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1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21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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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3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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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17.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8.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24.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25.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도정소식(방송, 생활정보지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신문고정란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국제 4·3특별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4·3 제대로 알리기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제주4·3평화문학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4·3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4. 시정시책 광고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시정가이드 홍보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제주시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 조천읍)」(균특)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광령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대흘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교래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상대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6. 시정홍보광고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7. 신흥1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하원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서호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동광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신도3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의귀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창천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청각·언어장애인의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76. 도-KAIST-JDC 업무협약 체결 보고

77. 제주-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78.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종료 보고

79.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0.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81.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2.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3.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84.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5. 감사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6.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7.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88. 2024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9. 2024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 보고

90. 2024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 보고

91. 2024년 함덕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92. 2024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93. 2024년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9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9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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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김경미·홍인숙·한동수·정이운·양홍식·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7면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한권·김기환·현길호·송영훈·홍인숙·현기종·하성용·김승준·이정엽·현지홍·이상봉 의원 발의)	7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7.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8.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3.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4.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5.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6.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7.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29.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30.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3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면

32.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3. 도정소식(방송, 생활정보지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4. 신문고정란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7.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8.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39.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40.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41.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42.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면

43.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4.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6.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7.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8. 국제 4·3특별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49. 제주4·3 제대로 알리기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0. 제주4·3평화문학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1. 4·3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3.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면

54. 시정시책 광고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5. 시정가이드 홍보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6.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7. 제주시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 조천읍)」(균특)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8.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59. 광령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0.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1.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2. 대흘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3.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4. 교래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5. 상대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6. 시정홍보광고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7. 신흥1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8. 하원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69. 서호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0. 동광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1. 신도3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2. 의귀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3. 창천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4.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면

75. 청각·언어장애인의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9면

76. 도-KAIST-JDC 업무협약 체결 보고	9면

77. 제주-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9면

78.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종료 보고	10면

79.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면

80.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10면

81.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면

82.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면

83.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10면

84.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면

85. 감사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면

86.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10면

87.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면

88. 2024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면

89. 2024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 보고	10면

90. 2024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 보고	10면

91. 2024년 함덕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면

92. 2024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10면

93. 2024년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10면

9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면

9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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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등 총 94개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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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김경미·홍인숙·한동수·정이운·양홍식·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한권·김기환·현길호·송영훈·홍인숙·현기종·하성용·김승준·이정엽·현지홍·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도정소식(방송, 생활정보지 등)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신문고정란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탐라영재관 공공운영비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홍보 추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국제 4·3특별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4·3 제대로 알리기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제주4·3평화문학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4·3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4. 시정시책 광고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시정가이드 홍보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제주시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 조천읍)」(균특)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광령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대흘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선흘1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교래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상대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6. 시정홍보광고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7. 신흥1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하원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서호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동광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신도3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의귀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창천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청각·언어장애인의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76. 도-KAIST-JDC 업무협약 체결 보고

77. 제주-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78.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종료 보고

79.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0.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81.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2.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3.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

84.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5. 감사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6.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87.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88. 2024년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9. 2024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 보고

90. 2024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용역 보고

91. 2024년 함덕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92. 2024년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93. 2024년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사무 보고

9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9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첨부)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건 첨부)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시정과 함께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안건 심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공보실장입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기완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상석 구좌읍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시정 목표로 시민 건강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삶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과 1차 산업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 경제 육성,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서귀포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사위원 선정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 시행일과 차기 감사위원장의 원활한 임명을 위해 부칙을 수정하고,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도내 대학의 아침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 증진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내용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통을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12건에 대한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정책 제언과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의 신속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토지중개수수료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점, 토지매입과 현물출자 의제화 등 토지 확보, 사전절차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과 관련해서는 의사일정 제5항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1항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따라 적정 사업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 서귀포시 동홍동 및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 활용도를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관련해서는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소장품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등 도내 수장 공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15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개 사업 2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내부기금 융자금 2140억 원을 포함하면 총 4540억 원의 차입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공공시설물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재정 운영 효율화 노력과 지방채 특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검토와 함께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적절한 재정 운용과 채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 및 센터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규모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출연 시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출연 대상 기관의 특성과 경영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담당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2·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상당히 어렵죠? 머리 아프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머리는 개인적으로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정엽 위원  재정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원인과 또 예산 배분 관계라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저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록에 없을 정도로 많은 세수, 지방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의 추경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세 추계를 IMF 이후 최대로 착오가 있을 정도로 세수 추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59조 10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년도 교부세분 정산을 하고 내년과 차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보통 지방재정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개년간 나눠서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유 자금으로 모든 걸 다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유 자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게 추경을 통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연도 말이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의 통합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내년 부분도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삭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 조항이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특별법 126조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발행은 미래세대에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내부기금 차입금을 통해서 상당부분 외적으로 보이면 지역개발채권까지 한 2400억, 그렇게 보이지만 454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2년도가 1조 9000억? 교부세 받은 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교부세가 지금 23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300억 감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감소하고 그리고 평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 정도 삭감돼서 한 500억 이내에서 남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삭감이 됐을 때 우리 제주에서도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3% 범위 내인가? 지방채 발행…….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보통교부세는 3% 정률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채 발행 부분을 민간기업이든지 우리 자체이든지 협업을 하든지 해서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쉽게 얘기해서 이익될 수 있는 데 대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수익, 돈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 앞으로 제주도 특례도 활용하고. 그런데 우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려면 수익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정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델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국비 주는 방식을 일정부분은 민간과 협력해서 펀드 형식으로 발행하는 방식, 그런 부분을 기재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은 제주에서는 아주 절대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7년까지인가, 완공계획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개년 동안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엽 위원  2024년에 41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방채를 내년에 410억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국비가 164억 원, 전체 사업비의 26.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이 지금까지 200억, 내년 164억을 합쳐도 364억밖에 안 돼. 19.5%에 불과한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이것을 완료시키려면 연간 한 5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 와야 되는데 500억 매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정엽 위원님도 아시고요. 실은 오등봉이나 중부, 동부공원 등 해서 하수처리 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자체 시설을 해야 되고 이게 분양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할 수 있는데, 국비를 주겠다고 연도별로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난 주쯤에 올해 예산분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38억의 국비를 받아왔고, 연말에 국회 국비 절충 과정에서 제1순위 사업으로 도두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3979억 원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년부터 연간 500억씩 국비를 받아와야 완료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올해도 460억 정도 국회 절충을 통해서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정엽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을 비롯한 지사님께서 국비를 받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국장님, 잠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하성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ICC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관련 공유재산이 들어왔었는데 이 관련이 2017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거기에 따른 조건부로 통과됐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계약 체결 이전 2단계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데 투자 심사 별도 받았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부분은 그 이후에 ’19년도 10월 31일 날 저희가 재차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행안부에서 의결됐습니다. 적정의견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수행 못 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성용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재개되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시다시피 한 2년 동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됐고, 지금 건축허가 전부 완료됐고요, 입찰도 완료됐고,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 중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느…….

