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0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20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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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9월 20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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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상조)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교흥)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재)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순기)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해종)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돈)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우)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환)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욥)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은)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엽)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홍)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용)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상기)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희)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동진)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모)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아)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두환)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점식)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칠승)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석현)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준)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익두)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환희)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무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원)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수)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수훈)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활섭)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치락)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인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영)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곤)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경)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한일)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칠구)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철)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해웅)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기)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민)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래)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환)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순열)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종현)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열)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호)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길연)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한철)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부)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

64.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5.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도-경찰청-JDC」 업무 협약 체결 보고

6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67.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68.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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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박호형·고의숙·현기종·정이운·박두화·양경호·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박호형·이상봉·양병우·이경심·김승준·원화자·강경문·임정은·현기종·고의숙 의원 발의)	5면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5면

4.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상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교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순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해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상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동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칠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석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익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무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수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활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치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한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칠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해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순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종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길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64.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면

65.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도-경찰청-JDC」 업무 협약 체결 보고	8면

6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8면

67.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8면

68.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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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등 총 68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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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박호형·고의숙·현기종·정이운·박두화·양경호·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박호형·이상봉·양병우·이경심·김승준·원화자·강경문·임정은·현기종·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상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교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순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해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재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주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상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동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칠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석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익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무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수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활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치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영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한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칠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해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순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종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길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5.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도-경찰청-JDC」 업무 협약 체결 보고

6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67.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68.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까지 이상 총 6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청각·언어장애인 시정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첨부)

(「도-경찰청-JDC」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FY2022년도) 첨부)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 보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모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대한 도민 시대에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하여 항상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도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3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내용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읍면동 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치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형 인권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인권지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1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박정)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김진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55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3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회기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현안업무보고가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압축 모형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구역안 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행개위에서 검토 결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측면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정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발표는 했지만 한 달 정도씩 늦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현안보고도 좀 늦춰줬으면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언론 보도 등에 나온 내용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도의원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한권 위원  몇 명이나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열여섯 분 한 걸로…….

○한권 위원  16명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결론적으로는 행개위에서 보완 요구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도의원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진에서 면담하러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목적이 정확하게 구역에 대한 의견 수렴인지 의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면담 대상이 되는 도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적 표본 추출, 그런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 44명의 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 이건 시간이 되는 의원들 위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는 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행정구역과 관련된 이 자료가 사전에 전달되지 못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적 선호도 조사결과에 그치는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의 같은 의견이 행개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용역진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었고 해서 면담을 뒤로 미루거나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연구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할 거라고는 했는데 어느 시기에 그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금창호 박사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제가 내용적으로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저는 국장님이……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원 면담 협조 요청 문서를 자치행정과에서 보냈어요. 그게 관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발주처로서 저는 컨트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했어야 할 것을, 저희가 대표성 있게 의장님께도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한권 위원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의 이런 면담,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구역 3개가 적합하냐 4개냐 5개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사, 공무원 수 등 소요될 예상 비용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그걸 면담 대상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보니까 10여 분 남짓한 면담 자리에서 그때야 자료가 제시되고 견해를 묻고. 국장님, 이거는 개인적 견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그 수준입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같이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세 가지 지적한 사항, 그리고 이런 자료 부실, 면담 부실, 다 공감하시는데, 제가 왜 의원들 면담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들 면담도 이렇게 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그러면 직능단체 등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 얼마나 날림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짜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되었는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국장님. 직능단체도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비용까지 하는 거는, 보고서가 최종 말미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비용까지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3개, 4개, 5개에 대해 어떤 구분 할 수 있는 내용은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모형안 얘기할 때도 항상 강조드렸던 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드릴게요. 자료 봤어요. 그런데 이건 기초 연구 자료예요. 읍·면·동별 인구 있고, 생활권. 이거 기초 자료만 있지 진짜 구역이 묶였을 때 지역 간 인구수 편차, 또는 인구 비중, 이런 분석 자료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업 일정이 연기돼서 다시 의견수렴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 정말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염두에 둬서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정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도 용역진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도 했 는데 위원님 말씀 같이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오늘 의회의 지적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좋은 지적입니다.

○한권 위원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의원 대상, 아까 16명이라고 했잖아요. 16명에 대한 면담 내용. 각 의원들의 면담 내용, 그리고 그때 제공됐던 자료들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료하고 면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뇨, 그대로요.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개개인이 한 거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 개인정보 사항이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세요.

○한동수 위원  저 시간이 맞습니까? 몇 분 주시는 거죠?

○위원장 강철남  지금 7분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7분요?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  너무 짧아 가지고…….

