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22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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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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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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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2면

다.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2면

마. 제주시 소관	2면

바.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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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감사위원회, 중앙협력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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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민투표를 한 번 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한동수 위원  그 당시에 있던 투표용지랑 그런 자료들, 도민들에게 선거 날 배포했던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원회 심사 참석을 위해 부득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장이 이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법 개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사말씀 후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득이 국회 출장을 위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출장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퇴장)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석 교육운영과장님과 참석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도민 중심의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교육 확대 운영과 공직자 전문역량 함양,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주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양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첨부)

○위원장 강철남  류일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연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고관선 심의과장입니다.

김미순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2024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6%가 감소한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종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중앙협력본부가 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은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문용 대외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중앙협력본부)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정원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기완 마을활력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강철남  끝으로,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창용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856억 원, 특별회계 461억 원 등 총 1조 231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하며 2124억 원이며, 우리 시 총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구조조정 하고 주민불편 해소, 민생, 복지 등 민생 현안에 집중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철남  오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올라가시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제주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통과가 돼야 된다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라든가 위원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리 녹록한 사정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잘 설명을 드리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도 사전에 위원들 개별 접촉들은 다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꼭 반대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 사실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은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서 연구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부분 보면 대부분 홍보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홍보 관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구상에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 많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관련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주민투표는 어느 정도 시기에 해 볼 생각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잡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은 3억 4900만 원 정도…….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예산은 당초 다 보고 있으니까.

주민투표 관련해서 언제쯤, 총선 이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사항별설명서에도 그 부분은 잠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행정체제 도입 최종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민투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고, 주민투표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총선 이전에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진에서 일정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제시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총선이 끝난 6월 이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예상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작년에 용역 주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투표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두 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해서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연구용역 초창기 때는 기관 구성,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부 시민들은 두 번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기관 구성 다양화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칭이라든가 구역을 갖고 이런 부분들로 가면 한 번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 제주도민들이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투표가 분명히 실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없이 제주도에서 그냥 “우리, 행정체제 개편하겠습니다.” 해서 저번같이 ― 점진안, 혁신안같이 ― 투표를 해 버리면 도민들의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투표해야 된다는 부분에 무게를 싣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주민투표 방안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2월 중순까지 용역진에서 안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실은 행안부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과 구역, 이 부분에 주민투표를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안에 투표용지를 두 장으로 해서 투표를 할 건지? 만약에 두 장으로 했을 때 행정체제 개편을 하자, 말자에 대한 투표, 그다음에 구역과 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투표하는데, 만약 행정체제를 하자, 말자에 대한 투표가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는 아예 무효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도지사가 해야 될 행정체제 개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밖에 안 보이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발생치 않도록 연구용역에서 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관련되어 있는, 주민투표 관련 부분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갈등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상황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가 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도록 했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도민들에게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투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투표인지, 제주도 지방비로 하는 투표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은 헌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정책사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만약에 두 번을 하게 돼도 두 번 다 국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특별법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투표 요구는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두 번 하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를 두 번 했을 경우에 주민투표에 대한 예산 관련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하성용 위원  건강상담실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 부분들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행감 때 양 행정시에도 이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워낙에 많은 공직자들이,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병가로 휴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인원수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매해마다.

○총무과장 송은미  이게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외에, 일과시간과 구분을 짓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현실적인 지적인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청 공무원들 중에 병가 신청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 전반적으로 질병 휴직자가 전체 휴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련된 사유로 휴직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저희들 30명의 휴직자가 있는데 그중에 열여덟 분이 질병휴직자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18명 정도가 정신…….

○총무과장 송은미  질병휴직자입니다. 휴직자 중에.

○하성용 위원  아, 질병휴직자.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여져 가지고, 그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8000만 원 범위 내의 예산을 갖고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상담실이라든가 또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건강증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담과 진료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안정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정서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더 고민하시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후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께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가서 많은 도움 지원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보다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정신 프로그램 말고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도 초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민건의사항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부서별 건의사항 접수나 처리결과, 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에 관한 도민 건의사항 처리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권 위원  도하고 행정시하고의 인사교류를 위한 전입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도 전입 역량평가 출제 및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얼마죠?

○총무과장 송은미  3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본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 그동안 도에 행정시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도에서는 신규 채용이 없고 행정시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7·8급 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양 행정시에 있는 직원들 전입시험을 통한 도 전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시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7·8급 대상인 이유가 뭐라고요?

○총무과장 송은미  도 본청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건 9급이고.

○총무과장 송은미  예.

지금 저희들 전입은 보통 6급에……. 7급에 근무하다가 행정시에는 6급 때 내려가는데 행정시에 있는 7·8급 직원들의 도 전입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전입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권 위원  결렬에 따른 거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 결렬 때문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은미  …….

○한권 위원  결렬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송은미  앞으로의 수요도……. 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수요를 미리 받고…….

○한권 위원  그러니까 9급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그 뜻인…….

○총무과장 송은미  같이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한번 봐 볼게요.

아까 7·8급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권 위원  그래서 7·8급 대상으로 도에서 행정시 전입자 수 3년 치를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21년에 보니까 35명, ’22년에 44명, 그리고 ’23년에 57명이고, 평균 내 보니까 45.3명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사업비 3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권 위원  그래서 1인당 평균 소요액을 봤더니 84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이렇게 84만 원 경비 사용하면서 행정시에서 도로 전입해 오는 공직자를 이렇게 시험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다. 다소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저희들 역량평가를 위한 표준기준 마련이라든가 공정성,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하였고요. 시험 시행 초기인 만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이게 2∼3년 정도 지나면 자체적으로 전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공정성 얘기하시니까 공정성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과도한 예산 소요도 문제지만 전입 인력을 받는데 직렬이 공업, 농업, 보건, 간호, 이 소수직렬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들도 다 시험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권 위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행정직군인 경우가 전입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직군에 시범사업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인 경우에는 차후에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 말씀은, 소수직렬은 지금 보지 않고 행정직렬만 시험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이번에 도입하는 경우는 행정직군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소수직렬도 있잖아요? 보니까 1명에서 4명 정도 되던데, 전체적으로 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후보자 수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고…….

○한권 위원  총무과장님, 저 보시고 얘기를 하시고.

“공정성, 공정성”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소수직렬은 빼고 행정직렬만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7·8급만 보는 거고 ― 대상이 ―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시 공직자들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시로 전출할 때는 왜 시험 보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그냥 단순하게 그……. 어쨌거나 도 전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나는 시험을 안 봤으니 너도 시험 보지마.” 이런 것에 적용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개방해 두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까 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제공, 이 말씀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권 위원  기회라는 말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7·8급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도로 가는 전입 희망자들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 계신 분들은 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건지? 그만큼의 역량은 다 갖고 계시는 건지? 행정시 공직자들 입장입니다. 제가 행정시 공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도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평가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도에서 시로 넘어올 때는 평가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 근무 공직자들이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보다 마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화감 조성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권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회’라는 말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도로 오고 싶어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인사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도와 행정시 인사부서가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도 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포함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회를 만들고, 가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차원의 접근과…….

○한권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기회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짚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그래서 형평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왜 7·8급만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6급 이상은요? 6급 이상은 평가시험 왜 갖지 않는 거죠? 왜 6급 이상 갈 때는 1 대 1 교류 원칙만 적용이 되고, 왜 6급 이상 분들은 행정시에서 도로 넘어갈 때 평가시험을 보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이 제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6급의 교류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 전입이라는 과정을 만들긴 했는데,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도 전입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7·8급만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 주니까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어떤 인식, 어떤 문화……. 이게 만약에 도 본청으로만, 도 본청의 업무량이나……. 민원 안 받지 않습니까? 크게. 행정시보다는. 그다음에 승진 등에서 유리하다. 저는 이게 정말로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행정시가 됐든 도청이 됐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자신의 역량에 맞는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저는 이게 바람직한 인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그런 인사정책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1인당 84만 원의 경비를 들이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수직렬 제외하고 행정직렬만 시험 보고, 그런 형평성. 그다음에 시에서 도로 넘어가는 7·8급 대상만 보고, 도에서 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시험 보지 않고. 그리고 6급 이상은 제외되고. 그럼 과연 행정시 공직자 입장에서는 도에 계신 분들은 그 평가시험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역량들을 다 갖고 있느냐는 문제의식, 그런 의구심에 대한 해소, 이게 마치 공직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순히 필기시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다방면으로 다면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역량, 이런 평가방법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위원님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약간 놓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 이번 시험이 단순히 필기시험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한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시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송은미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소수직렬, 또 다른 급의 전입에 대한 모든 모형을 갖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3년 정도 사업을 운영한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경험이 쌓이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한 제도를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다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입 관련한 기준,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현창훈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용역이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방안…….

