시도 연구진의 검토 내용은 “분석 실익 부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지방 행정체제 성과 분석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등과 시간적·공간적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논의 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입법, 재정, 중앙정부 정책 접근성 평가, 과업 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은 “명확한 개념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과업 지시서하고 연구진의 연구 수행 계획서를 봤을 때 어떤 점이 생각이 드냐면,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실제 연구를 수행하려고 보니 과업 지시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연구진이 어려운 내용은 미리 제외하고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 지적 저희가 당연히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 보고 할 때 이 내용이 개진되었다는 자체도 저희가 조금 조율이 사전에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하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구진과 우리 발주한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다 녹여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 지시 하면서 좀 개괄적인, 짧게 과업 지시가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감대는 서서 일단 진행은 하기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과업 지시서하고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 계획서 이 두 부분을 비교했을 때, 앞서 제가 말한 의미와 개념이 모호해서 연구가 어렵다,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실제 연구로 수행하려고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동수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과업 지시서에 담긴 내용을 연구원들이 그대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2월 2일 착수 보고 이후에 행개위에서 로드맵 발표한 시점이 27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2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개위랑 연구진이랑 의논한 건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부분들은 공론화를 어떻게,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 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행개위의 용역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한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행개위에서 조금 승인은 됐습니다. 승인은 돼서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론화를 몇 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도민 참여단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월 2일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고 27일 날, 25일이 지난 27일 날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 시점 동안 그러면 공론화만, 공론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업 지시서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호락호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2월 2일 날 착수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27일 날 로드맵을 발표하는 그 과정까지 전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한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공개가 됐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그 공개가 됐다는 게 과업 지시서가 공개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 수행 계획서, 그 연구 수행 계획서에 따른 최종안이 공개됐다는 겁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처음에 착수 2월 2일 날 했던 부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업 지시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용역진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업 지시서 그대로 가는 내용이니까 착수 보고서에는 과업 지시서 그대로 하는 내용들이, 과업 지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변경된 부분들 포함해서 착수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내용에 그 내용이…….

○한권 위원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진들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으니, 과업 지시서가 공개됐으니 공개된 거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과업 지시 내용도 거기 안에다가, 서두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업 지시 내용이 앞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과업 지시서에 담긴 내용을 연구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검토 내용, 반영이 어려운 점들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러면 과업 지시서하고 연구 수행 계획서가 있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도민사회는 모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말한 지금 답변에 의한 공개는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그대로 연구 수행 연구진들이 하기로 했으니 공개가 됐다, 공개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도민사회는 모릅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의미 모호 이런 것들이, 실익 부재 이런 것들이 검토 내용에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실제 최종 안이 어떻게 됐는지 도민사회는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고 의회와도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의회가 오늘 업무 보고 때 이제야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수 보고도 비공개하고 착수 보고 이후에 과업 내용의 확정에 대해서도 행자위 업무 보고가 처음 시작되는 27일 날 사전에 알림도 없이 발표되면서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20여 일 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모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과업 지시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기보다는 일단 과업 지시서 내용 그대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연구 용역 수행 계획에 담겨 있고. 나머지 27일 날 공개해서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회에 자료 별도 제공이나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주의했어야 될 부분…….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과 관련된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보고가 있는 자리에서까지도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게, 그러면 과업 지시서하고 연구 수행 계획서하고 차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종 합의안이 공개된 거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안 해 주시고, 또 최종 협의안도 의회에 공유도 안 됐고 당연히 도민사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계속해서 밀실 행정 논란이 있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연구 용역만큼은 저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과업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착수 보고회가 언제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월 2일 날.

○한동수 위원  예. 2월 2일 날 있었고 의회에 알리는 문서 시행 일자가 언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월 31일로 아까…….

○한동수 위원  예. 1월 31일. 그리고 의회에는 2월 1일, 하루 전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부 보고, 내부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 전달은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현창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저희들이 1월 18일 날,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 가지고 2월 18일 날, 2월 27일 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해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2일 날 착수 보고회를 이렇게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메모로 해서, 보고서로 해서 보고를 드린…….

○한동수 위원  2월 1일 날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보고서를 보내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건 이따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문서 시행과 관련한 건데, 사실 저희 전문위원실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증빙 자료인 문서 시행이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서도?

그러면 아까 내부에서도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참석 요청 공문이 언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내부는 1월 20일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문서 시행 날짜가 지금 보니까 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한 게 1월 30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의회에는 1월 31일 하셨고, 의회가 접수한 날짜는 2월 1일이고요. 그리고 내부는 1월 30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서 시행을.

그거 말고 다른 곳은 혹시 안 하셨습니까?

아까 조상범 국장님이 외부 기관에는 안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다른 곳은 문서 시행하신 거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 뭐, 위원회였고요.

○한동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지금 저에게 교육청에 시행한 문서가 있는데, 교육청이랑 제주연구원에 1월 30일, 의회보다 하루 앞서 가지고 문서를 시행했거든요. 여기 전결이 현창훈 과장님이신데. 의회에는 1월 31일 날 문서를 시행하셨고 교육청에는 1월 30일 날 하루 전에 이미 알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오해의 부분이 있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수 보고회 때 사실은 내부적으로 성과분석팀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문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의회에는 2월 18일 날 메모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착수 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뭐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위원  착수 보고회 때 의원들이 의견 개진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그것을 어디서 말을 한 거죠? 의회에서 말을 했나요 아니면 내부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착수 보고회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의원 하나하나가 일개 기관인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늦게 알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한동수 위원  의회랑 교육청에 보낸 문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1월 30일 날 시행했고, 전결권자 다 똑같습니다, 입안하신 분들도. 왜 의회에는 하루 늦게 보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사실…….

○한동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1월 18일 날 저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문서 시행 동시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루 늦게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차, 세차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회랑 집행 내부 기관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미처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 나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정회 요청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는 걸 보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까 한권 위원님도 설명했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이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회에 말씀하실 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감이나 그럴 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차, 세차 여러 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창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신처 이런 부분들을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절대 위원님들께,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절대 집행기관에서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또한 정부에 있을 때 문서 시행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러면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예약 걸어 놓고. 과장님 전결되면 바로 자동 발송하는 걸로.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같이 했을 텐데, 문서 내용도 거의 똑같고요. 내용이 다르면 몰라도. 그런데 교육감과 제주연구원은 실은 하루 일찍 보내고 의회는…….

이런 게 점차 누적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 신뢰성을 잃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주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조상범 국장님, 이런 말씀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확실하게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넘기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착수 보고회 때 비공개 조치를 언제 하신 거죠? 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저희 과장님이 일단…….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무진하고, 연구진하고 논의 끝에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착수 보고회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도민들이 더…….

○한동수 위원  위원들이, 행개위 위원들의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동수 위원  생각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는 부분…….

○한동수 위원  의견들이요? 예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예. 그래서 더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장님 모두 인사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한동수 위원  그 결정을 언제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한…….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회의 시작 직전에…….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2∼3일 전에 나름대로는…….

○한동수 위원  2∼3일 전에 하시고.

그러면 언론에는 언제 알리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언론에는…….

○한동수 위원  그 판단을…….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바로 직전에, 아마도 바로 직전일 겁니다. 착수 보고회 하는 날.

○한동수 위원  왜 착수 보고회 하는 날 그렇게 알리시는지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겠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착수 보고회 때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이 돼서 정리가 좀 된 부분들을 공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비공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수 위원  착수 보고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언론까지 불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용역,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업 지시대로 어떻게 수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수 위원  그런데 언론까지 부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언론에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에 저희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당일 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때 언론에 배포를 하셨습니까, 당일? 착수 보고회 열릴 거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도 확인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한동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언론에다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사에는 2시부터 착수 보고회를 한다.

○한동수 위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일단 알린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 건데, 사실 제주도민분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그러기 위해 언론을 초대한 거고.

그런데 기자들을 불러놔서 바로 직전에 비공개 결정을 기자들에게 통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기사가 나쁘게 나가지 않습니까? 착수 보고회 시작부터 비공개라고. 오해를 사는 거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과정을 미리 결정하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 챙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바르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 공개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착수 보고라는 게 정리하는 단계에서 서로 터놓고 뺄 것 빼고 조정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칫 그대로 나갔다가는 또 다시 한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언론을 초대하지 마시죠. 그냥 자체적으로만 해 버리시죠, 그럴 거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수 보고회라는 게 좀 성격이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지한 부분이나…….

○한동수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언론을 초대한 거지 않습니까? 불러들인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사소통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몇 번 가서 연구위원으로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연구 용역마다 언론이 다 왔으니까요?

불렀을 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저는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죠. 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보도 자료를 내고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이 언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지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과정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한마디…….

현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정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정이 우리 의회, 도민사회에. 그런데 저희로 하여금 자꾸 의심 들게 하는 게 자꾸 보여서.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심이 들게 되거든요. 점차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행감 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국장님.

의심, 위원장님께서 의심이라고 했는데 과정이 그렇게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보입니다. 그게 쌓이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면 불신이 되고 그럴 거 같은데 그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풀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께만 하시는데, 연구진에서 오셨는데 혹시 질의응답이 가능할까요? 참석하셨는데.