○위원장 강철남  더 드리니까 더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용역진에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했는데 저는 그게 용역보고서나 어디나 행개위에 전달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의견 물어보러 왔다 ― 생각을 ― 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이게 마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도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행개위에 제출해 버리면…… 아니, 그렇게 할 거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게 행개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금창호 박사님 오시기에, 제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으려고 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전달되고, 의원 열 몇 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거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금창호 박사님도. 그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달돼 버리고 행개위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는 ‘진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왜 그쪽에 전달이 되지?’ ‘왜 의원들의 입장은…….’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어떻게 될 거고, 전후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말씀…… 아, 이게 어떻게 영향력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의견 물어봐 가지고 이게 행개위에 전달이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못 들으셨다니까 배경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 박사님이나 용역진에 최대한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전국 지자체가 지금 지방교부세를 감소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마 힘들 테지만 저희는 일단 제주도만 생각을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 재정이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얼마쯤 예상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 월요일 날 기재부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재원 판단 전망을 신속히 했습니다. 해 보니까 국세 결손에 따라서 교부세만 3377억…….

○한동수 위원  그게 올해 연도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연도 겁니다. 내년도 거는 별도로…….

○한동수 위원  별도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해야 되고요.

○한동수 위원  지방세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추경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감액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추경 기준 해서 한 182억 정도 감액돼서 총괄적으로 4059억 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 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때 기재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어떤 대응 방안도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시간 반 전에 행안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돼서 제가 영상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좀 해 줘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하셨고…….

○한동수 위원  국채 발행이나 그런 거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아예 국채나……. 기재부 공자기금 있잖아요? 그거라도 조금 당겨쓰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 그리고 ‘9월부터 자금이 적게 내려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라…….

○한동수 위원  단순히 교부금이, 교부세가 감소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건전 재정을 해라, 긴축 재정을 해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전부 30%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3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서 볼멘소리를 했고, 여러 가지 교부세법에 따라서 2∼3년, 이거 이연해서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거기서는 들어주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렵다…….

○한동수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번에 절반이 나갔으니까 한 1300억 정도?

○한동수 위원  130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지난번에가 한 16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1600억. 절반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절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1600억을 어디에 소요하셨습니까? 주요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때 지난번 추경에…….

○한동수 위원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추경 때 어떤 거에 썼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추경에 여러 가지…….

○한동수 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커 가지고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돈을 더 많은 구축해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썼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 썼습니다. 다 쓰고, 기금이나 이렇게 들여다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도 저희들이 좀 뭐한 게,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돼서 사업이 다 발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밖에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올해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요인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요인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증가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국세 ―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 감소에 따라 가지고 지방소비세랑 지방소득세가 아마 감소될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총액 감소에 따라 가지고 2000억 이상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세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채 발행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쯤 할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지방채에 한계도 있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개발사업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목적사업에 맞는 거, 그리고 한도액,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하셨죠? 있는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300억 정도.

○한동수 위원  13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그거는 올해 쓰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은 내년도. 만약 하게 되면 내년도에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는 이미 추경이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산정 규모를 제주도에서 제대로 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금리가……. 지방채 발행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20년도 0.5%에서 ― 한국은행 기준입니다 ― ’23년도 3.5%가량 늘어났고, 지금 지방채 발행 채무 비율도 전국 대비 제주도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18년도에 채무비율이 제주가 5.74%, 현재는 14.28%까지 증가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전국이 9.3에서 지금 7.4 정도로 낮아졌는데, 아마 내년에는 다들 증가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채무비율을 고민하면서 정말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민 안 되는 대목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점에 도민에게 힘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행 규모를 키워서라도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규모 산정이 정말 정확하게 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도정에 무리가 없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3000억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30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거는 광주시에서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저희들이 확정 지은 건 없고요.

○현길호 위원  예상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시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직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거 세수 재추계에 따른 것만 해도 2000억이 넘게 펑크가 나서 이미 실·과에서, 행정시까지 실링에서 다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발행할 계획을 같이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투입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규모는 나와야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한 40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범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거는 어떻게 하고 내년 거는 어떻게 할 거고. e호조로 들어온 예산 요구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될지, 그런 게 나와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발행액이 나오거든요. 또 그…….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행정의 예산들, 경기가 좋고 세수가 좋고…… 세수가 좋다는 거는 국가 경제도 좋고 지역 경제도 좋고 같이 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놔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나요? 재정 운영.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 운영할 때, 우리가 좀 재정이 좋을 때…….

○현길호 위원  보통 좋을 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근데…….

○현길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금에 놔뒀다가. 그러지 않으면 주로 재산을 매입했다가 하는데, 근데 재산 매입과 매각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사유재산하고 좀 다른 게. 그러면 우리가 좀 세이브 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기금에 놔뒀다가 어려울 때 쓰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행안부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조금 상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나중에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도록 ― 미래를 위해서 ―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 나가는 게 향후에 맞지 않나.

○현길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추경을 바로 했잖아요,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사상 최대의 추경 규모를 얘기했어요. 그때 얼마였죠? 8000억 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측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된 살림살이가……. 어느 때는 사상 최대의 추경을 하고, 그 추경을 통해서 이뤄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삭감이 들어가고, 집행하지 말라는 의견들이 내려가고, 내년의 예산을 다시 이렇게 우려하고. 이 살림살이의 운영 전반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지난해 교부세 많이 내려왔던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에서 다 좋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제도적인 틀이 그렇게 돼서 내려온 돈이 늘어나니까 쓰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좀 여유 있을 때 아끼고 했으면 어떠냐. 저는 그게 단순히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2014년부터 해서 한 4∼5년 우리가 좋을 때, 이런 것들이 ’18년도부터는 예측이 됐거든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장기는 아니에요. 중기적인 재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우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닥치니까 어렵다. 이런 것들이 기획 부서라든가 예산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 앞을 내다보는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용역 시점이 언제까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 12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2월 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이거는 계획대로, 현안업무보고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이 한 달 정도 늦어지지만 이 계획이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전체적인 일정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전체적인 일정은 12월을, 약간 느슨하게 잡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

○현길호 위원  용역 수행 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협의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용역 기관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때쯤 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서로 공감이 되면…….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용역 수행 기관에서는 연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 투입하는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더…….