○한동수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관 구성 다양화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영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기관 구성 다양화로 해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도 부활된 기초에서 알아서 선택되게끔 하는 겁니다. 기초 최초 부활은 대립형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립형으로 구성된 기초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입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관여를 했다가는 큰일나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관 구성 다양화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4년도에 주민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투표를 오히려 어떤 방향 ― 방안 ― 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용역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논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주민투표를 두 번 해야 되느냐, 한 번 해야 되느냐, 의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역을 ― 15억짜리 용역을 ―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기관 구성 다양화를 논하면서 지금 귀중한 시간이랑 자본을 뺏기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 구성 다양화 관련해서 심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당초에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때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일단 과업지시서에 들어간 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어쨌든 행개위에서 발주할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개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주민투표 방식이 어떻게 될지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주 귀한 시간에 기관 구성 다양화를 논하면서 시간이랑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지금 연구용역에 주민투표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오히려 그거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만약에 우리가 했을 경우에 ― 행개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간다. 그리고 지사님도 동의를 할 경우에는 ―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찬반, 그리고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찬반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행정계층,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죠. 현재 단층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복층제로 가는지에 대해서 주민투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주민투표 관련해서 방안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진에서 지금 연구 중인 부분이고요.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계층구조 관련해서는 꼭 법에 주민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안이 ― 예를 들면 ―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구역 나누는 것도 반드시 주민투표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부분은 8조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도 주민투표 하지 마시죠? 구역 나누는 것도. 이게 또 국가사무인데 그런 식으로 편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지난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 행안부에서 어떤 근거로 반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거죠. 지금 현재 체제로서도 권한, 기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동수 위원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을 때 주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준의 주민투표를 다시 해서 부활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과장님께서 행정계층,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 없이 된다라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투표법」상에서는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는 이러이런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거고.

계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한동수 위원  과장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투표와 관련된 거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폐지, 설치는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지역을 나누는 것 또한 국가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둘 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행개위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 국가정책사무인데 ― 주민투표 없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리가 할 때도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걸로 동의를 받고 와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행개위가 뭔데요? 행개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랑 이거를 주민투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잠깐만요. 위원님, 그렇게 제가 행개위에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었고, 언제 제가 ‘행개위에’ 그 표현을 썼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할 거냐 한 번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연구용역진에서 이 부분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도의 입장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두 번을 하라고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동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주도가 주도권을 갖고 두 번 해야 된다, 한 번 해야 된다 결정을 하고 행안부에 제안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걸 행안부에서 너희 두 번 해라, 한 번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애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고, 주민투표를 두 번 하는 건지, 한 번 하는 건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정부에 제안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주민투표 두 번, 한 번,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 다 30%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예산도 지금 국가사무로 갔을 때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주민투표 한 번에 예산이 한 50억, 60억 듭니다. 두 번 했을 경우에는 100억, 120억까지 드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이거 함부로 막 줄까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저 또한 주민투표를,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 도민들에게 이런 혼란과 가중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현재 현행법이랑…….

「주민투표법」 8조를 보면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폐지 부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는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냥 기초자치단체를 합치면 되는, 주민투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김포랑 서울 같은 경우엔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제주도는 지금 두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그 부분들이 과정 중이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과정 중인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떤 결정도 못 하는데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내년 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예산이 3억 4000, 약 3억 500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몇 번 해야 되는지, 한 번 해야 되는지, 두 번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추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횟수는 저희들이 몇 번을 하겠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제출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 했을 경우에는 아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한 번 해야 되는지, 두 번 해야 되는지도 아직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올려 놓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주민투표 관련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적어도 행정체제 투표는 한 번으로 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동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만약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내년 추경도 없다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거는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수 위원  아니,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제주도에서 한 번 해야 되는지, 두 번 해야 되는지도 연구용역만 바라보고 있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방안이 ― 계획이 ― 있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개위나 용역진에서 정말 법적인 절자를 밟고 해야지, 만약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없이 했다가는 주민들은 가만있겠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결정권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제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없이 진행된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층구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한동수 위원  그러면 계층구조랑 그다음에 지역 나누는 거, 어떻게 한 번에 가능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투표용지상으로……. 그 부분들은 용역진에서 방안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 때도 투표용지에 보면…….

○한동수 위원  그때는 폐지였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한 번에 되죠. 왜냐하면 폐지된다면 행정시 나누는 거는 제주도가 알아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행정시장 제도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죠.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고……. 지금 부활된 기초자치단체를 찢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거랑은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투표가 두 번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정도로 전문적인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한 거고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그냥…….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들어갔다 나오시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자꾸 듣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서.

오늘 법안소위에 부의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제주특별법 제8조제2항에 시군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길호 위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요청할 수 있다.

○현길호 위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오늘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용역이라든가 도의 입장에 변화를 초래합니까? 통과될 경우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당연히 변화가 있을…….

○현길호 위원  통과될 경우에는 탄력을 받아서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걸 전제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통과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통과가 안 되면…….

○현길호 위원  드롭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할 건가요? 그러면 다시 법안 개정 요구하시고, 국회 총선 끝나고 나서 원 구성하게 되면 다시?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11월 달에 끝나더라도 12월 달에도 법안소위가 있을 걸로, 법사위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어쨌든 동력은 많이 상실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사항……. 구역 조정과 기관 구성도 법 개정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렇죠. 구역이나 명칭은 이제…….

○현길호 위원  우리한테 위임돼 있지 않나요, 특별법에? 기관 구성 문제하고 구역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기관 구성 문제는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또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주민투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 개정 사항하고 관계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할 때 아까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투표는 찬반이거나 안을 놓고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하죠, 보통? 그러면 그 안에 두 가지 사항들을 부기해서, 어떤 안에 부기를 해서 같이 투표를 부치겠다는 의견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투표할 때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일들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우려들 검토를 해 보실 거고.

그거는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하는데 안건별로 찬반이든 선택이든 행정체제 개편 투표 하나, 구역 조정 투표 하나, 기관 구성 투표 하나, 이거 따로 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현길호 위원  검토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면밀히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는…….

○현길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병합돼 있는,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다 독자적인 안건이 될 수도 있어요. 구역을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기관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다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꼭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인 강제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병합을, 그러니까 같이 다 연결을 시켜서 어떤 안건에 어떤 거를 집어넣고 어떤 안건에 어떤 거를 집어넣고 하면 오히려 선택하는 데 왜곡을 불러올 우려보다는 이런 투표 형태가 가능하다면 비용도 줄이고 우리 도민의 선택에 따라서 가결이 되는 안건들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저도 법을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안건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장 강철남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앞줄에 앉아 계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도의 재정상황과 예산기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최근에 국세 결손에 따른 것,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 안 좋아서 기본적인 민생경제 쪽 말고는, 기준경비 말고는 편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하여튼 모든 예산을 다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서 메꿔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선행적으로 도도 이러한 모습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각종 기념행사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모든 분야의 예산들은 최소 20%에서 많게 50%까지 다 삭감을 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 자체가 250%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작년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었거든요.

○현길호 위원  행사가 몇 개 있죠?

○총무과장 송은미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히 국경일 같은 경우는 3.1절, 광복절, 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글날 기념행사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다 세 번의 행사에 쓰여진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큰 국경일 행사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행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행사 내용에 따라서 주로 참석하시는 관련 단체라든가 회원분들 중심으로 많이 모시고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길호 위원  회원들 비율이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전에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참석했었을 것 같은데. 참석했었죠? 세 행사, 총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다 참석하셨나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동원령에 의해서 참석하셨죠?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은……. 동원요?

○현길호 위원  공무원 동원에 의해서 참석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있어도.

○총무과장 송은미  저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요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동원한다고 해서 안 올 직원 오고 그러진 않지만 공무원인 이상은 국경일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현길호 위원  저도 거의 참석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참석합니다. 가 보면 관련 단체 관계자분들 20%, 그다음 그 지역 가까운 데 계신 분들 20%, 공무원 60%, 70% 이상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팀장급 이상들 참석하라고 독려하죠, 독려. 표현을.

○총무과장 송은미  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독려가 아니죠? 강제죠?

저는 이런 행사들이……. 방송이 다 붙거든요, 사실은. 주요 행사기 때문에. 국경일이라서. 그러면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 거보다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해 주면 더 금상첨화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의 메시지는 다 방송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송은미  말로써의 메시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현길호 위원  말로써의 역사적 메시지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행사 형태로 메시지를 주는 게 의미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은미  갖고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길호 위원  그거 몇 사람이 보죠? 참여한 인원, 공무원들이 60∼70%가 넘는데 관계기관 분들은 항상 보는 거고, 뉴스라든가 이런 전 도민이 볼 수 있는 것들 몇 분 안 돼요.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간에 모든 행사를 전 도민이 본다고 하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고, 일단은 그래도 저희들…….

○현길호 위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총무과장 송은미  국경일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콘텐츠 안에 지난 우리 역사 속에 제주인들이 갖고 있었던 흔적들을 녹여 내면서 기관의 교육용이든 후세의 기록물이든 그걸 남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오히려 많았어요. 유연하질 못해. 날씨, 기상관계라든가. 준비 다 하고 무대 설치 몇천만 원 들여서 다 해 놓으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는. 그랬어요, 지난번 3.1절 행사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이들, 무대에 출연하는 예술공연단들, 무대복 입고 그 추위에, 비바람에 덜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공연도 못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실내로라도 유연하게 옮겨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갔다고 제가 볼 때는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점도 많이 부각되는 거 같아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제가 전제했듯이 이번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의 기조는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의 성격상 도가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내용인데 성의를 안 보였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일하시려는 의욕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도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예산 편성으로 오히려 전년 본예산 기준의 50%를 삭감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심의를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좋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간 본예산 대비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증액처럼 보이지만 올해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길호 위원  지사님, 그렇게 막 삐까번쩍한 행사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의미를 잘 보고하시면…….

○총무과장 송은미  그런 단순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국가기념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좀 더 풍요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장한테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잘 받아 놓은 거, 노력하신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 기조하고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총무과장 송은미  그 노력까지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김영희 회계과장님, 나오셨지예?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양용만 위원  대략 뭐 질문할 거까지 알겠지예?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올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대략 알 거고. 지방채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기금운용 해 갖고 겨우 맞췄다는 거.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 400㎡로 딱 묶여 있고. 이거는 아시죠? 매각 기준이.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400㎡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금액도 설정되어 있을 테고예?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마는 도가 공유재산을 많이 가져 갖고 좋을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가 매입하면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일반인이 갖고 있으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세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세수가 부족해 갖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리하는데 과장님은 매입하는 부분만 책임을 지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희  …….