○하성용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련 예산액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총액입니다. ’25년까지.

○하성용 위원  ’23년도에 예산 얼마가 돼 있는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올해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12월에 착공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착공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이미 내년도 예산도 국비 60억 가내시받았고요.

○하성용 위원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고 올해 예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게 진행된 사업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4년이 지나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올해에도 88억 예산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88억 예산 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하성용 위원  이게 문제는 도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21년 8월에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93억을 우선 ICC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어요. 93억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하성용 위원  ICC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9월 달에 80억을 지방비로 충원한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도에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93억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다시 심의를 하면서 지방비로 또 보충을 시켜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부분은 공사비 증액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걸리면서 전체적인…….

○하성용 위원  ICC에서 직접 투자하겠다고 이사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153억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래서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지방 재정을 투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하성용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ICC가 계속 적자에 있거든요. 5년 동안 적자를 보니까 240억이 넘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2억으로 알고 있고요.

○하성용 위원  작년에 44억이 마이너스 됐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당기순이익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ICC가 자부담이 153억인데 자부담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당초 ’15년도에 ICC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고요. ’17년도에 확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물론 ICC에서는 전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확약서를 요구한 바 있고요. ’17년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40억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다시 또 요구한 적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행확약서가 2017년도에 들어왔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하성용 위원  2017년도에 이행확약서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삽도 못 떴고 아무것도 못 한 상황에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제 금방 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이제 금방 하지만 대표도 바뀌었고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으면 이행확약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시 제출받아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대표 개인에 따라서 다시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성용 위원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걸 안 받고 한다고…….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이사회는 해마다 하는 건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안건이 바뀔 때마다…….

○하성용 위원  상황이 변화됐으면 상황이 변화된 거에 따른 수익 창출 구조라든지 운영비 절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줘야 우리 제주도에서 재투자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153억을 투자하는구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현재 ICC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도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 현재 ICC가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 손익은 저희가 알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153억 관련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주도가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가정인데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컨벤션을 지을 때는 현재 있는 컨벤션 규모로만 하면 대규모 전시회라든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어서 할 경우에 경제의 규모가 발생된다.

○하성용 위원  소규모라도 그렇게 유치 경쟁을 열심히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떤 유치…….

○하성용 위원  ICC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 어떤 이행확약서에 대한 부분 중에 수익 창출 구조라든지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2017년도에 이사회 통과해서 이행확약서를 썼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지음으로써 규모…….

○하성용 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5년 동안에 적자 규모가 240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53억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2017년도에 확약서를 받았으니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해서 이행확약서를 받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일어나는 손익은 현재 시설만 갖고 운영했을 때의 얘기고요. 전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추가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당초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규모가 커지면 이익이 더 많아진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운영인원은 일부 늘어나겠지만 그 인원을 해서 추가로 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만 투자 대비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개인 사업자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손익이 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제주도가 대출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출을 해 주는데 심사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준다? 증자를 해 준다?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출자 형태고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해 준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로 보면 사무실 공간들을 빼면 실제 부스가 110부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 인원이 한 4300명. 그런데 지금 짓는 거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반 정도에 해당되지만 300부스가 가능하고요. 회의시설 같은…….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17년도 이후에 이행확약서를 왜 다시 안 받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스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이행확약서는 원래, 제가 판단하건대, 임의적인 사항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에 대규모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확약서를 받은 사항이고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출자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출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컨벤션 시설이 뭐…….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 구조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하니 153억에 대한 자체 조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컨벤션에 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천이십 몇 년도까지 준공이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5년.

○하성용 위원  ’25년 전에 돈 153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거냐 이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 그건 컨벤션에서 할 일인데 그거까지 저희가…….

○하성용 위원  그게 컨벤션센터 거기에서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이행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해야죠. 제주도에서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컨벤션센터에서 은행 부채가 25억, 제주은행인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성용 위원  어디 미납금도 있더라고요. 미납금도 40몇억 있더라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미납금이 무슨 말이죠?

○하성용 위원  차입금, 선수금, 미지급금이 48억씩이나 또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성용 위원  ’22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주도가 ICC에 무슨 근거로 출자를 하는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미 착공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용역에 의해서…….

○하성용 위원  수익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용역에서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성용 위원  용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ICC에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C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견을 나눌 게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의결한 거거든요.

○하성용 위원  의결했으니까, 그러면 현 대표한테 이행확약서하고 운영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성용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거는 요구를 해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런데 이행확약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성용 위원  이행확약서하고 운영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도 대표이사가 집행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대표이사가 손정미인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직위는 이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가 한참 잘못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2017년 몇 월 며칠에 이행확약서를 썼는데요? 이거 2017년도 몇 월 며칠도 없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공문 뒤에 붙여 있는 거니까요.

○하성용 위원  아이! 진짜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중에 153억을 다시 출연할 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대표이사가 문제가 되겠죠.

○하성용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ICC한테 이행확약서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서, 그다음 153억에 대한 조달 방법까지 받으세요. 조달 방법은 받아야죠.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가면 내가 어떤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과연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받은 건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걸 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성용 위원  계속이 아니고 2017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어요, 6년. 6년 지났으니까 6년 동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행확약서하고 153억의 재원 조달, 앞으로 운영과 구체적인 수익 창출, 운영비 절감에 대한 부분까지 도에서 요구해서 그것에 따른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까지 요구해야 될지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하성용 위원  용역이 아니고 그건 ICC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요구하는 게 과연…….

○하성용 위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요구 좀 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요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구는 한번”이 아니고 강하게 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알다시피 대주주이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 아마 뒤에서 질의할 거 같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산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저희가 볼 때도 열심히 하는 것같이 느껴지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지방채무 관리 비율을 15%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채무관리비율 15% 유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5% 이내라는 수치만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채무관리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지금 행안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 보면 채무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관리계획을 행안부 지침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또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주도는 이러한 지침에 따른 서식도 따르지 않고 도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모르고 계시죠? 제주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채무관리계획을 제주도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에 그냥 합쳐서 달랑 두 페이지 수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은 이 채무관리서식만 19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채무관리계획을 작성도 안 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계획에 그냥 합쳐서 달랑 두 페이지.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락된 내용을 실장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발부채 내용도 작성하지 않고 있고 상환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 감축 재원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정리해 둔 거는 있는데, 그 서식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고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 있거든요. 서식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고시를 안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내부적으로 정리만 해서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행안부 지침은 지침에 맞게끔 서식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우발부채 상환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 감축 재원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짚을게요.

