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행정자치위 제4차)

(제422회-행정자치위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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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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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19.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철)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배)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

47. 2023년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48.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49. 2024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50.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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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영훈·현기종·강봉직·김기환·강경문·강동우·고의숙·박호형·양홍식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7. 2023년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6면

48.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6면

49. 2024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6면

50.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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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등 총 50개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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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영훈·현기종·강봉직·김기환·강경문·강동우·고의숙·박호형·양홍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채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유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상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루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소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세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일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옥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2023년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48.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49. 2024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50.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 한명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까지 이상 총 5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첨부)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2023년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첨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2024년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윤영 서귀포시 효돈동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하여 주셨기에 기위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과 함께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김영일 한경면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제주시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타 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세율특례를 폐지하고, 일반 선박, 장기소유 농지,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세율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등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휴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위해 연가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 친화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진 임용 범위 확대, 전보(전출) 제한기간 축소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천 승진 확대,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 및 하위직급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서의 지원 대상 사업이 조례안 지원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권자에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하고, 포상 제한 규정 마련 및 포상의 취소를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0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청 중에 있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내 청년농업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이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산출 및 운영 수지 분석, 고용 효과 등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도의 재정 상황 및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료 감면 및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의사일정 제21항 (오현경)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백옥자)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6명은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9·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해양치유센터 연간 이용객을 추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기초데이터하고 수요 분석한 방법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안 보여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에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발굴식 단계별 제도개선, 이게 한 단계의 제도개선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 행·재정적 노력도 많이 투입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도민 피로도도 너무 높고,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때 오영훈 지사께서 제 이런 말에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고민할 때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기억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오늘 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온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 결과물인데 사실 제가 한 첫 도정질문의 결과물이라서 기대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방식 있잖아요? 이거 도민들한테 쉽게 말씀드리자면 6단계, 7단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받아와서 끝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단계별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끝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간 이런 단계별 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아오겠다,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는, 한꺼번에 받아올 권한들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 연구과업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봤는데 그럼 이걸 지역위원회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지역위원회에 제출할 법률안이 이 최종 보고서 어디에 있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법률안은 그 작은 책자에 조문별로 돼 있습니다. 그 지금…….

○한권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별첨자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이 별첨자료가 최종 보고서, 별첨자료가 지원위에 제출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별첨자료를 들여다봤는데 단장님, 이게 진짜 제목대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맞다면 저는, 단장님,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차이는 쉽게 말하면 개정되는 양, 수 그것에 비례해서 전부개정, 일부개정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부개정안은 법률 제명부터 아예 새롭게 정의되는데 지금 이 최종 보고서 별첨은, 281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에 제시된 방식을 봤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행 법률안이 있고, 거기에 수정되는 조문을 제시한 신구대조표가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개정안인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제주특별법에 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상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한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예상한 건 현재 481조에 이르는 이 방대한 제주특별법을 분법해서 슬림화하고 외교, 국방을 제외한 권한을 우리가 일괄해서 받아오자, 이양하자, 이런 법률안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자료도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분법 얘기가 나와요. 2개, 3개, 4개 이렇게 분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분법하라는 제안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권한을 포괄해서 한 번에 국가가 해야 하는 일들을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둔다. 이런 식의 제주특별법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포괄 이양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1조부터 481조에 대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조문을 검토했고, 우리 특별법에는 225개 법령이 있습니다. 225개 법령을 포함한 1600여 개에 달하는 법률을 검토해서 이 법률 중에 우리가 자치사무로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우선 검토한 게 62개 법률이 되는데 우리가 225개 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국가사무인 관습법 이런 것은 검토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치사무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계별 제도개선은 지양할 거지만 그동안 우리가 못 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특례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든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면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특례보다 한 단계 더 나은 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된 부분도 법률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오자는 건 아닌데 다만 권한 이양을 담은 하나의 전부개정법률안이 저는 보고서에 담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전부개정안인데 보면 일부개정 방식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문에 서술한 형식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제주특별법이 워낙 방대하고 또 포괄적 권한이라는 말이 이론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법조문에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더해서 아쉬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이양받아야 할 권한이 재정특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연구보고서 여기에 재정특례 관련해서 봐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이양받은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계산해서 받아와라, 이런 주문밖에 없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문화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거라든지 아니면 면세특구, 그다음에 신세원 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재정특례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 연구용역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비용 잘 계산하자, 계산해서 받아와야 된다 이런 말만 있고, 근본적으로 재정특례가 포괄적으로 이양되는 대안들은 확인되지 않아서 아쉬운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보고서에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근거 법률을 제시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과제 검토하는 부분에 제4조에 따른 국세이양 부분, 그리고 자치도세 조세권 확대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세지역 관련 부분. 그동안 우리가 제도개선 과제에서 몇 차례 미끄러졌던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개별과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 용역 완료되면 후속 조치 계획이 뭐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용역진에서는 법률안을 제시했지만 이 법률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진에서도 했지만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부분에서 법률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법률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이 추진계획을 봤는데 이게 ’26년까지 계획인데 보완작업도 있고 공론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개선의 절차 이행도 있는데 어떻든 보완과정을 2년 동안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건데 그 사이에 재정특례를 발굴하는 노력 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은 됐고 계류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12월 국회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위원회 개최 시까지 행안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해서 일단 저희가 정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부터 정리 차원 여기까지 보고를 많이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다음 회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음 회기까지 가급적 의견을 좁혀라.

