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19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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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7월 18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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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보고

9.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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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양경호·강하영·김경미·현기종·현길호·정민구·강성의·고의숙·박호형·이상봉·강봉직·한동수·강경흠·양용만·정이운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창식·양경호·한동수·하성용·이상봉·박두화·현길호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보고	2면

9.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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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의 하반기 인사 후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조례안 7건과 보고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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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양경호·강하영·김경미·현기종·현길호·정민구·강성의·고의숙·박호형·이상봉·강봉직·한동수·강경흠·양용만·정이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송영훈·김창식·양경호·한동수·하성용·이상봉·박두화·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보고

9.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행개위에서 행정체제 모형을 시·군·구랑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렇게 2개 선정되었는데 이게 전문가분들 30명에게 질문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질문지랑 제공된 자료 그리고 제출된 결과표랑 명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명단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한테 그 명단을 따로 설명드리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개인정보나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개는 안 할 테니까 일단 명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까지 들어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출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료 요구할…….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송은미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송은미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도내에 공무원 채용 관련된 현황 5년 치 자료하고 채용 후 임용 시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연도별로 인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연도별로 인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인사 기준들이 어떻게 잡히고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는 본 회의와 좀…….

○총무과장 송은미  별도로…….

○현길호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도록 표시방식이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3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그리고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 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리·통 및 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577개 통, 그리고 5578개 반을 587개 통, 561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의 추가 확대를 위해 마일리지를 보유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도 직영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제주도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제주4.3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해 아시아기자협회와 지난 6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 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4·3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유적지정비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5년 단위의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연임 횟수와 일부 용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탁기간 일시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제도 개선과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체계 정비, 용어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만 나이로 표시된 3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공무원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통,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원래는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총무과장님도 이번 인사에 오셔 가지고.

지금 오영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세 번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인사가 끝나고 발탁추천제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처음으로 발탁추천제 관련 인사를 시행했는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분위기와 또 현재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내부에서 이게 현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국장에 의해 발탁추천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때 현장에서 실·국장들이 느꼈던 부분하고 실제 당사자 주변으로도 있는 분들이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게 과연 이게 발탁에 적합한 부분이 맞느냐. 저희들은 발탁 기준에 의해서 선발위원회가 꾸려졌고 발탁을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보완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충실히 해 보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관련 부서라든지 추천하는 국장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연공서열 관련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발탁추천제를 추진하게 된 부분은 진짜 일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일로 성과를 내고 성과 낸 사람이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인사 관련 부분에 항상 다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또 어떤 청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한번 이번쯤은 저는 ‘아, 뭔가 좀 돌파가, 새로운 인사 체계가 구성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인사 때 진짜 파격적인 인사가 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고 싶은데 진짜 일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내가 승진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실·국장님들이 일차적으로 근평을 하고 있어서 소속 부서원들이 주무과 주무팀에 소속돼야 서열 명부에 올라간다는 이런 인식들도 있는데 안 그런 국장님들도 있습니다. 실제 일로 승부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전도적으로 나타나는 건 공모직위를 해서 승진하는 직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실·국에서 이런 게 모멘텀이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걸로만은 되지 않는다, 분명한 발탁의 명분이 되려면 어떤 공정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이번 기회에 자리 잡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전 지사님인 원희룡 지사 때 인사를 보면 거의 연공서열로 갔거든요. 근무 평가, 이런 수순으로 쭉 오다 보니까, 거의 6년 이상 오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 내에 그게 안정적인 걸로 돼 버리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좀 파격적인 것도 필요하다, 저는. 아니면 그대로 원상복귀해서 해 나가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지사님도 공직사회가 안정적인 건 좋은데 진짜 일하는 분들이,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파격적으로 승진 혜택을 받으셔서 공무원들이 어떤 경쟁 원리가 도입되는 데에 그런 주안점을 두고 이번 발탁 승진제도를 첫 운영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도저도 아닌 발탁추천제가 아닌 이게 완전히 안정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전체적인 조직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채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요즘 중간 용역보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서비스가 도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면 여섯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여섯 가지 대안 중에 자치권이 있는 모형이 3개, 그다음에 자치권이 없는 모형이 3개로 제시되었고, 이 중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두 가지 대안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과연 이 선호조사 관련 부분에 어떤 점을 갖고 이 전문가분들이 두 가지 대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한 6개의 대안의 부분들을 장단점에 대한 분석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민 대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300명의 참여단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2개 안이 도출됐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다. 그 관련돼 있는 부분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언론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저번에 했거든요. 7월 11일 날.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풀 정도라든지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신뢰가 될 만하냐 하는 부분의 보완 요청도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현장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분석이나 선택 과정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공론화의 여러 부분들의 한 파트가 토론회였고, 그다음 단계가 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거고, 그다음에 경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도민참여단에 이런 모든 정보가 흘러가서 도민참여단의 결정 과정에 가는 참고 자료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이 과연 이 6개의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 실정과 이런 것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숙지가 된 상황에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따지고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했던 겁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우리가 논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목적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니까 배분하려는 부분, 그러면 자치권을 이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념인데, 계층제의 차이점, 기능·사무 배분의 차이점,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정책 환경에서 과연 이게 입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도출되지 않았나…….

