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18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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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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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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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2면

다. 제주시 소관	2면

라.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6.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7.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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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20일 양일에 걸쳐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자 시작점입니다.

결산서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와 재정상태, 성과 등이 담겨 있으며, 결산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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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어제 제가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안 왔거든요.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재정운용과 도정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승철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당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결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그리고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및 13쪽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조 2855억 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조 1879억 원 대비 15.3%인 1조 9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3086억 원으로 직전회계연도 6조 3811억 원 대비 14.5%인 92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976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567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29억 원, 순세계잉여금 2773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14쪽부터 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44쪽부터 62쪽, 결산 주요지표 분석,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은 62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10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290억 3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7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중 지출 잔액은 29억 7300만 원입니다.

125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에서는 2022년도 말 기준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조 26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5276억 원 대비 49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61쪽까지 종합 검토의견 및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결산액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재원이 적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재정집행률은 2018년 이후 가장 낮고 이월률은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세출 결산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한 문화 및 관광, 환경 분야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중점 투자된 분야에 대한 집행 관리 및 예산과 결산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수는 감소하였으나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가 불명확한 지표가 다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겠으며,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관리 지표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고 유사 기금, 소규모 영세기금이 있어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상임위 결산 심사 시 제시된 의견 중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사안별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시설 확충,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예방, 치유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내용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는 20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석할 겁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 오늘 꼭 질의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철남  예. 20일 날 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 짓고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잘했는가를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결산 내용을 갖고 어떤 문제점 도출 내지는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질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결산만은 국장님 부분이더라고예.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산은 3개년 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에서 그동안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환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편성하고 집행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양용만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기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는 환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의회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대체로 불용액과 집행률에 관한 것으로 계획한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한 거에 관한 지적 내지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서 1을 보면은, 이월 금액이 지금 결산서에 보면 6715억여 원,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6567억 원입니다.

○양용만 위원  전년도가 4500억이었습니다. 전년도가 4500억.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 저희가 또 이월금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한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4190여억 원, 사고이월이 740여억 원, 계속비이월이 177억 원입니까? 1770억.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명시이월이 4191억, 그다음 계속비이월이 1774억…….

○양용만 위원  보조금 반납도 450억 원.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454억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454억.

그다음은 순수하게 이월 금액이 2155억여 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월금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아마 2155억.

○양용만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본예산에 꼼꼼히 잘 짰느냐 안 짰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특히 코로나19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졌고 보조금 반납금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아졌고, 집행잔액도 4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용만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쨌든 기조실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편성할 때는 그렇지만 또 추경도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양용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조실에다 대고 “똑바로 해라.”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조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세수추계 포착부터 시작해서…….

○양용만 위원  너무 크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상반기에도, 집행 관리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산 추경 요인을 작년에 볼 때는 기조실이 그런 부분들을 국세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 발생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하고 이것은 큰 관련이 없는 예산들이다. 코로나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얘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너무 크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어떤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주도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써 주면 절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또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도 넣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1차, 3차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예산 쪽으로 투입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3차 산업인 관광 산업도 상당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양용만 위원  또 세수,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세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달 100억 원 좀 넘는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금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들은 어떻든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적게 잡아가지고 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6700억이 아니고 순수하게 남는 2155억 원 이거 가지면 읍면지역에 웬만한 민원 내지는 해야 될 시설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 투입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원 해소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 기조실의 어떤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와 회계과는 연중에 집행과정에 계속 서로, 자금 배정이라든지 서로의 집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신속 집행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 예산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3월에 수립했고요. 회계과에서도 모니터링이라든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기조실과 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는 이월되는 돈이, 집행되지 못하는 돈이 너무 크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6700여억 원이라고 하면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예산액 비중이 많이 커지는데…….

○양용만 위원  예산액 비중의 %로 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집행액 비율이 약간씩 적어지고는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적어지는 것은 맞는데 금액 자체가 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때의 금액은 좀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2155억 원이면 읍면 지역에 웬만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절대 제주도가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또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데 투입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항시 제가 지켜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제시되어 있지만 수범 사례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총 8건으로 기관별로 보니까 도에서 네 건, 제주시 한 건, 서귀포시 세 건 이렇게 수범 사례가 돼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시보다도, 이렇게 세 건. 잘하셔서 오늘 칭찬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주시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일인당 공무원 수가 도민을 상대하는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수범 사례를 발굴하는 데 열악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 상당히 수범 사례도 많고 모범 사례도 많은데 제출하는 데 의욕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금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수범 사례 발굴하는 데 나태해지면 안 될 것 같고, 수범 사례 확산은 제주도의 경쟁력을 확산하는, 또 도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이정엽 위원  2022년도 추진한 사업 중에 지방행정 실무사례집에 5000만 원 예산을 사용을 하셨던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이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공직자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소감이나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

○총무과장 김희찬  저희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록·수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

○이정엽 위원  몇 부 정도 발간했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발간 부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250부 정도 했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한 권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을 때 모객도 중요합니다, 모객. 이 부분을 책자로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 방법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자치행정…….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에게 해야 될 건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통장 및 사무장 지원에 편성된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의 불용됐는데 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실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제주시가 1050만 원 중 150만 원 사용했고, 서귀포시가 750만 원 중 21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용, 불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이정엽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도 다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교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장학금 제도가 아주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당 수요가 적어지는데 통장 및 사무장 이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어떻게 보면 실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기초 봉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라도 올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이정엽 위원  국장님, 잠깐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도 명예도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높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이정엽 위원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보면 기념품,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비용 미집행률이 71%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명예도민 초청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태원 참사가 생기면서 부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관계는 기념품 제작을, 저희가 산정한 거보다 단가 차이가 생겨서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명예도민증 수여자 수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명예도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명예도민하고 서귀포시 명예시민을, 또 제주시 명예시민을 나눠서 한번 해 보는 부분은 어떨는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주시 명예시민, 서귀포 명예시민을 둘 수 있도록 하면 양 행정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명예시민에 대한 소속감을 더 고취시키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 조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간제 근로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엽 위원  기간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안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금방 돌아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료로 착각…….

○이정엽 위원  기간제 근로자, 지금 제주시에 약 몇 명입니까?

한 1500명 되지예? 1500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이 1900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1900?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900? 1500?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190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900?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우리 부시장님, 신경 좀 쓰세요.

결산 사업설명서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에는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 보장성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24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요. 단체보험은 그렇다 치고 유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검진비를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냐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간제 근로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보니까 배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정엽 위원  6개월 이상 근로자도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에서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이정엽 위원  자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웃음)

○이정엽 위원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수라든지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도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 점수는 부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강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 사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기본 점수를 900점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300점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 외에는 다른 데는 또 없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정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 결산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기간제 근로자 복지 수요 충족 및 사기 진작 도모”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은 도청 근로자인데, 도청 소속.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그건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청 소속의 근로자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한 5000명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6개월 이상은 54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5000명 정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네 회사에 직원이 있고, 정직원이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추석 명절날 감귤 한 박스를 주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안 줘요? 다 똑같이 주잖아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여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5000명의 약 2750명. 30만 원씩 계산하면 약 8억인데 8억을 줘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그 8억이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간제법 제2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바통을 받으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선을 하는데 지금 내가 금액까지 얘기했잖아요. 약 8억 정도면 기간제 근로자 전부 차별 없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과연 그 8억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건지, 어떤 가치가 소중한 건지 국장님, 한번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정엽 위원  그게 우선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검토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접근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일단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검토보다는 적극 검토를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적극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나 내년 예산에 보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총무과장님, 잘 보좌해서 적극 검토하세요.

예?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찬  내년 예산 편성 요구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 검토. 검토만 아니고 적극 검토.

○총무과장 김희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1분만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1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원래 이거 회계과장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따르면 토지 매입 및 비축 관리, 시설비 5억 원을 전액 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특별회계로 해서 돈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받는 사업.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와서는 2억, 3억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전혀, 지금 보니까 2019년에 240억, 2018년에는 71억. 그런데 2020년에 와서 2억, 2021년에 5억. 토지특별회계는 딱 고유한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거 좀 확실하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부동산이 들썩들썩하고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굉장히 필요할 데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비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셨고, 거기에 따른 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적극’ 자 저 붙였고,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질병도 예방되고 그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거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근로자가 뭔가 발견되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정엽 위원님께서 아마 더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대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 도의 입장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 편성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 부서와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협의 잘해 보십시오.