○한동수 위원  그러면 법사위 소위가 또 열릴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전망은 지금 당장 할 순 없다고 소위원회 간사위원님도 하셨고 그 전망을 지금 정확히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위가 안 열리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바뀝니까, 로드맵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정부와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안 상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좁히되, 법률 개정안이 안 될 경우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협의하면서 접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법안이 절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스텐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차피 법률 개정안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도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차피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법적인 정당성을 얻고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는 거랑 단순히 비공식적인,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행안부를 설득해서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데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요청하는 게 더 좋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이 안 되면 행정체제 개편이 물건너 간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 법안에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이 좌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어제 차관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연구용역 공론화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도민의 열망 이런 부분도,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력이 되게끔 저희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기초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가능성을 다 만들어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법안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다음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한동수 위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어떤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본 건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또는 유실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유기동물 숫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한동수 위원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3700마리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제주도가 전국 1위더라고요. 제주의 경우 ’19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이 ’16년도에 8만 8557건, ’22년 11만 2226건, 이렇게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26.7%가 증가했는데, 제주는 정말 놀라운 게 ’16년도에 2626건에서 ’22년도 4824건으로 43.7%나 증가했습니다. 전국 증가한 것에 비해서 3배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또한 ’22년도 제주지역 인구 1만 명당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71.1건이거든요. 이게 건수로 봤을 때 서울의 1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실·유기동물……. 솔직히 이것도 다 명확하게 잡힌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잡힌 건수까지 합하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육지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반려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동물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 길거리를 배회하는 동물들은 길에서 출산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비율이 강아지가 60∼70%, 6개월 미만의 강아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80∼90%가 대부분 믹스견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관광와서 버리는 개라기보다는 동네에서 풀어서 키우는 개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그로 인한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마당개 중성화 사업…….

○한동수 위원  제주도만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육지도 농촌과 결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도와 유사한 형태의 동물들이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가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 가지고요. 보니까 경남도 많은데 경남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 제주도가 유기동물 구조·포획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24시간 구조·포획팀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이 수치에 포함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습니까?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데려오는데 지금 용량이 가능한가요, 현재 용량으로?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부족합니다.

○한동수 위원  많이 부족하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상시 포화 상태로 적절한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 같은데, 대책이 어떻습니까? 시설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유기동물을, 해결책이 혹시 있는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큰 틀에서는 사실 동물등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소유주에게 돌려 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입양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내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개들이 대부분 믹스견이고 대형견이 되다 보니까 마당이 없는 경우에는 키우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입양할 때 혹시 입양하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동물보호센터 입양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입양률이 2000년도부터 매년 10%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 줄어들고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외로 입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 만들면 도외에 수요는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많을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분께서 입양하는 데 가치를 두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외로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입양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전국 평균이 18.2%인데 제주의 경우에는 49.6%.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락사율이 전국 1위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반려동물 사망에 따라 가지고 화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추가 질문은 화장장과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오늘 회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보고의 건으로 참석하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보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실장님하고 같이 이어가도 되겠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회의 안건 참석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부서 업무니까.

실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부서마다 건건이 하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예산 반영하는 데 무슨 기준들은 잡은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별도로 기준을 잡지 않고요.

○현길호 위원  잡은 건 없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 행정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회의 때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다 파악 못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번 회기…….

○현길호 위원  오늘 다루는. 다 모르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전체 규모까지는.

○현길호 위원  이번 규모만 보면, 오늘 10건을 저희가 하는데 총사업비가 1377억 정도가 돼요, 오늘 안건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보통 2년, 3년 사업들인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국비도 따오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예산담당관님이 이번에 예산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러한 공유재산을 거쳐야 그다음 예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럴 때 공유재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면 사업 규모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이래서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기조실의 기획관실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현길호 위원  아니,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필요성이 높거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실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개별…….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건건이 들어가야 되겠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회기 때마다 계속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유재산 심의 요청이 회계과로 올라오죠? 회계과에 올라온 전체 건수와 의회로 제출된 심의 건수는.

○회계과장 김영희  올해 요번까지 해서 한 220여 건 안건으로 부서에 올라왔고요. 그 안건 중에 도의회 변경 건으로 36건이 올라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총 요구건수는 200건이 넘는데 의회로 올라온 거는 한 3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중요 건만. 취득이나 처분 건이나…….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선정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일단 심의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부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절차적 이행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회계과에서 수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200건 중에 30건이면 한 15% 정도?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 정도입니다. 중요 건만, 취득·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라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길호 위원  불가피한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심의를 예산부서라든가 기획부서하고 회계과하고 면밀한 논의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영희  심의위원 중에는 예산담당관님도 위원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래요? 당연직 위원으로 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계시구나.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해양치유센터가 투자심사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재심사 내용은 지금 현재 48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사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부지라든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주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재심사 필요에 대한 조건들을 앞으로 이행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해 있고…….