○양용만 위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일단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대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임대 활성화보다는 매각을 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각을 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세가 높아지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가 가지면 재산세도 못 받고 공시지가도 올라가지 않고. 일반인이 가지면, 도민사회에 돌려주면 그거를 활용해 갖고 집도 지을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으면 재산가치도 높아 갖고 공시 가격도 높아지면 재산세가 불어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기업들도 재산을 매각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매각하자는 게 아니고 비핵심자산. 돌려줘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이것들을 꽉 잡아 갖고 왜 이러는지 참 갑갑하기만 합니다.

여기 부시장님 두 분도 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5년 동안에 제 기억으로 한 60여억 원 시설비 투입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 어떤 데는 문 닫아 있고. 문 닫아 있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걸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하면 외부기관, 외지인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창출해 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좋은 재산 우리 돈 들여 갖고 우리 세금 내 갖고 한 공간을 “거기서 돈 벌고 갖고 가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공유재산 계속 불어나면 비용도 계속 불어나고. 이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도민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갖고 자치행정국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불요불급, 우리가 행정수요에서 쓰여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고 계획도 없는 거를 무작정 갖지 말자 이거죠. 이게 세수가 부족하게끔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겨우 가져온 도민의 혈세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부분만 얘기합니다마는 계속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혈세 낭비라고 저는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좀 해 주셔야겠다, 정리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왜 만드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양용만 위원  1년 단위로 만드는데,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1년 단위로 만드는데도 수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뭔가 만들려고 할 적에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인력도 들어가고, 비현실적인 이런 책자들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예?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안우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제주시 본청이 8.67%가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가 2% 증가.

제주시 읍·면·동은 15.37%가 감소했습니다. 서귀포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는 10%. 시청인 경우 읍·면·동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등을 민간행사보조로 전환해서 편성한 것이 전년 대비 읍·면 예산이 줄어든 하나의 원인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에서 화북개발사업특계로 운영되고 있는 화북상업단지 1862억 원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 경비,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읍·면·동 주관, 행정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행사운영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가지고는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양용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치러지던 행사들을 다 못 하거나 아니면 제주시에 풀예산으로 잡혀 갖고 시에서 시장이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서 하던 축제들을 문제점이 있어 갖고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도 되는데 풀예산으로 시에는 일정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또 서귀포시하고 달라요. 예산편성기준들이 왜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릅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주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주시가 잡아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양용만 위원  그런 식으로밖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어쨌든 우리가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첫 번째 방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주시에 행사운영 경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을 균형감각에 맞게 골고루, 공모하고 심사해서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 얘기는, 예산편성기준이 서귀포는 그렇지 않은데 제주시는 왜 제주시가 쥐어 잡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축제 행사라든가 읍·면·동 행사들이 서귀포는 그대로 많이 살아 있습니다. 제주시가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버렸더라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데 위원님, 축제행사를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민간단체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 이거를 행사운영 경비로 편성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책임 한계의 문제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의 문제점을 찾아 갖고 읍·면으로 하지 말고 시가 다 직접 집행을 해 버리지. 읍·면·동을 뭐 하자고 둡니까? 그럼 필요 없는 조직이지.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에도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읍·면·동 1개 행사 주최 원칙도 있고요.

○양용만 위원  읍·면·동에 예산 주지 말라고 그럽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운영 경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보조비율이…….

○양용만 위원  모든 게 그런 겁니다. 평가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사 하면 현장에들 와 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진짜 우리가 봐도 불필요한 행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체의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쉽게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불필요한 행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A라는 축제의 추진 주체가 민간추진단체라든가 추진위원회인데 이거를 행사운영 경비로 편성해서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부분은 뭔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지역 행사만 보더라도 ― 여기서 거명하긴 그렇지만 ― 안 맞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는 아예 빼 버리고 우리가 어찌어찌 겨우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유지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건, 한 건 전부 다 고민해 가지고 균형감각 있게…….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봐지고, 끝까지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화 때문에 선거제도의 합리적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하성용 위원이라든가 한동수 위원이 얘기한, 투표 부분을 몇 번 할 거냐, 이런 질의도 있었고 한데 사실 2006년도에 점진안, 혁신안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약 3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법과 제도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두 번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주민 동의 또는 주민 참여가 아주 어려워요.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30%를 간신히 넘는데 두 번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용역진이나 주무 담당 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에, 원샷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방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답변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해서 명심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류일순 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이정엽 위원  편안히 하세요.

공공정책연수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공고를 했었죠?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네. 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목소리가 왜 잘……. 괜찮아요. 씩씩하게 대답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보니까 보통 6개월, 10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누죠? 필요에 따라서.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12개월 공고 현황을 봤는데 계약은 보면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근로자 공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월 16일쯤 돼서 계약을 체결하면 15일, 14일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고.

또 연수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쪽도 그렇고 제주시 쪽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날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1월 1일이 공휴일이면 2일부터 업무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 같은데. 특히 주차장 안내요원 같은 거는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이다 면접이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16일쯤에 체결하니까 퇴직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예?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하세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사실 보시다시피 1년 모자라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고시되면 보통 ― 내년에는 다르겠지만 ― 보면 12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되고, 채용 공고나 면접 그리고 채용절차 기간이 15일,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공공정책연수원은 특성상,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은 원내 교육생이 있을 때 주차관리나 안내,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둬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육운영기간이 1월 중순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보면, 원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고용을 단절시키고 다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주차관리나 안내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우선 직종입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한 점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교육운영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란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교육훈련시기?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이정엽 위원  교육운영시기?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저희가 장기 교육생도 있는데 보통 인사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인 16일이나 17일, 이때부터 교육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엊그저께 TV에, 어린아이가 옥상에서 돌멩이 던져서 노인이 사망한 사건 들으셨어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엊그저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못 봤어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이정엽 위원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거 아닙니까. 예? 퇴직금 200∼300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단절시킨다?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운영 유의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안 돼요. 믿을 수도 없고. 단절이라는 거, 단절 조치 처리……. 아니, 12월 31일부로 단절시키고 1월 1일부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유의사항을 하고 주차관리, 안내요원을 교육훈련한답시고 이렇게 인터벌을 벌리느냐 이 말이에요. 퇴직금 떼먹으려고 하는 꼼수 아니에요? 야속하게.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퇴직금 하면 보통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60만 원인데, 그 260만 원을 안 주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가능한 부분을 15일, 14일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치면 그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돌을 맞는 입장이다 이 말이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도, 연수원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은미  이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사전에, 채용하게 되면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해를 해요. 노무관계의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관이란 말이에요. 관 행정에서 인건비 꼼수를 피운다고, 만약에 그렇게 여론화가 된다면 과연 공무원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냐고. 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간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일반 공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정엽 위원  이런 경우에. 12월,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에.

○총무과장 송은미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

○이정엽 위원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은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송은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동 지역 적정규모 조정 설명회 운영수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분명히 지난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한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사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4월 달에 동 지역 조정 관련해서 TF 계획을 수립했고 TF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도 동 지역 조정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장 강철남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회의 한 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TF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TF팀 회의도 했고요,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내년도부터 하여튼…….

○위원장 강철남  계획이 돼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기본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만들고 또 TF 회의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다만 하반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강철남  이게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적정성이라든지 읍·면·동 규모라든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단 행안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안을 잡았었고요.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이런 기준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도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에서 400만 원 자체 예산 가지고 한 것은 기본·기초조사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것도 없고, 전문적인 영역에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살짝 뜬금없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1500으로 과소동 통폐합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예산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한 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도 아니고 설명회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지역주민들과 설명회하고 또…….

○위원장 강철남  내용도 없는데 뭘 설명해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의견수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가지고 의견수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작년도에는 이 부분이…….

○위원장 강철남  작년도에 TF팀 한 번, 회의 한 번, 토론회 한 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이라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토론회 때…….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TF팀도 작년에 한 번 모여서 지금까지 진행도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사실 한 9개 정도가 대상 동이 되는데 여기에 설명회도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장 강철남  시기라든지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중심 잡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 시기가 맞는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건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올렸지만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큰 건에 대한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 계상을 시켜 놔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의미가 많이 약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위원장 강철남  이 예산이 적어서, 또는 많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시기나 이런 부분에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일손도 모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맞습니다. 일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는…….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뭐, 큰 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고 사업인데 내년도에 가만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철남  잘 검토를 하시고예. 속도도 보시고 타당성도 좀 보시고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 조금씩 받고 가죠.

하성용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건씩 받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실적을 보니까 그런대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22년도에 구매비율이 4.65%고 ’23년도 구매계획이 8.17%로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관련 부분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매 실적을 보니까 제주도 지방공기업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관광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159개 공기업 중에 82, 그다음에 에너지공사가 159개 중에 131,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111.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87%, ’23년도 구매계획이 보니까 1%,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22년도가 1.77%, ’23년도 구매계획은 2.38%,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22년도가 2.38%고, ’23년도 구매계획이 2%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데, 이거 관련 부분들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 부분은 공사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유념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기업 부서를 대상으로 하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공공조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이드라인에 의무 규정 관련 부분들이 명시돼 있으나 현재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가이드라인을 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안 만들어진 이유가 별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우리가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잘 챙기지 못한 점입니다. 만들어서 향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에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기관들도 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추가는 오후에 하시고요.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권 위원  제 말 그냥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부기명에 설명회라고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청회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회로 올려놓고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계획을 짠다고요? 아니죠. 사업계획을 짜고 그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그거는 생각을 다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정확한 거를 과장님한테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설명회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사업계획이 반영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예산 심사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면 경청회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명칭만…….