항상 결산할 때 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그다음 결산은 자치행정국,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결산이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라서.

작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결산 최종 집행률이 한 88%?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88.7%.

○하성용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편성 과정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특히 추경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크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떨어졌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모수가 커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성용 위원  (웃으며) 그런 이유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8조 2000억 원의 예산액 중에 7조 3000억 원이 세출됐는데, 당초 예산은 6조대였습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정도가 추경 8월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그래서 이월액 6000억 원이 나왔다는 부분이나…….

○하성용 위원  이월액이 6000억…….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집행잔액은 전년과 비슷하다고 봐도 좀…….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꽤 많더라고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다 못 쓰고 넘기자는 취지에서 명시이월을 한 거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따지고 보면 다음 해 명시이월 관련 예산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데요.

얼마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명시이월이 한 40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4000억 원 가까이 됐죠, 4000억 원.

그러면 명시이월 관련 부분이 4000억.

제대로 편성됐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도 중에 협의라든지 보상까지는 가야 되는데 보상까지도 못 가고 사업 계획 수립이나 협의 단계에서 그치는 부분들이 연도를 지나서 다음 연도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보상까지 가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추경에 잡을 때 “아, 이 정도 금액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계를…….

○하성용 위원  “이 정도 금액은 올해 집행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집행…….”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집행 준비에 들어가고…….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각 부서의…….

○하성용 위원  아까 말씀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각 부서의 사정을 들어보면 또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3 기념 시설이나 위령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면서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튼 부서에서 약간 노력을 덜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까지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페널티까지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산 부서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적 사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시 또 기조실로 협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 여기 우리 보고서…….

○하성용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결산할 때 예산 부서와 결산 부서가 같아야 된다.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겼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도 보니까 “검토 중입니다.”만 돼 있고, 조직 개편할 때 원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직 개편까지 했던 과정에서…….

○하성용 위원  조직 개편까지 끝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저희가 한 부분들이 100%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어쨌든 서로 견제와 균형 관계도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당분간 분리된 상황에서, 보니까 다른 시도 2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산을 딱 해 보면 매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또 집행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좀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 부분들에 재무제표 결산 자료를 보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재무제표 재무분석지표를 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런 지표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 (웃음)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자산과 부채 부분을 주민들한테 재정 상태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재정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하성용 위원  이런 재무제표 부분을 일반 부서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을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내용은 저희가 연초에……. 재작년 2021년도 결산한 거……. 아,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분석을 한 보고서를 각 부서에 저희가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착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재무제표가 쉽지 않거든요, 보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지표의 의미,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건지, 마이너스가 되면 좋은 건지 최소한 알 수 있게끔 재무제표 결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기 쉽게, 지표가 높으면 어떤 건지, 마이너스 되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향으로 가면 좋은 지표,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향으로 가면 좋은 지표, 채무가 적어져야 좋으니까 하향지표 이런 부분들을, 용어만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표시하는 게 맞는데, 표시하면 좋은데 이게 재무제표 결산서, 재무제표 서식에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 해석서를 우리 공무원분이 전담해서,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석서를 하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작년도 할 때도 부대의견 달아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해 본들 반영될지 안 될지, 이거 뭐 결산에 얘기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설명을 곁들여서 자체 해석서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재무제표 관련 부분들 계속 논의해 봐야 그게 그거고. 내년부터는 수정해서 보기 편하게 분석표를 만들든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활용도 제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지표에 대한 결과 관련 부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재정분석지표요?

○하성용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가 보면 15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미흡’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성용 위원  재정분석지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는…….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거.

○하성용 위원  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보니까 다른 거 차치하더라도 중요 항목 15개 중에 10개 항목이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중에 지방보조금, 출자출연금, 자체 경비 비율, 뭐 이거는 빼더라도 나머지 5개 관련해서 개선을 위한 방법도 없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표에 연관해서 말씀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자체 수익이라든지 경상적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상경비를 구조적으로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리채무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이·불용액 비율 관련해서, 그다음 지방채 체납, 지방채 징수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관리채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채무 범위에서 도래하는 시기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채무가 도래하는 시기들이 다 있고 그 채무를, 최근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3∼4년간은 저희가 지방채를 꾸준히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채무 비율 관련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주가 평균보다 항상…….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올라가고, 지금은…….

○하성용 위원  예.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상향 중이라서…….

○하성용 위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불용액 비율 지표 관련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따지면 추경 할 때 예산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잘라서 넘겨주면, 이런 비율들은 금방 내릴 수 있는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아요, 전국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나 자체 경비 비율, 그다음에 이·불용액 비율 이런 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채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단기 유동 부채라든지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비율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미수납액이라든지 징수액, 이런 측면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화된 지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표 개선을 위해서 재정 운용 효율성 관련 부분에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이 결산 총괄 부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제고 부분이나 이월금 최소화 이런 지적이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이런 것들은 또 기조실 담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이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환류되는지, 그 기능의 역할, 환류 기능의 역할이 특별자치행정국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하나 더 크게 우려하는 사항은, 결산 총괄 부서인 특별자치행정국의, 어찌 보면 전적인 소관 영역인데, 혹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한권 위원  재무 결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재무제표.

○한권 위원  그 얘기를 국장님하고 조금씩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재무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에서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전히 이 재무회계 결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결산 통해서 어쨌든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또 재무 분석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지난해에도 컨설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별도 예산 투입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은 거기에서 저희한테 선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자체 예산 안 들어갑니다.

○한권 위원  매번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컨설팅을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재무 분석 컨설팅 보고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컨설팅만 받고 그냥 놔둘 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지 않죠.

○한권 위원  혹시 국장님, 이 보고서 결과들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위원님하고 작년에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기는 봤습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고요.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유심히 볼 지표들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80쪽?

○한권 위원  예.

비용유발자산, 보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비용유발자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장래에 유발되는 비용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 같은 게 노후화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에 또 수반되는 수선비용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주민 편의시설들이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용유발자산이 총 자산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8년 33.7%에 비해 연평균 6.51%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매우 빠른 겁니다, 이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러한 수치를 봤더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걸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활용자산 있지 않습니까? 활용 가능한 자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또 여기에 비해서도 세 배에 달합니다.

제가 수치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기준에 비용유발자산 9조 4565억 원, 활용가능자산은 3조 4128억 원. 다시 말하면 향후에 적절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난 결산 때도 이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에서 얘기해서, 물론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하셨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보셨다고 하길래, 그러면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의견, 대책, 저한테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잘 분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유발자산이라는 용어도 저희가 아직은 친숙하지 못한데 이게 재무제표에서는 감가상각이라든지 현재 발생하지 않은 현금 흐름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노후화 정도, 자산 노후화율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축적했던 자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권 위원  그렇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계속 리모델링이든 새로 저희가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굉장히…….

○한권 위원  그 말씀은 어찌 됐든 노후화가 계속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가중시킬 거다, 이 의미가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라면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산의, 주민 편의시설 또……. 토지는 제외하겠지만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후된 부분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새롭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산 노후화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 우리는 컨설팅을 받을 겁니다.

내년에도 받을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는다고 자체 예산 비중의 부담이 덜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짓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또 노후화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한권 위원  아까 감가상각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관리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도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이런 운영비 문제가 필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어 놓고 보자 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비용유발자산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재정 부담을 더 야기시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 보고서 활용을 잘해서 이런 거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한권 위원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각 사업 부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예. 어쨌든 비용유발자산들이 커지면 그 증가율이 높은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 재무분석 컨설팅을 보면 이 비용유발자산만이 아니라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태나 재정 운용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1년도 시점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한 보고서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난 9월에도 저는 결산 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컨설팅 얘기도 하셔 가지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재무회계 결산이 중요하다고 보는 위원이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역시나 결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분석지표의 의미, 아까 앞서 하성용 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재정 상태나 재정운용지표 이런 것들이 상향되는 게 좋은 건지, 하향되는 게 좋은 건지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지표가 갖는 의미…….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표에 있는 명칭이나 지표만 봤을 때는 수치값이 상향돼야 좋은 건지, 하향돼야 좋은 건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결산 때 지표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한테 각인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그 수치를 갖고 국장님께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표가 개선되는 것과 반대의 결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아요.

