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31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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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9월 1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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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순기)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석)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오정)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영수)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희근)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관)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영)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준)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신영)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동)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환)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호동)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근)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우섭)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엽)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복영)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종하)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우)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진)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연철)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두환)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형)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교)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준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나영)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서진)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쟁)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감우성)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철)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태원)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주)

3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37.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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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임정은·양병우·강충룡·이정엽·강성의·김경미·강철남·김경학·하성용·양홍식·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순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오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희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신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호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우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복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종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연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감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5면

37.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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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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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임정은·양병우·강충룡·이정엽·강성의·김경미·강철남·김경학·하성용·양홍식·현지홍·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석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순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오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희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신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호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우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복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종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연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감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37.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관련하여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지명입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이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김상엽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윤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고경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5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석제 전 제주 CBS 대표, 제3항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제4항 박현석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실 정책조정비서관, 제5항 권오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장, 제6항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제7항 윤희근 전 경찰청장, 제8항 김종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제9항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제10항 김형준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제11항 최신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무과장, 제12항 정일동 한국은행 감사실장, 제13항 김병환 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장, 제14항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제15항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제16항 이종근 LNC 싱가포르 대표, 제17항 김우섭 (주)수석에너젠 대표, 제18항 장상엽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제19항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제20항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수, 제21항 박진우 전 국립제주박물관장, 제22항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제23항 김두 한국우병학회 명예회장, 제24항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제25항 문두환 한국우병학회 총무이사, 제26항 이인형 세계우병학회 이사, 제27항 신보교 대한수의사회 평가협력국 차장, 제28항 박준호 세계우병학회 제주도유치단 대외협력부장, 제29항 서나영 대한수의사회 평가협력국 과장, 제30항 이서진 변호사, 제31항 오쟁 (주)삼구주업여행사 대표, 제32항 감우성 드라마·영화배우, 제33항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34항 윤태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원장, 제35항 강종주 농업회사법인 (주)가미원 대표, 이상 서른네 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예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경찰청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현장 경찰관 등의 치유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 설립에는 기재부 건립 승인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경우 제주지역 경찰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업무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순철 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재정사업 평가, 주민참여예산 평가, 성인지예산제 평가 등 7개 지표에 대해 5년간의 재정 상태를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요약 보고서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관리 분야입니다.

’23년 세입결산 규모는 7조 8736억 원이며, 지방세 23.7%와 지방교부세 24.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관리 분야입니다.

’23년 세출결산 규모는 7조 110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관리 분야입니다.

2023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조 2136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829억 원 감소하여 최종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입니다. 전년 대비 0.28%p 감소했습니다.

채무 비율 관리 목표 설정하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지표입니다.

’23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4.13%, 재정자주도는 66.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20년부터 지속 상승 추세이며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2%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사업 평가지표입니다.

2023년 제주의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총 3225억 원 예산으로 426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우수 이상 19.9%, 보통은 63.4%, 미흡 이하 16.7%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예산은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총 382건 2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은 총 431건에 대하여 예산액 259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16페이지 성인지예산제 지표는 2023년 총 332개 사업에 26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책제언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전략입니다.

교부세 감소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운용지표를 설정하여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교부세 감소와 세입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여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언론 등 지원과 관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 7곳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에서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20개의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 및 조례 시행 이후 정책적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사업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제주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통신사 등 중앙언론이 조례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 취지에 비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 연구, 콘텐츠 제작 사업 등에 지원을 통해 지역 언론인의 역량 강화와 저널리즘의 전문성,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실현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5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행안부가 하는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교부세.

○강상수 위원  그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닌데, 기조실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은, 저도 과에서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추후 사용은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뜻있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현 시스템에서는 제주도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시군까지 해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서 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유리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들이 올라왔는데,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2300명 조금 넘습니다.

○강상수 위원  2300명 정도 되면, 혹시 이분들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누적 숫자가 그렇고요. 저희가 연말 연하장 보낼 때라든지 이럴 때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실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60명 조금 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2300명 정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는데 지금 60명 정도 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63명입니다.

○강상수 위원  63명.

