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4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24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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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2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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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마.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 ~ ’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3. 202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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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다. 대변인 소관	2면

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면

마.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2면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 ~ ’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3. 202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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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업무계획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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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마.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 ~ ’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3. 202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 ∼ ’28.)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님이 대상을, 송영훈·양경호·하성용·한권 의원님이 각각 최우수상을, 그리고 김경미·이경심 의원님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문에서도 우수 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도민의 봉사자이며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공무원의 의무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훈 사무국장입니다.

양회연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고관선 심의과장입니다.

문영지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일동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기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여창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70만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원 보이스 정책홍보로 도정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하여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대변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여창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김병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기위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누구도 가보지 않은 도민을 위한 담대한 여정,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주 발전, 미래인재 양성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창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 4·3평화재단에 따듯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부미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 국장님들이 이걸 살펴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살펴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절차가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팀장과 과장을 거쳐서 국장님께 오면 국장님이 한 번 다 보는 거죠, 의회 오기 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23년도 업무보고와 2024년도 업무보고에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변화는 뭐가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굵직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따로 분리되면서 ’24년도에는 근무 혁신, 행정 혁신 그리고, 행정 혁신에 포함하는 말입니다마는, 공간 혁신,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작년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형식적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팀이 추진단으로 변화해서 추진단이 꾸려진 거, 그게 큰 변화이고 내용적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단어가 좀 변화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상.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1월 9일 날 본회의 통과한 내용을 보시면 4·3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혼인 관계라든지 입양…….

○현길호 위원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만 놓고 어떤 것들이 혁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지금 내용을 몰라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볼 거고요.

복사하고 붙이는 보통 ‘복붙’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 자료를 볼 때 업무계획 목차를 보면 22개 업무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22개로 올라왔더라고요, 19, 20페이지에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목차는 복붙을 제가 제일 ‘지향’이 아니라 ‘지양’합니다.

○현길호 위원  단어들은 좀 바뀌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가 ’23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때도 22개의 목차로 주요업무계획이 보고가 됩니다, 행감 때도.

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21번은 사라져 버리고 22번이 바로 붙어요, 여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그…….

예,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나는 팀이 없어지고 추진단이 생기면 좀 줄어들고 내용이 강화되고 이런 변화들은 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놓친 거죠? 놓친 거, 넘버링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저게 15번 보시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16번 같은 경우에 4·3평화공원하고 유적지 정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제가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아! 21번,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주 단순한 실수죠, 사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단순한 실수예요, 사실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우스울 수 있는데 담당자가 서류를 만들고 팀장을 거치고 과장을 거치고 국장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방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목차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넘버는 갖다 붙이고 내용은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팀이 없어졌으면 업무계획상 숫자가 줄어든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사소한 부분인데 이게 놓친다. 제가 확대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정이 큰 미래비전의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원하는 섬세한 것들은 놓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하고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정작 도민이 필요한 현안 정책들은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행정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강민철 추진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으로 있을 때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1과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원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12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12명이고. 단장님과 과장님 관리직을 빼면 10명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계획을 네 가지로 잡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하나는 아까 인사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그리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광역-기초 사무·기능 재정립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자치분권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자치행정국만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25명, 제일 적은 데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아야 되니까 한 57명 정도 되고 회계부서만 하더라도 3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 자체가 다 과의 업무를 벗어나는 업무들이거든요, 범위가. 저는 강민철 단장님의 업무 능력을 거의 슈퍼맨급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데 아무리 관리자가 뛰어나더라도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원으로 이 모든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저희들이 올해 1월 22일 날 출범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당연히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 도의 상황의 틀을 다 바꿔야 되고 나아가서는 양 행정시 업무까지 다 연관돼서 하는데, 좋습니다. 업무 내용은 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추진 체계는 추진단 외에 혹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에 대한 틀은 잡혀 있습니까, 논의 체계는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재정분야, 세수, 그다음 재원 그리고 인사, 조직 이렇게 TF가 가동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국회와 업무 협의가 치열할 것 같아서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워킹그룹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주로 도청 공직 내부의 조직으로 준비해야 될 업무도 있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업무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대중앙 업무에 제일 집중하고 많을 거 같아요. 난관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내부 업무를 주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인원으로는 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거나 한 부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저희들이 이 인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조직개편이든 있을 경우에 조직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글쎄요. 계획은 집행부 내에서 세울 것으로 저도 기대는 합니다마는 이 추진단의 업무 범위가 대정부 논리 개발을 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까지 가는 조직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 업무까지 다 이 추진단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다시 제도가 안착되고, 주민투표만 하더라도 이 인력으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는데. 그 주민투표 가기 전 단계의 어쨌든 보완 체계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주민투표가 통과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후에 후속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다든가, 추진 체계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자치행정국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추진단이 아니고 준비단으로 확대 재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그렇게 봐서 어쨌든 단계별로, 일단 조직이라는 게 순간순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진단 자체는. 그래서 단계별로 조직의 체계와 역할과 강화 방안들을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단이 꾸려졌다고 무심하지 마시고 주 업무 내용을 아마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협업 체계를 잘 강구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강민철 추진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끝나는 시점까지 강민철 추진단장님이 단상이나 여론에 많이 얼굴을 비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제왕적 도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악화,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3개 구역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행개위에서는 3개 구역으로 정리가 돼서 도지사한테 보고됐고.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여론조사라고 하면 개개인의 즉각적인 의사의 집합체라고 보면 공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학습을 하고 숙의토론을 거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가 달랐지만 예를 들어서 숙의토론이 300명을 했는데 이 숙의토론 300명에 대한 신뢰도가 통계사회학자 측면에서도 보면 유의미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구와 성별·지역별 분포된 그 숙의토론 현장에서 나온 그 가치 결과를 행개위에서 수용하고 도지사께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론조사를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또 다시 어떤 구분을, 행정의 구분을 4개나 5개로 나온다면 이런 것도 행개위에서 조정을 해서 보고하면 그걸 우선순위로 잡을 거냐 이거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지난해에 도민 여론조사를 네 번 했고 도민참여단에서 네 번에 걸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점으로는 도민 여론조사가 도민참여단 조사보다 먼저 된 시점이었고, 도민참여단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숙의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행개위에서도 존중을 한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행정구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3개 구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도농 간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특색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는 고려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행개위에서도. 인구라든가 면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는가. 1차 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재차 실시하면서 여론이 바뀐다면 행개위에서 권고한 3개 구역 말고 추가로 여론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는 겁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제가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한 해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역 단위 행정체제 개편의 추세를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부분은 지난 한 해 저희가 여론조사 4회, 도민참여단 조사 4회, 경청회, 이런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행개위 권고에 따른 입장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4개 시군 체제의 기초단체가 아니고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단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만의 새로운 기초단체라는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기초단체 부활 하면 예전의 4개 시군 기초단체로 가는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뭔가 좀 변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8여 년 동안 타 시도의 기초가 하고 있던 사무도 도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광역화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예전이 아닌, 그리고 전국과는 다른 그런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사무 간에 배분의 틀을 넘어서 제주만의 사무 배분을 통해서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거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면,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특별자치도 출범해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 버리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시간을 좀 주시면 길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을 길게라기보다 홍보를 해 주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제주 지역에 각 시군별로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 그러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각각 다 달리 받아야 되겠느냐, 상하수도 서비스를 각각 다 달리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기초 업무지만 저희는 광역화될 수 있는 업무, 그래서 도민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업무면 기초의 업무지만 광역으로 하고, 또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지만 특화돼서 기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가 함으로써 우리 제주가 골고루 잘살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래간만에 강민철 단장님이 기초단체 부활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제주형 기초단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준 거 같습니다. 이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4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양용만 위원  이런 것을 좀 홍보해 주면 ‘아, 이게 효율적으로 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단체 부활을 얘기할 적에 문제점이 뭔가를 아무도 얘기 안 해 줬습니다. 도민사회는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십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지표라든가 인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됐다고만 얘기했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이런 부분도 자세히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 주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명심해서 앞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라고들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길게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나간다는 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범하면서 문제점들을 고칠 부분은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계획된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도민사회든 의회든 뭔가 정리하는, 또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결과물이 표출되었구나, 또 우리가 원하는 지방의회가 부활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소상히 알려 주시고.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기초의회는 없고 시장직선제만 있는 의회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홍보해 주셔서, 예전의 기초의회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출범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4년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단장님이십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제주형 행정구조 개편을 시작했고 또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연히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적절한 월 정도는 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난관이 무엇이냐, 기재부 또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이 없을 때는 무산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정엽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몇 월로 한다는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과제하고 난관이 무엇이냐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시군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손실 보전을 위해서 제주에 준 여러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례들을 어떻게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하에 해 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이라든가 조직권이라든가 도의회 의원 정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어떻든 제주가 17년 동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승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12∼13년 동안 이런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러면 이번에 도민들의 어떤 열망이 있다고 하면 행안부도 승인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믿어 의심치 않다”는 말은 무척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기에는,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주가 타 지방에 비해서, 특별자치도로 인해 타 지방에 비해서 형평성을 주장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 도입을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지방정부로서 말을 잘 들었잖아요. 잘 들어서 16년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는 기초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능을 보유했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인 사무 이양을 준 것도 아니고 약 5000 정도의 사무 이양을 해 줬지만 도민들이 해 보니까 기초의회, 또 시장직선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북이나 다른 시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없이 있다가, 시도 전부 유지하다가 특별자치도를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줬을 때 우리 제주도로서는 불합리한,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너무 좋으신 조언,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부 협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고생이 많지예? 심적인 고생.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이정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따르면 적발 위주에서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안제시형 감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력하셨는데 대안제시형 감사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대안 부분에 대해서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20년과 2023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구만 다르고 동일한 내용이나 계속 반복되는 계획이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그렇게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서 보는 경우가 사실상 많지 않은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대략 요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감시 기능, 견제 기능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것도 있고…….

