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435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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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19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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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2024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결과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성균관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프린스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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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면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2면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면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2면

마. 제주연구원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5. 『2024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결과 보고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2면

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2면

8. 제주특별자치도-성균관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9. 제주특별자치도-프린스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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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 의회 본연의 도정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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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2024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결과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성균관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프린스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까지 이상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했던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통청렴담당관님께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내용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갑질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갑질 가해자 인사조치 등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요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2025년 업무계획, 조례안 및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5년 기획조정실 정책 목표와 전략입니다.

올해 목표는 대전환 확장의 체계적 뒷받침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여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올해 역점 추진할 핵심과제 여섯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이행을 위해 5년 단위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정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제주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17쪽,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 수행입니다.

행정 경험을 활용한 자체 연구과제 수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18쪽, 청년 맞춤형 정책 연계 확대로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입니다.

청년 이어드림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센터의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효능감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포괄적 이양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경기 성장 둔화와 세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대전환을 가속할 협업 기반 핵심 정책 관리·조정, 확장입니다.

부서·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외 전문적인 정책자원을 확충하여 도정의 성과를 더욱 크게 키우겠습니다.

26쪽, 도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도-도의회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27쪽,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 운영입니다.

온라인 직무진단 등 혁신적 조직 구현 체계를 마련하고 기능과 목적 중심의 조직 정비로 대전환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28쪽, 지속가능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제주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공단 설립계획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실행력 제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천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연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30쪽, 공약 관리 강화와 성과 체계 고도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창출에 집중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1쪽,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수평적 조직 문화로 미래를 여는 창의 혁신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과 수평적 소통 체계 구축으로 조직 전반에 혁신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32쪽,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 혁신정책 시행입니다.

인구변화를 대비하여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혁신적 실행 체계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3쪽,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으로 인구유입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 특성에 맞는 비자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키우겠습니다.

34쪽,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자립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제주 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계 제공입니다.

미래 제주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6쪽,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및 도민의 삶 개선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37쪽, 국비사업 최대한 확보를 통한 대전환의 추동력 마련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전략적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도정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 체계적인 사전 심사 및 효율적 재정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심사와 성과 평가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40쪽,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및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입니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제주청년보장제의 안정적 실현과 도-대학 협력 기반의 글로벌 런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41쪽, 청년 참여기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청년 주권 실현입니다.

청년 원탁회의 분과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으로 청년정책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청년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청년 인재 양성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활동 지원과 네트워킹 확대로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3쪽,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추진입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도내 대학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 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신속한 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겠습니다.

46쪽, 지속가능 제주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입니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신속하고 공정한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등 폭넓은 도민권익 규제를 실현하고 소송 대응 능력을 높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48쪽, 민생경제 회복·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경기회복·기업육성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세제 운영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기업육성 세제 운영으로 지방세수 확보를 추진하고 제주 맞춤형 지방 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51쪽,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원입니다.

시도 간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제주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52쪽,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방세 구제 업무 추진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 구제제도 심의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증대하겠습니다.

53쪽,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으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미수납액 관리 모니터링으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제주가치 보존을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도민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겠습니다.

55쪽부터 79쪽까지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81쪽부터 122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과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4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성균관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프린스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최명동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고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관 강정공동체지원팀장 및 직원들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2월 지역발전계획이 최초 확정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어 총 41개 사업 94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유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국비 대체사업 등으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지역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5차 계획 변경을 통해 국비 신규 대체사업, 충분한 사업기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사업 운용입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진을 위하여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기금 50억 원을 출연하여 총 250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강정 크루즈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에 대하여 크루즈 접안료 및 입항료의 50%인 1억 5300만 원을 올해 처음 기금으로 편성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주민 화합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숙원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운용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해군 함대 승격에 따른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월 1일 해군 제7기동전단이 제7기동함대로 승격함에 따라 해군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민관군 상생·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함대 승격에 따라 인구 유입과 2025년 마을 지원기금 마무리 시점을 맞아 마을의 안정적 수익사업 운영,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소득 창출 등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해 나가며, 강정마을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도와 도의회 그리고 강정마을이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제3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도 상생·화합의 모델이 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이 서로 합심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양승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와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앙협력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배석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석 행정총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주요기능, 재정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핵심 과제입니다.

제주가치 알리기 프로그램 및 팸투어 운영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시민 대상으로 제주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해 양방향 소통형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도정 홍보 방식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MZ 중심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 해외·국내 활동가 팸투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관광산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회 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입니다.

제주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국정 상황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사항과 도정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제고입니다.

언론·기업 등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정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제주가치를 담은 지속가능 제주, 혁신 제주, 디지털 제주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대외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입니다.

도와 중앙부처, 유관기관 간에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정 핵심과제 반영을 지원하여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이 반영되고 신규 국비사업 절충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도정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틀 마련과 대외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이 되도록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계획 및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소통하고 청렴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핵심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민생에서 복지까지 도민 중심의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도민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서·기관 간 협업을 통한 도민 중심의 현장 소통기획을 강화하고, 디지털·대면 방법 등 다양한 도민 소통 기반 마련과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 정책 형성에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쪽, 선제적 갈등관리와 효과적인 갈등 조정 지원입니다.

도민 중심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예방적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시책 적극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 집중으로 제주 청렴 가치를 제고하고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공직 비위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감찰, 예방 중심 현장 감찰 활동 전개 및 공직 내 부조리 관행 개선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하는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부서 협업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소통창구 활성화, 서귀포 집무실 운영 정례화로 도민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서비스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31쪽까지,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4년 22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217건을 처리, 처리율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원종합서비스 평가 결과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전국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또한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하여 고충민원 63건을 접수 처리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라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주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귀중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실장 강진영 박사입니다.