제가 이게 조금……. 명예도민증을 주면 우리 제주도하고,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2300명 도민증을 드렸는데 63명 정도 했다는 것은 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우정의날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 우정의날이 10월에 있거나 10월 말쯤에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예도민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활동을 하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SNS를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정이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런 내용들을 SNS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그분들은 아마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더 신경 써서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거듭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경찰학교나 그런 경찰이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기는 한데, 특히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과정에서 공상을 입거나 소방과 비슷하게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찰청 본청에서 의지를 갖고 힐링을 포함한 심신수련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안 하고 있지만 경찰교육기관에 대해서 기재부에 내년도 사업을 요청하고 지금 국회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상수 위원  제주에 경찰교육기관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치를 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강상수 위원  하겠다, 의사가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부지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정리된 건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기재부 예산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부지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경찰교육기관 설립 목적을 보면, 공상을 당하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걸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거기서 안을 아직 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전에도 경찰청 청사 확보 때문에 삼자협약도 맺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부지 검토도 했었는데 그것은 결렬되고 앞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교육기관의 어떤 모습이나 형태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도심에도 가능하다면, 서귀포 혁신도시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공기관들 유치 실적도 저조하고. 이런 공간도 활용할 필요도 있고, 만약 그게 맞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위치에 관해서는 지금 경찰청과 협의해 본 바는 없고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저희도 같이 협업할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에 꼭 유치해서, 이게 제주의 지역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찰가족들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

○강상수 위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재병 대변인,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경미 위원  대변인 되시고 발언대에 처음 서시는 겁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처음 섰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설렙니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 오늘은 어쨌든 이 조례안이 심의……. 저도 공동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질의를 하고, 호하고 불호가 있으면 불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이 특별법이 어쩌면 우리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의 근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3조, 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가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마련됐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지금 현재 특별하게 마련된 건 없고, 이번에 아마 조례 제정하는 게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만들었다면 조례 발의의 타당성은 확보된 것이라고 봅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그러면 타당성 확보를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호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을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사를 지원한 게 아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원사업)”에도 보면 언론사가 아닌 취재한 기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또 우리 제주도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부분들에 맞춰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라 하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게.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건 보조금 지원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변인 강재병  적용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보조금 지원법에 적용이 되면 실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실비 정산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호를 가지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법으로 가게 되면 실비고 정산의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 하나의 취재를 위해서 실비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산 보고를 해야 된다면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대변인 입장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강재병  지금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실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이 ― 본인들이 ― 직접 취재하고 싶은 어떤 기획기사를 할 때 언론사 내부적으로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비까지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이, 적극적인 기자들이 ― 본인들이 ―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취재할 때 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비의 기준은 교통비, 장비 대여비, 임차비와 관련한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취재한 기자에 대한, 이게 적절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인건비성이 가능합니까?

○대변인 강재병  제가 보조금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해당 취재기자가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고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언론사로 주지 않고 취재한 기자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몇 %까지는 인건비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든가 아니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인건비성이다. 이런 블록을 정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법과 관련해 실비로 하다 보면 향후 나중에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벗어난 대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여가 어느 쪽이냐 하면 방송대여 이런 데는 그 언론사거나 그 방송사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냐는 보조금 지원법하고의 유연성, 아까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가서 잘 보시고 어떻게 블록을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좁아요. 추천하신 분들이 그 방송사와 연결이 됐을 시나 신문사와 연결됐을 시 귀책사유가 됩니다. 저는 귀책사유로 많은 분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심사를 못 하고.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잖습니까?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면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한 사람이 단독 심의를 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에 들어오는, 추천받은 분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공모가 됐을 시에는, 방송사나 신문사나 아까 우리 말했던 잡지부터 시작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귀책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의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발의된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방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추천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이 사인을 하면서 느꼈던 건, 조금 아쉬운 게 공론의 과정, 논의의 과정이 조금 더 길어서 이것을 좀 발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보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방송에 관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그걸 좀 명시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심사를 더 공정하게, 밖에서 비춰질 때 불호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공공성 강화라든가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대변인 강재병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 논의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도민사회든 같은 기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역언론이 제주도 안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발의됐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건전한 언론 형성에 대변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총무과니까 우리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남근 위원  저도 특별자치도-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대략의 다른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고요.

업무 협약서 3조에 보면 7월 24일 날 협약 체결을 했는데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30일은 훨씬 지나신 거죠? 실무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직 그…….