○한권 위원  역행되는 지표가 혹시 몇 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0개 중에요?

○한권 위원  예. 아니, 아니. 제가 재정 상태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19개 지표를 봤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기서 분석하니까…….

○한권 위원  예. 총 30개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재정 운용이나 재정 상태가 19개 지표 중에 12개 지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년간에.

○한권 위원  예예. 3년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많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한권 위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재정 상태, 재정 운용 상태 이런 거에 대한 지표가 19개 중에 12개가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로 제주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정말 진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9개에서 12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제가 3년간 수치를, 국장님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 지표들을 분석했더니 1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대부분은 약간은 제가 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부채가, 저희가 차입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자도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한권 위원  그렇죠. 예.

제가 그 지표들을 갖고, 국장님이 3년 동안 지표값들을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변화 폭이 큰 지표들은 뭐냐 하면 유동자산, 아까 부채 얘기 하시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2020년에 16.71%에서 2022년 26.54%로, 이건 감소해야 좋은 지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9.82%p가 증가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기민간융자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 3.81%인데 2022년에는 28.56%로 이것도 역시나 감소해야 좋은 지표인데 오히려 24.75%p 급증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단기민간융자금 이게 흔히 말하는 소위 급전, 돈을 빌리는데 급하게 빌려 온 건데 이게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대로 융자금은 장기가 훨씬 나은 거죠. 장기로 분할해서 하는 게 좋은데, 글쎄요, 각 부서 특징이 있겠습니다마는 융자금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동부채 부분들은 단기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집중됐다고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채별로 성격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12개라고 말씀하신 부분 외에는 어떻든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같은 것은 조금…….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아닙니다. 우리 12개 봅시다, 악화된 부분.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도 제가 지금 하는 답변에 “글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표가 갖는 의미들도 표시를 해서 이게 상향이 좋은 건지, 하향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건데,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무회계 결산에. 소위 말하면 재무제표의 각주처럼 정말 이게 걱정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이런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재무제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기가 2021년 보고서가, 금년 회계연도에 된 게 금년에야 나왔고, 한 해가 늦게 나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서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만들고 아까 상향, 하향 부분을 이 재무제표에 명기하는 것은 전국 공통이고 공시되는 자료라서 여기는 못 하고 저희가…….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의지 있으면, 행안부에 기준이 없다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도가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추가 질의 때 국장님하고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근 챗GPT 등 AI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애플의 시가 총액이 얼마 정도쯤인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애플 시총 말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애플요.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웃음) 하도 오래돼서 지금 제가…….

○한동수 위원  예. 제가 잠깐 전에 데이터를 알려 드렸는데, 쪽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조라고, 3조 달러 이 정도 되는 걸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3834조 원이죠.

미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드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예산이 8000조 원…….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800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639조 원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애플의 시가 총액이 엄청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 거대 기업 애플이 최근에 또 다시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열풍에 합류한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챗GPT의 기술 투자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 소위 챗GPT 열풍이라고 해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과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과거 원희룡 전 도지사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블록체인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경제,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일반인 또한 문서 작업과 동영상을 제작하든 이미지 작업을 하든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예.

○한동수 위원  이제 AI와 챗GPT는 우리 직장과 업무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기술 혁신의 선도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챗GPT로 어떻게 행정 효율을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한번 써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아직은 물어본 적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안 써 보셨죠. 제가 최근에 한번 써 봤는데요, 아주 놀랐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1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공무원이 챗GPT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1300자 분량으로 배워야 할 이유와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관련 기사들까지 모아 가지고, 1분이 안 되는 사이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저희 당 대변인으로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제 업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글 수준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일반인들이 웬만하게 쓰는 것보다도 더욱 잘 썼고 정보들을 순식간에 바로 모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내 업무에도 앞으로 많이 활용하자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질의를 준비하는 것도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2 틀어 주시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챗GPT 활용 방안이랑 사례를 각 지자체에 올해 5월 달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챗GPT 이용가이드 같은 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에 따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이용한 업무 활용 교육을 진행했고, 제주도도 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도도 예,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경기도는 GPT 도민 창작단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AI 활용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또는 실물 예술 창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AI 운영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AI를 도시계획에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경북 사례인데요, 여기는 자체 챗GDI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다양한 지방정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경북 사례인데요, PPT로 띄운 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송을 제작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관심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22년도 결산사업서와 2023년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쭉 다 살펴봤는데 AI와 챗GPT를 활용한 사업과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공감이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저번에 교육은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현장 분야에, 뭐 단순한 보고서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특별자치와 자치분권을 제주도가 선도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께서도 이게 단순히 행정시이기 때문에 ‘모든 기획은 제주도정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시에서도 2021년도부터 챗서비스를 구축해서 민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공되는 분야만 해도 59종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 공모해서 2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021년도라고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챗GPT가 언제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가 2021년 11월에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예예. AI가 반영 안 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AI 기반입니다.

○한동수 위원  AI 기반이겠지만 지금 챗GPT 시스템이 2022년도 말에 개발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말씀하시는 건 구버전인 것 같은데 다시 AI 버전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새롭게 제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활용도가 좋고요. 선풍적 인기를…….

○한동수 위원  활용도가 좋은가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들어가시면 음식점도 하고 관광도 하고 환경도 하고, 모든 것들이 챗GPT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챗GPT로 안내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여기 직접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동수 위원  아, 제주도가 아주 앞서고 있었군요, 제주시가. 지금 서울시도 활용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행정에 안전하게 도입된 게 아니고 경북조차도 챗GPT를 최초로 개발된 게 올해 5월인데 제주도는 2021년도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은 챗봇 서비스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제주시청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챗GPT가 특별자치행정국에 정말 큰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회계과가 특별자치행정국 소속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동수 위원  회계 데이터에 챗GPT를 활용한다면 회계 데이터를 만들고 검증하는 데 엄청난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 AI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사실 미국 경제지에서는 AI가 개발돼서 발전이 되면 사라질 직종으로 회계사 직종이 있지만 AI를 활용하는 회계사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무조건 사라지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더 높게, 더 우수하게 일을, 업무에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특별자치행정국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주도 곳곳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를 AI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영역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AI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내용을 정말 어떻게, 회계 GPT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지역에 우리 회계 기반 데이터들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같이 해석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맞춤형 서비스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화 부분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되게 어떤 업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챗GPT 행정 활용 계획 전담부서라든가 태스크포스팀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에서 푼 것도 최근입니다. 또 정보 보안의 문제도 있고 왜곡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 모두가 6월 이후, 7월 이후부터는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하면 저희도 정보화 부서라든지 같이 영역별로 구축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조상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I 챗GPT 활용 방안과 사례 이런 것들을 공무원분들께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저희도 직장 교육 기회에 그런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보겠고요. 그리고 공공정책연수원에서도 챗GPT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한동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려니까 좀 노후화한 질의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데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엔진이 저는 양자역학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결산을 왜 하고 결산의 의의가 어디에 있나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결산은 한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 나아가서는 반성을 통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자리에 보니까 회계 전담 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께서 앉아 있는 이유도 아마 환류의 의의가 있어서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으시라고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수범 사례들,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 문제가 생긴 부분,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살림살이 동안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전제하고 좀 더 나아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해서 들어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산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끼거든요, 보면. 그런데 저는 이 결산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된 그 자체가 제주도 살림살이의 현황이라는 느낌이 와 닿네요. 회계 책임 부서, 결산 책임 부서인 회계과와 이게 환류가 돼야 되는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거리가 극과 극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류가 잘 안 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후에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환류가 잘되는 모습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고.