행정실장 이창민 실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 핵심과제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제주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미래의 행복 설계와 선제적 지역 정책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연구를 도모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경제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주 산업구조 다각화 로드맵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 안전망 강화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도민 일상 행복 방안 연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시적 연구 체계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긴급 현안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JRI 정책 이슈브리프를 지속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거버넌스형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 정책 연구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명확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내부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내·외는 물론 국외 지식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각을 갖춘 연구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민 중심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한 소통 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 친화적인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구원과 도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성과 지향적 경영관리의 개혁과 상생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성과 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구 성과 평가 체계를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체계화하고, 조직 혁신 지표를 개발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ESG 경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ESG 실천 과제를 이행하여 친환경, 사회적 가치 그리고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행정 프로세스 구현으로 스마트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선진화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쪽, 2025년 세부적인 연구과제, 41쪽, 부설센터 주요 업무계획, 6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주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연구원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양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 소속 위원회 관련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위원 참여 확대, 담당 부서의 위원 검증 강화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조례에 명확히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다양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서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청년 연령대가 다양하게 명시되어 조례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이 다른 조례의 경우 해당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법령 정비 및 용어의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 등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고, 감면대상 노외 주차장 중 수익 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 제외 등 세제 형평성 확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안건 내용이 건설경기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등에 목적을 둔바, 시행 시 도민들이 충분히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자치재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라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세 감면에 대한 목적 달성도 및 성과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 등을 통해 도세 감면의 지속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시간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답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서 해야 되는 건 비전을 갖고, 이 업무보고 안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니까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기획관이나 담당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제주도가 어떤 부분에 67만 인구가 떨어지니까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장님이 보실 때 제주도에 적정 인구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살기 좋은 인구수. 70만? 옛날에 도지사님 출마하신 분은 100만도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00만 얘기하면 제가 그때 사석에서 농담 삼아 “저 쓰레기는 누가 다 감당할 거냐?”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만은 과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67만이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문제는 생산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 인구는 저희가 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인구가 불어나면 각종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고, 당연히 교육·문화시설도 확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 규모에 맞게 그리고 인구 예측 기준, 예측치에 맞게 그런 다양한 각종 분야들을 연계해서 시설이 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그런 분야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적정 인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사회 인프라도 갖춰지고 나름의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질문은 섣불리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섣불리 물어보기가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프라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2차 인구 종합계획을 보니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인구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은 어떤 부분에 인구가 유입돼서 인프라를 하기에는 어쩌면 너무 힘들어, 다시 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우선돼야 된다. 인구 종합계획에 이렇게 전략과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차 종합계획도 비슷한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다라고 평가결과를 내리기보다는 안 된 이유를 분석해서 2차 인구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걸 보강한 게 뭐가 되죠?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강한 거. 이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일자리 부분은 SWOT 분석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점인 부분,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 산업적 측면에서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꼭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육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종합계획에 세심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종합계획을 좀 봤습니다. 아까 실장님 SWOT 분석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건 잘 기억을 못 하고 ― 강점인 건 ― 부족한 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야 뭔가 잘한 것 같이 보여서. SWOT 분석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점이 “글로벌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한 제주” 이렇게 있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 및 안정적 정주인구” 이렇게 돼 있고. 기회 활용에도 “감귤, 수산업, 제주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지도 향상, 귀농귀촌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관심 증가”. 이게 지금 SWOT 분석의 강점,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2차 계획 비전 목표를 보면 약점을 더 많이 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업생태계 부재로 인한 일자리 기반 취약” 이게 약점이거든요. 약점 극복 이래서 전략 1이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여기 보면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이라든가 “탄소중립적”이라든가, 여기 결과 부분에 보면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에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전략 1이 없고 부족한 걸 전략 1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점을 되살리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일자리나 정주 여건에 대한 전략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강점을 더할 수 있는 일자리도 우리가, 기후 위기에 1차산업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에요. 요즘 농수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기후 위기에 이 식량 먹거리는 제주가 할 수 있는 매우 큰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데 인구정책 측면에서 보면 농어업은 어차피 시설 투자 그리고 고도의 어떤 기술을 통한 영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옛날 노동 집약적인 1차산업 분야에서는 많이 탈피됐지 않습니까? 미래의 1차산업 분야는 과학 중심의 영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을 부각해서 인구 증가를 유발하겠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좀 열린 생각을 하시면, 43개 읍면동에 25개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소멸 지역이 대부분 읍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제주도가 67만 명 밑인데 적정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했냐면 제주도 전체 적정 인구를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 소멸과 관련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 수위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읍면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인구 전략 안에 넣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어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14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안좌초 같은 경우는 3명의 학생밖에 없어서 폐교 직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햇빛 연금, 아동수당을 줘 가지고 12명 해서 폐교가 되지 않아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읍면을 살릴 수 있는 인구정책이 부족하다.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신산업, 항공 이거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읍면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게 또 SWOT 분석의 기회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고요. 읍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5분도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구정책도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농업도 과학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기후 위기에 농업과 관련한 젊은 청년들이 스마트한 것들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걸 기반 조성을 하면,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 토지가 임대도 안 되고 어떤 부분 비싸기도 하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업을 하시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정책에 녹아나야만이 읍면을 살릴 수 있다. 제주도 전체 인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유동성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읍면 그리고 청년, 이 두 가지를 잘해야만 인구정책이 연령별로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에 좀 미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시행…….

○김경미 위원  종합계획은 잘됐어요. 저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략은 잘하셔서……. 시행계획에 이걸 조금만 더 잘 담아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를 둔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형태의 책자라든지 또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가져온 것을 나름 공부했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우선 제가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의원이 정답이 아니고 또 의원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당 담당에 있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바쁜데, 만약 회의가 오늘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저께 오후 저녁에 와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공부는 어찌하며. 또 모르면 저희들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되지 않잖습니까?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야 되겠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업무 담당한 부서의 국장님이나, 여기서는 대부분 다 담당관인데 담당관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자세를 이렇게 하고 얼굴을 보면서 하려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갔는데요. 제가 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위원회 관련 조례가 3개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드디어 통합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긴 할 겁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선 회의록 공개 관련한 부분입니다.

회의록 공개 예외로 조례안 제13조의3제5항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1호, 2호 해서 2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2호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예외를 꼭 둬야 하는지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2호를 두게 된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적정한 판단여지에 따라서 비공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보완적인 항으로 추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있는 내용을 뽑아봤는데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보니까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든지 경영에 문제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 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이 되는 경우라든지 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이런 등등. 국가 안전에 관련한 부분, 또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런 내용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굳이 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느껴졌어요.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론 당연직 아닌 경우의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당연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 내에서의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장이 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비공개해 버리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등등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송창권 위원  저 보고.

집행부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민이 본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대리인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본인들의 이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주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대리인의 행위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나 다른 유인책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회의할 때에 가령 기명투표를 한다. 긴장이 되거든요. 가령 CCTV라든지 KCTV에서 방송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 긴장되고 얼굴도 한 번 더 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견제 아닌 견제되기도 하고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의 방청 근거 마련을 했어요. 제13조의2 내용인데, 여기 2항에 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음주한 사람 이런 등등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진입을 저지하는 거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시끄럽거나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나가세요, 퇴청한다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앞서 말씀하신 13조의3제5항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다른 7개 지자체가 저희 개정안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여기 조문에 보시면 출석의원 중 과반수 요구, 어쨌든 나름대로의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금방 제가 정리하고 넘어갔고요. 아까 질문한 것,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입법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적용이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해석이라든지 재량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의견만 듣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여기의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위촉직 위원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직 위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당연직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르고 걸러서 충분히 직무윤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게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저는 나중에 추가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업무보고 준비 그리고 요즘은 세출예산 절감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기조실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자위에서도 한 말씀만 해 주세요.

10% 절감이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번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재원에 대한 문제고, 어느 정도 재원에 여력이 있어야만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소비 진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일정 부분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부서 의견도 듣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이니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문에는 효율화 추진계획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번 예산을 통과하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읍면동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을 도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그러면 읍면동 예산만큼은 이 과정에 정기적으로 다들 10% 이걸 적용할 게 아니라 읍면 예산만큼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백 번 얘기해 봐야 여기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 진작 이 부분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추경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 공무원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좋은 말씀…….

○이남근 위원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남근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입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물어볼 거라서요.

시간이 이래서 가는구나.

이번에 제주대학교와 미 프린스턴대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런케이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협약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업무협약 사인 된 것 보니까 우리는 오영훈 지사님, 제주대학교는 총장님, 프린스턴대학교는 부교무처장이에요. 그냥 교무처장도 아니고 부교무처장. 부도 여러 명이 있겠죠, 부가 되면. 이게 과연 협력에 담보할 수 있나요?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이남근 위원  아니, 총괄하는데 부잖아요, 부! 교부처장도 아니고. 이게 서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런케이션, 워케이션 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 좋은데 이걸 가지고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정도 한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는 주체면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좀 더 많이 담보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오영훈 도정 들어서 협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협약은 상당히 많은데 협약 뒤에 시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약간 불만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과연 가서 협약만 맺고, 협약을 맺은 거 언론보도에 한 줄 나고 이게 과연 도정의 성과냐?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가 협약은 업무의 출발입니다. 해외 대학과의 런케이션 활성화 부분들은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 하고, 그 논의를 위한 과정에서 협약이 필요한 거고요.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봐 주시고요. 이게 어떤 전시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시 행정이라기보다도 그러려면 준비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협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런케이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서 이 키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을 위한 거지만 업무 추진이 안 돼, 부교무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는 지사님과 총장님이 가고 저기는 부교무처장님 됐다는 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일 날 소통담당청렴…….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남근 위원  자꾸 소통담당청렴관이라고 발음하게 돼요.

소통청렴담당관님, 오영훈 지사 작년에 백통신원 이 부분이 이번 11일 날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났다기보다도 경찰청에서 제주도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보가 왔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식품위생법」은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 같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식품위생법」과…….