○한권 위원  공감 못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꼭 명칭을 경청회로 해야 되는지, 설명회로…….

○한권 위원  아니요. 중요하죠. 설명회인지 경청회인지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경청회는 듣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회는 뭐예요?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가 주민 의견 수렴하신다며요. 그러면 그 세팅부터 정확하게 하고 가야죠. 이 과소동 통폐합이 얼마나 민감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지 않고 거기서,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앞서 질의도 있었는데 도 본청에 의무실이 설치돼 있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의무실에서 한방진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거 확인하고, 양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시지 못하니까 거기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 행정시에서 아까 도청처럼 공직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올린 거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부터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건강 치유 관련한 예산입니까?

○한권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 관련된 거 다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예산 잡은 게 있습니까?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건강검진센터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제 취지를 부시장님이 이해 못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 행정시 모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직자 건강증진, 도 본청처럼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는.

그리고 양 행정시 모두 시 본청 내에 의무실 있습니까? 제주시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없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행정시가 더, 코로나19 방역 때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그렇고 행정시 공무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작, 예산 편성도 봐 봤고 실제 현황도 봤더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는 의무실조차 없습니다. 도 본청만 있죠. 행정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더 뛰고 있고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더 많은데.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의무실 설치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설치 부분이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부 토론도 거치고, 의무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의무실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떻든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 부시장님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정책의 의지를 저는 믿겠습니다.

있어야죠, 행정시도. 도청도 공간 부족한데도 어쨌든 간 의무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방 치료도 받고 있고 정신건강 사업비도 따로 별도로 예산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정시 공무원들이 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지 서비스조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요 어느 부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행정시에 있든 도청에 있든 진짜로 정당한 평가와 그런 것을 받아서 승진 혜택도 정당하게, 복지 혜택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우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고, 왜 지금까지 행정시에 의무실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권 위원  도 전입 역량평가 예산 38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권 위원  저는 이 돈으로 행정시 의무실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단지 전입 평가인 경우는 시행 초기인 만큼 저희들 의지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권 위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공적 항공마일리지 아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그게 무엇이죠?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이 공무상 비행기를 탈 경우에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에 출장 갈 때 항공권을 구입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자산이지 않습니까? 개인 자산인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 시스템상은 개인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한동수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누적되지만 그거는 엄연하게…….

○총무과장 송은미  엄연히 따지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이고.

혹시 현재 누적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한 6000만 포인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2008년 7월부터 15년간 누적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이 약 4200만 점, 그리고 아시아나가 약 1600만 점 등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5900만 점이 됐는데 이게 현금 가치로 파악해 보니까 한 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김포 구간 비수기 일반석 기준으로 편도 항공권이 5000마일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편도 8500회, 그리고 왕복 4200회분의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시아나 역시 편도 3400회, 왕복으로 1700회분 항공권의 구매한 가능한 규모가 지금 조성돼 있거든요.

문제는, 혹시 항공권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5년…….

○한동수 위원  10년. 10년인데 올해 9월까지 소멸한 공적 마일리지를 파악해 보니까 총 962만 8193점이 소멸된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여기 PPT 자료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제주-김포 구간으로 보면 편도 1925회, 왕복 926회 탑승이 가능한 규모인데 이걸 또 현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2억 원이 넘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개인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자산입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의 재산이죠.

그런데 문제가 현재까지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분이 대한항공이 3만 696명, 아시아나 2만 5367명 중에 대한항공이 5883명, 아시아나가 5181명이 이미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공적 마일리지 혹시 회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없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 공적 마일리지를 퇴직자분들이 ― 제주도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 개인적으로, 퇴직하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가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총무과장 송은미  한동수 위원님의 지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인식인 건 맞는데, 어쨌든 보너스 좌석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편도를 쓰게 되면 한 276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5000에서 7500 이상 마일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적립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항공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일리지 적립 사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제가 알기로는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6.2%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3260만 마일리지, 현금으로 하면 매년 평균 1억 원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특성상 섬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출장이 아주 많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KTX나 열차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권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공적 마일리지 적립이랑 사용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절차가, 일부러 공무원분들이 사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다음에 사용하기도 귀찮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 또한 예전에 행정공무원으로 있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탔을 경우에는……. 이 공적 마일리지 적립하는 시스템이 아주 귀찮아요.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 시스템이 방치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쌓여 있는 공적 마일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적립하는 시스템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쉽게 쉽게 활용하고 적립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들 최대한 사용도 하겠지만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16.2%에 불과합니다. 그럼 매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직 공무원분들, 그거 누적하기 엄청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귀찮아요. 어렵고 귀찮아도 모았는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스템 개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만 앞으로. 저는 괜찮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보이셔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목적은 대학생들 시정 참여, 사회 경험, 직장 체험, 등록금 마련 등등의 목적을 갖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4억 5000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11명, 동계·하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인데, 쭉 보시면 급여가 20일 계약이 되어 있고 주휴수당 해서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급여 20일 치하고, 20일이라고 하면 월화수목금 해서 주 5일씩 1주 해서 총 4주 계약이 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4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의 사업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4일부터 8일까지 근무하면 10일 날 유급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9일까지라서 25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하면 31일 날 주휴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주휴수당은 3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에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준다. 그래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일당을 보면 내년 일당이 9만 1000원대, 전체 인원을 하면 ― 200명 하면 ― 2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법적 해석에 따르면 그거 아닐 거예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이거를. 시간 관계상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석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안 됐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기본 일주일에 5일을 다 채우면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 날 주는 거잖아요, 주휴수당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된다라는 해석이 다수의 의견이고, 제가 노무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이거는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저기 근로계약기간이 29일로 되어 있는데요, 31일까지로 해서 일요일까지로 변경했을 경우는 지급하는 게…….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렇게 했을 때는…….

○현길호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근로 일수를 다 채웠는데 안 주는 이유를 대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 표에는 4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31일까지로 연장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주휴수당 중에 2020년도 자료 한번 올려봐 주세요. 2020년도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보면 ― 제주시 같이 들어 보세요, 안우진 부시장님도 ― 이때 보면 7일씩 줬어요. 보통. 6일, 7일 준 날이 있는데, 다 채운 사람한테 7일을 줬는데 5일, 12일, 19일, 26일 주고, 24, 25, 27일도 줬어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공휴일 날도 주게 돼 있어서 유급으로 줬는데 문제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걸 닫고 얘기를 하게요.

25일 날, 설날 다음날, 토요일 날. 법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주문하는 거는 이거 좀 꼼수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계약기간을 변경해서라도 4일 주는 거 다 줘야 된다. 젊은 친구들한테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침 얘기하셨는데 2023년도에 정상적으로 지침이 나와서 됐습니다. 2023년도는 4일씩 다 했더라고요. 2022년, ’21년, ’20년이 안 돼 있고. 2024년도 다시 3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침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인지 도의 지침인지 파악해 주셔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고, 필요하면 이거 예산 증액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오후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없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7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운영’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회계과장 김영희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통해서 조사해서 실태조사의 현실성을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해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 위성으로 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위성은 기존 자료,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건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용역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러한 용역비들이 너무 과다한 거 같아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회계과장 김영희  접근성이 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도 보니까 약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양성하고 신규활동가 양성교육들이 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마을활동가 양성 관련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실무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내용 하나 딸랑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명이 도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마을활동가 양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내년도에는 20명 내외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하성용 위원  올해 예산에도 마을활동가 양성 관련 부분도 있고 전부 있는데 ’21년도나 ’22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도 했고 교육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마을활동가 신규양성’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앞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제주연구원으로 소속되어야 된다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 부분들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이번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직 통합 관련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내년도 마을활동가 양성 관련해서는 종합지원센터에다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 하나 딱 해 가지고 끝내고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 역량강화, 활동가 열다섯 분만 계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성을 안 해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잘해도 못해도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리니까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관련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마을 차원에서 발굴하거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마을활동가가 양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잘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음은 양 행정시 관련해서 마을기업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관련해서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9400만 원, 한 4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69억 6500만 원 대비 약 42억 원이 감소해서 ― 61%가 감소해서 ―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시 부시장님,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별도로 자체 예산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해 본 적이 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1개 기업 플러스 예비마을이라든가 신규마을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을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는 어떤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의 마을기업은 23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반영 안 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 관련 부분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2009년도에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개발사업에 근거해서라도 관광진흥기금을 요청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될 거 같은데, 제주시 부시장님이나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관광진흥기금하고 마을기업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상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마을…….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통합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마을기업 육성 관련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마을기업 관련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마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6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유기견과 반려견 관련 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 개 물림 사고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없더라고요. 신고된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축 피해 사고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키우는 달팽이라든지 곤충 방제 때문에 닭이나 오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피해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농식품부에도 동물복지환경정책과가 신설되었고, 도에도 동물방역과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되고, 제주시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2023년도 1월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조직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난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1과 2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하면서 행정수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련한 행정수요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축산인력을 충원해서 일부 업무를 보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물보호팀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신설 못 하는 이유는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는 제주시하고 다르게 미술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조직상 다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인력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이 행정수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하성용 위원  이건 도에라도 요청해서, 보니까 보통 3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해서 팀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부족한 인력은 한 명 정도라도 더 충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 인력으로 보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들이 아주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한 다섯 마리가 딱 해 가지고, 뒤에서 두 마리가 말을 몰고 앞에서 세 마리가 딱 서 있다가 달려들어서 포획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조직개편 할 때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로 많은 부분에 예산 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 행정수요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 좀 하고 조직개편은 아니더라도 인력 수요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한권 위원  4·3 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4·3지원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238억 2894만 원으로 나왔고요. 전년 대비 3억 863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 4·3의 정의로운 해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져오셔야 될 건가…….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4.3 관련 예산의 국비 요청액은 얼마였는지, 또 반영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자료 살핌)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4·3 관련 예산 국비 요구액은 241억 7900만 원, 그리고 반영액은 188억 9000만 원,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반영률이 78.2%입니다. 그쵸?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을 봤는데, 국비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가장 낮은 사업들, 과장님 파악되셨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유적지 정비사업하고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그게 제일 낮습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65.4% 반영률을 보이고 있고 유적지 정비는 58.7%.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들의 국비 반영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전체적으로 국세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단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내후년 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그렇게 받아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 반영률이 높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국비 반영률이 낮은 사업들 있잖아요? 평화공원이나 유적지 정비.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내년이든 앞으로 또 반영률이 낮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냥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렇고. 혹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국비 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유적지 보존·정비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도 지방비 매칭 논란이 있었고, 국회 행안위에서 전액 국비 편성, 또 예산 증액,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결과 어떻게 보세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도 최근에 계속 국회를 방문하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위원님들도 만나고,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만나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내용, 트라우마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수 결손이 어쨌든 간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시설, 큰 재원이 들어가는 4·3 관련 국비 확보도 저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얹어서 어찌 됐든 간 대규모 시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인색할 거예요, 앞으로. 그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내내년도 받아오겠지만 반영률 차원에서 좀 인색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 원론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 논리 개발, 이거 정말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젠. 기재부를 설득하든 행안부를 설득하든 그거와 더불어서 국회 절충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설득력 있는, 우리 입장이 아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더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4·3역사관,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4·3유적지 관련 민간위탁금을 봤어요. 5개 기념관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3억 7700만 원 정도.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5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유적지 있죠? 제가 아까 말한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주정공장 등등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지금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4·3평화재단에다가…….