○하성용 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따지고 보면 시군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은 사실상 2006년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할지, 또 수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주도에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대안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논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형 행정체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보장받아서 제주도에 어떤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위를 누리게 했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지방분권법에 보면 행정체제가 세 가지인데, 행정계층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하고 그다음에 사무 배분입니다.

세 가지 중에, 지금은 행안부나 이런 논리는 뭐냐 하면 행정계층이다. 제주도가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권 특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줬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필해야 될 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행정구역은 다른 데하고 비슷할 것이고요. 구조야.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다음에 사무 배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시군이냐 아니면 시군 사무를 광역 기능을 가진 도에 어떻게 나눠주고 배분할 것이냐,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진행하고 이번에 용역진도 그런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특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설득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 담아내고, 거기에 따른 설득 논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일부 배제됐다고 보거든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권한과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통폐합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와 이런 것들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두 번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의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편으로……. 이게 뭐 완벽한 모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할 때 도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법적인 환경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공론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많이 알리는 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제가 더 진행해 봐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을 풀어내서 주민들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11일에 도민보고회 그리고 13일 날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논란을 넘어서 혼란으로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럼 지금 이 현 상황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해 온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면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결론,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민사회 내 논란의 원인, 국장님, 이게 뭐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도내 전문가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이 용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연구용역 자체가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지금 진행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 줘야 건전한 토론이 되고 도민…….

○한권 위원  국장님,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느 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2년간 이런 토론 아닌 토론, 집중 논의들이 있었고 TV에서도 많이 봤던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공론화에 대한 부분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안을 도출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민들께서 내용들을 잘 주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출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권 위원  국장님, 도민들이 용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구용역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국장님께서 이 연구용역 자체가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해서 지금이라도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논란, 이러한 혼란,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겪는 이 불편함, 과연 행정시 체제 때문인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 때부터 이걸 강조했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연구진이 시·군·구 모형, 시·읍·면 모형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6개 대안 중에 제가 두 가지…….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렇게 해서 6개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안 중에 뭐가 과연 제일 좋은 대안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떤 대안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행정체제안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돼야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인과관계 찾기,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제시되면 정말 완벽한 진단이 돼서 처방까지 나오는데, 그 진단이라는 게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국장님, 그 사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을 저하고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보완하고 있는 것도 성과분석은 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관련된 지역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도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졌다든지 행정의 문턱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12년간 해 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도민인식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에서 그걸 녹여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보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6개 대안이.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안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모형과 시·읍·면 모형, 두 가지 제안되었는데 ― 2개 안 ― 그러면 국장님은 이 두 가지 모형 중에 우리가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를 이 2개의 대안 중에 어느 게 더 잘, 좋게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행정체제…….

○한권 위원  제시가 아니고 국장님, 가정하에 한번, 이 2개 안 중에 국장님은 어느 게 지금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진에서 제시한 기준의 범위에서는 주민참여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시장, 군수가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권 확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에 권한집중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도민참여단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게 학습자료입니다.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들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참여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대안이 좋은지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이 대안의 이런 점이 다른 대안에 비해서 얼마만큼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용역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일차적으로 했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라고……. 아니,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기준을 제시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거고요. 앞으로 도민여론조사도 그런 관점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진에서가 2차 중간보고회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안 간 비교는 없습니다. 도민참여단한테 지금 여론조사, 경청회, 이런 게 아니라 대안이 나오면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저는 국장님께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의 어떤 점이 이 대안보다 낫다.’ 이래야 도민들이 결정을 할 건데,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전문가들이 인기투표처럼 선택한 게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걸 결정하라고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판단이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 판단 근거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과관계,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나 내용 보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계층구조, 시간이 지나면 행정구역까지 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완돼서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도민들의 이 질문을 받고 답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거를 아셔야 될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과업지시서 작성 때부터 인과관계 분석,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원인 분석, 이걸 강조한 이유가 국장님 아실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말 이게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다고 한 부분을 8월 중순에…….