○이남근 위원  그 고발된 혐의. 그리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리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 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됐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짧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경찰청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뭐냐? 저희가 2월 11일 날 공문으로 했을 때 제주경찰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과태료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귀 기관에서 조사하여 적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남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저희는 이 수사결과 질의한 부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쪽에 갔던 분, 총 열한 분 중에서, 그분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열한 분, 지사님 포함?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예. 전체적으로…….

○이남근 위원  지사님한테도 경위서를 받는 건가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경찰 통보 내용이나 도 자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도 위촉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청탁금지법 8조2항의 직무 관련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하네요. 원활한 직무수행과 직무 관련성하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과태료 대상 통보가 된다면 법원으로 바로 이관하는 건가요? 과태료 내게 해 달라고 점검을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저희가 봤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하는 거고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되면 자체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거 가지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될 상황인가도 싶고, 과감하게 그냥 법원에 판단을 맡기든지 자체 종결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렇게 가려고. 그런데 법원에 통보하더라도…….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경찰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 말이죠. 그 논리 가지고, 물론 그 논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논리라고 하지만 도청 자체에서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맺어버리는 게 지사님도 빨리 되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도청 내에서 3월 초순까지는, 이게 저희들한테 온 부분에서 일자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남근 위원  한 달 안에.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3월 초순까지는 소통청렴담당관님이, 여하튼 본인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 못 하시고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이 문제가 더 이상 인구에 회자되지 않도록 소통청렴담당관님께서 잘 정리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모든 법에는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법률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전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김영란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아주 씩씩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 부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1차산업 내용 부분 관련해서 소멸지역이 읍면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1차산업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산업을 통해서 청년 유입이라든지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생 관련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도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인구 유입하고 청년정책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왜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어떤 내용에 관련해서 농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수산업 관련 부분, 축산 관련 부분들이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2차 종합계획,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입니다. 그 종합계획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1차산업 부분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강점으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보완적인 내용으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주농업의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관련해서도 청년농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전문경영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보조금 관련 부분들을 지원 못 받고 있어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00명이 선발되면 3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나머지 70명은 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농업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해결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 예산 관련해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저는 청년농업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돼 있는 부모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자기 자식들한테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 부분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재배 관련 부분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주농업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주여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용역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이라든지 초청 비자 관련 부분들이 여건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지역농협 단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구정책으로는 볼 수 없고 생활인구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초청 비자에 의한 외국인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초청비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가 영농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약간 풀어줄 수 있는 품앗이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보강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유학생 관련 부분들을 풀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공모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유학생보다는 이주여성 관련된 부분에 초청비자를 통하면 그분들의 주거라든지 그다음 불법체류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대학생 사촌 이내 초청했을 때 주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이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적은 초청비자를 활용한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 농업 현장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외국인이민정책팀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외국인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광역형 비자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8개월인데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로 장소에 대한 문제, 숙식 제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에 대한 부분도 광범위하게 가져갈 수 있고, 숙식에 대한 제공 부분도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숙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체해서 계절근로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주여성 초청비자 관련 부분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숙식 해결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지역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농협에 일부 유휴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없어서,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마을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런 근거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구정책 관련 부분, 일자리 관련 부분에 우주산업 관련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탐라대 부지에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영어교육도시에 학교가 하나 더 설립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로 정책을 맞추고 있는데 과연 인재 육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하지 않으면 제주청년이 나가고 또 육지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 한림공고가 선정돼서 인재 육성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제주대라든지 지역대학이 연계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인구정책 관련 부분에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밖에 생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특성화고를 활용해서 대학과 연계하고 그리고 RISE 사업과 연계해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해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돼 있고, 그리고 명칭 계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정에서 다양하게 동쪽 같은 경우는 물류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관광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다양한 특성화고 형태의 제주의 산업 여건에 맞게끔 인재 양성, 고등학교부터 인재 양성이 되고 대학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금방 한림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학교 명칭 변경 여론조사는 했었습니다. 항공우주고등학교로 하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약형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도 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항공우주가 아니고 다양한 여러 과가 있거든요. 특성들이 다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를 학교의 명칭으로 삼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공식화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잘생긴 얼굴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입니다.

○강상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홍동 마을회장님이 양승열 단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서홍동 마을역사관을 재개관하는데 어쨌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지방 TV KBS에서인가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박물관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해서 아주 인기리에 방문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장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강정이 지난 2월 1일 날 해군 제7기동전단에서 제7기동함대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동함대로 승격됨으로써 강정에 어떤 이익이라든가 또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강정 제7기동전단에서 함대로 승격하면서 규모가,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 확대된 거기에 상주라든가 함대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2800명에서 3500명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관사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 측은 이번 기회에 지역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관점으로 봐야 될 거는 인구 유입,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7기동전단이 있을 때부터 우리 서홍동에도 해군 관사가 있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년당 2학급에서 한 학급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관사가 들어와서 오히려 세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고, 또 제7기동함대라는 거는 일단 기존의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그 전에 있던 제7기동전단장 김인호 전단장님이 투스타로 승진을 하고 아마 다시 7기동함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해군 출신인데 원스타인 조직하고 투스타인 조직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800명에서 함대로 됐을 경우에는 3500명 정도 되면 또 그 가족이 내려와서 여기 거주도 하겠지만 그 지인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제주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지인들이 제주에 그 해군 가정을 찾아오면서 어쨌든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대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강정뿐만이 아니고 주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마을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인구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해군 측하고도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해군기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마을회장님도 만나 보니까 예전과 다르다.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관심들을 도에서도 많이 가져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진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벚꽃 축제.

○강상수 위원   진해 군항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예, 군항제.

○강상수 위원  군항제 할 때 벚꽃 축제. 그 축제로 진해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떤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해군과 협력하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 가지고 예전에 해돋이 행사를 함상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문광위 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품화로 하자. 관광 상품화로 하자고 했는데 그거는 해군의 어떤 작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고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건 인정을 하는데, 해군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함정이 들어왔을 때 함상 견학 부분이라든가 또 일정이 맞았을 때 해돋이 행사 아니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함상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군 측하고 협조하고 소통하면 또 하나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나 관광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의회하고 마을 간의 상생협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강정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함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거기에 보면……. 등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3회가 되나요? 3회 일강정의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예, 이번이 3회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 축제로 가고, 또 이거를 관광객들하고도 연관시켜서 하면 진해 군항제 못지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일강정의날 행사를 지역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윤선호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즘 버스요금 인상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강상수 위원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1200원.

그다음 3가지 안인데 1400원, 1500원, 1700원. 맞나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강상수 위원  지금 안이 세 가지 안인데 1400원은 확실하고, 1500원, 1700원이 상한이고. 이 세 가지 안 중에 아마 도민 의견을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일간에는 오히려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버스 무료화하는 거는. 기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카드가 나와서 다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전 도민이 무료화하는 거는 어쨌든 세수에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정담당관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인상했을 때 제주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죄송하지만 요금하고 세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버스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 세원이……. 아, 재원이죠, 재원.

○세정담당관 윤선호  세금…….

○강상수 위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윤선호  세정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라서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전체 재정에서 검토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건 세정에서 안 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은 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항공국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공영버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1700억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700억까지는 아니고 1000억 원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 1000억 원은 예전 일이고 더 증가됐습니다, 많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 총괄팀에서…….

○강상수 위원  이거 좀 이따가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답변만 듣게.

○위원장 박호형  예.

