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33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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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5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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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중앙협력본부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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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3면

나. 대변인 소관	3면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3면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4면

마. 중앙협력본부 소관	4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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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679억 원이 증가한 7조 5783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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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5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총 7조 5783억 원으로 전년 7조 2104억 원 대비 5.1%인 367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부터 4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3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2166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573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951억 원, 특별회계 211억 원입니다.

49쪽부터 9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7쪽부터 110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에서는 총 21개 기금, 9개 계정을 운용하며, 2025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 규모는 1조 8734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 규모는 1조 285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79쪽 종합의견입니다.

우선 제주의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관련입니다.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편성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목표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보다 확장 재정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출 총량 연평균 증가율 3.6%에 비해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에 불과합니다. 국가재정 운영기조와 연계하여 관리채무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 재정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예산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예산 증가율인 3.2%보다 높은 5.1%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도의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도 차원의 재량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 등 앞으로도 복지 분야 재정 투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도, 행정시, 읍면동 예산 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수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전망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확정재정 기조에 맞춰서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극 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재정 전략과 함께 도민 체감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민생경제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평가 강화 및 구조조정 실시,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등 공직사회도 재정위기에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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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중앙협력본부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청렴담당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중앙협력본부)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세요.

이번 본예산은 녹록지 않은 세입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민생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심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대변인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제주의 혁신적인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도내를 비롯해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세대별, 지역별, 매체별 맞춤형 정책 홍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정을 펼쳐 나가고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강정마을의 상생 화합은 물론 미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은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와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석 대외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가차 없이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해서 그걸 바로 도민에게 좋은 취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그 결과를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환경 분야가 1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회복지가…….

○강상수 위원  사회복지, 보건, 그다음 안전 순으로 돼 있는데, 이번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치에 맞게끔 예산은 배정된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 분야가 1순위이니까 속으로 들어가면 설문조사 한 그 설문자들의 의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환경 분야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 안 되고 보니까 하수도 분야에 아주 편중된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설문자에 대한 그 취지에 벗어나는 예산 배정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후환경국에서 폐기물 부분에 대한 일부 사업들이 일몰되고, 그리고 대기 부분과 환경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일몰 등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국의 예산은 감소됐는데 환경 분야라고 하면 상하수도 분야도 포함된 개념이고, 그리고 저희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내년도 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하수도 부분의 환경 분야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듯하고요. 전체적인 환경분야 예산은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대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하수도 분야에 예산을 편중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내장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변을 잘해서, 이건데. 하수처리를 잘해서 어쨌든 우리가 해상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정화를 아주,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정화를 해서 해상으로 보내는데 이런 부분에, 환경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에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설문조사자에 대한 의견 반영은 취지에 조금 어긋났다. 환경 분야에 예산 편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하셨는데 어쨌든 설문조사의 내용대로, 각 분야의 결과치대로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한성철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한성철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1조 9311억 원, 전년 대비 573억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네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게,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역성장하는 그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세수에 도움되는 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레저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5년도부터 온라인 경마 부분에 대해서 레저세 27%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감면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 마권을 구입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국마사회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27% 할인해 줬으면 뭔가 이득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주도에 별도의 협약을 맺은 게 있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마권 구입비 27%를 할인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2010년도부터 우리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하고. 중계 경주수 확보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경주수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레저세 같은 경우에 746억,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되는데 협약 체결 이전에는 544억 이렇게 해서 220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중계 경주수 확보로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 감면해 주는 만큼 마사회는 그 재원을 가져서 도민의 관심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레저세를 27% 감면했을 때 16억 정도 수입 감소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103억 정도 세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세입은 들어온다고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예.

○강상수 위원  27% 할인했기 때문에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전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온라인 경주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7% 감면해 주고 중계 수를 확대하는 협약을 마사회 측과 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는 한국마사회나 레저세 16억 세수를 결손하더라도 예산이 제주도한테는 더 이익이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중계 수가 증가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방채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내년도에 2200억 정도를 발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상환액을 보면 원금만을 추계하고 있거든요.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안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자 상환액까지 같이 감안해서 지방채 관리를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자 상환액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자라는 게 지방채의 종류나 변동금리, 기준금리 이런 발행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함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이자 부분까지 넣는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자액을 감안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2024년도 지방채를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그쪽에 거의 109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거의 금융기관자금 쪽으로 1892억 편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대출 받는 형태 아닙니까? 이거 하게 되면 예산 이자 부분…….

(타이머 울림)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 편성을 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2025년도 지방세 수입과 관련한 부분을 봤습니다. 보면 전년 대비 573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된 세목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가 된, 그게 혹시 어느 세목인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분 취득세, 재산세 부분, 그리고 법인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위축돼 있어서 지방 소득세 부분이 감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배분이 되는데…….

○김경미 위원  지방소비세는 증가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증가된다고…….

○김경미 위원  저는 감액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 소득세가 1순위가 되고 그다음 취득세, 재산세. 크게 따지면 세 분야인데 실은 도민들이 딱 이 세목만 보면 경제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세 세목이 감소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만큼 제주도 지역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이번에 많이 편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것들도 지방채를 발행했다. 저는 이러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꼼꼼한 세출 점검이 이번에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예산 편성 방향에도 있듯이 예산에 관한 정확한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했고 재정 부분에 확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성과관리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엄격히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채 세입이 2200억이거든요. 전년 대비 200억이 증가했는데, 실은 좀 보시면 우리가 말한 경제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여기 발행액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일몰되어 가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로 및 공원 관리 토지 매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의 가장은 확장 재정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있다면 세입 결손과 같은 재정 부담을 메꾸는 것, 부족 부분을 메꾸기도 하지만 이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더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그거에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이게 해마다 감소할 확률이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수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없다. 계속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그냥 답습하듯 하면 지방채 발행은 하나 도민이 실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방채 발행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그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부분은 국가 경제 그리고 지역경제…….

○김경미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인 틀 관점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산을 투여한 로드맵이. 그거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은 세입 결손의 부족분만을 채우는 급급한 지방채 발행이 되고, 장기 미집행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로드맵을 잘해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투여, 그래서 나타난 게 탐나는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방채 발행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일단 지방채를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복지든 환경이든 다 경제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 세수의 증가를 꾀하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이번에도 우리 지방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변함없이 계속 도정이 가져가야 될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로드맵이 “이겁니다.”라고 제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입이 결손이 되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그걸 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손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머지를 가지고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들이 제안이 되고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것들이 도민들에게 돼야만이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도민들이 실감하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레저세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아까 답변할 때, 한성철 담당관님 좀.

답변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장외 발매와 관련해서는 레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27%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면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103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 103억 원은 온라인 경주 부분만입니다.

○김경미 위원  온라인 경주가 지금 온라인……. 아니에요. 우리가 감면 조례 할 때 온라인 경마 부분에도 레저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모바일 장치까지 하는데, 휴대폰까지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온라인 중계소를 더 확대해서…….

○세정담당관 한성철  온라인 중계분을 법에 6월부터 하게 돼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103억의 세입이 들어왔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올해분.

○김경미 위원  그게 들어왔다는 것은 팩트고, 지금 현재 온라인 중계소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얼마치인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이 제도가 시범으로 시행이 됐는데 올해 말까지 추정해 보면 103억이 들어오고 16억이 감면될 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는 이거 하는데 경기나 부산·경남도 과거 레저세 감면해 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용자가 정말 증가할 건지에 대한 조사가 더디어 있고, 그냥 감면이 먼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져올 이익이 그렇게 확실히 뛰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조세 감면에 따른 레저세가 오니까 당장 내년 세입이 감소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레저세 감면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저는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모바일 핸드폰에 대한 오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세입 감소까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익이 뭔지에 대한 것들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감면을 해 주면서 중계 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감면해 주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세수 확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한 22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부분도 내년에 시행은 하는데 이 중계 수에 따라 세입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마사회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중계 수를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영천 경마장이 2026년도에 개장이 됩니다. 거기는 50% 감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계소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대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감면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정말 열악한 데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마와 관련한 감면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실익적인 것을 따지고 건강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좀…….

○김경미 위원  제가 시간상 한 바퀴 돈 다음에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를 둔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거기 가서도 예산 심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가서도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원론적인 수준을 말씀드린 다음에 실장님하고 약간은 아쉬움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담고 질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좀 바라겠고.

실장님, 살짝 실눈으로 해서 웃음 띤 모습이 참 좋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짐작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모두에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다, 나눠보면. 그걸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상하수도 분야도 당연히 환경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환경 분야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22만 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국비 잘 확보하고, 이번 예산에도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분야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우리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분야에 더 투자가 돼야 돼요. 제주도를 더 지속가능한 제주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제주도, 환경을 지켜 나가고 보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송창권 위원  해야 될 일도 참 많아요. 민생 부분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고 사회·문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환경 분야에 우리 제주도만큼 돈 많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환경 분야의 돈에 무려 2배 정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인정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더 많이 써서 다른 분야에 갈 것을 거기다가 지금 해야 돼요. 왜 상하수도 부분에 관해서 하수도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은 고통 속에 있고 여기저기 갈등 생기고. 우리는 왜 하수의 공공처리시설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야 합니까?

실장님, 왜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상하수도 부분은 당연히 생활 기본 인프라이면서 생명수라고 칭하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 방지 차원에서 기반…….

○송창권 위원  실장님, 제 의도는요 제주도민 70만 명 정도인데, 70만 명에다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1500만 명, 1300만 명, 1400만 명 관광객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광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환경보전분담금 보류하지 마시고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환경에 드는 돈, 대한민국의 국민들 평균 환경 분야에 드는 돈 두 배를 우리가 더 부담하고, 그 얘기는 다른 곳에 쓸 것을 못 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할 생각을 가져야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우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해야 된다. 관광협회나 다른 데서 당장 관광객 줄어들 거 걱정해 가지고 반대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환경보전분담금은 저희들이 정책 사업으로 굉장히 숙의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환경보전분담금이 자칫 지역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벌써 시그널을 잘못 줬어요, 전 국민들에게. 나중에 이걸 추진하려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줄어들까 걱정해서 돈 안 되니까 이걸 안 하고, 환경은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다른 경기 어려우니까 이걸 안 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전 국민을 설득 못 시켜요. 제주도의 환경 중요합니다. 당장 어려워도 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건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이 불쌍합니다.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환경 분야에 지출하는 것의 두 배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요. 지금 정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실장님, 도대체 제주도 내에 예산 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만 우선 하세요, 답변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일몰 사업에 대한 검토 그리고…….

○송창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당연히 그 부분은…….

○송창권 위원  신규 사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신규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송창권 위원  권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에서도 저희가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편성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랬어요? 도지사 사업만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만 그래요? 신규 사업에 관련 내용도 관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 전혀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신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나쁜 겁니까?