○한권 위원  이게 어렵다면 정말 전수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도 전혀 듣지도 않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도민인식조사를 800명 대상으로 네 차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도민들의 전수조사와…….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은 학습자료가 됩니다. 국장님, 아까 하성용 위원님 말씀에도 참고자료가 된다. 참고자료가 아니죠. 학습자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 이러한 계속된 지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에서 교정이 안 되다 보니까 논란을 넘어서서 이제는 용역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권 위원  국장님, 도민보고회 11일 날, 13일 날 전문가 토론회 이후에 언론사들의 제목만 뽑아봤습니다. 제가 불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나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보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평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인과관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의회가 지적을 한 이후에 보완이 자꾸 돼 가다 보면 이건 불신을 자초합니다, 국장님. 정말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과업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업 관리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을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조선희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새로 안 왔주게.” 하는 위원 있음)

아…….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송은미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오신, 새로 오신…….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30분의 전문가를 선출해서 6일간 조사를 통해서 2개 안의 모델을 발굴해서 도민참여단에게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준이 있었겠지만 지방행정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일단 제주도 관련한 특별자치도연구회 일부분 담당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포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중에 네 분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네 분은 답변을 안 했는데, 아무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진별로 교수님 열세 분하고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의 백년지계를 이끌어가는 결정을 30명이라는 전문가, 저도 솔직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 가지고 2개의 안을 도출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한동수 위원  부족한 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도민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그 30분이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맡긴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토론회 때 있었던 홍준현 중앙대 교수님도 그때 당시 전문가라고 뽑혔던 분들이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우리 발표자료에는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행개위에서는 판단을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진에서 처음에 그렇게 제시를 해서…….

○한동수 위원  예. 행개위 용역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는 이분들이 판단한 것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실행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국장님? 용역진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실행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문가 아닙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행가능성 부분이 저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용역진은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분들은 실행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안 중에 좀 유력했던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실현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다른 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왜 실행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수 위원  지금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읍·면·동장 직선제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판단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행가능성을 판단한 부분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정책 부합성하고 개편 용이성. 정책 부합성과 개편 용이성을 볼 때 기존에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인 자치단체 정립된 개념이 있는 부분하고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어느 게 실행가능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는 아예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두면서 출범을 하고 있고, 또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에는 시와 군을 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두는 도와 시군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이번 5월에 법이 통과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행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어느 게 부합하는지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읍·면 말씀을 하셨는데 시·읍·면도 기초자치단체라는 면에서 보면 시군만 아니라 읍·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권한 부여도 가능하다고 볼 때 입법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체제 전문가분들한테 정확히 여쭤봐야 되겠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닌데 개념적으로는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행법에 없는 이 체제를 어떤 권한과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갈 방향이 이론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나 읍·면·동장 직선제는 현행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아, 의회 구성은요…….

○한동수 위원  현행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읍·면·동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없죠.

○한동수 위원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도 개편 용이성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개편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계속 어렵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전문가들의 개별 응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추천한 2개의 안을 도민참여단에 제시하는 게 맞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이 장단점을 전부 다 분석한 부분을 그대로 드릴 거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경우에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연구진이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모자라다고 한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이 내용이 더 도출이 되면…….

○한동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저희가 연구진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표본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연구용역진이나 여기서 내세우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의견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제시한 안을 갖고 갔을 때에 따른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 도민참여단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2개 안을 행개위에서 제시했다. 그러면 2개 안만 갖고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행개위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안 된다. 실현가능성이 저조하다라고 하는데도 일단 추천은 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여섯 가지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참여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용역진 중간보고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행안부의 입장을 들으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시 한번, 어느 안이 행안부…….

○한동수 위원  용역진 중간보고서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합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다르겠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환경,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과거에는 지자체 통합하고 효율성을 많이 강조한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부합성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의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주도에 대한 여건들이 법적으로는 강원도와 맞물려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의 입장과 상통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한동수 위원  행안부의 입장이 아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입법이었습니다,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상임위인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지만, 의원입법이었습니다. 행안부 입장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정부 입장을 존중 안 하지 않을 수…….