○현길호 위원  2회 추경이라면 정리추경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정리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다 이행한 다음에 재심사를 받고 나서……. 올해 국비 10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설계비가. 그래서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 자구내 앞에 있는 경관지구 조성사업.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레저체험센터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도 한 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400억짜리 사업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 사업은 현재 해상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길호 위원  진행률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사정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작년 같은 경우는 레미콘 파동 등 자재 수급 관련해서 공사중지가 한 15일간 됐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길호 위원  예산상 문제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업체 문제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의 약간 의견 차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비 투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업체들이 임금체불도 있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양수산국 쪽의 일은 벌이면 400∼500억은 아주 가볍게 봐서 사업들을 따 오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상공사가 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운영은 위탁 운영하실 거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위탁이든 민간 임대든 다양한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선진지 사례라든가 이러한 자료 수집들은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현재 해양치유센터도 전국 4개소가 건립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국내에서?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완도만 지금 현재 준공돼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길호 위원  혹시 다른 외국의 선진사례 같은 것들은 자료 파악한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프랑스에는 직접 정무부지사님하고 관계자들이 갔다 와서 출장 결과 보고된 게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애물단지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해양치유센터는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바닷물을 활용한 내부이용시설들도 구상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용암해수를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만에하나 핵 오염수 관계라든가 이상한 뉴스가 날 때 이용객들이 거기 갈까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핵 오염수하고 용암해수는 전혀 관계가 없…….

○현길호 위원  아, 이건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용암해수를 저희들은…….

○현길호 위원  해수를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없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치유자원 중에서 용암해수를 가장 차별성 있게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수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일단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우려스러움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노력들은 높이 평가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도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가까운 미래의 어려움들,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시점이라든가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열려 있는 시각도 필요치 않을까 해서, 일일이 다 사업 건마다 질의를 드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사업부서들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많아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만들어 놓기까진 하는데 그다음 문제가 또 있다.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심의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회계부서든 예산부서든 그저 시작만 해 놓고 그다음 문제는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실장님, 내년도 경직성 예산 2500억이 불어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짚지 않고는 내년, 내후년 예산을 짤 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조기에 차단하는 게 도 본청을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책임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안 해 줘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수산업 쪽에 약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일은 아닙니다마는 양식업 분야는 좀 압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주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치유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해양기후라든가 경관, 용암해수 같은, 심층수 같은 해수를 가지고, 그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서 체질 개선이라든가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국민의 건강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체육·복지시설, 교육……. 지역의 어떤 복지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또 하나,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100년 전부터 프랑스 등등 몇 개국이 해양치유 법들이 개발되고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00년의 역사를 가졌고,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어떤 효능, 값어치가 있었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고, 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어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입니다.

지난해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현재 구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사 중?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설계 중입니다.

○양용만 위원  설계 중이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수산에 관해서는 표선면에 해양수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연구원이 표선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양용만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지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어라든가 갑각류(새우), 해삼, 송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을 적게 쓰고 물을 재생산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넙치는 상당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지금 육지부 한 2개소 정도에는 기존의 넙치 양식장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순환여과식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넙치도 시험에 성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용만 위원  순환여과식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순환여과식입니다.

○양용만 위원  생산에 주목적을 둔다고 하면 순환여과식이고 2차, 3차 간다고 하면 가공, 판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순환여과식인데, 순환여과식이 어떻게 보면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험적인 일보다는 차분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해양치유센터는 공공 중심의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창업이나 홍보 지원, 그리고 치유자원의 제품이라든지 실증연구가 중심이 될 겁니다.

○양용만 위원  충분이 이해는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도 알고. 단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또 우리가 없는 거를 만들어 가는데 공직사회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농식품의 유지호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면 누구 한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용만 위원  이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제주 농업의 미래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추운 곳이다. 두 번째는 일조량이 상당히, 제주도가 전국에서 일조량이 낮거든요. 특히, 거기는 일조량이 나쁜 곳이다. 이 두 가지가 식물한테는 절대적인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선택한 거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이 청년들한테 좋은 직업으로, 소득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이런 준비들은 하는 게 좀 있는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가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해 있고 해발 고도가 300고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스마트팜 시설이기 때문에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열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용만 위원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조라든가 온도라든가 극복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열을 이용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땅속의 열 ― 지열 ―을 이용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략 1만 2500평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열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 그것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열 시스템을 선택해서 사용할 건데요, 공기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용이하고 시설비가 지열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 관리라든지 유지비 절감 효과가 있고, 지열인 경우에는 지금 그 위치가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열공 조성 시에 고심도 굴착이 필요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 난이도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가 예상돼서…….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오버해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서 1분만 오버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작물 갖고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작물이기 때문에.