질의응답 하시려고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려고 참석하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늘은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금창호, 책임자신 것 같은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위원님.

○현길호 위원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질의응답 과정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실 만한 내용인데, 다만 저도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고, 사실 여러 과정에서 저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비공개로 가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다만 제가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착수 보고회 때 이게 제주도에서만 보고를 받고 발주를 했다면 그런 프로세스가 불필요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행개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착수 보고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고 하니, 위원님들별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현길호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되도록 우리 집행부 얘기는 제가 편하게 자르는데 멀리에서 오셔서 자르기가 미안한데 좀 자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현길호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용역이 갖고 있는 제주도의 관심과 비중을 전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예.

○현길호 위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만큼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비중을 안 느끼시면 연구는 기존에 했던 거 짜깁기하고 책임은 제주도와 국회나 이런 데 딱 넘기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용역 과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이 주제를 갖고 도민들이 아는 것을 물어보면요 딱 큰 주제 몇 개밖에 몰라요. 내용 어떻게 압니까?

“시군 부활해야 돼?” 하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에다가 요구했었던 “시장은 직선제로 뽑는 거라?” 이거. 그다음에 “구역은 세 개야, 네 개야?”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죠. 그것을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사회에 알려서 모델을 도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예.

○현길호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10억 넘는 연구 용역들을 몇 건이나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들 중에 이런 주제를 갖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이런 용역들이 아마 그렇게 가지, 단순 이런 용역으로 10억 가는 용역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용역에……. 나 이번에 용역 계약하는 거 보면서 아, 역시 또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용역이 보면요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완료 용역은 모든 과정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까지 다 끝나고 공시됐을 때가 완료 시점입니다, 용역이. 그런 용역들도. 그런데 이 용역이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0일, 보니까. 그 후로 무슨 일을 합니까? 완료 보고서 딱 제출하면. 그다음은 도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편한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서 그런가 했는데 이런 실행 전략 수립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저는 그다음에 이 주제를 다루지 말았으면 해요. 정치적인 주제가 되는 경향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어쨌든 완결을 시키자라는 의도로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 예산도 줬거든요.

그러면 연구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과제들에 대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완료 시점은 이렇지만 이게 제도 개선이나 과정이 다 끝나고 정책이 도입되는, 그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 행개위원들하고…….

○현길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 돼 버려서, 이거 잘못하면 집행부 갑질 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최소한, 이게 어쨌든 법 개정이 따라야 될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노력해서 됐다, 안 됐다까지 나오는 시점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월까지는 우리가 시도하기 전이에요. 이게 나와서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저희들 용역 결과를 갖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용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학술 용역도 아닌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보여서, 우려스러움이 보여서 드린 건데, 답변하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마는.

거기까지 하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에 대한 협의는 잘될 걸로 봅니다, 저는. 행개위원님들이나 도에서,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연구진들이 무능력한 부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면 저는 수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실행 과정, 용역이 나오고 나서의 실행 과정에 대한 로드맵 절차를 혹시 국장님이 그려 보시거나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공론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예정된 주민투표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주민투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 용역에서 저희가 같이 전략을 담아낼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 설득이 필요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책 목표가 도입되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에…….

○현길호 위원  쉽게. 주민투표 몇 번 하는 겁니까? 쉽게 가 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투표를 저희가 그려 보기로는 일단 한 번 하는 걸로.

○현길호 위원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어젠다를 뭘로 올릴 건지 그 부분이 결정돼야 그런 내용이 확정되는데 저희 지금 판단으로서는 일단 한 번으로 하는 게 가장 주민투표를…….

○현길호 위원  우리가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하고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택형이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올리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은 행정…….

○현길호 위원  한 번이라는 말씀 중에는 내용을 어떻게 다 녹여내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보면 행정체제…… 지방자치단체 설치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또 국가 정책상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구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구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자체를 몇 개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현길호 위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포함해서 하는 걸로.

○현길호 위원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한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몇 개의 행정체제로 할 거냐…….

○현길호 위원  저는 나눌 수도 있고…… 한 번으로 처리해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그래서 연구 용역에서…….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 용역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분석이 돼서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오후에 추가 질의 조금 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자꾸 업무 보고인데 행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오후에 다시 좀 세부적으로 접근할 거 있으면 접근하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 위원  한여름은 ᄌᆞ작벳듸서 벳 과랑과랑 허는 디 앉혀 불고, 겨울엔 비 작작 오는 디 강 국경일 행사 하고, 이거 어떵 된 거과? 예?

○총무과장 김희찬  이번 3·1절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생각보다 조금 비가 더 많이 와서…….

○현길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면 제가 막 중치멕힐 때가 많아예.

제가 도청에서 온 카드 받을 때도 우천 시는 조천체육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준비들 좀 하셨구나.” 그리고 예전의 관례도 보면 아주 뭐 할 때 야외에서도 했었고, 조금만 뭐 하면 야외에서 하고 안에서 식순 진행하고 기념식 하고 했는데, 가 보니까 비는 오는데 간이천막도 안 돼 있고, 지역 어르신들, 아이들은 막 보이고.

교육감님 왕이네 “우리 몇 시 행사라?” 저한테 물어보길래 “여기에서 참배하고 절로 갈 거우다.” 했는데 한 시간 넘게 거기에서 하시더라고.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정부 의전 매뉴얼에 따르면 기상 상황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는 보통 실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번에 판단할 때 시간당 1㎜ 미만이어서 실외로 그냥 하자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연출하기는 좋았을 겁니다. 드론 띄워서 비 오고 참…… 기념식 참석하시고 어린아이들 그 상황에서 노래 부르고, 드론 띄워서 촬영하면 참 보기는 좋았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써 먹을지 몰라도. 그런데 저는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민들이 끄덕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야외 행사가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국경일 행사는 품격 있게 해야 되는…….

○현길호 위원  그 과정에 이렇게 다 안내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야외라야 된다고 하신 분의 의지를 받드신 것 같고…….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길호 위원  좋아요. 야외 행사 좋죠, 사실은. 그것만큼, 코로나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고.

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동원령 내려야죠, 당연히. 국경일 행사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는 준비들이 미흡한 부분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도 행사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쪼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꾸.

○총무과장 김희찬  하여튼 준비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 국경일 행사나 이런 것들은 격에 맞춘 준비들을 세부적으로…….

과장님, 이거 직접 챙기셨습니까? 직접 안 챙긴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희찬  아니, 이번에 저희가 직접 챙겼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진두지휘를 직접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 행사 꼭 보쿠다예.

○총무과장 김희찬  예.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염려 생기걸랑 미리 옵서. 나가 의논 드리크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머리를 맞댕덜 해 보게마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 갖고.

지금 여러 도민들의 불편함이 행정시 때문인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1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행 체제가 맞는지, 아니면 4개 시군 체제가 나았던 것인가를 지금 아마 가물가물할 겁니다. 전부 잊혀져가고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을 잘 진단해서, 이게 행정시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자치권 문제 그리고 법인격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행 체제와 4개 시군 체제 이 부분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더 진단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번에 연구 용역에 반영되고 있고, 충분히 도민 의견 절차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공적인 입장에서 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과 군수를 직접 투표하고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민주성이라 하면 소통의 통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특별자치도를 17년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일반 도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만나기가 어렵고, 1인 도지사가 지역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행정시 체제에 대한 현행 진단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진하고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건지 그 부분이 고민이 가는 지점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까지 전파가 돼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최고 밑에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읍면동의 이장이라든가 통장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단 이장·통장님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도 중요하고 특정 자생 단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하면서 도민 경청회라고 해서 도민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번 단계, 단계마다 12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하면서 마흔여덟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읽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장님, 통장님의 적극적인 참여들을 같이 모색할 겁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이 있는데 제주연구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제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들은 전부 알 수 있는 공간이, 조직이 연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 부족하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연구 용역 할 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가 안 되어서 공식적인 참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연구진들에게 지역의 실정을 제일 아는 제주연구원과의 협업 관계를 주문을 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정식 연구진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 현장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전입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민선 8기 인사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시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도 전입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 전입 자격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6급은 1 대 1 교류가 되고 있는데 7·8급의 경우에는 일방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9급을 채용했었는데 앞으로 9급 시험을 일괄 모집을 안 하고 행정시 단위로 구분 모집만 하게 됐습니다, 2023년 금년부터. 그래서 행정시의 공무원들이 도에 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구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입 시험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공정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검증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단 이게 어떤 능력을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의 성격의 업무들이 기획적이고 전략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 다분히 현장을 아는 공무원들이 도에 전입할 때 도의 정책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서 전입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공정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도가 편의 위주로 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민선 8기에 벌써 두 번의 인사 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인사 발령이 있었고 또 오영훈 지사 인사에 대해서 ‘서남고’라는 용어는 아실 거고. 이미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사가 전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또 현황을 보더라도 서귀포 쪽이 훨씬 도 본청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통계가 어디에서 잡힌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도에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걸 보면 6급은 1 대 1 교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요. 7급에 대한 7급 이하…….

○양용만 위원  6급 이하가 도 본청이 제주시에서 15명, 서귀포시에서 17명이 이동이 된 자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생각하는 건 6급에 대해서는 1 대 1 교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서 볼 때 7급 이하의 경우에 제주시에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많고 서귀포시는 좀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집단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서귀포시에서 도에 전입하는 것은 아마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 교류라든지 전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계가 좀…….