실장님, ZBB 알죠? ZBB 알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영기준으로 예산 반영하는 거 알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포괄적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런 태도로 하지 마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위원님이. 제가 모르니까 답변해 주시라고요.

○송창권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이 그 정도 몰라서 저한테 다시 답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떤 사업에 대한 영기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영기준예산 압니까?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모르겠습니다. 답변…….

○송창권 위원  영기준을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이 영기준예산을 모른다니요.

Zero-Based Budgeting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미 아주 관료화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관습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제로 상태에서 재점검하겠다, 워낙 재정이 나쁘니.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자원을 안분해 나가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사례가 있습니까?”라든지 이런 생각만 해서 점증주의로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 나간다든지,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상황이 변해 나갈 때에는요 영기준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도입해 나가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신규 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얘기하면 “이거 신규 사업이라 안 됩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송창권 위원  신규 사업이 연계성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기의 조절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재정 분석도 필요합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다 반대를 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추가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열띤 토론, 이게 다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정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모든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제주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 회복 예산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모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은 우선 가용할 재원을 총동원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해서 재정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를 엄격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시기에 도민 민생경제 그리고 경제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속가능하도록, 도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 포함해서 제주도의회 지역구의 민원을 많이 듣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실장님의 표현대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했다고 하는 실감이 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매해 되풀이되는 겁니다마는 행정시 예산이라든가 읍면동 예산이라든가 실제로 숫자로 확 나타나는 체감 예산 부분은 ‘어, 이래도 되나?’ ‘예산은 5%나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두꺼운 사업명세서 하나하나 살펴서 챙겨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용역 부분 두 가지를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예산담당관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로 절로. 특유의 예산담당관님의 그 무표정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호감도 받을 수 있고 비호감도 받을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하시면서 평생 들을 욕도 많이 들으실 거고 하여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연구 용역이 2개 올라왔더라고요. 공공 조직 진단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올라왔고, 하나는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이 올라왔는데,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조직 진단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은 보니까 2021년도에도 똑같은 연구 용역을 했어요.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금액도 똑같아요. 뒤에 내용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천지개벽할 일도 없는데 다시 중복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조직 운영 기준에 자치단체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2022년에 했었고 2025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3년 단위로 무조건 하게 돼 있는 용역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자치단체 주관은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

○이남근 위원  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조직 진단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용역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필요하다고 보이고. 2022년에도 용역을 해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조직이나 정원 조정을 했었고, 그것을 기초로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직 정원 진단을 3년마다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조직 정원뿐만 아니라…….

○이남근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행안부의 페널티가 있습니까, 안 하면?

○예산담당관 양순철  페널티까지는 확인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남근 위원  지난 3년 동안 조직에 큰 변동 사항이 없을 텐데 행안부에서 이걸 요구하는 거라고 무조건 해야 되냐고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기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시 3년이면 퇴직하신 분들 얼마 되지 않을 텐데,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듯이 과연 이게 1억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 연구 용역 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일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조직이라는 게 생물처럼 계속 시대에 맞게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3년은…….

○이남근 위원  시대에 맞게잖아요. 3년이면 그 시대에 맞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맞다고 보세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다고 보고…….

○이남근 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이거를 논쟁할 일은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행안부에 꼭 필수 조건, 무조건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3년간의 기간은 그다지, 업데이트하는 정도 수준의 연구 용역이면 우리의 세금, 혈세를 1억 5000 정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위원 중에 한 명이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교부금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도 잘 알다시피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는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지금 이번 예산이 맞나요? 주민투표 결과가,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들 노력하시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본예산에 이 예산을 태우는 게 맞는지?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주민투표 시기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용역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기간이 저희는 한 8∼9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 2025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으로 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이남근 위원  예, 듣고 있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런 조정교부 용역했는데 거기도 8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만약에 이것도 편성을 해 놓고 주민투표가 안 된다 그러면 불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실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주민투표가 된다, 안 된다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민투표 실시 결과를 보면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 건이. 이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없어져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세출 총계 대비해 가지고 한 21.6%, 270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 심사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 문제가 많이 불거졌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유용 문제. 제주도청은 어떻습니까? 사무관리비를 쟁여놓고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약간 모자란 거,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모자란 거 쓸 수 있는 돈으로 놔두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부서별 고통 분담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사무관리비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축소, 감액돼 있고 그래서…….

○이남근 위원  감액된 거를 정상화시키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경비로 해서 편성해 놓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사무관리비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보니까 아마 전남도청의 사례들은 공무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전남도청에서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사무관리비 횡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제주도청에서는 벌어지지 않게끔 이번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 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조직 진단 관련 용역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제도 용역 관련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조직 관련 부분들이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꼭 내년에 해야 될 것인가, 용역에 대한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는 앞서 이남근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2022년에 용역을 했었던…….

○하성용 위원  내년 용역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돼 있는 조직 용역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에 의한 용역인지, 두 가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 부서에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올린 것은 사실 행정체제개편과는 결이 다르고 과업 범위나 이런 것들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직진단 관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기초단체 설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조직 용역은 불필요한 용역이 돼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3개의 행정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직 결과에 대한 부분이면 저는 좀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용역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다시 용역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주민투표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의 경과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투표가 이뤄지거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연구 용역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조정교부금제도 관련해서 이남근 위원님이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했는데 이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작년에 15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상 최대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5억 이상 용역이 거의 없이, 한 번인가 20억짜리 용역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에 제주미래비전과 관련된 용역의 금액이 많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쵸. 15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작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먹튀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그 안에 조직이라든지 행정시에 대한 교부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다 녹아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 기초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3개 안으로 합시다 해서 제안만 해서 끝나버렸거든요.

지난번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단순한 다른 용역과 견줘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 과정에서 각종 설문조사 그리고 각종 회의, 워크숍 등등의 행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 게 그 용역의 내용이거든요.

○하성용 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숙의토론이라는 과정을 가졌고 공론화라는 과정을 가지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직진단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5억씩이나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연구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남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그때 15억 용역이 그런 절차상 과정에서 토론 중심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하성용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용역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저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문했고 그에 따른 부분들을 안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먹튀 용역이라고 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와서 조정교부금제도 용역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용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조정교부금 용역은 저희가 단층제를 시행하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근 20년이 흘렀고 실질적으로…….

○하성용 위원  필요하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투표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끈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8일 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 관련해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제주도 5대 투자 중점 분야 관련해서 예산 편성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진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로 이뤄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1번 가치를 경제활력 지원에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복지안전망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이미지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5개 중점 투자 과제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민생경제 관련한 예산들이 녹아들어 갔겠냐? 지사 공약사업에 많은 분들이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아니고 “민생경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세출 예산안 관련 부분에서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3679억 원이 증가해서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환경, 일반 공공행정 이렇게 배분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산업 관련 혁신 이런 부분들은 증가하고 있어서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민생예산에서 홀대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조직 관련 부분에서 조직별 세출 현황을 보면 도 전체 관련해서는 5.1% 증가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0.4%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관련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 본청 관련 부분들은 11.6%가 증가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1.6%,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0.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관련해서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또 민생경제 관련과 지역 관련한 부분들의 예산들이 홀대되고 있다. 읍면동 예산 관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43개 읍면동 중에 28개 읍면동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을까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는 ― 읍면동 포함해서 ―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도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정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도에 일부 집중되다 보니 행정시 예산에 대해서 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행정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최대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2024년도 예산에서도 감이 됐고 감된 상황에서 또 감돼 버리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동 예산 속에서도 어떤 예산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분석 관련된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도민, 민생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애써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환경 쪽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선도하겠다, 롤 모델이 되겠다고 해서 풍력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3000억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기념도 전 세계적으로 27년 만에 제주도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랑을 해 주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 2035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그간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서 3000억 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민생토론회에서 국가가 제주를 글로벌 허브 중심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혁신산업국과 기후환경국이 연계해서 내년 세계환경의 날 유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환경에 대한 이미지 부각은 물론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되고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도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경과 민생은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제주 모두의 모토가 민생경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예산 편성들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존경하는 김인성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지방채재정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도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고 해서 2024년도에 47.4%, 2025년도에 48.3%, 그리고 2028년도에는 무려 50.5%까지 관리채무 비율을 늘려서 선순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2024년도 16.2%, 2025년도 17.1%, 2028년도에 15.1%, 2029년도에 14%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는, 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금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제 활성화 등 재원이, 세원이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는 지방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적 선순환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는 왜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면에는 저희가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그리고 내년, 2026년 이후부터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섞인 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데 굳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저희들 맞지 않다고 봐지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확정 재정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리고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대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경제가 한꺼번에 확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점점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정책적인 제언으로 해서 제주특별법 5321개의 특례의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각 부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으는 방법으로 해서 민생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상공인 이자 감면이나 아니면 청년 보증금 이자 감면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제 발전 플러스 기업자본 육성 그리고 도민 중심 플러스 경제 발전, 그리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라고 해서 이런 조례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정책적으로 제언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는 일자리 조례라든가 주거 기본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 단계 넘어서 민생경제 발전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언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보다는 기존에 경제 관련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과제, 방향성에 대해서 그쪽 계정을 통해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공무원 패널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부지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필요 45.6%, 불필요는 32.1%. 그리고 전문가 필요 55%, 불필요 32%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물론 지금도 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모두가 다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정무 감각이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경제부지사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도 경제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3명의 부지사를 두는 것은 저희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패널조사를 통해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꿔서 경제부지사를 두는 선호도에 대한 비율인지 아니면 정무부지사를 두고 경제부지사를 둬야 된다는 판단인지 제가 그걸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경제부지사에 대한 도입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 그리고 의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시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에는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며칠 전에 오영훈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도민의 행복을 지키는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명확한 설정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모든 가용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민들께서 보고 있는 방송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목표와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각종 지방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5개 분야로 구분했고, 이 부분은 민생경제 활력화와 연계시켜서 지속가능하고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 말씀이고.

5대 중점 투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위원장 박호형  경제활력 지원이라든지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생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선8기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일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읍면동 예산 관련 홀대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큰 틀에서는, 제주도에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저는 뿌리가 읍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3개 읍면동이 뿌리이고 그리고 거기에 든든한 뿌리가 바탕이 돼야 나무가 성장하고 과실수가 열리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맞고요. 뿌리는…….

○위원장 박호형  뿌리가 든든해야 과실이 생겨서, 또 그 과실을 통해서 다시 복지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로 돌아오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민생경제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있는데…….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도 본청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54.8%에서 내년도에는 56.8%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읍면동에서는 예산 비중이 2.5에서 2.0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6%였는데 도청은 5.5%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7.6%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2025년도 전체 5.1% 증가율을 보이는데, 도는 13.5% 증가하고 있고, 12.3%죠. 읍면동은 약 200억 정도가 감소해서 11.5% 감소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읍면동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되면서 예산 홀대론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률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반영률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84.6%, 올해는 84.8%죠. 또 내년에는 82.3%가 됐고. 도에서는 2023년도 86.6%, 이것은 예산의 신청 대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85.5%,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86%, 거의 90% 육박하는데. 읍면동 2023년도에는 67.4%, 2024년도에는 68.8%, 내년도에는 64.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정의 역할이, 실장님, 듣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역할이, 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아우성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 주민자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가. 그렇지만 민생경제도 읍면동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세 번째 표 한번 볼게요.