예산담당관님, 일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이 먼저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질의들을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2022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의 기조는 혹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2022년…….

○현길호 위원  우리 지금 2022년 결산 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때 예산 편성의 기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부적인 것 확인은 못 했는데 아무래도 2022년의 경우에는…….

○현길호 위원  집중했던 분야.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과 또 그거와 맞물려서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추론하고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웃으며) 챗GPT를 활용 안 해도 제가 그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 구성비를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그전 3.6%에서 4.4%로 증가가 됐고요. 환경 분야에 12%에서 12.5%가 증가가 됐고, 문화 및 관광이 4.5%에서 4.9%정도, 보건이 1.4%에서 1.6% 그렇게 해서 비중이 증가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전체 증감률 자체가, ’21년도에서 ’22년도 본예산만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제가. 자료가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체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일반공공행정 등, 교육 등, 등등등 여러 가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다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 비율 자체가, 자체 예산만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의 증감액을 보이냐 하면요, 거의 10% 이상, 20∼30%까지도 증액을 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쪽 편성의 구성비 집중도하고 집행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문화하고 환경 분야의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요. 문화쪽에 보면 지출률이…….

우리 전체 도 평균 지출률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작년에 88.7%…….

○현길호 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선거가 있는 해가 보통 집행률이 낮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높여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문화관광 분야가 지출률이 한 77%, 환경 분야가 85%밖에 안 돼요. 이월률도 여기가 20%, 12%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편성 기조하고 집행률과 이월률을 이렇게 볼 때 차이 나는 부분들을 짚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예산을 같이 연동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도 전체 집행률이 88.7%가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보다 낮은 부서가 한 26개 정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26개 부서 중에 2022년 본예산보다 2023년 예산이 증가한 부서가 11개가 있습니다.

환류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4·3지원과, 문화정책과, 투자유치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공항확충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생활환경과, 수산정책과, 보훈청, 상하수도본부. 사연은 다 있습니다. 사연은 다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다 요구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했던 부서 그리고 집행률 내지는 이월률을 놓고 볼 때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하지 않는가, 환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이월이 많은 부서나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편성과 집행 간에 괴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을 할 때도 집행률이라든지 이월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나 토지보상, 공사 이런 단계별로 편성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정의 방향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는 일들이 보인 게 11개 부서 중에 추경에 다시 증가된 부서도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추경에 8개 부서가 다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게 ‘정말 환류가 잘되고 있나?’ 이런 우려가 계속 보이거든요. 이번 예산 할 때 이번 결산의 결과를 잘 보시고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세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집행률 부분에 들어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제가 표현을 조금 과하게 하면 집행부가 의도적인 집행률을 막는, 의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의도적인 집행 자제를 요구하지 않는 사업들의 집행률하고 도 자체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었고,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감액하고 사업 자제하고 했던 사례들은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어쨌든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하게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예전에 지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의결해도 집행 안 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의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세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거나 감액 추경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결산은 내년 예산에 정말 환류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결산심사와 승인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이 많은 의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과 맞물려서 우리는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서 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부세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교부세는 일단 내국세의 19.24%를 정률제로 해서 보통교부세는 거기에 97%를 곱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액은 2조 내외, 1조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그럼 2022년 결산기준액으로 우리 지방교부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2022년……. 작년에…….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추가적으로 4800억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 얼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2조 1000억 정도…….

○위원장 강철남  2조 2900억이에요. 수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2021년도에 비해서 6000억이 증액됐습니다. 약 36.3% 이게 우리 제주도 총 세입의 27.8%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나 의미는 없고 재정안정화기금 가져다가 그냥 추경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기업실적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수출 부진, 지방교부세가 약 20.4%, 31조가 감소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인행위가 되지 않거나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은 배정유보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좋지 않다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게 현실화된다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하는 것을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장 강철남  그럼 2차 추경, 3차 추경은 계획된 것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주 민감하고 도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을, 고민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 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가 39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됐어요. 심지어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지금 그런 우려가 있고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상충된 요구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여유재원을 통해서 추경을 하라는, 추경을 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하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니까 지출 구조조정도 검토하라는 이런 상반된 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양자를 균형있게 조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편성을 하면서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세출 구조조정하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재정운용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야, 지역사회에 공공의 예산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결산입니다만 행자위 분위기가 오랜만에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챗GPT도 비슷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주시에서 제주시 행정을 물어보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가 정말 안 되고. 저번에도 분명히 같은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역에 많이 알려 달라.” 이거 공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과·국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잘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적습니다, 제주시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편성이 됐잖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직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변명은 할 수 없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에 알리는 그리고 다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철남  알려주세요, 많은 일을.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전파되어서, 제주시가 어려운 경제시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심히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모바일 서비스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2022년 클린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주의 요구를 받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주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모 방법에 대해서 가점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를 못 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응모하는 시민들께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뭐냐면 특별히 취약계층 가점 부여를,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취업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분명히 가점 부여 기준에는 4·3희생자 및 유족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채용 절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서 전부 다 헷갈려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가점 부여 기준에는 만들어 놓고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 오히려 분위기는 띄워 놓고 해 주지 않은,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의 요구.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다음에 이게 개선이 됐습니까? 이거는 2022년 상반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 올해는 개선이 됐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이번에 개선이 되어서 하반기 채용할 때는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위원장 강철남  감사위 지적된 이후에 채용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이번에 6월 9일 날 공고한 부분에서는 4·3과 관련된 것을 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예 기준에서 빼버렸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감사위원회 지적 내용을 잘못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총무국장님, 이거 총무국에서 합니까? 환경국에서 해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아니, 취약계층인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라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철남  하는데 기준에서 뺐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4·3과 관련된 이 부분이 표준안에 대해서 서귀포와 제주시가 공통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가점 부분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면 이거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별도의 불평이 없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양 시가 협조도 하고 도에도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거 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의 의견이나! 지금 부시장님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기준에서 빼시지 말고 가점을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기준에서 뺀 건 아니고, 뺐는데…….

○위원장 강철남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통일된 기준이 아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가점 주는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도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인 표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6월 9일에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을 뺀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공통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6월에는 뺐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지금 지적된 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견을 제시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뺐다는 뜻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그 부분을…….

○위원장 강철남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칭찬을 다 하시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살피지를 못했고요.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위원장 강철남  지금 분위기가 전국화·세계화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여러 가지 화해와 상생 역할에 들어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클린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데도 이렇게 적극행정을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데 내지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만 빨리 인지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4·3 내용도 넣고 가점도 부여됐을 부분인데 이미 공고를 한 다음에 인지를 하다 보니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작년엔 가점 부여 기준에 잘 넣고…….

이게 고민 좀 더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주 작은 영역일지 모르지만 우대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대륜동의 이정엽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추가로 국장님이 실행하는 데, 검토하는 데 힘을 더 보태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3년 전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천의 사례까지는…….

○이정엽 위원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이걸 뒤져봤더니 『국민일보』에 “인천시 종합검진비 지원 3년째”라고 나와 있어요.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 40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초음파, CT 전부 해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기도 인원이 한 270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도 2700명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그래서 도청,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도 못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 플러스 적극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도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 검토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4·3…….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셨던데, 기자협회하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이정엽 위원  우리 제주는 4·3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 알고 계시지예?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초반에 4·3 관련해서 매우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4·3의 국내외 인식 확산은, 4·3의 정의를 4·3 진상보고서가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그 당시 해방 이후의 제주의 역사라든지 도민의 아픔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혹시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시고?