○양용만 위원  이 자료는 저도 추후에 재차 확인할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통계를 확인해서 말씀을 나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재차 또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게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이라는 게 시가 있고 읍면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네는 시험 봤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 조직이, 본청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구조라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역삼각형인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소방직, 자치경찰 제외하고 도 본청이 2030명, 제주시가 1042명, 서귀포가 826명, 읍면동이 제주시가 698명, 서귀포시 읍면동이 392명. 왜 도 조직이 이렇게 비대해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 도 본청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시다시피 소방본부 말씀을 하셨지만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용만 위원  소방, 자치를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소방은 빼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정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조직이 행정시라든지 기초 단위에서 할 업무도…… 아, 중앙의 업무도 도에 편제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능 재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역피라미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점증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서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점증적으로 돼 왔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런 기능의 배분에 대해서 점검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고, 지난번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개선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양용만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행정시 기능 권한 강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가동을 하는데…….

○양용만 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서도 저희가…….

○양용만 위원  이게 실현이 안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논의가…….

○양용만 위원  아니, 읍면동이 이렇게 인원이 적은 줄 몰랐습니다. 일선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해 갖고 업무 처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이 너무 많다. 또 본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거기다 이제는 어떤 제도까지 마련해 가지고 도 본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커트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박탈감까지 줘 버리고. 이런 부분은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인사 혁신…….

○양용만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우려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에 전입만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인력의 유출 문제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뜩이나 모자란 정원,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행정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오래 머리 맞대지 마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다수의 질문 중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결론 내릴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본 것 중에, 이게 우리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열심히 해 달라,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게 도민의 요구고 우리 의회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시에도 행정체제개편지원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크게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식의 우려가 있다는 건, 이건 빨리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절차라도 비공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 나온 것도 그게 가장 큰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조급함을 갖고 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상황을 꿋꿋하게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

그리고 특히 특정한 사례를 들면, 의회에 지금 업무 보고 진행 기간 중에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 시작하기 하루 전, 감사 시작하는 날 꼭 보도 자료 내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보고 시작됐는데 행개위 후속 조치 발표. 20여 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런 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꾸 느끼는데 누구 탓, 이거 아닙니다. 책임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아, 이건 행개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왜 누구 탓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얘기,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맞물려서 저희가 이 사항과 관련된 중간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도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추후 일정을 만들어서 저희 행자위에서 몇 차례 현안 보고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한 얘기, 아까 양용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민선 8기 인사 혁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용만 위원님도 일단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 임용시험과 관련돼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저는 87점 맞았는데 떨어졌는데 친구는 83점 맞았는데 합격했어요. 친구 사이도 멀어지고 부모 사이도 멀어졌습니다.”라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부와 지금 도정이 말하는 공정하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 혁신이라든지 기준 만들어진 것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도 본청은 11.2 대 1, 제주시 20.3 대 1, 서귀포시 8.7 대 1입니다. 합격자, 도 본청 81점, 제주시 88점, 서귀포시 82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특별자치도 해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이런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변화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위원장님이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합격선에 차이가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도에서도 9급을 채용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없고 역량의 문제도 있는데 9급을 뽑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 혁신 과제에 담은 것은 구분 모집을 하고 도에서는 채용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모집만이 아니고 부분별 모집 하다 보면 합격선의 커트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채용 공고하고 접수 기간에 충분히,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응시율을 공개,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인사 혁신 과제를 마련하면서 시행하겠지만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젊은 수험생,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례로 해서, 이거 뭐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 상당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 한 친구는 시험 포기했습니다. 3년 차 해서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거든요. 부모 사이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의 자녀분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임용을 도·시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나치게, 그래서 특정한 직렬의 시험 점수 합격점도 10점 이상 차이 납니다. 특정한 직렬은. 15점 차이 난 경우도 봤어요. 이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입 기준 마련된 내용 중에 보면, 현행 전보·전출 제한이 5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게 3년이나 4년으로 줄이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기준이 마련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

○위원장 강철남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걸 줄여 버리면 최초로 점수가 떨어진 애가 특정한 데 합격해서 3년 만에 돌아와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적용을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임용한 최초에는 5년을 적용하고 기타는 적게 해야지 일관성이…….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걸로 보면. 당연히 그러면 적은 데 가서 합격하고 3년 만에 돌아와 버리죠, 도로.

그러니까 어느 게 공정한가는 정말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기준 만들 때 자체적으로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혁신 과제를 만들 때는 행정시하고 우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말 청년 얘기, 도지사도 많이 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의미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청년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입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투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표의 횟수를 1회로 해서 준비한다고 아까 말씀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뭐 확정이 됐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복안입니다.

○하성용 위원  연구 용역에서도 투표안과 투표 방법, 투표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연구 용역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분석이 됩니다.

○하성용 위원  담아질 걸로 보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의 입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시나리오가 있겠죠. 시나리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중에 일단 한 번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대안들 몇 개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으로 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2024년도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60일 이전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선거일 60일 이전까지는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진 가능할까요, 그러면 2024년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저희가 숙제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하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표를 하나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저도 최소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군을 부활해야 된다, 아니면 조직에 연관돼 있는 부분을 부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숫자라든지 몇 개로 할 거냐? 이걸 한 번에 다 뭉뚱그려서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주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초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거냐 아니면 그게 기초자치단체냐 여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 아, 도민사회 의견을 모아 봐서, 그 부분이 방향이 되면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한 번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안이 부활을 하자, 그다음에 몇 개의 구역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기관통합형으로 할 거냐, 이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찬성·반대의 의견을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찬성·반대로 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반대를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변수를 뭘로 볼 거냐? 아까 말씀하신 계층구조와 그다음에 행정구역, 그다음에 기관 구성에 대한 문제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연구 용역진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검토 과정에서 아마 내용들이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투표를 두 번 한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자? 이것도 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부분에 한 번이라고 딱 정해 놓고 진행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고민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가 수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 또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나는 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면 또 정해 놨다고 할까봐. 저희는 어쨌든 행개위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 내용을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행개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 용역 관련 부분도 15억씩 진행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부분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도민들이 그래도 절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행개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하시고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확답을 받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하성용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에 꼭 반영돼야 될 사항 중에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과 분석 관련한 거하고 저희가…….

○한권 위원  저는 성과 분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예.

○한권 위원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과 관계 분석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지난해 7월 주요 업무 보고나 10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꼭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연구 과업 지시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연구 수행 계획서, 착수 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와 한계, 문제점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과 관계와 성과 분석의 다름은, 앞서 아까 하성용 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분석에 제주시, 죄송합니다.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과 관계 분석 이게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특별자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분석하게 되면 마치 특별자치도의 성과, 이 성과를 기준으로 한 문제점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의회가 주문하고 제가 주문한 건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과 관계 분석입니다. 결과의 원인. 그래서 국장님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과업 지시서에 내용 형태는 표현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과 관계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와 한계 이런 방향에서도 행정시의 성과 그리고 한계, 그다음에 분석, 이걸 통해서 이 체제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앞으로 변경되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으로 행정시 체제도 변경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국장님의 확답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이 성과 분석 안에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한권 위원  인과 관계 분석이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같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한권 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 자리에 연구진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신 거죠?

제주도가 말하는 성과 분석에는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과 분석,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으니 연구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집행부석에서 일어서서) 예.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현길호 위원님과 하성용 위원님이 주민투표 횟수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투표 수준의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게 세 건이 확인됩니다. 세 가지가.

첫째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시군 설치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구역 숫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통합형, 기관 구성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주민투표 수준의 의견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특별법, 「주민투표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과업의 축소인지 아니면 과업의 후퇴인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제 말씀 중에 한 번으로 끝낸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한 번으로 끝낸다가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행 가능성 면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을 드린 거고, 두 번을 할 수도 세 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야 되는…….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주민투표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에 초점을 맞춘 질의는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때에도 행안부가 불수용한 이유가 2000년도와 같이 주민투표 등에 버금가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가 계속 주민투표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현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 번 하면 그 실현 가능성은 올라갈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과업이 축소되거나 과업이 후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업을 후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정말 최종적이고 완결적이고 마지막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주요 요점인데,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사실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대한 삭제 조항이 필수적인데, 사실 우리가 15억이나 들이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부터 수도 없이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죠, 개정 추진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국회를 몇 번 다녀 봤습니다. 국회에 지금 저희 법안이 위성곤 의원님 안하고 저희 지사님 안이 계류돼 있는데, 솔직히 지금 열기가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서 이걸 논의하려면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간사 방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에 출범 아닙니까?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원도법도 지금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4월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정부에서 사실상 반대하면 의회 상임위 소위에서 검토 과정에서 그냥 바로 제껴 버리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제주도가 그동안 단층제를 유지하면서 많은 특례와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복층제를 한다고 하면 현행법 취지와 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 하면 너네가 단층제를 한다고, 행정 효율화 도모라는 단층제를 한다고 해서 많은 권한과 특례를 위임했는데 이제 와서 복층제를 하면 되겠느냐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득 논리가 무엇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97조에 보면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다만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게 행안부는 단층제를 생각을 하고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실무진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할지 안 할지 그때 또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특별법에서 굉장히, 단층제 모델로 행안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법을 개정하느냐, 이게 반드시 논리 싸움이 될 겁니다.