제가 읍면동 예산 감소율을 봤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시설비 대폭 감소된 내용을 보고 있고요.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수는 2023년도에 96건, 올해 63건, 내년도에는 35건으로 굉장히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표4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설비 예산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의 경우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17.5% 감소한 135억 원이 편성돼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40.3% 감소한 32억 정도 편성돼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17.5%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40.3% 감소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5를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읍면동 예산들이 반영 안 되고 어디를 가나 봤거든요. 시설비 내용인데요. 2025년도 시설비 도 전체적으로 962억 원, 7.2%가 증가해서 1조 4235억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도가 51% 차지해서 861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13.4%. 또 읍면동에는 마이너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5.2%죠. 그래서 39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돼서 증감율 마이너스 4.8% 편성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봤거든요. 어떻게 편성됐는가 봤는데, 지금 표6 띄워 있는 거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내외 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올해보다 25%가 증가한 638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액된 1280억 중에 도에서 수행하는 게 1118억. 그렇죠? 행정시 본청은 162억 정도 있고, 읍면동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볼 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이 이렇게, 이거 분석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저런 부분들은 다 염두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대충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지금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역할이라든지 행정의 역할, 의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행정에서는 읍면동에, 우리가 다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원들은 다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읍면동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읍면동에 포함된 복지라든지 그리고 민생경제 바닥에 깔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기형적으로,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서 바닥이 이렇게 든든한 게 읍면동인데 역삼각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머리가 비대해져서 밑에 바닥이 ― 읍면동이 ― 활동을 못 해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뿌리가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은 5.1% 증액됐는데 과연 어디에 쓰는 거라? 전년도도 편성 안 돼서 삭감되고 이서? 이거 문제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희들의 역할이 참 갑갑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역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 그리고 기금 자금을 활용해서 확장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의 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행정시 실링 예산 범위 내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5.1% 증가하면서 굵직한 지방채 투입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입이 되고, 전체적으로 2025년도는 국고보조가 2조 659억 원 확대가 됐고, 국가직접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정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될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RISE같이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집중된 상황이 됐고, 그렇게 국고보조 등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 사업은 아니고 청사 신축이나 지역 현안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읍면동 예산에 편성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정말 민생예산인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들여서 도민들을 위한 민생회복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밑에 있는 바닥, 읍면동에 있는 걸 고려치 못하면 이게 잘할 수 있다고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반성보다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이고 한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고요.

계속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관리하는 걸 보면 차입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자금이라든가 기금 활용할 수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있고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고 유리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무래도 금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자기금을 사용하는 게…….

○강상수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최고 유리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강상수 위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가.

○예산담당관 양순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10월에 발표된 건데 3.25%입니다. 3.25%고요. 근데 보면 올해는 그나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10억밖에 안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금융기관 자금은 증가가 돼버리고, 1892억으로 증가가 돼버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0억으로 굉장히 규모가 작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인수액 2조 6000억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부세 사정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100억만 정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방채 여력이 부족해졌고 부득이하게 금융기관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2% 한은 기준금리에서 어느 정도 돼요, 추가?

○예산담당관 양순철  금융기관채는 보통 이자율이 한 4%대나 5%대 정도 될 걸로…….

○강상수 위원  4%죠. 4%, 5%.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4∼5%.

○강상수 위원  우리가 지방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0.5%만 금리가 올라도 굉장한 이자 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담당 관련 부서에서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에 있는 기금이나 자금 쪽에다가 지방채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5년에도 보니까 전혀 안 보여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이번 달 정도에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율이 괜찮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쪽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저금리 금융기관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쓰면서 최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런 지방채 관리 부분 심사숙고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정담당관한테 해야 되나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 목표가 40억이었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강상수 위원  올해는 70억.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70억인데…….

○강상수 위원  내년도가 40억?

○세정담당관 한성철  목표액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때 조정을 좀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강상수 위원  저도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40억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됐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1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18억. 50%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또 올해 2024년도 목표액을 70억으로 잡았어요. 지금 얼마만큼 모금이 됐는지 알아요? 202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억 정도 모금됐거든요. 이게 70억 가능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는 추계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목표액을 크게 잡았는데 내년 목표액은 2023년, 2024년 들어온 기금 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40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내년도에는 4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 40억의 50%도 달성 못 하면서 2024년도 올해가 70억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상수 위원  2023년도에 100% 달성했으면 그나마 50∼60억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50%도 달성 못 한 상태에서 2024년도 목표액을 70% 잡았다는 거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작년 202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40억, 70억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는 어떤 분석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 이렇게 들어오는 추이를 보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회기 때 중기지방 5개년 계획을 조정해서 내년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이 될 걸로…….

○강상수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이거 반드시 해야죠. 올해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이거 반영시켜야 돼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이게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서 어쨌든 자금 관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레저세, 아까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제가 시간 관계상 끊은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레저세의 세수로 가져가는 게 본장에서 하는 게 있고 중계경주가 있습니다. 중계경주는 장외발매소…….

○김경미 위원  제가 경마를 잘 몰라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중계경주는 장외발매소가 있고 온라인 경주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네, 그것은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온라인 경주 이 부분은 올해 6월 달에 신설돼서 이거에 대한 감면은 없고, 장외발매분에 대한 감면이 27%고 그게 2010년부터 쭉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160억 원 정도 감면을 해 줬는데, 마사회가 지역사회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마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섯 차례 협약을 거쳐서 가져가고 있고, 온라인분에 대한 감면 비율이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7차 협약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정리를 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장외발매분만 레저세 감면이 되고 온라인은 아직 안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효과가 제대로 검증돼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감면으로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가? 사회공헌은 감면이 되든 감면이 되지 않든 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요즘 ESG 경영을 다 해야 되는 게 평가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세입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감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가?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그건 행정에서 그 검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조례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이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양순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 예. 가슴이…….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주택도시기금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사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고 공약도 있고 행복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이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는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 대출을 받을 때 쉬운 대출보다 좀 어렵지만 이율이 저렴한 데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복권기금, 저는 초선 때부터 예결위에만 되면 쭉 복권기금을 했습니다. 다시 예결위인데, 복권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초전을 하게 되면, 복권기금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내 신혼부부, 둘째 자녀 출산 가구, 초년생, 기타 주거 취약지구 주거비 지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2023년 복권기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재원이 전액 복권기금으로 조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으로 하라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가 되고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부분은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강상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은 공공자원관리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도시기금이 요건이나 조건이 제한적인 부분이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매칭되는 게 없어서 일단 주택도시기금…….

○김경미 위원  알아보지 않으신 거죠? 매칭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예산담당관 양순철  우리 실무자가 알아봤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질의를 했으니 좀 알아보시고 전환이 가능한 건은 전환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율이라도 낮춰……. 지금 한 1000억 돼요, 이자 상환까지 하면. 지방채도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까지 하면 996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환을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읍면동 예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읍면동 예산을 얘기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결단은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왜냐하면 시가 실링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실링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국도비 매칭이 또 실링으로 묻혀져요. 도비 매칭이 여기서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도비 매칭을 왜 시가 합니까? 시비 매칭도 아닌데. 이게 실링이에요. 그러면 그 도비 매칭을 다 빼고 국도비 매칭을 다 빼면 가용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실·과도 실링에 묻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여성폭력시설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에 가폭 하나 성폭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군데, 근데 제주시에 등록됐다고 제주시에서 실링으로 하고요. 서귀포에 등록되면, 딱 하나만 되어 있는 데도. 예를 들어 쉽게 여성장애인상담소다. 제주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서귀포는 없습니다. 근데 제주시에 등록되어서 제주시에 실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별자치도 18년 동안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도가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한 개 기관만 있는 것을 시에 등록했다고 시의 실링으로 풀어야 되는가? 저는 이 고민이 이제는, 그래야 읍면동이 삽니다. 읍면동, 제가 언제부터 도지사가 임명한 동장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민원이 동장한테 안 가고 도의원들한테 와요, 예산이. 전 동장이고 싶지 않고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은 도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거 잘 들으셨죠? 조금 전에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도 나름 읍면동에 대한 기능 그다음 역할 잘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또 현행 상태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접근이 필요하고, 저희가 18년 동안 계속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읍면동, 행정시, 그리고 도 예산 편성을 해 오는 과정에, 물론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더더욱 읍면동의 예산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사님의 목표가 ‘다함께 미래로’입니다. ‘다함께 미래로’. ‘다함께’라는 거는 읍면동도 포함시켜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 해결책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저도 모름지기 행정 쪽에 전공을 하고 실지 자치분권 관련 활동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제주도의 우리 도민들도 그렇거니와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단층제잖아요. 실제 우리가 단층제인데 업무상으로 보면 복층제입니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층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 처리 면에 있어서는 복층제로 오히려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애써서 제주시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필요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더라면 시장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는 복층화고 행정체제는 단층화고. 만약에 기초단체가 부활되면 오히려 행정체제는 복층화가 될지 모르지만 업무 처리는 단층으로 처리한다.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실장님의 위치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려고 해요. 정치는 그냥 뭐, 나쁘게 표현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잡탕스럽게 이것저것 막 그냥 해대는 것처럼만 생각이 들고, 행정은 아주 고귀하고 일관되게 법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속성 있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중립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정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들을 매우 중요시 여겨줘야만이 4년 동안의 한정된 임기를 받고 선택 받아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도 선택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막 바꿔지는 것들이 많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은 이유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에서 바꿔지는 경우도 많은 거죠. 지속되는 것도 많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의 현안은 굉장히 요구들도 많고 그런데 신규 사업 이 하나로 발목 잡혀 있는 게 오히려 제주도정을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활력이 넘쳐야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빨리 대응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해 놓은 거 아니면 “이거 새로운 거 지금 돈 어수다게”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되면 도정이 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평가에서도 매우 잘못된 평가가 되고 왜곡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치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 세정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아, 세정담당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조건 얘기하면 “신규 사업이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아예. “신규 사업 좋습니다. 좋으면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주도가 활력이 떨어집니까?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선 저는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마침 제가 예결산 위원이라서 그때 가서 얘기할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랑하려다가 만 예산담당관님.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님은 사랑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하려다가 만, 그만 된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송창권 위원  많이 힘들었죠, 이번에?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제는 익숙한 면도 있고, 일상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은근슬쩍, 은근슬쩍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은근슬쩍 어떤 거를 하셨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아까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얘기하려면 참 많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곳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권, 도지사의 편성권을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침해하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도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마을에서 순번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일반 예산으로 하면 어려운 부분들을 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바닥에서 요구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함, 위원들도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에서 일반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주민참여, 시정 참여예산 이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 이건 예산을 잘 반영시켜줬어요, 증액도 하고. 왜 이렇게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잘해 주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참여예산은 선정되는 구조가 일단 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단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랑 도민 투표를 합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지금 없어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름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청 주차장 시스템 개선,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동문시장 게이트 안내판, 제주종합경기장 황톳길, 그다음에 공원 운동기구, 맨발 걷기길, 산책로, 산책로, 놀이터 정비, 제주 돌계단, 도로 조명, 범죄 예방. 이런 사업들이요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시정 참여예산 중 시설비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무려 65.3%, 전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딱 돌려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거는 저희가 돌린 부분은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공모나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제안을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책임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2시간 동안,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40분 이상 책상에 잘 못 붙어 있는데, 앞에서 대답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괜찮고 뒤에 있는 분들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말씀 안 하시고 다 땅바닥만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일로 와 가지고, 제가 질의 시간에 또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가끔 긴장도 풀어져야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번 질의 준비를 하다가 11월 1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보도자료 낸 걸 봤어요. 보도자료 낸 걸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로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세외수입 부분의 보도자료, 아마 다들 기획조정실 거 갖고 있을 겁니다.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33억 증가한 1928억 원을 편성했다.”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 건가요?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33억 증액’. 세외수입이 어떻게 증가, 거두실 예정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보면 화북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1000억 들어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사항은 없었다.