단지, 임대사업인데 이 시설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임대를 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해 주고 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앞두고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어저께 서울에 국회에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통과가 안 돼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부득이.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다소 난항이 예상 못 했던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전에 한동수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가장 중추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어저께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에서 저희 공론화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는 잘 파악하고 있는데 법안에 담긴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게 국가정책상 지자체 설치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 요구권자가 「주민투표법」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주체를 도지사라고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어서, 국회에서는 조문 문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있으니 그 부분의 이견을 좁혀서 와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의원 간에, 여나 야나 그렇게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히려 양측을 중재하려는, 열심히 중재해서 통과시키려는 조언들을 저희도 많이 들었고.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 체계에서 정합성 문제, 「주민투표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이걸 규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접근이 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보류는 되었고, 국장님 입장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행정적인 입장의 보완도 있겠지만 제주도민의 정서적인 입장, 또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입장을 잘 묶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다고 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도민의 열망이 있으면 행안부는 반드시 그 부분의 대응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적인 과정이 이행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제주도민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지금 약 54% 도민들이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도민의 여론이 집약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집중할 때가 됐다. 또 의회라든지 그 외 기타 단체라든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성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회에서도 지역의 정치권이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와서 해 주는 걸 보고 지금 굉장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려면 도지사께서도 액션이 다양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사 공약사항인데 지사님이 다양한 액션과 도민들의 절실한 호소의 멘트가 주어져야지, 이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치권에도 지사님 계속 이번 상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이정엽 위원  케이 팝(K-pop),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서귀포 지역의 의원으로서 관심과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국장님을 자리에 서게 했는데 지금 성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시각에서 솔직하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번 케이 팝(K-pop) 행사가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갔다 온 관객들에 의하면 “처음 치고는 그런 대로 잘된 것 같다”라는 중평이 있고, 일부 분들은 “아니다. 기대보다 투자에 비해서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행사 자체는 아주 잘됐는데 진행과정이라든가 입장할 때 약간 그런 쏠림 현상, 그다음에 주차나 안전은 완벽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많은 관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티켓 교환이 조금 지체된 점, 그다음에 운영할 때 약간 미숙한 점. 그 부분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왔던 분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갔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 1만 8000명을 기대했는데 한 1만 2000명.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것은 경기장 좌석수가, 가용한 좌석수가 1만 8000명으로 잡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말고 큰 평지에서 하면 가능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하고 스탠드를 활용했을 때 최대 인원이 1만 8000석이었는데 이번에 1만 2500명 이상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볼 때 행사 축제가 10월 달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10월 달에 칠십리 행사, 그게 한 4억 예산이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그게 4000, 주민자치박람회가 한 1억, 그다음에 케이 팝(K-pop), 이게 한 5일, 6일 시차를 두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관객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또 육지에서 오는 관객들도 낮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나 평생학습 또는 칠십리 이런 부분들은 낮에 보러 가고 저녁은 저녁대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하나로 묶어서 가면 앞으로 큰 축제, 서귀포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19억 정도는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타 행사랑 연계하는 것은 타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주중에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타 축제랑 연계해서 무대를 같이 활용한다든가 홍보 부스를 연이어서 한다든가 예산 절감 방안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관련해서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10억 갖고 가수 섭외하는 데 상당히 한계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예산 10억이 20억으로 확대돼서 좋지만…….

○이정엽 위원  예산보다도 축제 전반에 4개를 합쳐서 엑기스로 활용하고 그 전체에 대한 기획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도 없고 그건 만들면 돼요.

일단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이정엽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서귀포 주차장 관련 국장님 안 나오셨나?

(“예산 심의해서 못 오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이 오신 거? 과장님, 지금 그 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됐어요. 이따 추가 질의할 때 할게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마등급을 받고 있는 데가 국제컨벤션센터하고 문화예술재단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에 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163억인가 증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자체 부담금이 약 15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가 마등급으로 나오는 기관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153억이 자부담금인데 이행확약서를 2017년도에 원래 받았어요. 2017년도에 153억의 이행확약서를 받았는데 지금 5, 6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이행확약서로 해서 자기네는 갈음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행확약서라 하시면…….

○하성용 위원  자부담금.

○예산담당관 양순철  마이스 복합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하성용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6년이 지났는데 기관장도 바뀌었고 기관평가도 이런데 그것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그대로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163억인가 8억인가를 증자했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마이스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계속 받았었고 그런 각종 절차들을 거치다가 이제야…….

○하성용 위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자부담을 153억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17년도에 받았는데 그거하고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153억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하성용 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치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이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지금 국비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당초 농식품부에서 지원 비율은 국·도비 합쳐서 200억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140억, 60억 이렇게 됐는데, 이 단가는 ’20년 기준으로 책정된 단가고 그 단가를 저희들이 현실단가로 하다 보니 42억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140억에 도비가 102억 해서 총 24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종장 부지, 세 가지로 입지 조건을 장점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원종장 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라든지 추가 부지 확보 부담 없이 공사 발주가 조속히 될 거고…….

○하성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국비 관련 부분들이 140억에 제주도 지방비가 원래는 한 60억이면 될 건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라갈 확률은 없나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단가로 해서 책정을 한 거고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단가라든지 당초 200억 기준은 5헥타르 기준이었습니다. 5헥타르 기준에서 사업비가 200억이었는데 저희들은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0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농 육성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농 육성 관련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알다시피 제주도인 경우는 고령농이라든지, 청년농 같은 경우는 도 전체 농업인구 비율이 한 13.3%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지, 타 시도인 경우에는 평균 4%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도 청년농 비율이 14%라고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13.3.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청년농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타 지자체 관련 부분들 애들을 바꿔라 이런 부분보다는 제주도에 있는 청년농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제주도가 확산시키려면 대부분 다 소농이지 않습니까? 소농에 맞는 스마트팜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스마트 농법을 배우고 익히면 자기 소농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스마트팜 시설화해서 고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영비입니다. 냉난방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스마트팜이 유리온실이 들어가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보통 보면 유리온실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철골온실로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분석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농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제주도에 청년농 기준으로 살펴보면 9917명이 해당됩니다. 농가수가 6만 5000에서 7만 명 정도 나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농식품부 지침상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네 군데. 거기서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수료한 학생을 1순위로 하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 스마트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거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도민들이 ― 청년농들이 ― 육지에 가서 스마트팜 밸리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스마트팜 육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된 이걸 말씀하거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이걸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전문인력도 300명 정도 육성하고, 농가 기술보급이 한 200호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육성 관련 부분은 필요하고, 그다음 기초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소규모 스마트팜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지금은 대부분 다 비닐하우스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맞는 스마트팜에 대한 기능과 보급 관련 부분들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인력풀들이 생길 수 있고.