○이남근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기재부 협의 중인 내용들이 아직은, 9월 돼서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협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재부 협의내용이 끝나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그게 나와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도 실무협의체가, 지금 저도 국장인데 협의체……

○이남근 위원  실무협의체 이거 어차피 문서로 하는 건데 미리, 30일 내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30일이라는 기한을 못 박았다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 기한 좀 여유를 두고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두 번째로, 재정관리보고서 이번에 했으니까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고,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오로지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타 지방정부에 비해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22년에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10%대고, ’23년에는 결산해 보니 11%대인데 전국이 한 5% 내외고.

○이남근 위원  전국에 비해서 5% 이상…….

○예산담당관 양순철  두 배 정도…….

○이남근 위원  지방보조금이 타 지방정부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특별히 5%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우선은, 일단 단일 광역행정체제에서 유발하는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가장 큰 요인이겠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 외에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가 행정에 조금 의존…….

○이남근 위원  의존도가 좀 크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년에 몇 건 정도 심의를 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1만 2000건 정도.

○이남근 위원  1만 2000건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1년 이렇게 토털하면……

○이남근 위원  1만 2000건이 맞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 건수는 36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 2000건이 맞나요? 1만 2000건이면…….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말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면 1만 2000건…….

○이남근 위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만 2000건이면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산술적으로.

그런데 서면심의도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15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15명이 한 달에 1000건의 심의를 하면 한 사람당 한 100명, 100건? 100건 더 하는 거네. 더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데 서면심의나 유사한 유형들은, 또 우리 조례에 500만 원 이하는 간소화해서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남근 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하는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하도 보조금 심의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던데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네.

○이남근 위원  이거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조례에 근거한 거는 저희가 그거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남근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책임을 안 지려면 어떻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밀어 넣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행정이 책임을 안 진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나 공모나 보조율을 정할 때 미리 보조금관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지방보조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늘 얘기 나오는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심사 건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내실 있는 심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내실 있는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건건의 내용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사안이 늘 해마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내실 있는 심사 건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두 번째,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저는 제보 아닌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건수를 올리고 이 보조금이 어떤 거라고 발표를 하러 가잖아요. 일부겠죠. 공무원 출신 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국장이고 과장인 줄 알아서 약간의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거기에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자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23년 6월에 위촉을 했는데 위촉할 때 일단 전문성도 봤지만 볼 때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 관계나 이해관계 충돌은 봤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4년에 한 번 평가를 받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투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걸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선 위촉만 시켜놓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2년 주기로 해서…….

○이남근 위원  어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또 없나요?

늘 우리 도의원들이 불만을 갖는 게 예산의 과정에서 지역의 민의를 잘 수렴해서 어떻게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려놓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150건에서 250건 건의를 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된다, 된다.” 하는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모니터링을 누가 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의 자질을.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만약에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이남근 위원  예를 들어 우리 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약간 거르는 역할을 한다면 그 거르는 역할의, 필터링하는 역할의 사람들이 능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과하게 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모니터링에 관해서,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나, 제가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남근 위원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것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

○이남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견학. 도외 견학, 도내 견학 어떤 보조금은 되고 어떤 보조금은 안 되는 거죠. 보조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해맞이 행사 같은 데 마을 해맞이 행사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동네는 또 됐다고 그러는 동네가 있어요. 이건 형평성도 안 맞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글쎄, 제가……

○이남근 위원  그런 거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개개의 사례까지는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남근 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 없고. 그런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똑같은 형평성을 둔다 그러면, 행정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3일간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행정체제개편인 것 같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어떻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지가 7월 31일 이후로, 도지사하고 우리 의장님이 가서, 7월 31일이었는데 그 뒤로 신속하게 검토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신속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지금 두 달…….

오늘이 며칠이죠? 9월이니까 8월 31일,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신속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한테 요구목록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남근 위원  조만간? 신속, 조만간이면 언제쯤? 데드라인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소식을 접했고요.