논리 전개에 저희는 행정체제 특수성은 단층제를 감안해서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이런 특수한 계층구조를 설계한 거지 이 계층구조가 이거에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히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될 텐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용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과 분석에서 교부세가 과연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정원, 인력,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면 시군을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게 과연 이 부분들끼리 충돌하는 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는 난제입니다.

○한동수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연구 용역을 참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연구 용역이 언제 나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 용역은 12월이죠.

○한동수 위원  12월, 2023년 말입니다. 올해 2023년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3년에 개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을 아예 설치 못 하도록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시군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는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 때문에…….

○한동수 위원  지금 일단은 행안부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상반기든 하반기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은 연구 용역을 기다림 없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시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직접 제주도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상충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주도만 주민투표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폐지할 수 있다 이런 특례를 행안부에서는 주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위성곤 의원님 안이 그건데요.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마 국가 정책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투표를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법」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액션만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한을 가져와서 포괄적 권한 이양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 안도 저희 모양은 특별자치도에 맞다고 보입니다. 주민투표를 우리가 해서 시군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자. 그런데 그 부분이 행안부가 상당히 설득이 어렵다 그러면 오영훈 의원 안처럼 국가에서…….

○한동수 위원  도의회 동의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발의권을 가져서 해 달라, 이것을 아예 법에 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넣는 부분은 용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영훈 지사님 의원 안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용해서 타당성은 분명히 위성곤 의원 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2023년 안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저 또한 뭐 있으시면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 통과가 전제되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 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있고, 그다음 행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기관 구성 다양화의 경우에는 현재 입법 현황상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선택할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법률안이 하나 의원 발의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한 건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투표를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그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어필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투표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다음 행정 구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계층구조, 예. 행정 구역인데…….

○한동수 위원  두 개인데 일단은 우리가 「주민투표법」을 살펴보면 찬반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투표가 한 번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투표일 하루에 투표를, 우리가 선거 후보자, 그다음 비례대표 이렇게 두 번 투표하는 것처럼 두 번 투표가 가능한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관되는 건 두 개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건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 계층구조하고 이것은 한 패키지로 몇 개의 행정구역을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경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루에 두 번이나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걸로 해서 두 번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내용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두 가지 사항을 합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녹아낼지에 대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민투표법」에 위반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어쨌든 상반기에 주민투표에 관해서도,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실시를 하라고 요구하면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형태를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행정구역이 몇 개로 갈지에 대한 투표 한 번, 그리고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에 대해서 투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야기가,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양용만 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용역도 끝났고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시행 방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우선 7단계 특별법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 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중에, 지금 기위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 새 임기가 구성돼서 다 선출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목표로 주민자치회의 시범 도입 근거를, 7단계 통과가 되면 시행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체 다 시행할 건지, 아니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선 저희들은 7단계 당초 제주도 안은 전면 시행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재량화 규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단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범 도입 관련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하는 방식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위원회가 달라지는 위원 자격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읍면동 거주 주민만 아니라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기관·단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 근로자들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를 가려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여기 쭉 계획에 보면 우리 재원 마련 관련 부분에 지방세 관련 부분하고 위탁 사업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리가 좀 됐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에도 표준 조례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재원을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시범 지역에 해당 지역의 주민세만큼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 때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세 관련 부분은 세정과하고 얘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논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논의가 안 됐는데 한 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 쪽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선거구 관련하거나 주민 참여 관련하거나 예산 관련하거나 TF를 만들어서 운영 계획을 짜야 되는 걸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어떤 지역들을 선정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돼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당 한 개, 동 지역 한 개 이렇게 해서 양 행정시에 표준 모델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위탁 사무나 자체 사업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 업무라든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수탁 사무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데를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할…….

○하성용 위원  수탁 사업을, 기본적으로 그거에 따른 수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별도 마련돼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 우리 특별법 말고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지방분권법에 근거는 없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 조례안을 저희가 준용해서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사무국장 관련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물론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시범 사업 할 때부터 진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사무국을 두고 있는 데가 극히 소수로, 다른 지자체가 한 1300군데 운영 중인데 그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는 간사라든지 이런 행정의 약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역량은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채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될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수라든지…….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무장으로 위촉돼서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도출하는 방법, 회의의 방법, 원탁회의 관련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교육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과연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교육 프로그램 포함해서 홍보 예산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 겸 교육까지도 하는 부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추가로 다른 일반 회원들을 받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50인까지 구성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서귀포시 읍면동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 동을 딱 해서 할 거냐 말거냐? 하겠다 한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주민자치회 전환될 수 있게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미처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다가가지 못했는데, 행안부에 우리가 시범 읍면동을 이런 거를 참여하겠다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하고 교육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 부분도 받아서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 불러오는 파장, 그다음에 사무장 제도에 관련돼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25명 이 정도 내외인데 최대 50명까지 둘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시행하려는 사업비 관련 부분들도 별도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몇 프로 주겠다, 정해진 것도 없고 과연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TF 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 또 행안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들은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농촌 협약 관련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농촌 협약은 5월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양 행정시에서 하다가 일단 제주시는 한 80%가 완료된 것 같고요. 서귀포시는 35% 정도 용역이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우선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공모 사업에는 제주시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80% 정도 제주시가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준비하는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내년에 공모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내년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하성용 위원  제주계정을 통해서 증액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정부의 중기가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로부터는 “2개 행정시가 참여할 때 제주계정 실링 몫을 조금 증액하겠다.” 그래서 6개년 사이에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조금 증액해서 하는데, 5년간 30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두 행정시 합쳐서 600억이 돼야 됩니다. 연간 100억 정도는 실링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90억인데 한 15억까지는 증액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재부 막판 확인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농림부에서 우리 제주하고 농어촌 여건이 많이 달라서, 거기는 말 그대로 농산어촌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을 발전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담아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제주 여건하고 육지부의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특히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하성용 위원님의 주민자치회 시행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입니다. 주민자치회 시행 시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너무 부랴부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하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면 특별법 7단계 통과 전제하에 내년 1월 1일 목표로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 시범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 철저한 준비입니다.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로 정확한 로드맵이 마련돼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처럼 막 뭔가 쫓기듯이 시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시범 운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지금 계획만 얘기하는데 충분한 자신감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우리 조직 개편 통해서 회계과 내의 경리1팀·2팀이 경리팀, 재무회계팀으로 변경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런 조직 개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초 경리1팀, 경리2팀에서 경리팀, 재무회계팀으로 변경된 부분은 경리는 내부 결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재무회계팀은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식부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환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기존의 업무도, 거기에서 급여 담당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리팀에 보내고 재무회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무회계팀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팀을 재구성하고 명칭도 바꿨습니다.

○한권 위원  예. 주요 담당 업무를 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됐는데, 재무회계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런 업무 조정과 또 팀 명칭 변경보다 제가 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회계 결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회계 분야의 지표 분석이나 재정 상태 검점 이런 것 등을 통한 재무 분석 보고서는 작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정책 활용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다면.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가 팀을 재구성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무회계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못 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무 분석 보고서는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각 부서로 가서, 아니면 재무회계팀에서 활용 방안을 제고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전문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순환보직보다는, 이 부분에서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한권 위원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가 현재 전문가가 채용돼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답변의 취지를 봤을 때는 어떤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됐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재무회계 결산 자료들이 진짜 재정 운영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도와 시-도와 행정시 이원화된 복식부기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재무회계 결산…… 안 그래도…….

○한권 위원  제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전제는 전문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금년 초부터 이렇게 보니까 3월 21일 날 최종 내용이 저희 기관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결산 준비를 위해서 행정시에서 올라와서 3개월 동안 팀이 꾸려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행정시 것도 같이 도에서 결산 작업을 하는데 ― 재무회계 포함해서 ― 이 작업을 거기에서 올라오기보다는 도에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권한이…….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도하고 행정시의 인력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인사철이 그때가 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재무회계가 중요한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정말 이거를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회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회계팀장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것을 개방적 직위로 지정하는 거, 저는 그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다른 사례라든지, 저희가 내부 직원들이 전문관으로는 돼 있는데 팀장님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우리가 진짜 아까 말한 이원화돼 있는 문제도 있고 연속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간 재무회계팀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이고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권 위원  거듭 재무회계팀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복식회계나 재무회계의 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그리고 도와 행정시의 업무 통합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안 그래도 한 5년 동안 나갔다가 또 직원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예.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예.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입니다.

○한권 위원  민선 8기 조직 개편으로 인재개발원 명칭이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 교육 기능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됐고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조직 기능이 축소됐다고 보이는데 그런 기능 축소에 있어서 저는 공공정책연수원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위원님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주민자치대학인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어찌 됐든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요. 공공정책연수원에서 특별자치 관련 연구와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이거에 초점을 둔 공무원과 주민 교육 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에 실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처리 결과를 봤는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이행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조직 개편 관련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준 의견이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 역량 강화하고 타 시도 공무원들 유치하는 특별자치 기관으로 하는 거를…….