○현길호 위원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역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쨌든 완성품이 모자라면 저희들은 얘기할 수…….

○현길호 위원  협의해서 저는 좀 늘리는 것이 어떤가, 상황에 따라서. 무작정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미리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특별법, 법사위에 계류돼 있죠? 법안소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회의가 열릴 분위기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사위, 11월경에 열릴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무진들이 국장님 이하 계속 접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우리 추진단장님하고 계속…….

○현길호 위원  만만치 않을 걸요?

단장님, 분위기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열린다라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가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열릴 거라고는 봅니다.

○현길호 위원  열릴 걸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쪽 회의는 간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열리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상황에서 열리면 다행이고. 열리면 여야가 합의로 간 거니까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는데, 만약 그게 늦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지사가 어쨌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죠, 지금 제도에 한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

○현길호 위원  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향적으로 시도를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입법을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 법이 됐을 때 수용 여부가 가능한 거지, 법도 없는데 수용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현재 시군을 둘 수 없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늦추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쪽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난번 6월에 통과했을 때부터 저희는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종결돼 버려서 그 공백 기간이 생기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유불리까지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정기국회에, 한 두 번 정도 열린다고 볼 때 12월 2일까지니까 저희가…….

○현길호 위원  긍정적인 상황은 염려하지 말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순서가 우리 거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시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꼭 그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고. 법이 개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어쨌든 주민투표는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용역에서 나오는 결론을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서 주민투표 가야 되는데, 근거는 그 사이에 이 용역과 관계없이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안 통과에 저희도 어쨌든 주력을 하되, 용역 기간과 상관성을 둬야 될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문제 제기는 제가 현안업무보고 할 때 따로 가는데, 큰 움직임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부적인 질의는 현안업무보고 할 때 깊게 들어가면 될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행정체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홍보에 대한 부족함이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데,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홍보. 또 하나, 여기서 조사한…… 많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기초단체는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 지역이 좀 더 높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양용만 위원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에 보면 제주시장 직선제 모형 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제주시장…….

○양용만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양용만 위원  만약에 행정시장을 선출했을 때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지금하고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시장을 직선제 했을 적에는 법인격이 없는,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없는 시장 선출이라는 것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최근에 제가 어떤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기초지자체인데 시군 의회가 없어도 도의회가 있으면 그게 기초지자체 아니냐. 법조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의회는 없어도 되는데 도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면 이건 기초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타이틀과 기초지자체라는 타이틀을 놨을 때 이걸 과연 명확히 구분할……. 공무원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을 한 것이라고…….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들을 좀 해 주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양용만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도민 사회는 시장직선제 하면 당연히 처음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회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의원이 아니고 기초의회가 부활되는 걸로 알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걸 구분해 갖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했듯이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했듯이 또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또 시범해서 다시 돌아갈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자원 낭비가 요구될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지금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찍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직선제 하면 도의회가 대처한다든가 그거는 절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허문정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올해도 세출 구조조정까지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빨간불이니 파란불이니 얘기합니다마는, 실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지방채 발행해 갖고 어떻게 메꾸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른 방법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왜 그 방법밖엔 없을까, 저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의회에 들어와 갖고 쭉 말씀을 드린 게 공공시설물입니다.

한 분야만입니다, 한 분야만. 2018년부터 5년 동안에 적자 폭이 6300억입니다. 수입이 1713억 4400만 원, 비용이 4877억 8700만 원. 이게 코로나 이유를 대는데 코로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가 오히려 적자 폭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진짜 적자를 보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정보고서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용역을 2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관광 분야를 먼저 했냐 하면은, 도민이 한 2, 관광객이 한 8 정도 비율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좀 변경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약한 부분인 관광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

○양용만 위원  실장님, 이거는 무슨 뭐 요금을 건드려서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콕 집어 갖고, 한라산에 관련돼 갖고 국립공원 운영에도 상당한 적자 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돌문화공원만 보더라도 상당한 적자 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콕…….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값어치 내지는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데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적자 폭은, 손실은 계속 불어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리 비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불어나느냐 하면 많게는 70∼80억, 적을 때가 50억입니다. 1년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가도, 공공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제에서 나온 게 적어도 전국 평균적인 요금으로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율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한 부분만, 180개소만 얘기하는 거고, 민간위탁이라든가 기타까지 하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이 지방채 발행이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점검하고, 전국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실태조사를 하면 방법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요즘 행정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추진단장 또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거 같아요. 원래 개혁을 하려면 진통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시대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힘들 좀 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법무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이정엽 위원  소리 잘 안 들려요

○위원장 강철남  가운데 쪽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나올 정도로 오래 질의는 안 할 건데.