○이남근 위원  아, 그러한 특수한 징수 여건 없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쉼표가 안 들어간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쉼표는 제가 문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긴장 많이들 하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얘기한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해외연수비, 민간국외여비는 좀 삭감이 됐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3.5%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사님 워낙 밖에 나가시는 거, 글로벌한 도지사님이 되셔서 밖에 나가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민간인들은 워낙 재정 규모가 열악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2025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편성하지 못했던 모범 공직자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 그리고 환경미화원 연수, 이런 쪽에 국제화 여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남근 위원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국외업무여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해서 우리 직원들, 진짜로 고생 많은 직원들 보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내 인정받은 공로를 통해서 포상을 받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큰 힘이 되고 아무래도 일하는데 더 적응이 돼.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증액이 됐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워낙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오고 선진지 시찰도 많이 하고 우리 지사님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다른 민생경제 예산들이 없는 상황에 이 비목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이남근 위원  건건이 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게 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도정의 정책이, 물론 외국 직항도 있지만 글로벌 동남아, 특히 아세안 플러스알파 국가의 협력 체계를 부단히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 관광 수요하고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 다양하게 국제화와 관련 국외 활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더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좁은 제주도에서 좀 더 벗어나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일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건데요. 전체 예산 대비 이런 엄중한 시점에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처마다 이런 국외여비가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무원들이 밖에 가서든, 밖에서 들은 제보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어떻게든 이 경비를 아끼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으니까 경비를 좀 더 나이브하게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국제화, 좋습니다. 근데 당장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당장 민생경제가 없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 비목만큼은 저희들이 아마 이번 예산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좀 더 쓰신 거 제가 30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한다는 읍면동 예산 관련 분석한 부분은 박호형 위원장님이 워낙 분석을 잘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실링 얘기까지 다 해서 제가 할 말을 다 해 버려서 이 부분은 잠깐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예산 관련된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해소사업 관련 부분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지역 민생경제에 관련된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이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실링 예산 관련 부분에서도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매칭 비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지방비 투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사업들, 그다음 핵심사업에 따른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들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했죠. 한 12.5%가 증가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지방비 매칭 사업 관련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되다 보면 우리가 민생경제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과연 국고를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의 국고를 가져오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데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국비와 관련된 공모사업 절차에서 저희가 지방비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 이뤄지고 있고, 해당 소관 부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평가시스템은…….

○하성용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사업 관련 부분은 미흡이라든지 이렇게 평가해서 예산 삭감도 해 버리고 또 아주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국비 사업 관련 부분들도 우리 제주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평가 관련 부분들이 강화되고, 일부러 매칭 사업을 하라고 국가 시책으로 내려주는 사업들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방비 들어가고 국고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고, 물론 가용재원, 자체 재원이 일정 부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 물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인프라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다. 대신…….

○하성용 위원  제가 국고보조사업을 가져올 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가용예산이 없으면 국고보조금을 아무리 가져와도,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금 관련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반납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맡고 있던 경제활력국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부분은 국가가 굉장히 야심 차게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 전액 지원사업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집행액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 꼼꼼하게 점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준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분석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평가, 그다음 분석, 어떤 것들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 국고보조금이 일몰됐을 때 지방비로만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그때 와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하성용 위원  이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고보조금 관련 부분들은 이런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든 지방보조금이든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용재산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은 보니 탐나고 범은 보니 무섭더라.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국비 매칭에 대해서, 국비 매칭만 있는 거면 많이 따오면 좋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애쓰게 따온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비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국비가 있어서 저 사업은 꼭 하고 싶다, 국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왔는데 실제 정말 문제가 됐던 것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역 내 예산 수요가 없거나, 둘째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실제 반납금에 대해서 나왔고, 또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애쓰게 노력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공로는 정말 마땅히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억 이상 보조금 반납금 사업에 대해서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도, 여기는 보통 419억이 반납되고요. 또 가장 많았던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겁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는 여전히 노력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당연히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 국비 확보 전에 국비사업과 관련된 사전심사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조금 매칭되면 좋은 사업과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확보하긴 하지만, 그래서 막상 해 보니 사업 예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되는, 불용되는, 이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털은 보니 탐나고 범은 보니 무섭더라에, 국고보조금이 그 속담에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체 재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레저세 부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레저세 부분은 다른 데도 내고 있고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영천시는 이 레저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까 말까에 대한 용역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기는 후발주자고요. 저희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섯 차례 협약을 체결했고 나름 한국마사회 측과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계경주에 대한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통해서라도 역외세원이 확충된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과 제주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한참 앞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굳이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감면부터 해 줘야 됩니까,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이건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조례는 저희가 27% 감면해 주는데 27%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7% 온라인 레저세 감소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논하지 않고 감면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번 회기 때 다시 거론될 부분이라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나머지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입니다.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와 자체 사업 포함해서 262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62억이죠. 돼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올해는 171억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90억 정도가 증액됐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서 신규 사업이 거의 78억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78억.

○위원장 박호형  도에서 추진한 행사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행사운영비는 보통 일회성이 많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아니면 네트워킹해서 또 다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면 그 행사는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무슨 특별전, 교류전 같은 것은 상시로 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일회성이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 78건 중에 제가 보기에 반 정도는 일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것을 어떤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행사 자체는 저희가 꾸준히,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내지는 이미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매해 민간 용역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 외주화로 볼 수 있고, 계약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예산들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질문도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꼭 필요한 신규 예산이고 부서의 어떤 정책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신규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호형  적극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은 제주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지사님이 7조 5000억 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실장님한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이, 임금이 깨끗하고 맑아야 지방의 백성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 걱정은 행정에서는 되고 민간에서는 안 되고 또 읍면동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우리 도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의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고, 물론 이쪽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운영비가 있으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아트센터에 보니까 6억 얼마 정도 새로 편성돼 있는 게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개관 기념 특별 공연, 물론 다 좋습니다. 이런 것 좋은데, 그리고 900% 증가율 보인 것도 있습니다.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파악해 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지 말라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00만 원 예산인데 3억을 증액했다. 이건 90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 지역구의 위원님도 계셔서 하는 내용이고. 기후환경과에서 500에서 5000으로 900% 상향된 게 있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성, 형평성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아무리 예산을 잘 반영하더라도 도민의 중심에서 도민의 생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빗나갈 때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민간위탁 관련도 1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형평성, 지역의 여건 그리고 다양한 계층 분야에 따른 예산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 도민의 중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할 분 계시면…….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서, 시간 절약상.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되고, 물론 예산 편성에는 안 돼 있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도지사님이 동의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 사업이 예산서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됐으니까 써 놨는데 실장님 판단에 “아, 이거 도지사는 동의했더라도 신규사업이야. 그래서 이거 교부신청 들어오면 아예 신청 자체도 하지 마.” 행정시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질문이니까 얼른 대답만 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사안을 봐야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예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의를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면 동의는 했더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관련 부서에, 집행 부서에 할 수 있죠.

○송창권 위원  아, 집행하지 마라. 실장님이 “집행하지 마라. 그거 교부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집행보류를 시켰다가 추경 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삭감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요구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송창권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해야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송창권 위원  부서에서 판단을……. 부서는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죠. 예산요구서에도 다 반영되고 그렇게 간절히 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귀하게 얻었구나, 도지사님이 동의를 해 주셨네, 의회에서도 방망이 두드렸네. 심의·의결됐어요. 예산서에도 올려졌어요. 딱 걷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교부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고, 했음에도 보류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추경 예산 때에 이건 감액시켜 놓고 요구를 해라.