○한동수 위원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정부와 부합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강원도나 전북이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똑같이 기초를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입법 관계는 정부 입법이 아니라……. 제주도와는 다릅니다. 제주특별법 상계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의원입법이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정치적인 알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그대로 있는 채 했기 때문에 그게 없애라 말라 하는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는 상관없는 부분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생기니까 시·군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고서에는 기초 부활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 내린 근거가 그럼 그겁니까? 부합하다고 판단 내린 근거가 강원도에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행정체제연구팀에서 이걸 분석할 때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아마 저희도 그 카테고리에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 쉬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물도 좀 마시고.

기획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다 파악할 정도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아직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획관이라는 역할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실은 실·국 전체의 업무 정책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원하기도 하고,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국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업무는 저희가 기획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의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무적이라고 하면 정무적인 업무까지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시겠지만 UAM, 또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린수소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적으로 공약사업 중에 가장 민감하고 쟁점이 되는 게 지금 질의가 나오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는 좀 넘어갈게요.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전담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다른 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기획관실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체크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분도시 상황, 15분도시 조성, 그다음 상장기업 유치·육성, 아까 말씀하신 미래산업 관련해서 UAM이라든가 우주산업들, 다음에 워케이션 사업도 좀 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규모는 차이 있지만. 그리고 조만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린수소 사업.

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도정이 출범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중앙정부와 절충하면서 가져와야 될 사업들도 있다 말입니다.

관련해서 부분, 부분마다 세부적인 질의를 오늘은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핵심 추진 사업들 지금 진행상황하고 현시점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부한테 자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7월, 8월 의회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조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기 행개위가 출범이 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중앙정부하고 절충 과정에서 법 개정이 잘 안 되고, 쭉 이렇게 오랜 시간 왔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 변화가 된 게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아까…….

○현길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나오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원자치도, 전북자치도.

○현길호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전북이 출범되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우리가 지금 쟁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문가에 대한 의견 개진들이 자연과학 분야도 사실은 같은 사안을 놓고 볼 때 정반대의 논리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요즘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사회과학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답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저희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지금 2개의 안이 제시되면서 그런…….

○현길호 위원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답은 정해져 있고 간다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의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더 분발하고 도민사회에 우려가 없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도민의 의사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런 정확한,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간적인 주문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현길호 위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말씀은 아니고, 용역 수행 부서에서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게…….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과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의 치밀함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부족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족하다고 보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자꾸 채우다 보면 신뢰에 금이 간다라는 지적들이 있으시고.

저는 이게……. 지난번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도 용역을 수행했었죠? 그때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행개위에서도 그거를 과정을 거쳐서 도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 용역의 갈등은 도민사회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소지도 많았다고 염려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전문가들은 삥이었냐 이거죠. 그 당시에도 다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국내 석학들이 전부…….

○현길호 위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열정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딱 변한 거는 다른 자치도가 생겼고 ― 특별자치도가 생겼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세부적인 논리의 근거들을 만들어서 전문가끼리 좀 부딪힌다면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아까 우리 한동수 위원님이나 한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대안별 분석에 대한 기준들이 좀 차이가 나고 점수 배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런 데서 오는 문제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의 장단점에 맞춰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거냐, 객관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게 전문가분들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존의 기초자치 관점에서 가졌던 이런 시각들도 많이 분석을 해서 도민들께 균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행 체제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도민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최종적으로는 과제가 마무리되고 행개위가 지사께 올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로 가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주민투표는 어떻게 단정합니까? 어떻게 판단하게끔 우리가 제안이 되나요? 하자, 말자로 갑니까, 이 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죠.