두 번째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보시면, 저게 전라북도 홈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채무관리계획 공개, 저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계획을. 그런데 제주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 마련한 서식에 따른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한 가지. 두 번째,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지침 위반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서 확인해 봐서 이 부분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두 가지 부분, 채무관리계획, 왜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채무관리계획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서식에 맞춰서…….

○한권 위원  작성하지 않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이 시정해서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채무관리계획, 재정비 철저히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족 사례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인데,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리 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똑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대책을 강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정특례와 관련한 제도개선,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재정특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7단계 제도개선까지 완료됐는데, 국가사무 이관에 따른 비용보전은 얼마나 됐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4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권 위원  아니, 용역 단계 말고요. 국가사무 이관에 따른 비용보전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비용보전을 내년에 기재부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련된 금액이 1·3단계에는 그 전에 한 거고, 4에서 6단계까지 해서 240억을 기재부로부터 받기로 협의가 완료돼서…….

○한권 위원  협의가 완료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관 비용보전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제주도가 계산한 거는 얼마죠, 매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소요비용을 연 94억으로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얼마로 조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4단계하고 5·6단계를 연 18억으로…….

○한권 위원  아니, 4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4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4단계는 제주지원위 과정에서 87억 원으로 조정했고요.

○한권 위원  그렇죠? 조정해서 당초 예산안 매년 94억에 대해서 깎였고, 그러면 이 돈도 언제 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권 위원  답변만요. 과정 설명 말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답변만 드릴 겁니다.

소요비용이 94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94억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 부처별로 의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빼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년 94억인데 지금 87억으로 조정됐고, 깎였고, 이 돈도 언제 올지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언제 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금액과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치유센터에 240억 투입하기로…….

○한권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재정특례와 관련한 제도개선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특별자치도라는 특례 활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사무 이관에 따른 비용보전에서, 4단 제도개선에서 머물러 있는 조정 부분, 금액,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우리 부가가치 환급제도도 사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문화됐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중앙정부가 이렇게 재정특례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맏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국가사무 이관에 따른 비용도 제대로 못 받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 여건 안 좋아지고. 그런데 뭔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무 이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제주해양치유센터에 24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무 이양 비용에 따른 거,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고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취지는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세입 부족, 이 현실에 따라서 메꿀 방법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특례로써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받아 와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것도 있고, 역외세원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간 우리가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재정특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재정 운용의 역량 강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안이 제출됐던데 얼마가 제출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400억. 지역개발채권 포함해서요.

○한동수 위원  지역개발채권 빼면 한 2000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00억 정도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왜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세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 했던 59조 1000억은 국세 결손에 따른 거고요. 내년도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연 2개년 동안 지방재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시한 것도 지금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안 내시요?

○한동수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가내시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교부세만 오고. 교부세 내시는 내년 거는 2300억 감소한다고 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만 왔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대책은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올해 결손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는 기재부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따른, 전국 기조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년도 교부세 정산하고 2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지, 지자체한테 “너희들 가용재원으로 다 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가용재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저도 정부 조직에 있어 봤지만, 갑자기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자체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구조조정이랑 잉여금 활용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대책을 내세운 걸로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잉여금 없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정부의 재정 지표가 악화될 거 같아 가지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정이 세수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정부의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세수가 펑크 난 건데, 그리고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27일 날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지자체장님들끼리 동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보통 오전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하고요, 오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번에 현안 발언을 해 가지고 세수 결손, 그리고 지방재정 완화 차원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답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답변은 지금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아마 앞으로도 그거는 손 놓고 볼 겁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부에서 이미 추경도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액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에게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예산안 제출 즈음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재정 운영 여건을 잘못 운영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17개 시도만 잠정적으로 4조 69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덕승 국장님, 잠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은 ICC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이행확약서 말씀하셨는데, 받기가 어렵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모르겠습니다. 이행확약서는 그쪽에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을인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행확약서…….

지금 제주도 예산 얼마 지원하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0억 이상 지원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 이상 지원을 하는데 이행확약서조차도 요구를 못 한다면 앞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사회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것도 임의적인 사항이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아니,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나중에 혹시라도 ICC에서 돈을 제대로 매칭을 못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행확약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행확약서 자체를 당시에 왜 받으셨나요? 이게 필요가 없다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 전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다 하셨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의회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쉽게 가셔도 될 부분을 너무 어렵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하는 거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받은 내용이라…….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그 정도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못 준다면 굳이 이 동의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동수 위원  그리고 예비타당성, 언제 받으셨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잠깐만요. (자료 찾음)

○한동수 위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받았습니다. (자료 찾음)

○한동수 위원  국장님 말고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16년 12월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완료돼 있는 걸로…….

○한동수 위원  ’16년에 받으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한동수 위원  KDI?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한동수 위원  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한동수 위원  거기서 예타조사를 하나요? 기재부 소관이 아닐 텐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물론 자체 용역입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그 당시의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타도 2016년이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규정상을 떠나서 다시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금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이고 그리고 기간 범위 내라서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막 착공 시기라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ICC가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지금 미납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과연 수익성, 경제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나가야만 제주도에서 아까  500억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미납금이라는 것은 기간상 끊어져서 기간 도래,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국비 300억 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80억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280억 원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별빛누리공원은 20억 그때 집행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지금 하게 되면 그 전부터, 2016년부터 활용할 수 있었던 국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한동수 위원  사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 사업에 280억 국비 지원받아서 할 것으로 돼 있고요.

○한동수 위원  그 사업은 굳이 ICC 말고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 사업에 하기로 확정된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 당시에.

○한동수 위원  ICC…….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17년부터 저희가……. ’17년 20억 받았고요. ’19년 19억 받았고 ’21년도에 저희가 88억 받았습니다. 이 돈은 현재 ICC에 예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비로 저희가 60억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업 하면 내년도 102억, 103억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보면 예타나 투자 심사받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경제성 분석과 수익성,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 부분은 이미 문체부에서도 전부 점검을 했고요, 그동안. 사실…….

○한동수 위원  의회에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의 결정이랑 문체부 결정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현길호 위원  ICC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소관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사전에 설명 잘 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이렇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충분한 답변을 못 듣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직접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지금 ICC 형태는 어떤 구조죠?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출자한 상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대주주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주주지만 그래도 규정상 한도를 넘어서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지만 공기업 전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해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전에도 해 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공기업 전환이 가능할까요? 절차를 예외로 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길호 위원  내용 모르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검토하고 있지…….

○현길호 위원  지배구조 상황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국장님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배구조, 그 부분 얘기드리면 저희가 한 67%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분들이…….

○현길호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검토들, 우리가 공공예산이 투입되면서 주식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주주들한테 도민이 아닌 주주들, 기업 주주라든가 법인 주주라든가 재외주민 주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고 말고는 나중의 문제지만,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업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정엽 위원님, 재정에 상당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한권 위원님도 지방채 관련해서 지켜야 될 절차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실장님, 우리가 세원 발굴, 재원, 재정의 재원은 어쨌든 세수죠, 세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도시 시설이라든가 용도를 변경해서 과세율이 높아지고 줄어들고 하면서 변동이 되고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 안에서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부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익과 손해…….

