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18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6월 2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바.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면

나. 대변인 소관	2면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2면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면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바. 중앙협력본부 소관	2면

사. 감사위원회 소관	2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홍인숙·강경문 의원 발의)	2면

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2면

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2면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바.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양영식·현지홍·한동수·박호형·하성용·현기종·양홍식·홍인숙·강경문 의원 발의)

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까지 이상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보고 건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발전의 디딤돌이 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첨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첨부)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정엽 위원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기준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다’ 등급은 가장 낮은 점수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문제는 한 해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018년, 2021년까지 여섯 개 분야 평가한 걸 보니까 다 미흡하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4년 연속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희가 2021년인 경우 지방세 징수율이 94.9%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6%까지 1.1%를 올렸고요. 체납률도 4.8%에서 3.3%까지 하면서, 작년에는 지방세입 분야 체납액 쪽에 골프장 체납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성과가 좋고 그래서 대통령상을 표창 받기도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뭐라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대통령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작년 한 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실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부분에 평가를 받아서, 지방세입 평가 부분에 1위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표창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대통령상도 중요하지만 미흡한 평가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야지 무슨 뭐.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하고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

○이정엽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분석을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97.38%로 전년 대비 0.24%p 감소되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0.73%로 0.06%p 증가됐어요. 아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올해 역시 재정 평가에서 미흡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2021년에 대한 결과고요, 2022년에 대한 결과들은 호전된 지수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2년?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지방세 징수, 체납액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외수입…….

○이정엽 위원  이것도 2022년에는 좋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외수입 부분은 호전된 지수로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세 쪽에는 호전된 지수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올해는 세외수입 쪽에 집중해서 호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표 받아 보셨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다섯 개 항목 중에 하나는 ‘수’ 받았는데 하나는 ‘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책할 때 “저는 이 항목은 ‘수’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실 거예요? 예?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이정엽 위원  인식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게 아니고 ‘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정엽 위원  거기에 대한 재평가라든가 자기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다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은 대통령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21년도 지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한 결과 2022년도에는 지방세 쪽에는 성과를 냈고 세외수입 쪽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는데 올해 2023회계연도에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엽 위원  체납액 관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체납액 관리 부분에 문제를 인식해서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신설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세외수입 분야도 통합 징수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작년 7월부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와 어떤 차별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각각 부서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체납관리단을 해서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 징수 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선 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통합 징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던 체납액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분야 쪽의 체납액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쪽에도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해행위라든지…….

○이정엽 위원  알았어요.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가상화폐, 주식 자금 추적을 통해서 지방세도 추징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액 체납자의 체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민 소통 납부 콜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가상화폐 추적, 압류, 특별 징수반 운영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는 사해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잘 인정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네.

○세정담당관 채종우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추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담당관님께 좀 호된 질의 있을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동수 위원, 기대하겠어요.

강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입니다.

단장님은 일이 있어서…….

○이정엽 위원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단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못 오시고.

강정 해군 추진단, 또 강정 마을 부분이……. 본 위원이 그 인근 옆 마을 법환에 살고 있는 것은 잘 모르시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고 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예.

○이정엽 위원  고맙습니다, 알고 있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 또 마을회장이라든가 기타 단체장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유연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제가 격려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단장님 오시면 잘 말씀해 주시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소통정책팀장 김종삼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강정항에 크루즈가 요즘 계속 빈번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올해 몇 척이 왔다 갔습니까, 어느 톤 규모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톤수나 척 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정엽 위원  누가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광교류국하고 해양수산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계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기우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득, 하나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앞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게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면 열 시간을 체류하는데 기껏해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들이 가야 되는데, 물론 초기 단계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로드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버스회사 또 매일장 정도 들러서 가는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이분들이 와서 1박 또는 2박이라도 할 수 있는 또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야지, 기항지로서의 가치, 와서 쓰레기를 내리고 물을 싣고, 단순히 이런 부분 정도로 한다면 우리는 이건 재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환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타이머 울림)

(위원장에게) 한 2분만 부탁합니다.

독일 자연보호협회 NABU라는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가 하루에 거의 8만 4000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42만 1000대의 질소산화물,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3억 7600만 대 자동차와 같은 이산화황을 배출한다고 발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오전 10시에 와서 7시에 출항하고 어떤 때는 밤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소리가, 소음이 엄청나게 커요. 잠잘 때도 주택에 텅텅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황산화물 배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2020년 9월 1일부터 부산·인천항이나 여수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5개 항만에 대해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빈번도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 같은 데는 크루즈의 해양 오염 때문에, 엔진을 끌 수가 없잖아요, 체류하는 동안.

그래서 기착지에 와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해양 멀리까지 쭉 나가 있다가 다시 또 승선해서 나가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또 앞으로 대기 오염 측정도, 해양 오염 측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 세토우치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 반대로 크루즈항 기항지 유치를 포기했어요. 왜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를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로드맵을 잘해야 된다. 막연히 유치를, 왔다 갔다는 데 의미를 둬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정엽 위원님, 애정 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크루즈 활성화 이면에 있는 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가치, 제주가 지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크루즈선 입항 실적은 올해 제주항으로 10회, 강정항으로 4회, 탑승객은 합쳐서 총 1만 4000명 정도 입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제주도에 이용될 수 있는 소득 부분도 있지만 환경 부분도 이제는 대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 부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안 계셔서 담당,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특별자치팀장 강무성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7월 3일 자, 4개의 특별자치도 제주·세종·강원·전북, 업무협약 체결, 연대 협력 강화’라는 계획이 발표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하성용 위원  말로는 좋죠. 바야흐로 특별자치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자치도의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특별자치 맏형’의 품격 높인다” 제목이, 갑자기 제주도가 맏형이 됐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17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누가 더 특별한가에 불 지폈다” 제목만 봐도 아주…….

그다음 화면, 『제주신문』 1면 타이틀입니다.

“‘특별자치 1호’ 제주...차별화 전략 없다”

다음 화면도 보여 주십시오.

“17년 ‘특별 지위’ 사라진… ‘특별자치도’ 맏형의 길은” 제목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중앙언론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십시오.

6월 15일 자 『강원도민일보』 1면 타이틀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천명”

결국 우리 제주특별자치, 종전에는 선도적이라고 해서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수의 특별자치와 연대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언론에는 부정적으로 난 부분도 있는데 17년 특별자치도 경험들을 아직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타 특별자치도에서 배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도적 지위는 유효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 모형은 다른 강원특별자치도라든가 전북특별자치도 모형보다는 더 선도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모형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은 도민 주권 구현을 통해서 도민 개개인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 게 특별자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첫째…….

○하성용 위원  지금 그 비전 관련 부분들이, 이런 특별자치도가 생김으로써 제주도의 비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주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특별자치도,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돼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세종이 특별자치도로서, 그다음 강원이 생겼고 다음 전북이 생길 건데 거기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별성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 건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저희들이 나름 준비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하나는 일단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대에 있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행정체제도 자율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원보다, 전북보다는 더 앞선 모델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등 분권 모델을 새로, 제주도에 맞는 제주형 분권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도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도 하고 도민 개개인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분권 전략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법이 분권도 좋고 포괄적 권한 이양도 다 좋은데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는 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동의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동의합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하성용 위원  7단계 제도 개선 관련 부분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기초자치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도정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별도로 다른 거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신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에서 예산단일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총계예산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성용 위원  예산단일의 원칙, 그게 어떤 거죠? 기초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총계예산이라면 한 해의 세수에 대해서 그것을 지출로 연결하는, 모든 수입은 지출로 연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면…….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단일화시켜서 집행하잖아요. 여러 개로 쪼개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해서 집행하는 형태인데, 정부의 예산을 여러 개로 편성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해서 집행하는 단일화의 원칙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예외로 두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

○하성용 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외로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특정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머니가 하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개를 설치해 두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단일화해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금들이 설치되고 특별회계가 운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별도 설치·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너무 남발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질의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20% 떼 가지고 기금을 성립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들 기금 설치 운영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집행기관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다고 해서 기금 수를 많이 늘리고 싶지 않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성용 위원  기금 수를 많이 늘리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2022년도 말 총 스물다섯 개. 자체 기금 조례로 설치된 게 열 개, 법정 기금으로 설치된 게 열다섯 개, 그래서 스물다섯 개예요. 2021년도 기준으로 타 시도도 비교해 보면 제주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수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금이 잘 운용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기금 평가에서 사실상 최근 3, 4개년 최하위권을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기금 수가 많고 타 회계 의존율, 기금 조성액 비율 개선 공고를 계속 받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주 기금 운용 실태를 묻기 전에, 기금은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죠.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금 사업에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기금을 잘 집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집행하는 게 목적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기금 관련 보고서를 보면 기금 집행률이 15%밖에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된 예산이 올해 새롭게 조성한 예산, 수입되는 것이고 또 기금의 사용은 지출될 텐데 그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금을 보다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말씀 주신 내용은 맞고요. 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당초 집행률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 행안부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지만 ― 사업비 기금 조성률, 사업과 관련된 조성을 해서 기금 사업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금 숫자가 많아서 중복적이고 대체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1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서를 보면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14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끝에서 4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쭉 내려 보니까 14위 하니까 ‘아, 중간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끝으로 네 번째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기금 수입이, 회계 의존도도 보니까 32% 정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1등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결산 검사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기금 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금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따지고 보면 노인 복지라든지 장애 복지, 청소년 육성 기금 이런 유사 성격,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난해에 제주공투센터에서 관련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를 우선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기금들을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 부서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 4월까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통폐합된 기금, 지금 스물다섯 개를 스무 개로 줄이고, 그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오늘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기금 통합한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향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 의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포괄적 이양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결산은 예산을 쓰고 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집행률, 이월액,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88.7%입니다.