○현길호 위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권고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연구되는 어떠한 대안들, 또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선정해서 어쨌든 행개위가 제출을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럼 그거 주민투표에 부칠 때, 이미 부쳐버리면 끝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 전문가 내지는 그다음에 토론자 내지는 다수의 참여단들, 이외에 도민들이 좀 인식하기 쉬운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책자들,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읽어볼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안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단계별로든 중간보고든 최종 대안 분석을 통해서 ‘이 안이 최적입니다.’ 하기 전에 만화 같은 그림으로라도 소책자로 해서 읍·면·동, 이(里)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서 ‘이런 안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대안별로 분석들을 해서 도민들이……. 결국은 이거 답을 하나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간이 지금 7월 중순이고 한데, 다음 달 말까지 행정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용역 하는 과정에서 참 시간이, 이게 시간문제 하면 부실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실제 지금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행 6개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동원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민들께 장단점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현길호 위원  주민들이 판단할 때, 내가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용역의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중단까지도 얘기를 지난번 회의 때 나왔었는데 지금 고민들은 어쨌든 다 우려하는데 어떻게 잘할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권 위원, 한동수 위원, 현길호 위원님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갖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단체 부활이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너무 광범위하게 대안들을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좁히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도 16년, 17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더라는 얘기는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게 좀 안타까움이고.

또 ‘우리가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었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부분들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이러다가 용역비 날리고 시간만 가고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행정체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조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왕 개정할 적에 더 완화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적 마일리지 시간이 우리가 한 300시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양용만 위원  타 시는 보면 좀 짧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요?

○양용만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만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있는 부분도 얼마씩 차감하지 않고 그냥 감면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 카드를 300시간이 아니라 좀 단순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시간을 좀 줄임으로써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자원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혜택도 좀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시간을 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당 마일리지 범위…….

○양용만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짧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송은미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양용만 위원  5년 미만 공직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공직에 입문해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네.

○양용만 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점점점점 나와 가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 보면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를 5일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 갖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2030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계속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총무과장 송은미  기본적인 거는 초임,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불만을 나타내는 게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8급, 9급 초임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지만 일단은 평가에 대한 부분…….

○양용만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직에 입문해 가지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 그다음, 예전에는 노후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보장……. 연금이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연금, 이게 예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근무 환경. 특히 제주시청 가 보면 이 정도 공간이면 한 20명 정도 근무할 것 같아요. 민원인이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또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주시청이.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지금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인데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달랑 요거 하나 갖고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쭉 있는데 이거는 전혀 해소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인사에 대한 불만도 많은 거 알고 있죠? 인사가,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하고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원활히 교류가 돼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있으면 시하고 읍·면밖에 왔다 갔다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 짜여지고 ―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모르는 수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부서의 어떤……. 뭡니까?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폭넓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어쨌든 저희들 총무과의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 ― 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일로써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청사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역할인 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제주시청에 관해 가지고 사무실 근무환경, 보수야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근무환경, 점심식사라도 값싸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꼭 구내식당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식당 하나 장기 임대해서 구내식당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합니까? 주차 공간도 턱없이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 오지 말렌 하는 것 같아, 제주시청은. “제발 오지 마십시오. 주차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결하십시오예?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은 고민을 같이들 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단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다음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 ― 공공시설물만 ― 불어나느냐 하냐면 한 50억 내지 60억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22년도 기준 공공시설물만 180개소 해서 75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위탁관리시설까지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이 부분을 줄이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제가 1년 전에 협재해수욕장 주차 공간 유료화시키자 제기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유료화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익함이 많이 있더라. 우리가 환경분담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특별자치도만 환경분담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머 울림)

그래서 이 문제…….

아, 시간이 돼 가지고……. 시작해 놓고 차후에 순서가 돌아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 이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송은미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 여성으로서 우리 도청의 중요한 과장으로 ― 총무과장으로 ― 이렇게 오시게 된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임무가 막중하다는 걸 느끼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이정엽 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총무과장에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나 또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지난 행자위 결산 검사 때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보험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시 사례인 경우에 건강검진비 지원 건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건강검진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간에 저희들 도내 기간제 근로자가 거의 1만여 명 넘고 굉장히 많은 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만여 명씩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왜냐하면 기간제라고 하면 단기 3개월 이상…….

○이정엽 위원  6개월 이상.