○강상수 위원  제가 한 170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1000억 원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준공영버스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게 한 75%인가, 73%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조금씩 낮추고 그래도 우리 도민이 일부는 버스 이용료를 내서 그걸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명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장님이 여섯 군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6개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 바뀌었어요, 진급하거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다 바뀌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뜻은 아마 지사님께서 인사를 내면서 2025년도에 일신우일신 하시라는 얘기 같습니다. 더욱 새롭게 제주도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기획, 예산, 조직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치가 불안하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이게 전국적인 여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더욱더 그러하죠. 건설경기도 그렇고 입도객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 달에 통계를 내니까 전년 대비 한 1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건설경기도 2021년도에는, 종사원들이죠. 한 3만 7000명에서 2025년 1월 달에는 한 2만 6000명으로 한 1만여 명이 일자리가 잃고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내수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일자리, 특히 관광객의 입도가 저조하고 그리고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의논했겠지만 4월 추경을 준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4월 회기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민생경제 활력이나 소비 진작에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식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추경예산은, 추경에서 가장, 재정 확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저희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출 효율화 방안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월 말 되면 2024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기금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가용 재원이 되는지 혹시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월 말 돼서 가결산이 끝나봐야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세출 구조조정을 10% 정도 하겠다라는 게 여러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거는 저희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실·국에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우려점도 실·국을 통해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세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절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올해 예산이 7조 5000만 원. 10% 한다고 그러더라도 750억 정도가 재원이 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산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문화 스포츠 행사 관련은 벌써 10% 삭감 통보가 내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

○위원장 박호형  그런 내용이고, 순세계잉여금도 크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할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굉장히 어렵고. 작년 추경도 한 5000억 정도 했거든요, 1회 추경을.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4500억 정도.

○위원장 박호형  올해는 이게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1회 추경이. 국비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예산을 편성한 지 두 달쯤 됐는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갈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올해 10%를 삭감해서 추경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읍면동 예산만큼은 좀 살려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읍면동 예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해서 추경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있는 예산도 민생경제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10% 삭감할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에 추경이 매칭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추경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지금 현실이고 세출 효율화 방안에 따른 어떤 규모를 파악해야 전체적인 규모의 윤곽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해서 행자위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난해에도 본예산 잡을 때 지방채도 2200억 발행했고, 추경에는 이거 어림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채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형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한데,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기획관도 계시고 한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실장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밝은 얼굴인데 오늘따라 굉장히 어두운 게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우리가 뼈를 깎는 그러한 각오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이 바라보는 거를 도정에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재원 만들고 어디서 이걸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 않은 추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행사성 경비도 벌써 20∼30%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재원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부서 실·국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미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많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국가 그리고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부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추경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4월 이전에는 추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고의 심정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이따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인구 종합계획에 보면 결과 정량목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활인구 85만 명, 생산연령인구 46만 명, 청년인구 16만 명, 출산율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년인구 16만 명이면 2024년 12월 말에 청년인구가 14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1만 2000명이 목표치 증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보면, 우리가 67만으로 비율을 보면 한 22%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연령인구 46만 명을 보면, 이게 67만 명으로 했을 때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6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치상 이러한 생활인구하고 청년인구의 목표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산연령인구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2월하고 지금 현재 인구 목표량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생산연령인구는 제외하고, 청년인구 1만 2000명 유입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 업무보고 자료. 지속가능발전 원년, 민생안정을 이끄는 창조적 도전. 이 업무보고에, 제가 이걸 발견해서 “미래 인구변화 대응 혁신적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그러니까 종합계획 5년 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몇 페이지?

○김경미 위원  이게 32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32쪽.

○김경미 위원  갑자기 또 인구를 청년들만 이렇게 미래 인구변화 대응 혁신적 종합계획 5년 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 연구 용역을 다 취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청년 파트하고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파트를 혼합해서 청년 인재라는 개념으로…….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인구 종합계획……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인구 종합계획에 아까같이, 우리가 1만 2000명의 유입이 필요하다. 목표량 하면, 청년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망한 거죠.

○김경미 위원  그럼 인구 종합계획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거를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떤 걸 할 거냐…….

○김경미 위원  이거, 이거 이거요. “미래 인구변화 대응 혁신적 종합계획”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이걸 다시 할 거냐는 거죠? 청년 파트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게 청년 파트가 아니고 인구 쪽에…….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인구인데 청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실장님, 이거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시행계획은 올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김경미 위원  그러면 미래 인구변화 대응 혁신적 종합계획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 미래 인구변화 혁신적 종합계획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그런 틀에, 그런 기조하에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미 위원  아니, 종합계획을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지금 만들어 있는 인구 종합계획을 미래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인구 종합계획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의 내용이고, 그거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의 워딩을 정리해 보면 인구 종합계획이 있어요. 이걸 토대로 미래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혁신적 종합계획을 설계한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기조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인구정책입니다. 그러니까 32쪽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하고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를 혼재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 번째 꼭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기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기조하에 시행계획을, 종합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건 인구 종합계획이 수립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인구정책 종합계획.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행계획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 시행계획하고는 다른 시행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같은 겁니다, 이게.

○김경미 위원  인구 종합계획과 같은 내용이라면, 청년만 인구 유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죠. 그 부분은, 윗부분은 청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밑에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의 내용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인구정책담당…….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인구정책담당관하고 청년정책담당관의 업무를 혼재해서 네모 박스 하나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청년이어드림 확대 및 인구 혁신으로 되어서 청년의 느낌이 더 많아서.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만 2000명의 청년 유입을 위한,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1만 2000명 청년 유입을 위한 혁신적인 미래 대응 인구 전략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보면, 일자리·주거 중심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마 모든 도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업무에 이게 확실히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인구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일자리와 주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보고도 들어왔지만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 용역』도 보면 여기에 소득격차가 가장 1순위로 나와 있고, 주거격차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한 것 중에 너무 놀라운 건 18세 이상 도민 중,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46.37%. 그러니까 46%가 18세 이상 토지 소유자라는 건 불평등의 자산 수치가 상당히 눈에 가시화되는 통계치로 조사가 된 겁니다. 소득 자산 격차. 그러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녹아내려면 일자리·주거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를 보면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는 도정의 전체적인 분야별 업무를 총괄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일자리·주거 분야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이 일자리·주거는 청년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청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다른 16개 부서의 일자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실은 그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주거·일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업무협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정말 1만 2000명의 청년이 유입되려면 일자리, 주거와 관련한 경제 파트의 모든 부분에 청년정책담당관이 협업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금 비전 발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해야만 1만 2000명 유입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런 종합계획도 좋고 시행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적 담보하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계량화되지 않은 수치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업무보고로만 끝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다 바뀌셨어요. 어떤 부분에는 상임위에서 기대가 높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아까 같이 가시화된 데이터들로 일을 하겠다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승향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보시고 청년 유입과 관련한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까지도 여기는 청년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작성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해 주시면, 1만 2000명의 유입이 목표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게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안 듣고 싶은 단어가 질서유지예요, 헌재에서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질서유지라는 단어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온 도민이, 온 국민이 이 단어에 민감할 때 이런 조례가 왔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 질의를 조금 이어서 마무리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한 조례 마무리를 잘 못해서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뭐든지 간에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모든 일들은. 그래야 주민들이 집행부든지 또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죠. 통제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주민 참여의 기회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그 조례에 대한 수정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짓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더 뒤로 가야 되잖아.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이렇게 뒤로 밀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관광지 요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살펴보니까 직영 공공시설물 관련한 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해 왔더라고요.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해서 현실화를 시키라. 이렇게 계속 지적해 왔던데 보니까 그 의미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 규모가 649억 원 이렇게 됐어요.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이 178개소, 물론 그 이전보다는 숫자도 몇 개 줄어들고 또 적자 규모도 조금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공영관광지 요금을 현실화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니까, 공영관광지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가령 장사시설 사용료가 2002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서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실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제안 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긴 하시되,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지자체에서 ―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마찬가지지만 ― 재정 확보 수단도 될 겸 등등 해서 경영수익사업들을 해 와요, 세외수입 형태로.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차장 하고 공영 관련한 관광지 운영을 하고 다른 것들 운영을 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방법을 집행부에다가, 지자체에 한 때는 경영 마인드로 운영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4년 정도에 조그마한 논문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다른 데들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내지는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민간의 경영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관료주의의 나태, 병폐 중에 하나인 무사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자 규모가 649억 원이나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지 운영 잘못하거나 이래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 공공시설물 관련한 부분에 공영관광지라든지 이걸 좀 더 잘 분석해서 아닌 경우에는 다르게, 저는 위탁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분하든지 다르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매년 육백사십몇 억씩 적자 보면서 관리도 안 된다고, 심지어 거기 있는 안내표지판조차도 잘 관리 안해서, 낡게 된 채로 놔둬서 오히려 안 좋게 하느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의 말씀 듣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기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바라봐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178개 기관에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는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이 예산담당관님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님도 보셔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적자 해서 지적받느니 어떤 부분으로서는 계속 이끌어 가고 어떤 부분으로는 손절매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17페이지 쪽에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 수행 관련한 부분이 있던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정 지적할 때 용역 도정이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실지 적용을 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능력들도 있는데 마치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근거로 욕도 덜 얻어먹을 생각만 가져지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공무원 학술용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더 주고 저는 이걸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부서 단위로 된 부분인데 저는 어쩌면 개인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상시학습시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것도 좀 빼주기도 하고 기여도 관련한 부분에서 근무성적평점도 더 드리면서 이끌어내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 자기가 해 놓은 거면 ―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그거 그때 내가 머리 싸매면서 잠 못 자면서 했다는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공무원들 했던 것 보면.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다 용역 줘서 됐기 때문에 자기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간략하게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비전이라든가 10년, 20년 단위의 분석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5년 단위 계획들은 공무원들이 연구과제를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서 단위지만 개인의 참여도 가능하고 전문가 참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일례로 지역물류 종합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이뤄진 결과물인데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 식의 기본계획 과제들이 수행이 되면 참여한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그 내용에 대한 연찬이 되고, 그리고 업무하면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추진하게 되는 동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 수행은 올해도 더 확대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뽑아 봤는데, 우리 조례 20조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부서별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별 평가를 제대로 못 하니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도 부서별로만 하지 않습니까? 성과에서 인센티브 줄 때도. 옛날에는 시험도 봐 가지고, 사무관 시험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일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 보겠어.’ 하는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서별로만 하는, 물론 해야 되겠죠. 팀워크도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도는 시행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오전에도 저희들 지방세수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사실상 전년 대비 3.1% 오른 지방세 목표액으로 잡으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감소 추계를 했고, 그리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연계된 지방소비세 부분은 추이를 봐서 증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세입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기 상황이 어렵고 세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나름 세수 징수율 증대 그리고 각종 역외세원에 대한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실장님, 하여간 이건 어느 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드리고자 선제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나을까요, 세정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나을까요?