법무담당관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인원이요?

○이정엽 위원  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지금 저희 16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16명씩이나 돼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16명 중에 변호사 2명이 결원 상태여서 현원은 14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14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돼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법제 심사하는 업무만도 2명이 실·국 거를 나눠서 하고 있고…….

○이정엽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법제팀에서는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해서 1·2차 심의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거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제·개정 작업들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송무팀은 행정심판 업무라고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도민들이 저희들의 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심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에요, 초선. 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번씩 인사들 했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개별적으로 인사를…….

○이정엽 위원  오늘 담당관님 처음 보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이정엽 위원  1년이 지나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인사드리러 같이 다녔는데 제가 인사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두각이 안 나왔던지 뭐, 법무담당관에 열몇 명씩 있으면서……. 도의원들 이름들은 다 아시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좀 적극적으로, 법무 관련이지만 입안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이정엽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머리가 좋은 분들이 법무 쪽에 가니까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각 의원님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사실 우리 제주도 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 건축뿐만이 아니고 ―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우리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제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이정엽 위원  방안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상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세 상승률을 보면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제일 높긴 합니다. 기존에 ’10년부터 ’16년까지 폭발적으로 높아 버렸기 때문에 지방세의 어떤 평균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땅에 대한 투자 개념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연령이 초과돼서 아들에게 물려주려니 아들은 농사하기 싫다고 하고, 팔자니 세금은 반 이상 나오고, 또 이제는 제값 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에 진짜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우리 제주도만의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조실장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한번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농촌 연령이 급속도로 노령화돼 버려서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로.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정엽 위원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아직까지는 답변 가능합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별로 없네예.

지금 14% 수준뿐이네예? 목표액 대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5억 6400만 원. 현재 모금된 금액이. 목표액은 40억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장 큰 원인은 근로자들이 13월의 지갑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옵니다. 연말정산이 보통 11월 말, 12월 거의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뒤늦지 않게 가고 있고요. 아마 그때 지금까지 했던 것의 한 70% 정도는 연말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 두 달 사이에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세액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현행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주도 주소를 가진 도민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시가…… 지금 모금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는 지자체가 법…….

○이정엽 위원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자체의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금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정엽 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 행정구조 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국세 수입이 9월 18일 기획재정부 추계로 해서 약 59조 관련 부분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제주도 지방교부세 관련 부분이 약 31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3377억 정도를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 그다음 지방세 감소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 500억 정도 되고요.

○하성용 위원  7월 말 기준, 관련 부분들 보면 640억 정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하성용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세 관련까지 다 포함시켜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한 43억, 44억,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50조 내에서 감소가 이루어져도 대응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조조정까지 해 가면서 왔는데,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대응 방안은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위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오영훈 지사님께서 지방채 발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방채가 약 14.2% 정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리채무가 13.03% 됩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었어요, 예전에.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원칙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아까 2000억을 할지 3000억을 할지 4000억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에 따른 부분들 기조를 빨리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세수 추계가 너무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거를 보면. 계속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세수 추계가. 그리고 세수 추계 관련 부분들을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아 들어갈 거예요. 거의 맞아 들어가죠. 왜냐하면 과소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이나 세정담당관 이쪽에서도 확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관리채무가 14.03%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관련 제안 했을 때 18% 이내에서 관리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서 건전재정 해서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해서 가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의 기준이 한 25%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와 평상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에 대응할 때는 이 관리채무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고민하고 있지만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세수 추계 부분은 저희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국세와 달리 갈 수는 없습니다. 국세 자체가 추계가 틀어지는 마당에 지방세는 그거와 연동되는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경제·자산 시장도 그렇고.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기본적인 부분에 원칙적인 부분들을 집어놨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밑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에 따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다음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혜택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요번같이 10% 일률로 집행을 정지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한권 위원님하고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연구진에서 의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의원 면담을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보고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와 가지고 구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의견이 바로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값어치로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와 가지고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들인데,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설명하면서 이거 걷어 보면서 그냥 걷어봤고, 여기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지, 이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을 담아서 설명하고 이 설명의 내용을 갖고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의견으로 제출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그 없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의원들 알기를…….

그러면 연구용역진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지금 사기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일반 도민들도 따지고 보면, 표본설계 응답률 관련 부분도 보면 지금 할당 초과해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985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을 640명으로 책정을 해요. 그럼 이 표본오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누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리서치업체에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 초과에 대해서 한 부분은. 제주도의 985건 중에서 응답률이 75.8%, 모바일이 높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표본을 하다 보면 성별, 연령, 권역, 지역 규모 이런 확인해서 설문에 응답할 때 그 할당된 표본이 넘어서면 중단되는 상황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평소에 하는 것보다 모바일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리서치 업체에서 그때 언론사 대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론사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응답률이 높게 나왔으면 나머지 관련 부분들, 만약에 성별, 나이별 정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리고 여러 가지, RDD 응답률도 9.7%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권역을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RDD 유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행개위 때 열여섯 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대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만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쓰이며,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얻지 못하고, 또 결과로 공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안은 다 유지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선호도가 어떻게 있는지 지역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표본 통계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한 거 같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이게 결정짓는 요소라기보다는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접근한 것이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좀 수정…….