○현길호 위원  재정을 갖고서, 재정 운영을 갖고서.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세정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세정은 세원 하는 데고. 회계과에서 우리…… 지금 심의하는 공유재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사는 것도 심의받고 하는데 파는 것은 더 엄격하고. 양용만 위원님이 재원이 어려울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유를 갖고 접근하자고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는 지방채 부분은 좀 예민한데 어쨌든 부채, 빚이죠, 현재부터 미래세대까지. 그런데 보통 지방채가 그렇게 ― 아까 말씀하시던데 ― 미래세대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3년, 5년 관리계획도 잡잖아요, 지방채 발행할 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5년간 계속적으로 잡으면서 상환계획, 발행계획 짜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2014년 이후에 ’17년도인가 지방채 제로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17년, 2018년 그 어간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18년, 선거 딱 1년 앞둬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제로 선언…….

○현길호 위원  딱 기억하기 쉬워요. 지방선거 1년 전에 지사가 딱 지방채 제로 선언하면서 재선에 성공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개인적으로는 제로선언보다는 그때도 뭔가 조금씩 발행해서 미불용지도 사 주고.

○현길호 위원  재원이 좋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때 우리 채권발행은 빚이 아니냐 하면서 ’18년도에 좀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정 상황이 좋으면 이게 부담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은. 경기 풀리면 일이천억 세수 늘어나는 건 금방이잖아요. 지금 지사께서도 비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규정상 특례규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특별법 126조.

○현길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은 해야 되지만 특별법 규정도 있고. 지침 수립 기준도 제주도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치면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더 전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국 지자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광역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 하나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자주재원 비율이 3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채는 모두 발행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발행 규모도 상환할 규모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거죠? 본인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은 지난주에 재정전문가이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서 강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어른도 내년도, 내년이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관리 기준 범위 안에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부분을 자꾸 강조하세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사실은 세원이 어느 날 팍 발굴될 것도 아니고 또 몇 개월 사이에 공유재산들을 팍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지방채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기준 수준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더라고. 어려운 거 안 같애. 어디 숨겨놓는 것 같애. 어디 다른 데 쓰려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숨겨 놓을 수 전혀 없고요.

○현길호 위원  들어올 때는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과정에는 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채가 금융기관채를 좀 써야 되잖아요?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기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이 그 역할을 하니까 기금도 2000억 가까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길호 위원  쓰기 쉬운 게 기금인 건 맞는데 부담이 없이. 그런데 사실은 기금도 엄밀하게 따지면서 빚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행안부는 일반채무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은 광역적 채무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길호 위원  어려울 때 내 주머니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거랑 어려울 때 빚을 내려고 해도 빚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놔 둬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쓰기 쉬운 거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라 할까요? 그런 걸로 보여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타 시도 예산서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알겠지만 거의 감 편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죠, 이제는? 지방채 다시 추가 발행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재 여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힘들지만, 내년 추경도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중간에는 할 수 있죠, 지방채 발행? 추경을 앞둬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재로써는…….

○현길호 위원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추경에…….

○현길호 위원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고민은 미리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년도 국세 세수 추계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이상 변동이 있으면…….

○현길호 위원  저도 그걸 희망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한테 세수 추계 맞게 요구하는데 국세가 틀리면 당연히 지방세가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변화에 당황하지 않게끔 다양한 준비들을,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용만 위원  국세, 지방세 감소 때문에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공직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지방채 발행 내지 기금까지 다 꺼내 갖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했듯이 4540억을 내년 재정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효율화로 가자. 요번에 현장 갔을 때도 동홍동 공공주택 건립,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분양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용만 위원  왜 민간분양에까지 들어갑니까?

또 하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0평이 좀 넘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평당가격이 363만 원 정도. 제가 계산 다 하고 온 거니까 맞을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가 탁감해서 나온 금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탁감. 예상금액이.

건폐율,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법적으로는 60%에 용적률 250%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이 계획상으로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나와 있는 기본계획상은 한 21%에 66% 정도 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몇백만 원을 줘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충분한데도 왜 이것을 이용 못 하느냐? 아마 두 번째 정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세대 짓고, 옆에 또 부지 매입해서 집 지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군도 좋고, 국장님.

또 하나 가격이 싸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300만 원이 넘는 땅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 짓는 거 150세대 지어서 당분간 그쪽에 공공주택을 건립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가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 동하고 동 간에 띄는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해야 되는 부분, 주차장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보니까 토지가 매입되고 본설계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장을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공공분양주택인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토지 위에 건물의 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건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민간건설업자들도 이 기준에 다 맞춰서 합니다. 조경이라든가 주차 대수라든가. 그래서 비싼 가격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이왕이면 주차장도 지하 한 2층 파고, 60세대 지을 거 한 120세대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간다. 공사비도 저렴하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는 너무 높더라. 이것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데 이제는 뭔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본계획을 잡으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0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이거 몇 %입니까? 20%, 60%는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70∼80%까지 끌어올려 주고 효율적으로 가라.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고. 미관상도 좋고, 거기 학군도 너무 좋다고 해서 상당히 선호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강경택 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항시 얘기하지만 효율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왜 체육관을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국비도 세금이고 지방비도 세금입니다. 만들려는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일단 저희 서귀포시에서 ― 제주도 전체이긴 하지만 ― 2026년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대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는 현재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의 메카입니다.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경쟁이 상당히 심한데 거기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체육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월드컵경기장은 지금 현재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연중 K-리그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육지부 같으면 월드컵경기장 하나 갖고 순이익이 상당한 금액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전국체전 때문이라면 그 후에 부담을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세금으로 계속 메꿔갈 거 아닙니까? 단지 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생활체육이 대중화돼 있고 그런 분들이 실내체육관을 필요로 한다면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한두 번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당연히 국제대회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양용만 위원  국제대회 한두 번을 위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아니, 아니. 국제대회 유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용만 위원  한두 번 유치하기 위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전국대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전국대회,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용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이것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지방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사실상 지금…….

○양용만 위원  돈을 마련하는 쪽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건 맞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체육관 건립…….

○양용만 위원  쓰는 쪽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니 뭐니 해서 쓰기는 좋죠. 이유도 되고. 돈은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지금 전국체전 관련하지 않고서는 전액 도비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국비가 144억 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는데…….

○양용만 위원  144억이 국비고 399억이 지방비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비도 세금이고 지방비도 세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달라 이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 종합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기대효과를 수치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만들고가 아니고 이전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서귀포시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서귀포 지역에 마땅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거 종목별로…….