○한권 위원  예. 이게 최근 3년 기준으로 제일 낮습니다. 이 88.7%라는 데이터가.

그리고 작년에 집행해야 됐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올해로 이월해 버린, 넘겨 버린 돈. 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월액은 6715억 원으로 전년보다 21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권 위원  6566억 7300만 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은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671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결산서도 보고 있는데 결산서상의 2022년 기준은 6566억 73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저희들은 자금 없는 이월을 합친 거. 그 차이입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거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 같은데, 6566억 7300만 원인데 이게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50.6%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2205억 원이 더 많습니다.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이월이든. 우리가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집행 계획대로 못 쓰고 올해로 넘긴 돈이…… 제가 추경, 작년에 역대 최대 추경 8510억, 비교해 보니까 이 금액이, 6566억 원이라는 금액이 규모로만 보면 자그마치 77%, 무려 77%를 차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 규모가 이월됐다는 건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추경 예산이 거의 다 이월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이월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추경의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집행률이 7.7%입니다, 이월률이. 그리고 2022년도에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월률이 떨어지는 거는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놔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권 위원  실장님, 아까 추경 시기가 늦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추경 시기 늦었고요.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추경 시기가 늦었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작년 7월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리고 8월 1일 날 고시를 했고요.

○한권 위원  예. 5개월 남짓한 시간인데, 그거를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단계가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실장님, 절대공기 부족, 추경 시기 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추경 기간 계산 안 해서 편성하십니까? 몇 개월 남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기 부족 얘기 또 다시 나올 거고, 저는 그러면 당연히 사업 기간도 고려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한권 위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교부세만 4800억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만 제주도 역시 그래서 8500억에 가까운 1회 추경이 있었고 규모도 컸고, 그리고 연초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안 좋았습니다. 연초에 철근 파동이 있었고…….

○한권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이러 이러한 이유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추경 시기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떠 어떤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초점을 바라 봐야지 이러 이러하니까 못 했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제가 이렇게 질의 다시 드릴게요.

처음부터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편성은 잘했는데 사업부서가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타 시도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집행률이 좀 빠른 데가,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추경 하고 다시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추가 추경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4년마다 많은 이월률을 보이는 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실장님은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작년에 역대 추경 편성한 이유가 코로나19, 이거로 인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는 민생 경제에 중심을 두고 재정 운영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나려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 편성과 집행 이 두 가지를 놨을 때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편성보다 더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풀어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되는 관점에서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이월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별도의 이월 예산 특별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사 주재로 매월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월 1회 점검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각 부서별로 부진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재정 위기의식, 저는 실·국장님들한테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조금 더 봐 볼게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 6월 16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37.89%에 불과합니다.

지금 6월이면 올해 반이 지난 건데 집행률이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 이대로라면 또 집행이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위기의식을 얘기하는데,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특별자치행정국 심사에서도 강조를 했고 기조실장님께도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눈에 훤히 나타날 일이 보여서 실장님께 앞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그…….

○한권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특별자치도 재무 분석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간한 건데, 제가 15일 날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보고서 책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내용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권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읽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컨설팅 보고서 보면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벌써 2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2년 전부터 ‘제주도의 재정 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이미 분석을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는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재정 위기 하면서 아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더 답답한 건 최근에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예.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회의 하면서 이제 와서 재정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컨설팅 받은 보고서에는 2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시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그간 뭐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언론사 사설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일보』 “지방재정 빨간불 대응 전략 마련해야”, 『제주신문』 “재정위기 대책 제시하라”, 『한라일보』, “활력 잃은 제주경제, 먹구름이 드리우니” 이렇게 사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타 시도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속 집행이 좀 우리가 놋그릇처럼…….

○한권 위원  실장님, 정말 죄송한데,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그간의 과정, 이러 이러하니 못 했다가 아니라 지금 재정 위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래 이래서 못 했다가 아니고요, 실장님.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 토론회도 하고 있고 컨설팅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대책이요, 대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해서 2022회계연도 분석 결과를 내서 전년도와 비교한 걸 보면 7개 항목은 개선되고 8개 항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과 관련된 지표들이, 재정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루하루 달라지게 개선될 수는 없고요.

○한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저는 정말 선제적인 제주도의 어떤 분석과 그에 따른 대처,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권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심사할 때 지출 구조 조정 얘기 하셨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권 위원  실장님도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출 구조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가 적게 걷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재정상에 감해야 되는 부분이 2000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감 편성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한권 위원  실장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출 구조 조정 방향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부분은 6월 달까지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거나 발주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자르는 건 그렇고…….

○한권 위원  배정 유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듣고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언론에서도 제주도의 답변을 봤는데, 우리 재정 위기 나오면 지출 구조 조정, 참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지출 구조 사례를 봐 보면 정말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상경비 일괄 10%에서 몇 프로 삭감,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들 보면서 민간보조금 사업, 공기관 대행 사업들 또 삭감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엔 읍면동 사업들 제외시키고, 그리고 특히 소위 의원들 사업들 제외시켜 나가고.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올해 말 되면 분명히 재정 위기, 지출 구조 조정 이런 명분하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제가 앞에 말한 사항들이. 그러다 보면 의원들은 지역이 갖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또 대변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서로 도와 의회 간 예산 갈등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도민 안중 없는 의회·도, 이런 비난을 우리는 받을 거고, 이런 게 저는 불 보듯이 예견이 됩니다, 실장님.

저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예산 전쟁 재발’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률이 지금 88%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률 관련…….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신속 집행 관련으로.

○한동수 위원  예. 신속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속 집행을 한 37% 해서 좀 늦지 않느냐? 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행안부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절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수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광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로 돈을 넘겨 버리기만 해도 이걸 집행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길 데가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집행해야 그게 신속 집행률로 잡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늦게 출발하지만 마지막 최종 신속 집행…….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 돈을 넘겼을 때는 집행한 거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집행률로 안 봅니다.

○한동수 위원  안 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내부 기관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타 시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로 넘기면 전부 100% 집행한 것으로 다 쳐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마라톤처럼 저희들이 항상 늦은데 결승점에서는 항상 1·2등 해 가지고 1등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진짜 시중에 푸는 거요. 아까 말한 것은 단순히 회계적인 수치를 낮추는 건데, 일단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의 도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권 위원님 말씀도 빨리 돈을 집행을 해서 시중에 돈을 유통시키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앞서 나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빠르지 않은가.

○한동수 위원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명시이월 할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명시이월 할 경우에는 특별히 페널티는 주지 않지만…….

○한동수 위원  이런 것도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안부에서 집행률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적인 인센티브는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신속 집행이요?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특교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20억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억입니다, 2억.

○한동수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좀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시만 와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이정엽 위원님 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음)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얼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전체적으로 190억 상당…….

○한동수 위원  190억이죠?

전년 대비, 전년도가 108억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한 81억 원 증가했는데 74.6%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이 59.3% 증가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는데, 이처럼 불납결손액 증가 사유가 무엇이죠?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우선 세외수입 먼저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4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부서에서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하는데, 제주시에 제가 지난주 회의에서 말한 게, 37억 68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발생했는데 이게 불납결손 처리가 됐어요. 언제 발생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기간 도래가 됐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2022년도, 작년 1월 달에 12억 79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한 건입니다, 둘 다 한 건인데 아직 기간 도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도본청에서도 보내 주신 자료에는 20억 6100만 원인데 이게 총 일곱 건인가요?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체납 부과 연도인데 이것도 기간 도래가 안 됐는데, 이처럼 지금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러니까 가장 불납결손이,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내부적 사항이어서. 그런데 불납결손 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권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동수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불납결손이 다시 체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돈을 거둬들인 사례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희 지방세인 경우도 최근 4년 동안 불납결손 후에 거둬들인 세금이 51억이 되거든요.

○한동수 위원  51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불납 처리를 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불납 처리라는…….

○한동수 위원  그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세정담당관님께서 증빙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제가 말씀드린 건, 불납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 징수를 포기하거나 체납자로 하여금 납세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과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보류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재산 관리라든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

○한동수 위원  아무래도…….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돈을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랑 재작년도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체납에 대해서도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체납액으로 놔뒀으면 더욱 관리하면서 돈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납결손 처리를 해 버렸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차피 불납결손액 처리가 됐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 받아 내려고 하는 행정의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거둬들일 때 체납액이 우선인가요, 불납결손액이 우선인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당연히 체납액이 우선이죠.

○한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발생한 것조차도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저희가 불납결손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결손 처분자도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를 안 하고 체납액으로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한동수 위원  그리고 작년이랑 재작년도의 것까지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체납률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갔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4.9%에서 3.3%로 내려갔죠.

○한동수 위원  3.3%로 내려갔죠. 지금 불납결손액을 우리가 200% 이상 증가시키면서 해 버린 이유가 체납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수 위원  왜 아닌가요?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면 체납률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게 판단하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있고 미수납률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 96%입니다. 그러면 미수납률이 4%예요. 그 4% 안에 불납결손이 있고 체납률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율과 체납률을 합치면 미수납률…… 그러니까 미수납률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을 관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동수 위원  그러면…….

○세정담당관 채종우  국세의 경우에도 보시면, 설명을 드렸었지만 국세의 경우에도 체납액이 100조지만 정리보류액이 85조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불납 처리가 돼 버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세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공평하게 다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도…….