실장님, 그 정도의 권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사업은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도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법령입니까, 아닙니까? 법령에 속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속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죠.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 위반했을 때 물론 여기에 징계 절차라든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등등 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공항소음피해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지를 남겨놨죠. 판단은 도에서 하실 텐데, 지금 3년째 묶여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부적정하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너무 오래 써서 미안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 거치는 과정에 그 당시 2000년도에 부결이 됐고, 부결된 건이 조례로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  안 맞으면 재의요구를 하든지 해야죠. 재의요구를 잘하시잖아요.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되고, 논란 속에서 결정된 것들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혼자 판단하시지 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세한 얘기는 오후에 질의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송창권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실장님, 제가 실은 초선 때 이와 관련한 걸 감사위원회에 제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일 때고.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규 사업이라도 지사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건 진행하는 게 맞다. 절차를 밟은 걸로 본다. 왜냐하면 도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과 관련한 보류를 하고 추경에 다시 삭감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다시 재선되면서 의회에 대한 경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도 보조금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두 기관의 수장끼리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기조실과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를 해서 이 얘기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본회의장까지 가는 과정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도민들이 의원을 뽑은 도민의 결정권에 합당한 처사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에 대한 도민의 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결된 부분은 조례 제정 절차상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특별회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실익의 문제입니다, 재원에 대한 문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효율성이 없는 특별회계를 조례에 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할 수 있다. 물론 임의 규정이지만 조례에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 기관하고, 물론 공항공사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특별회계에 편입돼서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과정,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아까 그 말씀은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좀 다른 거고, 저랑 얘기했던 답변이었고요.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 말씀은, 아까 조례에 관련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서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 김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보조금 관련한 부분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본회의장에서 동의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의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민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실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신가요? 혹시 답변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 질의할 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못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부분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지역에 알맞게 잘 안분해서 자원 배분을 하느냐, 이런 일인데 이러한 것을 정치인들에게 맡겨줬잖아요. 우선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또 그렇게 할 때는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해 나가는 거죠. 또 우리처럼 4년간 했다가 끝나는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또 선심성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직업공무원 제도로 해서 지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좀 더 중립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 나가고 길게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응성에 떨어질 때도 많고, 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절박함, 필요성, 이런 것들이 무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도민들 것이고, 도민들의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자원 배분을 시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만 강조를 하면 오히려 지사님들의 편성권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이 약간은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중한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저는 어떻게 잘 보완하고 다듬고 이게 그야말로 선심성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이 애쓰고 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저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종류라든지 보면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사업이라든지 청년사업 등등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일반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위원회 할 때는 가거든요. 가서 보면, 저는 계속 듣기만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시정참여예산이라든지 참여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 아니면 잘라졌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단계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도 올라오면 거의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심의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집행되고 나서 평가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위원회들, 이분네들에 의해서 지역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미안하니까 존중 차원에서 놔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부분에서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매우 소중한 돈이고 또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금 듣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냥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듯,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지만 어쨌든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증액이 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간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은 전체적인 한도액도 정하고 있고, 가용재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에서 민간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이상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재정평가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고, 이게 경제나 지역에 어떤 흐름을, 경제 흐름을 선순환 쪽으로 좋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도 그렇고 평가에 대한 신중을 더더욱 기하면서 보조사업을 선정 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나는 질문이 민간보조금,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보조금이 허투루 쓰는 돈처럼 보일 것인지 우리가 그냥 동네에 던져놓듯 선심성처럼 보이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런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특별히 경제 흐름에서 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라든가 평가를 효과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처음에 민간보조금, 우리도 국고보조금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잘 못 믿어서 할 때도 많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옛날 시다 하면 시로 내려보낸다든지, 시에서 또다시 읍면동에 내려보낸다든지, 또 읍면동에서 민간단체들한테 할 때 보조금. 보조금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 하면 민간에 무슨 단체들 행사하는 것에 대한 지원하고, 또 선심성 되고, 또 그 지역에 의원들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만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을 가질 때는. 그런데 민간보조금에 대한 생각을 굳이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공공 영역의 부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보조금이 여러 개 되니까 어느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제3섹터라는 말 있잖아요. 민관합동으로 한다. 이렇게도 생각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참 많겠더라. 그래서 이게 재정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에 융통성 없이 그냥 내려보내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전국의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국비 빼고 매칭되는 거 빼고 순수한 도비로 보면 우리는 한,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건 우리 지역의 특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를 한 번 더 계속 보고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자꾸 보고 시비 걸고 이미 도의회에서 동의까지 다 되고 심의·의결된 것들도 다시 또 보게 되고. 제대로 잘 하나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게 공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하면 제외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개선 사항들은 좀 찾아나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집행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도의회에 대한 부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 평가 부분, 세세하게 다 돼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것을 마치 안 좋은 듯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굳이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기로 결정된 거라면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생각도 좀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좋은 말씀이시고요. 보조금 자체도 어차피 공적,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그리고 사업 이후의 어떤 성과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일몰 등 다양하게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조금은 다 아시다시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행 해서 동네 행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엄격하게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연결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관광협회 관련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그간에 가졌던 제주도 내에서 관광지로서의 역할들, 이 부분을 제가 인정을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매우 많은 기여를 해 왔고 관광을 이끌어왔던 매우 소중한 협회였죠.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거는 공적인 역할을 더 감당을 하라 하는 뜻에서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관광협회에 관련한 부분도 계속 늘어나요. 관광공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 보조금 형태로 말입니다. 가는 것이 무려 관광협회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단순히 비율을 갖고 논하기는 힘들고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 쪽이, 물론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는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관광 업종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저는 관광협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협회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열심히 하겠죠. 저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협회 이익단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송창권 위원  회원사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관광협회의 예산에서 70% 가까이 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협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관광협회 아니면 제주도에서 관광 관련한 부분에서 도의 입장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다 못 하겠는데요. 예산결산위원회 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일반 우리 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애쓰게 요구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서 그냥 여지없이 잘라놓고 그러면서, 이런 협회나 단체의 입김이 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익단체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넣고 하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실장님, 저는 협회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수익의 형태로 주는 거라든지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돼 나가는 거라든지요. 다른 데들은 일몰되기도 하고, 다른 데들은 오면 의원이 애쓰게 같이 협력해서 도와준 것들은 애초에 기준을 해서 새로 시작을 하고, 보조금을 그렇게 활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도 아주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를 찾아보고, 이 단체만인가 그리고 관광공사가 있는데 관광공사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제주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거를 잘 살펴보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지금 돈을 넣는 것이…….

어쨌든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협회에 1년 예산이 125억인데 여기에 70%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광공사 아닌 다른 거를 만들어도 되지 여기 돈 나가는 거 이렇게, 물론 잘 점검하세요. 평가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면 하시는데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답변이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보조금 관련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완·개선하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협회의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속가능한지 아니면 과다하게 보조금이 산정돼 있지 않은지를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읍면동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양 행정시에 실링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3년간의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재원인데 도본청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1.5% 증됐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7.7%가 증이 됩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를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6.5%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감액된 것에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는 0.4%가 감액이 됩니다. 이게 양 행정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실링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감액 규모가 굉장히 피부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읍면동 예산에 감액해 놓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링예산 대부분 양 행정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든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감액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예산을 건드려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이 자연스럽게 피해를 보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읍면동 예산을 감액했다고 성토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실링예산 비율이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줄어드는 건지. 그러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 예산도 조금씩 나눠서 양 행정시에 배분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도본청 예산은 증액이 되고 양 행정시는 감액이 되고 어느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률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감액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시에서 읍면동의 어떤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됐고, 또 각 읍면동별로 실제 수요에 맞는 추가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사업들이 대부분 자체 재원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고 실제 수요가 있는데 안 된 부분은, 글쎄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있음에도 안 된 부분은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링 내가 아니고 실링 외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양 행정시에 많이 있습니다. 실링 외로 가야 될 부분들이. 이것을 실링 외로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거를 실링 외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텐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도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제주도에는 1개소만 선정이 돼서 전국으로 올라갑니다. 전국에 가면, 전국 5개만 선정되거든요. 또 제주도에 한 곳이 올라갔는데 이게 될지 말지도 모릅니다. 서귀포 천지동 같은 경우는 벌써 이번에 지역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예비 사업지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과정, 그리고 예산 투입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체 만들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행정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물 건너가 버리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연속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실링 외로 도에서 가져와서 15분도시 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하든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시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사업에 따라서 실링 외로 편성돼야 될 사업도 있고, 그리고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 편성 사업으로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논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그 사업에, 읍면동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보고 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공통사항으로 얘기드린 거고,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혁신도시, 그다음에 제2공항, 민관복합 관광미항,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역과의 소통과 어떤 갈등 문제를 행정시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강상수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 및 입출항료 기금 전출금이 올라왔는데, 난 산출 근거가 좀……. 제가 생각 외라서 2023년도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한 입항 접안료 및 입출항료 이게 2023년도는 3억 5000 얼마인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26척이 들어왔고 10만 톤급 한 척이 들어올 때 거의 한 1200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접안료 및 입출항료가 3억 5000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강상수 위원  거기에 50%를 우리가 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근데 산출근거가 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게, 올해 접안료 및 입출항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왜 2023년도 근거를 갖고 하는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일단은 내년에 편성되는 것은 2023년도에 들어온 세입을 올 초에, 2023년도 회계결산 때 결산된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거는 2026년도에 들어갈 거고.

○강상수 위원  2026년에 반영될 거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예.

○강상수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시간차가 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이라는 게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갖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8월 말 기준 강정크루즈항으로 들어온 게, 105척이 입항했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접안료 및 입출항료가 12억이 넘습니다, 8월 말 기준. 그러면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한 7∼8억 정도.

○강상수 위원  15∼16억 정도. 굉장한 뭔데, 이거에 대한 50%가 2026년도에 반영된다 이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직전 연도가 아니고 그 이전 연도를 갖고 산출내역을 잡아서 나는 이상하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어쨌든 저희들이 모든 세입·세출이라는 게 1년의 집행이 끝나면 그다음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입 금액이라는 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그해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결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예산서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속가능발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로의 동행도 아마 이런 지속가능발전인 것 같고. 어떤 거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고, 또 비목을 쪼개서 사무관리비로 지속가능발전 도민 공감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민 설명회. 이렇게 많이 쪼개서 여러 가지 단위로 예산을 나눌 정도로, 예산을 많이 쓸 정도로 우리가 시급한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용역하지 않고 수립을 하고 있고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그게 끝나면 또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별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속가능발전 법 3조에 따르면 수립하는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남근 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은 돼 있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나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또 처음 하고 있는,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법 28조에 따라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행사운영비 미래와의 동행도 그렇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미래와의 동행은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속가능발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 석학 강좌 3회, 공직자 대상교육 1회, 총 4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전년도, 예전의 계획이고요. 올해는…….

○이남근 위원  아니요. 지금 134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작년도 계획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게 아마 추진상황, 혹시.

○이남근 위원  아, 추진상황이구나.

○정책기획관 김남진  추진상황이라서 전에 했던 기록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거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내년도 행사운영비로는 저희가 5500만 원 반영해서, 17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별로 도민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어떤 것이고, 목표별로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들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어떻게든 예산이 민생경제에 좀 더 쓰일 수 있게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나머지 불용액을 가지고 민생경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 사항이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걸 여러 개로 쪼개기 사업을 해서, 이것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5500만 원, 7000만 원, 미래와의 동행 다 같이하면.

○정책기획관 김남진  미래와의 동행은 성격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좀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남근 위원  어차피 도덕책 같은 제목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 건지? 물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그 추진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적으로 이번에 최초 수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것이 최초로 수립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남근 위원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어느 분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임차료하고 이런 거 5000만 원, 6000만 원까지 쓰면서 행사를 안 하면 도민 공감대가 안 되는 건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저렴한 방법을 쓰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 취지를 생각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지속가능 기본전략이라는 게 무엇인지, 계획이란 게 무엇인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오전에도 제가 행사운영비를 얘기했지만 이번 도정의 행사는 약간 알려주기식, 옛날 올드한 방식의 행사운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관변단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종이 한 장 들고 사진 한 장 찍고 이런 행사가 될 텐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다 쭉 그래왔어요, 2년 동안 행사가. 2년 행사 동안 이거 저만 들어도 1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그 부분 말고 진짜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행사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곰곰 하게 고민 안 해 보셨냐 이거죠? 이건 무조건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달랑 해서 행사운영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게 진짜로 민생경제에 시급한 상황에 맞는 예산인지, 그리고 그 예산도 하물며 한 개 비목이 아니고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편성했고. 도민공감대 형성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전략. 올해 12월 말에 수립이 완료되는 기본전략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하지 않고 쭉 원탁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초청하고 같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항상 보면 도민 여러분과 같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논쟁할 대상은 아닌데, 도민참여단, 요번에도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숙의형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가의 보도같이 남발되기 시작하면 약간 악용될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의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의견을 들을 때는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변인실, 강재병 대변인.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킨 사업인데 3000만 원이 배정됐어요.