○이정엽 위원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일부는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의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적·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개선·예방 위주로 감사 운영방향 전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문제의 원인 규명,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성과 감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보니까 문구만 다르고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 등 안내자로서의 역할 강화, 제도개선 발굴 제시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반복되는 문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2022년과 2023년도의 차이점은 성과감사팀 조직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성과감사의 목적은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의 효과성, 정책성, 능률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팀을 새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특정감사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업무 성격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는 그것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적발 위주보다는 대안 제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개선에 따른 도정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위원회 자체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스트 관리.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당연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그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확인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그래서 이행 관리를 목적으로 한 성과감사팀이 이행 관리까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이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임기가 실례지만 올해 언제까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4월까지입니다.

○이정엽 위원  4월 달?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이정엽 위원  이제 한 달 좀 남으셨네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이정엽 위원  그동안 감사위의 중추적인 수장으로서 집행을 해 오시면서 남다른 소회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셨고, 또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하셨고, 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감사기능의 위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혹 후임자가 나타난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은지, 또 지금 감회의 말씀을,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위원님의 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질의 더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좀 봐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1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용역 관련 담당하시고 쭉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관련 부분에,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다른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엔 조상범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다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말씀은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해서…….

○하성용 위원  모든 권한을 추진단에 넘겨준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유감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아쉽고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담조직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나 모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협업해서 할 부분들은 충분히 단장님하고 ― 추진단하고 ―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완전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새롭다라고 보여지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방금 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행정 부분하고 달리 저희가 17년 동안, 18년째 특별자치도를 운영해 오면서 광역 사무 중에 과연 이게 기초에서 해야 될 사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면밀히 점검해서 도민생활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제한사무 14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주도에서 기초가 아닌 광역으로 놔둬야 될 거고, 그리고 광역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광역 사무 관련 부분이 배제된 게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새롭다’ 하면 광역업무만 갖고 간 게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라면 굳이 그런 관련된 내용,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격, 주민투표 성격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하면 국가정책사무에 관한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실시 결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놓으려고 조문에 했었고요. 그 안에는 시군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시군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어떤 특례적인 성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국회 행안위는 통과를 했지만 법사위에서, 그리고 행안부 입장에서 볼 때 「주민투표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에서는 온전히 이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인데 절차적 근거를 놓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10조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다가 시군을…… 위에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이게 특례적인 성격입니다. 이것도 바로 정합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성용 위원  지금 변경된 항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의 연구용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갖고 도지사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법에서는 그 절차적 근거, 정합성을 빼면서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게 이렇게 할 때 행안부에서는 언제쯤 제주도의 의사를 전달받아서 주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 법사위에서 의논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이 주민투표의 근거가 된다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문제는 없지만 제주도가 요구하거나 설득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안부 장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행안부의 주민투표실무편람에 보면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장이 ― 당사자이기 때문에 ― 정책적 건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절차적 근거로 놨던 거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일단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득의 논리,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한테 ‘투표를 해라’, 권고할 수 있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강민철 추진단장님, 잠깐만.

아까도 새로운 제주형 관련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자치구 제한사무 관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제주형,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일단은 기초지자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사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7년 동안 경험칙상 보면 ‘이건 광역화될 사무가 맞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권한 이양사무가 있습니다. 국가권한 이양사무는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인데 그런 부분도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토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분권이 확실히 될 수 있으려고 하면 국가의 권한이 기초지자체장에게 직접 권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갈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하면 우리가 어쩌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사무 관련 부분들이 타 지자체 기초와 다르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다. 그 논리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도민들이 과연 기초의회가 부활하고 시장을 직선제로 한다의 기대와 그다음에 사무 관련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저도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새로운 제주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사무, 업무만 분장해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되겠느냐라는 부분, 제주도민들에게 잘 설득 논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재원 분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개 시군 안으로 권고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동제주시 같은 경우에 31%, 서제주시 같은 경우에 41%, 서귀포시가 28%의 재원 배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재원 배분율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눴을 때는 한 6 대 4 정도의 비율로 재정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배분했을 때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0억에서 최대 한 3500억이나 3600억 정도 재정이 손실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서귀포시 의원으로서 그러면 서귀포시 재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교부금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배분율에 대한, 배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일부 정리된 게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말씀, 아까 재원 배분은 지방세 5개 세목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부분이 그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한 징수 교부도 하지만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특교세율 관련한 조정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원 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느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재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0억에서 4000억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몇 %로 한다, 아니면 얼마, 일정 한다라고 정립돼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은 세수 관련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저희가 큰 틀에서 제주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는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거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쟁점은 「지방자치법」상에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왜 그리고 어떻게 도입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PPT를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197조2항에 따른 우리 제주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초가 생기게 되면 이 행정 계층의 특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행정 계층의 특수성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특례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능배분, 다시 말하면 사무배분을 통해서 197조2항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기초와의 사무배분을 통해서 특례를 유지한다는 전략, 중앙정부가 동의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저는 되묻고 싶은 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18년 동안 해 온 정책을 돌리는 게 맞겠느냐, 어느 게 효율적이냐를 따지면 아마 안 된다라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저희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 편리성, 형평성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돌리자라고 하면 정부가 과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최근에 제가 단장으로 임명을 받고 실무선으로 한 두 번 정도 가서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한권 위원  어떤 얘기 나왔는지, 혹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마쳤고 앞으로 주민투표도 하고 있으니 협의를, 단계를 빨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정도를 얘기했고 앞으로 아마 심도 있는…….

○한권 위원  그 정도 선이고, 이런 사무배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실질적인 얘기가 된 건 없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사무배분은 작년에 용역 과정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아직 이거에 대해서 나눈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단장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하는 점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보고서 있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거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97조제2항에 행정체제의 특수성의 차별화가 부족하게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특례와 재정특례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주만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기존 기초보다, 자치법상의 기초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둘째는 이를 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 물론 중앙정부의 설득의 전제는 도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사무권한과 재정권 설계에 관한 건데 사무권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권한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가질 권한. 그러니까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 제한사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제한사무를 적용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이 연구용역에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자치구 제한사무로 제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사무배분은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배제의 원칙이라든가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주민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단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광역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전결 규칙이라든가 위임조례 규칙을 보면 한 2만 4000건의 사무에 대해서 광역화될 사무, 기초가 해야 될 사무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연구용역을 봤을 때는 이 광역과 기초와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자치구 제한사무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14개 사무. 이런 것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자치구 제한사무를 적용해 버리면 기존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 버리고, 그러면 시장은 구청장 수준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축소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할과 기능 차원에서. 그런데 단장님은 아직 그렇게 단정된 건 아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자치구 제한사무 14개 사무에 대해서 다 광역화하자,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사무들이 만약에 환원됐을 때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산이 어느 시에는 있고 어느 시에는 없고 하게 되면 이 시의 것은 이제 도민이 이용했던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광역화돼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자치구 제한사무가 적용될 거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 특례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개위 권고안에 따른 인사말씀에서. 그 맥락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만약에 정말로 자치구 제한사무를 그대로 적용한다, 14개 사무를. 그러면 그것은 자치구 수준이고 구청장 역할에 불과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는데 이 우려가 되지 않으려면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PPT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받은 사무, 이걸 특별자치사무라고 하죠. 이 사무가, 이 특별자치사무가 바로 시로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자치사무에서 기초로 바로 가는 사무가 있어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국가권한 이양사무가 큰 목록으로 보면 4741건이 있는데 이 중에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단장님한테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받고 싶은 게 특별자치사무에서 지금 특별자치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를 아우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별자치사무하고 광역사무죠. 그런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기초사무 중에 자치구 배제 사무까지 제주도로 가 버려요. 광역으로 가 버린다면, 그러면 기초는 정말 다른 시군구나 다른 시도와 차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 특별자치사무는 기초로 바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사무가 있어야 한다. 이 답을 혹시 이 자리에서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 ‘바로’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한은 도와 도지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떻든 기초에 그 사무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재정권 관련해서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세 번째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기초가 생기면 당연히 도세는, 지방세 수입에서요, 도청으로 가겠죠. 그리고 시군구세는 시청으로 갑니다. 맞죠, 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 3%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에서 제가 봤는데 3% 받는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전제는 3개 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을 3개 구역으로 했으니까요. 이 3개 구역 안에서는 도가 그대로 받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내용 아시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기존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이 제주도가 받고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기초에 배분한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배분 형태라고 보거든요. 고스란히 똑같아요.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배분 형태하고. 이래 버리면 이건 재정권 후퇴고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조례는 도에서 정하는데 시에다 주는 돈을 도가 정한다는 것, 이건 재정 독립권 훼손,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아마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도와 4개 자치단체 해서 5개 자치단체에서 4개의 자치단체로 자치단체 수가 적으니 최소한 지금 것을 방어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3% 유지를 제안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안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도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3% 떼 주고, 나머지 27%에 대해서 시군 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것은 인구가 많은 데, 세수가 많이 걷히는 데, 그런 데로 다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뭔지. 그게 아마 광역시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고. 그러면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조례로써 요율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무권한도 일반 기초보다 작고, 그다음에 재정권도 일반 기초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말한다면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거, 선행돼야 되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그리고 재정권은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닌 사무 권한과 재정권은 특별법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도민들이 오늘 제가 단장님께 질의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생긴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장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시장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 하는 열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행정시장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시장을 내 손으로 뽑고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 하는 의미가 어떤 의의라고 하면…….