○양용만 위원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됐다는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 규모가 너무 크면 유지 관리 비용,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하나 관람석이 3000석이라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런 체육관들이 육지부는 ―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충분히 잉여를 낸다. 그런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저한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석을 하려고 하다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3000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3000석을 했느냐 하면 종목별로 규격과 관람객 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농구대회라든가 전국 단위 태권도를 하려면 관중석이 최소한 3000석 이상 돼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3000석 이상의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충분히 알겠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그럼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게요. 월드컵경기장 지어서, 그게 서귀포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결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연중 프로축구만이 아니고 백록기 축구 결승이라든가 각종 전국 단위 축구대회…….

○양용만 위원  그럼 세금으로 메꾸지 말고 수익을 창출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단순히 경기장 하나 갖고 수익이다 아니다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부가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운동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체육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든 다음에도 생각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자료 저한테 나중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2400억에 사업 건으로 보면 60건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시 내부기금과 관련된 총액을 보면 2140억 추가해서 차입금은 총 454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부세 감소라든지 어려운 재정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서 그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2025년, 2026년 중장기로 봤을 때는 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재정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역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25년도에도 지방채 이 정도로 발행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재로서는 현재 여건에 맞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25년 1000억 정도 되던데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같은 여건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 조기상환도 일부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채 경우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자해 준 거 회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지방채도 발행과 상환을 동시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계정에서 올해 결손분을 메꾸려면 또 통합계정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2026년 정도 돼 가면, 우리가 지금 3000억대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4000억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내년도만 저희가 걱정하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돼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그래도 이율이 적은 정부자금채보다도 금융기관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억 중에 1200, 약 60% 이상이 금융기관채거든요. 이게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부자금채가 내년도에 3조 3000억 정도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그런 의미에서 중앙부처 절충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이 2조 6000까지 늘리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0억을 확보했던 부분에서 560억을 확보하겠다든가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싼 이율의 정부자금채나 공공기관자금채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분명히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이율이라든지 상환 조건,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절충 노력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강철남  이렇게 봐지고, 2023년도 채무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채무잔액 1조 2900억 정도.

○위원장 강철남  수학적으로 단위만 봐서는 무서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7조대인데 1조대의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영, 채무관리, 이런 부분에 더 크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는 돈을 버는 데 천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정엽 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가 제주도로 확정됐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신시가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체육대회, 또 기능별·종목별 전국이나 지방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신시가지의 호텔, 식당, 기타 등등 모든 게 활성화돼서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를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국비가 얼마 돼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종합체육관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144억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44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정엽 위원  이 체육관은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게, 거기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주차장 부분이 법적 면이 94면이네요. 94면에서 142면으로 늘리겠다는, 추가시키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142면인데 저희들이 기본설계 해 본 결과 152면으로 10면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 94면은 넘어섰고요.

○이정엽 위원  지금 766석에서 3000석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부분이 걱정이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주차장은 아무리 확대해도 사실상 대규모 관람객이라든가 참관이 많으면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강창학경기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생활야구장 가는 쪽에 약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로, 법적 시설은 오버됐지만 그래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법적 기준에 연연치 말고. 법적 기준은 과거의 기준을 많이 했고 지금은 1가구에 최하 3대를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에 관계없이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시는 게 실시설계 할 때라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해야 될 거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주차장 부분은 차후에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쓰레기차들이라든가 기관의 차들, 활용할 가치가 크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탐라대학교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가칭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발주가 시작돼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내년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7월 달인가 지사가 하원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편의시설,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주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면 보전녹지나 절대·상대보전지역, 이런 부분들 해제를 우선 용역 부분에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있는 상대보전지역 해제도 검토하고요.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용역계획 내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용역진에다가 이런 부분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예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기 때문에 하원테크노파크가 미래 R&D산업이나 우주산업 성장의 큰 거점으로 잡기 때문에 주민하고 행정이 잘 화합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인도 질의하는 이유가 모처럼 하원 지역주민들이 호쾌하게 집행진의 추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고, 또 그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부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이행시켜 주는 것만이 앞으로 제주도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공신력을 갖고 이해와 협조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모델이 이번에 될 걸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접 마을이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뭐 저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하원뿐만 아니라 서귀포, 그리고 넓게는 제주도까지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제가 제주도의 지방채무 관리비율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수치가 그냥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제출된 상황을 보면 지방채무 관리비율이 2024년에 14.29%.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2025년에는 14.37%,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숫자로만 15% 이내이지 실제 유지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채무비율 어떻게 계산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반회계…….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 대비 일반채무비율입니다.

PPT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 화면 잘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저기 보면 맨 위에 있는 계산식이 처음에 제시된 식이고, 최종 예산 대비 일반채무비율.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면서 계산한 실제 숫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거 보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이 식에 쓰인 2024년 기준 최종 예산 9조 4485억 원, 이 문제를 제가 짚고 싶은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지침에 정해진 계산법,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 수치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실장님, 내년 2024년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차 공람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며칠 이따가 하겠지만 한 7조 20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7조 2000억 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2024년 본예산 7조 2000억인데 아까 저 표에서도 보다시피 채무비율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려 9조 4000억입니다.

좋습니다. 기금, 넣어볼게요. 뒤의 분이 기금 얘기하신 거 같은데 기금 넣을게요. 1조 6400억 정도 넣어도 합쳐서 총 8조 840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PPT 계속 띄워서 놔둬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기조로 잡는 게 2022년에 9조 816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가장 세입이 좋았을 때.

○한권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권 위원  그러면 산출기조로 잡고 있는 2022년의 9조 816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때는 역대 최대 추경이 이루어진 때고 정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재정 여건이 아주 좋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저 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채무비율에 들어가는 분모가 9조 4000억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람까지 내년 본예산 기준 잡고 있는 7조 2000억, 거기에 기금 1조 6400을 더해 봤어요. 그러면 8조 8400억 나오는데, 그렇게 분모를 대입해서 채무비율을 따져보면 15.3%가 나옵니다. 지금 잡고 있는 2024년도의 14.29%에서 1.0% 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 지침에 따른 계산법,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채무비율 15% 유지, 이게 이하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정말 매우 어렵다고 보고, 물론 2020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매년 2%씩 증가 적용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이 기준으로, 9조 4000억 규모를 기준으로 우리가 부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대급 교부세가 교부됐던 ’22년의 안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데 사실상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하게 저 잣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수치보다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효율화 있게 가져갈 것인지 더 고민하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행안부가 정하는 채무관리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잡은 거 압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제주도가 올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서 채무관리비율 15% 유지라는 일면의 정책홍보 식의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은 이 15% 유지, 이런 장밋빛 전망,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채무관리비율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시점은 15.3%지 14.29%가 아니다. 15%라는 유지를 잡은 게 저는 정말 불안한 숫자고, 그래서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공직자분들이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보다 엄격하게 도에서 ― 도정에서 ― 채무관리를 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방금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 굳이 그거에 한정해 가지고 지방채나 그런 걸 관리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15%나 14.29%나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무슨 말씀인지…….