○한권 위원  거듭나…….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예. 거듭나도록 두 개의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타 시도 사례 보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인재채용과를 운영하면서 인재 선발, 교육·양성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로 교육연구팀, 미래인재팀, 역량전문팀, 직무전문팀, 인재 육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정책연수원도 기능 축소됐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 인재개발원보다 더 제대로 된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거에 답습하는 수준으로밖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은 기관 명칭이 변화되는 것만큼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좀 전에 말씀하듯이 전국 공공기관이 제주에 와서 연수하는 데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장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 교육 과정이 끝나서 부서에 돌아갔을 때는 ‘아, 정말 특화된 인재로 새로 변했구나.’ 이런 쪽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원장님의 고민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어찌 됐든 기능 축소가 아닌 이번에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정책연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특별자치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 설계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이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직접 하는 교육이 92개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강사를 섭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수원에 있는 직원들 업무 강도도 녹록지 않다는 말씀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 위원  원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조직의 고유 기능에 대한 발굴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비서실에 대한 소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정원은 저희 총무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총무과로 되어 있죠.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게 비서실의 경우에는 의회의 감시에서 지금 좀 벗어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오셨는데, 어떻게 이번 조직 개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한 시스템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비서실의 직제가 규정에 나와 있는 직제는 아니어서, 또 수행하는 업무도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관계되지 않는 도지사의 보좌 역할이어서 사실은 좀 쉽진 않다.

○한동수 위원  규정에 직제를 올리는 것은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정식적인 기구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봐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비서실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계속 제주도에서 정책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제주형, 제주형이지 않습니까? 제주형 조직 개편으로 해서 비서실도 올리시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조직 개편은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자료이긴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도지사 요청 및 당부 사항, 이 자료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전 부서에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사님이 지금 도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자이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도지사 요청입니다. 도지사가 요청을 해야만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나요? 지시 사항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지시 사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행정 용어가 순화되는 추세이고…….

○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도지사가 요청을 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인사권자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공직자분들한테 업무를 지시하는데 요청을 한다? 의회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런 건 요청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장님, 만약에 혹시 밑의 직원분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요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요청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러시군요. (웃음) 정말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김희찬  권위도 중요하지만…….

○한동수 위원  권위가 아니죠, 이 부분은. 지시라는 단어가 왜 권위입니까? 왜 권위죠?

○총무과장 김희찬  받아들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왜 그게 받아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청 사항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청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러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말을 했을 때 요청을 하면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한동수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총무과장님의 업무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단어부터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하는 관련된 문서에 쓰이는 용어, 페이퍼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의회에서도 트집을 잡힐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만약에 비서실장님이 계시면 비서실장님께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르면 “(복종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찬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시든 요청이든 조직 내부에서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이지 언어로서 해 가지고 지시하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요청보다도 최고 의사 결정자가 공직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셨을 때는 그것은 지시가 맞죠, 요청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 요청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에 가서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달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전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비서실장님이 오시면, 비서실장님이 이런 것도 혹시 검토를 안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희찬  비서실장님 말씀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찬  어떤 내용을 말씀…….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을, 지사님 이름으로 나가는 지시 이행 이런 문서들 문구를 확인 안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희찬  그 부분은 비서실 소관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지만 지사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하기보다도 비서실장이 한 번은 보고 나가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문서에 표기를 해 가지고 나갔을 때…….

○총무과장 김희찬  비서실이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희찬  주로 일정 관리 또 보좌 이런 쪽의 일들을 주로 하고, 그 부분은…….

○한동수 위원  제가 비서 업무만 대략적으로 8년 이상 해 봤거든요. 슬로건 자체가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인데, 비서가 예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관리·수행, 운전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 지사의 메시지 그리고 정책, 나가는 문서까지 일반적으로 다 다뤄져야 되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마 회의를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이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당황스럽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 이 문서를 보면 지사님께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과소 동 그리고 과대 동…… 과대 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무튼 구역 정비에 관련된 부분을 지시하셨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여기서 갈등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 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장으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고 시도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저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과대 동 분동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역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인데 인구가 제주시에서 아라1동, 외도1동, 그다음 도남동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라동과 외도동은 사실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아라동은 3만 9000명, 외도동은 2만 2000명인데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4만 9000명으로 노형동 다음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큰 동인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부탁도 드려 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분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마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말씀을 의회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크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당부 사항보다는 지시 사항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민사회나 의원님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단계에 있는데 관련 부서나 행정시에서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아까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나 과소 동 통합 문제는 효율성은 증진되지만 민주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 과대 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예산을 따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TF를 짜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한동수 위원  행정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들의 접근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아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과소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를 해야 될까?

과소 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할 경우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과대 동, 특히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동을 통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올리고, 저는 오히려 민주성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참여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분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동은 그런 면이 있고요. 과소 동을 할 때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성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따라서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와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잠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앞으로 나갈까요?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길호 위원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좀 앞으로. 계속 앉아 계신 것도 지루할 거우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발전 기본 계획 세워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개선도 많이 하시지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번 정도 해수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지금 4차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 세 번 정도인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2012년…….

○현길호 위원  연도별로 좀 했었지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2012년에 1차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4차 발전 기본…….

○현길호 위원  이번이 네 번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네 번째입니다.

○현길호 위원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내용에 따라서 과제가 발굴되고 개선된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그동안에 사실은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감사도 자치권의 일부로 봐 가지고 제주도 안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치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처음으로 발전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 과제라든지 세부 추진 과제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실천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90여 개 과제하고 한 70여 개 이상 실행 과제들이 이행됐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주로 안 되는 것들이 조직, 인사, 예산, 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감사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후 처벌 방식, 그런 합법성 감사였다면 최근 감사인 경우는 사전 예방 감사, 그다음에 성과 감사인데, 성과 감사 같은 것을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인력도 보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보통 이게 조례상 명문화돼 있습니다, 주로. 다른 조례에도 보면 중요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조직이 구성될 때 하는 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법정 계획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고 자체 계획…….

○현길호 위원  개정이 어렵지 않다면 개정을 해서 법적 지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현길호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동력 확보라든지 실효성 측면에서 법정 계획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사 감사 교류 대상 기관에 의회는 빼 불어수가? 도하고 교육청은 다 하멍.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저도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감사직렬 근무 대상 기관으로 의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현길호 위원  넣을 거지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취지는…….

예.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넣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직의 한계다, 인원의 한계다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내용이니까, 아직은. 좋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

대변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빛나는 TV, 요즘, 제주 TV?

○대변인 여창수  예. “빛나는 제주TV”.

○현길호 위원  “빛나는 제주TV”. 내용하고 성과하고 자랑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영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 장 띄워 주시죠.

○현길호 위원  아뇨, 아뇨.

○위원장 강철남  괜찮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그냥 하죠. 그 정도까지 제가 홍보해 드리고 싶진 않고.

(장내 웃음)

○대변인 여창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 도청에 빛나는 스튜디오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예산 협조 등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빛나는 제주TV”로 이름을 바꾸고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셜미디어의 네이밍도 전부 빛나는 제주로 통일을 해서 도정과 관련된 홍보가 빛나는 제주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직원들과 각 실국이 최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정 정책들이 “빛나는 제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와 확산…….

○현길호 위원  담당 팀은 어디입니까, 이거? 아까 협업이라고 하셨는데.

○대변인 여창수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팀은 홍보콘텐츠팀이고요. 그리고 확산시키는 데는 미디어홍보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큰 얼개를 짜는 것은 홍보기획팀, 그리고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메시지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가 행정 처리는 언론협력팀에서 해서 거의 모든 팀이 그 관련돼서…….

○현길호 위원  조회 수가 10만 이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10만?

○대변인 여창수  예. 10만이 넘은 조회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깜짝 놀랐거든요. 공공에서 해서 이 정도 조회 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쟁이가 가서 그런가.

이 ‘쟁이’라는 건 칭찬입니다.

○대변인 여창수  제가…….

○현길호 위원  대변인이 감각이 있으셔서.

예산 할 때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직원들하고 부서 팀들이 협업도 잘되고 하니까 결과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부족한 건 뭐 있습니까, 추경 때 저희가 할 일?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거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도정 홍보되고.

○대변인 여창수  저희 “빛나는 제주TV”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길호 위원  자료상 본 거예요.

○대변인 여창수  부족한 거라기보다 하나 요청드릴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튜브 구독 확장도 하고 조회 수를 늘리는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빛나는 제주TV”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변인 여창수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내 클릭 자들의, 이게 분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나 도외 이런 것들도 한번 하면 이게 데이터가 되고 하니까 뭔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 데이터만 뽑으려고 해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대변인 여창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잠깐 보면 “신속·정확한 보도 지원 체계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지가 두 꼭지인데,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가짜뉴스 적시 대응으로 정책 신뢰도 향상”.

가짜뉴스가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거고,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가짜뉴스를 접하고 대응한 사례가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일단은 언론에서의 비판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비판을 도정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고요. 비판하고 그리고…….

○위원장 강철남  마이크 켜 주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죄송합니다.

비판과 오보 그리고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비판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도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보 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자료가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도정 정책이 달리 해석이 되어서 전달·확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자료나 해명, 설명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오영훈 도정 들어서서 해명, 설명 자료가 제공된 것은 모두 18건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언론 형태를 빌려서 잘못된 내용을 확산시키는 거고요.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건강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길호 위원  대변인님, 좋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오영훈 도정 들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대응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어요? 아까 대응한 거 18건이래매?