○한동수 위원  그것은 기존에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랑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것은 이제까지 했던 개편의 의의라고 말씀드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정의는 사무배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수 위원  더 많은 권한을 기초에 부여할 겁니까? 타 지자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보다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 4000건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보통 광역과 기초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대별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는 것은 요즘 도민들이 우려하는 과거로의 회귀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광역화될 수 있는 특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사무전결 규칙이라든가 위임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무를 갖고 배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거로의 회귀를 하면 안 되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과거로의 회귀라면…….

○한동수 위원  이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뭔가 나아진다는 게 도민들이 바라는 거지 회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저도 들고요.

재정 균형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더 효율적인 권한들이 기초에는 가야 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그렇게 자율권과 독립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의 취지도 그거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제주도의 취지랑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게 진짜 쉬울까. 그러니까 권한,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아주 쉽게 어떤 것은 제주도가 광역이 갖고 어떤 것은 기초가 갖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지방자치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데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투표 전후의 과정을 보면 주민투표 전에도 앞으로 우리가 법률안 제·개정 작업도 있어야 되고, 조례 제·개정 작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 사무부분은 특별법으로 먼저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지금 개정 검토해야 될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이 정도만 해도 조문이 1276개거든요.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에 대해서 광역으로 둘지, 기초를 둘지까지 검토하고 개정한다면 정말 엄청난 작업이 되거든요. 제주도는 그냥 ‘정부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국가 행정력 낭비가 소요되는 건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보다 이게 제가 보기에 작업할 게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 위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예외조항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초를 담아 줄까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법」이랑 현행 법률로 가면 될 텐데. 제주도만 이것을 담아 준다.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건 행안부만 설득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규 개정 검토만, 저는 이제는 존중을 합니다. 행개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3개 구역안. 그리고 지사님도 그 결정안을 수용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지나왔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없이. 그러면 지금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간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배분을 어떤 것은 광역에 놓고, 어떤 것은 제주도에 놓고. 그러면 이거 제주특별법만 뜯어고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의 전체 법 정도쯤의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입법 기술적인 측면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강원, 전북이 출범하면서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뒀고 우리 제주특별법 9조에도 법령 적용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활용해서 아까처럼 1276개나 되는 조문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특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특례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소관 부처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제가 축소해서 잡아서 1276개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시행령, 그다음에 부령도 개정을 해야 되면 담당 부서의 과에서도 다 고쳐야 되고요. 검토도 거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엄청난 행정력의 소비가 될 텐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어떻든 아까 현길호 위원님의 말씀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협업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법률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조직 이거 담당하시는, 법률 제·개정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지금은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한동수 위원  열 분이 다 담당하시나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지금은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추진단 인원 말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추진단 전체 인원이 10명이고 일단 사무배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그걸 갖고 법령 제·개정이든 조례 제·개정이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사무배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쪽의 법률을 검토해야 될지는…….

○한동수 위원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제주도만의 사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은 어디 할 건지, 의회는 어떻게 할 건지,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공무원 정수는 어떻게 할 건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사무배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재정 이런 게 다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무배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동시에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가사무 업무에 대한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행정적인, 시설적인, 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단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될, 지금쯤 논의가 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정확히 딱딱 이렇게는 아니지만 아까처럼 사무배분을 염두에 둔 재원배분, 청사, 공무원 인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로드맵이 어떻든 사무배분에 대한 부분을 4월 중으로 기본안을 만들고 5, 6월 중에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인력배분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령안, 조례, 규칙안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 단계를 몇 개월 만에 하신다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몇 개월 만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은 작업만 해도 몇 년 걸리실 텐데. 그런데 이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저희들 능력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슈퍼히어로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죠.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뭐냐 하면 주민투표가 언제까지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올해 하반기 목표입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실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권한을 어떤 식으로 가고, 실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완벽한 설득이나 완벽한 작업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부를 설득할 때, 주민투표 할 때 어차피 이거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제주형 기초단체가 있다.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무 배분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갈 거다.’ 정부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동의가 되어야만 주민투표가 되는 건데, 이 작업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상반기 내에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상반기 내에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한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무엇이 다른지. 사무 권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 논의 없이 가 버렸다가는 나중에 권한 못 받아오고 법률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지금은 총선 정국이라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홍보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홍보를 하려면 지금 정부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투표만 한다,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에 맞는 권한 어떤 거는 광역이 갖고, 어떤 거는 기초가 갖는다, 이 정도로는 너무 부실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분배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법률 개정도 어느 정도 정부랑 이야기가 되었다. 이게 나와야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체가 되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정부와 협의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조금만 쓰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업무가 엄청납니다. 팍팍 지원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각 부서 협업체계가, 지금 TF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사무배분이 굵직한 부분이라도 먼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조직,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몇 가지 정리하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도에서 정한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마지막까지 해서 행정체제를 출범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주민투표가 언제 완료되느냐에 따른 시점에 전후가 달라질 거 같은데요…….

○위원장 강철남  지금 예정으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상반기 내로 행안부 장관한테 주민투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될 건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건의가 되어야 하반기에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로드맵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주민투표는 ’24년 내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렇게 해야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리고 지금까지 행개위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얘기를 전부 다 끝내더라도 제주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여기에.

그리고 재정이다, 사무 배분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수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지는데 광역시의 14개 사무, 이거를 기초 그러니까 자치구에 주지 않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런 거에 준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주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득해야 될 거 같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부분이 불편함이 없다면 그 불편함이 없는 부분은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제주시 지역, 서제주시 지역 나눠져 있다 그러면…….

○위원장 강철남  단장님, 지금까지 예를 세 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이라는 말까지. 물론 예를 들면서 길게 설명하면 더 이해시킬 수 있겠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얘기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단체에다가 시의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하는, 전국에서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다마는, 업무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정답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미리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쉽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제가 그렇게, 요즘 학습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정리를,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이 가장 명쾌한…….

○위원장 강철남  물론 이런 과정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시간도 많이 빡빡하고, 그런데 로드맵에 보면 주민투표 이후에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에 아까같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든가 청사, 인사, 예산, 공유재산까지 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이거는 딱 1년 동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기초작업이든지 뭐든지 하고 있고요. 1년 내에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을 잡은 거고, 2025년 예를 들면 7월경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강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홍보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은 오늘 행개위 활동결과,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끝으로 이 업무가 우선업무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공식적으로는 보고 내용에…….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행개위가 자동으로 해산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조례상 보고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지금 자동 해산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행정체제와 관련된 업무는 추진단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추진단 업무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겠습니다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앞으로 더 협업은 진행할 겁니다. 중앙 설득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제 중앙에서 저희가 맞닥뜨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단만 해야 될 거 같지 않고요.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또는 제주형,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둘 거면 설득할 수 있는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치구 제한사무 14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왕 ‘제주형’ ‘제주만의’ 할 거면 최대한 기초로 많이 줘야 됩니다. 14개를 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다시 뽑아서 가급적 자치시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점검이나 고민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사실 지난주에 지사님이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 간부들과 같이하면서 고민 중에 있는 사실을, 속내를 털어놨고요. 그동안 한 달여, 사퇴하신 지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서…….