○한권 위원  아니, 평화공원 말고 제가 아까 말한, 이번에 예산 편성한 이 다섯 곳.

○4·3지원과장 김삼용  그것은 전부 위탁으로…….

○한권 위원  민간위탁?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공모 절차를 거치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이 다섯 곳 모두 어디가 민간위탁 맡아서 하고 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지금은 유족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유족회에서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유적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예산 규모,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세요?

○4·3지원과장 김삼용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거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이, 홍보예산이든 관련된 운영 예산들이 충분히 있어야 관람객들한테 대응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적지에 기념관을 만들든 역사관을 만들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쵸?

○4·3지원과장 김삼용  네.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금 규모를 보면 시설유지 수준이에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적지 정비는 우리가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개관하는 기념관, 역사관도 더 늘어날 거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 부분도 또 늘어날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 예산은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실제 응하고 있는 데는 유족회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죠? 다른 데도…….

○4·3지원과장 김삼용  이번에 중문성당 역사관, 천주교에서…….

○한권 위원  예. 천주교에서. 거기는 붙어 있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는 유족회가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좀 생각을…….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4·3평화재단 가 보면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제주판 아우슈비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주정공장수용소 역사관을 가 봤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는 아우슈비츠라는 거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돼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재단하고 이런 유적지, 기념관들하고의 연계 방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유적지들 있잖아요. 역사기념관. 이런 데도 연계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평화기념관하고 각 유적지에 기념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전시 같은 거 해서 좀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야 관람객 유치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더 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돼서 제안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올레길 보면 스탬프 투어를 합니다. 4·3유적지도 각 지역별로, 또 평화재단도 연계해서 스탬프 투어를 해서 4·3기념품도 제공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게, 역사관·기념관들이 수익사업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런 전시나 기념품 판매, 이런 것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아까 예산 증액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와 더불어서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도 다크투어 프로그램 도입해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기념관뿐만 아니고 4·3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권 위원  네.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하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차별성이 있다면 부각시키고, 또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시키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4·3유적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더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현창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 2항 ― 이 논의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은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질의하다가 만약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사업, 자치행정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예산 얼마 반영되었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 9000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6억 9000이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혹시 문화예술재단 경영평가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하 등급, 마 등급입니다. 기관장·기관 평가 모두.

제주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 및 후속계획 통보로 각 부서에다가 페널티를 적용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가 라·마 등급일 경우에는 대행사업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6억 9000만 원을 문화예술재단에 공기관위탁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광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경위를 말씀드리면, 실은 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사업 금년도 예산은 8억 5700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한동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위탁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래도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 건가요?

○한동수 위원  쉽게 말하면, 가파도 문화사업이 단순하게 시설 관리 측면이 아니고 레지던시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작가 섭외 등등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봤을 때 업무지속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대부분 거의 다 기간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조금만 일하고 떠 버리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로는 문화예술재단에 이 사업을 계속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지금 그만두는 직원들은 사실 가파도에 상주해서 직접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 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팀장급 분들이 있더라도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들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분들을 파견을 시키던가요. 만약 그런 논리로 가면 오히려 마을이나 그런 쪽에 위탁해 버리는 게, 민간위탁으로 가 버리는 게 지속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 이야기도 아마 문광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23년도 예산 심사 때 문광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문광위 위원분들 만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아, 내년도 ― ’24년도 ― 부터는 다른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 이후에 우리…….

○한동수 위원  그 후에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문광위 위원분들이랑 협의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한 부분은 사실 그리 없고요. 다만 문화예술재단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재단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광위에 있는 위원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문제, 그다음 업무 노하우 축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행감 때도 했고.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공기관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포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 문광위에서 ―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문광위 위원분들 당시 찾아뵌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내년도 ― ’24년도 ― 부터는 이런 공기관 위탁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그런 작업도 없이 또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문광위 위원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아마 예결위에 가서 이 얘기가 또 나올 텐데.

행정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예산만 지금, 약속을 파기한 상황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저희들이 약속까지는…….

○한동수 위원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속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광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재차 한번 말씀드리고…….

○한동수 위원  그분들을 찾아봬서 설득을 하십시오, 꼭. 설득하셔야만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위에서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주도 차원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도록, 대행사업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 버리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공기관 이런 식으로 계약직 분들, 기간제 분들만 계속 가파도에 파견해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업무연속성도 떨어질 거라고 분명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위탁사무는 사실 문화예술재단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동수 위원  행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로, 각종 기념행사 추진으로 올해 1억 5000이, 한 9000만 원 정도쯤 증가가 됐는데 행사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행사를 꾸미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행사라고 하는 게 축제다, 그 돈 다 날려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민간에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는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대로 행사 기획만 된다면 이만큼 좋은 효과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세계제주인대회 내년에도 열리나요?

○총무과장 송은미  이게 2019년도 이후에, 2년 단위별로 개최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다가 ’23년도에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가 문화관광국 쪽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총무과 사업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총무과 사업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한동수 위원  총무과에서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례를 제가 든 게 총무과와 관련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행사에 공무원분들, 공직자분이 동원되면 초과근무 인정이 되고 1인당 2만 원씩 회식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총무과장 송은미  단 한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년 만에 전세계 제주인들이 모이는 행사의 장이었고 이 행사의 장을 좀 더 빛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가 하나의 기획파트였고, 두 번째 코드는 그러면 전 세계 제주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2025년도 APEC 제주 기원도 같이 하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날 행사만 딱 한 번 초과근무하고 1인당 2만 원 지원한 거 맞습니다. 종합적인 행사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멀리 외국 ― 미국, 일본 ― 에서 오시는데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행사는 따로 하지만 우리 총무과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낸 행사였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공무원분들 행사 동원 계속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저희들 행사 동원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하시죠?

○총무과장 송은미  그 행사는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한동수 위원  이 행사만 하신 거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 딱 한 번. 그거는 행사의 취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준 거지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직원을 강제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방식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 주시고…….

○총무과장 송은미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초과근무 인정하고 1인당 2만 원 회식비 줄 테니까 와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흔치 않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민분들의 오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총무과장 송은미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도 중요합니다. 재밌게 하면 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이야기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옛날 BH에 있을 때 행사 엄청 재미있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발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사회에서 독려와 동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문서를 받고 대상자들은 민감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조직 사회라는 게.

아까 동원 안 한다고 하니까, 독려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현길호 위원  독려는 하겠다고요?

○총무과장 송은미  좋은 취지로…….

○현길호 위원  어렵네. 독려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요점만 들어갈게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다음에 그 주를 개근할 것.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해석이 변경됩니다. 2021년 8월에.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21년 바뀌기를, 변경 후에는 일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예를 들어서 8일째 날에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다음 주 일요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휴수당이 다음 주가 아니고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1주가 안 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7일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금요일까지 계약기간이 아니고 일요일까지 계약기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부터는 일요일까지 계약기간을 하고 주휴수당 1일을 더 지급하는 쪽으로…….

○현길호 위원  예. 그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저는 부시장님의……. 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거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주일의 시작이 ‘일’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보통 ‘월’부터 시작되는 줄 아는데 ‘일’부터 시작이 되죠. 일월화수목금토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의 시작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월요일부터.

○현길호 위원  월요일부터 해서 주로 20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요일 전 일요일이 해당이 안 되고, 그 5일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다음 일요일이 주휴 요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면 지금 부시장님의 해석은 상당히 충돌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장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건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 주실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현길호 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23년도 자료 봤지만, 2023년도에는 4일을 줬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22년, ’21년, ’20년도는 계속 3일을 줬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느냐의 여부를 얘기해 볼게요.