○대변인 여창수  그건 오보에 대해서, 오보는 뭐냐 하면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그리고 도정이 잘못 해석되고 인용되었을 경우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걸 말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 감은 잡으시죠? 전혀 못 잡으시겠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아까 설명 쭉 하셨다시피 이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쪽 계통에 계셨고. 다시 제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오보와 가짜뉴스를 같이 썼습니다마는 오보와 가짜뉴스 대응, 해명 보도 자료 현황을 보면 오보나 가짜뉴스라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총 36건 정도가 돼요, 2020년 이후에. 오영훈 도정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18건, 가짜뉴스는 없다는 거죠?

○대변인 여창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행입니다. 가짜 뉴스가 있었다고 하면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려하는 거죠, 저는. 이 업무 보고에 표기되는 가짜뉴스라는 단어 선택이 꼭 필요했었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면 나와 다른 시각, 나와 다른 가치 판단, 나와 다른 정책적 입장, 이 모든 거에 대한 대응들이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대응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을 초래할까 봐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의 가치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우려는 없는데,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가짜뉴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속하게 대응은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일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살피셔서, 또 대변인님이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짜뉴스 기본 대응이 대변인실 기본 업무로 돼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국가 재난 시, 위기 상황 시, 재난 시에는 대변인실의 가장 주요 업무 중에 가짜뉴스 확산 방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 업무 보고상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공식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때 보다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좌시나 용서가 될 수 없는, 그건 범죄죠, 사실은.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 자칫 하면 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서요. 이제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성용 위원님이나 한권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겠다, 시범 사업으로. 물론 조건은 7단계 제도 개선 및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이 된 이후라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읍면 지역에 가면 이장단 협의회가 있고 읍 부녀회가 있고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에다가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범위가, 두 분 위원이 얘기했듯이 범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에 이장단 협의회나 읍 부녀회 역할이 축소돼 버리고 위축이 돼 버리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도 어떤 시범적인 성격이었지만 제주도에 시범적인 성격을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방에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점을,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난해에도 하성용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읍면의 위원 구성할 때하고 동 지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연구 용역에서도 다양한 안을, 추천하는 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공모하는 안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단위가 위원 정수를 5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직접이든 추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용을 담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추천이나 이장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담겠다는 이 부분을 말씀 좀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걸 할 때는 TF팀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느끼고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야외로 나가 보겠습니다.

요즘 워케이션 조성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휴가하고 일을 같이 하는.

○양용만 위원  휴가와 일을 같이 하는. 또 특별자치행정국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 자체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일시 체류 인력, 기업 인력, 외부 인력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법적 근거도 있는 거고. 현재 기획조정실에서는 원도심 지역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워케이션 특성상 도심에서 농촌으로, 휴식과 공간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맞지 않느냐. 바다가 있고 어떤 여가도 즐길 수 있고.

특히 도심에서는, 우리 제주도를 바라볼 때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고 또 워케이션 조성 사업 이거와 연결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타 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도 연계시키면 상당히 큰 어떤 효과가 있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원도심 부분은 원도심 나름대로 바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한림 지역이든 구좌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사항들이 지금 고려 중에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케이션은 단순히 쉬면서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하고 연결돼서 거기의 주민들이 같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그 마을만 아니라 연계된 마을에 만약에 해녀 어촌이다 그러면 해녀 마을에서 실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발전 사업의 형태로 충분히 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마을 발전 사업에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구상할 때 컨설팅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지역에 보면 유휴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무소가 지어져서 2층 정도는 그대로 비어 있거나 어촌계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또 농어촌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런 것을 약간 리모델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제주 청정지역의 농수축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유익하다.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교통이 상당히 좋아서, 아까 한림 얘기했습니다만 한림도 아마 공항에서 버스로 40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또 도심에서 농어촌으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주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마들 만들기 사업하고 연관시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워케이션이 어디 특정 국의 언어로 생각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양용만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예산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에서도 충분히, 워케이션이라는 용어만 갖다 놓으면 되고, 기업 유치에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적극 검토하지 말고 올해 내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행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 얘기 했으니까 한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잘 거쳐야 성공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절차라는 건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지켜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타 지방에 뺏기면, 놓쳐 버리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관광 산업을, 제주도가 관광의 일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관광 산업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관광객 유입, 입도객 수가 1385만인가, 코로나19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절차라든가, 물론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빨리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하고. 뭡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완급 조절하면서 우선순위를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두면 저희야 좋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양용만 위원  예. 꼭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아직까지 한마디도 못 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내의 청렴 문화를 확산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해서 제가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우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호루라기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상담 받을 내용이 있으면 그쪽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과거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익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도 질의할 때 처장님께서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 조례에 담아내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 보고에 보면 공익 제보와 관련돼서 조례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필요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직렬 공무원의 의회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의회에 감사위원회 직원의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관 대립형이라서.

○위원장 강철남  검토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4·3 추념식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올해 4·3 추념식은 참석 제한이 풀려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중간 보고회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번 추념식은 기존의 추념식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직후…….

○위원장 강철남  대통령님이 오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릴 겁니다. 요청을 드려서…….

○위원장 강철남  도지사님도 두 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초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무튼 특별해지는 걸 원치는 않지만 이 자리는 4·3 유족이나 도민이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판단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4·3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 유산은 이사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아니면 4·3지원과장님이 하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내용에 따라서 저도 답변해도 됩니다마는, 이사장님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 강철남  이사장님, 한번…… 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지난 27일 날 기록물 등재 신청 접수를 했고요. 4월에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두 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저도, 우리 한권 위원님은 갔다 왔습니다마는 2월 20일 날 등재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발족식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아까 27일 날 등재 신청.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공모 기간, 등재를 하라고 공모한 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등재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아니죠. 2월 27일 날 신청을 했고요. 접수를 했고요, 신청서를.

○위원장 강철남  아니, 아니. 등재추진위원회 구성이 2월 20일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그건 저희 국에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등재추진위원회는 작년부터 조금 준비는 했었는데 공모가 언제 정확히 된다는 내용 관계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조만간 한다고만 해서…….

○위원장 강철남  위원회는 사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할수록 좋은 건데 공모 기간이 확정된 이후에야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반도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을 저희가 한 3월 정도 공모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초에…….

○위원장 강철남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록유산…….

○위원장 강철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선 문화재청의 1라운드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경쟁률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위원장 강철남  이사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신청한 데들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에만 국한해서 한 사건들도 등재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델로서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한 기록물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위원장 강철남  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런데 강적 하나가 나타나서 조금…….

○위원장 강철남  올해 최근 2년 사이에 2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미 예상되는 게 충남도의 유류 피해 극복 과정 기록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태안.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산림녹화 기록물, 산림청에서. 경상북도에서 만인소하고 내방가사 이 두 개는 이미 유네스코 아시아 위원회에 등재됐어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등재위원회도 이제야 공모 기간에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거 구성하는 데 한번 봐 봤습니다.

92명입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92명 중에 제주도민이 몇 명입니까?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기록물에 관련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물론 다 훌륭한 분인데 도민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전국화,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도민이 제주도 출신 박사, 석사,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거는 범국민위원회가 아니고 범도민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문가…….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추진한 거라는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의 전문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거기 5.18 관계됐던 분들이라든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각 파트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네스코 심사에 대비해서도 댄 스미스 스톡홀름 소장이라든지 외국인들도 같이 동의가 돼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 보완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가능성도 있고, 반드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저희가 그 답을 드리기는…….

○위원장 강철남  공모를 제출했는데 주체가 제주도입니까, 등재추진위원회입니까, 4·3재단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4·3재단 명의로.

○위원장 강철남  4·3재단으로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아,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동으로 했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같이, 제주도하고 재단이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등재추진위원회 만들어진 이후에, 출범식 이후에는 그 다음은 할 게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온라인 홍보, 응원 그거 작업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도하고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얘기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소중한 주제라서, 그리고 업무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서 계속 다루어지는 내용이라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도에서 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얘기가 세계화되는 역사적인 모델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들 초청해서 심사위원장까지 와서 심포지엄 한 세 차례 하는 데 두 번씩이나 참여했고, 그래서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그것도 전국적인 홍보 수단으로 발족식을 거창하게 한 거였고, 등재위원들이 달리 너무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고, 다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온라인 응원 메시지 받는 거, 이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안동국학원에서 제출한 ‘만인소’ 이게 상당히 늦게 나타난 강적인데 저희들로서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특성들을 정리를 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밀리지 않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 개만 아시아 위원회에 등재됐으면 그다음에는 4·3 기록물 하면 모양이 좋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미 ‘내방가사’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유네스코 아시아 위원회에. 이미 다 가서. 그런 과정에서 6개 이상이 신청될 텐데 2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조금 걱정은 되지만…….

○위원장 강철남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위원장 강철남  이사장님, 저희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전문가 감수를 여러 번 거치고 해서 신청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전부 다 하실 거죠?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여창수 대변인, 잠깐만.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변인 여창수  예.