저는 지금 아쉬운 게 작물입니다. 작물 선정 과정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들이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딸기나 채소나 이런 농사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놓는 농사예요. 젊은층들이 농사를 지으면 조금 여유 있고,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여유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작목들은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목들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작물입니다. 채소라든지 토마토, 딸기, 메론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가급적이면 피하자라는 쪽에서 제주시 공판장에서, 육지에서 들어오는 작물들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해도 우리 도 농가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작목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작목들은 이미 2020년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에서, 육지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 아홉 군데에서 스마트팜으로 된 기술교육이라든지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목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젊은농들, 그러니까 4H라든지 농협에서 하는 스마트팜 이런 쪽에서 젊은농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런 쪽에 좋다라는 쪽을 얻어서 추진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딸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줄어드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딸기농가가 왜 줄어드느냐 하면 경영비와 인건비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영비와 인건비 관련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종목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설계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그다음 소규모 영농 규모를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주도 원예하우스 같은 경우는 5488헥타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98%, 나머지 유리온실하고 그다음에 일반이 되는데 소규모 하우스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경영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역농가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미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900㎡, 36억,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저희가 비용을 추계했을 때는 36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한 8억 정도가 증액돼야 될 것 같다. 같은 면적인……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신축 공사비 단가를 380만 원 정도로 추계해서…….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이게 사랑의 집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을 찾는 목적이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제주시 지역에 장애인시설 입소 대기자가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정원을 보니까 30명입니다.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예.

○위원장 강철남  기회에 이런 관련 시설이 사회 여건상 쉽게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신축하기로 결정되면 정원을 늘려서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30명 선입니까?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제주시만 해도 300명이 넘는 입소 대기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 입소대상이 선정되는가요, 아니면 사랑의 집 폐쇄, 거기 지금 몇 명이나 보호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기존에 폐쇄될 때는 37명이었는데 4명이 전원돼서 33명이 지금 입소될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보호인원이 그대로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폐쇄 관련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기자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신축하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원이 다 사랑의 집에서 전원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이 기회에 입소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타 지역보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추가적으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해서 국고도 지원받을 예정이고, 타당성이 일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조사용역을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위원장 강철남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신 여러 지역의 시설물 중에 총건축비용하고 면적을 보니까 우리 제주지역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사업비는, 그동안 시작한 연도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강철남  1∼2년 차이밖에 없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1∼2년 차이라도 최근에……. 지금 또 층수도, 건물 규모도, 연면적은 적지만 층수는 저희들이, 다른 데는 2층 정도 규모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층 규모로…….

○위원장 강철남  연면적이 제일 적어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일단 지가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좀 반영된 거…….

○위원장 강철남  공유재산인데 무슨 지가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바로는 100억 정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지금 전국 4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4개소가 다 개소당 35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 100억 정도가 증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이번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위원장 강철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막 오버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도 봐집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금액으로 추진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기대효과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00억 이상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번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은주 과장님,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2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장묘시설. 맞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네.

○위원장 강철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장 강철남  건물이 2개로 나눠집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나눠질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받고 장묘시설은 도비로 하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강철남  장묘시설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사실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센터나 장묘시설을 ’18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유치할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에는 다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만 없어서.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인데. 아까 과장님도 대답하셨지만 의회에서 그 당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갔다 왔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 이후에 진행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언제 완성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원래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착공하고 장묘시설…….

○위원장 강철남  올해 착공이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장묘시설을 준비하겠다는 3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둘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상당히 필요성도 있고 시급성이 있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안 보여서 앞으로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추진하는 거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실제 이 방문객 수요를 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연간 50만 명. 이거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추정치로 잡았는데, 이 추정치는 도외 치유센터 용역보고서라든가 전라북도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조해서 평균치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래서 자료 봤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선행 연구기준 준용한 건데,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용역, 관광객이 2∼4%. 전라북도하고 제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주 방문 관광객 수 1300만 명의 약 3% 산정. 그리고 매년 0.5% 증가.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과대 추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수익성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사업비 포함해서 이번 타당성 조사 시에 구체적인 사업 수지분석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간 50만 명, 오면 좋죠. 국장님,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완도, 태안, 울진, 고성에 이미 해양치유센터 조성 중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관광 매력이 타 지역보다 높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공료, 고가 비용, 이거를 감수하면서 제주도의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해야 될 이유, 국장님,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것은 차별성과 콘텐츠만 잘 구성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별성은 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차별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암해수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용암해수,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해양치유센터별 특화 모델화 전략이라고 있어요. 완도는 스포츠재활형, 태안은 레저복합형, 울진은 중장기체류형, 고성은 기업연계형. 우리도 특화 모델화 전략상에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용암해수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복합재활형입니다.

○한권 위원  복합재활형?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완도의 스포츠재활형하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약간 믹스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진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체류형으로 가고 있고, 완도가 해조류를 갖고 있어서 스포츠재활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제주에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1000만이 들어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만 중에 그 일부가 이 치유센터로 가는 이게 아니라 이 치유센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1000만 명 말고 새로운 관광 수요,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이 돼야 이게 정말 파급 효과가 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구상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관광객이 왔는데 A 업체에 갈 거 그냥 B 업체에 간 거예요. 원래 들어오던 관광객 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치유센터가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 수립, 그걸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치유를 하러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신규로. 이거를 위해서 더. 그런 운영계획 수립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이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제가 진짜로 갖는 문제의식은 재원입니다. 예전에 회의 때도 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 본 사업 재원 있죠? 이게 4단계 이후의 권한 이양 소요재원으로 받아올 240억, 이걸 투자하는 건데, 4단계 이후의 권한 이양 소요재원, 저는 이게 바람직한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단계로 받아온 권한 따로, 소요비용 따로, 쓰는 데 따로. 지금 이 식이 됐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네.