○이남근 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들한테 문서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지는 않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이남근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답을 내놓을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혹시나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근 위원님이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지금 육지 경남하고 부산 통합 관련 부분들은 잘 안되고 있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무산되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고, 경기도도 관련돼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행안부에서는 제주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떤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최근에 무산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차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오늘 어떤 언론에서는 제주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도민들이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지사들이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기초단체 설치가 되면 좋은 게 뭐라?” 아직까지도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 관련 부분들도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러면 작은 지역의 의원들은 통합을 반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서귀포나 지금 동제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처음에 추진단장님께서 저하고 논의할 때는 시군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토론회나 이런 데 가보면 구세로 가는 게 맞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인 조율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주민투표에 관련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내부 정리를 좀 하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의가 어떤 정치인의 시각에서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찾아보니까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도민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도민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지역구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조심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시군세 도입과 구세 도입으로 해서 구세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저희들이 어떻든 기초자치단체가 생겼을 때 그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서귀포하고 동제주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제주형이라고 의미를 붙인 이유가 사무 배분과 재정조정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다가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기존에 고착화된 법률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무 배분은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부분의 어떤 틀을 벗어나자. 그리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조정교부금으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잘 준비해 주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지역갈등이 없게끔, 홍보 관련 부분에 1분 홍보, 59초 홍보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3개의 시가 생깁니다. 우리 손으로 시장을 직접 뽑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용이 담겨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할 때도 실질적인 부분으로 기초의원이 부활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홍보를 해 주셔야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홍보 방법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11월 27일로 일단 잠정 잡아놓고, 미루어지게 돼도 12월 18일 정도까지 ― 올해 내로 ― 한다면 그런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님 말씀, 그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이걸 세대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아까처럼 짧은 영상을 했더니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이거 뭐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영상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짧은 영상과 이어갈 수 있는 영상을 병합해서 그렇게 한번 홍보도 하겠고.

아까 11월 27일 부분은 차제에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9월 중에 요구가 왔을 경우에 계산을 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 부분을 못 박았다, 이런 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만약에 올해 내로 투표를 한다면 어쨌거나 수요일 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그러면 최대 12월 18일까지는 투표가 이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내부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 감세정책에 의해서 건전기조 유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세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국세가 6월 달 비교해 보니까 한 9조 6000억 원 정도가 덜 걷혔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국세 관련해서,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보면 약 3조 2900억 정도. 그 가운데 97% 차지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3조 1900억 정도가 감소, 6월 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957억 정도가 감세되더라고요, 6월 달 기준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 관련 부분들도 또한 7월 기준으로 한 480억 정도가 덜 걷혔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금액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 조금 덜 걷혔다는 얘기는…….

○하성용 위원  그러다 보면, 과연 앞으로 이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할 건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의 국세나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도의 결손이 난다고 가정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기이월 심사라든지 그리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결손이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현재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9월에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때 재추계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결손 규모가 산정이 될 텐데 어쨌든 그 규모에 따라서 재정 충격을 덜 가져가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작년에 1200억인가 천몇백 억 줬다가 올 초에 780억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하성용 위원  다시 반납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협의라기보다는 8월 29일에,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보면 내국세랑 지방교부세 규모가 있고 증가율이 나오는데 지방교부세 규모가 내국세 증가율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왔던 것들을 감 편성한 게 아닌가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그런 부분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기준으로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아니, 감해 가지고 받아왔다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감해 가지고 받아온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하신……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그러면 780억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를 덜 줄 테니 이거에서 차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정부 안의 지방교부세 규모를 보고, 또 저희가 정률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일단 본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방별로 구체적인 지방교부세 규모는 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연말에나 그런 차이가 있으면 내년 추경에 정산분으로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 안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내국세 증가율보다는 적어서 각 지방마다 감 편성해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담당관님, 안 보이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 살림을 총 담당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머리가 아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직은 덜 아프고 앞으로 좀 많이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심 위원  다행입니다.

근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너무 많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결산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21년에 226억, 2022년 429억, 2023년에 580억이 반환됐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예산 잡은 것들이 불용되면서 또 다시 우리는 추경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해 이번에는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구나 다음에는 이걸 좀 줄여야겠다. 물론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을 잡을 수밖에는 없지만 해가 갈수록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23년 결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580억 정도 나왔던 거에는 결산 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지만 일단 결산 기준의 변경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균특 보조금 반환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적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 조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국비를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균형 있게 국비에 대한 절충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국비 쓸 때는 국비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지방비……

○이경심 위원  도비가 당연히 매칭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0% 매칭되는 것도 있고 6 대 4로 매칭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국비 이거 얼마나 어렵게 따온 건데 도비를 써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업 하지도 않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는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부족하게 만들면서까지 그 돈 따온 걸 쓰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국비에는 당연히 도비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국비를 절충할 때 그런 보조율이 양호한 사업들을 위주로 절충을 해야 될 거고, 실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심의를 진행합니다. 10억 이상 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고 그리고 자체 심의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도 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건 불용이 이렇게 많다 보면 반환할 것도 많고, 580억씩 되다 보면 정말 써야 될 사업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쓰고 싶은데 다른 곳에 집행되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쓰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맞습니다.