○하성용 위원  표본조사가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게 표본사례로 책정이 돼 버리면 지역 의견하고 별도의 다른 의견들이 발생할 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원님의 지역 입장도 있을 건데, 그런 말씀이시지예?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점검하겠습니다. 그 용역의 세부 내용까지도 점검을 잘해야 한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늘 회의실에서 모든 분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도 나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홍보. 언론브리핑은 지금 계속 도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시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각 단계별로 결과 나오면…….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언론브리핑이라도 계속하셔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경제생활에 바쁜 도민들이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너무 홍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 되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알고 싶은 도민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 지적에 있어서 행개위에서 모든 게 자료…….

○위원장 강철남  행개위에서도 알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료 나가는 것, 이런…….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도 알려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점검해서 홍보자료를 최근에 확정시켜서 그 부분 위주로 홍보를 할 거고예.

○위원장 강철남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 그만하라 할 때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웬만한 도민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한 건지 대충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말 많이 알려 주셔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수시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보고사항 중에 도-경찰청-JDC 업무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자가, JDC하고 경찰청 먼저 해서 부지를 교환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JDC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경찰청 부지를…….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구청사를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용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JDC-경찰청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도유지를 구청사 ― JDC가 확보한 구경찰청사 ― 와 바꾸려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저희가 도유지를 넘겨줄 순 없기 때문에 JDC에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도유지를 구청사랑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JDC 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당초에 경찰청에서는 탐라대 부지를 원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처음에 그런 구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도에서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그러면 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추진협의체는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협의체는 원래 협약 이후 30일 내에 구성하게 돼 있는데 경찰청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지연됐는데, 어제 경찰청 과장이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JDC 미래사업처장과 제가 셋이 어제 만나서 앞으로 조속하게 구성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의 입장은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저희는 경찰청의 교육기관이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JDC와 사전에 교환하는 부분이 JDC와 경찰청이 먼저 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용역 결과도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장 강철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지금 경찰청에서는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기재부와 협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부에서 결론을 내릴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11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청이 부지 확보하는, 교육원 설치하는 부지 확보 부분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결론 내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유보하면 이게…….

○정책기획관 김남진  조금 순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내용을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MOU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3개 기관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협의해 봅시다, 이런 차원의 MOU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거 점차 지켜봐야 된다는…….

○정책기획관 김남진  구체화시키기에는 아직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중간에 변화되는 거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방채 규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방채 발행 목적이 지금 당장의 마이너스 부분을 채우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 이용자에게도 적정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 저는 이게 지방채 발행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를 아직 결정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마이너스 부분을 채우는 식이 아니라 정말 지금 지방채 취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거 하나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 한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선 이 조례 협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저는 8조에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개정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또 원래 정책이 변경될 때 저는 그 정책과 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8조의 핵심은.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사전에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 이번에……. 내용을 한번 읽어 봅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들도 오기 전에 질문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어 보는데, 의원 발의는 질문 안 하시잖아요. 읽어 보는데 내용이 참 좋다. 이번에 현길호 위원님 것도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고, 그리고 한권 위원님 분야도 통계의 보급·이용에 관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책 설계와 맞닿은 것은 최초의 조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8조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국장급 ― 실·국장 ― 결재문서 중에 새로이 시행되거나 다수가 관계되는 주요 정책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제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고서 앞에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필요성, 구비성 그리고 개발성, 이 통계와 적합한지, 그리고 개발이 필요한 건지 협력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넣고요.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정책연수원에 통계 과정도 11월부터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사전 검토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보면 도민 참여, 갈등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도민 참여, 갈등 관리, 인권, 성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 및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 할 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데이터 기반이 있어요. 데이터 기반, 이거를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저희들도 네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 등을 위해서 통계 지표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그리고 통계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협력하였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한 네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 설계에 있어서 통계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왜 이런 통계 기반 정책설계가 필요한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우선 통계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 설계는 그 정책이 필요한 현실에 대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 통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기조실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많은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게 통계에 근거해서 정책이 설계되거나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실행 방법,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진짜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제안한 게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하고 있으니 여기에 데이터 기반 구체화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거기에 하나 제가 덧붙여서, 새로 하고자 하는 정책 관련해서 통계가 있는지 통계 여부 확인하고, 그 통계를 활용해서 성과지표까지 계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 기반, 그리고 정책 설계 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조례의 취지를, 제안한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체화하는 과정은 저도 도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갈 것이고요.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다시피,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 관련해 가지고 오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수 오차가 한 3000억 원 정도의 18.3% ― ’22년도입니다 ―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수 오차 비율이 72.2%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국적으로 제주만, 다른 데는 1∼2%인데 제주만 18.3%가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심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평균 한 17.9%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 초과 세입이 있었고,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계는 예산 편성이나 심의나 모든 것의 기초 자료가 되고 도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추계만큼은, 국세는 어떨지 몰라도 지방세만큼이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지난번 결산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추계는 제주도가 이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외수입이 크게 오차가 심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했던 이유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화북특계 체비지 매각 수입이 160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덮어서 그렇게 특별한…….