임금체불에 관련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 법적인 용어로 고소 ―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험악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젊은이들이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거를 2020년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2021년 이후라도, 가능하면 2020년 정도 해서 3년 치 정도는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법적 충돌이 생겨요. 그거는 저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은 본청에 돌아가서 검토하고…….

○현길호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행정이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걸 바로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예상치 않은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예산은 도에서 가져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 총무과에서 가져가면.

그다음에,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2020년도 거 한번 띄워봐 줄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설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법 위반 내용이 걱정스러워서 찾아봤더니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양 행정시 모두 주휴수당을 4일 줬어요, 이때. 그다음에 공휴일 수당 24·25·27일, 3일을 줬어요. 만기 근무한 대상자들한테. 원래는 저기도 5일이 될 건데 2일 날 계약해 버리니까……. 그런데 5일이 안 채워졌는데 이때는 4일은 정상적으로 준 것 같은데, 저는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휴일. 토요일 날 저거 주는 거 맞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토요일 날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요일 날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로 쳐서 그날하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평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휴일로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 설날인 경우는 유급 휴일이고 해서…….

○현길호 위원  유급 휴일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유급 휴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설날 당일과 월요일은 맞습니다. 토요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이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내가 오전에 해 주십사 했는데 못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 부분까지는 제가…….

○현길호 위원  그러면 주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하고 소급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최저선을 정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근로…….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산 운용의 문제는 생기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지급하는 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냐 하는 그런…….

○현길호 위원  법 위반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다. 예산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근로자한테 이익이 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 운용이 적절치 않았던 부분은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내용 감사위원회에서 누구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토요일 부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점심 때 저희가 잠깐 알아보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더 지급한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법상.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토요일은 어떤 경우라도 무급휴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운용은 적절한지의 여부를 질의하고 싶었고, 앞서와 연결한다면 줄 것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규정을 들면서 안 주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 못 해서 주는, 이러한 부분을 짚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잘 봐 주시고. 양 행정시 그리고 각 부서에서들 이런 부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누군가가 이것을 갖고서 법적 문제 제기하기는 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가 뭔가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우리 제주 청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다를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안우진 부시장님도 잘 검토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오늘 또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요. 하여튼 탄력적으로 그 제도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준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거 같아요?

○현길호 위원  1억도 안 돼요.

○위원장 강철남  1800∼190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한 3년 하면 7000 정도는 될 거예요.

○위원장 강철남  1년만 했을 때는.

그런데 K-팝 10억도 해제끼는데,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고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팝을 위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현창훈 과장님, 조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양용만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센터 지원사업입니다. 7억인데, 7억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5억 3600, 한 76% 차지하고, 주민역량 교육사업이 1억 3000.

오늘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갖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이왕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떤 운영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협동체를 부활시키는 목적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안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교육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꼭 돈이 뒤따라야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착되고 그게 활성화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잘 운영된다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 청소년수련원 또 얘기해지네예 ― 수련원 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림에도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은 돈을 시설비로 투입하고 또 옹포천 주변에 물놀이시설이 있어서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고, 계속 투입되기만 합니다.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시설비 투입하고 공짜로 남한테 빌려주고. 지역 분들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되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이 7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지역의 공동체 부활이라든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등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비용 절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부시장님 두 분께.

아까 질의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인데, 읍·면·동 예산이 제주시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고 또 행사지원비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넘어가면서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들이야 알겠지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일정 부분 보조금을 부담해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적게는 10%, 많게는 50%.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주체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닌 마을회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정액이 지원되고요. 예를 들면 마을발전사업도 정액,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마을에서 추진해도 정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24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 행사지원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환되면서 행사 자체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형평성도 안 맞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제주시만 그렇더라.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꼭 제주시가 풀예산성 예산을 갖고 시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읍·면·동도 역량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예산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읍·면·동이.

그다음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작년 6월부터 공중화장실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시점이 7월부터.

○양용만 위원  7월 21일부터.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법률까지 개정이 됐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맞지예?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7월 21일 전에 전부 비상벨이 설치가 됐습니까? 안심비상벨.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희들이 준비 부족이 좀 있었고요, 인지 부족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 288개 중에서 260곳은 이미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고…….

○양용만 위원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민간인이 안 지키면 벌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 잘…….

○양용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도 전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지금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예산에 설치 비용이 13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KT 등에서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설치비가 한 10만 원, 그다음에 위탁관리 비용이 개소당 매월 10∼12만 원 정도.

○양용만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놓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9억 정도 예상하지 않느냐…….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전체 관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특히 도 본청, 시청, 양 시 읍·면·동. 도 본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도 있고 CCTV라든가 등등 다 설치돼 있고, 또 공중화장실에서 문제가 돼 갖고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계속 불어날 건데.

또 공직사회가 그렇게 위험 대상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화장실 가 봤지 않습니까? 비상벨 보면서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모이면 자그마치, 지금은 9억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야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래서 청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그걸 위탁관리 방법이 아닌 비상벨만 누르면 아래층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비상벨을 누르면 세콤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양용만 위원  화장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직사회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용만 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산이 계속해서 얘기 안 하면 그저……. 이거 조례 개정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이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양용만 위원  법은 돈 들라고 고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없는 돈 쓰라고 법이 만들어집니까? 조례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한번 검토, 숙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맞는 조례들은 좀 바꾸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어디 외부에서 와 보면 도청, 시청, 읍사무소에 다 안심비상벨, 어디 무슨 부도덕한 사회같이 비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양용만 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예산들 그만 쓰자. 조례 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고민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돈 얼마 들어가는지도 확실히 보시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엽 위원  회계과장님, 오늘 부르심이 많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의 공유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예산 규모로는 24조…….

○이정엽 위원  2022년 기준은?

○회계과장 김영희  24조…….

○이정엽 위원  22조 8800억?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전국 세출예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국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우리 제주도 공유재산이…….

○이정엽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희  우리 제주도 세출예산하고?

○이정엽 위원  전국 광역 시도별로 세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바쁘시면 그거까지 모르실 수도 있고.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공유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사후 운영비 증가라든가 경직성경비가 증가한다는 의미도 되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공공용으로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도에서는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계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건 자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강정지구 내 도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아시죠?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거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그 부서에서는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정엽 위원  회계과장님을 전반적으로 탓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를 우선순위로 올렸다는 자체도 서귀포시장에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회계과에서 107억 되는 돈을 이렇게 덥박덥박 ― 어렵다고 하면서 ― 예산을 해 준 자체도 잘못이다 이 말이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 된 지 8∼9년밖에 안 돼요, 8∼9년. 그 옆 대륜동이라는 데는 35년이 되었다 말이에요. 35년이 된 주차장 예비를 못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9년 된 도시계획은 주차장 수요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거든. 그다음, 시에서도 왜 관리·감독을 못 했느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조성을 못 한 부분을 이제 와서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혈세를 가지고 107억, 더군다나 지하 암반이 나왔을 땐 약 10억이 더 추가될 정도의 예산이 되는 지하주차장 122면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이 올려서 얼굴이 뜨겁긴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효율성, 합리성에도 어긋난다 말이지. 이런 120억 되는 돈을 덥박덥박 해 주고 돈이 없다? 도에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어느 도민이 공감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120억이면 40년, 45년짜리 기존 도시의 ― 원도심 ― 주차난을 해결 못 하는 세 군데, 네 군데를 할 수 있는 돈인데 말이지 10년도 안 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거기에 120억을 회계과에서 승인해 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일단 공유재산 심의 안건 해서 심의…….

○이정엽 위원  내일 안건 심사에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 에둘러서 회계과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100억 정도 되는 돈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함이 없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말 심각한 고민도 없이 행자위에 덥박덥박 넘겨? 도에서? 심사하라고? 우리 행자위원들은 무슨……. 위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게 정의고 어느 게 올바른 정책인지 본 위원도 정말 자책감을 느낄 정도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존경하는 서귀포 부시장, 신시가지 제2청사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거기에 국제교류재단이 나간 지가 벌써 6개월 이상 되고, 공실 상태에서 내가 며칠 전에 가 봤더니 민방위실이라고 되어 있는 지하에 곰팡이가 썩어가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돈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관리도 예산에 들어간다고 저는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1억을 별도로 반영해서 그쪽에 이전을 하고 공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정 정책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일부 내부적인 국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서귀포시 내에 산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이정엽 위원  시청에 있는 실·국을 일부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 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기능이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보면서 채우든지 빼든지 해야지, 지금 두 기관이 나가서 덩그러니 과반이 공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고, 부시장님만 노력을 해 봤자 시장이 사인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12월 가기 전에 계획을 빨리 결정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결정하고, 그 결정 과정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강정지구와 대륜동 지구의 상업권이, 35년 된 상업지역이 거꾸로 낙후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기능을 채워 주셔야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12월까지 해서 채울 수 있도록, 또 그 기능이 왕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네.

○위원장 강철남  다음 인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내년.

○총무과장 송은미  정기인사는 보통 1월 달에…….

○위원장 강철남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 고민? 의심을 가졌던 게 있는데, 인사와 관련돼서 심사 기준에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점.

○총무과장 송은미  네.

○위원장 강철남  대통령상, 장관상, 국무총리상, 청백리상, 다 가점이 있고 섬에 근무해도 가점이 있는데, 의전 서열상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1번이고 2번, 3번이 누구입니까? 의전 서열상.

○총무과장 송은미  …….

○위원장 강철남  총무과장이 그걸 기억 못 하면 어떡해요?

의장, 교육감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위원장 강철남  장관, 도지사는 가점이 0.2점이나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없습니다. 의전서열상 순위가 두 번째 순위인데, 의장님상은 가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 상이 나가고 도지사상, 의장상 나가는데,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100% 독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총무과장 송은미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의장상이 가점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시지도 않으셨죠?