○총무과장 송은미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 5400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한 5000명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비용은 한 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은미  이 내용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도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저희들이 환영할 만하지만 단기 기간 근로자이고 또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이분들까지 재정 지원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와 저희 예산부서하고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6개월 이상 근로자 복지 부분은 예산 타령을 하기 이전에, 또 타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기획·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말이 많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 같고, 또 언론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의장께서 ‘답정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정너’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해야 돼.’라는 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건 도지사가 답을 정하는 거고 도민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답을 하라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의장님 말씀은 저희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답정너’라는 우려가 없게끔 용역 관리를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을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민들이 정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하게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한다고 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 시작이 왜 됐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아주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단층제로 효율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게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가려고, 기본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서 순기능도 많이 있었지만 한계를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특별자치, 또 제주형 행정구조 개편을 하겠다. 또 제왕적인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게 오영훈 지사의 복안이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으면…….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경험한 지방자치는 오로지 4개 시군에 지방자치를 했던 경험밖에 없어요. 다른 제안들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진에서 제시한 그 부분이 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 그분들도 나름대로 도민의 어떤 의견 또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봐서 제시한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답정너, 답정너”. 언론도 ‘답정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 게 지금 반도 안 왔어요, 반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왕 용역을 주고 시작을 했으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치 아닙니까, 자치! 자치주권을 우리가 먼 미래 후세들에게 돌려주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연구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100억을 줘도 못 해요! 그럼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자기 입맛대로, 또 교수는 교수대로, 각자의 직업대로 ‘아니다’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서 수렴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의결에 대한 것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의 힘이고 중앙의 행정 쪽에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용역 관리를 잘하라는 질책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격려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번 제주형 행정구조 개편을 시작하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관계의 논리에 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로 되어 있어요. 양극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제대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제주도의 후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연구용역진들에게 설득 또는 부탁을 잘해서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잘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결정은 도민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잡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모든 위원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행자위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와 맞물려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자위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한 질의를 할 거 같고요. 시기는 추후 조절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 부분이 지금 모형만 공개돼도 이 정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차후에 구역이 결정되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의 혼란이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히려 계층 구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었는데 검토도 많이들 됐었고, 그런데 행정구역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역 설정에 대해서 연구진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제주도에서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이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일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정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일반 도민에 대한 홍보, 언론 브리핑,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제시했지만 대도민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 충분히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새로 오신 송은미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공무원 복무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동수 위원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송은미  그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직원에 한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줬었는데 이제는 5년 이상 재직 시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23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이랑 인천, 대전은 이미 개정이 된 것 같고 강원도랑 충남, 충북, 전남도 도입 예정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살짝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게, 서울시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아직 모르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거기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 15일. 25일. 30년 이상은 25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총 따지면 70일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며칠이죠?

○총무과장 송은미  60일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60일.

그리고 충남, 며칠이죠?

○총무과장 송은미  거기도 지금 개정 예정이긴 한데 아마 65일, 그러니까 5일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65일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55일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50일이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50일이었고 개정되면 5일이 추가돼서 55일입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지금 약 15일 정도쯤 더 못 받고, 충남에 비해서도 10일, 지금 울산광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5일이나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몰랐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어떻든 간 5일이 늘어나면서 55일이 되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보완에 대한 것들은 열어 두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공무원분들은 타 지자체와는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시내보다 도농이 복합적으로 있고 자생단체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일하시는 게 조금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최대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기준 장기재직휴가 사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최근에 사용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 53%로 알고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유연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재직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회인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1회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재직기간 동안 딱 한 번만 2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매번 장기재직휴가 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재직기간 중에, 아직까지는 1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 또한 ― 저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시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공무직이랑 임기제도 모두 다 포함…….

○총무과장 송은미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재직휴가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공무원 이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낮추고 우리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 반대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이 만약에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 그 단계에서 아마 협의를…….

○한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나 추천안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도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행안부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도 마찬가지고.

○한동수 위원  지금 행개위에서 2개의 안을 도민참여단에 추천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는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6개 안을 추천하겠지만 2개의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추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저희가 ‘최적의 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1순위, 2순위 정하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문가 연구에서도, 전문가들 26명 갖고 한 부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장단점을 설명할 거거든요.