○4·3지원과장 김삼용  4·3은 1947년도 제주도 관덕정에서 열렸던 3·1절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무장봉기 이후에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도민 피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4·3 기념사업 기본 계획에서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이정엽 위원  여기에 보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서’ 41.4%, ‘4·3에 관심이 없어서’ 14.8%, 이게 합치면 56%. 우리 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관심이 없거나 삶과 연관이 없다는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도민의 인식부터 전환해서, 도민의 마음부터 공고히 하고 확산하지도 못하면서 전국화·세계화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제고를, 충분히 숙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도 도민들의 인식 공유라든지 국내 전국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정엽 위원  뭘 해 나간다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4·3지원과장 김삼용  아까 말씀하신 도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저희 4·3 관련된 사업들이 도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계획을 잘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잘 겸비하면서 전국 확산이고 세계 확산이고 유네스코 등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징적 또는 기획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리 좋은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한일 관계 부분도 역사적으로 강점기 때의 유물, 집행문도 지금 보호하겠다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청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강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일의 복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역행하는 부분들을 지방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정부와 어떤 교감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6·25전쟁의 참전 용사 또 행방불명된 용사, 북한에 납북돼서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애국자들을 정말 보호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4·3지원과장 김삼용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이정엽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제가 이번에 식민 잔재 청산 활동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은 일제 강점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으로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첫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제 관련된 시설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문헌 중심의, 관 중심의 조사를 먼저 한 거고요. 이건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일부만 조사한 거고 앞으로 여기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인 전수조사라든지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도민이 공감하게 준비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거기 그냥 계세요. 잠깐만 제가 하나 간단하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의 취지는 어떤 취지냐 하면 4·3의 전국화·세계화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족 중심의 지금껏 진행됐던 것들을 도민 사회에 전환시켜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4·3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표를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조차도 아직 4·3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확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2년도 결산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지원이라고 결산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명서 100…….

○하성용 위원  193.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을활동가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에 따른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자원 조사라든지 각종 회의나 그런 데 참석할 때 시간당 생활임금을 계산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활동가를 도에서 양성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데 일단 마을종합발전센터하고 양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요?

양성하는 기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양성 보수 교육, 마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보수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성을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양성…….

○하성용 위원  거기서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양성을 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위촉·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마을활동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자문 역할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하성용 위원  지금 마을활동가가, 퍼실리테이터가 마을활동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마을활동가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계속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20년 해서 3회의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총 99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양성 교육을 완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당해연도의 활동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의 활동을 하도록.

○하성용 위원  마을활동가 양성 기준은 어떤 교육들을 받는 거죠, 대부분? 저는 그거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모르시죠? 그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신청…….

예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위촉돼 있는 마을활동가는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99명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운영 중인.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금년에 15명.

○하성용 위원  15명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제주도 전역에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에 한 3개 마을 이런 식으로 복수 마을…….

○하성용 위원  아, 복수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을주민과 일단 대화해서 스킨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현안들을 가지고 있을 때 컨설팅 같은 것도 해 드리고, 또 그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조천의 경우에 영화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충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서 마을활동가 일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장 면담, 관내 단체 환경 정비 참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 포럼 참관, 체육대회 참석, 주민참여예산 참석, 이게 마을활동가의 역할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주된 목적, 주된 활동 목표는 마을별 유·무형의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 컨설팅하고 지원 상담하는 역할입니다마는 이런 행정과 주민과 마을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하성용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일지가,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게 활동일지예요. 체육대회 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예. 저도 그 일지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역할을 똑바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 부분들도 자치행정국이 소관 부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마을활동가에 대한 양성을 한다. 어떤 내용, 어떤 부분으로 양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또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제주다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유·무형의 자원들을 가서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이장님과 이러이런 마을 자원을 갖고 ‘앞으로 이 마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대회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참석했습니다.’ 이게 마을활동가의 역할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그 일지에 나와 있는 어느 부분을, 어떤 분의 활동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마을주민과 대화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아마 그런 쪽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대정, 안덕 쪽의 마을활동가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천에는 누구인지. 아까 조천 예를 들던데.

그 마을활동가의 역할이었습니까? 마을활동가가 그것을 했는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하는 그 업체가 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활동가가 그것을 발굴해서 지원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 마을에 갖고 있는 잠재력 있는 자원을…….

○하성용 위원  조천에 있는 마을활동가를 센터의 양성하시는 분으로 채용하세요.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제주연구원으로 보내라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실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 실적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고 막 부추겨서 마을 이장님과 추진위원들과 별도의 갈등들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활동가들이 진짜 정식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마을활동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선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마을 지역주민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활동가 역할이 마을과 같이 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들 전체적으로 명단 한번, 명단은 받아 볼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명단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지역 관련 부분들까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자료 설명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전에 국장님하고 재무 분석,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재무 분석 컨설팅 보고서에서 봤을 때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자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야기될 것으로 시사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보고서에 대한, 그 보고서가 시사하는 점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국장님 답변을 통해 봤을 때는 그렇다 하게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재정 상태나 재정 운영 상태의 3년간 지표를 분석했을 때도 지표 19개 중에 12개가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방안들도 지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13일에 도청에서 중기지방재정 투자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참석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이 언론 내용을 봤더니 자체 재원도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 역시도 저와 마찬가지로 빨간불,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 나온 데이터를 제가 좀 봤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국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6∼8% 감소 예상, 그리고 1월에서 4월 내국세 30조 원 감소, 종합해 보면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감소할 거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 쪽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많은 수의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이 연구용역이 올해 말에 완료되면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러게 되면 공약들이 굵직굵직하고 중요 공약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입 여건은 안 좋아지고 쓸 데는 많은 상황이 점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다가 진짜 재정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정 분석이나 전망 이거는 기조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의 환류 기능, 예산 편성 반영에 있어서의 환류 기능을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자산의 비용유발자산 등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재정 여건의 변화를 진짜 빨리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저의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크게 좋아졌던 세수 여건이 갑자기 금년에 경기 하강, 또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하반기에 여전히 중 내지 저 성장의 경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 분석 지표를 활용한 내부에서 활용 방안도 지난해, 금년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하는 거를 저희 전문가들과 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녹아나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한권 위원  국장님, 전문가 얘기 방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 전문가 필요성, 전문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장기 예측이 중요한 이유가, 장기 예측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초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해서 다년간 투자를 세우고 하다가 만약 이게 틀어져 버리면 초기 비용은 다 매몰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한권 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현실의 파악, 그리고 이에 따른 원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대책이 빨리 나와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건데 정말 저는 재정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난 3월 업무 보고 때 “재무회계팀의 개방형직위 지정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도 전문성, 전문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긍정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당초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경리1·2팀을 경리팀, 재무회계팀 이렇게 변경도 됐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직위 5급 지정. 지금 현재는 7급이지 않습니까, 재무회계 직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직원…….

○한권 위원  전문관 직원이 7급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6급 와 있습니다.

○한권 위원  6급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개방형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개방형직위 지정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방형직위 가기 전에 저희가 인사…….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에서 순환전보를 그쪽에는 제한해서 전문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압니다. 재무회계팀에 전문관을 배정했다는 말씀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이 아닌, 최소한 3년 이상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또 개인 사유로 인해서 9월이면 휴직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전해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이유까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옳지 않고요. 어쨌든 간 그 전문관분께서 휴직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이런 컨설팅 보고서를 통한 재정 여건의 상황, 그리고 재무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의 우려되는 재정 부담 가중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국장님,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하반기 인사 언제죠? 언론에 다 나왔던데.

○총무과장 김희찬  예예. 7월 14일 날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번에 개방형직위 재무회계팀장 추진해 보시죠. 정말 재무 이쪽에 쏟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국장님, 저는 이번 하반기 인사가 7월에 있는 거로 아까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는데. 국장님, 총무과장님이 특별자치행정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팀장님 자리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시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 더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검토는, 지난 3월에 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서 제가 오전에 쭉 이렇게 국장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다. 제가 왜 앞전에 이걸 다 이야기했겠습니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한권 위원  저는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보다 더 결산이라든지 피드백, 환류를 중시하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 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재무 분석 컨설팅 있잖아요, 아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은 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우리 자체 예산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전문가를 뽑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 수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례로 컨설팅 책자를 보니까 202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회계연도를 2022년 12월에 완료했고 그게 또 부서 간 공유한 건 보니까 2023년 올해 4월이더라고요. 늦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개월 걸립니다.

○한권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총무과장님, 국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재무 분석을 적극 분석하고 미리미리 대응하고 이런 체계가 마련되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의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을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듣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금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 있는데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영금  네.