세정담당관님, 잠깐.

○세정담당관 윤선호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이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 모금이 더 됐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이남근 위원  두 배 정도 됐죠.

전년 대비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기부액이 좀 올랐다거나, 바뀐 제도가 어떻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세정담당관 윤선호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

○이남근 위원  예, 2023년 대비 2024년. 제도가 조금 바뀌었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제도가…….

○이남근 위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도가 늘었다거나.

○세정담당관 윤선호  한도 는 건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부터 는 거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네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양 행정시가 모금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모금액을 더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인구가 많은 제주도의 현실상 더 걷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한다는 점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정기부사업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지정기부사업이 2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밖에 있는 출향민들이나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부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퀘스쳔마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사실 지정기부사업이 올해 처음, 원래 시행은 작년부터 됐지만 저희가 마련한 것은 올해 처음 지정기부사업 2건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각 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고,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얼마를 더 모으고 이런 것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제주도의 가치를 보전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전할 수 있는 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모아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 같고요. 아까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다가요. 우선 제주시, 서귀포시에 모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정기부금에 지역명을 넣어서 기부를 받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한림에 뭐를 한다든가 서귀포에 뭘 한다든가. 그러면 서귀포나 제주시 행정시의 능력은 없지만 지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읍면동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읍면동 예산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저도 무척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좀 큰 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작은 부분으로 기부를 해도, 그 작은 기부금이 모이고…….

○이남근 위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언을 해 드린다면, 제주 가치에 대한 지정기부제보다는 우리가 전지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경주 같은 데가 여름 한 달 내내 축구대회를 열어서 경주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정기부사업을 약간 봤더니 지정기부사업 내의 스포츠대회 개최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겨울에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달 내내 지역에 축구대회라든가 야구대회라든가,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지정기부사업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잘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진짜 요만한 가능성이라도 열어 놓고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이남근 위원  원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제주연구원이, 물론 도정하고 파트너십을 엮어서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정책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백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레드팀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번에 행정체제개편 해서 세미나 하셨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이남근 위원  이거 뭣 때문에 하신 거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세미나 개최하는 이유는 도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에 주민들이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정보? 이번 세미나 내용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요번에 탄핵 정국에 대한 말씀…….

○이남근 위원  그렇죠. 제일 가까운 데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것은 현재 국가의 상태 속에서 행정체제개편에 어떤 쪽의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건 세미나를 하니까 세간에서는 도정의 정책 방향을 틀기 위해서 연구원이 세미나를 통해서 약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발제하신 분이 행정학회의 회장님이시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지방자치학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남근 위원  회장님이시고 연구용역도 직접 참여하신 분이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참여는 안 하셨던 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신문기사에 보면 2023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기관일 겁니다.

○이남근 위원  지방자치학회의 회장님이시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지방자치학회의 회장님이긴 하지만…….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수행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였고요. 그분이 용역에 참여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학회의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도정하고 협력 관계를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이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가 2025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이남근 위원  10월 6일까지.

총장 선거는 언제죠?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총장 선거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대개는 10월 말 내지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결정이 될 겁니다.

○이남근 위원  선거가 결정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선거 일정이요.

○이남근 위원  선거 일정이 결정된다는 얘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정확한 일정이 나옵니다.

○이남근 위원  정확하게, 원장님이 퇴임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거네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게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정확히…….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장님이 제주연구원장이 되시고 연구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추가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추가됐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것은 규정 내 50인까지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25명 정도가 위촉됐더라고요.

○이남근 위원  추가됐어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추가됐는데 추가된 연구자문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세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 중심으로 돼 있었고…….

○이남근 위원  아니, 중심이 아니고 거의 전부 다예요. 95%가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간에 양덕순 원장님이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도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제주연구원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전에 김동전 교수님께서도 제주연구원장을 하시고 총장에 도전하셨어요. 도전하셨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네.

○이남근 위원  그때는 중간만……. 이거 하고.

양덕순 원장님도 제주연구원장이 총장으로 가기 위한 약간의 디딤돌, 거치는 방향이 되는 세간의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연구자문위원을 늘리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로만 연구자문위원을 늘리고 제주연구원 연구의 질, 전국의 질은 워낙 높겠습니다마는 전국 다양한 석학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만 들어가서 제주연구원 연구의 질이 조금 떨어…….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도 많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우려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만약에 주변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저희 처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자문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꼭 육지에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제주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제주연구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촉한 것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그런 실적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남근 위원  실적들은 없는데 자문위원은 많이 위촉해 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자문위원들은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밖에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거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밖에 있는……. 제주연구원이 도정의 레드팀 그리고 좀 더 헤드가 돼 주셨으면. 그리고 행정 정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밖에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 도전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건 아직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일은 제주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재 한 사람이 3개 정도밖에 못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에 의해서 하나의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주도의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수질, 환경 등 특수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복으로 참여 못 해서 육지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오는 시간, 그다음 일정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회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런 말씀들을 저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위원회에 관해서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너무 많은 위원회에 증복되지 않도록 3개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재풀을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에 더 참여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인재풀을 늘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중에 특수 직렬 부분들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커트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교통, 도시, 수질, 환경 이런 특수분야 관련 부분들만이라도 직군에 포함시켜서 4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수분야에 관한 상황이나 수요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조례 검토할 때 별도로 하겠고요.