○한동수 위원  그래야만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세랑 비교를 하시는데 국세 말고 지방세 체납결손 비율을 따졌을 때 전국 비율과 비교를 한다면 전국 추세는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0.7%인데, 다른 지자체도 결산이 끝나 보면 나오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현격히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이? 이게 맞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그리고 불납결손 처리를 하면서 체납률은 떨어진 건 사실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불납결손율이 올라가면 체납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작년도, 재작년도 것까지 불납결손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납결손액을 놔두면서 꾸준히 체납과 똑같은 수준으로 징수,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중에 96%를 내시는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나머지 4%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체납을 거둬들이고, 그게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징수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하고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하고 그중에 징수 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지만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한동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부분을 지속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발생한, 발생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을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조세 정의가 제대로 안 돼 보이고 제주도가 추징에 대한 큰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향후에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납결손율이 전국보다 월등히 높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훨씬 낮았고요.

○한동수 위원  낮았죠. 낮았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최근 5년을 보더라도 훨씬 낮았고…….

○한동수 위원  지금 증가하는 추세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동수 위원  그리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상자산 체납 이미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작년의 경우에도 가상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한동수 위원  어떻게 조회하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두나무라든지 보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큰 데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에 다 조회를 해요, 체납자에 대해서.

○한동수 위원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고, 맞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동수 위원  예.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정담당관 채종우  메이저일수록 빠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늦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평균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상자산은 솔직히 압류를 하더라도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가 그 부분에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압력을 받은 그 문제로 따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돈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5일 정도 단위로 줄였는데 제주도에서도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추징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세 체납한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다 넘겨서 “나, 재산 없소. 무재산입니다.” 하면 그냥 가만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다만 변동률이 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한…….

○한동수 위원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메이저 가상자산 거래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곳은 안 하고 있고. 조그마한 곳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곳으로 제가 재산을 다 은닉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가상자산은…….

○한동수 위원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고민을 해 주시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가상자산도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은닉 방향이거든요,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가요 혹시 국제사법기구에 원고로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로 소를 받아 본 사례가 있나요?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현길호 위원  국제사법기구, 어쨌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아, 예. 사법기구에는…….

○현길호 위원  다양한 사법기구가 있겠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제주도 사례로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 그렇지만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송악산 사례를 그것 때문에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현길호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무사 웃엄수가? 뭐랜 여쭤볼지 짐작을 하시는 모양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주도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만 할 수 있는 건지, 개별 지자체가…….

○현길호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관한테 원고와 피고 관계를 먼저 사전에 여쭤봤는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갖고 있는데 저는 물론 단독 행위는 부담스럽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는 국가 간에 부담이 되죠, 사실. 외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국가와 국가가 일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투 트랙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일본 오염수 관계 나올 때 농수위 있을 때. 일본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끔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가 일본 지자체들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을 가져 보자.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 차원에서 그쪽 지방의회들하고 관계를 가져 보려고 준비는 했는데 아예 입국이 안 되니까,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거든요. 국가 재난을 뛰어넘은 해양 오염 사태는 정말 다양한 국가들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경제적 타격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례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국제 공조를 같이 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공조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직접적으로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시중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금 사재기는 일찍 일어났고,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래?” 할 때, “바닷고기 먹으러 갈까 육 고기 먹으러 갈까?” 할 때 지금이야 좀 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야, 방류되면 뭐 먹으러 갈래?” 탁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난 사전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왜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현길호 위원  아주 심플할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심플하지만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게 묘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우리가…….

○현길호 위원  우리가 국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제주도만 생각해 보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도만 생각해 봐도 만약에 우리가 반대를 극명하게 표명하면 표명할수록…….

○현길호 위원  반대는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대는 정치권에서 어쨌든 여야 간의 문제로 돼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데 저 이거 금방 벗어난다고 봅니다. 이건 운동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가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판촉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와야…….

○현길호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사의 어조와 논조를 보면, 지금 국회의원 세 분도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왜 이걸 다 사후적 대처에 방향을 두고 움직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은 그다음 단계까지 고려합니다.

○현길호 위원  필요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조 자체가 당연시하고 사후에 맞춰져 있어요, 정책들이 다. 맞아요, 이게? 일하는 게?

저 이거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 사안을 막을 준비를 해야죠. 사태가 벌어진 걸 예단해서 일들을 하십니까?

저요, 난 지금 지사께서는 강단도 있으시고 철학적 주관도 정확하시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제주도가 움직이면 고립된다는 염려들 하지 마시고, 정부와의 관계가 얽힐 것이라고 염려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국가적 지자체들의 연대와 일본 지자체들의 연대와 세계기구의 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준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나 우리 제주, 제주는 특히 심각합니다. 정서적으로 더 심각해요. 안전하다 이걸 떠나서 방류하는 순간 제주 해양 관련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걸요. 지금 소금 벌어지는 거 보면 예측 안 되십니까? 불을 보듯 뻔한데. 송악산 소송비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정은 빨간불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을 일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전에 검토들은 좀 하고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것같이 고민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더 고민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해양수산국 쪽도 보면 핵 측정장비 구입, 이런 데 초점들 맞춰 있고 말이야. 맞나요, 일하는 게?

방법적으로는 소 걸어요. 소 걸면 중지시키잖아요. 일단은 스톱하고 안전에 대한 검증도 할 것이고, 그쪽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결국 일본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쉽고 돈 덜 드는 방법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만 보더라도 수백, 수천 억이 넘는 경제적 타격을 받는데 국제사회 그거 공조해서 그 처리비용 좀 부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진정한 국제사회의 공조고 인류애고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제주도가 그런 자부심이 없나요?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 보시게요, 같이.

예비비 해서 탁……. 저거 우리 지방 재난 상황을 벗어나는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타격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가적 스탠스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같이 다…….

○현길호 위원  외교는요, 외교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욕할 건 많지만 그것까지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지자체 지방의원이 할 부분을 벗어나서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 걱정 하게요, 우리 걱정. 국가 스탠스하고 우리 지방자치도하고 뭐가 문제예요?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우리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거 국가를 편안하게 해 줄 수도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현길호 위원  결산을 질의해야 되는데 결산보다 더 위급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업인 피해 최소화나 이런 부분들 같이 다 고민하면서…….

○현길호 위원  모든 답변이 다 사후적인 얘기야. 피해 최소화. 피해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다……. 지금 생각들이 다 틀려, 방향들이 다 틀려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왜 당연시하고 어쩌면 패배 의식에 다 젖어 있었어요. 막는 노력을 충분히 한번 해 보자는데.

그거 국가, 못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온 거 알잖아요. 국가가 못 하니 우리 지자체가 해 보자 이거예요. 지자체가 못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는 민심이 요동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가 움직이는데 무슨 국가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국가는 제1번 국민의 안전,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안전, 이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은 현재 다섯 개 시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현길호 위원  지금은요 얘기 안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거다,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행정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최소한 사법기구 걸면 원자력 관련 기관 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IAEA가 아닌 제삼자들이 안전도 입증 절차는 밟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거기 예산 들어가는 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들. 사전에 들어가는 예산의 저는 백분의 일, 천분의 일밖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움직이시는 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저희가 움직임이 전 세계에 제주를 알리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현길호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나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사선택해서 보고할 내용도 아니고, 의회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잘 전달해서, 도지사님 철학을 바꿀 필요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보다 가장 중요하고 제일 앞서야 될 얘긴데도 대응할 생각이나 자세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착할 곳이 제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의회 때도 왜 핵 관련 검사 기구를 우리가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할 때. 아무 의미가 없이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 되는데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의미를 또는 우선순위를 빨리 상향하셔서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하셔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결산에 따른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25개 있고, 2022년도 말 기준 했을 때 2조 260억이라는 잔액이 있습니다. 조성된 금액이 7500억, 당해연도 지출 금액이 25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500여억 원 중에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사업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양용만 위원  얼핏 보면 2500여억 원이 사업비로 지출된 것 같지만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12.5%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게 존재하느냐?

또 사용한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금 결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느, 기금 결산에 대한…….

○양용만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크게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기금 운용을 25개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행정 낭비고 인력 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6700억 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고도 215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서 2023년도로 넘어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률도 낮지만 선거라든가 등등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월되고 있다는 거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할 적에 계획성 없이 준비하고 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지난해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해라도 특수 상황이 없는 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짜면서 이월이나 불용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흘러들어 갈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원론적인 얘기들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 사업 계획, 예산서를 짤 때 어떤 고민한 흔적이 있냐?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건 이미 1년 전에 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자료로. 우리 제주도가 1인당 세금은 상당히 부담률이 높고 1인당 세수에 의한 혜택은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또 우리 제주도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산업 구조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1차 산업, 3차 산업,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2차 산업이 너무 적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왔던, 관광객 입도 수가 제일 많았던 해가 언제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16년, 2017년 그 어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16년입니다. 1580만.

500만 명이 넘은 게 2005년도, 1000만이 2013년. 우리가 2022년도가 최고로 많이 왔을 거다 생각을 할 겁니다만 그때도 1388만. 위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이 전혀 없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여행을 월 몇 만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요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관광객이 조금 늘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했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한 게 없다, 대응한 게 없다. 지표로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대응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1차 산업 같은 경우도 생산비는 높아지고 인력을 못 구해서 안달인데, 1년 전부터 얘기하는데도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변한 게.

세출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어딘가에 있고, 이월되고,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묻어 두지 말고 뭔가 풀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기금에도 많은 돈이 있고 이월되는 돈도 많고, 하다 보면 사업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순위를 바꿔서 미룰 것은, 당장 집행 못 할 것은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올해 추가적으로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필요한 이월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단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사업이 있으면 그다음 사업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그래야 지역 경제에 어떤 활력이, 생동감이 넘치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지는 빨리 간파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전 지방자치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도 하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냥 굴러오는 떡만 받아먹으려고 그런 건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국세, 지방세 줄어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왜 줄어드는지는 알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벌써 4개월, 4월 말로 보면 415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413억.