○한동수 위원  그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게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매각하는 시기를 조율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예산안 제출할 때랑 그 이후에 제출된 사항에서 새로 또 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안이 11월 3일 제출됐는데 12월 한 10일 날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이랑 기조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랑 양 행정시 전체 현업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24년도 ― 내년도 ― 예산이 좀 걱정스러운 게 ’23년도 예산이 조금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도 과소 추계가 될 우려가 정말 큰데 잘 받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는 이번에 도정질문 때 기초자치단체를 공약했고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를 이미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근거로 결정된 건지, 대표적인 정책들 몇 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요 정책들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 결정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처음 추진 설계할 때, 시작할 때 그렇게 고려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별도로…….

○한동수 위원  이거를 정책기획관님께서 모르시면 되나요? 주요 정책들이 지사님께서는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근거로. 그런데 이거를…….

결정된 주요 정책들을 정책기획관님이 모르신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대표적인 정책 하나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초자치단체를 사실은 완전히 상정해 놓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아닌 것 같고…….

○한동수 위원  아뇨.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예.

○한동수 위원  기초자치단체를 공약했고,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이미 결정했다. 결정이 됐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관님께서 모르신다면……. 대표적인 정책 하나라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근거로.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를 상정해 놓고 추진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할 때 아마 설계가 시작됐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조금,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주요 정책들이 설계되고 있다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먼저 고려는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도입 과정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끝나야 되겠지만, 앞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정책 논의는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주요 정책 과제들이 결정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안건 심사라서 조례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집행부가 좀 고민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 발의에 대하여 집행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파악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제가…….

○현길호 위원  국장님이 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되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우선 조례안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2006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주민자치 기능의 보완이나 주민들의 참여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고민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내용에 따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 전국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어떤 개별적인 단위 계획도 있고 종합적인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법정계획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 지자체 노력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권역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는 농촌협약이라고 하는데 읍·면에 대한 농어촌 발전 계획도 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그게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어떤 대표성 문제를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확장성, 주민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수립하는 자치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문제와의 관계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더구나 지금 행정 개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길호 위원  이건 질의와 답변이 바뀌는 거 같은데, 애로사항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죠?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양한 계획들, 아까 말씀하신 정부부터 또 정부 각 부처부터, 지사부터, 다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는 또 JDC가 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개발계획까지, 도가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과 JDC가 다시 하는 계획까지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제가 쭉 보면 여기에 이걸 하나 넣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고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이나 절차들을 보면 거의 다 탑다운 방식의 계획들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내용 조사는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경험상 2018년, ’19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했던 절차,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태워서 했던 절차들을 보면 거의 100% 다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들이 도출돼서 완전히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전부. 그런데 그건 해 놓고 보니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 계획에 대한. 그래서 행정에서 이 계획을 반영하려고 할 때 근거가 없더라고, 보니까. 지역에서는 고민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큰 계획들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이 조례가 도출이 되었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전연구원장 청문회 때도 얘기했고 그 후에 좀 제안을 드렸더니 이(里) 단위의 계획들을…… 예산이 없잖아요, 이(里) 단위는. 그런 거를 연구원에서 관심 가지면 어떠냐 했더니 제안서를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공모하는 마을들이 없어. 잘 홍보가 안 되나 봐요. 이런 것들도 현안 과제로 해서…….

연구원이 뭡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읍·면·동마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시점에 연구원의 역할도 하면 예산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이건 방법은 좀 찾으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표준 조례도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해서 이게 또 어떻게…… 지금 과소동 통폐합 얘기도 논의가 되고 해서, 시점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만약 취지에 어긋나고 도의 입장과 다르다 하면 재의요구 들어오시면 될 거 같고, 나중에. 어쨌든 기관에 대한 권한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하여튼 일차적으로는 주민자치에 관련한 조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하고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 조례에 대한 부담이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15분도시과에서 나온 걸로 알아요. 15분도시를 추진하는데 자기네 용역하고 업무하고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갖는 생각과 그 부서에서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양순철 예산담당관님도 깊이 좀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추계도 안 되고 내년 예산안도 상당히 빨간불이라고 하면서 대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 아닙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 있을 건데 그런 데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원 투입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과연 그 재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갖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하는 흔적들이 많이 없다.