○총무과장 송은미  맞습니다.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혹시 교육감상을 받았을 때 공무원 가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교육감도 저희들은…….

○위원장 강철남  없습니다, 없어.

○총무과장 송은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철남  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송은미  이번에 저희들 관련 조례 하면서…….

○위원장 강철남  조례가 아니고 이건 규정이잖아요, 규정.

○총무과장 송은미  다른 사례에서도 기관의 장 표창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예. 생각해 보면 의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기회 내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관에 있는 장관 훈·포장, 행정기관에 있는 그런 서열의 표창에 대한 것들만 생각해 왔…….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검토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수당은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 있어요. 그런데 화장장, 폐기물, 여기는 가점이 없어요. 여기가 우도, 추자도보다 더 힘들 거 같은데. 우도, 추자도 섬 지역은 가점이 있는데 화장장,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은 가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 한번 의장님…….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강철남  제가 의장님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은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방자치법」도 여러 가지 개정이 되고 인사권 독립, 전국적으로 되어가는 시점이고. 타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과장님, 예?

○총무과장 송은미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기념행사. 각종 기념행사 추진 1억 5000.

세 가지 행사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3개 행사. 3·1절, 광복절, 한글날. 타 과나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행사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한글날 행사하고 총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인데, 탐라문화제와 연결시켜서 제주어 주간행사든 뭐든 전부 다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프로그램도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상도 문화정책과에 소속된 기관·단체 분들한테 주는데 한글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국가기념일이라든가 국가경축일인 경우에는 저희들 총무과가 주관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지사가 판단해서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연계가 안 된다. 저희가 제주어 해서 제주어 조례에 의해서 기념주간도 있고 한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 총무과가 주관하지만 관련된 행사들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연수원이?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3년 3월에 여비 규정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강철남  좋아요.

각종 교육연수 과정을 만들 때 현안사업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 기타 전문지식, 소양, 전부 다 커리큘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커리큘럼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주의 정체성에서 뭐를 예로 들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저희 같은 경우에 제주의 정체성 관련해서는 시도 통합으로 운영하는 제주올레하고 제주자연 한라산 과정 그리고 4·3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제주어 관련도 교육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교육운영이 아니고, 각 운영 커리큘럼을 짤 때 제주의 정체성과 관련한,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제주어, 4·3, 해녀,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에 통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그렇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제주도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좀 당혹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좀 남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소위가 개최되어 가지고 상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설득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않으면 아마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논의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제가 안 보여 가지고 좀…….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하성용 위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공직자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과정 관련 부분에서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용역의존도를 탈피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립하는 기간 반복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 왔다면 해당부서에서 공무원 스스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교육과정이었고요.

제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주관은 통상물류과였습니다. 통상물류과하고 거기에 관련된 9개 부서 플러스 제주개발공사랑 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전에 통상물류과와 협의를 하면서 강사로 전문가 세 분을…….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평가 관련해서, 교육운영을 해 보니 자체평가로는 아주 잘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물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일반물류도 필요하지만 해상물류 관련해서 해외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물류단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내용을 일부는 알고 있어야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한테도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과정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영역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분들을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심화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인지?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사실 연구용역을 할지 자체 용역을 할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만일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할 건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2024년도에 3개 과정이 자체 기본수립을 해 달라는…….

○하성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심화과정으로 들어갈 건지?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 기관들이 필요한 부서별로 들어오는데, 인사교류가 있어 버리면 교육과정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용역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교육 관련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올해 같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심화교육을 해야 된다. 하게 된다면. 새로운 똑같은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과정에 대해 그분들의 전문 분야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교육과정들이 필요하지 계속적으로 기본계획만 한다면 수박 겉핥기 식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깊이가 좀 없다. 차라리 기본계획은 전문 용역기관들이 필요한 부분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교육과정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책과제를 수행할 때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더욱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한권 위원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보니까 2024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행정동우회가 보니까 퇴직 공무원 모임단체예요.

○총무과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 예산 편성,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총무과장 송은미  2020년도에 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보조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세부내역 한번 봤습니다. 사업내용을 봤는데, 자연보호활동이네요? 자연보호사업. 자연보호활동? 그 성격이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굳이 이거를 예산 지원받고 해야 됩니까? 이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급 재원들, 공직생활의 경험한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인데 행정에서……. 물론 법 근거는 있어요. 제도 근거는 있는데, 자연보호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퇴직 공무원님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한 정책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에 어떤 기회를 만드는 데 좋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에서…….

○총무과장 송은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우회하고 계속 어떤 협의과정이라든가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고민이 없는 거 같아요. 이분들의 그런 경험, 노하우를 활용해서 현직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기획들이 제시돼서 그거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 아이들에 대한 진로상담, 그다음 민원에서의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그 부분들,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고. 어쨌든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의 첫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권 위원  2024년 본예산에 보면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예산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원희룡 지사 시절 때 현장도지사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지사한테 직접 건의되는 사항들을 도민한테 공개하려고 본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영훈 지사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이 이렇게 해당 사이트에 공개 처리되고 있죠? 현장도지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도민 건의사항 시스템은 지금 현재 올레행정시스템 내부망과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외부망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시스템은 2017년도에 구축돼서 현행…….

○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경로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

○한권 위원  아까는 지사에게 직접 건의되는 사항이 현장도지사실. 지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연두 방문이라든가 마을방문 대화라든가 지사님실에 방문해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는…….

○한권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연두 방문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로들로.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이 시스템 운영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부서명 봤는데 테스트 표기가 된 부서가 있지 않는가 하면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지금 현존하지 않는 부서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분명 경로가 읍·면·동 연두 방문 통해서 접수된 사항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 지시사항도 있어요. 도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의무과제가 부여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경로도 아닌 그냥 지시사항, 임의적인 건의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그리고 행정시에서 하는 ‘동병삼련’ 이런 거 보면 접수 대비 처리결과 완료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총괄표도 없어요. 얼마나 접수되고 얼마나 처리율이 됐는지도. 이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 처리시스템은 내부 전산망과 외부 전산망…….

○한권 위원  아니, 아니요. 그 과정은 제가 알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경로. 정말 읍·면·동 연두 방문, 이런 정확한 경로.

그리고 관리 책임. 책임 있는 관리 부서가 담당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단순 지시사항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체 총괄표. 접수, 처리완료율.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해당 사이트를 전체 개선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심사보류가 됐는데, ‘행안부와 더 협의를 가져라.’라는 국회의 요구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직전에 한 번 있습니다. 12월쯤에. 그리고 총선 끝나고 아마 5월 달쯤에 한 번 또 열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가 열릴지가 미지수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겠지만. 전체회의만 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어떤 거죠, 현창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주요골자가 그 부분입니다. 8조의2를 신설하면서, 10조 제1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조의2를 신설해서 ‘제1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 그다음 행안부 장관이 하라는 거. 지금 행안부의 주장은 필요하다면 그런 요청 없이도 해 주겠다는 거다.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아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데 제주도정에서는 바뀐 건 없다. 이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닌 부분이다. 다만 제주도에서 직접 요청하면서 행안부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지만 어차피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제주도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는 꾸준히 우리가 논의하고 제주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사실 이거 통과돼도, 제주특별자치법 통과돼도 행안부에서는 쉽게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이 지금 심사보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 어쨌든 내년에 결정이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일정상. 그렇다면 용역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플랜B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현재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계층까지는 못 건드리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15억 이상 투입했고, 그 외에도 행개위 운영한 예산, 올해도 지금 얼마죠? 3억…….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900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3억 4900.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력과 입법력을 소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법 개정, 행안부를 설득 못 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역을 나누는 문제는 행안부 설득이 필요 없죠. 제주특별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결정했을 경우에. 용역에서 이런 거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투표까지 가자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하나의 안이 나와 가지고 그걸 행안부의 동의를 받고 주민투표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플랜B도 조금 고민을……. 바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플랜B…….

○한동수 위원  과장님, 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특별법 개정보다도 현재 있는 「주민투표법」, 그러니까 행안부가 하자는 대로 그 방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은 잠시 조금만 잊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내년까지 우리가 일정대로 가려면 제주특별법에 신경 쓰는 것보다 「주민투표법」에서도 충분히 기초자치단체 부활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개정보다도 행안부 설득,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는 그런 거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  착잡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견하고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아니요. 당혹스럽습니다.

○현길호 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용역은 12월 말까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 그대로 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질의 과정에서 법 개정과 여기 시점에 맞춰서 용역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거 좀 논의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법 개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용역진에서는 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고, 대중앙 절충에 대한 네트워크도 기대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결과물도 없는 것 같고. 다소 아쉬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위원님, 방금 한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이 도민사회에 혼란보다는, 그다음에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큰 상황을 잘 준비하셔서 제주도의 입장 정리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들이 조속히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게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교육 실효성 확보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는데,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만족도나 성과가 상당히 높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참여한 부서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교육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계획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생들끼리 모여서 기본구상이라든가 수립, 계획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결과물이.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지금은 저희가 올…….

○현길호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교육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용역 내용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문도 했었고. 그래서 그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이 교육 내용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라도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위원님,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하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운영 과정을 한 것은 방향 설정의 기초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그거 끝나면 지금 현재 관계부서인 통상물류과에서 이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랑 관련 부서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현길호 위원  도출된 결과물이 없나요?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지금은 기초만, 6대 전략에 44개 세부과제는 있습니다. 그 목록을 통상물류과로부터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연수원에서, 보면 11월 3일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중간안 마련까지가 교육과정이 있어요, 보면. 완성된 안이 아닐지라도 이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면 됩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전문용역보다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주문입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송은미 과장님께서 아주 인기가 좋으신데,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국장님이 되시려면 과장님 때 충분히 질의·응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현길호 위원  답변하실 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차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서둘러서 답변하다 보면 자꾸…….