○위원장 강철남  우리 회의하는 도중에 ― 10시 38분? ― ‘정무부지사 이르면 이번 주 지명’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기자 간담회를 한 거 같아요, 지사님이.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인선이 안 되고 있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가 예측을 전혀 못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정무부지사가 일곱 가지 영역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재 부족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이 지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4월 달에 감사위원장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고, 부지사님 청문회 진행해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행정시장 두 분도. 엄청나게 시간이 급한데. 또 옆의 단장님은 행정체제 개편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무리 없게 진행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정무부지사님을 시작으로 준비를 바로바로 해서 의회와 협의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민들에게 빨리 보여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빨리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발탁제, 이게 작년 처음 해서 실제 몇 명 승진도 되고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4급 1명, 5급 2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급 3명입니다. 금년까지 5급 3명입니다, 상반기까지.

○위원장 강철남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신문에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발탁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위원장 강철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발탁추천제의 의미가 기존에 근평 시스템에만 하면 순위가 되면 올라간다, 승진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성과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범위에 들어온 분들 중에 부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근평에 의한 기준도 플러스해서 그 부분을 하면 인센티브도 되고 조직 내 경쟁을 도모할 것이다 했는데…….

○위원장 강철남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서 승진 예정 인원 20%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5년부터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런데 벌써 개선되어야 될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부서장과 직원 간에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 못 할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부서장들과 하고요. 어쨌든 부서장이 추천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되긴 하는데 그 부서나 실·국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사례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위원장님,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발탁추천제와 관련된 사례는 이거 한 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 당시 노조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거 같은데, 공무원 내부의 여론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발탁추천제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국추천위원회에서 할 때는 별다른,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보완할 게, 다른 시도에도 보면 공무원 집단 중에 대표집단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체제로 운영하면서 실·국장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례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추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부서장이 잘 보는 기준이 뭔지.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0%까지 늘리겠다 해서. 이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성과를 보면 발탁 추천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유, 성과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국장님들도 인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고, 또 실·국장님들이 기준 모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평가가 돼서 실·국장님들한테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도 전가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례로 설명한 그 한 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또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전에 꼭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잠깐만 받겠습니다.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 오전 회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체제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추진단의 강민철 단장 한 분의 답변으로써 소화될 내용도 아니고 도민사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지금 해산된 상태고. 그러면 이 책임은 도와 의회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홍보가 되는 게 가장 저비용 고효율적인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현안 업무 보고를 행자위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추진단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야 기본이지만 기재부를 통하면 기획관, 복지 부분이나 개발 부분이나 하면 담당 부서들을 같이 불러서 준비 상황을 체크하는 회의 체계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고민하고, 추진단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 개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안 보고, 충분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필요하면 간담회 그리고 수시로 부지사님을 출석시키는 방법 그리고 중앙부처를 같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추가…….

예, 오전에 잠깐만.

한권 위원님 하나만 더.

○한권 위원  단장님, 잠깐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의회 의원도 직접 선출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의회 3개가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와 맞물려서 도의원 숫자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한권 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연구용역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의 실행전략에 지방의회 구성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도의원을 감축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던데 몇 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건 없거든요. 단장님이 보실 때 몇 명이나 감소해야 되는 거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의원 1인당 대표인구 해서 3만 4000여 명을 도민 인구수 대비해서 했던 거 같고,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 협의라든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의 반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인구수로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7년 동안의 과정에 보면 인구가 늘었고 행정 수요도 많이 바뀌어졌고, 특히 국가권한 이양사무가 4700여 건이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 의회 부분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산식적인 걸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저도 보고서상의 비용추계 자료를 봤어요. 보면 45명에서 23명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의원 5명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원 조정하면 도의원 지역구는 현재 32개에서 2분의 1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른 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도의원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인구 규모상 변동이 생기는 지역구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단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영향 때문에 도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식의 어떤 얘기? 소문? 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은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가 주민투표상에 의견을 제시할 때나 이런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환영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찌 보면 정치적 진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원이 감축돼서 ‘현재 의원들은 반대’ 이렇게 보는, 그리고 그로 인한 의회 과정에서의 공정성, 객관성 훼손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광역-기초 간에 사무 배분에 집중이 돼서 아까 오전에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그럼 이런 지역구 조정 부분 있죠? 인구 규모상 지역구에 변동이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다면 이 지역구 조정 부분도 미리 마련돼서 추후에 발생하게 될 개인적 유불리에 따른 판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그 점까지도 염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 1월 10일경 함덕리장님 사망사고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혹시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쪽에서 검토되거나 지사님께서 지시하시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통장님한테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정성이 있는지 바로 검토하라고 그때 지사님께서 바로 지시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지시가 있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망이 있기 전에 지난해 우리 상임위 회의 시에 최일선, 행정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이·통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의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里)의 규모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억은 하십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통행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든 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통과 달리 이(里) 같은 경우는 규모도 이 부분을 두 배 이상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마을들도 꽤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3000명 이상만 하더라도 10개 이(里) 이상 되고 있고 배가 넘는, 6000명 이상이 되는 마을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직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조직은 아니지만 준행정행위들을 이(里)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운영 경비 지원을 떠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좀 더 혁신 대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치행정국 쪽이 어쨌든 마을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마을에 따라서 선거를 안 치르는 마을들도 꽤 있었어요. 최근에는 웬만한 지역과 관련된 업무들이 지역 동의를 요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을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의 모든 마을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 자체 기준,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든 뭘 하든 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거 같아요, 이게 갈등이. 선거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들은 잡지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업무가. 그래서 이런 것이 갈등으로 비화되고 하는데, 예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요청할 때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표준 조례까지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거 만들면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는 게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지원 같은 것을 요청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선거가 일반적인 상황이 돼서 향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문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통 운영비 기준이 지금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해 보이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개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여지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시협의회 있고 도협의회도 있는 것 같아요. 협의회 쪽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교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통장님들이 진짜 지역의 복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이·통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통과 이(里)의 업무 수준이라든가 일하는 수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건 다르게 하고요, 같은 건 같게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이 이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제도에 대한 세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의 업무하고 이(里)의 업무를 상식적으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현장에서. 이게 다르거든요, 수준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현실적인 제도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해 보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함덕리장님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전적, 사실은 사망의 원인이 미상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덕 같은 경우 거의 한 750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용하는 규칙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 상태로는 이 업무를 못 봐요, 사실은. 수많은 민원 현장이라든가 각종 지역 소송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민원들에 대한 업무 처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해위로금인데 재해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어쩌면 선례적으로, 이전에도 이장님들이 사망했던 일들은 있을 겁니다. 한 네다섯 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못 했다고 지금도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가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시하고 업무 협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세부사항을 따져 보니까 위로금 지급에 보면 지사께서 인정하는, 공무로 인정하는 업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사님께서 그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거하고 제가 그때 장례 과정에서 그 의견을 유족들한테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는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행정시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냥 앉아서. 제가 보이니까. 시간도 그렇고.

임명되셔서 당장 내일모레 며칠 없어서 3.1절 행사가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시죠, 이거?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사 준비에 차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예, 현재는 저희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정시켜 놨고…….

○현길호 위원  야외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칠  기본적으로 야외를 잡았는데 우천시나 날씨를 보면서 실내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 후에 의회 쪽에서 행사 관련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기상변화에 따른 대체지 계획이 없어서 혹시 따로 잡은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조천체육관을 후보지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천시는?

○총무과장 김원칠  우천만이 아니고 그날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추워서 실내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작년 행사 보면서 참여한 공연…… 그때도 좀 추웠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공연단들이라든가, 참석하신 참배객들이나 행사 기념식 참석하신 주요 인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무대복을 입고 있던 어린애들하고 이런 분들도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복으로 입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기온 상황도 보니까 4도에서 7도 정도 예상되는데 참여하신 사람들 행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총무과장 김원칠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한테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은 재원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해 재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대강 아시겠죠? 재원 마련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재원 마련 말씀이십니까? 도 전체.

○양용만 위원  ’24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7조가량…….

○양용만 위원  7조 2000억인데 여기 재원 마련한 거 보면 세수가 부족해서 4140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해서. 이것도 다 이자 지불해야 되고. 자치행정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 줘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얘기드리는 겁니다마는 제주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에 돌려줘서 민간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반응이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항상 회의 시에 세입 외 세외수입 관점에서 보시는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매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중기공유재산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별로 요청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5년간의 계획 세우면서 이런 부분도 관점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산 관리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정책 수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처 위원님 생각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제주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이라든가, 또 하나 최근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2500세대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0호 이상만 집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이 현존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분양이 되면 세수로 와닿을 수 있고, 이런 등등 제주도가 지금 어려운 시점에 이미 들어서 있는데 이런 일들을 뭔가 해결을 하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가고 있다. 예산을 보면 한 해 경직성 예산만 2500억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한 공유재산관리 용역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유재산 활성화 연구 말씀하십니까?