제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5개 수련원만 뽑아봤는데 5년 동안 기능 보강으로 75억이 들어갔습니다. 75억. 또 더 우스운 거는 시설 운영이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억 6900만 원, 한 군 데는. 또 한 군데는 14억 3300만 원 예산이 투입돼 갖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쭉 진행되는 일이고,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군데, 얘기해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나중에 위원님 한번 찾아 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돼요.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 투입해 갖고 결론적으로 누가 운영하느냐? 제주도 분들이 아니에요. 설령 운영이 되더라도. 자, 집 고쳐 주고, 그 좋은 환경, 그렇다고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들 이럴 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의 시설이 있는데 똑같은 시설을 그 옆에다 해요.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챙겨 보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각종 투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인근에 민간시설이나 유사·중복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양용만 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구조가 누구는 어렵게, 어렵게 욕 들으면서 세금 징수해서 세금 받아오고 누구는 쓰는 데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 집행하고. 이거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 제가 강조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부활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전혀 눈여겨보지 않고, 이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제주도가 부동산업을 합니까? 부동산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부동산들을 갖고 개발의 어떤 저해요소로 가로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불필요한 재산들 매각해 줘 갖고 민간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뭘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다, 제주도도. 규제를 좀 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제발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선희 법무담당관님.

아니, 그냥 앉은 채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아까 질문했던 그 내용은 제가 잘못…… 오해를 했어요. 의회의 정책입법담당관 부분인데 내가 착오를 해서 죄송합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괜찮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이 내가 보기엔 사람이 많아. 이것이 결론입니다.

(장내 웃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기우인지 몰라도 걱정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됐을 때, 우리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부와 국회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사님이 직접 챙겨서 이거를 잘해야지, 물론 기조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고생은 당연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사가 직접 여러 번 올라가서 이걸 챙겨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야당도 찾아가고 또 여당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사님이 최종적인 용의 방점을 마지막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사명감과 제주도의 어떤 숙명적인 역사를 그린다는 각오 아래 직을 걸고서라도 가서 이걸 마무리 잘해야 될 걸로 우려 아닌 기우도 아닌 염려로 부탁드리고 주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께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유념해서 듣겠고요. 지사님께 이 부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과제 관련 부분 말씀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의 답변 과정에 그 내용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 관련 부분을 부활하고, 아니면 기관통합형으로 부활하는 관련의 이런 정책 과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사님의 답변이?

○정책기획관 김남진  도정질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약한 부분,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공약한 부분을 도지사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책 과제 관련 부분은, 그러면 기초단체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도지사가 관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활 관련은…….

○하성용 위원  요번 지사님의 답변에 그런 부분이 너무 강조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고 아까 한동수 위원이 주요 정책 과제가 뭐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충분히 그렇게…….

예. 한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행정시 개편 방향이 법인격이 있어야 되고 경쟁의 원리,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사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방향과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한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용역 과정에서 잘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사님 도정질문 과정에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관통합형을 선호한다는 답변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분에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 지사님이 말씀했다가 갑자기 우리 의회에서 주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약사항이고 내가 공약을 토대로 해서 진행할 사업이라서 제주 행정체제 도입 관련 부분을 기초단체 부활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원래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성용 위원  물론 공론화 과정이라는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마 도민들의 시각에서도 잘 녹아나서 이런 부분들이 팩트 정리가 잘됐으면 하는 게 저희 행개위의 입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행정 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10월 달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관련 부분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녹아날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청사 신축이라든지 공무원 수 증가라든지 기초의회 부활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도의원 정수 축소라든지 재산 및 부채 분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비용 추계에 들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비용 추계에 들어 있다 치더라도 그 비용보다 훨씬 상회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초의회 부활이 된다면 공무원 인원수도 2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 청사에 대한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민들이 선택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의회로 떠밀리는 식으로 갔을 때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 동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용역 과정에 있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행개위도 있지만 주민참여단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담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행개위에서 선택해서 지사님한테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세부적인 꼭지에서는 부실한 면도 저희들 말씀 받아들이고요. 큰 줄기에서 도민들 선택하는 방향에서 공론화는 차질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잘 관리·감독하시고, 잘 살펴 주시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진짜 후회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짚어 주신 부분,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홍보 부분이 좀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15억 원 중에 홍보비 책정은 안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론화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부 도민사회에 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데 홍보비를 별도로 저희가 책정해야 될 사항은…….

○이정엽 위원  아니, 15억 안에 거기에, 용역 위임을 하게 되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거기에 홍보비라고 별도의 부분은 안 들어가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홍보는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수시 브리핑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연구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간중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든지 행개위 명의로 홍보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애초 계약이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된 거 같네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매체 홍보를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한동수 위원 거수함)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한 번씩 더 하고 정리할까요?

(“쭉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오전에 쭉?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2023년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내용은 좀 훑어봤습니다.

○한권 위원  이 재정관리보고서, 용역 주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얼마죠? 얼마 주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800만 원.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연구원에 용역 줄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직접 수행하실 건가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내용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내부에서, 우리가 만약에 작성하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치 제시, 단순 수치만 볼 게 아니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별개로 행안부에서 40개 지표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인력을 갖고 하는 거보다는 외부에서 삼자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용역을 통해서 재정관리보고서가 작성될 거 같은데, 실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객관성 담보는 당연한 건데, 그다음 어떤 대안을, 전문기관이 해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 봅시다. 지금 2023년 재정관리보고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5페이지 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자체 세입 분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 페이지를 봐도……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 대비 매년 낮게 나타나는데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자에. 타이틀 ― 제목 ― 은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경제 문제인지 기저 효과인지 징수율 문제인지 과도한 지방세 감소 문제인지 이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저도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 거기였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다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 이 재정관리보고서가 정말 대안이 제시되면서 사유를 분석해서 개선방안까지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항목별로 최근 5년간 수치를 제시하고 전년 대비 비교하고 전국 대비 비교하고 연평균 증가율, 이거로 그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해 주시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이 표가 의미하는 부분, 그래서 뭘 개선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이라도 좀 해 줬으면, 대안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 재정관리보고서, 취지가 뭡니까? 조례에 근거한 거 말고. 왜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재정관리보고서를 보고 향후에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개선할 방향은 뭔지, 방향 설정을 하는…….