○한동수 위원  그거에 너무 한계를 정해서 예산에 접근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 탐라대학교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여기 하원테크노 캠퍼스 및 한화우주센터 조성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단지형 투자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우주산업이나 R&D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파격적인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기회발전특구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차적으로는…….

○한동수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우선적으로.

○한동수 위원  지금 탐라대 부지뿐만 아니라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다음에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도 집행기관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관련 용역비가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는 이미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회발전특구가 중복 지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 중이긴 한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회발전특구라는 취지가 중앙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정주 여건까지 포함해서.

○한동수 위원  제가 드는 의구심은 탐라대 부지는 그렇다 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랑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이 유치돼 있을 텐데, 그 기업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서 파악은 못 했지만…….

○한동수 위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를 지정해 버리면 안 돼도 문제입니다.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적용이 되고 어떤 기업은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랑 용암해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들이 유치됐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지랑은 많이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무슨 말씀인지…….

○한동수 위원  거기는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법인세나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일자리,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건데 이미 유치된 기업들을 그런 조성된 단지들을 갖고 기회발전특구로 준다고 하는 거는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와도 다르고 제주도가 크게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경제활력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조사 하는 대상으로 그 부분을 넣어놓고 있는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또 특구 내 창업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이 부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사전조사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이거 지금 3개 합하면 200만 평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경제활력국에서 구 탐라대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업 유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달해서 같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나는 부지를 잘 찾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관련 부서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철남  (고개 끄덕임)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기회발전특구로 결정이 됐는데, 투자진흥지구로 가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업투자과랑 비교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저희도 적절히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우선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렵거나 모자라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진흥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정부에서 나온 자료, 제가 지금 당장 자료명이 기억 안 나서 그렇지만, 경제 세제 혜택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투자진흥지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해서 이런 혜택이 겹칠 경우도 발생하고, 또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세제 지원안을 혹시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세제 지원안, 예. 저희가 국세 감면 부분, 지방세 감면 부분, 개발부담금 감면 부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감면 효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100% 감면인 경우도 있고 증여세도 100% 감면,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이거는 제주도에, 이런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지자체에 다 생겨 버리면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기업의 니즈가 뭔지, 일단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기업들이 세제 감면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 정도 용역비만 있으면, 정말 제주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그 니즈를 맞춰 가지고 우리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제주도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그 부분,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 저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투자과하고 ― 투자진흥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 그 제도개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워케이션 사업, 기업투자과장님이 하시나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기업투자과장 강동균입니다.

○현길호 위원  워케이션 지역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공형, 민간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 같은데 개념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공공형은 기업 단위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이 운영하는 워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형은 현재 도내에 16개 민간 워케이션 업체가 있습니다. 민간 워케이션이 여행을 하는, 개인 단위 위주로 하는 업체를 갖고 하는 워케이션을 민간형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민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이고?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형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그거보다는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기본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례로써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를 지원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지난 8월에 이 부분을 신설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 인허가를 받고 먹튀 논쟁들이 막 있었잖아요?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네.

○현길호 위원  지금 이 공익형 부분에 보면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지역 기업과 연계된 부분에,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없을 것이고, 이게 지금 이 근거라면. 그리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없죠, 지금?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민간 워케이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워케이션 쪽에는…….

○현길호 위원  민간에다가도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워케이션 사업 자체는 주요 공약사업이고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거를.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일단 저희가 기업 유치 차원에서 워케이션을 접근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산업 기반이 초기다 보니까, 제주가 대외적으로 보면 워케이션 최적지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지 부분도 체크해 봐야 할 거 같고요.

○현길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 조례 성격의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 보고,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기업이 어쨌든 특혜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게끔 세부규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기업들에 상실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건 세부사항이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어쨌든 공공워케이션이 11월에 서귀포혁신도시 내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11월 중순 지나면 제주시 구도심 쪽에도 하나 오픈할 계획입니다. 오픈이 되면 저희가 그 전에 공공워케이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워케이션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관산업도 제주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갖고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셨네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과장 강동균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 질의하나요?

○위원장 강철남  예,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신 김에 하나만. 지금 도에서도 오셨고, 각 행정시에서도 오셨는데 담당부서는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좀 전파를 시켜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에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국장님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도내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 인구 변화라든가 관람 내지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하게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도민, 도외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없고.

절물휴양림, 그다음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사려니숲길, 그다음 교래자연휴양림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받아봤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까지. 도내·외에 대한 이용객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는 한라산은 외국인은 등록인원이 돼 있고. 이게 데이터들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추이는 예년에 비해서 관람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용객들이. 그런데 필요성은 동감합니다. 지금 보면 동부, 남부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서 15분도시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시설들도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접근성이라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각 부서에서 데이터 관리를 세분화해서 자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못 찾겠어요. 이 사업의 적정성이 과연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관리,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용만 위원  김남진…….

○이정엽 위원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공무원들도 정시에 밥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예,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 주신다면 항상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이정엽 위원도 탐라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 지원 악화로 올해부터 500억씩 지방채 상환하는 게 연기된 건 아시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상환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재정도 어렵고.

지금 탐라대가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용역이 다음 달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발주가 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올해 10억을 가지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6호 회관 멸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멸실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올해 심의를 받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예산이 12억입니까? 멸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지금 12억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양용만 위원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구입비용.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건물 하나만, 6호관만 따질 게 아니고요, 구 탐라대 전체를 매입한 거니까요.

○양용만 위원  매입할 적에는 부지가 몇 평에 얼마, 1호관, 2호관, 3호관이 각각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탐라대 전체 부지하고 건물 다 해서 한 420억 선에 그 당시 매입해서…….

○양용만 위원  글쎄, 전체적인 금액도 있지만 부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인데 한화하고 협약식을 맺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MOU를 맺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충분히 용역에 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용역에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가 별도로 업체랑 계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계약을 맺거나 이런 행정절차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전장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관이 자꾸 민간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어떤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 유치가 되면 사실은 1000억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선면으로 가보면 현대에서 운영하는 해비치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 리조트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인가 영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호텔,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상권, 제주도에 관광객을 얼마나 몰고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좋은 위치에 편하고 쉽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것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잘 관리해 나가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자연휴양림,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이정엽 위원  도내 산림휴양시설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절물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이 두 부분은 개별적 별도 관리를 하는데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절물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교래휴양림은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나중에 조직진단 관련해서 도에 건의하면서 앞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홍 국장, 말 조금만 천천히 해 줘요. 너무 빨리하니까 잘 안 들려요.