○양용만 위원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줄어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선대응, 분석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2022년도 보면 79억 2200만 원. 79억이 맞습니까? 예산이 전용됐더라고예.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3년간 보더라도 상당히 큰 액수이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전용되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충분히 사용 가능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걸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전용도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해서 앞으로…….

○양용만 위원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양용만 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개 뽑아 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어떤…….

○양용만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또 전용 액수가 3년 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킬 것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의회와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는 기금 운영, 예산 미집행이라든가 사전에 준비, 세수 감소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대응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다음 예비비 전용할 때 지킬 것은 지켜주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일반 예비비로 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재해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하고 일반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도 질의했고 양용만 위원님도 추가했습니다.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결산 검사 시에도 통폐합을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대답이 25개 중에 20개 정도로 줄여 나가겠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기금화되면 26개 되는데 이 계획도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저희가 기금 운용 평가나 기금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앞서 예산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기금 수를 원칙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은 저희는 단계적으로 기금 통폐합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의존율을 낮춘다든지 사업비를 더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럼 이거 계속 줄여 나가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정도만 줄이고 멈추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은 저희가 기금 운용 평가나 작년에 공투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추진하고, 그래도 기금 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위원장 강철남  전국 평균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전국 평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관 양순철  전국 지자체 수치까지는…….

○위원장 강철남  기금이 몇 개나 조성돼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자체…….

○위원장 강철남  우리 제주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제주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 규모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전국이 15.7개밖에 안돼요, 평균이. 경남은 8개입니다. 아마 전 도지사가 통폐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13개에서 18개 정도.

그래서 저 자세히 한번 봐 봤습니다, 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복지 영역에 통합하겠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개 이상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 금액으로만 봐서 4억짜리 기금도 의미가 있습니까? 조성 금액이 4억밖에 없는 기금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 의미를 더 강화해서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은 여섯 개 기금을 통폐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금의 근거가 법정의무기금이냐 법정재량기금이냐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기금이냐 이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통폐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용하는 기금 통폐합 방안을…….

○위원장 강철남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있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신문 보고 질문을 하는 건데, “올해 1월 유사 기금을 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이왕 이렇게 세우실 거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과감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 개별 조례를 전부 개정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면 통폐합하겠다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은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왕 기회에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줄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준비된 안에서 추가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기금 통폐합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기금 통폐합과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더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조 2900? 그 정도.

○위원장 강철남  예.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14%, 그러니까 예산 대비 일반 채무 비율은 14%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도에서 관리 채무 비율은 이 정도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2020년에 재정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게 18%를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거기보다 더 건전 재정 기조로 해서 2027년까지 15%…….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은 우리 제주도가 건전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위원장 강철남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 채무…….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일반 채무 비율을 한다면, 일반 채무 비율을 보면 다른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13.97% 정도 되고 저희가 14%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또 2027년까지는 15%를 유지하는 기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가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비율이 살짝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너무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비율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비율로만 따지면 14%대 얘기하는데 관리 채무액 하니까 지금 갚아야 될 채무가 1조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타 지자체 예산 규모에서 1조하고 우리 제주도의 1조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건전성 부분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할 분이 긴급히 몇 분 계셔서 저는 이만 줄이고, 꼭 필요하신 분 한두 분만 더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만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앞전에 재정 위기 상황과 지출 구조 조정 얘기를 하면서 자칫 예산 갈등, 불협화음, 다시 예산 전쟁 발발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와 도정이 재정 운용과 예산 과정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재정 관련 TF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행히 행자위에서 양용만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님이 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내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향후에 의회와…….

○한권 위원  실장님, 오늘 답변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안 주시고 자꾸 에둘러서 얘기하는데, 재정 관련 TF 운영해 보는 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왜 재정 관련 TF 얘기를 제안하는지 실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출범해서 2022년 1회 추경 편성을 했는데 851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2회 정리추경 하면서 감액한 금액이 109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평소 정리추경 규모가 1000억인데, 보통 통상. 그런데 작년에 정리추경 감액만 100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2회 정리추경, 제가 자료 보면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회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한 금액이 4722억 원입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대비해 보면 82.9% 증가 수치입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한 사업비 중에 1회 추경에서 신규나 증액 편성한 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된 게 무려 1382억 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운용인가, 저는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의 절반이 신규로 되거나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봐도, 조금 쓴 소리 같겠지만 민선 8기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 추계도 부실하고 세입 계획 수립도 정말 부실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미집행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저는 예산담당관님의 재정 운용 역량,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출 구조 조정 얘기하면서 내부적으로 늦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 유보 이런 얘기도, 이런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집행 관리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걸 방증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지출 구조 조정한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일상경비 일괄 삭감해 버리고 민간보조금, 공기관대행사업들, 읍면동 예산, 그리고 의원 사업, 불 보듯 뻔합니다. 또 다시 갈등.

그래서 저는, 아까 재정 관련 TF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제가 이거 하나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예산 편성의 방향이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TF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까지 계속 논의된 건 상설 재정협의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의회와 도가 소통을 하고 재정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한권 위원  예. 우리가 이번 추경 사태에서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뭔가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던 어떤 절차가 있어야 했다, 이건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특별자치행정국 결산 심사 때도 제안을 했는데, 재무 회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재무회계팀에 개방형 직위 지정,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재무회계팀의 개방형 직위 지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회계과 말씀이십니까?

○한권 위원  예. 재무회계팀의 팀장 5급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자, 이거를 제안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7월 인사 전에 저한테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저는 식사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존단이’ 청원 게시판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은 국장 할 때까지는 가끔 열어 봤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열어 볼 시간이. 결재할 때만 컴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못 봅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 인사 언제쯤 발표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7월 14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보니까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발 5시 이전에 발표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제발 메아리 동보 메시지로 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그전에도 항상 6시 다 돼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일을. 안절부절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청원이 많아요, 공무원들 사이에. 내부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지난번처럼 먹통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는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총무과장한테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그렇거든요. 퇴근시간 이후에 보통 10분 정도 지나면 들어올 때도 있고, 전부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말씀은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5시 이전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4시 59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정엽 위원  공무원들 좀 편안하게,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앞에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편할 대로 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오래간만에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네요.

보니까 지난 작년 5월 7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를 하셨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결산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 설비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의 8년이 지나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법은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이정엽 위원  시설주가 시설 이용객에게 편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는데 왜 지금 8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이라든지 민원들…….

○이정엽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도민이라든지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이 감사위원회 1층 민원 상담실 로비 부분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2015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직후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했고요. 작년에 했던 거는 그동안 도민감사관이라든지 도민들 홍보라든지 청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부터 1.5층 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공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돼서 그대로 바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다 했고 최근에 다른 시설에 대한 장애인들 진출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면 점자업무안내책자, 휠체어,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다 비치해야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청기는 비치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이정엽 위원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개인위생 그런 문제로 비치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향하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위원님, 법대로 하는 게 맞고요.

○이정엽 위원  맞는데, 맞으면 맞는 대로 가셔야지 뭔 이유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다른 부서에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그래서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못된 거지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얘기를 이어 가야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궁색한 답변이 되고 변명이 되고, 감사위원회답지 않은 답변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솔선수범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인등편의법 10조에 보면 시설 주관 기관인 도지사가 소관 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5년간 지도·감독 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나, 적절성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적절하게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하는 그런 시비의 소리가 나올 우려가 많아요. 5년간 제가 알기로는 지도·감독했던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 사회의 객관성, 합리성 또 적절성에 대한 편견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 부분을 확행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국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요즘 몸이 불편하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조금 몸살기가 있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감사위원회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2023년도 1억 6000만 원, 2022년도 1억 8000만 원, 연도별로 건건이 내부 공사를 한 5, 6년 동안 7, 8억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보수 공사, 하자 공사 하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구이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토지에다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우선 항상 위원님, 감사위원회에 관심, 애정 가지시고 또 좋은 제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정엽 위원  국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눈치 보지 마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지사님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효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안으로는 희망하면서 겉으로는 말을 못 해 버리면, 지금 사실 감사위원회가 서귀포 옛날 시청사 옆 건물이죠. 의원회관 하던 데를 쓰는데 30년이 됐잖아요, 노후화되고.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 70∼80%가 일을 하는 업무가 제주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다시 또 제주시에 돌다가 또 가고. 직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또 들어 봤어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건물의 노후화로 하자 보수는 계속해 가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사무국장님이 소신대로 딱 말씀을 해 주셔야 차제에 집행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굉장히 비좁은 청사에서 여러 가지 감사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못 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이라든지 신축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들도 같이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실무 과장님들이나 누구나 다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집행진에서의 태도, 집행진에서의 각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미지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의견을 감사위원회에서 못 보낼 게 어디 있습니까?

독립 기구에서 말이지 자기네 필요성과 정당성을 의견 전달을 못 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자리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지만 1분만 쓰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감은 느끼겠지만, 재외동포재단 대신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회 부분을 한번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신축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시로 옮기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직원들인데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워요. 사실 30명 정도 서귀포에 상주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 경제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저희들 서귀포시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다른 기관이 와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든지 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로 어중간하게 끌고 나가고 해마다 공사는 1억 얼마씩 해서 지금까지 한 9억을 쓴 거예요, 9억. 한 4, 5년 동안. 이건 비효율적인 낭비고.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님이 대담하게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시균형추진단…….