○대변인 강재병  예, 3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몇 개 있죠?

○대변인 강재병  등록돼 있는 언론사는 120개 정도 되고, 잡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어갑니다.

○이남근 위원  사업 추진 절차를 보니까 기획취재 1개사당 1000만 원 범위, 종합방송 2000만 원 범위인데,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인터넷신문 한 군데, 종합방송 한 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3000만 원이면.

○대변인 강재병  기획취재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보통 신문사 1개 정도. 1명이나 2명 며칠 나가게 되면 500만 원 정도 수준,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 방송 같은 경우는 영상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남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물론 조례를 통해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서, 건전한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행사예산에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예산인 것 같은데 3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생색내기 예산 아닌가? 심사 과정 거치고 종합방송사 하나, 인터넷 신문 하나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보셨는지?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처음에 그 예산에 올릴 때는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 대변인실 입장에서도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돼야 사업이 어느 정도…….

○이남근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뭔가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이것에 대한 효과 부분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갖고는 효과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뒤의 사업추진절차를 보니까 공고·접수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하면 8개 단계로 나눠서, 1000만 원 하면서 8개 단계를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약간 실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 강재병  예산을 심사 중이시지만 의원발의 조례도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더…….

○이남근 위원  이걸 삭감하겠다고 나오면서 제가 이건 아쉬워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대변인 강재병  네,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20초밖에 안 남아서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한성철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시대 엑스포 관련 부분 행사가 요번에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하성용 위원  죄송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이남근 위원  짠 행 들어가십서게.

(장내 웃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추진단 고선애입니다.

○하성용 위원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어디서 열렸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춘천에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춘천.

제주도는 무슨 주제를 갖고 홍보를 하셨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는 도정 핵심 정책 위주로 한 여덟 가지 콘텐츠를 홍보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인사들은 혹시 어떤 분이 참여하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기본적으로, 기념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홍보관 둘러보는 분들…….

○하성용 위원  기념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요 내빈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기념식장에서는 VIP를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도 오셨고, 홍보관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번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가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시대 관련해서 홍보관 운영하는데, VIP라는 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하성용 위원  대통령도 오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오셨습니다.

○하성용 위원  행안부 장관도 오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하성용 위원  홍보관 관련해서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제주홍보관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하성용 위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어디일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디 홍보관같이 보입니까, 오른쪽에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대구·경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구·경북이 아니고 대구입니다. 대구·경북이 통합…….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통합관 운영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통합관 운영하셨잖아요. 따로따로 하긴 했는데 대구가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관 운영했고, 제주도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빛나는 제주 자연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제주도 핵심사업 어떤 부분들을 홍보했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가 여덟 가지를 홍보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수소 관련하고 항공우주산업, UAM,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런케이션 이렇게 여덟 가지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 옆쪽에 키오스크가 2개 있는데 거기에 터치를 하면 그 세부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꾸몄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번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대구홍보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제주홍보관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성용 위원  무슨 뜻일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일단 전시관,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홍보관마다 타임별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성용 위원  우리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정책으로 해서 엑스포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가 홍보물하고…….

○하성용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홍보관을 만들었으면 내용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제주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게 엑스포의 주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오스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터치해서 제주를 봐라, 이거 봐라. 그다음 UAM 하나 가져다 놓고 거의 끝이에요. 다른 지역은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행정체제개편 관련하니까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그 내용 하나만 있던데 다른 것도 홍보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그 영상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성용 위원  3분 동안 서서 영상을 지켜봐야 여덟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다양합니다.

○하성용 위원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시관 구성 관련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 게 가급적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전시관을 꾸미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UAM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UAM에 관련된 부분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내년부터 상용화되는 UAM 관련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작년 2023년도에는 제가 볼 때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안 가져다 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도 UAM 모형을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게 파손돼 가지고 올해는 갖다 놓을 상황이 안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엑스포에 참여하면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과정에 너무 성의 없게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한번 가서 봤을 텐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이것들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연 제주도가 제주의 가치를 홍보하고 제주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좀 무관심하게 홍보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시도에서 타이밍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하성용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운영하셨냐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잖아요. 어떤 거 운영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모든 부스마다 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저희 홍보물이 있었고 그다음 삼다수 등 해서 일정 시간대에 그걸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삼다수를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부분의, 방문기록 이런 것들 하잖아요. 안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아니요. 방문기록은 안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냥 물 주면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타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의 유인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체험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냥 시간대별로 삼다수 주고 리플릿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하는 게 과연 맞는지? 엑스포에 참여하는 의미가 너무 없는 것, 성의 없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관련은 일정 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다음에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부분이고 VIP까지 오시는 행사인데, 우리가 최대한 VIP가 오는 행사,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오거나 여러 부처 장관들이 오는데 관계부서를 돌 때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제주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들도 그 VIP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머리를 써서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해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강상수 위원, 그다음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읍면동 예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양 행정시 예산 관련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얘기했고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한 부분들 중에 실링 예산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실링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고 반영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지급용지 관련 부분들도 실링예산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제주시 관련 부분이나 서귀포시 관련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1년에 몇억 배정해서 세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양 행정시에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금액을 실링 말고 별도로 50억이면 50억 이렇게 매해마다 딱 잘라서 주세요. 신청한 지 5년, 6년 됐는데 그분들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예산을 실링으로 편성하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편성하다가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편성하다가 남은 돈으로 편성하게 되면 1년에 5억 정도 편성해서 어떻게 지급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부터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달라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실장님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이경심 위원  사실은 실장님이 제일 걱정돼서, 식사를 잘하셨나.

제가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민생경제와 경제발전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경제부지사 신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현재 부지사를 없애고 할 거냐, 아니면 신설로 할 거냐? 정확히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56.2%에 대해서 기존 부지사를……. 아, 공무원 신설은 56.2% 그리고 기존 부지사 활용도 29.3%가 나왔고. 또 하나는 특보 3급 제도를 활용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것도 1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신설도 74.5%가 나왔고, 특보 3급 제도 활용으로 13.5%, 그리고 기존 부지사 활용을 10.9%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제약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민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추진 필요성 이런 것도 느껴져야 되고. 경제부지사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경제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경제부서를 아우르면서 민생경제를 다룰 수 있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하여튼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이 됐든 아니면 새롭게 신설이 됐든 그런 명분, 그런 직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꾸 속담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장군은 전쟁에서 빛이 나고 사업가는 불황에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경제부지사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민생 안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위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행정의 역할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의 영역으로 해서 법령화되어 있는 게 민간보조금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가 조금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깥출입을 못 하면서 활력도 없어졌고 서로 대화의 시간도 늦어졌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왕성하게 되고, 물론 우리는 행사 때문에, 하루에 7∼8개의 행사를 다 다니려면 의원으로서 솔직히 몸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제주도가 활력이 많이 생겼다. 여러 가지 행사와 체육대회, 그리고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써 제주도에 활력이 많이 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목포대 행정학과에서 제주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민들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질문이 좀 난해하기는 한데 도라고 하면 도, 행정시, 읍면동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네, 다 통틀어서. 더군다나 집행부인 기조실장님께서도 도민들과 소통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형 행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민들의 제안이나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직소민원팀에서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다양한 경제,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크게는 주민들 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주민들 간에 오랜만에 모였다고 해서 그 행복과 기쁨과 위로가 1년 동안 유효기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순간순간이 자주 모여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 어느 한순간 길게 느껴지는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모두가 삭감됐습니다. 활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다. 과연 그렇다면 도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어떤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서두에 어떤 식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하는 건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민간보조금이 필요악인가? 필요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위원님,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국 부서 자체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실·국 단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다시 평가를 거치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보조사업이, 오전에도 성과관리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3년 동안 한 성과사업에 대해서 사업 미흡으로 해서 일몰시키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볼 때도 ‘이건 아니다.’라는 사업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 이런 주민들 간의 화합과 상생과 소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삭감해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엄연한 법령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간행사, 민간경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보입니다.

청년 정책 이어드림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할 겸.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청년이어드림 지원 사업은 청년에 대한 참여와 생애주기별로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올해 상담을 많이 받으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올해 목표 인원이 1500명에 저희 예산 4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몇 명, 아까 4억 5000만 원에 몇 명이요? 1500명.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1500명 목표에 예산 4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로 1018명에 2억 38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올해 4억을 책정했었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이경심 위원  4억을 책정했었고 1018명밖에 안 됐는데…….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4억 50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이경심 위원  4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 기금이 부족하거나 없어진 것도 아닌데 기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치를 달하는 인원 상담을 못 하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당초 저희가 이어드림 설계를 하면서 설계 당시에 청년인구의 10%인 1만 6000명을 5년 이내에 정책에 유입하기 위한 목표로 1만 6000명을 설정했습니다. 올해 도입 초기에는 1500명을 산정했고 내년도는 저희가 3000명을 목표로 산정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든가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노쇼 부분들이 있어서 3개월 정도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 그리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4월부터는 점차적으로 상담수요가 증가한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매월 초에 예약 상담을 열고 있는데 예약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명 목표는 청년들이 정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목표인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상담 인력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다 상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상담사가 3명인데 사실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못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말 상담이라든가 현장 상담, 야간 상담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센터 사무조정을 통해서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이유는 지금 현재 청년다락에 2명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1명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이어드림에 저희가 집중 상담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센터 내에는 이어드림 전문 조직을 지금 현재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서귀포시 거점청년센터에는 이어드림 상담 직원 1명을 배치하게 되면 총 7명이 상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내년도 목표 인원인 3000명도 충분히 지금 현재의 수요를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사업이 도내 청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도의 청년 정책은 많습니다. 많은데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한 30∼40%고 참여도가 5%로 나타나서 이어드림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했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자신감과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담 인원에 비해서. 올해 4억 5000만 원도 지금 다 쓰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8억을 잡으셨고, 300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상담 인원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우려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사실상 지금 현재 상담사가 3명이다 보니까 수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개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7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예산도 그에 맞게 한 8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를 생각하면, 올해 3명의 상담사가 1500명을 했으면 7명으로 충분히 3000명은 저희가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 시간 30초만 쓰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면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마음이 능착하겠죠, 제주도 말로. 사업량을 한 2000명으로 조정하고 사업비를 5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에 대한 의견도, 그렇게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하는 입장에서 가슴이 능착하겠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능착한 다음에 제가 하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은 저도 의원이 돼서 보름 만에, 15일 만에 그만두려고 했던 경험자입니다. 15일 만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도를 바꾸기가 너무 힘든 구조더라.” 그걸 보름 만에 파악해서 당시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 만 6년을 넘어서 지금 있는데요. 요즘 그런 마음이 또다시 불쑥불쑥 듭니다. 그런 불쑥불쑥한 마음이 드는 이유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켜면 됩니까?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7월 말까지거든요. 7월 말까지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등등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시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에게 공시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제까지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의원도 몰랐다. 예산 삭감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지금 보세요. 기준이 7월 말까지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공시가 주민들에게 되고 이와 관련한 게 9월쯤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스케줄 타임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주민에게 공시. 이거는 의무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 성과평가 결과라고 단어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김경미 위원  홈페이지하고, 법률 시행령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관리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성과평가를 등록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미흡, 이런 걸 5년 치 하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등록 관리되기 때문에 금방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희가 금방 나올 수 있게 항상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금방 안 나오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예결위 때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헤매고 있을 겁니다. 사유는 뭔지, 사유까지 쓰게 돼 있거든요. 매우미흡이다, 미흡이다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주민에게 공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현재 성과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은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예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7월에 성과평가 결과가 되고 주민에게 공시가 되면 2025년도에 이 예산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 우리 게 날아가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까지 아예 민간이 모른다는 거는 주민에게 공시해야 되는 내역의, 공시에 대한 법률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일반적인 수단으로서는 공개를 하는데 각 보조 사업별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를 통해서…….