통합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그걸 빨리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되면 휴양림 조성 관리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직관리라든지 이것을 같이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자연휴양림 요금, 입장료 관련해서 누가 가격 결정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요금 같은 경우 국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고, 공유 휴양림은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격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지금 성인 개인이 1000원, 청소년이 600원, 주차료가 1500원, 중소형 3000원 돼 있는데, 그 외에 야영시설 별도 있는데 주차는 환경 영향이나 그렇게 굳이 안 하고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큰데, 사람은 1000원으로 싸고 차는 3000원, 1500원. 이거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데 국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된 입장료를 받고 있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입장료는 1000원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개인 입장료는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당장보다 저희들도 항상 건의하고 있고…….

○이정엽 위원  어디에다? 중앙에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도민 할인 그런 것을, 우리가 서귀포, 제주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주시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는, 국유림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이정엽 위원  산림복지 서비스, 산림휴양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미래 관광산업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치 부여를, 비중을 높이자면 거기에 입출입하는 부분도 너무 싸다. 가격을 분명히 상승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산림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국유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우리 한라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도립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한라산 같은 경우는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주차료만? 입장료는 안 받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이정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지방채 발행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아닌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18개 사업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거 왜 들어간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에 심사할 때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안 편성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변경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올 때는 반영시키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사전절차 미이행이잖아요? 재정상황 때문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명백한 것은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없다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세수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반영시키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해서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추가로,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에 없다가 새로 들어온 사업들 보면 건물 짓는 게 꽤 있습니다. 건입동 도시재생, 용담1동 도시재생, 서귀포 중앙동 도시재생. 실장님, 이런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으로 해서 건물 지어지면 지을 때만이고 결국 나중에 공실, 이 활용 문제들, 활용 안 되는 거 다반사 아닙니까?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빚까지 져서 건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성 담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실장님께서, 물론 각 부서에서 하지만 실장님이 이러한 점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실장님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말고.

아까 채무관리계획에 있어서 행안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하면서 행정의 전문성, 행정의 역량이 약화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공기관대행사업 관련된 건데 지난주에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관련해서 타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6년 경과된 공기관대행사업은 보고가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실장님, 공기관대행 조례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대행 관련 조례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 같이 12조2항 볼게요.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대행에 관한 조례 12조2항을 보면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대행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될 게 이 조례가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제 4년 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래서 부칙을 볼게요.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그러니까 즉 2020년에 만료돼서, 여기가 중요한데 새로 대행할 때 처음으로 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시행하고 있던 공기관대행사업은 2020년 이후에 첫 시행된 것으로 보는 적용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 5년 차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 말은 지금 현재 6년이 경과된 공기관대행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보고 건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모든 상임위의 공기관대행사업들은 보고 건입니다. 아직 6년이 경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요번에 법무담당관실하고 그 기사가 나오니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6년이 지난 공기관대행이 없으므로 보고 안건은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분명히 부칙을 잘 해석하면 2020년에 만료돼서 새로 대행할 때는 첫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보니 우리는 이제 5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입니다. 6년이 경과한 게 없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례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행정이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 이 논리에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제대로 못 챙긴다면 총괄 부서에서가 각 부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앞으로 상임위별로 6년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매해 보고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시나 소속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전에 행자위 소관 부서도 보면 이 적용례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보고 건인데 동의안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행정의 전문성이 좀 약화되는 사례들이 있어 안타깝다 말씀드렸는데 공기관대행 관련해서 세부 지침 마련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관련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지사님의 공약이 어떻죠?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7000호 공급이지 않습니까, ’26년도까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재 몇 개가 공급 추진이 계획돼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현재 추진 중인 세대 수는 한 3000여 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입주가 되고 일부 저희들이 사업 승인받아서 공사 중인 것까지. 지구지정 된 것까지 해서 3000호 정도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26년도까지 7000호 달성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된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재원은 괜찮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건립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토지 매입비는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토지 매입비는 순수하게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사님도 공약을 ’26년도까지 7000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3244세대 공급 계획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26년도까지 다 완료가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공공주택 재고율이 전국 평균 8.1%인데 제주도는 6.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과 함께 11위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양창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의 일부분을 기금형식으로 조성을,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기금형식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만 6425건에 3584억이 과세됐는데 이게 전체 취득세…… 아!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3584억이 과세됐는데 전체 취득세 수입 중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라도 취득세의 일정 부분만이라도 기금 마련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소비세와 더불어서 취득세는 가장 큰 세원입니다. 그래서 세원의 목적세로서 추가적으로 어떤…… 목적세가 아니죠. 사실상 몇 프로 해서 기금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재원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제주도가 자산 불평등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부 청년들은 지금 판잣집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접근해야만 사실상 자산 불평등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자산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순위를 고민하시면서 굳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이 있으면 기금 형식으로 조성해서 ―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시니까 ―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주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군구 자치단체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지자체에서 전부 관련 자치단체의 공약했던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천천히 예산 사정에 맞게 가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100% 달성하는 것보다도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 조금 명심해 주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에서 2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수가 급증하는 만큼 혹시 매입형 공공주택 사업도 확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100% 지방비로 이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규모가 적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는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매입 절차를 거치는데 규모 면에, 그다음에 분양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지로 현재 있는 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 지금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거와 공공주택에 늘어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이어드림이 지금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철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한동수 위원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어렵게 봤는데 사회보장 협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주도 청년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상임위 행자위 4년 가까이 되는데 박수받는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산 할 때는 제가 다른 질문, 박수 못 받는 질문을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공유재산 전체 심의가, 동의안 의결이 공유재산 변경, 계획 포함해서 12건 올라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오늘 의결이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 계획이 잡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잡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잡혀 있으면 오늘 안 잡힌 것들은 의결하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잡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원안대로요?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부서 요구 예산 중에,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에서 듣는 현안 관련 숙원사업들 중에 신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성 계획을 잡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공유재산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 자의적인 판단을 해 보면 곶자왈 자산화 사업, 계속해 왔던 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신규 사업으로 안 보고. 서귀포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이거 국비 매칭 사업, 신규 사업이지만 국비 매칭 사업. 함덕 워케이션 전액 국비 사업. 구 탐라대학교 노후, 이거 전액 도비인데 신규 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현길호 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거 전체 도비, 신규 사업.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0억, 전부 신규 사업, 전액 도비. 국비 계획은 잡혀 있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시설계 준비 다 되고…….

○현길호 위원  표선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이거 국비 매칭. 좋습니다, 이 정도는.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동홍동, 전액 도비, 신규 사업. 국제컨벤션 출자, 이건 상황 발생하면 이어져 왔으니까 신규로 안 볼게요. 봉개동 공공주택, 어쨌든 변경이지만 신규 사업. 그다음 수장고 증축 사업, 증액이지만 신규 사업. 서귀포공립요양원,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의 신규 사업은 되고 의원님들이 찾아내는 신규 사업은 너무 경직되게 편성을 자제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편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공람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전향적으로 도에서도 신규 사업 다 부결해서 편성 안 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길호 위원  오늘 의결 안 되면 편성 못 하죠, 이거? 예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마음 먹엉 하면, “한번 붙읍시다.” 하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 같고. 지혜를 구하는 답을 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상 예산 편성은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신규라고 하지만…….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 신규 사업 싹 자제할게요. 도에서도 신규 사업 싹, 전액 도비 하는 거 자제하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방식의 어떤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거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개인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게 아니고, 아시지만 이거 실시설계 다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긴 하더라도. 그리고…….