○이정엽 위원  예. 조금 적극성 있게,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관련 부서와 함께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1월에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약 한 5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혹시 조직 개편에 따른 중간 점검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희들 조직 개편 이후에 특정하게 정해서 뭘 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를테면 변화가 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의 협의들은 개별적으로 진행은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 말고 별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혹시…….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나 조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종전에 행안부 소관이었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기재부와 산업통상부 소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이는 부분이 하나 정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저희 조직 개편 검토할 때 이 건도 소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이유는 소위 법,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의 내용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법도 개정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걸 예단해서 조직을 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은 6월 초에 통과가 됐고 7월 9일이나 10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었고, 마찬가지 시행령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관계 부서 회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 회의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나눴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종전의 소위 분권이나 특별자치 쪽 업무를 하던 부분,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는 15분도시과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 2개의 법이 합쳐지게 되면서 계획이 단일화가 되고 위원회 구성이 단일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외에 달라지는 부분은 소위 언론에도 나왔지만 기회발전특구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기조실에 있다가 균형발전 관련 부분들이 15분도시과로 갔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 법이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 관련 부분은 기획조정실로 다시 이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 개편 할 때도 균형발전 관련 부분은 우리 행자위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5분도시과로 갔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기억합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우선 그 당시 조직 개편 할 때 도시균형추진단을 만든 취지가 어쨌든 15분도시라든가 균형발전 전반적인 부분을 별도의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해서 챙기도록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서 실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로는 현재 있는 체제에서 올 하반기까지는 각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상임위 부분도 사실은…… 국회도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의회 의견을 저희가 여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부분을 올 한 해 운영해 보면서 또 국회라든지 이쪽에서 움직이는 사항도 보고 이렇게 해서 향후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은 조직이라는 게, 조직 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제·개정 될 때마나 조직을 바꾸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현재와 같은 업무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융복합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라든지 지역균형은 15분도시과가 아닌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기조실 쪽으로.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생기는데 15분도시과 관련 부분들은, 물론 거기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하다 보면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조직 개편 관련 부분 한번 더 고민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실·국과 협의를 하면서 올 연말 정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저는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중간중간 각 부서별로, 팀별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또 다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중간중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은 협업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보이고 있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2022회계연도 세수 오차 비율이 약 90.03%로 전년 대비 1.7%가 감소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양호한 수치고 오차 비율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 확대되고 세수 오차가 커진 관련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수 예측과 이월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2022회계연도 세수 오차 비율 확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에 초과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늘어났고요. 그때 한 100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458억, 그리고 가장 큰 종목 중의 하나가 코로나로 해서 했던 경마장 휴장이 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하면서 레저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이월액 관련 부분은 6500억이 넘어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년 대비 약 2205억 정도예요. 50.6%나 급증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세수 오차 관련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관련 부분에서도 제주도가 문제점이 좀 심각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 경기 침체, 진짜 계속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실제로 2023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 수입 관련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413억이나 감소하고 있고, 국세 수입도 보면 33조 9000억 정도 해서 약 2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기 침체 관련 예측하는 부분에 너무 편차가 크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너무 많은 평균 차를 갖고 있어서 과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작성할 때 성장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따른 근거는 어떤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할 경우에,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전전년도 과다 추계를 잡았던 적도 있고 과소 추계를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연도에 비해서는 한 사 점 몇 프로 해서 조금 근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는 연말 11월에 가까워서 하는데 6월 달에 당겨서 한 거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부서 실·국 단위의 논의를 9월 달까지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따른 제주도에 직격탄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레저세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전망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이 안 계셔서 자치팀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대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특별자치팀장 강무성입니다.

○한권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결산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꽤 하셨더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 체계 개선 연구용역 5000만 원,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 관리 연구용역 5400만 원, 제주특별법 분법 용역 9000만 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세 가지.

예산 기준으로 보면 2억 1000만 원이고요. 결산 기준으로 봤더니 1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포괄적 권한이양 영구용역 900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맞습니다만 한 가지, 분법 관련 용역이 용역명을 변경해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권 위원  아, 제주특별법 분법 용역을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으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한권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갖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도민들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추진단은 연구용역만 제가 확인이 되고 준비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데,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가 어쨌든 특례 선도 지역 유지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도출이 되고 있나. 저는 제대로 도출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전문가들 주머니만 챙기는 꼴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저는 드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뭐라고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2021년 초부터 시작해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해서 제도 개정 과제를 그동안 발굴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외에 포괄적 이양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것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하반기부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마는 저는 위기의식을 과연 제대로 갖고 있나 의문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맏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 제주의 독점적 지위는 훼손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서 산업과 분권 특례, 이거를 인정받는 방식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성도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7단계 제도 개선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팀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약 4년 정도…….

○한권 위원  3년째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이제 앞두고 있긴 한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3년째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과제 발굴하고 정부에 설명하고 국회에 설득하고, 피로도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산업특례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도 개선이 지연돼 버리면 기술은 하루가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제때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빚어집니다. 공감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결국 단계별 과제 발굴식 제도 개선, 피로도도 높고 이제는 유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테스트베드, 이제는 종료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예.

○한권 위원  그렇죠. 저는 그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워킹그룹도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연구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체성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더더욱,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 봤는데,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정말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좀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제도개선팀에서 하고 있어서요.

○한권 위원  아, 그러면 제도개선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제도개선팀장 오정훈입니다.

○한권 위원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봤는데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상에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5쪽에 보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 내용으로.

그리고 제가 결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봐 봤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포괄이양 대상 법률 세부 검토 및 전부개정안 마련,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연구용역은 원래 6월까지입니다.

○한권 위원  6월까지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저희가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 요구를 한 상태고…….

○한권 위원  어떤 보완 요구를, 그러니까 보완 요구를 해서 6월까지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보완 요구를 해서 7월 초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권 위원  7월 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예.

○한권 위원  어떤 걸 보완 요구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저희가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저런 수정할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전부개정안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전부개정안 마련” 이게 왜 올 하반기까지 하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최종 입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들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역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뜯어 보고 그래서 최종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론화를 거쳐서 연말까지 최종안이…….

○한권 위원  아니, 왜 일을……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시죠. 우리가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안에 전부개정안 마련, 이거 과업 내용에 담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없는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 내용으로. 그러면 과업을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전부개정안이 용역진에서 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안까지 마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마련은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마련은 되기로 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예.

○한권 위원  마련까지는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한권 위원  그럼 그걸 갖고서 다시, 다시 한다는 말씀인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지난 4월에 저희가 관련 실·과들 담당 부서와도 일차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전부개정안 최초안에 대해서 보름 넘게 관련 실·과들과 전부 다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끝났고 어쨌든 이번에 최종안이 나오면 또 다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뜯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용역을 해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는데 ―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 좋습니다. 법률 세부 검토 갖는 건 좋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각 부서마다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 설명회도 거쳐서 주민들이…….

○한권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하는 건 그러면 초안 마련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초안이 아니고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게 네거티브 방식의…….

○한권 위원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말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용역진한테 연구용역을 받습니다. 받아 놓고 다시 부서별로 세부 검토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쳐서 다시 또 전부개정안을 완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최종안 완성은 저희가…….

○한권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왜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저희가…….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법무팀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직접 못 합니까? 뭐 하러 연구용역 9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9000만 원 들여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줄 알았습니다, 연구용역 해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과업 중단을 하든 과업을 연장해서 이행토록 하고, 연구진의 잘못이었다면 제재·부과금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연구용역 통해서 나오면 이거 갖고 세부 검토하고 다시 부서별로 의견 듣고 다시 또 전부개정안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에서 하시죠, 직접. 뭐 하러 9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우리도 법무팀이 있는데, 법무담당관들이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시간이 여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팀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참고적으로…….

○한권 위원  자칫 그러면 연구용역 이거 캐비닛 속에 들어가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이양이라는 게 아무도 안 가 본 방식입니다. 지금 입법 방식도 전부 다 저희가 가져올 권한을 명시하는 나열식, 포지티브 방식이고…….

○한권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7단계까지는 포지 방식 했고요. 그죠. 포괄적 하니까 네거티브 방식 가야 되는 거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이 말씀입니다. 과업지시서로 가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여기 또 내용을 보면 타 특별자치도 출범 대응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정립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정립”,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한권 위원  끝으로, 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연구용역들 최근 5년 치 연구용역명, 기간, 금액, 수행처, 활용 실적 이런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제도개선팀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채종우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 결손 처분 건수 사례를 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체납액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억 6800만 원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억 7900만 원인데 혹시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중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중국계 회사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체납액 중에, 20억 6100만 원, 7건인데 여기도 혹시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동수 위원  외국계 회사가 있죠.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외국계 회사의 체납액이랑 결손처분액 현황 자료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외국계 회사요?

○한동수 위원  예. 외국계 법인에 대한 체납이랑 결손처분.

○세정담당관 채종우  외국계 회사만 따로 분류해서 한 자료는 없고요.

○한동수 위원  분류 안 하시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은 새로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하시죠?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조차도 외국계 회사들의 지방세 체납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러니까 외국계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것을 다시 카테고리를 외국계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미 외국계 회사들이 제주도 내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서 최고 체납이랑 결손처분액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 정보를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면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체납 관리 그리고 결손처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니요. 외국계 회사든 국내 회사든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사실상 압류 실익이 없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체납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제주시, 양 행정시에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결산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추징을 하려고, 추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외국계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이 재산세나 취득세 쪽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기 문제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납부가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체납되는 경우들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워져서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가 나중에 추징되면서 사업이 끝난 후에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취득세는 거의 100% 납부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공매 이런 순서로 갑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필요가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외국인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 개인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8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3547명, 건수로는 8415건이고, 가장 체납이 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세정담당관 채종우  4400만 원.

○한동수 위원   4400만 원 정도쯤 되죠. 지금 결손처분액까지 합하면 15억 정도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 정보에 한계가 있고 또 본국으로 귀국해 버렸을 경우에는 추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그러면 국가별로 한번 봐 보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가별로 분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중에서 유독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분류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로만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법인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외국별로도 분류를 하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추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청년 정책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70…….