○김경미 위원  부서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예산담당관이 원래는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가 의무입니다. “공시하여야 한다.” 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민간의 현장들은, 주민들은. 읍면동에서 예산도 한마음체육대회니 도민체육대회니 이거 깎이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올라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7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 공시를 하고 9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인들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는 게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 내역의 공시가 어쨌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 이남근 위원님 얘기할 땐가 ―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성용 위원님 하실 때인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좀 변화가 있어서 의원 생활 좀 오래하게 해 주세요. 자꾸 내가 이것도 못 하면서 의원을 꼭 유지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있는 사업이라서.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 매우미흡 해서 지원 중단이에요. 이런 사업을, 그러면 지원 중단이라는 건 아예 이 사업은 폐지되는 사업입니까? 지원 중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2025년도만 지원 중단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2025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3년 단위 평가거든요. 그럼 3년 단위 평가에서 지원 중단이면 일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이런 데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배구협회장기 어울림 좌식 배구대회, 이것도 지원 중단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23년도 평가로 해서 2025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2023년도에 제가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나름 저도 스포츠인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임원이 잘못을 하거나 일부 선수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이걸 지원 중단으로 하면 이 대회는 아예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순수 선수 생활하고 있는 분들, 스포츠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건강과 운동권과 참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원 중단, 아예 3년 일몰 사업으로 딱 올라온다. 이게 맞은 건가?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할 때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 평가도 들어가고, 사실 그런…….

○김경미 위원  전문가 평가 아니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도입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서가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견 전달이나 소명할 수 있게 기회는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들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매우미흡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보안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사랑하는 담당관님, 제도를 만들어보자고요. 7월에 성과평가를 하면 이거 무조건 공시하십시오. 공시해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홈페이지 통해서 공시는 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공시해서 의견 접수를 받는 작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어쨌든 실·과에서 이런 걸 평가를 하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진짜 스포츠인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쏙쏙이 아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리즈로 몇 회, 몇 회, 몇 회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아예 일몰시킬 때에는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민에게 공시해야 될 게 있고,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조례로 의해서. 그럼 공시하시고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괄 딱 이렇게 한다는 것,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소명의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김경미 위원  아예 없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 결과, 자체 평가 이후에 부서에 그런 것들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에 자체 평가할 때 매우미흡과 관련한 퍼센트 주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퍼센트…….

○김경미 위원  그러려면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과가 해야 될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흡하고 매우미흡을 만들어내는 작업 아닌 작업이 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리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거기 소속 누구 몇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를 전부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아까 조례에 근거하고 법에 한 대로 7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이라 그래봐야 자기 관련한 사람들만 봅니다, 솔직하게. 그럼 이걸 알리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한 해명을 듣고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전문가가 봐야 되는 게 전문가죠. 그래야 전문가 평가라는 걸, 소명의 기회도 없는 것을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하면 실·과에 얘기한 것만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건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의 기회까지도 주고 그걸 가져서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도를 조금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공감을 하면 제발 좀 하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왔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거고. 사실 상대평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직면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명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알리는 부분,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결과를 알리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각 보조사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예산담당관님한테 가장 애정을 갖냐면, 그 모든 정책과 제도는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하냐에 따라서 제주도가 상당히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방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기회는 한번 줘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사업 중에 일몰이 되면 한 번쯤 왜 일몰돼야 되는지를 그래도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서는 알고 일몰을 시키는 게 도민의 세비를 받는 저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 톤 올리고 가장 사랑하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이거 제도 정착해 보게요. 그래야만이, 약간 억울한 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는 도민 사회를 좀 만들어 봅시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의원 생활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순유출 인구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 대비 1680명에서 2배 넘는 인구가 이렇게 순유출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고.

그리고 43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가 인구위험소멸지역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군데, 읍면동에?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확히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멸지역…….

○위원장 박호형  4월 달 기준으로 25개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체계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요구가 많아서, 또 외국인 정책까지도 포함해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언제 마무리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2월까지 마무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발전 기본전략 계획도 올해 마무리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본전략은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부서별로 지표 조정을 좀 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관련은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 2025년도 예산 관련 잡혀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바로, 용역 내용이 최종 완료된 다음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발표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 5개 사업은 반영을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5개 사업 반영을 했고. 거기에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 한 1800만 명 정도가 올해 순유출돼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정책담당관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역할 중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인구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할 수는 없고 주거 정책, 양육 정책, 출생 정책,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던 외국인 정책 포함한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 변화 대응, 인구 소멸, 외국인 주민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인구정책을 조정하는 총괄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도 29일 날 정책기획관하고 양 행정시 국장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현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이.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한 2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내용들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주된 내용으로는 제일 크게 소속 직원 주택보조비를 증액했고, 그다음에는 콘텐츠 플랫폼 해외활동가 팸투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설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형  팸투어 진행사항이 중앙본부에서 해야 될 영역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 업무분장에 보면 중앙 언론사 등 국내·국외 언론사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정 홍보를 하게 돼 있고, 그 외에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기타 홍보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 관련 추진 전문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일단 올해, 사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팸투어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변화 등 대외적으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쪽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국내 팸투어 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갖고 있는 언론사 등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전문 기획사 등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역량 있고 품격을 갖춘 해외 활동가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기본교육 실시계획도,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거를 만전을 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제주도의회하고는 소관은, 같은 업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께서 얘기했던, 고선애 단장님이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추진단장 고선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방시대위원하고 같이 갔다 오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위원님 한 네 분 정도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나 다른 데에, 거기는 몇 개 시도가 참가를 하셨던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각 시도 전부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대구·경북은 통합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또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상반된 걸 가져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고 한데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그 자리 자체가 어떤 행정체제개편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수소라든가 UAM 전반적인, 우리가 집중 홍보하고 있는 런케이션, 워케이션 그런 사항들이 함께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나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저도 지방시대위원을 하다가 행자위에 오다 보니까 제척사유가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행사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지방 순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 박호형  내년 초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겠네요, 올해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안 그래도 저희가 몇 달 전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참석했는데, 각 시도에서 내년도 행사 개최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중앙에서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그럼 상반기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상반기에서 하반기라는 건 어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상반기에 결정을 해서 개최지를.

○위원장 박호형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네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지방 입장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행사할 때는 국비로 매칭되는 건가요? 그 시도에서 할 때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시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11월 말, 12월 초 되면 전부 다 마무리되고 하는 건데 이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그런 부분을 지난번 회의할 때 시도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올해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말씀이시죠. 잘 정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차례대로.” 하는 위원 있음)

차례대로.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부터 이렇게…….

그럼 먼저 하시죠.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재병 대변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질의라서 조금…….

○이남근 위원  확실히 마지막입니까?

○김경미 위원  오늘 마지막, 오늘 마지막. 압박이 심해서 마지막으로 해야겠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되게 잘하셨다. 그래도 한 번 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는데요.

중앙기자단 팸투어 실시. 실은 제가 이 예산은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주도가 이미지는 좋은데 중앙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도를 향해서 했는데, 이번 중앙기자단 팸투어가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 홍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정 주요 정책도 매우 중요한데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제주도의 자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미지 쇄신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팸투어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중앙 기자단 팸투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처음 한번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6월 달에 그린수소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산자부에서 한 26명 정도 기자들이 왔었는데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관광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중앙을 컨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기자들은 저희가 직접 연결할 수 있지만 중앙언론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는 큰 행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알려야 될 주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이미지라든가 해녀라든가 4.3이라든가 또 제주도에서 주로 하는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해당 각 중앙부처에 출입기자단이 있게 되는데 그쪽 대변인실이나 홍보실 쪽을 연결해서 기자들을 직접 제주도로 불러서 그런 해당 사업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제주도에 제대로 알리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대변인으로 처음 와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왜 만들었……. 제주특별법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제주의 세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주가 제주 안에서만 노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의 전국화, 제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팸투어 예산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간접예산이 있고 직접예산이 있는데 이건 간접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 첫 사업으로 하시니까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대변인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잘 편성하셨다. 다만 이끌어가는 방향성은 놓치지 말고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도 부담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기자를 잘 몰라서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잘,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을 앞에 두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예를 들어 그린수소도 우리가 분산특구가 됐으면, 지정이 되면 자율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적재적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적재적소를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대변인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대변인 강재병  제주도 전체와 같이 움직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과랑 탄탄하게 엮여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이남근 위원  아, 제가.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이남근 위원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좀 더 돌리면 되니까.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면 도민시책개발 공통 예산 있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 작년에 10억 5000만 원에서 이번에 16억으로 올랐어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사항에 예산을 적기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이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증원된 부분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가 1억, 2억씩 작년에는 전혀 안 됐던 게 올라와 있어요.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국외업무여비랑 국제화여비는 사실 2023년 예산까지는 저희 부서랑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 때는 총무과로 일괄적으로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남근 위원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총무과에는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총무과도 편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저희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는 부서의 업무 지원 성격이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지사님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이원화했었는데, 사실 2024년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2023년도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답변의 맥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업무가 과중해서 부담인 건지, 지사님이 하도 많이 나가서 예산이 모자라서 과중인 건지 어떤 겁니까? 뭐가 문제되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총무과에서 이거를 부서 수요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요들이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원화해서 2023년도처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예측지 못한 수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남근 위원  아니, 저는 기대효과 그냥 책 그대로 읽은 거예요, 책 그대로. 기대효과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에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 16억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국제화여비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은 국제화여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각종 풀 경비라는 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은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2024년도 대비 3억 증액이 된 부분이 국제화여비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얘기하고 기획예산과 얘기하고 전혀…….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 부분은, 국제화여비나 국외업무여비는 2023년처럼 운영하고자 한 부분이고.