국비가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가용 재원을 줄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미래모빌리티과가 304억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1억, 고용센터 41억.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어떤 건데 이렇게 41억씩이나 불용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사업의 구체적인 양태까지는 못 했고.

○이경심 위원  예를 들면 미래모빌리티과도…….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규모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거는 조금씩 감소하면 몰라도 연도별로 늘어나는 건 매해 분명 수요와 예측을 계산해서 국비를 자꾸 가져오고 있을 건데 수요와 예측이 부족하지 않나. 분명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올해는 이 정도 할 거라고 물론 고민하고 잡기는 했겠지만 수요와 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과다 반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의 말씀 유념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따와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국비를 꼭 해야 되는 것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아니면 연안 화물운송사업 안정화 지원 그리고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또 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안에 일부 담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정책협의회도 했었고, 국회에 넘어가면 저희가 예산지원팀 중심으로 국비 상황실을 국회에 상주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작년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진중한 국비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도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경심 위원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매년 적자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 자료에 보면 장례시설, 수영장, 체육관 이런 쪽에서는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결과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직영 시설물이 178개, 수입은 362억, 지출은 1012억. 무려 649억 원씩이나 적자가 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공공시설물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분명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도립병원도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 서비스 제공할 것도 도에서 책임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관, 박물관, 역사 관광지, 자연 관광지, 시설 관광지의 운영 상황을 분석했을 때는 여기도 또한 세입액이 134억인데 세출액은 277억, 적자가 143억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 자료에, 그 용역한 결과에 올렸으면, 입장료를 올리는 건 어떻겠느냐는 결과 보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공공시설물 적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행자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23년에는 ’22년보다 적자가 일부 줄었습니다. 물론 시설물을 관리 전환한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적자 폭이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폭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 절감이나 지출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료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는 바는 아닌데 도민 공감대라든지 공감을 얻으려면, 입장료를 올리려면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관광지의 입장료가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 아주 낮게 책정된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만 더 많이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자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으로 공영 관광지 요금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또 하나는 공영 관광지가 어쨌든 제주도민이 9%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외 대한민국 분들한테 오히려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요즘 가장 핫 이슈가 행정체제개편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박호형  사무 분장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했었고 그리고 재정 배분 관련해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가 올해 1월 22일 자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사무 배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가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 배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틀을 깨고 제주만의 어떤 사무 배분을 찾고자 저희가 한 3만 5000여 건에 대한 사무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분석된 사무 중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그냥 남아 있겠지만 그중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화가 맞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기초사무지만 광역에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사무 중에서도 기초가 해야 될, 기초에 권한이 강화될 사무 그리고 주민 밀접한 밀접성이 필요한 사무, 이런 부분은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국가 권한 이양받은 사무 중에 기초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 권한 이양 사무 중에서도 기초에 넘겨드려야 될 사무도 지금 많이 발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행안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정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7월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지사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7월 31일 날 이상봉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행안부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문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부분을 문서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아마 추석 때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께 홍보라든지 행정에서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홍보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다양화, 다각화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도 느꼈고. 최근에 도민운동본부에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서명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홍보 방법은 영상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다각화하고 있지만 대면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요즘, 저도 직접적으로 어떤 행사장이든 교육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뭐가 나아질 거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반, 예를 들면 43개 읍면동이라든지 172개 이(里)에 배포되거나 홍보되는 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홍보물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달라질 건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8년 동안 하다가 개편이 되면 뭐가 달라질 건가는 연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의 불편한 부분은 반대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달라질 부분이 뭔지를 좀 요약 정리해서 최근에 별도로 다른 홍보물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발언 중에 지금에야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귀도하는, 예를 들면 젊으신 분들이 생활하다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공항이라든지 각 지역마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모든 걸 역량을 모아줘야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민투표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안 보이면, 도민들이 호응 못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기존의 자료를 좀 더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순철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내년도 국비가 확정 잠정액이죠. 1조 97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7.3%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5년 치를 보니까요, 평균 5년 치 6.52%. 근데 도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급이다.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산 중에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올해…….