○양용만 위원  공유재산관리 용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이 예산이 편성된 지가 추경에 됐지 않습니까? 5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11월인가 12월에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용역을 늦게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체 TF를 별도로 해서 연구용역과 맞물려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잘 점검해서 용역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공유재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도대체 부동산업을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오죽 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경기가 자꾸 위축돼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나열했듯이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제주도가. 관광객 2017년도인가 1580만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고. 이런 일들이 즉시즉시 해결되면 경제적인 압박도 덜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런 쪽은 매입하라고 합니다. 곶자왈,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입하는 데 상당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팔겠다고 할 때 매입해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사님 말씀도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산업단지도 필요로 하고, 요새 IT산업이나 첨단산업, 우주산업, 이렇게 해서 기업도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집단화할 용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존할 용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원도 필요해서 저희가 비축 토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보존할 부분에 금년까지 송악산 부지 매입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집단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송악산 매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어차피 송악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는데 반대로 그럼 다른 지역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해 가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보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치돼 있거나 당장 행정 자산으로써 활용 가치가 없다든가 또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 장기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관리를, 정리를 좀 해 주면 세수 활용방안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각 부서의 실태조사만 위주로 했었는데 말씀대로 활용도까지 조사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이런 책자 만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이것도 계획에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책자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내지는 처분, 이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혀 안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부서별로 예산하고 연동하듯이, 재정이 연동하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처분 관리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수합을 받은 부분인데 한번 내용은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결과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효율적인 세수 집행 내지는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데 재원을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제가 세 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검토해서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입니다.

○이정엽 위원  안경 안 써도 되겠어요?

이번 승진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이정엽 위원  승진 축하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어려운 4·3재단에 사무처장으로 가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재단 관련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왔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이정엽 위원  결론 부분에 환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열거를 해 볼까 합니다.

“유족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 상대적으로 사업 용이성이 있다고 하나 인권의 신장, 민주 발전, 국민 화합을 사업으로 승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민간협회가 모태가 된 4·3평화재단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을 받고 있다.” 사실 맞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이정엽 위원  “설립 20주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구조로 진행될 경우 재단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진행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일리가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장기적으로 5년 내 관련 개편에 대한 재단의 의지나 재단 이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사업을 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고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부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사업으로 100억에 가까운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전국 유일 기관이나 사업의 현재 인식, 미래 방향이 부재하고 인력 및 직종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관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에 100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출연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조례 개편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했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이정엽 위원  “유족 지원이나 복지 예산은 약 30억 원에 머물러 있고, 향후 낮아지는 것 등을 감안하면 재단 사업은 공원 기념시설과 일부 연구사업에 한정된다. 특히 트라우마센터까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 2024년에는 재단은 무엇으로 사업을 꾸려 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사업인 공원 기념시설과 일부 연구사업을 타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이 가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책임경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상근이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4·3평화재단 정관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상근이사장님 선임을 위해서 28일까지 사실상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상근이사장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사장, 이사 선임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이사장 선임은 2월 28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지금 현행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도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이사회를 구성해서 4·3추념식 전에 이사장님과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이사장 추천을 현행 이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요, 아니면…….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원 후보자가 추천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현행 이사님들로 해서 진행을…….

○이정엽 위원  현행 이사님들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공개모집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신임 이사들은? 개정되면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지금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면 지금 현재 이사님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님이 세 분이 들어와서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3월 6일까지인데 그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기 만료 이사에 대해 다시 공고를 내고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머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사장, 이사 추천을 진행하고, 어쨌든 준비를 잘하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인사가 끝나고 과장님으로 발탁이 되셨죠?

○총무과장 김원칠  발탁은 아니고 임명받고 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임명받았어요? 발탁추천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송은미 전 과장님이 인사를 다 하고 가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인사가 잘된 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일부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원칠  80점 주고 싶습니다.

○이정엽 위원  몇 점요?

○총무과장 김원칠  80점요.

○이정엽 위원  80?

○총무과장 김원칠  예.

○이정엽 위원  40점이 아니고 80?

○총무과장 김원칠  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해야 되겠네.

우리가 처음에 보면, 김원칠 과장님이 오기 전에 12월 20일 날 희망보직 신청을 하라고 다 권고를 하셨네.

○총무과장 김원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지예?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이정엽 위원  희망보직 신청자에 대해서 대략 몇 % 완료를 시켰어요?

○총무과장 김원칠  그거는 제가…….

○이정엽 위원  모르겠지예?

○총무과장 김원칠  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임자가 해 버리니까.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80점을 주냐고. 50점 줘도 잘한 거지.

이 희망보직 신청자가 100명이 신청했으면 몇 명이 완료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원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말 이 인사, 서귀포 공무원노조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고 성명도 냈는데, 완벽한 인사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인사는 잘못된 인사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칠  네, 피해가 있다면 좀 고려해…….

○이정엽 위원  피해가 있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 신신당부했는데 한 8개월 돼서 영전해 버리시면 또 의미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고위 간부 말고 6급 이하의 인사는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 보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50점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칠  앞으로 인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하성용 위원  주요 변경 골자가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세 가지였는데 자율개발, 종합개발, 제주다움,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로 단계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절차도 좀 간소화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생활공동체 분야하고 경제공동체, 이 두 가지 분야로 했고요.

절차를 간소화한 부분은 총 5개년이 걸리다 보니까 지역의 리더분들이 교체 시기도 있고 제대로 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데에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3년 이내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취지의 계획을 짰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산 수반 관련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당해 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추경 때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2안도 있는데, 2안은 다음 연도에 기본하고 시행계획을 같이하는…….

○하성용 위원  시기적으로 단축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율, 종합, 제주다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생활 공동 분야, 경제 공동 분야, 두 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로 변경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초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역량 강화 사업은 필히 사전에 수반이 되고 마을발전 기본계획도, 마을발전 계획도 만들 때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전문가 워크숍, 이런 부분에서 예비 검토 단계에서 심도 있게 하면 어떤 사업이 2단계로 바로 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역의 인구 감소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72개 이(里) 중에 91개, 52% 정도가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여건 변화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생활공동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관련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총 172개 마을 중에 141개 마을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도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의 30% 정도는 소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난 마을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신규 건물들을 할 수 있었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흐지부지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건물의 활용도를 목적 이외의 사업은 하지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금 시점이 10년이 지나가고 종합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서 컨설팅도 나온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주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5년 단위 종합평가제를 시행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재도약 즉, 과거에는 우수한 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면이었다면 10년이 지난 시점이나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게 제대로 활용되도록 컨설팅해서 공동체 재도약 사업을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里) 단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촌협약 관련 부분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 사업, 국비 투입 사업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촌협약, 지금 금액이 정리가 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475억…….

○하성용 위원  470억 중에 제가 알기로 4억 6000 정도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유휴공간 활용화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쪽으로 비중을 좀 더 높여 달라는 거죠?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잘되는 지역보다는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원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국비 사업 관련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군수가 유휴시설 100% 소유하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 소유자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 시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읍면 지역에 이(里) 단위 마을 중에 인구소멸 마을이 있거든요. 그리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창천리 마을회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들어오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리모델링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고 소멸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이런 부분 깊이 있게, 농촌유휴시설 활성화 방안이 지방비 외에 국비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덜 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성용 위원  이거는 좀 고민하고 계세요, 예산 관련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지금 협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하성용 위원  그거는 농촌협약 관련 부분의 얘기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자치마을 만들기에서도…….

○하성용 위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관련 부분에 지금 국비 예산 신청이 4월 달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까지 신규 마을활동가들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전혀 육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마을 리더, 마을…….

○하성용 위원  활동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활동가.

금년에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에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육성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육성계획에 따라서 몇 명을 하겠다 했으면 육성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지도 감독이 전혀 없고, 예산만 주고 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 관리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조직 개편할 때 이거 제주연구원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도 여기 기본계획에 있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도 금년에 신설해서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체계적인 부분을 좀 더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15억 투입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도민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공론화 작업 비중이 꽤 컸습니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받아 봤는데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연구보고서와 함께 공론화 백서도 별도로 발간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받아 봤는데 국장님, 이 공론화 백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좀 게으른 거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속속들이는 안 봤습니다.

○한권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이 백서를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백서가 일지 수준이에요. 정산보고서 수준.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백서 목차를 봤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청년포럼, 또 도민토론회. 이게 회의체를 운영한 개요와 결과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PPT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어서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백서에 행사장 배치도, 그다음에 넘겨 주시죠. 기념품 사진, 그다음에 간식 사진, 현수막 시안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백서라기보다는 일지입니다. 정산보고서 수준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도 백서에 가깝게……. 저희가 백서를 과업지시서에 주문했던 사안입니다. 백서에 대한 생각이 용역업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행개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도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의 숙의자료집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한 걸로…….