○한동수 위원  예. 예산액이 750억 원이고 5개 분야 94개 세부 과제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664억 원이고 불용액이 8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집행률로 따지면 88.5%죠. 우리가 86억 원에 대한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웃음)

○한동수 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관심 사항으로 두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때문인데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사업 계획서 들어오면, 올해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추경 심사 보류되기 전에 6월 1일부터 제주대에서 아침밥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 보니까 아침밥 먹는 학생들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스템 관리하고, 현재 식수 인원 해서 저희들이 세 개 대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일단 저희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할 때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1일 300명, 관광대가 100명, 한라대…….

○한동수 위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1식으로 했을 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1식 부담은 대학 같은 경우 원래 대학 자율 부담으로 됐고요.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도 자체 2000원 그다음에 대학 자율 부담으로 되고 있는데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농식품부가 1000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11월 말까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저희 생각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12월 말까지 해 보고 식수 인원 이런 거 고려하고, 국비 사업이 원래 매치 1000원 부담되는 금액이 끝나면, 11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나머지 도비 관련으로 그때 검토해서…….

○한동수 위원  지방비를 조금 올리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점심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5500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5500원이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수준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펼쳤을 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밥상, 맛과 영양이 보장되는 밥상이 제공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수준의 밥상이 차려져 있고, 저희가 최근에도 제주대학교 현장에 답사를 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메뉴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 수준의 밥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 취지로 해서 이번에도 제 개인,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혹시 5000원 수준의 밥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당초에 도에서도 2000원 지원했던 부분도,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그리고 저희 2000원, 그리고 대학 자율 부담 1000원을 생각해서 5000원 밥상을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 같은 경우도 강요를 못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농식품부 사업인데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 참여를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대학 자율 부담을 했고, 그 부분을 예산 올릴 때도 사실은 일차적으로 제주대학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제주대학에서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1000원 올렸을 때, 아까 청년 정책 예산 불용액이 86억 원인데, 1000원 올렸을 경우에 제주도의 부담액이 75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올리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1000원으로 할지 1500원으로 할지 2000원으로 할지 설문조사 단계에 있거든요.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5000원 수준의 밥상은 유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맛있는 맛집으로 홍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대학교만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게 41개 대학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145개 대학을 하면서 대학 자율 부담금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45개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대학만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제주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쯤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현재 297억 원.

○한동수 위원  거기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납부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아까 제가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내 세 개 대학교, 그리고 제주대학만 한정하면 훨씬 더 줄어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보면 1000원에서 4000원 수준인데 4000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통 동문회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교가 1000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요. 11월 말 이후에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당초에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 자체에 제한을 두는데요.

○한동수 위원  제약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이 2024년 11월 24일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언제까지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2024년 11월 24일까지.

○한동수 위원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위원님의 생각처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는…….

○한동수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다른 대학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유독 국제대만 못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 재단의 잘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우리가 급식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푸드트럭으로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음료수 같은 기본식만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쌀 소비 촉진에서 하는…….

○한동수 위원  아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쌀 소비 그렇게 하지 마시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런데 교육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제주도만의 ‘천원의 아침밥’으로 이어 가시죠. 쌀 소비는 제주도도 해야겠지만 그게 주된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렇게 질의를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청년을 위한 정책 질의를 했는데 쌀 문제를 갖고 대답을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자료를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세입 상황이 5년 상황, 10년 상황 이렇게 추이를 보면 담당관께서 볼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가 2009년 재정 위기, 금융 위기 때 잠깐 세수가 줄었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2015, 2016, 2017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피크를 찍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조금 지방세수가 어려워지면서 급속한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증가는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2017년까지는 월등히 앞섰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증가율이 좀 떨어졌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세율이 2020년도에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는 했지만 세수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어서 처음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서 지방세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세무과 관련돼서 최고 전문가니까요.

○현길호 위원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요.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전에 세정담당관께서 10년, 2008년 금융 위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시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정부 이전 재원의 추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정부 이전 재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아니, 일단 과거부터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보는 추이까지. 과거는 팩트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이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과거가 어땠는지까지는 사실 이쪽에 근무를…….

○현길호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앞서도 세정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이전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향후에는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 국세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교부세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결손도 예상이 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도가 평균적인 증가율이 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세입 여건이나 경기 여건들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와 연동해서 국비나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기존의 8% 증가보다는 낮은 6, 7% 증가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질의를 실장님한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기획관님한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보다는 기획관님한테 하는 게 답변은 올 거 같은데 이어지지를 않을 것 같아서, 이 답변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어서 저한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할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질의를 하면 다음 달, 6개월, 1년이 이어져야 질의할 때 정책의 연속성을 끌어내는데.

그러면 세정담당관과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도 입장의 재정 정책하고 제주도 내부의 경제 현황하고 이런 것들에 괴리 현상들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질문이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하면, 그러면 제주도의 재정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재정 분석 자료들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아무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편하게. 기획관님이 어려우시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 정책 기조는 국가의 재정 정책 기조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전 재정을 모토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채무 관리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우려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려울 때 보면 건전 재정을 1번으로 잡잖아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건전 재정을 할 때 어떤 분야들에 조정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나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까 구조 조정 같은 거 말씀하시는…….

○현길호 위원  경비 줄일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경비를 줄여 나갈 것이고.

○현길호 위원  일단 위탁금들 줄여 갈 것이고 보조금 줄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죠.

○현길호 위원  이러한 도의 재정 정책이,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재정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제주도의 지금 산업 구조의 문제들, 어쨌든 제조업, 2차 산업,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 얘기하는 상장기업 육성, 유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민간으로 가는 예산들이 줄어드는 현상일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좀 어려우면…… 제주도의 지방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건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건전 재정을 하면서 올해 초에 업무 계획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방채 500억 갚겠다고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의 재정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정의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고요.

○현길호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세정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7년, 2018년도에 와 보니까 제주도의 세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어요. 그때는 지방채 다 갚았죠. 내부 거래 빼고는 다 갚았어요. 돈도 있어서 갚았어요. 돈도 있었고 다음 지방선거에 채무 100% 다 갚았다. 선거공약도 좋고 해서 갚았어. 이해는 해요. 돈이 있어서 갚은 거야, 그때는. 워낙 세입이 좋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17년도에는 채무가 제로인 상태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원 지사께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입 구조라든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길호 위원  그런데 또 빚을 갚는 거야. 우리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다시 민간으로 가야 될 재원을 빚 갚는 데 쓰는 거란 말이죠. 한 예입니다. 분야마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지금 지방채만 갖고 예를 드는 건데 이러한 재정 정책이 맞느냐 이거지. 내년 본예산 때 다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채 같은 경우는…….

○현길호 위원  수치고 정부 평가고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잡아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시계획 일몰에 따른 부득이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다시 꾸면 되죠, 5%짜리 이런 거 농협에 꾸지 말고.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 갚으면 되잖아요. 절대 지방채를 줄일 계획을 갖고 와서 내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인데 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셔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제주는 좀 특수합니다. 보조금이 좀 높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상이전비만 항목을 따져서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그렇게 막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제주만의 특수성은 좀 있어서…….

○현길호 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보조금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떤 하나의 것만 가지고 보조금을 탁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어려울 때 서로 조금 졸라매자 하면 민행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읍 행사, 시 행사, 도 행사 이런 것들 2, 3년에 한 번씩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협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갖고 재단하지는 말자 이거죠, 정책들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전에 한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계속 이정엽 위원님이나 한권 위원님이나 우려하시는 얘기들이 있었고 저도 또한, 나는 행정의 공공의 역할은 어려울 때는 풀고 여유 있을 때는 살 만하니까 좀 조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거꾸로 가는 게 있어서, 가정 살림하고 보면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유 있을 때도 풀어 버려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뭐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TF든 상설정책협의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실장님 답변에서 계속 ‘긴축 재정, 긴축’ 이게 와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긴축이라는 건…….

○현길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에게는 창과 칼이 없어서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다툴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많이 소통하면서…….

○현길호 위원  전쟁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공공이 갖고 있는 역할과 규모 면을 볼 때는 지역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긴축 기조는 아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어려울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 세계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만 완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은 다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기조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방채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부분…….

○현길호 위원  그것만 끄집어내면 내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고민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정책만 끄집어내시면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간 지혜를 모아 보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몇 년 동안 질의 못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질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도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숫자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올해 5월 9일 기준으로 3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370?

○정책기획관 하상우  371개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집계하는 기준으로는 354개고요,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기준으로 371개입니다.

○양용만 위원  불어나는 추이도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 혹은 법령 개정, 제·개정 때문에 위원회들이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를 보면 미개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회, 2회. 의미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자료 조금 말씀드리면 1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마흔세 개인데요. 그중에서 3년간 미개최한 게 스물두 개나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할 부분은 코로나19가 있어서…….

○양용만 위원  코로나19가 지난 지가 한참이고,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위원회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제까지 못 한 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은 거로 봐서는, 필요 안 한 거는 빨리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하상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 인력, 어느 한쪽은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가기 전에 정비하실 거죠? 절반으로.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희가 그래서 여섯 차례 정도 실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행정시에서 실제 위원회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방향은 법령에 근거해서 부서에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양용만 위원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을 통합,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하든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고요.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속도감 있게 상반기 안에 결정 내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상반기 안에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양용만 위원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양용만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라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는데 왜 예산을 못 씁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양용만 위원  소통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전년도에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사회협약위원회라든지 그 관련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협약위원회나 갈등 조정 관련돼서 사업들이 진행돼서 올해 예산은 집행률이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많은 이유들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소통하는 데 코로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해 주시고. 주어진 예산을 활용 안 한다는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 인지해서, 일도 잘하고 돈도 잘 쓰고, 이게 소통담당관님이 할 일입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더욱 더 천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야 제주도가 밝아지고 도정에 대한 불만도 많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다음은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추경, 예.