○총무과장 송은미  제가 성질이…….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두르시는 같아서.

○총무과장 송은미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메모만 해 주십시오.

제가 서류제출을 통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나중에 보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서류를 어떤 거를 요구했느냐 하면 최근 5년간 병가 사용일수, 특별휴가 사용현황, 공가 사용일수, 연가 보상현황, 복지포인트 등등 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건데.

최근 5년간 연도별 병가 사용일수 현황을 보면 ’19년도 2900여 일, 2020년도 3100여 일, 2021년도 4300여 일, 그리고 2023년도 현재 10월까지 4800여 일. 그런데 2022년도에 9700여 일로 확 늘어요.

이게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공무원 현황이고. 공무직 현황도 보면 2019년도 500여 일, 2021년도 900여 일에서 2022년도 1400여 일, 그리고 2023년도 10월은 800여 일로 다시 예년 추이를 보여요.

이러한 급격한 일수의 변화는 이 연도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로 못 받아봐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송은미  정확하지 않지만 코로나하고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현길호 위원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가 2019년도 말부터 해서…….

○총무과장 송은미  그전에는 그게 개인 병가가 아니고 공가 처리가 되다 보니…….

○현길호 위원  전년도의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아마 그런 거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현길호 위원  그럼 ’20년도, ’21년도도 추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연도별 특별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공무원 포상휴가 과정입니다. 2019년도에 6명이 22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1660명에 1700여 일, 2021년도에 2100여 명에 2500여 일. 그런데 또 2022년도에는 307명에 580여 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다시 예년 추이로 2200여 명에 2200여 일.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연관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연가 보상현황입니다. 양 행정시도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연도별 연가 보상현황을 보면 도청 공무원 같은 경우 연가 미보상 인원이 2018년도부터 하면 560여 명에서 조금 추이는 줄어듭니다. 2022년도에 270여 명. 그리고 미보상 일수도 한 1400일에서 690여 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쓰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총무과장 송은미  네.

○현길호 위원  도청 공무원들께서 이걸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추이는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양 행정시는 이거를 잘 썼더라고요, 보니까. 양 행정시는 휴가 일수들을 잘 써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청 업무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거는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추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보다 도청 직원분들께서 업무의 과중성이 높다, 이런 게 비쳐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오려는 공직자들을 시험을 봐서 다시 전출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일단은…….

○현길호 위원  일명 속된 말로 출세의 길이 시보다 도가 빠른가요?

○총무과장 송은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 같으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전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 사유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전에 질의했던 병가 일수 중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은미  네.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아까 평가제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특별자치도에서 양 행정시 전입에 대해서 시험 봐야 되고, 또 못 들어온 사람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만약에 5급에서 9급, 특별자치도 본청으로 오려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예. 어쨌든 4급 이하의 인사권은 지금 행정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예.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갖고.

인사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하는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양용만 위원  이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적체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개선방안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인사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안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간에 뭔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데에 저희들이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양용만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체제로 가는데, 양 행정시가 있으면서 이상한 체제로 가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권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언밸런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개선방안책이 무언인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총무과장 송은미  네.

○양용만 위원  두 번째, 도청사 주변 내지는 청사……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삼다공원 공간개선사업이라든가 도민 친화형 청사시설 개선사업.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에서 오늘 심사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이거 좀 뒤로 미루어도 될 사항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하고, 대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후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향후에 행정체제 개편이 되더라도 청사 주변에, 문송길 주변에 도민의 보행 공간 확보하고, 또 청사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기본시설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쪼개질지 모릅니다. 해도 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이 아니고 제주시청 가 보십시오. 주차공간도 없고 민원인들 앉을 공간도 없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좀 모순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송은미  위원님, 공간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수없이 많은 찾아감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노력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본관 2층 회의실이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도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도 본청보다는, 제주시청 가 보십시오. 시청 민원인으로 가 본 분들이라든가 도 본청 찾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다를 겁니다. 사실상 시청 가면 흡연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해도 상당히 비싼 커피 마셔야 되고. 모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2024년도는 특히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재원을 전부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뒤로 미루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송은미  이거 원래 계속사업인데 최소 범위 내에서 기본시설 사업비만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용만 위원  감안은 하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그러면 여기 행정시 두 부시장님께 말씀 좀…….

○양용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양용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3시에 법안 심사 2소위원회 보류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오영훈 도정이 돛을 달고 큰 파도에 부딪칠 때도 있고 암초를 비켜갈 때도 있어요. 절대 굴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이거는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제주도정의 아주 큰일이라고.

나는 왜 보류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 우리 도민의 역량이 결집이 덜 됐다라는 신호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공무원 조직도 서로 타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주도정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결집된 멘트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행안부에서도 보류라는 거는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역량이 아직 부족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여타저타, 이런저런 얘기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역량을 어떻게 집약시키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초점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이 이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데 행안부라고 그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그리고 주민자치, 행정자치는 특별자치도에 존치해서 도입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도입을 하는 거라고. 그걸 분명하게 잘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감사합니다. 더욱…….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과장님, 여유가 있어도 너무 늦게 하십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고.

4·3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근 4·3평화재단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네.

○위원장 강철남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지금 제주도하고 재단하고 그냥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풀릴 것 같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사실은 저희도 4·3평화재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단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공에 대해서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지금 4·3평화재단은 제주도하고 재단만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동안 국민들이 합의해 주고 도민들이 열망해 주고 유족들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 줘서 이 정도의 위치에 왔는데 왜 이렇게 두 기관이 합의를 못 하십니까? 그 어려웠던 시대부터 이제까지 합의 정신으로 합의를 해 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평행선이에요. 도민의 의견, 이런 거를 정말 무겁게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조례안만 저희…….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제출만 하면 끝납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어쨌든 내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의견을 듣고 있고, 제가 계속 만나고…….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 힘든 거는 다 의회에 제출해 버리니까. 행정체제, 공유재산, 과소동 통폐합, 4·3평화재단. 제출하면 전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위원장 강철남  충분히 합의를 하시고. 아니, 그동안 수많은 과정을 합의하고, 합의하고, 합의해 냈는데 어떻게 두 기관이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도민들의 열망이나 국민들의 합의, 그런 거를 전부 다 도민들의 눈으로, 뜻으로 봐 주셔 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그다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 강철남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보여서.

○4·3지원과장 김삼용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말 전향적으로 무겁게 받아 안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3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네.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미국 방문은 어쨌든 간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어떤 움직임 차원에서 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진짜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걸 절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미주 지역에 4·3 관련 단체나 한인 단체들, 이곳하고 직접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거기 유족회 한 군데가 저희와 추념행사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권 위원  4·3기념사업회 유족회 말씀하시는 거죠? 미주.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한인 단체들은?

○4·3지원과장 김삼용  나머지 한인 단체와는 제가 온 다음에는 교류를 못 해 봤습니다.

○한권 위원  네트워크 구축도 그 기념사업회 유족회에서 추념식 그 자체, 현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지원되죠, 예산이?

○4·3지원과장 김삼용  금년도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000만 원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올해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 교류를 위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직접적으로 미국과의 교류 활동 예산은 없습니다.

○한권 위원  없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제가 봐도 안 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보면 4·3과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제목은 네트워크 같았는데 보니까 토론회예요. 결의대회. 그래서 이런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지사님 공약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국제적 해결. 그런데 정작 이런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이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본예산 심사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조정해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다음 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 하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네네.

○한권 위원  이거 내년에도 편성되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한권 위원  얼마 되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1억 편성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올해 2억이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팸투어를 한 이후에 4·3과 관련한 이분들의 기사들이 나왔습니까? 보도되었습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 기사들이 보도가 된 거랑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보도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 팸투어로 끝나지 마시고, 해당 국가의 기자들이 됐든 같이 왔던 분들이 됐든 이분들하고의 연계 방안, 활용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런 방안도 강구하는 정책 설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계속 추가질의 받을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한두 건만 받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속 저도 해요?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잠깐만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하시죠.

○이정엽 위원  해.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정부 예산이 69억 6500만 원인데 지금 42억 원이 감소돼서 26억 95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마을……. 구체적으로…….

○한동수 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치행정팀장님, 이건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 예산이…….

○한동수 위원  아, 행정시에서 하는 건가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문제는 예비 지정기관이 11개 기관인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 다 잘라 버려 가지고 신규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지정이 됐을 때는 5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해서 지금 예비 지정기관 11곳이 신규 지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비가 다 잘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오전에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대책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투입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예비기업 지정이나 신규기업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4·3재단하고 도하고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사실 4·3평화재단이 처음 출발은 민간 재단법인으로 출발했지만 출자·출연법이 생기고 「지방재정법」 내용이 바뀌면서…….

○이정엽 위원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4·3지원과장 김삼용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적합한 이사장, 이사회 임명 구조를 갖춰야 되겠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재단에서는 ― 일부 이사님들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 과거에 민간단체로 출발했고 사실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온 것도……. 재단은 4·3특별법에 의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이사장이 비상근직이지예?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금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

○4·3지원과장 김삼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로서 책임운영 할 수 있는 그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진행하십시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잘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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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송은미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4·3지원과장   김삼용

회계과장   김영희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교육운영과장   홍원석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대외행정지원과장   강문용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감사과장   양회연

조사과장   이동효

심의과장   고관선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김미순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마을활력과장   박기완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총무과장   강창용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기록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