○한권 위원  우리가 이 연구용역……. 제가 사업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제대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구용역에서, 그동안 현안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회의에서 제가 꾸준하게 지적한 성과분석, 인과관계, 이거 변경해야 된다,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확인도 못 했고 별도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별도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백서를 봤더니 이 백서마저 저를 너무나도 실망시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망이 큰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세 번째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화면을 보시면 저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백서입니다. 제가 목차만 비교해 볼게요, 우리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백서하고. 신고리 공론화 백서의 목차를 보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총론, 공론화 과정 평가 ― 내부와 전문가로 나뉜 ― 그리고 숙의 효과 검증, 숙의 과정 참가자들의 정책 효능감,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통 평가, 이런 것들이 목차에서 다 이루어지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단순 운영개요나 결과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시사점까지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백서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왜 우리만 이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여간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공론화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용역에서 실제 공론화 과정에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연구보고서 최종 공론화 백서에 담길 내용들을 부분, 부분별로 미처 정리를 못 해 나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누누이, 작년 한 해 정말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의 컨트롤 역할, 제대로 된 지도 관리,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정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들이 반영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숙의 과정은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처음 가졌던 그 생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도요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참여단의 선호도 조사,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르고 최종적으로는 왜 3개 구역이 되었는지,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분석.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우리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백서에서는 이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하면서 도민의 많은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공론화 비중을 높였다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진이 한 연구보고서하고 공론화팀이 한 보고서가 따로 제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연구보고서 한 보고서에 아까 말씀하신 흐름이라든지 과정을 공론화 따로 이걸 따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진이나 공론화팀에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갈 우려가 있어서 행개위에서도 계속 이 작업을 같이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미래의 누군가 이 보고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용에는 녹아 있는데 이 공론화 백서 하나만 봐도 공론화 흐름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자란 건 저도…….

○한권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숙의 과정을 했다면 숙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신뢰성, 토론 과정이 정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 사후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검증입니다. 저는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따로따로 했다는 거보다도요. 그렇다면 연구용역은 제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연구용역이 끝났고 이 시점에서 과거의 아쉬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장님께서 더 나아가 이것만큼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8기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참여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참여단 운영 정책사업들의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15분도시 그리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그리고 지속가능 기본전략 수립, 그리고 제주도 지하수도민참여단,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도민참여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정부를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거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대로 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의 검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연구용역 사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도민참여단을 많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지난해 들불축제 도민참여단, 이 역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성 결여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있나,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행개위 권고안에서도 나왔다시피 공론화를 1년 동안 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권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개위에 보고서도 정리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곡차곡 제 작업을 해 보는 것도, 여의친 않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권 위원  행개위 이번 것만 아니라 도민참여단 제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그리고 영향력이 큰 정책 결정을 하는 도민참여단, 이거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이런 별도의 도민참여단 운영이나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 이런 거에 관한 제도적 기반 ― 조례죠 ―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도 준비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오늘 제 생각에 공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적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숙의형 관련된 조례라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같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 및 제안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많이 요청한 게 빠진 거 같아요. AI, 아주 제가 계속 강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작년 6월에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미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칠  예,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작년에 온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난방 기준이 몇 도죠?

○총무과장 김원칠  난방 기준이 18도로.

○한동수 위원  18도죠?

○총무과장 김원칠  예.

○한동수 위원  안 추우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저희가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한동수 위원  그 기준이 아주 오래된 걸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온도가 낮다 보니까 개인 난방장치를 갖고 와서 켜면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냉방, 몇 도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냉방은 27도…….

○한동수 위원  28도.

○총무과장 김원칠  아, 28도.

○한동수 위원  이게 혹시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원칠  그거까지는 정확히…….

○한동수 위원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28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원칠  예.

○한동수 위원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1980년도에 28도로 맞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히메지시에서 온도를 낮췄습니다. 28도에서 25도로 낮췄는데 전기료가 67만 원 상승했어요. 그런데 업무 효율성이 부쩍 늘어나면서 잔업수당이 3억 8000만 원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이게 행안부나 정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맞추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총무과장 김원칠  예,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과감하게 무시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사람 중심의 근무체계 혁신에 이런 부분도 담아 주시면 더 효율적인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제주도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그 부분은 일단 정부 시책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형’ ‘제주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형 근무체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총무과장 김원칠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강민철 단장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세, 조세 구조가 지금 용역 구조를 보면 기초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렇게 세입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할 건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세 관한 부분은 유지하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제주시, 동제주시, 그다음 서귀포시 간에 세입 격차가 아주 크게 나버리거든요.

PPT 자료 1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동제주시가, 이게 제주도의 자료인데요, 지방세가 1800억, 서귀포시가 1700억, 서제주시가 2500억 정도로 서제주시의 세입이 41%,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몰려 버리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역을 나눌 때 세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세입 구조로 갔을 때는 서제주시에 너무 많이 몰려 버리는 것 같은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통세 징수와 관련돼서 통상 「지방재정법」상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하면 이 편차가 더 커질 거거든요. 인구나 세수에 따라서 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행정시 체제에서는 제주도가 어느 정도 나서면서 재원 배분을 6 대 4 비율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정교부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통상은 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세수를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일단 시로 3% 정도 주고 27%를 갖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인구나 세수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어쩌면 인구나 세수가 많은 곳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서제주시 인구가 25만 명, 동제주시 23만 명, 서귀포시 18만 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데 더 차이 나 버릴 것 같거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 제도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교부세 3%를 유지하면서 자치구조정교부금 제도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가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다 들어줄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도 인구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조세 형평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돈을 조금 더 배분해 준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배분을 하면 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 버릴 경우에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균형발전 이론이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흔들려 버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지 않습니까, 세입이고. 이것에 따라서 공무원, 그다음 복지, 행정서비스 수준, 인프라가 조성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 사실 아까 한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거 사실 이번에 15억짜리 용역에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번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투표 방식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식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 이거 혹시 이 안으로 주민투표 하실 건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 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행안부랑 법제처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주민투표법」상에.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의사표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제주시. 시의원·시장 주민직선. 한 번에 넣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찬성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3개 안은 반대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역으로 하게 되면 아까처럼 기초모형은 찬성하지만 구역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각각 하게 되면 몇 차례 주민투표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저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을 제주도가 좋으신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행안부랑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과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건 협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주민투표 자체가 다 무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되는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그런데 주민투표를 아까처럼 각각의 경우를 상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모형을 먼저 하고 구역을 하게 되면 이게 두 번 해야 된다는 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숙의토론을 한 결과를 갖고 찬반을 묻거나,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을 묻거나 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위반이 될 소지가 아주 높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할 때 연구용역진에서 법률 검토 안 받으셨죠?

조상범 국장님,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법률 검토는 안 받았고요. 행개위원회에서 의논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몇 개의 자치단체로 할 거냐?’ 이 부분을 묻는 것보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게 어쨌든 숙의토론 결과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취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합니다. 방식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버리니까. 다 했는데 나중에 위헌 소송 걸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정까지 다 됐는데 취소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서는 저 부분도 워딩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구체화될 때 행안부하고 그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주민투표 다 무산되는 점 명심…….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4·3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사장님 공모가 언제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접수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접수된 분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혹시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공모?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상.

○위원장 강철남  접수되겠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될 것으로 믿고.

4·3트라우마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9200?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5월까지 예산입니까? 4월까지 예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5월까지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5월까지 국비 50, 도비 50.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위원장 강철남  그 이후에는 국립센터가 되는 거죠, 국립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국립이 된 다음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본원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다시 4·3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나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저희가 알기로는 직접 본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는 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직접 본원에서 할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립이 되면서 본원에서 직접 시행하면 우리가 관계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관계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거 예산이 아직 다 확보가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비가 6억 3000. 지금 13명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 13명의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적어도 지금 정도 유지하려면 12억 6000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지금 다 확보가 안 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반기에 국비, 5월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본원, 분원 이런 형태에서 제주도는 분원으로 출범을 하는데 5월 이후에 국비가 6억 300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6억 3000은 지방비로 매칭을 하라는 게 지금 기재부의…….

○위원장 강철남  본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본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원은 한 8억 대 8억, 한 16억 정도 되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행안부는 국고 100% 인정하지만 기재부 협의가 안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담당부처 행안부와 기재부의 차이가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해석을 국립트라우마센터 법률에 따르면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법률을 확인해 봤는데 운영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조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따라서 기재부에서 50%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재부 작년 말 예산 확정 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행안부와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고 지난 2월 1일 날도 광주, 제주, 행안부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나온 건 없지만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안부에 대안까지 생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칙은 아무튼 중단없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설득이 안 되면 지금 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할 여건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이건 국립 트라우마센터지 지방 트라우마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설득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책임지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돼서 본원, 분원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고 더 많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지금…….