○한동수 위원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봤는데요. ’21년도에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죠? ’21년도요.

○회계과장 김영금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8억 원인데, ’22년도에는 결손처분 금액이 190억 원입니다. 두 배가량, 90억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회계과장 김영금  109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09억인가요? ’21년도는…….

○회계과장 김영금  ’21년도는 108억이고 ’22년도는 10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2년도는 109억인가요?

○회계과장 김영금  예.

○한동수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19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금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9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2년도가요?

○회계과장 김영금  예.

○한동수 위원  일단 수치는 나중에 차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결손처분 금액이 ’21년도에는 19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21억으로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수치가 다른가요? 제주도와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가?

○회계과장 김영금  위원님 죄송한데 세입 쪽은 세정 파트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세입금 결손처분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어디가 파악이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김영금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소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기조실 쪽에서요? 그럼 예산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웃으며) 저도 세입까지는……. 세정담당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동수 위원  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세정담당관에서요?

○회계과장 김영금  위원님, 회계과에서 결산 총괄은 하는데 세입 쪽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채권도 그쪽에서 하고, 예산 쪽에서는 성과보고서, 채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결산인데, 결손처분 금액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20일에 기조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는 세정담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결손처분 금액이 90억가량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유를 분석을 해 주시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바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양 행정시 징수율이 2022회계연도 기준 평균 15.99%에 불과하고 제주시는 징수비율이 10%인데 혹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분이 제주시에 계신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수 위원  예예. 세외수입.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종예산 편성액이 21억 8000만 원이고요, 부과액이 214억인데 이 부과액은 지금까지 누적개념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징수액 21억 84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10.2%고요. 당해연도 ’22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에 520억을 잡았는데 부과액은 617억이고 징수액은 539억입니다. 그래서 87.3%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징수비율이 10.7% 정도가 맞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한동수 위원  예. 지난 연도 수입이 10.6%.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과거의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 아까 제주도에 말했는데 ― 결손처분 금액이 ’21년도에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1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동수 위원  지방세 다 포함해가지고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방세 전체 포함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21년도 자료 혹시 있습니까?

○한동수 위원  아니면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1년도 결손액이 39억 47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22년도는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22년도는 76억 21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렇게 200% 가까이 한 30억이나……. 아니죠. 거의 40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2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상황이나…….

○한동수 위원  부시장님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신다면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22년도에 증가한 사유는 그 당시에 아리랑 여행사가 부도가 나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못 받아서 불손처리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리랑 여행사 한 곳의 체납이 40억 가까이나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신거죠? 그냥 가만히, 어떤 행위조차 안 하신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아닙니다. 그간에 징수를 위해서 채권 추심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쪽이, 저희들이 채권을 학보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후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곳만, 여행사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방세가 여행사만 40억이나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체납이 된 거죠? 그만큼 부과가 됐고 어떤 것 때문에 체납이 된 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지방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 법인세, 여러 가지 세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대로 조세 정의가 실현이 안 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징수율이 제주시에 0%인 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세무과와 재산세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네.

○한동수 위원  세무과와 재산세과가 포함된, 0%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소송이 끝났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는 그게 완료가 안 되어서 수납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년도도 혹시 비슷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그럴 수…….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따지면 세무과와 재산세과는 징수율이 항상 0%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소송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내년도도 비슷해질 거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이게 민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세입 조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동수 위원  세무과랑 재산세과 둘 다 똑같은 이유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똑같은 비슷한 사유입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잘해가지고 똑같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부시장님.

여기도 똑같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21년도가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1년도 11억에서 ’22년도 21억으로 해서 9억 7000이…….

○한동수 위원  ’22년도 9억 7000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9억 7000이 증가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네네, 9억 7000.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1년도 11억, ’22년도…….

○한동수 위원  11억에서, 그러니까 ’20년도 10억 원에서 ’21년도 11억, ’22년도에는 21억까지 두 배가량 증가됐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투자진흥지구 감면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부분인데 청산이 됐습니다. 12억입니다, 한 법인이.

○한동수 위원  한 법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 법인에 12억이 체납이 되어서 결손으로, 청산된 법인이기 때문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어서 결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법인 때문에 서귀포시는 10억이나, 2배나 늘어났고 제주시는 얼마 늘어났죠? 제주시는 지금 아리랑 여행사 하나 때문에 4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던 불납결손액 현황에서 다 두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190억, 109억 차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행정시와 이런 부분들의 방법이나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세금 부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체납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됐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주도 또 양 행정시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제주도 것도 봐야겠지만 제주도는 불납결손액이 90억가량이나 늘어났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은 조금 정리를 하는 편인데, 불납결손액이 조금 느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조금 느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두 배가량 늘어 버리니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말하지만 재정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예결위에서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결산검사…….

○현길호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영금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금  네.

○현길호 위원  결산 업무도 의회에서는 예결위 업무가 되는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견서는 총괄 부서인 회계 부서로 가나요? 회계과로?

○회계과장 김영금  예.

○현길호 위원  맞습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은 또 회계부서로 요청을 하고.

○회계과장 김영금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선임을 해서 도하고 행정시에서 20일 정도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의견서가 나온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 자료들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금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도 수치의 오류라든가 내용의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금  의견 교류하는 과정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대로 의견서가 수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가끔 더하기 빼기의 문제, 이거 결산검사 액수의 문제면 내가 전체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문제인 것 같아요.

3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결산사업에 대한 수치라면 모든 자료를 제가 새로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보면 2022년도 총 한도액이 4161억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영금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본한도액이 2556억, 별도한도액이 1705억. 암산으로 해서 잘못된 줄 알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00억이 어디로 빠져 버렸어요.

○회계과장 김영금  예, 숫자 확인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금  숫자가…….

○현길호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액수가 틀린 겁니까? 엑셀이에요, 한글파일이에요? 아니면 빚을 덜 내려고 100억을 깎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금  …….

○현길호 위원  이 자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일부러 수치를 조정해서 표기하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건데.

○회계과장 김영금  그렇지는 않고 저희 회계 부서로 일단 오면 저희도 관련 과로 이 내용을 보내서 확인을 시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요, 보통 예산 작업할 때 엑셀파일 쓰지 않나요?

예산담당관님, 거기서 좀 답변해 보세요.

예산 수치 할 때 엑셀파일 쓰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엑셀…….

○현길호 위원  더하기 빼기가 틀릴 수가 있나요, 그게?

○예산담당관 양순철  …….

○현길호 위원  아니, 원인이 뭡니까, 이거? 원인을 알아야 넘어가죠. 아니면 다른 수치들을 우리가 다 의심하고 뒤져봐야 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엑셀파일이 아니고 한글에서 입력을 시키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긴 착오예요? 착오죠, 이거?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합산을 해 봤을 때는 4261억이 계산이 되는데 예산작업을 할 때는 엑셀을 사용하고…….

○현길호 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 원인이 뭐냐고. 수치가 틀린 게. 이거 설명을 해 줘야 넘어가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뭐…….

○현길호 위원  기본한도액이 틀린 거예요, 별도한도액이 틀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만 틀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합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에 있는 부분 최근 5년간 한도액을 엑셀로 당연히 했어서 옮겨온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마 수작업해서 별도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순하게 수작업의 오류라고 봐서 넘어가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이것만…….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복잡해지잖아. 어디 가서 100억 찾아와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수치 틀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결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다 수작업해요, 이거? 자료 만들 때 수작업합니까? 더하기 빼기들, 요즘? 그러면 예산결산 수치 작업들 중간에 수작업해서 우리가 찾지 못 해서 오류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숙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전체 자료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단순한 착오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수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수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가장 중요한 결산 의견서에…….

○현길호 위원  결산을 받는데 수치 오류가 생긴다면, 그런데 다행히 이게 집행부 문서가 아니라서 제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료 검수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신 것을 붙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틀리게 계산할 리는 없다. 좀 자료 정리를 하시는 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결산서 재무제표를 쭉 보는데 차입금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차입 조건들이 각 차입기관별로 내지는 성격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자가 0.57에서부터 6%대 가까이 보이는데, 맞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자금 성격에 따라서.