○이남근 위원  2023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2024년에만…….

○이남근 위원  2023년에는 11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0억 5000만 원이었다고 치고 그러면 16억으로 는 건……. 본예산이 하여간 몇억씩 더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큰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유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담당관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확 늘어난 이유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 이 정도는 늘어났구나.’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괜히 주변만 맴도는 답변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께서 국제화여비랑 국외업무여비를 먼저 말씀…….

○이남근 위원  늘어났으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신규로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일단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남근 위원  2023년까지는 들어갔는데 작년에 빠졌다가 올해 들어갔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부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편성된 사무관리비나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도 추가적으로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담당관님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45초밖에 안 남았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청년의 날 행사 작년에 했었나요? 어땠어요? 청년의 날 주간 어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난해에는 청년의 날을…….

○이남근 위원  올해죠, 올해.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올해는 5일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프리마켓 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이남근 위원  체험 프로그램, 이게 과연 청년의 날 행사에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억 3500만 원을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 꼭 기념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남근 위원  아니, 기본법이 제정된 건 맞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법정 기념일이 생겼고 도내 청년들이 자기 체험이라든가 축제라고…….

○이남근 위원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그거 체험을 한다고 해서 청년의 날의 기본적인 개념이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약간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청년의 날 해서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출연자 섭외 및 참가자 보상 4000만 원. 프로그램 지원. 장비 구비 20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행사 진행 및 안전요원 등 인건비 1500만 원. 이거 누구를 위한 청년의 날이냐 이거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어떻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이남근 위원  내부 만족도 조사는 거기 참여하신 분의 만족도 조사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투표율도 70% 이상 나오면 내부 만족도 80∼90% 나오잖아요, 참가하시는 분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래도 청년의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내 청년들이 그런 행사를…….

○이남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건 그렇지만 청년으로 제주도 말로 곱 가르는 거.

과연 제가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위원님은 조례상…….

○이남근 위원  청년같이 보이시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장년입니다.

(장내 웃음)

○이남근 위원  장년입니까? 중년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중년, 장년이 나와 있습니까, 법적 용어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청년은 19세…….

○이남근 위원  아닌 걸로. 청년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예산 심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황경선 담당관님, 저는 목이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년이어드림 관련 사업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부분들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력 관련 부분 아까 설명하는데 청년다락의 인력과 어디, 어디 인력을 또 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현재 청년다락에 2명의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다락이 공간 대관의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직원이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년다락에 2명이 아닌 1명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청년이어드림에 집중하려고 저희가 인원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청년이어드림 사업 관련해서 인원은 몇 명으로?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7명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7명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현재 청년센터 내에 정책연계팀이 3명입니다. 청년이어드림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인력 1명을 빼고는 3명인데 6명으로 확대를 하고 서귀포거점센터에 전담 인력을 1명 추가해서 총 7명이 이어드림의 상담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청년다락에서 오신 분은 1명, 센터에서 3명 충원?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센터의 이어드림 상담은 6명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어드림 상담하시는 분이 6명.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6명.

○하성용 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다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전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어드림 상담은 어떤 고도화된 전문성을 사실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어드림 상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청년과 소통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구조화된 매뉴얼을 갖추고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일단 사전에 예약서를 통해서 파악하고 정책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니까 그게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전문성이 아니고 사업 이해도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이어드림 상담 역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맞습니다, 그 부분.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 상담자한테 소개시켜 주고 관리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청년정책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서 이 관련 업무가, 서귀포는 1명만 배치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서귀포거점센터에는 총 3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 1명을 이어드림으로…….

○하성용 위원  우리 청년다락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5개 운영되는 것 중에 한 군데만 빼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5개 운영되는 것 중에 2호점은 서귀포거점센터가 생기면서 통합될 예정이고, 그리고 3호점 대정읍은 서귀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4호점 구좌읍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그 마을 지역에 있는 단체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다락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단체가 아니고 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장비들, 스터디룸, 북카페 이런 것들 대여해주고 장비 인력하는 그런 데가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사실상 기존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관만 하고 회의실 공간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다락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성용 위원  그러면 청년다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공감하시는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건지,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것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개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센터는 어떤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능으로서의 고유 사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다락은 행정시의 사무위임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편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년다락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성용 위원  수행 관련 부분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전국회원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 전국회원대회.

○예산담당관 양순철  네.

○하성용 위원  그런 거 보조금 적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정액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는 제가…….

○하성용 위원  사업 성격이 아니고 만약에 새마을 단체 전국회원대회, 그다음에 한국청년회의소(JC) 전국회원대회, 성격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국회원대회 관련해서 보조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국대회, 스포츠 대회 보조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생각이 잘 안 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 보조율 적용되는 그거를, 지침을 포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대회는 보조금 정액 사업이고, 어떤 대회는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무슨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스포츠 대회 관련 부분 어떤 데는 정액 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 10% 사업을 하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전국대회 관련 부분을 전부 다 자부담 없이 그냥 정액사업으로 해 버리든지. 보조금 정산 관련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통합할 수 있는, 보조금 기준이 전국대회 관련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한다, 스포츠 대회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일반 단체 회원대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속…….

○위원장 박호형  더 하십써.

○하성용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은 잠깐 있었는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인구정책은 2차 종합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하는 과정에, 또 내년도 예산에 시기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 9가지를 미리 발굴해서 이번에 부서별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 정책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모아서, 지금 외국인정책TF팀을 별도로 제가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담 부서라고 하면 과 단위로 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과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 단위로 하게 되면 외국인 전담, 그다음에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관련, 다문화 가정 관련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통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총괄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부서의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또 인구 통계 관련, 외국인 정책,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구정책, 이민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외국인정책TF팀에서 그 부분을 전문가분들 또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지금 2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제주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법무부랑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등록 외국인 비중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2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 1위.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할 때 잘 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오신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한 마디라도 더 하고 가셔야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네,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 사업은 중앙협력본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해에도 했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경심 위원  팸투어. 인플루언서 10명 불러서…….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해외활동가 팸투어 말씀하시는 거?

○이경심 위원  네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신규 사업?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경심 위원  신규 사업이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경복궁 앞에서 레깅스를 입고 요가를 했던 사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함부로 뽀뽀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례,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정말 유명하고 객관적으로 훌륭하신 인플루언서들을 모셔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로 하게 되면, 1인 165만 원인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아, 예. 통합적으로…….

○이경심 위원  곱하기 10명 해서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와서 숙박, 항공권, 식비, 제주도 맑은 공기 마신 거, 눈으로 본 풍경 다 뱉어내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 기준 자체를 명확히 해서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는지 파급력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심층적으로 SNS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거를 또 저희들 자체만으로 하지 않고 전문 기획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사전 검증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공증된 정보를 가지고 제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제대로 된 좋은 그런 콘텐츠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 세계 속에 조그마한 제주도가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홍보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홍보를 잘해 주셔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제주도에 많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기자대회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처음이신 거죠?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경심 위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대변인 강재병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4.3 70주년 기념해서, 그 당시에 한국기자협회하고 4.3위원회하고 제주도기자협회가 같이해서 한 번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이것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업,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저희 위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규 사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삭감과 미흡으로 잘라버릴 게 아니라 신규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왜 안 되는지, 이번에 왜 잘렸는지, 왜 미흡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야 도민에 대한 신뢰가 민간보조금이 이럴 때는 안 되는구나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경심 위원님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이든 의회든 그리고 읍면동이든 민간이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을 역대급으로 받아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번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025년도에 2조 659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 대비 12.5%가 늘어났다. 2288억 정도를 확보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2288억.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는 우리 실장님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받아온 만큼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분도 매년 생기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죠. 580억 정도 생겼고, 2022년도에 420억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23회계연도 결산이죠. 5억 원 이상 보조금 반납 사업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국고보조금이니까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반납액이 41억이네요. 그쵸? 41억.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위원장 박호형  그다음에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도 11억 정도 돼 있고. 그리고 기본 유형 공익직불사업도 9억 2000만 원 돼 있고. 또 해양수산과, 시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8억 2000만 원 이렇게 등등 해서 5억 이상인데도 다시 또 2025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부 국비 100%도 있고, 80%…….

○위원장 박호형  매칭하는 것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80%짜리도 있고.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남는 금액을 국가로 반납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통해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죠?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하성용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한성철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전에 우리 강상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놓쳐서, 우리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 있죠? 장부상으로.

○세정담당관 한성철  80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장부상으로 80억이 돼 있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네.

○하성용 위원  실제 수치로는 얼마 되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실제로는 2023년도에 18억 2300만 원 모금이 돼 있고.

○하성용 위원  얼마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18억 2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10월 31일 현재.

○세정담당관 한성철  지금은 1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거는.

○하성용 위원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합치면 한 26억 원 정도 되나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11월, 12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들어왔습니다, 두 달 동안에.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연계가 돼서 두 달에 이렇게 집중 몰리는 그런 기간이 돼서…….

○하성용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한 40억 정도…….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그래서 아까…….

○하성용 위원  나머지 40억에 대한, 허수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래서 그 조정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장부상으로는 80억이 돼 있고, 현재 예치금은 한 이십몇 억 돼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받아 가지고 해도 한 40억. 그러면 나머지 허수에 대한 이자 관련 부분의 내용들이 공중에 뜬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는데 장부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상에, 저희가 목표를 올해 같은 경우 70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다시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1회 추경 때 그걸 놓쳤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70억이고 내년에는 40억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연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는 다시 원상태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현실적으로 감액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그냥 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 40억 들어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올해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40억 정도는 충분히…….

○하성용 위원  처음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생기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 하면 ‘목표 열심히 달성합시다’라고 하고 우리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한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추경할 때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산들 적정한가요? 생태계 관련해서 남방큰돌고래, 곶자왈 보존, 청소년 천문캠프 운영. 과연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 지정기부도 있고, 물론 일반회계 편성 가능한 부분도 기금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부분이라서 그게 가능하면 기금 사업은 다양하게 펼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로컬 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좀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 주십사…….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지 관련해서 적자가 얼마큼 일어나고 있죠?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특히 또 관광지 수입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적자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178개소 직영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게 요금 현실화하게 되면, 178개소가 굉장히 다양한 시설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는 일부 요금을 좀 올려서라도 시설 유지보수 비용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부분은 어떤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178개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그 속속들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금에서부터 앞으로 시설 투자되는 거 적자 규모를 개별 시설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 시설이나 인력 투입이 더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 적자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공공정책연수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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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산담당관   양순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양태녕

세정담당관   한성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   김현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대외행정지원과장   고윤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기록

강수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