○한권 위원  그렇죠? 이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비용 받아오면서 좀 억울……. 아니, 기재부에서…….

○한권 위원  아니, 아까 그 억울하다는 표현, 저는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재부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긴 하지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권 위원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양된 권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양된 권한과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재부에서 주고 싶은 사업 콕 짚어서 이 정도 규모 되면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근거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물론 협의 절충 거치는 과정은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협의 절충.

○한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권한 이양에 따른 관련 사업도 아니고 권한 이양에 투입될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실장님도 공감한 부분인데, 이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당초 4단계에서 원했던 거는 연간 83억 원인데, 어쨌든 간 4∼6단계의 권한 이양 소요비용으로 240억 주고 권한 이양 소요재원도 해결하고, 국정과제도 하나 해결하고.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1∼3단계에서 연간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MICE산업 300억이라는 걸로 선례를 남겨 버렸어요, 나쁜 선례를. 이번에도 4∼6단계. 4단계에서는 연 83억, 그 이후에 연 18억,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240억이라는, 권한 이양과 다소 동떨어진, 이렇게 받아온 나쁜 선례로 남는다. 이런 우려를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특례를 가져온 우리 입장에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최소한 받아보자, 많이 노크를 했고요. 노크하는 과정에서 결국 기재부하고 그 정도 선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해서 문을 두드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말처럼 어려운 일 해낸 겁니다. 그 수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손해 본 느낌, 억울하고 이런 느낌. 기재부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코 푼 느낌. 실장님도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건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권한 이양 소요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협의,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수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동물방역과장님, 김은주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부터는 장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최초로 제주도 내에서 선거 때 정책공약화를 한 게 저거든요. 그때 국회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제주도 내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후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매번 올라왔고, 이번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추진이 되면서 나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여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락사율이 제주가 49.6%,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보면 사체 처리 방식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위반입니다.

○한동수 위원  법 위반 사항인데, 법 위반을 하는 그 마음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자기 가족처럼 키웠던 반려동물인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자기 가족처럼 키웠던 반려동물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마음에 자책감이 많이 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산이나 이런 곳에 매장을 하는데 이게 현행법상 위반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식률이 ‘안다’라는 게 54.8%, ‘모른다’라는 게 45.2%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1개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랑 서울, 대전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반려동물 가구가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전국적으로는 550만에서 600만 가구 정도 집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8만 가구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18년도여서 좀 더 늘어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국적으로도 ’20년 말보다 2.8%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당연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78억이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90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업비 78억으로 가능한가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와 지금 여러 가지 건축비용 등이 상승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규모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 가치가 가장 중요한 제주도인데 산에 매장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제주도에 이번에 이게 들어서면 앞으로 또 두 곳 들어서기가 공공용으로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을 때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말한 대로 90억 원이 필요하고, 지금 78억 원이 되었는데, 내년까지 ― ’24년도까지 ― 예산이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25년도 예산안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내년 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 말 준공이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보시면서 공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위원님 의견,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잘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개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러십니까? 협조 좀…….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25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지을 때. 12억이니까, 아까 그 뭐죠?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센터에서 100억 원 이상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대로 못 지으면 다음에 수요가 부족하고, 또 반려가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한 12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공기를 보면서 ’25년도까지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혐오시설로 돼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정말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공공형도 그렇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공공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게 어디에 조성되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애월 어음리에 조성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어음리민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뜻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어음리민들한테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해야 될 거고. 다른 방식으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동물 화장장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도 주민들이 선뜻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음리민분들 아니었으면 법원 판결이 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이처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도 저 시설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육지 몇 군데를 같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화장과 관련해 가지고 유골함이나 그런 게 비치가 될 텐데,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말아 주시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생명 앞에서는, 마지막 보내주는 길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너무 크게 과소비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보통 그 안에 있는, 화장장 근처에 있는 유골함을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 비치되는 유골함이나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질의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현길호 위원  애월에 안 간다고 해서 제가 저의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제주청정지역 지위 획득이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현길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청정지역은 국가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 섬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청정지역과 관련해서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어떤, 전염병의 종류마다 지역 단위로 인정을 하든, 국가 단위로 인정을 하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인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이게 국제수역사무국에서의 청정지역 인증이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례가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경제·산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이미지와 같이 연계해서…….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최근에 내부지침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가축 및 생산물 등에 관한 차단방역 지침이 변경된 거 같은데, 이분 도체를 금지했다가 허용이……. 이분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도축을 했을 때, 지육의 형태가 도축장에서 바로 나올 때는 돼지인 경우에는 이등분을 해서 출고가 되고, 그 출고된 돼지고기가 가공장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위별로 포장을 해서 판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를 허용한 배경은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준해서, 그리고 저희 제주특별법에 준해서 전염병의 유입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입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 도체 상태의 지육이 제주로 반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상위법에 반하는…….

○현길호 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허용을 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 상황을 이번에…….

○현길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상위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위반사항을 계속 유지해서 금지정책 지침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거네요, 그동안에?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이분체에 한해서 금지를 한 부분은 가축전염병의 유입보다는 축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가장…….