○위원장 박호형  예, 지금 하는 과정 중인데.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

○위원장 박호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올해. 예를 들면 민생경제활력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에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을 말씀…….

○위원장 박호형  예예.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굉장히 어렵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민생경제의 활력을 지원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탐나는전도 14%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한데. 코로나 때보다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내년의 예산기조는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사님이 내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오신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작년, 올해까지 하니까 제주도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한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생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하에서 부문별 편성이라든지 예산 증가율이라든지 해서 재정의 기능 그리고 경기 안정화 기능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0.2% 마이너스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일반회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23년 이전처럼 좋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최대한 가용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담당관님, 43개 읍면동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호조 관련해서 지역 현안들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어제 마감이 끝났는데, 제가 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역이 발전하면 도정이 이렇게 힘을 얻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역 현안들도 민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형  의원님 관련 사업들도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 주십시오.

저도 한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병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대변인 역할이 어떤 건가요?

○대변인 강재병  지금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 정책을 알리는 것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대변인은 지사님의 입입니다, 입. 그렇죠? 지사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 군데 시도에 설치돼 있나요? 지원 조례가.

○대변인 강재병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광역에서는 6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몇 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강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센터 설치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센터를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제주도기자협회나 언론 관련된 단체들이 수탁을 하게 될 텐데 그 수탁된 단체를 제주도가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설립되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고, 특히 센터가 설치되면 최소 인력이라든가 사무실 운영 등에 따라서 인력이 한 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5000,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예산을 거기다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필요한 것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게 언론사 지원이 아니고 취재기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는 아주 공감이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말씀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받게 되면 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축소될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보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가 심도 있게 논의할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5분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뭐…….

그럼 강상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서 홍보나 어떤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했었고, 최근에 도 차원에서 제주시에서 한번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공무원들 동원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리고 각 자생단체들 다 동원됐습니다. 그것도 제주 시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귀포 원거리에 있는 분들까지 이번에 다 갔거든요. 이런 거를 꼭 해야 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도민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투표 연내 실시 관련돼서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는 잘…….

○강상수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해 가면…… 양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하는 건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그다음에 제주시는 제주시 이렇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건 좋은데, 도 차원에서 어떤 특정 제주시든 어디든 전체 제주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 자생단체들 다 거기로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 자체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일상이 다 있습니다. 평일 날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이 정도 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동원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각 자생단체 회의에 가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우리가 옛날 APEC 하듯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에게 이렇게 막 홍보가 아니고 행안부를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우리 도민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걸 한번 파악하시고 그런 걸 자제해서 진짜 필요할 때, 주민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번 또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막 동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새기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도 도민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도민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도민운동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쪽에 알아주라고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버리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국세 3% 정률을 받아오고 있는데, 저도 특별자치도 이전의 상황을 보니까, 또 그 전에 군수님 했던 분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예전에도 3% 정도 수준은 다 받았답니다. 특별자치도 이전의 몇 년의 상황을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3.2%, 3% 넘을 때도 있고 2% 후반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3%는 예전에도 받아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확인한 것과 단장님하고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률 3%는 단층제의 전제였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3%를 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2005년도 2.93%였습니다. 그다음 2006년에는 3.03%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때는 2.93으로 됐는데 법사위에서 3.03 받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3%로 했던 거고.

그리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2005년 5월 20일 자에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자주 재정권을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보통교부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계층 구조가 개편이 되더라도 전에 받던 보통교부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더 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 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8년 동안 3%를 갖고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면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가 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3%가 과연 우리 제주도가 혜택 받은 것인가라는 것을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예전에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 유지는 우리가 꼭 찾아와야 된다, 이번에 할 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에도 3%대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지표와 관련한 걸 보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주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총 3225억 예산으로 426개 사업을 실시했다. 우수가 19.9, 그다음 보통, 미흡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하가 80.1%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통계 자체가 제주도의 주요 재정사업이 이렇게까지, 보통 이하가 80.1%를 차지할 정도인가라는 의외의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건, 처음에 예산담당관으로 오실 때 저랑 제 방에서 한 2시간 설전을 벌인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설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보고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원론적으로 이 성과는 누가 합니까, 평가를?

○예산담당관 양순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대상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시설비랑 공기관대행사업 그리고 행사운영비…….

○김경미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알고 있고. 주요재정 평가와 지방보조 평가를 대체 누가 합니까? 성과평가를.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위원회…….