○양용만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예산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지금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인지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담당관에 풀성으로 잡힌 경비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본예산이 7000억 원이면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7억 5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0여만 원.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양용만 위원  특히 예산담당관실은 더 타이트하고 더 세심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먼저 모범이 돼야 할 부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업무여비가 부서에서 수요가 있었는데 일단 추경 취지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부서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에 풀성 경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반기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일상 회복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했던 거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코로나 얘기는 안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예.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풀성 경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양용만 위원  어렵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왜 필요하고 예산담당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저 돌아가면서 앉혀 갖고 예산 짜라고 그러면 되지,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나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만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부터가 예산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자, 그 취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예산 부서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집행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번 계기로 예산도 이월되는 금액이 없고 타이트하게 잘 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로나 얘기 이제 그만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코로나19가 완전한 일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드릴 부분이…….

○양용만 위원  자꾸 얘기하면 코로나가 또 번질까봐 걱정인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코로나19를 이유로 대지 않고 앞으로는 집행이랑 불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계속하십시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좀…….

대학교 아침밥, 학교 측에서는 부담하는 게 얼마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저희는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 당초에 ‘천원의 아침밥’ 시작이 2017년에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하고, 그때도 대학 자율 부담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지금 현재 제주대학 같은 경우는 부담을 안 해 가지고요. 자체 부담이 없이 4000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제주대학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적극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공유재산 관련으로도 관심 가져 봤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 봤고, 예산으로도 관심 가져 봤고.

당장 보이는 게 법학대학 10년 하다가, 2억 하다가 1억으로 줄였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법학전문대학이 작년 2022년에 해서 일몰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없고 약학대학이 2억씩 해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10년 됐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역 선도 대학 해서 3억 주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게 3억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학 핵심역량 사업 11억.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11억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대학 경쟁력 20억.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최근에 국가와 관련 국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RIS 사업 얼마 지원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저희가 129억이고 교육부에서 300억 해 가지고 총 429억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연 429억.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5년 해서 2145억.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2145억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약 300억 가까이 하는데, 85% 정도 제주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여를 안 하죠?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고 결과도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오더라도 아니면 우리 의원들 만나면 돈 얘기만 합니다.

제주대학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1년 예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보십시오. 이런 거까지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무조건 돈만 주라고 하는데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주고 있는데. 우리 몇 년 전에 교육청도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번 대립한 적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성과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특정한 의원이 무슨 말 했다고 해서 따지지 마시고, 학교 가서.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하셔야지, 학교 전체 예산이 엄청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는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수십 억, 수백 억 받고 있어요.

쌀 소비 이거는 특정한, 중앙부처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쌀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사실은 수년 동안 우리 청년의 몸무게, 키,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뭘까 하다가 아침을 안 먹고 다 나오고 있다, 돈도 없다, 삼각김밥 사 먹고 학교 다니고 있다, 여기에 인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기여를 안 합니까?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사실은 처음에 당초에 제주지역 내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천원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그리고 저의 얘기는 돈을 자르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같이 공유해서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 이런 부분에서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들어가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1분만.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제주도의 ‘천원의 밥상’에 동조를 못 하는 그런 집단에 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요, 도에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하는 거 줄이세요, 줄여. 협상력도 압박을 좀 해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자기네 학생을 위한 정책을 말이지 자기네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장님, 강도 높게 예산 지원 중단시키십시오, 감액을 하든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청년 정책의 상징성을 감안해서라도…….

○이정엽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껌값 같은 거를 가지고, 자기네는 다 하면서, 연구용역 돈 받고 다 하면서.

실장님, 강도 높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대학하고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예.

○위원장 강철남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서 관련 과,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정원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루 종일 무료하시죠?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졸고 있었는데 (웃음) 졸음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기록이 될 건데 존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 2년 정도 보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이 크지 않지만 부서 인건비에 불용액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저희들도 다른 분야는 집행률이 한 95% 이상 다 가는데 인건비 부분이 집행률이 약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의 결원이 잦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좀 있어서 집행률이 낮았고요.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 때 삭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인건비는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대답을 받아서 그대로 남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형성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담당관님, 인건비는 추경에 삭감이나 정리나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삭감 가능한 항목이라고…….

○위원장 강철남  양쪽 기관이 안 맞는데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삭감 가능한 항목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제가 실무자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비라든지 부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전부 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정리하고 증액하고, 시설비 증액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정확히. 중앙협력이 안 되는데 내부 협력도 안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정리해 주시고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2년도 예산 관련 부분을 보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6200만 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어디로 이관시켰느냐 하면 2022년 균형발전박람회 제주 전시관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는 15분도시과 그쪽으로 간 건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수립했는데 용역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이라는 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소위 밑 작업으로 지자체들이 해서 중앙에서 균형위가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부터 5개년간의 계획을 2022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주셨던 지방시대위원회 건 관련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올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5개년 계획을 원래 작년 말에 해야 되는데 그게 위원회 출범도 늦어지고 균형위와 분권위 통합도 늦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서 못 한 겁니다. 못 하면서 중앙에서가 저희한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하성용 위원  아,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 안 하고 전용을 시킨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전용을 시킬 때는 그분들이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용한 건데 62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는 국비 전액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터이니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시 왔습니다, 한 번 더.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박람회 전시 운영관을 하는 데 국비로 전부 다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건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를 전부 다 전용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다고요, 6200만 원을.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뭔지?

○정책기획관 하상우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시도 발전계획 수립 요청이 왔는데 그걸 수립하는 주체가 산업연구원하고 지자체하고 시도 연구원 간 삼자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시달이 와서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을 주려고 아까 말씀 주신 예산의 전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최종 통지된 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산업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업연구원 통해서 연락이 온 거는 별도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이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통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후에, 작년 12월에. 그래서 결국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은 사용을 했고 6200만 원은 사용을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9200만 원.

○하성용 위원  그 9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가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하성용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62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관련돼 있는 공기관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관을 했다고요, 6200만 원을. 그런데 그 6200만 원을 전액 불용시켰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부서로 가 버리니까 모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하성용 위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6200만 원을 추가로 가져와서 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지출은 9000만 원만 했어요. 그러면 전용된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됐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이쪽으로 이관시킨 게 아니냐?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건 아니고 1억 5200만 원 중에 9000만 원 쓴 거는 작년에 지방시대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행사비로 썼고요, 9000만 원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이 6200만 원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6200만 원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6200만 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도 필요 없는데 굳이 가져가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니고…….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가져간 부서에서. 62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 규모가 6941억 원입니다. 2021년하고 대비했더니 1800억 원, 3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늘어난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증가 사유입니까?

○한권 위원  세외수입 규모.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규모 증가 사유?

○한권 위원  예. 세외수입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6941억 원이고 2021년 대비 35%, 1800억 원 증가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증가 내용은요, 지방소비세하고 레저세…….

아,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가장 큰 게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02억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입장료,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같이 314억 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자 수입 증가한 것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전년 대비해서 세외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또 징수율도 개선됐는데 여전히 아쉬운 게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왜 전국 평균에 비해 계속 낮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이월 미수납액이 2022회계연도에 1459억 원인데 1459억 원에서 납기 미도래가 전체의 53.8%를 차지합니다. 순체납액이 674억 원입니다. 납기 미도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6개월 걸립니다. 하반기에 부과하면 무조건 해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체납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미준공·미착공 사유로 납기 미도래가 발생합니다. 공기업 특계에 보면 전체의 92%가 납기 미도래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선해서 준공 시에, 올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지금 징수율하고 체납률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전국 평균에 비해 저희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작년에가 제주 징수율이 79.7%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 꼴등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한 순위까지는 못 봤습니다.

○한권 위원  2021년에 징수율이 제주가 꼴등이었습니다. 전국 꼴등. 1등이 세종이었는데 세종은 특별자치시니까. 2등 대구가 91.1%로 무려 11.4%p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률, 아까 실장님도 체납률, 미수납 사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체납률도 전국에 비해서 제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봤는데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사유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납세 태만이죠. 납세 태만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정말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들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체납률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관리단이나 여러 가지 통합 징수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대책으로 체납관리단 얘기는 매번 나오는 거 같은데 그것만으로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한권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선 수단, 또는 징벌적 성격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이 70.7%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81.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징벌적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고 대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실장님.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런 대책들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허문정 실장님과 동시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재정 운영 및 국비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사업 아시죠?

이게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예산담당관실 예산.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 추경 때 편성을 했고 다 삭감이 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2023년도 1회 추경 때인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재정 운영 및 국비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으로 요청이 됐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처음에 학술용역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고…….

○한동수 위원  예산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죠? e-호조 입력 후에.

○예산담당관 양순철  e-호조 입력 후에는 지방재정분석 등급 개선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e-호조 입력 후에 사업명이랑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의회에서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실장님. e-호조 입력 후에 사업명이랑 목적을 바꾼다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죠? 의회에서 요구하면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회 요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한동수 위원  예. 일반적으로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 되고요.

○한동수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은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 운영 및 국비사업 컨설팅 용역 1억 원짜리 사업을 e-호조 입력 그치고 예산 반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바꿔서 결국 8500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일반 부서에서도 어려울 거고, 아마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도 안 받아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일반 부서에서 예를 들어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때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동수 위원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e-호조 입력이 마감되고 그 후에 만약에 의회에서 사업명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주실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

○한동수 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e-호조 입력한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원칙이…….