○현길호 위원  제가 2022년도로 기억하는데 제주산 축산물,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돼지고기의 질과 가격 대비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과연 긍정적인 것만이냐라고 고민을 좀 해서 가공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도체가 허용이 된다는 것은 도축장에서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제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허용이 된 거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도축위생 과정은 다 거치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 가공이 되는 거로 보면 되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경쟁력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거고.

그러면 만약 이게 가공이 되면 이 가공물은 원산지가 어디가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국내산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국내산을 떠나서 지금 제주산과 다른 지역의 차이는 중요치 않다고 보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제주산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둔갑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길호 위원  제주 가공품으로 비쳐져서 소비자들한테 접근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판매할 때는 제주산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현길호 위원  이게 관리가 잘돼야 될 거 같아요. 가공이 된 상태하고, 물론 도축장에서 위생절차를 거쳐서 도축은 됐겠지만 확실히 오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가공보다는. 그다음에 가공품이 제주에서 가공된 생산물이 되는 건데, 원산지는 다르겠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제주양돈산업에 미치는, 그런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성에 대한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체도 운송료, 다시 가공비, 다시 또……. 이게 제주만 판매될 건 아닌 거 같거든요. 다시 올라가겠죠? 유통비용이 생길까? 나는 제주산으로 둔갑 안 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 방역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치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 결정해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책임이 크실 거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다만 우리가 반입금지하고 있는 사안이 어떤 축산물의 유통질서까지 이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그렇죠. 법에 대해서 민간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게 시행됨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이 결정을 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클 거 같아서 우려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이 반입금지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1년 정도 시행을 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현길호 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 정책적으로 청정지역하고 지금 이 제도가 상충되는 거 같이 보여져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법적 부분도 잘하시고, 그게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모르지만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양수산국장님한테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치유센터 관련해서 제가 해양 부분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용암해수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칭 자체가 특성이 없는 산업 명칭이다. 용암해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명칭이 중요치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부지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습니까? 지금 부지, 공유지 몇 군데나 보셨죠, 사전에?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상부지는 네 군데를 대상으로…….

○현길호 위원  어디어디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금능, 용암해수단지, 헬스케어단지, 이렇게 네 군데를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 성산지역이 가장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제주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면서 4개 후보지로 압축을 했고,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환경적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가장 차별성 있고…….

○현길호 위원  그랬을 것 같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확장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시흥체육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광객 접근성이라든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현황이라든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성산지역이 높게 나타났을 거 같애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그리고 용암해수만 보더라도 용암해수가 풍부한 동부지역이…….

○현길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 상황을 너무 고려해서 사업을 편하게 가는 거 아닌가. 타 지역과 제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용암해수단지 내지는 그 인근 지역을 해서 특화시켜 내는 전략들, 물론 타당성 분석할 때는 조금 낮게 나올 거예요. 용역보고도 사실은 늦게 나올 겁니다.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용암해수단지에도 제가 알기에는 용암해수를 활용한 가공음료가 생산되면서 고농축 해수 자체가 전부 활용이 안 되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특화시킬 수 있다면 대상부지에 대한 고민은 다시 전제를 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대상부지는 충분히 고민했고 용암해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에…….

○현길호 위원  고민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이미 결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길호 위원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절차상?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법적·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선택의 문제인데…….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용암해수단지인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길호 위원  부서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거기는 해양바이오단지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사업 부지를?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예, 그래서 지금 용암해수단지에 KIOST(제주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하고 하고 있는 게 해양 미세조류 파운더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길호 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도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해양이라는 명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명칭 변경이야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전국 4개소가 다 해양치유센터라고 이렇게 갈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길호 위원  좀 안정적이긴 하겠는데 도전하는 모습이라든가 특화시키는 모습이라면 과감한 선택적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동물방역과 김은주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운영 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기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제2동물보호센터도 직영 방식으로…….

○하성용 위원  장묘시설 관련 부분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초 의견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월평균 한 400마리 정도 입소가 되는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법적인 기간은 공고기간,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흘 공고기간을 주고 있고.

○하성용 위원  열흘?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법적인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공간이 넉넉하다면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평균 25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반려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어서 화장을 시켜서 봉안당이라든지 하는데 만약에 유기견인 경우에는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저희가 그…….

○하성용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반려견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기견인 경우에 화장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고 나면 한줌의 재지만 그것에 관련돼 있는 처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앞으로 그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0마리 이상인데…….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저희가 장묘시설을 하더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다 안락사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지, 지금 처리하는 방식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덜 하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고민 좀 깊게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유지호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경영비 절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식품산업과장 유지호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경영비 지원 난방비 관련해서 공기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공기열이 나오는 지역인가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공기열을…….

○하성용 위원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공기열 이용이?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공기열은 방식이 그렇습니다. 대기상의 공기열을 실내로…….

○하성용 위원  당겨다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당겨서 하는 게 공기열이고.

○하성용 위원  당겨서 돌려서?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겨울철에 실외 공기 온도가 어느 정도 되죠?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공기열의 단점이 뭐냐 하면 외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성용 위원  대체방안은?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 평 규모이면 전기보일러 몇 킬로와트를 해야 되는데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전기보일러 설치비가 헥타르당 1억 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헥타르당 1억 원이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설치 비용이. 그리고 지열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기열 같은 경우는 온실 4헥타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억이 소요되고…….