○하성용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모금액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사실 제주도에서 홍보하는 관점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대변인실의 역할이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보 관련 부분들이 있고 제약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는지?

○대변인 여창수  일단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실적이 타 지자체들, 광역지자체들하고 비교하면 제주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출발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되기 이전,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돼서 확산·홍보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홍보라든가 콘텐츠 제작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부터도 그렇고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세정담당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TF를 통해서 답례품과 관련돼 있는 1차 산업, 농축산, 해양수산국장님, 관광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전부 다 참여를 하면서 답례품과 연관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어떻게 홍보해 나갈 건가. 그리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셀럽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에 관련돼 있는 홍보 영상, 작년에 제작한 거 이외의 영상을 제작하는 준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 보고 15페이지에 관련돼 있어서, 매체의 특성에 맞게 보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임시회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변인 여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오늘 심사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는 인지도 있고 제주도를 진짜 사랑하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홍보대사로 돼야 되는데 홍보대사에 적극적인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보고. 지금 현재 홍보대사 운영 조례상 대사의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세대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MZ 세대라든지 이런 쪽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홍보대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모금 관련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 관련 각 부서와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금 홍보대사가 열한 분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홉 분이 문화예술 쪽이고요. 한 분은 언론 쪽이고 또 한 분은 체육과 관련돼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직종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서…….

○하성용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대사 위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행감에서 얘기했던 한 마을에 두 개 체험·휴양마을 지정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한 마을에 그렇게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 같이 가도 되는지. 그런데 부처가 달라서 해수부하고 농림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병행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운영상의 묘를 발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진짜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마을이 상생 협약서를 준비해서 마을총회에 상정했는데 마을총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행정시 통해서 접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별도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다 가능한 경우를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제안이 와서…….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지침을 만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것은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해 주시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단체, 마을 전체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은 됐고 한 개의 단체가 다시 또 재지정 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 관련 부분은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이면 해수부에서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사무장 인건비라도 지원해라, 그것도 요청해야 될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해수부는 지금 50 대 50으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대 50 하면 안…….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8 대 2나 9 대 1 사업인데 50 대 50으로 하는 건…… 그것도 똑같이 맞춰서 가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빨리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완료 지구들 있잖아요. 10년 이상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번에 2월 달에도 제가 마을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노후 관리 부분 별도 자료 갖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갖고 있습니다. 102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02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를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사후 관리인데 안 되고 있는 부분보다 잘되고 있는 부분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잘되고 있는 마을은 지금 102개 중에 어느 정도 마을이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딱 숫자를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하성용 위원  그렇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102개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01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용 위원  101개 정도에서 잘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10% 정도 되나요?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딱 열 손가락을 꼽기가 어려운 거 보니까…….

○하성용 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에 따른 부분들은 별도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은 게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등록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점검 피드백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어쨌든 관리 주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5년에서 10년이 지난 마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용도 변경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10년이 지나더라도 소득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에서 20%의 자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 근거들을 지워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초에 보조금 이런…… 근거 법이 보조금 관리법이라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10년이…… 보조금 관리법이고 그런데도 10년이 지나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부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을 차원에서도 부담스럽고 거기를 만약에 자부담 10%를 넣어서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유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10년 지나면 효용성이 더 배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을 발전 사업에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는, 대지는 마을 거, 건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관련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 자부담 관련 부분, 뭔가 활성화, 소득 사업을 하거나 활성화시킬 때 자부담 관련 부분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침이나 법령,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갈등 사례 관련 부분, 앞으로 제주도는 1개 마을에 2개의 체험마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상생 협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래서 당초 협의할 때 어떤 식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체험마을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 마을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착수 보고회 비공개, 과업 수행 계획서 최종안 비공개, 그리고 행정동 개편과 관련해서도 공개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와 관련해서 밀실 행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사님은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우려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수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행정동 개편, 이거 정말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와 공유도 안 됐고. 과소 동 관련해서 이게 그 시작을 알리는 과정에서부터 정말 매우 섬세하게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민사회에, 그것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매우 미숙한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 동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노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까지 논의된다면 정말 상당한 허탈감 그리고 그 허탈감으로 인한 자부심 훼손까지 될 여지가 저는 매우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소 동으로 포함된 지역에 보면 제 지역구 세 곳이 들어갑니다.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동의 인구 감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식을 그 동네에 와서 살게끔 하려고 이런 노력까지도 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밀실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아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 정제되지 않아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의도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일단 원도심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도시 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의 사업들은 계속될 건데 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과대 동에 대한 부분도 지역주민과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 담아서 TF도 꾸리면서 의견 수렴을 할 건지 출발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장님께서는 아까 한동수 위원님의 답변에 과소 동 통합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은 제고되고 다만 민주성이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소 동은 행정 서비스 축소도 되고 그리고 민주성이 약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정체성을 흔듭니다, 지역의. 지역의 정체성을 아예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적으면 역사와 전통이 사라져도 됩니까? 그분들의 그 자부심은요? 그분들의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그런데 이런 행정동 개편과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밀실 행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이 갈등,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전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동 개편과 관련해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의회와 공유하고 보고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대변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얼마 전 발표된 자료를 봤는데요.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광고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언론진흥재단이 제주도에서 17억 1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에 환원하는 비용은 8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고, 오영훈 지사께서도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을까요?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진흥재단,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 8단계 제도 개선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위성곤 의원께서 2021년 말에 그 관련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 내용이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거기서 멈춰 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말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 언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제주언론진흥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위원회의 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지금 제주 지역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서 중앙에 쓰고 있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중앙 언론에서 더 많이 걷어 가지고 제주 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시고 국회에 있는 문체위 위원분들이랑도 만나시면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동수 위원  예.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께서 더…… 국회 보좌진도 하시고 청와대 비서로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제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에서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수수료로 10%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1년에 적으면 한 15억에서 많으면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또한 살펴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언론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제주 지역 언론의 진흥과 지역 기자들의 어떤 함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이전 도의회에서도 논의됐었던 문제인데 지역 언론 진흥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진행시켜 보면 어떨까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공약은 내게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진이 살짝 어려우니까 제주도의 지역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언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취지지만 일단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에서 문체위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안 되는 방향이 있으면 차후에 제주도 언론인분들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제주 지역 언론 진흥 조례를 만드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제도 개선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대변인님, 계속 그냥…….

○위원장 강철남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번거롭고, 순서만 바뀌지만 내 순서를 바뀌면 되니까요.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아까 ‘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시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아, 뭐. 그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현길호 위원  그게 보니까 좀 낮추는 그런 표현의 뜻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로 이렇게 얘기…….

○대변인 여창수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요즘 말 하나에……. 기분 나쁘면 제가 사과하려고 했죠.

이번 3·1절 행사 때 지사님께서 날씨도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원고를 안 하고 즉석적인 기념사를 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원고는 있었습니다. 원고는 있었고요. 원고를 드리면…….

○현길호 위원  당연히 있었겠죠.

○대변인 여창수  지사님께서 그것을 본인화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3·1절 당시의 메시지는 제주도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항일운동의 시작이 3·1운동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법통을 잇는 게 3·1운동이지만 제주에서는 무오법정사 운동부터 시작해서 항일운동이 이미 시작됐었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최근 4·3을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3·1운동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발점 그리고 4·3을 정의롭고 명예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현길호 위원  짧고 딱 선명하게 나오질 않네요.

○대변인 여창수  제가 제주도민들의 자존심…….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대변인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이어 간다는 것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오법정사에 대한 재평가하고 격을 갖추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지키고 대동단결하자 이거였는데, 두 번째…… 첫 번째 거야 역사적, 그런데 그것도 꼭 그날 거기서 해야 되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사께서 요즘 뭐 쫓기는 일 있습니까? 좀 조급한 느낌이 제가 들어서. 개인적인 건가, 느낌이?

중앙정부한테 뭐 소외받는 게 있나요, 혹시 업무적으로 정책적으로?

○대변인 여창수  정책적으로 업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외받는 건 없고요.

○현길호 위원  없죠?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크게 나타나는 게 없고, 지금 핵심 사업이라는 게 2공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이 좀 안 되고 앞으로 또 행정체제 개편 해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꾸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게 뭘 노림이 있는 건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워요.

○대변인 여창수  좀 말씀을 드리면…….

○현길호 위원  당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야 될 때는 긴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변인 여창수  지금 중앙부처와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있는, 산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등등,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옆에서 지사님하고 여러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 쫓기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요.

○현길호 위원  다행입니다.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민선 7기 때 원 지사님께서도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자꾸 중앙정부 탓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은 같은 당이어서 “왜 자꾸 이렇게 떠밀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서, 지사께서 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워딩들이 자꾸 나와서 당을 떠나서 좀 꼭 이래야 되나 싶은 점들이 있어서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대변인 여창수  그 내용은 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4·3지원과의 4·3 관련해서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석박사 과정 협조하는 걸로 해서 세 개 기관 협력하고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예산도 돼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진아영 할머니 터도 도로 기부채납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이거 두 가지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꺼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기부채납 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는 상시 개방해서 산 교육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보수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보수 하고 내년에도 주차장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대학과의 MOU를 통한 석박사 과정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동 과정입니다. 협동 과정이 어떤 특정 학과를 지정해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담당 학과를 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길호 위원  대학 내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부총장이든 총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 부분 5월, 4월 전에는 좀…….