○현길호 위원  지금 지역에서 의원님들 보조금, 민경, 민자, 민행, 이거 빼고 지역 현안 사업 이어져 온 것들도 아마 많이 안 되고 있을 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반영을…….

○현길호 위원  나는 이거 나중에 전쟁 날까 봐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도 양보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신규 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현길호 위원  한 300억 될 거 같은데.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 것도 너무 경직되게 가지 말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직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길호 위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경직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그래도 좀 내용을 살펴서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이거 올리면, 우리 행자위 아닌 예산들 많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신규 사업, 이렇게 논리로 부딪치면 명분이 없어서 예산 다 잘라 버릴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싹 부결을 해 버리자. 어떻습니까? 심의는 통과시키고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게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기후환경국으로 가겠습니다. 강명균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곶자왈, 곶자왈’ 하는데 곶자왈 현황은 전부 파악되고 있지예?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지금 새로 조사를 해서 약 95.1㎢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파악이 안 됐다는…….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양용만 위원  조사는 끝났고?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양용만 위원  조사하고 끝났는데 이거를…….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보호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양용만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지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곶자왈 매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 올해부터.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1단계 계획을 해 갖고 5개년간 200억 투입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매입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오늘까지 공고 중입니다. 지금 한 8명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거를…….

○양용만 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는?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편성돼 있습니다. 20억 편성돼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억 편성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양용만 위원  예, 20억. 20억이 전부 소요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매도 현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요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으면 그게…….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저희들이 곶자왈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고 이렇게 해서 곶자왈이 포함됩니다.’라고 공람을 할 때 해당 소유자들한테 매도 의사까지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총 123명이 매도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왔고 그중에 보호지역의 소유자는 28명 정도 해서…….

○양용만 위원  어쨌든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예?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양용만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곶자왈 환경을 보호하겠다면서 허문정 실장님, 예산 반영 잘 안 되지예? 환경을 잘 지키려고 안 합니다,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니,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요구대로 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요구한 전체 금액은 못 주고요, 예산 사정상.

○양용만 위원  물론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도가.

아까 얘기한 거는 신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에? 우리가 4000억이 넘는 빚을 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곶자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히 또 보긴 볼 겁니다마는 그거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이게 안 되면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도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  홍경찬 국장님, 예전에는 자주 뵀는데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갖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양용만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할 것으로 저도 믿고 있고 또 수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숲이라든가 다양한 자연환경이 보전돼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간다.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더라고요. 우리 제주도가 좀 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산록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12m까지 넓히면 상당히 많은 자연이 훼손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거기가 지금 청암재활원 ― 위원님 현장 오셨을 때 보셨지만 ― 거기에서 한 1.2㎞가 됩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런데 저희들 한 10.9m로 예상이 되는데 왕복 1차선씩 3.5m, 3.5m 해서 7m 하고, 1m 폭 하면 인도,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인도를 1m씩 하고, 그다음 또 배수로 1m 해서 11.9m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전부 하다 보면, 큰 도로가 있고 산림 훼손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자연생태 아닙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 도시 도로같이 만들면 다 훼손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훼손은 최소한 범위 내이고, 저희들…….

○양용만 위원  약간의 흐름대로 가도 큰 지장이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약간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마는…….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록도로에서 도로를 조금만 보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예. 그 부분도 헤아리십사 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산록도로까지는 접근성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돌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같이 저희들이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지금 족은노꼬메는 공유림입니다. 큰노꼬메는 50%가 국유림인데, 국유림도 훼손하지 않고 공유림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용만 위원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말고 도로 폭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거기 배수관로 놓는다든가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훼손이 올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훼손은 절대로…….

○양용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더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청정환경국인데 환경을 보전하는 업무이지 파괴하는 업무를…….

○양용만 위원  말 그대로 청정환경 닮게 그런 부분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위원님이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둬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동의안 들어온 것 중에 4·3평화재단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이게 전년도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6억 2500만 원 ― 2023년도인데 ― 내년에 2억 4600. 그래서 이게 5개월 치, 6개월 치 상반기 것만 반영이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국회에 가 있진 않고, 예산 편성에 5월 이후의 예산안은 정부 예산으로 해서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내년 5월 이후에 출범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국비 50, 도비 50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국비 100%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

○위원장 강철남  지금 중앙의 분위기는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든가 전가시키는 분위기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 것만 예산이 반영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방자치법」에도 국립기관에 지방비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안 되도록, 법으로 불가 사항인데 일단…….

○위원장 강철남  법에 불가 사항인데 지금 몇 년째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2020년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는 국립이 아니고 지방 트라우마센터 시범 사업이었고 내년부터는 국립으로…….

○위원장 강철남  국립의 분원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환되니까 저희가 지방비 매칭 없이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 넘겨지면서 정부에서는는 50 대 50, 기존대로 편성…….

○위원장 강철남  본원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본원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거기도 지방비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는 다 50 대 50으로 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에 맞게 국비 100%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검토가 이루어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절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 거 같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레 행안부 관계자들하고 기재부에서 같이 회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공동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  짧게…….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저하고 고민을 하나 같이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인데 지금 행자위에 제출된 공기관대행 보고 건만 보면 43건이거든요. 타 상임위까지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쨌든 간 보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가 견제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명시돼서 실시되는 공기관대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 시점을 좀 조정해서, 매년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 이겁니다. 별도로 조례에 명시돼서 근거가 있어서 실시하는 것은 6년까지는 보고입니다. 6년이 경과되면 동의안을 거칠 건데, 이런 것들의 숫자가 너무 어마마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실장님,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생각입니다. 보고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동홍동 1186-2 외 6필지))는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동홍동 1186-2 외 6필지))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4·3평화센터(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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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30분)

○위원장 강철남  의사일정 제95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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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세정담당관   채종우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득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김삼용

회계과장   김영희

-주택건설국

주택건설국장   양창훤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경제활력국

기업투자유지과장   강동균

-기후환경국

환경정잭과장   강명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지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대변인

여창수

-소통정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장   변종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마을활력과장   박기완

공보실장   김태균

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애월읍장   김기완

구좌읍장   오상석

조천읍장   양정화

이도2동장   한재영

아라동장   고명선

연동장   강유미

한림읍부읍장   강재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공보실장   김진성

대정읍장   정미나

○기록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