○하성용 위원  제가 경영비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전기히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전기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겨울철? 거기 300고지인데. 따지고 보면 1000평당 전기히터 방식이 비닐하우스인 경우에 보통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헥타르당, 1헥타르면 3000평이거든요, 시설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상 추계가 너무 낮고, 그다음 만 평  규모의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용량 시설이 한 2000킬로와트 돼야 되겠녜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하성용 위원  2000킬로와트. 그다음 기본유지 관리비만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성용 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만 봐서 연간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경영비까지 포함시키면 연 20억이 들어가는 경영비입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월평균 전기료는 아까 200에서 300만 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기로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에너지 절감시설…….

○하성용 위원  기본요금만 해도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1000킬로와트. 안 그런가요? 겨울 딸기 온도 17도, 20도? 작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선택을 똑바로 못 하고 경영비 관련 부분에서도 산출을 똑바로 못 하면 앞으로 이 스마트팜 농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도 기술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서귀포 쪽으로.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에너지원은 뭐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성용 위원  에너지원 절감 차원이면 저는 발전소 있는 주변으로 가든가 아니면 용천수가 나오는 주변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용천수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을 하든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을 하든가 해서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차원에서 농사의 적지도 아닌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열이라든지 전기보일러라든지 50%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거고 월 200에서 300만 원을 산출한 부분은 타 지역인 경우 이미 시설돼 있는 부분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월 200에서 300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전국 9개소 중에 200고지, 300고지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영비 차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경영비, 유지 관리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 물론 앞으로 수익이 나겠죠. 임대 줘 버리면 임대수입밖에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임대료까지도, 임대료 같은 경우도…….

○하성용 위원  임대료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지침을 내릴 때, 농식품부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반영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전국에 9개소가 있는데…….

○하성용 위원  전국적인 부분들 고민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하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택 국장님, 저 질문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경택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발달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첫 삽을 뜨느냐 마느냐 하면서 지금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이용하고자 하는 서귀포시의 장애인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 시설이 준공된다고 하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리적으로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장애인 인원으로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도내 전체 발달장애인 수는 4500명 정도가 있고요. 서귀포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는 거기의 30%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다르게 이런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오직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강창학 주 경기장 또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국비·도비 해서 한 100억 들어가는데 도비가 70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국비 30억.

○위원장대리 양용만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전국체전 하려면 제1종 경기장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석과 라인과의 거리가 7∼8m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 300㎡ 이상급이 되는 저장고, 창고 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멀쩡한 경기장을 뜯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일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시설 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어지긴 합니다마는 어느 한쪽은 부족해서 난리인데 어느 한쪽은 일회성 내지는 어떤 기준이라는 용어로 비용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귀포에 강창학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 또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안하지만 5년간 시설비하고 운영비 내역을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5년 이후입니까?

○위원장대리 양용만  지난 5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지난 5년간의 운영비 내역…….

○위원장대리 양용만  시설비, 운영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권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올라와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임용된 지역 외에 전출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총무과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양 행정시의 의견을 봤는데 제주시는 의견이 없는 거고 그래서 찬성인 것 같고, 서귀포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은미  작년에 저희들 의견 수합할 때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행정시 인사팀하고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년 반대였는데, 3년 반대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권 위원  어느 정도가 뭐예요?

○총무과장 송은미  최근에 서귀포에서 3년 단축에 대해서…….

○한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식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의견이 무슨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송은미  처음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었고…….

○한권 위원  그 공식적인 의견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은미 전보 제한기간을 5년에서 줄이면 7, 8급 희망대상자가 많아져 우리 시 결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게 공식적인 의견이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그냥 만나서 어느 정도는 일부 수긍하고 있다, 이거고.

○총무과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는 회의석상이고,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서귀포시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자 현황 말씀드릴게요. 2021년 7명, 2022명 6명, 2023년 11명. 2023년 퇴직자가 2022년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귀포시의 이런 사정,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그것은 서귀포뿐만 아니라…….

○한권 위원  서귀포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은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겠지만 일단 출퇴근의 문제도 있고, 급여의 문제, 또 문화 적응의 문제,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겁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서귀포시가 겪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은미  그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5년 제한했지만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제주시나 도로의 전출 희망은 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직원들 보면 보통 5년 하게 되면 행정시에서 7급 정도 되는 실무급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팀의 차석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중견, 아주 중요한 실무자이고,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보통 많아야 8급 정도 인력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실무자의 전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신규 때 받는 게 행정시 특히 서귀포시의 인력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한테. 대책은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개정에 나서는 거다,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대책은요?

○총무과장 송은미  어쨌든 전입도 행정시의 추천을 받고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계속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대책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가 겪을 상황이 눈에 뻔하고 또 현행 유지라는 의견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저는 본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한 고민이 깊고, 그래서 행감 때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대책만큼은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의견을 어떻게 수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부의견 조율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서귀포시 입장에서 향후 불러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시고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총무과장 송은미  위원님,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개인 연고지 근무 기회를 언제까지나 제한할 수는 없는 인사상의 고충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 마련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무슨 제한이에요? 5년에서 3년 이렇게 제한은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단축 부분인데 그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걱정되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거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가 내용 잘 판단해서 필요성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은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오현경)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백옥자)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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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담당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채종우

-도민안전건강실

도민건강안전실장   강동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송은미

자치행정과장   현창훈

회계과장   김영희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문화체육교육국

영어교육도시팀장   한진호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장   유지호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자리에너지과장   문영지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한경면장   김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교통행정과장   오현숙

효돈동장   강윤영

○기록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