아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청년의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제주 관련해서는 별도로 39세까지 한다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 부분들이 정책에서 청년은 45세까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도 그렇게 되면 청년에 들어가는데…….

(장내 웃음)

일단 저희가 청년을 규정하는 게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19세부터 39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서조항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청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기준이 설치하는 데마다 다 달라서 어떤 데는 청년이 34세까지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만이라도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 지금 39세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통청렴담당관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선제적 갈등 관리와 효율적 갈등 조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8페이지. 선제적 갈등 관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혹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마을의 부분에 있으면 그 관련된 부서들과 협업 회의를 하는 부분이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 당사자, 이해관계자들 모니터링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사전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먼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의미의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하나 실례로 따지면 광역폐기물 소각장 시설 관련 부분이 저희 지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제적 갈등 대응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많은 소통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소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예산담당관 쪽하고 단절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해당 마을에 국한돼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러면 주변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면 선제적 갈등 대응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박탈해 버리고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진다 치더라도 자부담 50%를 해서 갔다 와라,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담당관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보이시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제가 예산담당 부서나 사업담당 직접 부서가 아니라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는 사업 부서와 예산담당관실과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에 협의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담당관이 아니라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양순철 직전 예산담당관님께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갈등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변 마을 분들이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더 많은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정책기획관 양순철  사전에 갈등 해결이나 완화를 위해 선진지라든지…….

○하성용 위원  예.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만 횟수라든지 일정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면 추후에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해 마을 선진지 견학도 예산 반영을 제로시켜 버리고, 그다음 주변 마을 사람들은 자부담 50%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제적 갈등 대응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에 대한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선택적 국비 보조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제주도가 매칭 비율이 높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높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다른 지역 비율을 보면 대부분 2000년 초반에 높았다가 2024년도에는 약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율이 32%에서 34%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고보조 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많아져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높은 비율을, 50% 가까이 되는 비율들을 갖고 있는 보조금 관련 부분은 과연 우리가, 제주도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면 받아 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지양해서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이하인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50%를 넘는 부분은 사전 심사 그리고 공투센터에 대한 검토도 거치면서 국비, 지방비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 각 부서하고 이런 보조금 심의할 때는 별도로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한다든지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더 강화해서 매칭 비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주도 재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써야 될 부분들도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오늘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영관광지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어떻게 따지면 제주도라는 큰 기업인데 공공시설물 관련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제안하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이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한 번 더 진중하게 잘 고민하셔서, 64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진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적자 폭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안한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행자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마 제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함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호존중의 날로 해서 매월 11일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호존중의 날 매월 11일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상호존중의 날은 간부 공무원과 일반 주무관들끼리 서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커피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부분을 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간부 공무원이 하는 부분을 배려해서 뭘 한다든지 해서 상호, 기존에 불편했던 문화들을 극복해 가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경심 위원  매월 11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할 때마다, 어쨌든 상호존중의 날만이 아니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서, 그래도 청렴도 조사나 이런 거 볼 때 지표들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오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아예 “없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23년도에 몇 건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미해당”이라고 나와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고인 주장에 따르면 폭언과 왕따, 고성,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 등등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2024년도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2021년도부터 자료를 보시면 그 전에는 대부분 부당 업무 지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나 올해 같은 부분에 보면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갑질이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양이 많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자 요청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처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를 했을 때는 갑질로 판명은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나온 것과 미해당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상호존중의 날 커피나 배려로 해서 분위기를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 쇄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칭찬하는 날. 정말 단점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칭찬만 하는 날로 11일 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초등학생적이고 유치원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자. 단점을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과 그리고 갑질 문화 근절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최명동 실장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 잘 듣긴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예.

○이경심 위원  이 업무협약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업무협약 관련 내용으로는 계절 학기에 교류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핵심 사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주를 알리는 내용들, 그리고 제주도와 협력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협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업무…….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지난해 7월에 중앙대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6개 대학하고 협약이 되었고, 최근 1월 31일에 외국 대학으로는 프린스턴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이후로 학생은 몇 명 정도 교류가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제주대학교에 계절 학기를 운영해서 참여했던 학생들로는 50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계절 학기가 한 3주 정도 진행되는데 추가 정주한 학생들도 한 절반 정도는 이뤄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509명이 온 건 만족한 숫자입니까? 나름대로…….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런케이션 목표를 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협약 대상이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세종대, 대전대, 프린스턴대. 앞으로 이 학교는 업무협약 체결을 할 거고, 아까 6개라고 했는데 그 6개는 어느…….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중앙대, 경희대, 세종대, 동국대, 대전대, 성균관대, 국내 6개 대학하고 그다음에 해외 1개 프린스턴대학 해서 총 7개 대학과 현재 업무 체결이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70만에서 67만인가요? 벌써 3∼4만이 줄어들고 있다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인구정책담당이라는 과도 신설이 될 정도로 소멸되는 인구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세종시의회하고 교류를 한번 했습니다. 세종시에 갔었는데 그중에 해양수산부에 계시는 분 제주 공무원 위원장 해서 제공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정말 명예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명예도민들에게 도민증을 줘서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게끔 하고 제주도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명예도민증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년 살다가 다시 가고, 3년 살다가 다시 가고, 1년 살다가 가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주에 머문다면 이 또한 제주도민의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6개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추천하셔서 명예도민증으로 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최명동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명예도민은 각계, 재계, 정계, 학계, 다양하게 명예도민으로 선정을 해서 제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케이션이든 런케이션이든 대학과 연계된 그리고 민간하고 연계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명예도민 추천해서 제주의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에 깊이 고민하셔서 명예도민증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 안 보이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강상수 위원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반갑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연구원은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제주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동의합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주연구원에 보면 센터가 10개 있네요. 연구원 내에 센터가 10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탁 센터가 8개가 있고요. 자체 센터가 3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보면 제주데이터센터가 있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거는 자체, 연구원 내에서 만든 자체 센터입니다.

○강상수 위원  자체도 있고 위탁 주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우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운영하는 거 있고, 위탁 받아서 하는 곳에는 제주학연구센터도 들어갑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제주학연구센터는 위탁센터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제가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의 각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또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그리고 구성원 자체부터 그렇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인력이 11명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학 석사가 여섯 분, 이학 박사가 한 분, 언론학 박사가 한 분, 그다음에 교육학 석사 한 명, 공학 석사 한 명, 영상문화 학사 1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문학, 이학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역사에 대한 고증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책 만들고. 제주어보존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도 보면 계속 지적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조직 자체부터 달라지는 게 없고, 그다음 사업 내용 자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보면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제주어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제주어 관련해 가지고 제주어대사전이든 제주어 아카이빙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심지어는 제주말사전이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제주학연구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필요한 거는 제주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를 발굴하고 고증하는 게 제주학연구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물론 제주어 관련만 하고 있지만 거의 근현대사의 일들만, 그런 것들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현대사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이런 부분은 한자로 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번역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고학자가 필요하고 역사학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성원이 그런 역사학박사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취지하고도 안 맞죠, 이게.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제주학연구센터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주연구원에서 관리·감독을 거의 못 하는 약간 준독립적 기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제주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 권한들이 기존의 다른 센터와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해서 도대체 그러면 제주 역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세계유산본부에서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해야 될 겁니까? 제주도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될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겁니까? 이 중에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주도 역사를 보존하고 하는 것.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는 당연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원 투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제주학연구센터장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가 문화정책과인데 이쪽 부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에 대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에 제주목관아가 있고 대정현이 있고 정의현이 있는 거는 아마 제주도민이라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16년간 있었던 제주현, 현청. 현청 부분이 제주도 내 쭉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15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고증 이걸 전혀 안 움직여요. 116년 역사를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문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남근 위원님도 혹시, 귀덕에 귀덕현청이 있었죠? 귀덕현이 있었어요.