○한권 위원  예. 재정 운용의 효율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관리보고서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실장님, 저하고 지금 나눈 말에 100%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내년 재정관리보고서, 또 만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한권 위원  사례 분석, 대안, 이거 담겨야 합니다. 실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그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 상황,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순 수치만 제공하는 이 재정관리보고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어야죠.

실장님, 공감했다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감했고요.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예.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사님께서도 이번 도정질문 때 지금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좀 부실하다 해서 보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관 형태를 기초자치단체로 갈 건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건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필요한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간략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서는 어떤 법을 검토해야 되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주특별법에 있는 것만 개정하면 되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존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직선제를 하면 된다고 해서 관련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해 보시라, 이게 용역에 대한 주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패키지 관련 법률들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도입이 가능한지 이 양자 간에 선택을 할 때 법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기초가 설립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 이후에 영향은 어떨까라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두 번째 실행의 문제입니다.

○한동수 위원  두 번째 실행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끝에, 다른 지자체는 그냥 통일적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제주특별자치도만 별도로 해서 넣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들어가면 400개, 500개, 더 넘을 수 있습니다. 1000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법률안을 다 개정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도 없고 연구 용역에 담기지도 않고.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사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저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용역진에서…….

○한동수 위원  연구용역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용역에 그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개위에서 의논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담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법인격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전국에서 자치 권한을 가장 많이 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가지고 특정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가지고 많은 권한을 지사께서 포기만 하신다면 행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다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어제 잠깐 이야기할 때 책임에 관련해 가지고, 책임 행정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위임 조례의 목적이 행정시장과 지사와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고 나왔습니다. 1조에 바로. 그리고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행정시가 세입 그리고 단속과 관련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행정시장 직선제가 된다고 하면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소송해서 다 진다. 소송해서 다 진다는 거 지금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해도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도민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똑같이 객관적인 정보를 도민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갈등이 없는 1개의 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객관적인 자료가 용역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됐을 경우에 상하수도 문제, 재정, 세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 생긴 이후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기초의회 부활입니다. 공무원 수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수 제주도가 엄청 많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재정 압박이 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되면 공무원 수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안 늘어난다면 복지직이나 이런 사람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지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물론 자치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법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넣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된다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그 부분도 넣고. 다만 법적인 지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는 없다. 이런 장단점 분석이 명확하게 들어가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시장 직선제만 되면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보기에는’이라는 말이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또 말씀을 하면 막상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할지 사전에 짚어봐라, 지사님 말씀, 주문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동수 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지금 현재 법은 행안부에서 단층제를 전제로 한 권한 위임, 그 논리로 해서 반대 입장을, 일단은 국회 검토보고서상에는 반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단층제를 전제로 했다는 그…… 뭡니까? 그때 우리 도민들이 단층제를 선택한 결과일 따름이지, 단층제를 전제로 했다는 건 그 결과를 가지고 특례를 줬다는 행안부의 설명인 것 같고, 저희가 그때…….

○한동수 위원  그 설명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부 기본 구상에 나와 있는 거는 단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단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광역단체에는 특별자치 기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죠. 내가 뽑았다는 그 효능감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비용이 좀 덜 든다. 행정구역의 개수가 늘어나면 행정시장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청사, 인력, 이런 부분요. 그 문제입니다.

근데 행정시장은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권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 조례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어느 만큼 줄 것인가, 어느 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도의회가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자기 책임하에 모든 행정을 끌고 가고 자기 책임하에 선거에 나가서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책임지고 하는 그 구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돼 왔던 걸로 보이고요.

강원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시군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마침 생긴, 정책 환경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그 비용을 감안하면서 다른 224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기초자치단체를 한순간에 없앤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랑 여건이 다릅니다. 당시 제주도는 4개 기초자치단체였지만 강원도는 지금 현재 22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원도?

○한동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8개.

○한동수 위원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1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할까요,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많이 엮였기 때문에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남겨둔 거지 그거를 제주도와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강원도특별법의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아예 둘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강원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법」 3조의 관할 범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잠재성이 생겼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다. 다만, 제주도에는 시와 군을 둘 수 없게 제주특별법 10조에 담겨 있으니까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런 부분이 행안부와 남아 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어느 의원님이시죠?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십니까? 강원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두 분이 했어요.

○한동수 위원  강원도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는 도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 이유인지 저희도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방향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중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정)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김진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6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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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세정담당관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서귀포시

공보실장   김진성

○기록

손현서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