○김경미 위원  어느 위원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일단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평가한 것을 적정 비율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읽었던 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시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제가 전반기에 있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6년 연속 1위였어요. 그런데 거기 평가가 잘못돼서 홍보비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대체 누가 하지? 6년 연속 전국 1위 한 데를 평가 미흡으로 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래서 결국은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위를 못 하겠죠. 결국, 그분들은 1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안 되면 근로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성과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 당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예산이 삭감돼서 김경학 의장님을 찾아가고 아마 여러 우여곡절 후에 다시 원상복귀, 증액도 아닌 원상복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공공적인 목적에 있는 주요재정 평가도 80.1%, 보통 이하로 간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지금 현재 지방보조 비율과 관련해서 성과평가 관리 체계를 부서가 하거든요. 대부분 부서가 합니다. 부서가 할 때 현장의 얘기,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왔으니까. 예산담당관하고도 설전을 벌인 기억도 있고 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고.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결산 심사 시, 그러니까 행자위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 예산결사 심사에 도의회에서 증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언하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전국 1위를 6년 연속했다. 이게 어떻게 미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제언하거나 지적하거나 함께 고민의 지점을 던져주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데서 많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대변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 평가 플러스 도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반영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운영 평가든 주요재정사업 평가든 부서와의 평가를 토대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사업 운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안 하도록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우미흡’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 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해서 ‘매우미흡’을 면할 수 있는 것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성과평가 할 때 지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표를 보면 부서의 판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작동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주무관들이 합니다. 이건 정말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되게 위험한 성과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도 이와 관련한 것은 ― 성과지표 관련해서 ―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건 개선해 보자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는 도정 현황과 관련한 출장으로 11시 40분에 이석이 필요하다고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퇴장)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문철 단장님, 지금 하여간 단장님께서는 수험생으로 치면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신속 검토는 하는데 12월 말까지 계속 검토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험이 없어져 버리면 시험공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최악의 가정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그 말씀도 물론 시나리오 중에…….

○이남근 위원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남근 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지만”이 아니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제도를 없앤다. 그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우리 입장에서 혼란이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혼란도 아니죠.

자료가 왔어요.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쭉 하는 거예요. 쭉! 쭉! 신속 검토인데 언제까지 기한이 없는 검토예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명심해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사님이 과연, 이건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어떤 형태의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종 결재를 하시는 분은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요?

법상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저라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내 공약사항이라면 제가 행안부 장관을 여러 번 만나려고 시도하겠습니다. 밑에 부하직원들이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만난다고 그래도…….

단장님께서는 행안부 차관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일 관련해서. 장관을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독대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가 직접 독대를 할 범위는 아니고요. 제가 배석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배석을 했는데, 배석을 했다는 게 우리 지사님하고 만날 때 배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몇 번이나 만나셨죠? 7월 31일 이후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공식적으로는 그때도 만났고 그 전에도 특별법이 작년에, 올해 1월에…….

○이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 공약사항을 했을 때 지사님이 행안부 장관을 만나려는 시도나 만났던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만나려고 했던 부분은 수차례인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 만난 부분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이건 정확히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작년 ’23년 겨울에 내려왔을 때 만났을 거고. 만났습니까, 그때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24년 5월 달 내려왔을 때 만나셨을 거고, 행안부 장관 가서 만났을 거고, 언론에 보도된 건 세 번입니다. 세 번 이후에 만나고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밑에 부하직원은 논리 개발하고 다 만들어 놓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이거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의 노력이 행안부 장관이 봤을 때, 부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 과연 행안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지사님께서 장관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또 부지사는 차관님이나 차관보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단히 노력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APEC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행정체제개편도 마찬가지였고 좀 아쉬운 점이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의 단체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절실한 게 있으면 단체장이 나서서 뭔가 노력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나름대로 시험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시험문제를 낼 사람은 시험문제 낼 준비를 안 한다. 이건 진짜로 그동안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부서가, 양 행정시 포함해서 40명의 공무원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도지사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소통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있어서 만약 행안부에서 12월 말까지도 계속 검토만 한다. 올해 12월 말까지도 검토만 한다면 그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 5분이 다 지났네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물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가상…….

○이남근 위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있어야 되는데…….