○이남근 위원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고내현도 있고 귀일도 있었고 함덕도 있었고 토산도 있었고 돌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게 15개입니다, 15개. 그게 나중에는 제주목관아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고, 정의현 쪽은 서부쪽, 그다음에 동부는 대정현으로 합쳐지고.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대정현, 정의현 그런 쪽의 자료를 보면 그 전의 역사가 거기에 수록된 게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서홍동 같은 경우에는 홍로현청입니다. 현청 중에도 좀 큰 축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천청 자리가 있고 주춧돌이 나오고 기왓장이 나옵니다. 주변에는 감옥이 있었던 옥케터라는 지명도 있고 관전이라고 논농사를 관에서 운영하는 논밭이 있었고. 또 관청이 있기 때문에 기와를 생산하는 외왓, 그다음에 활쏘기 하는 그런 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거기 보면 개발이 되고 이래 가지고 관심 없는 사이에 이런 게 거의 훼손이 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존이 가능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15개 중에 한두 군데만 우리가 찾아내서 보존하면 116년의 역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주학에서 연구·조사를 해 주면 그다음 정책적으로 문화정책과든 도에서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주학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괜히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어떻게 현재가 과거 없이 이루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거, 제주 정체성에 대한 관심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장, 그다음에 도청 관련 소관 부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많이 힘써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윤 담당관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결과 내용을 받았습니다, 요구하고. 5년간 신고인 7명에 8건, 피청구인 11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해당 1명 1건, 미해당 7명 4건 이렇게 돼 있고, 조사 중 1명 1건이 돼 있고. 11명 중에 1명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양호하다는 표현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5년 동안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평가를.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신고된 부분도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숫자만으로 저희들이 적다 많다 할 수는 없고요. 항시 이런 부분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사님도 올해는 수평적 조직 문화라는 부분에서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명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왕따, 폭언, 이게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학교 내에서도 왕따, 괴롭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심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담당관의 역할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거의 없다가 작년 들어서, 한 건인가요? 작년에 한 건 정도가 있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실질적으로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제안해 주신 분들은 여섯 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도 있겠지만 갑질 논란 이런 게 혹시나 확산되다 보면 조직 내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서로가, 조금 전에 이경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좋은 데이 이런 걸 정해서 서로가 칭찬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조직이 안정화되면 결국 도민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양순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조례 관련도 올라 있고.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현재 368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비상설 25개 합쳐 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15년도에는 181개에서 10년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는 것은 뭣 때문에 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각종 행정 수요도 있을 거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위원회가 많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정비하는 노력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 때도 각종 위원회 비슷한 것은 통합하시라는 내용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위원회 정비 부분은 항상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정기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위원회 설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죠? 몇 군데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51개 정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확하시네요. 52개의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회 수당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호형  전체 368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수당 전체 예산까지는…….

○위원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예결위원장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장내 웃음)

○위원장 박호형  아, 예산 담당. 제가 예결위원장 했구나.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형  금액이 49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 전체가.

○정책기획관 양순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예를 들면 나올 거예요, 퍼센티지가. 오신 분,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전혀 안 온 분도 있는데 이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반영되지만.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49억 6000만 원. 아마도 올해는 50억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조례도 많이 해서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위너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의 전문화·다양화 등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비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게 어떤 조례입니까? 오늘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정책기획관 양순철  주요내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각종 위원회.

○정책기획관 양순철  각종 위원회 관련 3개 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있고. 신설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는 원칙과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청년위원들을 일정 비율 반영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공개, 비공개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정책 사항들이.

○정책기획관 양순철  공개, 비공개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가급적이면 하는 쪽으로 법적인 정비가 있었는데, 통폐합 이전에 비해.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에 비공개로 회의한 게 94건이네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는 제주도의 사업적 이익과 그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가능한데 그다음에는 공개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도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우리 도민이 각종 위원회의 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도민들 알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전부 다 도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오픈되기도 하고.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히 하나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과반수 넘을 때 비공개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혹시 법령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도 사실 타 시도 조례나 이런 부분, 그리고 통폐합 전에도 있었던 조항이고 타 시도에도 그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개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담당관님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든 국가든 도든 간에 투명한 정보공개는 행정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원체 막는다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보완을 요구한 건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의 이익을 추구한다. 먼저 알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든 도든 행정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외에는 도민들이 내용을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어쨌든 오늘 위원회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투명하게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정도로 하겠고요.

세정담당관님.

시간이 지났나 모르겠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세정담당관 윤선호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 감면인데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차장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금 법으로 25%, 도 조례 25% 해서 50% 감면하겠다. 그 내용이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정도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감소세 효과를 봅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1억 정도. 제가 보기로는 약 6억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제주도는 특례로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정담당관 윤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의 주택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작년 11월 기준으로 2800채 정도 통계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수치는 아마 최고의 수치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따지면 신고 안 된 것 포함하면 3000채가 넘을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상황에서 건설경기에서 말하는 노동인력들이 1만 명 정도가 그만두는 실정이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건설경기가 좋아야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것도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도 제주도 건설협회에서 도에다 건의드리는 게 있을 건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담당관 윤선호  제주도는 대형 평형 위주의 미분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85㎡ 이상이 몇 채가 되는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윤선호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41% 1183채가…….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세정담당관 윤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서 볼 때 담당관님께서는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 빼 놓고.

○세정담당관 윤선호  사실 이번 정부 대책도 제주 실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인지하고 행안부 측에다가 제도 개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현실에 맞게끔, 제주도는 대형 평형이 많고 3억 이하 주택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은 계속 제시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관련 의견들을 각 지자체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수 제외라든가 1세대 1주택, 주택 수를 제외해서 그런 증가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주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 전체적으로 각 시도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2배 많아요. 85㎡는 41%, 다른 데는 보통 20%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보통 20% 이하. 제주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윤선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면과 관련해서 감면 조례가 있어서 저희 도만 따로 유지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봉쇄 조항으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거나 늘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봉쇄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봉쇄 조항을 풀어달라고 행안부나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김경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짧습니까? 하여튼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80 대 20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인생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팔마비율 같은데요.

○김경미 위원  팔마비율이요.

제가 이 수치를 30대, 정확하게 그 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0대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80 대 20의 비율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축적한다. 80 대 20인데요.

제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20%의 비율이 80%의 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현실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이고,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를 갖고 있다는 게. 2021년 조사기준, 2021년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2024년을 가져서 조사하면 더 다른 수치가 나오겠죠. 상위 25%의 자산 점유율이 74.4%. 그러면 20%의 인구가 도민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대단한 양극화가 제주도에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중상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반증적으로 얘길 한 겁니다.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는데 전 기획관 이름이 김남…….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김남진.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사회적 격차와 관련한 제주도 걸 정말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20 대 80이 제주도가 되고 있다고 느낌이 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격차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치가 가시화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격차 실태조사만 나오면 우리 제주도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갖고 있어.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그 부분을 한국은행 제주본부 쪽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했고, 일정 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자산 격차가 더 심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자산과 연계된 각 분야의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걸 그냥 놔두면 지속가능한 제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20년 비전 선포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도 나왔고. 거기 17개 목표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이 불평등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어떤 부분에 인구도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거도 대도시 비율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도 고비용이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소득은 대도시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제가 또 놀란 건 주택 소유 가구 수 56.7%인데 무주택 가구 수가 43.3%예요. 정말 양극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가능 하려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제주도 말로 졸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주도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던 게 사회적 격차와 관련한 거고 지속가능발전 이 2개를 토론회에 가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고 행정 집행부와 논의도 했는데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직감하고 이걸 연구가 아닌 가슴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정치인이지만 이 수치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상황에 절감하시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6월까지는 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말 같이할게요. 정말 구체화시키고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좋은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정말 이렇게 갔다가는 아까 청년 1만 2000명 안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와요. 20%가 80%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을 정말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 버렸지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돼 버렸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은 집행부가 하시고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겠지만 이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1년 단위로라도 꼼꼼하게 하나씩만이라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불평등 해소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불평등한데. 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드는 게 여기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고 실행 단계를 만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획관님, 엄청 끄덕이고 있어요.