○한동수 위원  토론회 때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그렇고 6개 안이 도출됐는데 그중에 1, 2순위가 시·군·구, 시·읍·면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이것만이 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중점적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보고서 압축된 것도 21페이지 이후에는 시·군·구랑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구성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사실상 도민참여단한테 2개의 안을 최적의 안으로 추천을 한 걸로, 누가 봐도 그렇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PPT에 나온 내용대로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정은 뭐냐 하면 거기 현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임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까지도, 여론조사도 나왔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도 나왔고 도민경청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적한 의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한동수 위원  국장님,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과업지시서에 연구모델, 우리 모델을 제시하고 그걸 압축하도록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한동수 위원  그 압축된 모델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소수대안을 선정하게는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소수대안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확정됐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압축된 안이 무엇입니까? 도민참여단한테 제시한 안이 압축시켜 가지고 시·군·구랑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도민참여단한테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한동수 위원  여러 가지, 6개 안 중에 2개 안을 1순위, 2순위로 뽑아서 제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번에 전문가 연구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행안부가 반대 입장이 있는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가정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까지도 우리가 묶여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동수 위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대해서,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입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만약의 단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무슨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행개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이 ‘답정너’처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로만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그 안이 도민참여단이 결정하게끔, 도민이 결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을 연구하라고 줬으면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답정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용역 결과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신뢰성을 보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연구용역진이랑 전문가조차도 지금 의견이 다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주문하셨고 전문가들도 보완 주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 소수대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장단점 비교를 해서 도민참여단에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답정너’라고 하시니까 이게 말씀을 제가…….

○한동수 위원  아니, ‘답정너’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동수 위원  그러면 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증명도 안 되시는 분들 뽑아 가지고 왜 2개의 안을 제시하냐고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답정너’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신 것 같고요.

○한동수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의장님조차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걸 보완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애초에 저희가 계속 제시, 말을 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안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보자라고 의회에서 한권 위원님이 얼마나 많이 주장했습니까! 그 안을 계속 깡그리 다 그동안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2개 안을 도출했다. 그거를 도민참여단한테 제출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답을 정해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의 논의 과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여섯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

○한동수 위원  그러시면 그때 토론회 때 저희한테 주신 1순위, 2순위 추천안, 이거는 백지화시키시고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정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을, 행개위에서 굳이 줄여야 된다면 그렇게 줄여서 도민참여단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개위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하고 여론조사 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되면 그 부분을 도민참여단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한동수 위원님, 연구용역진에서 제기된 걸 가지고 백지화해서 하라는 자체도 이게 ‘답정너’예요. 그렇게 자꾸 이쪽저쪽에서 예단하면서 가정해서 자꾸 말에 말을 낳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가는 식으로 꾸준하게 추진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너무 뜨겁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공공시설물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하고, 공공시설물 위탁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보 안 했습니다.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불어나고 있다 느껴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역구인 협재해수욕장 주차시설을 유료화시켜 달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장 내 교통질서를 유지·관리시키고 또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데 인력이 배치되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역으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주차장 내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등등, 또 지역의 일거리 창출, 한 3주 운영해 본 결과 지역민들이 대만족입니다.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부활이라는 그런……. 무너져 가는 공동체도 부활이 되고, 또 도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임대 수입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내에 몇 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제주시 관내는 곽지해수욕장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 내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환경분담금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지 않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재는 입법화가 안 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만 받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다 받겠다 그럴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행 함으로써 주차하는 분들도 주차 공간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 협재해수욕장 소나무 숲의 알박기식 텐트, 이번에 전부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하라, 철거하라.” 지난 1년 전에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정비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어떤 수익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양용만 위원님, 협재해수욕장의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공시설물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제주연구원에 지금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 분야.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생각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게 일하고 있고 예전보다 교통체증도 확 줄어들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수가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부동산 광풍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수가 1조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예년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세수 부담률은 전국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도민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한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 토론회 이후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거나 또는 도민사회에서 우려가 되는 게 무엇인 거 같습니까? 언론 기사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모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한권 위원  그래서 ‘답정너’라는 얘기가 지적이 되고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당초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전문가 토론회 이후에 마치 전문가들이 인기투표처럼 선택한, 17년 전의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지사님이 처음에 주장했던 공약내용을 감안했을 때 보면 이것이 지사님이 원하는 모형은 아닙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지.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도민참여단은 6개 대안을 보고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2개 안이 순위가 꼽힙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답정너’ 논란을 야기하게 돼 버립니다, 지금 현 상황이.

국장님, 도민참여단은 결국 6개 대안을 볼 겁니다.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전문가 토론회 과정에서나 아니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민사회에서 예의 주시하고 의회도 예의 주시하고 또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데, 그러면 정말로 의회든 도민사회든 제시하는 문제점 하나하나에 정말 저는 신중하게 답을 준비하고 그 공개 과정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되도록 국장님, 놔두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민참여단 가기 전에 6개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 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설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한권 위원  아니요. 과업지시서에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정말 신중하셨다고 봅니까? 정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도에 따라서는 부족한 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더 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사회든 의회든. 그리고 지사님 핵심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공개도 하고 답을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2개 안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도민사회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설펐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3일 전문가 토론회 때 오셨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본 위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토론 끝까지 듣고 가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지막 답변 부분에서 나갔습니다.