○위원장 강철남  같이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광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안 받겠다 할 정도로 중앙부처에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중앙부처가 오히려 좋아하겠네,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같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광주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가 이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중간에 업무보고에 보면 혁신, 공유공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건 무슨 의미로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간혁신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도청 내부에서도 공간별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업무도 줄이고 공무원들이 실제 명패를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불편한 일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4층 회의실을 보면 종이 없는 회의실도 도입했고, 또 영상회의실도 했더니 주간 간부회의도 거기에 모든 영상, 줌으로 참여해서 하는 회의로 형식도 변환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저희가 공간을 최대한 효율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국장님은 자기 국장 방을 내놔서 직원들의 집중근무 타임에, 아니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비좁긴 한데…….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떻든 가능한 최대한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밑에 자투리 공간은 폰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직원들 소통공간으로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옥상정원 같은 데는 공무원들의 정서를 위해서 개방공간, 거기서 야외 회의도 할 수 있게끔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 계획이 서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관광협회의 공유사무실을 가 봤고 좀 들어봤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공유사무실의 장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공간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재구성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기본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힘든데 그것에 따른 행정시 배려도 분명 필요하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자료 26쪽을 봤습니다. 11기 도민감사관 공개모집이 12월에 완료된 것 같은데 25명이 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도민감사관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도민감사관. 여섯 명이 됐네요? 서귀포시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지역별 분포가 낮다라고 해서, 두 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인사말 하실 때 저희들 이번에 지방자치학회 조례 수상 관련해서 출발은 사실 여기서 됐어요, 저도. 여기서 지역별 안배가 너무 차이 나서, 아까 한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참여단이라든가 지원단이라든가 등등을 쭉 살펴보면 구성비에 대한 균형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정책 반영에 대한 도민들의 균형 잡힌 의견들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검토하면서 이 조례가 완성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예스러운 상을 받게 됐는데, 나아가서 지역별만이 아니고 성별, 세대별, 계층별 등등이 점점점 균형이 잡혀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도 구성을 보면 7명으로 돼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현길호 위원  전직 공무원 비중이 네 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예.

○현길호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합의를 잘 끌어내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님으로서 일곱 분의 의견들이 조율이 잘 안 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가 주요기능인데 민간위원님들이시지만 전직 공직자들의 의견과 공직을 경험하지 않으신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가 충돌될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보입니다.

물론 추천위원 제도가 기관에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구성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의견들이라든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면 선행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 추천기관이 도와 의회와 교육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정추천위원회로 이번에 기구가 설치됐고, 조례에 따라서 그게 운영이 되도록 됐으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바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으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주도의 여건이…….

○현길호 위원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재풀을 구성하고 하기가.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재풀이 어렵다는 시각의 출발이 어디서 오느냐를 보자 이거죠. 우리가 너무 그 틀을 고정화시킨 거, 정형화시켜 있는 게 아닌가. 적은 지역도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풀이라고 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선제적으로 딱 머리에 박고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도민참여단이라든가 자문위원단이라든가 할 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자문단이나 위원회나 이런 구성 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회도 고민하시면 의회 쪽에서도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자격에 대한 문제는 특별법에 이미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번에 선정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천위원회 앞에 사실은 심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심의추천위원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천위원님들의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 기관에서도 아마 고민은 하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회에서부터…….

○현길호 위원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은 전 부서의 위원회들하고도 관계된 일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참여하신 부서장님들도 고려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김원칠 총무과장님, 잠시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양용만 위원  총무과에 공간 혁신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디지털 환경 대응하는 일과 사람 중심의……. 이거 재택근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공간 혁신은 일단 저희 도청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 재택근무 자체는 기획실…….

○양용만 위원  이 포인트가?

○총무과장 김원칠  유연근무인데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용만 위원  유연근무인데 다 포함된 거다.

○총무과장 김원칠  재택근무도…….

○양용만 위원  이런 근무형태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이거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 시행하면 계속해서 이게 확대돼서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공간도 좁혀들 수 있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총무과장 김원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일단 도청 내부에 있는 유휴공간을 갖고 공간 혁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택근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나더오피스라고. 그것은 민간기업의 워케이션 개념이랑 같은 유형으로 해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우리도 약간 경직된 공직문화를 바꿔 보자 해서…….

○양용만 위원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좋은 취지인 건 맞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조직보다 사조직이 월등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사조직도 지난번 코로나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재택근무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자리잡지 않았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굳이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첫 번째입니다. 잘 고려해서.

○총무과장 김원칠  예.

○양용만 위원  이게 실시되면 어떻게 보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효율이 있을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막연하게 이런 문구만 삽입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인사에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사에 해당되는 분이 약 65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 전체를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전체로.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받은 내용입니다.

1년을 보면 238명이 인사 교류가 있었고. 당연히 시에서 도로 넘어와야 될 인원을 제외하면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한 3% 전후, 1년에. 이러다 보면 이게 특정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사 교류를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인사 시 참조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저희가 인사 교류 부분은 올해부터 좀 확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행정시에 있는 총무과장님하고 인사팀장들 같이해서…….

○양용만 위원  아니, 확대라고 해서 지난 하반기하고 상반기 보면, 퍼센티지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 해 봐야 퍼센티지로는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미하게 인사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요지들이, 또 평생 근무하면서 도청 근무 한번 못 해 보고 퇴직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달라. 공직 사회가 제일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단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저희가 인사 교류 지침을 갖고 있는데 이 지침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법, 지침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꾸자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예, 바꿔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총선에서 각 동에서 하는 행정 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투·개표 관리,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투·개표 관리,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라든지…….

○이정엽 위원  선거인 명부, 그거는 기계에서 나오는 거고. 투·개표 관리뿐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동장이 교육 가도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동장이 교육을 가도 되잖아요? 불가피한 출장이 있어도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투·개표 관리나.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고개 끄덕임)

○이정엽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만 영영 하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이 불가피한 출장이나 어딜 가더라도 총선에 영향이 없잖아요? 투·개표 관리라든가 선거인 명부 작성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리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할 때…….

○이정엽 위원  총무과장, 그거 주지 말고. 본인의 생각대로 답을 해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오해는 없다 이 말이지, 본 위원의 생각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투표소가 운영되고 관리하는 부분을 쭉 지켜…….

○이정엽 위원  우리가 과거 행정의 시스템과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져 있잖아요. 엄정 중립에 대한 부분도 잘 지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전산시스템 부분들이 다 입력된 부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또 투·개표 관리도 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와서 같이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큰 오해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본 인사 때 말이에요. 신규 동장을, 신규 사무관을 임명하는데 총선 영향 때문에 신규 동장을 임명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먼저 총무과장의 논리예요, 서귀포시의 논리이고. 이게 명분이 되냐고. 왜 이렇게 손발 안 맞는 인사를 집행하면서 명분이랍시고는 총선이 있으니까 신임 동장을 임명하면, 교육기간이 한 이틀 맞물려 있는 거 같아요. 교육기간 이틀이 맞물린다고 거기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선거가 4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사전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정엽 위원  아니, 대답했으니까 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아무튼 공정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일 서귀포시장한테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려고 답변을 들은 거고. 김원칠 과장은 액션하지 말고 가만히…….

질의 끝났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입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교육과정 강의평가가 유독 낮은 과정인 신규 임용자 과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알고 계시지예?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업무보고 18면에 보니까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 개편을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일단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신규 교육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시켰고,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서 작년까지는 신규 교육과정을 4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하루를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틀 동안 e러닝 과정으로 먼저 받아서 학습을 하고 3일 동안은 직무에 대한 토론, 현장 학습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습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원장님, 3주예요, 3일이에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3일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무슨 습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직무 과정하고, 그다음에 정책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현장 체험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정엽 위원  신규 임용자에게 토론에 대한 부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예, 그런 부분들도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정엽 위원  아니, 의견보다는 원장으로서 적격된 교육의 판단을 해야지, 모든 게 여론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다릅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아니, 여론에 따라서 하는…….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규 임용자들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대처방법,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신규들의 원론적이고 업무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그래도 민원인에 가깝고 따뜻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 줘야지, 맨날 고리타분한 법칙이나 토론회 3일에서 2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 응대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 소양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정엽 위원  최근에 서귀포시, 또 양 행정시에 민원 제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육지에서 온 업체도 있고 한데, 현장 데스크에 있는 신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원색적이고 업무적이고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서귀포, 제주도만 오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외부인들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임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인성 또는 신규 공무원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민원인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지 거기서 토론이니 다른 어떤 백방의 교육을 하면 뭘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소양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쉽게 다가서고 하소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처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을 더 안 주실 걸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만 갖고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내용까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용은 굳이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청년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있고. 전국 단위에서 최초였습니다.