기획관님, 기획을 만들어 보게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보고서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김경미 위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 있는 집행부, 의원님들 필독서로 해 가지고 이걸 잘해 보게요. 정말 격차를 해소하게끔 ― 줄이는 방법들을 저도 많은 부분 연구하겠지만 ―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실행 단계를 만드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사회적 격차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물론 자산 격차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 교육, 주거, 노동까지 다 연계된 격차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 이 격차는 다양한 통계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놨고, 이 묶은 자료를 토대로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할 때 이 격차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개발, 재정 투입에 대한 근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여기 제언에 지수개발 필요성을 얘기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20%의 분이 80%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의 간절한 호소가 통하게끔 행정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계속 이쪽으로만…….

이쪽으로만 해지는데 저쪽으로, 제 이름 비슷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도 있는데, 존경하는 양덕순 원장님도 계시고 고시현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관련한 내용 제 사무실에 와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절절하게 말씀도 하고, 또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엉뚱하게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강요된 소멸』이라고, 박진도라는 분이 쓴 건데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그 지역에서 잘못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다. 그 소멸이라는 말 제발 쓰지 말라. 우리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왜 소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소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건 더 극단적으로는 허위다. 조작된 허위의 주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2차 계획, 비전,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일자리에 관련한 부분에 치중되고 거기에서도 도정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 에너지 전환 일자리 5만 2000개 등등 이런 말 했는데 지역이라든지 인구 유입을 하는 것만이 능사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엉뚱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행복한 거고 부유한 걸로 착각하지 말자. 그러면 인구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고 가난하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다.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행복의 지수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북적북적되고 이래야만이 행복한 거냐?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거다. 국내총생산이라든지 지역내총생산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책 뒷면에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다 동의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인구정책은 정답은 없죠. 매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운 주제다.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아무리 잘해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 되는 거죠. 있는 인구를 우리한테 끌어오는 거고, 다른 지역에는 빠져나가는 꼴이 되는 거고. 제주도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제로섬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용역보고도 보면서 ‘이렇게만 해서 답이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을 주저리주저리 해보려고 하는 거고, 참고삼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생활인구도 85만 명 이렇게 되는데 생활인구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생활인구 보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면 포함시키고 있는데 생활인구 늘어나면 좋은 건가? 이 생활인구가 결국 일본에서 했었던 관계인구라는 개념에서 가져왔는데 실패했거든요. 해봐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법률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인구정책담당관님, 조직이 새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공부 잘하시고 서로, 행자위랑 같이해서 좋은 정책들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한 이민정책팀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스도 하나 드렸거든요. 기고했던 거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외국인 관련해서 터부시하거나 이상한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이런 닫힌 마음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추진전략이라든지 이쪽에 보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나왔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나왔는데 여기에 입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입양을 어느 데엔가 집어넣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만드는 방법에는 결혼하고 출산, 입양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비전, 목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진전략이나 핵심 과제 이런 쪽에 입양 관련한 부분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정도만 하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 제가 진행 과정에서 의논드리면서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고시현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사회와 협약서 체결이 언제 됐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지난 1월 16일 체결되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저층부만 협약을 했는데, 사무실 관련 부분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전체적인 MOU 내용은 3년 뒤에 매입을 목표로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하청부에 대해서 임대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년 차에, 올해 임차료가 어떻게 되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임차료는 전체 7개 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임차료가 13억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협약서 관련된 내용에는 26억이 1차 년도, 2026년도가 13억…….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그 부분 아마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성용 위원  13억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유지관리비가 거의 반 정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유지관리비라면 어떤 내용의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보증금도 돼 있는데 보증금이 반, 13억이고.

○하성용 위원  아, 보증금이 13억.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제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꼼꼼히 잘 살피면서, 천생 장학관이 매각돼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주 가치 알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2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가치나 역사, 문화 그리고 제주의 미래 등에 대해 가지고 서울이나 중심부 쪽에다가 올바로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행사명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작년에는 3건을 했는데 5월 달에 ‘봄이왔제주’라는 행사를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성수동에서 ‘성수왔제주’, 그다음에 같은 장소인데 연계해 가지고 ‘감귤왔제주’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행사명이 좀 그렇지 않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나름 MZ세대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하성용 위원  ‘봄이왔제주’, MZ세대가 이런 말을 쓰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호기심 유발…….

○하성용 위원  뭔가 제주가 딱 담아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봄이왔제주’ 무슨 말이지? ‘성수왔제주’는 또 무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명칭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제주 가치를 알리는 데는 어떤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통일된 부분도 좀 필요하다. 물론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SNS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성 있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거나 그 공간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제주도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라서 뭔가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강선순 법무담당관님.

제주도가 특별법 관련해서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권한이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 관련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의원 개별법 방식도 있고 한데, 지금 개별법 방식에 의해서 세 가지가 제출됐는데 지금 전부 다 회부돼 있어서 통과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제267조 개발사항,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패싱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이 협의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186조에 의해서 개발센터가 예산상의 승인을 받을 때는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저쪽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특별법 267조에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먼저 JDC가 사전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토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JDC가 사전에 예산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주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부분에서 단장 관련 부분들 직위가 개방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네.

○하성용 위원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이 제한이 있죠? 임용기간 끝나는 날 60세를 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방형에도 대부분 나이 제한이 없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제도 개선 과제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자치경찰단장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성용 위원  업무의 문제가 아니고 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모집이 가능한데 퇴직 년을 60세를 넘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방형은 나이 제한이 원래 없어야 된다, 단장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방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제주도에 인구정책담당 부서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존경하는 최명동 실장님은 알았습니까? 예측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몰랐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게 어렵듯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 사람을 제주도에 머물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풍광이 좋다고, 제주도의 공기가 좋다고 내려왔는데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가는 사람, 또 전원주택이 좋아서 왔는데 지네 한 마리 때문에 소방관 부르고 119 부르고 살다가……. 또 1년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 달 살고 가버리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로. 좀 먹고살 만하니까 또 정치가 도와주지 않고, 국내외 여러 조건들이 한곳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님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고충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도울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정책담당관님이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각오도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제가 위원님들 사전에 전부 한번 다 만나 뵙고 용역 관련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전부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이고 하면 결국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이 되다 보면 찾아오는 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처음 인구정책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미 위원  하나만 주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아까는 약간 울컥해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 불평등. 원래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본 전략을 세울 때 제가 가장 칭찬했던 그림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산담당관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등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연계하는 게, 빈곤, 교육 이러한 연계를 다 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그래서 연계 회의나 연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불평등만이라도 TF, 진짜 여기에 연계 그림표가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억나시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강한 연계, 약한 연계…….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정말 이런 연계와 관련한, 협업과 관련한 모델은 너무나도 좋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등만이라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연계해서 회의를 어떻게 할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격차를 무겁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가시적 대안이 나오면 그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민생, 민생” 하는데 가시적 그게 나오면 예산도 투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20%에서 40∼5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게요, 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아까 말씀하신 연계성을 어쨌든 협업의 하나의 기준으로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경미 위원  전부 하기에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기후위기 뒤의 부분에는 지금 한창 위기라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파트너십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이 불평등은 제주의 지속 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계성에 대한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집행부만 들어가기 어려우면 다른 전문가, 지금 제주연구원도 계시는데 전문가도 해서 한번 이것만큼은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담아서 17개 발전 목표 중에 하나 딱 찍어서 해봅시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계획서 갖고 오세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가장 좋아하는 양순철 정책기획관으로 가셨는데.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2월 25일 제2차 회의에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결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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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기획관   양순철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산담당관   채종우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세정담당관   윤선호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강정공동체지원팀장   김신관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행정총괄과장   고윤석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행정실장   이창민

정책연구실장   강진영

○기록

강수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