○한동수 위원  예. 안 되는데 바뀌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가 잘못한 거죠.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잘못을 한 내용…….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저간의 사정을 뒤에서 얘기를 해 주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한동수 위원  사정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사정을 봐주냐 안 봐주냐 그런 거죠.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해 줄까, 그리고 또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해 줄까라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문제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의회에서의 요구 사항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대비 과다 편성한 사례도 찾았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가 2113만 원, e-호조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했는데 최종 예산 반영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보통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할 때 e-호조에 입력된, 예산 부서에서 입력한, 요청한 금액보다 더 높게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까지는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00%까지만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21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데요. 예산 부서에서는 7억 원 요구했는데 14억 원 반영됐습니다.

잠시만요. 봐 볼게요. 맞습니다, 14억. 2배 이상 200% 늘어났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예산 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한 금액만큼은 증액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는 해도 괜찮습니까? e-호조 입력 후에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전반적인 사업 단위의 것을 모두 일괄적으로 다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유독 의회에서 증액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미시고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e-호조 사업명도 바꾸고 사업 목적도 바꾸고 그다음에 예산액도 마음대로 증액시키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은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천 몇 건 중에 한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동수 위원  이번 추경만 해서 제가 이 정도 잡아낸 거예요. 잡아냈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검토한 거예요. 또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도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아니면 “e-호조에 입력한 예산에 대해 사업 부서가 요청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 저도 이번에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예산 사업을 찾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나 취업기회 이런 것을 제가 현장 시찰을 갔을 때 ‘이거는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증액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무슨 말씀인지 저는 다 알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한권 위원님이 사전에 TF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는데, 이런 게 앞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본예산 때 예산 전쟁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올해는 본예산 통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여건은 어렵지만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참고로 예산은 제주도가 너무 강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든 유동성 있게 바꿔야 되는 건데 너무 원칙을 들이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풀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내년에 e-호조 하지 말게마씸.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까지 잘되던 e-호조를 왜 갑자기…….

○현길호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 햄수꽈, 그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제주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일하게? 또 2011년도에 이걸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현길호 위원  2011년도 아니우다게, e-호조는. 2019년도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니, 이거 김연정 팀장님…….

○현길호 위원  이건 지방보조율 기준, 기준보조율 관계고, 말씀하신 거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예.

○현길호 위원  예산팀장님, 고개 숙여부럼신게, e-호조 안 하켄 허난. 법적 근거도 없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e-호조는 이번까지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고요. 또 현길호 위원님께서…….

○현길호 위원  저마씸? 저는 그거 말한 적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진단장님이 안 오셔서, 깨알 자랑을 좀 해 보려고.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했잖아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계속했는데, 사실 의회 11대 때 특별자치법 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정민구 대표님이 맡았고 저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그 당시에 특히 저희가 자주 교류를 가졌던 곳이, 강원도하고 교류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거기에도 자치분권연구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이 되면서 이번에 강원도가 특별자치가 시행이 되죠.

그다음에 12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오자마자 특별자치법 연구회에 균형발전을 같이 플러스해서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정민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서. 정부 정책 자체도 균형발전하고 분권하고 합쳐지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법 자체도 통합이 되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의회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마흔다섯 명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데 수천 명의 조직을 가진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더 긴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들, 변화에 대한 준비들 기대감들이 높거든요, 저희는.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조직 개편할 때도 자꾸 얘기하는 게 균형발전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기획 업무라고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히 국가균형발전 관련 부분은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업무 자체는 기획 업무로 다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을 자꾸 주문했는데 안 됐어요. 지사님의 의지라든가, 15분도시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15분도시과장을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해 봤는데, 기획적 접근이 불가능해요, 토론을 해 보니까.

그리고 이 정책은 용역 나와야 되지, 정책 수립해야 되지, 예산 투입해야 되지. 제가 볼 때 지사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데,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행정에 반영되려면 ‘민선 8기 때 될까?’ 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뭐 상장기업 유치부터 15분도시과에서 하는 균형발전 업무,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분 쫙 녹여 있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산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15분도시과하고 얘기를 하려면 업무가 달라요. 지역의 균형발전업무는 경제국도 있을 것이고 농업국도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행정국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국도 있을 것이고. 이 장벽이, 소통이 안 돼요, 15분도시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게 많아요.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가 놓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번 보완하는 역할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우선 위원님, 균형발전이나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의제도 먼저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감사드리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실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데 다만 균형발전 부분은,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 때도 15분도시과의 마을 기능을 ― 지금 행정국에 있는 ― 존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당시에.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현재 지금 조직 개편한 지 5개월 정도 됐고…….

○현길호 위원  당장은 저도, 그걸 당장 바꾸라는 주문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15분도시과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그려져요. 자기들이 그리는 15분 내에서 도시를 뭐 하고 도 전체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균형발전이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부분을 실장님하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려면.

조직개편 전에, 업무 이관 전에 의논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쁘신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관님은 가 불거잖아.

(장내웃음)

실장님, 대답햅써, 빨리. 어떵 할 거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조직 개편이요?

○현길호 위원  아니, 조직 개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 대화 카운터 파트너가 돼 주시겠냐고요, 부서 간에 이런 진입장벽들을 낮추는 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까지는 정책기획관이 답변해서 다음번부터는 제가…….

○현길호 위원  빨리,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기획관님, 하십시오, 답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를 들면 도시추진단에서 행자위에 출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말인즉슨 제가 느끼기에도 행자위에서가…….

○현길호 위원  그거는 업무상 오버야, 기획관님. 저희가 어떻게 다 상임위를, 업무가 이관된 것을 가져서 저희가 행자위에 출석시켜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니, 예를 들면…….

○현길호 위원  위원회가 아닌 데서는 저희가 부를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방시대…….

○현길호 위원  그거 기준 무너지는 건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닙니다. 종합계획을 위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 텐데요. 조례 소관 상임위가 행자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자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균형추진단과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실장님 답변해도 될 부분인데 피하시네요. 시원하게 카운터 파트너 하쿠다 해 불면 될 건데. 어차피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하루 종일 아무도 질의 안 하는 거 닮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대변인실의 성과지표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요? 지표명들이.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실의 성과지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언론 협력을 통한 도정 정책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대변인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매체를 통한 구독자 확대·증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길호 위원  잘 하십서게.

○대변인 여창수  그다음에 제주 홍보 콘텐츠 제작 대외 확산은 콘텐츠 자체를 제작해서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세 가지 지표를 성과지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성과지표하고 달성률하고 나오는 거 보멍 좀 느끼는 거 어수과?

○대변인 여창수  저도 와서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추경이 반영된 다음에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을 책정할 때 마련한…….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돈에 따른 달성률입니까? 돈이 있어야 달성되는 달성률입니까, 성과지표들이 다?

○대변인 여창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길호 위원  질의가 더 길어지겠는데.

○대변인 여창수  언론 광고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정 정책 홍보 강화하는 부분, 그 부분은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이고! 말이 길어지면 질의가 길어짐직해서 정리하쿠다.

전년도 달성률들이 300%, 150%, 200% 막 달성됐는데 그 수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다음 연도의 목표로 잡고 들어오는 거 자체가 문제 있죠. 돈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들은 돈 없으면 다 달성 안 되는 지표들입니까?

○대변인 여창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광고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광고비 예산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표 설정 자체가 예산하고 직접 관련만 돼 버리고 그게 실적이 돼 버리면 지표 설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변인 여창수  그래서 지금…….

○현길호 위원  돈으로만 성과가 나오는 지표가 이게 타당한가요?

○대변인 여창수  말씀드렸다시피 광고하고 연동돼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본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과 관련돼서는 지표 조정이 없었던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업무적으로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할 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새로운 지표들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능력 있는 대변인님이시니까 예산이 적게 가도 목표치를 훨씬 웃돌 수 있게 이번 본예산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은 예산으로도 성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길호 위원님이 아주 고차원적인 질의만 하셔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시 선정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위촉장도 전수했고 그리고 관련 분과위원장, 위원장 전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말이 분분합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출석률, 기준 보조율 적용 부분,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15명이잖아요, 전체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15명이 3639건을 적정, 조건부, 부적정 분류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쉽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적정, 부적정 분류가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지역구의 할 수 있는 단체, 기관을 배려하는 것도 의원들의 하나의 공약입니다. 지사가 공약한 부분만 하는 게 공약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정, 배려된, 의원들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생각하셔서 원칙과 비원칙의 근거를 애매모호하게 가지 마시고 유도리 있게 잘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말씀하신 취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주 짧게 하나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했고 모든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 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균형발전팀이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데 15분도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팀이 그쪽으로 안 가면, 기타 등등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해서 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TF팀을 만든다든지, 팀 구성이 도지사 권한 아닙니까? 팀을 구성해서 팀장만 임용하면 돼요. 15분도시과는 도시균형발전팀으로 하고 기획실에 TF팀이든 균형발전팀 만들면 돼요, 도지사님이. 항상 그렇게 팀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도지사님 권한이고. 그렇게 해서 인사 때 임용하면 되죠. 어려울 거 뭐 있겠습니까? 쉽게 가게요, 기획관님, 떠나기 전에.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균형발전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거기는 도시균형발전팀 하고 기획실은 지역균형발전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뭐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도지사 권한임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팀도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먼저 계속 만들었어요. 권한이 있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우선…….

○위원장 강철남  어차피 15분도시과에서는 전체적 그림을 못 그리고 도시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님, 잘 의논하셔서, 가기 전에.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  조직 신설보다는 협업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협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잘되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 강철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담당관   양순철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회계과장   김영금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   김종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제도개선팀장   오정훈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강승철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국회대외협력부장   이민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기록

부순영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