○한권 위원  발제문만 듣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토론도 듣다가 가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토론 다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다 들으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답변 사항만 제가, 한 5분 정도 못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 토론회에 저도 갔는데 과연 전문가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지적들이 나오나, 또 방청석에 계신 도민분들은 어떤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것도 보고 또 현장 분위기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신 이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앞전에 질의할 때나 저의 논지는, 보완하시겠다고 하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개 대안이 나왔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대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청회 할 거다, 여론조사 할 거다, 도민들한테 물을 거다, 이거는 절차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는 대안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대안이 나왔다고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안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 약화, 민주성 약화, 서비스 저하, 지역 불균형 심화.

그러면 6개 대안 중에 이 문제를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도민참여단이, 도민들이 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이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의 이런 점이 이 대안보다 낫네.’ 도민참여단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도민참여단에 반대의견, 혼란된 부분, 뭐 다 제공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은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그러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는 게 연구용역진의 책임이고 도의 책임입니다. 진위 여부를 도민들한테 판단하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 저희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나온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민참여단 운영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그냥 일정에 짜여진 대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게 가다 보면 정말 이런 논란, 혼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면 마치 지사님의 핵심 공약을 발목 잡는 것처럼 호도해 버리고 도정은 잘하고 있는데 잘못한다고 나무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정말로 이런 논란, 혼란, 지사님께서도 원하는 바 아닙니다. 정말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점도 잘 인식하시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짧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김삼용 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요, 아시아기자협회랑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협약서에 보면 아시라프 달리라는 회장님만 나오고……. 아시아기자협회가 어떤 나라,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아시아기자협회는 2004년 11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정회원국이 36개국이고…….

○현길호 위원  36개국?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준회원국이 16개국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 보면 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도 다 들어가 있긴 하겠네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쪽 국가에서 한국에 와 있는 주재기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걸로 파악’이요?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답이 애매모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4·3지원과장 김삼용  사무국은 서울에 있고요. 여기 취재기자들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4·3지원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신 거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예.

○현길호 위원  평화대외협력 부서하고 중첩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이거?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가 이번 협약 체결하는 목적이 제주4.3의 세계화에 방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중의 하나 사업이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화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걸 빼서 세계평화를 집어넣든가.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라서 관행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요, 제주도에서 대외 기관·기구들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보통 다 MOU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

○현길호 위원  이외에 다른 영문 표현 쓰는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것이 바로…….

○현길호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MOU는 상당히 초기 단계의, 메모 수준의, 서로 이해하는 ― 원문 자체도 그렇고 ― 수준의 서로의 약속 정도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MOA를 쓰든가 ‘계약’을 쓰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MOU로 본 기억밖에 안 나서. 이거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은 하지 않겠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애매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네. 한번…….

○현길호 위원  MOU와 MOA와 계약서, 이런 관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현길호 위원  물론 다 계약의 효력은 갖고 있지만. 메모 자체도 효력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구분해서 우리도 세분화할 수 있는 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1분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좀 진행 여부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4.3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4.3 석·박사 과정, 이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만 오늘 듣고 싶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작년에 MOU를 했는데 JDC, 제주도, 제주대학교하고 해서 그동안에 양성 과정을 하반기에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3융합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4.3융합 전공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앞으로 학생 모집에 대해서도 지금 한 7월 말, 8월까지는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2학기부터 개설하는 거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올해 2학기부터 하게 됩니다.

○한권 위원  언론에 오늘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5개 학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권 위원  대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게 협동 과정도 신설 얘기 나왔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협동 과정은 어느 전담 학과가 해서 그거를 외부에서 학생들을 뽑거나 학부에서 학생들을 뽑는 건데 지금 당장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면 진로 문제라든지 처음부터 가기는 어렵다. 저번에 세미나 때도 좀 우려를 했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외교학과의 석사면 거기에 괄호 해서 ‘(4.3융합 전공)’ 이런 식으로 나갈 걸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할…….

○한권 위원  언론에 책임 교수님 답변 보니까 향후 협동과정도 검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간 융합 전공으로 2학기부터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일단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권 위원  이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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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송은미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김삼용

○기록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