○현길호 위원  기금이나 기금을 쓰는 도의 평균 이자율을 보면 4%대, 이거는 내부 기금이니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없죠. 우리 돈을 갖고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일 낮은 부분들이 0.7%짜리가 보여요. 그런데 5%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5%가 넘는 게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돈, 특히 농협에서 빌려온 돈들이 다 5%가 넘어. 표선체육관 건립사업, 남원체육관 복합센터 건립사업 이게 한 5.2%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게, 제주은행에서 하는 게 한 5.9%가 돼요.

지금 도 금고 어디입니까, 제주도?

○예산담당관 양순철  도 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랑 기금은 제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농협하고 제주은행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민간인도 신용 좋으면 지금 이 정도 이내에서 다 빌려다 쓰거든요, 이자율은 높았지만.

왜 이런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이쪽 이자들이 비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

○현길호 위원  도 금고를 맡은 기관에서,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같은 데, 상생발전기금조합 같은 데 0.75%, 1.25%에서 우리가 가져다 써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공적기금, 공공관리기금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자율이 싼데, 그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신청한 만큼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또 처음에 인수금리에다가 금리의 변동성이 있어서…….

○현길호 위원  이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부이자를 4%로 잡는 거는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들 보통 2%에서 4%까지 잡아있더라고요, 내부 기금들 보니까. 꼭 그래야 돼요? 우리 돈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자율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볼 때 말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수조 원을 갖다가 거기에 예치하면 활용해서 자금으로 쓰는 도 금고가, 우리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 쓰려고 하는데 제일 높은 이자율……. 민간에서도 5.9% 안 내는 분들 계실 걸요? 신용 좋은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20일 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다 예측하고 있는데 아끼려는 노력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상대가 도 금고가 아니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부득이하게 거기서 빌려다가 써야 되는 건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급하게 빌려야 될 경우도 생기지만, 그러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조건으로 한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금융기관채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입찰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우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점을 잡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필요하고 협조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저 금방 한권 위원님 얘기해서 알았는데, 총무과장님, 인사가 언제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이번 7월 14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7월 14일?

○총무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고는 며칠 전에?

○총무과장 김희찬  이틀 전 7월 12일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7월 회기 언제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사전에 파악을 했었고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양해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 김희찬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께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 의원님까지 다 만나라고……. 그래서 바쁘셨구나. 요즘 얼굴을 통 보기가 힘들었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의원님들 일일이 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저는 그렇게 하면 갑질 닮아 뵈고, 그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기관에 대한 예의로 회기 중에 인사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오늘 회의 여기 참석하고 내일 인사 나면 다른 분이 여기 와서 참석하고, 한 가지 질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총무과장 김희찬  원칙적으로 하면 피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당겨야 될 사정이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일은 하고 일 생기는데, 이러면서 저는 계속 간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득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인지?

총무과장님, 7월 달에 인사 가 버리면 여기 없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현길호 위원  다른 데 가 버리면. 예산담당관님 다른 데 가 버리면 또 우리 말 못 할 거고. 물론 안건입니다마는, 안건 회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건 회기 때도 어쨌든 정책 질의들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총무과장 김희찬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가 상당히 협조적인 거 아시죠? 협조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희찬  예. 고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긴요. 저는 아니에요. 협조 안 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볼 때는.

무슨 그렇게 제주도가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인지, 정말 그 정도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예결위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숫자 틀린 게 한 곳이 아니에요. 오타가 있는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숫자 틀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 9700억,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명시이월이라고 돼서 4137억 원. 이게 42%나 차지합니다. 해마다 명시이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가했다. 58%나 증가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이 이번에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별히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점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선거 있는 해 말씀도 하셨는데, 8월하고 12월에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또 재원은 많이, 국세 증가나 지방소비세, 또 교부세가 굉장히 2000억 이상씩 늘어서 교부가 돼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진 측면이 많이 있어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마 이게 마무리 추경, 정리 추경 때, 그때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원칙이 시설비가…….

○위원장 강철남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정 운용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4137억 원이나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비중이 전체 결산상 잉여금의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률이라든지 이월 최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하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저희가 환류할 때도 이런 부분 각 집행 부서별로 사유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건 양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게 연내에 지출하기, 그런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취소된 사업이 있어요. 제주시가 네 건, 서귀포시가 네 건. 사이좋게. 그리고 80% 이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6건.

주민참여예산도 이월이 가능하나요? 이월사업 두 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이월하는…….

○위원장 강철남  혹시 집행 부진에 따른 페널티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페널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 해당 지역의 마이너스 페널티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원인이라든지 이건 제주시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초과 집행이라든지 있는 경우에 그 액수만큼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면밀한 검토나 사업설계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상에서 봐 주셨으면 하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작년도에 재배정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재배정사업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금액상으로는…….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제주시 행정에서 재배정사업이 지나치게 높아요. 작년도에 600억, 607억이나 재배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제주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 예산, 올해.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올해 2조…….

○위원장 강철남  예. 2조 가까운……. 읍면동 전체 예산 얼마나 될까요?

1100억입니다, 1100억 원. 산술적으로 보면 1100억, 올해 예산으로 봐도 1100억 원인데 600억 이상을 재배정하고 있어요. 직원이나 인원이나 조직이 늘어난 거 아닌데 아주 관례적으로,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조직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는데 이 관례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재배정 최소화하고요 사업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적당히 그냥 다 재배정하는 거야, 읍면에. 일부 권한을 주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정 예산의 불용액이 사업예산 8.7%, 시설비 불용은 15%나 되잖아요. 행정비용이나 사무관리비용을 더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별하게,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도 했지만 맞물려서 재배정예산과 관련돼서, 이것도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하여튼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읍면동의 권한을…….

○위원장 강철남  읍면동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놓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 시에 컨설턴트가 투입돼서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불납결손액으로 36억 7400만 원 처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한 여행사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여행사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여행사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은 폐업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폐업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면 바꿨습니까? 업종을 바꿨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폐업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사업지 위치가 어디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연동에 소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연동요.

불납결손 처리를 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기본적으로는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어서.

○한동수 위원  왜 못 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무튼 여력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간이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기간도…….

○한동수 위원  얼마나 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기본적으로는 5년 이상이 되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지난 걸로 됐고…….

○한동수 위원  몇 년 된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파산된 걸로…….

○한동수 위원  파산 처리는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몇 년 됐는지, 기간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연도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번 확인해…….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뒤에서라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앉아서 36억 원 이득을 본 거거든요, 세금 납부를 안 하면서. 한 곳 업체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그런데 위원님,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징수할 여력이 생기면, 보류해 놨다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주시 전체의 불납결손액 수준을 아예 결정해 버릴 정도의 금액이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더욱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아,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왜……. 9억 7000만 원인데 사유가 어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2021년보다 2022년에 체납결손액이 늘어난 부분이 9억이고…….

○한동수 위원  아니, 아니요. 9억 7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 늘어난 건…….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은 12억입니다. 12억 7900만 원이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투자진흥지구 감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그것을 취소하면서 추징했던 부분인데 법인 자체가 청산된 법인이어서 취득세까지…….

○한동수 위원  법인이 청산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동수 위원  언제 청산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간주법인입니다. 지난해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해에 청산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간 도래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 됐지만 결손 처분인데 정리 보류된…….

○한동수 위원  정리 보류가 어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정리 보류하고 그다음에 시효 완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리 보류는 1년에 한 번씩 재산 상태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시효 완성할 때까지는.

○한동수 위원  예. 부시장님, 그렇다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기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 우리가 계속 추징을 할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단순히 작년에 청산했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바로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사실상 청산 수준의 법인이어서 징수 가능성은 없다고 봐서 이렇게 정리 보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불납결손 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취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효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 큰 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효가 완성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년 이내면 시효가 완성되고 5000만 원이 넘으면 10년 간 관리를 합니다. 10년 간 관리는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할 권한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불납결손 처리를 해 버리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체납을 하려고 잘 안 하겠죠. 체납금으로 남아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불납결손이 됐는데 행정에서 나서겠습니까?