○이남근 위원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어떻든 도민의 뜻을 잘 전달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부분 신청한 8개가 다 됐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예산 증가 범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건데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나서 제주도 전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다 그랬을 때 고정예산 지출 비용이 꽤 많이 증가할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적은 있는지?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그 성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성용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4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됐을 때 예산 관련 부분들이 예산담당관한테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비교해서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8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약 4억에서 8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더라고요, 인건비와 여러 가지 문제들. 만약에 그랬을 때 43개 읍면동으로 확대가 되면 최소 20억에서 30억 사이 고정비가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본 적이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행정 내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인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만드는데 그 자치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이번에 반영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게, 이번에 8개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 운영비가 개소당 4500만 원 해서 그 경비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35명 범위에서 50명까지로 넓어지기 때문에 회의수당 이런 부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43개 읍면동에 어떻게 확대하느냐 부분은 시범사업과 2년여 간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시범사업 운영비가 필요 없을지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고. 그다음 특화사업 관련 부분의 비용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 문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회의수당과 사무장 인건비 관련 부분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도 않는데 시범사업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일단 시범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읍면동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범사업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장 채용 관련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사무장 채용하는 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을 땐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사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 프로그램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하성용 위원  행정사무요원은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따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성용 위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성용 위원  행정사무요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의 운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국이라고 말씀드린 건, 전담 사무인력을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사무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 전담 요원을 두는 건데 이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탁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이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도 받을 거고. 그때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들도 예산이 책정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일괄 계상한 3378만 9000원 이것은 그때그때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1년 경비인데 그건 주민자치회 전체적인 사무를 본다기보다는 이번에 첫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고 또 질적으로 올리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을 이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준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사는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걸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와서 더 잘 짜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생활임금 기준으로 저희가 짰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답변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흡하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자꾸 불러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전체적 상황이 다 어렵죠. 국가도 어렵고 제주도도 어렵고, 들어오는 세금도 덜 거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돈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100점에 95점이면 엄청 잘한 거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100점에 95점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96%, 우리 제주도는 95%. 그런데 1%의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점수는 1점 차이밖에 아니지만, 퍼센티지는, 징수율에서. 그 1%가 200억씩이나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820억, 거의 1000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납결손액 아예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돈이 65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잘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보다는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채용을 하고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여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니까 ’22년에는 조금 개선이 됐다가 ’23년에 다시 나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부서에서 인지하는 상태에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끔 “우선적으로 빨리 내면 인센티브를 줍니다.”라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진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고지서에 안내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연구해서 저희한테도 지원 요청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업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도 파악을 해서, 제주도에 재산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인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인천시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제주도에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해서, 협약해서 촉탁하는 제도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가 징수촉탁제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지방세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도가 도입됐고 법에도 근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세외수입 쪽은 아직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수촉탁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서에 잘 전달하고 저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인력도 채용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건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가 200억이면, 200억 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 돈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돈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건 이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전국적으로도 높여야 되지만 우리 도에 들어오는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더 많이 신경 써서 징수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병 대변인, 잠시만.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할 게 있어 가지고.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했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네요, 보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1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때는 어떤 사항이고, 혹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뭐 때문에 안 됐나요?

○대변인 강재병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연 지원대상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 지원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발의된 조례는 언론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취재기자들, 현장 기자들의 취재 지원과 교육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언론사에 지원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취재기자의 역량 관련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동안 또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대변인 강재병  특별하게, 도청으로 직접 의견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무슨 얘기냐 하면, 잡지하고 통신사에서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 들었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의회 쪽으로 들어온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에는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유선통신방송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주도기자협회 소속이라든가 제주도청 소속의 43개 출입 언론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로는 제주도에 주재기자를 둔 중앙언론이나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1 같은 제주에 지역사무소를 둔 통신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그래서 만약에 잡지를 포함시킬 거라면 지금 현재 도청에 등록돼 있고 제주도기자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언론들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대변인 강재병  지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문과 방송에 한정돼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 허용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 발의된 조례 내용에 인터넷까지 확대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인터넷도 확대되고 있는데 도청 출입기자단이나 제주도기자협회에 포함된 언론이 제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되도록 많은 언론인들을 포함시키려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관련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것 기준을 정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 강재병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석제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강종주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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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고경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양순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총무과장   김원칠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4·3지원과장   홍호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

기업투자과장   장성희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장   김상엽

동물방역과장   강윤욱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획1과장   김현수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기록

강수현   강윤자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