○현길호 위원  그러면 쉽게. 내부적인 상황이라면 떠넘기는 겁니까,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절차적 조율이 필요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떠넘기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담해서 할 분 한 분을 생각했는데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학과에서…….

○현길호 위원  혹시나, 이게 어쨌든 가을학기에 저희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가을학기에서…….

○현길호 위원  계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4, 5월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모집을 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공고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행정이라는 일들이 한두 달 금방 가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차질 없이 진행할 자신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부총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 온 과정인데 그 부분 이번 달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적 전문 집단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한쪽으로 앞서 나가지 못할…….

○현길호 위원  왜 사안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야 제일 좋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만약에 대학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일과 관련해서 대학이 도민사회의 평가 받아야 될 책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런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고 대학도 충분히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현길호 위원  행정에서 태만해서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다른 기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봅시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는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진아영 할머니 관계도 행정에서 발굴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렇다고 소외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유적지들이 더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적지 중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동안 그래도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접촉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온전하게 보존…….

○현길호 위원  크고 웅장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뜻과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친환경 녹색 청사는 김희찬 과장님 담당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면 청사의 녹색 정원을 새로운 커뮤니티 장으로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돼 있고 예산이 한 10억이네요.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가 5억. 19페이지.

○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10억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옥상 공간과 실내 사무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일단은 산림청 예산을 확보했고, 산림청 공모 사업…….

○양용만 위원  산림청 예산 확보된 것은 여기 5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5억에 지방비 5억인데 산림청 공모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양용만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그래서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기후 변화에 대한 녹색 청사를 조성하는 부분 플러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거기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또 민원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녹색과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쓰여 있는 거고, 녹색 공간을 옥상에 만들 거냐, 어디 운동장에 만들 거냐.

○총무과장 김희찬  본관 옥상이 있습니다. 탐라홀 동쪽 편에 있는 그 옥상을 조성할 거고 또 일부 예산은 본관 청사하고 별관 브릿지 부분인데 그 부분도 녹화 조성하고, 그다음에 2청사 로비 부분도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고 활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옥상을 녹색 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김희찬  이미 저희 대부분 청사 공간은 녹색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대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은, 옥상을 활용해서 정원 만드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고…….

○총무과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녹색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준비가 잘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녹색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녹색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 본청 얘기니까 도 본청은 그나마 여유 공간이 있는데 제주시에 가면 너무 갑갑하고 이게 사무실인가 느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공직 사회가 상당히 과격해졌다. 이런 부분도 녹색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또 인사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예.

○양용만 위원  인사에 불만이 있어 갖고 이런 일들이 좀…… 시군으로 분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 시군이 아니라 도 본청과 시하고 구분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자료는 구분을 못 해 봤고. 어쨌든 공직 사회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과격한 범죄들이 있다, 과격해지고 있다. 이것은 좀 받아들여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저희 직원들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도록 청사 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물론 그렇게 하겠고, 여러 가지 복지 시책 같은 것도 추진해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 본인들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양용만 위원  그런 말씀은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녹색 공간도 부족하고 공원 조성도 미흡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 같은 경우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복지 얘기 하는데, 최근에 얘기 들어 보니까 본청 구내식당도 폐쇄입니까 아니면 잠시 휴업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운영이 중단돼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적자가 나서 스스로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게 다 예견된 일인데 일이 닥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하겠다. 어떤 사업 내용을 보면 문구는 참 좋은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 알맹이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미연에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지난번 제주시청 행감 갔을 때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직원들 밥 편안히 먹을 수 있게끔 식당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라.

○총무과장 김희찬  그래서 이번에는…….

○양용만 위원  이것도 본청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제주시청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청사 환경 개선 또 직원들의 복리 시책들은 같이 논의하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같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도 본청과 시와 구분되는 근무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갭이 크다. 이런 부분 직시해서 일들을 벌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만 하나 하고 싶어 가지고.

여창수 실장님.

○대변인 여창수  예.

○위원장 강철남  제가 지금 실장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장님이 맞습니까?

공식 직위가 대변인이…….

○대변인 여창수  예. 직위가 대변인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소속명은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실입니까?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인”이 맞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저희가 막 혼란스러워서. 비서실, 대통령실 하는데 대변인실이 아니고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이 공식 명칭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고맙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4·3 유적지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보니까 4·3 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통한 미래 세대 전승, 이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2.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4·3 유적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800개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802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2곳 유적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유형별 분류에서…….

○한권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학살된 곳들이 많은…….

○한권 위원  학살 터가 보니까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3 유적지가 802곳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19년에 종합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30개소로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유적지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를 보니까 2억 원 해서 올해 내 같은데 4·3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우리가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국장님께서는 아까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셨어요. 국비 지원.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볼게요.

국비 지원에 있어서 관련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당시 기획재정부에서가 “계획도 없이 지원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급히 수립된, 2019년도. 그렇다 보니 유적지 중 30곳에만 그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30곳 유적지 정비하는 것도 물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내 802곳의 유적지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업무 보고에도 이번에 다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802곳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4·3 유적지에 대한 안내판조차, 우리가 제대로 된 안내판조차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신문 보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유적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설명이 돼야 관리도 가능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 예산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데 투입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지만 기본적으로 800개소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내판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 802곳, 4·3 유적지에 대한 유형별 관리 계획이 빨리 시급히 마련돼야 되고, 안내판 정비, 설치 부분도 설치가 된 곳과 안 된 곳도 빨리 파악해서 판단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24시간 지역구 생각밖에 없거든요.

제가 분동을 계속 요청하는 것도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한권 위원님이 지금 과소 동 통합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랑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행정동 같은 경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위가 좁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 아까 말씀한 민주성이 더욱 향상이 된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동이 하나 더 생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1인당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혜택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소 동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함부로 건들기 정말 좀 위험하지만 과대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도2동에 있는 분들은 이도2동 주민센터가 너무 포화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오라동, 삼도동 그쪽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에 있는 데,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가면 행정 서비스 수준도 낮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크게 봤을 때 오영훈 지사님의 15분도시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행정동 개편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질의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한동수 위원  오늘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 역량 평가로 행정시에서 제주도로…….

○총무과장 김희찬  전입 시험…….

○한동수 위원  예. 전입 평가를 한다.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희찬  민선 8기 인사 혁신 과제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라든지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을 할 때 아까 양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가 일단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게 처음에 도 전입 희망자에 대한 전입 시험 도입이라는 사업명이었죠?

○총무과장 김희찬  확정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획 안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역량 평가로 바뀌었어요, 제도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행정 자체에서도 시험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한 꼴로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 의미까지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더라도 이게 솔직히 평상시 실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특별히 전입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대상이 7·8급 행정시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7·8급으로 제한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희찬  현재 6급 이상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고, 사실은 9급까지 전입 받기는…… 왜냐하면 전보 제한이 5년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아니요. 5급이나 4급 간부급 공무원분들은.

○총무과장 김희찬  전입 시험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전입 시에.

○총무과장 김희찬  인력 구조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 할 때는 1 대 1 교류가 맞는 게 있고, 또 7·8급은 전체적인 결원을 보는 상황에서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시도 승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직급은 7급하고 8급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도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역량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도 관리자 과정, 또 예비 관리자 과정에서 역량 평가를 합니다. 물론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나름의 도정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다만 행정시에서 우리가 전입 받는 것을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될까라는 생각이…….

○총무과장 김희찬  물론 종전의 방침, 현행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현재 방식은 잘못된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총무과장 김희찬  그런데 지금 약간 전입 관계에서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9급은 행정시만 뽑기로 일단 저희가 방침을 확정했고, 그러면 결원이 앞으로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 전까지는 도에서도 9급을 뽑았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시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방식으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택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을…….

○한동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누구나 수긍하려면 일단은 지금 도에 있는 분들 먼저 시험을 봐야 행정시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김희찬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수 위원  똑같은 수준의…….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시험을 본다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에 전입을 받을 때 기준을 마련해서 받을 사람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한동수 위원  능력을 평가하면 어떤 걸 평가해 가지고, 지금 취지가 능력을 평가해서 능력을 기준으로 들어와야만 공정하다, 이런 취지로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희찬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는 양식, 역량 정도만 가져도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한동수 위원  7·8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년층 공무원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선배들은 그냥 가 놓고 왜 우리는 시험 보고 도로 가냐?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그때보다 더 나은, 더 어려운 경쟁 시스템을 뚫어서 공무원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행정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또 경쟁을 해서 도로 간다, 그것도 능력을 평가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민선 8기 인사 혁신 추진 계획의 목표가 ‘일할 맛 나는 조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연 이게 일할 맛이 날까, 7·8급 청년층들 공무원에게.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1047-1번지 토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상준부터 의사일정 제22항 URANCHIMEG TUMURVAATAR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양 행정시 소관 2023년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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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희찬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김삼용

회계과장   김영금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교육운영과장   홍원석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고종석

감사과장   강경호

조사과장   이동효

심의과장   양회연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문종호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유관기관참석자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사무처장   김이택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총무팀장   조정희

○기타참석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석좌연구위원   금창호

-한국리서치본부장   김춘석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