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16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4차)

(제416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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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3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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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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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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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급하게 회의를 열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었고 또 많은 고민도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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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시 04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도민 사회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도에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 보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긴급히 상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해서 긴급히 상임위를 개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이 회의가 속개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스러움들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심도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금방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악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16회 임시회 중에 행정자치위원회데 상정되어 심의를 받은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협조를 요청드려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오늘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심려하고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보다 철저히 업무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와 도의회 양 기관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있었다면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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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록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