저는 그런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 많이 빠져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담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청년회든 부녀회든 마을조직이든 모임이든 전체적으로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에서 끝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어려움, 실례로 들면 동의(動議), 동의(同議). 한국어로 하면 똑같은 ‘동의’거든요. 그런데 한자로 쓰면 다른 동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또 마을 단위에서는 기존 행사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면서 잘못된 것도 계속 답습되어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제주연구원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준회의규준이라든지 제 행사 표준의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표준의전, 표준회의진행교실, 책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 지금 생각을 바로 할 순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행정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회의나 교육적으로 원활히 되면 공동체가 발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성용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제일 기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곳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회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다음에 행사 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2007년도 안덕면 연합청년회장 할 때 회의 기법,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의전 소개,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안덕면 청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활용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도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각 단체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이런 거보다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급하고, 마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겠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해 보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하고 고민해서 이거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이 행사 관련 부분에 기본적으로 표준 행사 의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지역 인구문제, 저출생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영점 몇 %까지 말씀드립니까?

○한권 위원  아니요. 그 상황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주 인구가 정착 인구, 외부의 인구가 늘어서 몇 년간은 제주도가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에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도 발생하고 자연 감소율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청년들이 거주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열악해지다 보니까 육지로 빠져 나가는 부분, 또 여기에 사는 분들의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권 위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여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먼저 모범적 정책을 만들고 민간 영역으로 전파시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 정책 동향을 보니까 저출생 문제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와 직원의 복무제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의 깊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고민의 깊이를 확인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의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휴가 중에 육아시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한권 위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된 제도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5세면 유치원까지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주변에 아이 키우는 집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까지는 돌봄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후 5∼6시까지는 충분히 보육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후 5시, 6시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보면 오후 1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방과후교실 하죠. 그리고 학원까지 보냅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의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주변 조카나 이런 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한 게, 서울특별시의 상황을 봤습니다. 서울특별시가 6세에서 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한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세 이후에도 조례를 통해서 연장한 셈이죠, 이 상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확대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취학 자녀들을 둘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를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6∼8세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 타깃팅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래서 고민의 깊이를 나눠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조례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국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지금 도에서도 다양한 근무환경 조성을 혁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이 직원들의 복지제도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은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육아 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 좋은 거는 저희는 100%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의 결단을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해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 역사왜곡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단 업무보고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 역사왜곡 대응 사업 있죠? 모니터링 사업.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한권 위원  재단이 직접 수행하실 거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아닙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한권 위원  왜 재단이 직접 수행을 안 하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사실 온라인 포털의 뉴스기사 본문이라든가 댓글 검색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왜곡 표현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방통위에 신고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권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저는 재단이 직접 수행할 거라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저하고 그간에 어떠한 얘기도 나누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직접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담당 부서에서 맡을 건지, 그리고 인력은 몇 명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떠한 건가, 이렇게 확인하고자 했는데 “재단이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처장님.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역사왜곡 대응 모니터링 사업을 용역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맡기는 건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현재 저희 조사연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직원은 1명으로 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행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한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인력 몇 명이 이 모니티링 사업을 할 거고, 그런 전문성이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재단의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진상조사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고서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정하신 거네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우선 저희들이…….

○한권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재단의 홈페이지에 이런 역사왜곡 대응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안내나 도청 홈페이지하고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

○한권 위원  다 맡겨 버리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아닙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면 중간에 별도의 보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표현 검색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고, 삭제 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는 알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 재단 홈페이지에 어떻게 안내가 나가고 도청 홈페이지하고의 연계,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처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사업으로 모니터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는 법률적 후속 조치도 따를 수 있죠.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제 4·3추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의 홍보 차원, 브로슈어나 안내책자 있죠. 그런 거로 인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청 홈페이지하고의 연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그리고 용역을 맡긴다면 과연 진짜 전문성을,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까지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사업이 처장님, 적발도 실적이겠죠. 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실적입니다.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한권 위원  적발만이 아니라 이 조례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 예방이거든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 된다가 본 조례의 취지인데. 그래서 저는 예방 사업도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의논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예, 제가 내용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여창수 대변인님.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아주 기분 좋은 내용이 있어서.

○대변인 여창수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유튜브 구독자가 1만 6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1년 사이에 아주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비결이라기보다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핵심 채널과 확산 채널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심에 유튜브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두고 있고, 유튜브 중심의 도정 홍보를 기본으로 해서, 메인 플랫폼을 유튜브로 해서 각 SNS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의 구독자라든가 조회 수 증대에 모든 직원들이 지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SN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 그러니까 SNS도 시대의 유행을 많이 타 버리기 때문에 ― 최근에 안 쓰는 거는 놔두고 많이 쓰는 방식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정책 홍보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충주맨’이라고 아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충주시에서는 충주맨이라는 유튜버…… 아니, 공무원이죠, 그분도. 공무원인데 지금 63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동영상 하나 잘 만들면 200만 조회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만든 건데. 저는 제주도도 이거처럼 제주도만의 방식을 현재 유행하는 것과 잘 맞춰 나가면 충분히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직에 대한 이미지,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전달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나 제주도의 관광물가에 대한 오해, 이런 거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버나 이쪽으로 지금처럼 잘 조성을 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소셜 매체 운영 현황 구독자를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거 같습니다. 5만 3000 구독자가 되는데, 페이스북이 16만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요즘 젊은 층은 잘 안 하는 추세여서 인스타그램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이랑 도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료 지급이 있는데 얼마 정도 주시는 거죠?

○대변인 여창수  건당 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5만 원밖에 안 주시나요?

○대변인 여창수  건당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건당. 월 2건 이상인데.

○대변인 여창수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건당 5만 원 정도가 활동하는 데에, 물론 충분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하는 데 실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업로드하는 비용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도민기자단, 유튜버라든가 영상 크리에이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경쟁률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도 조회 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불가능할까요?

○대변인 여창수  조회 수라기보다도 품질과 관련해서, 내용이나 영상 품질이나 재미라든가 이런 요소를 평가해서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를 홍보…….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도 가장 중요한 게 정책 홍보거든요.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하나만.

○현길호 위원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잠깐만.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전략과제 첫 번째 그리고 전략과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 전략과제 첫 번째, 두 번째 꼭지 실행계획 보면 “브리핑 등 주요 현안 정보 선제적 공유”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도의 각 실·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시간에 맞춰서 배부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기사 작성할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엠바고를 걸어놓고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기자분들이 요청하는 서브자료, 백자료까지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각 실·국 내지는 부서별 브리핑 자료는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대변인 여창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하고도 선제적 공유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의회하고 선제적 공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요정책 브리핑은 관련 상임위하고 선제적 공유가 필요할 거 같고, 정무적 사안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들하고도 공유를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 같고. 의회가 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사후에 알게 되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서 대변인께서 신경 써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대변인 여창수  예, 앞으로는 의회와 지금보다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략과제 두 번째, 실행계획 세 번째 꼭지에 보면 “기획보도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대변인 여창수  작년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주요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각 언론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보도나 특집이나 연재를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실·국 과하고 연결시켜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뭐냐 하면 각 실·국에서 ‘아, 우리도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각 과 단위에서 평가해서 우리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 내용 있게 또 심도 있게 보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이것에 따른 만족도 조사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받아들이면…….

○현길호 위원  부서 내부의 얘기죠, 이거? 각 도의 부서들 얘기죠?

○대변인 여창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차제에 대변인실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제주도 내 언론의 취재 환경이라든가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기사들이 많이 생산되는 현황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홍보용 보도가 아닌 언론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 기획취재, 이것에 대해서도 의논을, 교감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 여창수  일단 도에서 하는 정책 모두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시는 것처럼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분야,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언론사의 취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 입장만이 아닌 언론 쪽에서 보는 제주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기획기사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거를 주문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주 짧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금 우리 특별휴가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칠  경조사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아 부분도 있고.

○현길호 위원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가족들이 꽤 늘어나는데 반려동물 사망 시 특별휴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원칠  그 부분은 좀…….

○현길호 위원  불가능하죠, 지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다 연차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김원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도가 필요하면 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찾아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당직과 관련해서. 당직제도가 지금 남녀 공히 숙직하고 있죠? 작년부터 도입이 돼서.

○총무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 읍면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행정시는 하고 있는데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성비에 따라서 당직제도의 필요성 내지는 계속 유지할 경우에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도는 성 비율이 남성이 훨씬 많은데 읍면동은 거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공직자들이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총무과장들 같이 의논할 때, 업무연찬 할 때 논의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따로 보고해 주실 내용도 준비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짧게 할게요.

자치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이정엽 위원  친절도 조사. 과거,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옛날에는 부서별 평가에도 적용이 됐고, 전화도 했고…….

○이정엽 위원  그거 부활시킬 의향이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거나 팀워크를 잘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만으로 되거나 평가로만 되는 부분은 아닌 걸로 돼서 그때 평가지표에서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민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양 행정시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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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원칠

자치행정과장   정맹철

4·3지원과장   김삼용

회계과장   김영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강민철

행정체제혁신과장   김현수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김병진

-대변인

대변인   여창수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김창세

교육운영과장   홍원석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김병훈

감사과장   양회연

조사과장   이동효

심의과장   고관선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문영지

○유관기관참석자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부미선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