이게 또 금액이 9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9억 원 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감사 건입니다. 작년에 한 거를 올해 바로 불납결손 처리를 해 버린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끝까지 돈을 받아 내야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막이 있는 건지,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불납결손 취소를 진행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회의 안건 보니까 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건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유적지 정비 관리 등 지원 사업이 총 다섯 건에 5년간 사업비가 171억 10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한권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4·3유적지 및 4·3길 안내표지판 표석 설치 5억 원, 4·3유적지 시설 관리 및 정비 사업 162억 5000만 원, 유적지 모니터링 사업 8000만 원, 유적지 문화재 지정 추진 1억 3000만 원, 그리고 유적지 내 교육형 체험공간 공모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비 성격이다 보니까 유적지 시설 관리나 정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금액들을 나열은 했는데 저는 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계획한 예산이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전체 예산이요?

○한권 위원  예. 그 이유를 제가 좀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정공장터.

○한권 위원  예. 지난 3월 13일 개관식을 가진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뭔가 이상한 거 혹시 느껴지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 색깔…….

○한권 위원  예. ‘그날의 슬픔’이라는 조형물이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지금 물 색깔이 녹조가 껴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클로즈업 해 보시죠.

그거 말고요.

그러면 아까 그냥 그 사진 보여 주십시오.

아까 갈색 나온 화면 고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처음에 제가 5월에 ―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 봤는데 녹조에 거품이 끼면서 색깔이 저렇게 돼 있었고 최근에 본 사진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물이 말라 있어요. 저 공간에 물이 말라 있는데, 이게 지금 개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가 물이 많이 솟아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공사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마는 지하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을 용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녹조가 발생한 거 같은데 일단 이게 원활한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 진행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 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한권 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부서에서도 13일부터 공사 진행해서, 물 지금 없다고 한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

○한권 위원  예. 그러면 물을 빼 놓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제가 오늘 봤을 때 물이 거의 없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물 빼 놓은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3월 13일 날 개관해서 지금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녹조가 끼고 배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녹조 끼는 거야 당연히 용천수 관련하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없이 지금 시설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배수 문제는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 설계를 할 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저기를 자주 갑니다. 저 근처에 살고 있어서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자주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잘못 지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 잘못됐고. 그래서 물을 빼면서까지 공사를 3개월 만에 다시 시작……. 다시 공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기가 용천수 때문에 공사할 때도 굉장히…….

○한권 위원  지어 놓고 용천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용천수 지역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급급한 거예요. 개관하기 급급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심각하게 드리냐 하면요. 국장님,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보면 도민들이나 유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설문조사 한 건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한권 위원  바로 뭘 꼽냐 하면요, 유적지 정비 부족, 청결 문제 이걸 38% 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준 사진 그리고 실제 그 상황, 저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아까 공사는 한다고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공사하고 있고요.

○한권 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원인 점검 먼저 해야 되니까 우선 물 빼서 상황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해서 원인을 잡아서 저희가 원천 보수를 하겠고요.

아까 유적지 정비 부족, 청결 문제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민들의 지적이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802개소나, 지금 한 30개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인력이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저희가 더 해소해 나가려면 체계적인 접근 방법…….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시설은 조속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주먹구구식, 땜질식 안 됩니다. 저 매일 지켜볼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공장수용소 역사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주차장인데 여기 관람객용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맞은편 항만터미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거기 1시간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용객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주변을 계속 돌다가 어렵게 차를 어디 세우고 역사관으로 갑니다. 가고 나서 알아요. 맞은편이 1시간 무료라는 거를. 그래서 화가 난다고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관 들어올 때 안내판이나 이런 거 세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차들이 거기 세울 곳도 없고 주변에 가뜩이나 차 세울 곳이 없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왔는데 맞은편에 1시간 무료다 하면, 저는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에 화면 한 번만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시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배수관…….

○한권 위원  저게 유일하게 주정공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위로 이렇게 연결된…….

○한권 위원  예. 저게 주정공장이 있었을 때 현존해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개관식 할 때 지사님하고도 저기를 같이 봤었고요. 또 역사관 안에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배수구 달랑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안내판도, 안내문도 없습니다.

저기 대통령도 왔다 가신 곳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요. 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설 보완을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어쨌든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들 또 유지 관리 방안들 마련해 가지고, 4·3유적지 아닙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포함이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 서류에 성인지 결산서가 포함이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2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 변화 추이가 어떻습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좀 나아지는 걸로, 많이 개선되는 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조금 나아지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초과달성 비율 같은 경우에 15.7에서 19.8, 그다음에 미달성 지표 비율 같은 경우 19.8에서 8.7. 우리가 자꾸 주석을 얘기하시는데 미달성 지표는 낮아지면 좋은 겁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100% 이상씩 이렇게 딱 낮아져요. 행정이나 모든 지표의 변화 추이가 100%씩 이렇게 팍팍 증가하고 다운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노력의 성과물입니까, 이게? 노력의 성과물로 이렇게 팍 개선이 된 걸로 봐야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미달성 지표가 적어졌다는 말씀이지예?

○현길호 위원  예. 아니, 성과가 난 것들은, 한 30% 이내의 개선점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달성 지표가, 도 같은 경우가 그렇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20년도가 19%였으면 ’22년도 한 9.8%. 이게 100% 이상씩 딱딱 다운돼요. 개선된다는 얘기죠. 노력의 성과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소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당시 여건도 있었고 계속 사용하는 지표들은 똑같은 지표를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도달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저도 그것을 짚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이 바뀔 때 확 바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행정경제지표들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현길호 위원  망하는 것은 확 망합니다만 부자가 되는 것은 확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의 지표들을 보면 초과달성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에 목표가 없었던 것들 이런 것이 초과달성이 되고 이런 것이 잡혀있어요. 요점은, 말 그대로 하기 쉬운 지표를 설정해서 너무 수치에 매몰되지 말자. 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목표를 잡고 우리가 100을 못 채우더라도 그런 성과지표를 잡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달성이 안 됐는데도, 실적이 목표보다 떨어졌는데도 초과달성된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수치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거는 이거 같습니다. 지방회계 평균대가지급일이나 전자계약 이행률.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보시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길호 위원  앞에 이야기한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대가지급일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대가지급일.

○현길호 위원  그것을 집요하게 짚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더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표보다 미달됐는데 어떻게 초과달성되지?’ 라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축될수록 좋은 지표라서.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일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향지표, 상향지표가 있는데 단축될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짧게 질의를 하려고 해서 요약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어떤 게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인지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제주정착주민지원 해서 하는 것 있고, 4·3지원과 같은 데는 평화공원 운영관리, 방문객.

○현길호 위원  2개 있다고 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는 여기에 따로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2개가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성인지 사업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자치행정국에?’ 의문을 제기해 보고요. 찾아보면 다양하게 부서별로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3 같은 경우에 방문객 수를 갖고서 이거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방문객 수로. 내부에 보니까 “성별통계 결과 남녀비율 비슷, 연령별 통계분석 필요”로 해서 목표치가 7만 명인데 실적치가 22만 몇천 명 왔는데 이걸, 상식적으로도 남녀가 비슷할 것 같고 어쩌면 여성이 더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좀…….

○현길호 위원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남녀를 구분해서 방문할 성격이 아닐 텐데…….

○현길호 위원  이런 것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번 이것도 저희가 점검해서 달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국에서 정말 성인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찾아봐 주시고, 성과평가하는 데도.

그리고 결산이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조금 과하게 잡습니다. 결과가 미진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면 저희들이 격려의 박수를 드리지 그것을 가지고 질책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칭찬에 인색하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을 다 전제로 하는 말씀이니까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국부터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이정엽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추가 질의 하는데 나만 또 안 하면 섭한 것 같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김형은 단장님. 단장님 안 나오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늘 아닙니다.

○이정엽 위원  오늘 아닌가요?

(장내웃음)

이거 빨리 끝냅시다.

(장내웃음)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어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1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이정엽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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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희찬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김삼용

회계과장   김영금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기록

류정현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