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35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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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26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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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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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2.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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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과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의 현장 최일선에서 항상 도민을 위한 소통 행정을 펼치시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주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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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자료 요구를 안 하려는 입장인데, 당장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읍면은 읍면사무소, 동은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상주해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법정단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명하고 수 그리고 만약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그 부분까지 여부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 읍면동별로 행정 이(里)·통이 있고, 법정 이(里)·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와 그다음에 각각 주민 수,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료가 마련돼 있으면 수합해서 하시고, 만약 다시 만들어야 돼서 오늘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중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임 공보실장입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태훈 세무과장입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입니다.

현승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고견은 깊이 새기고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서귀포시 2000여 공직자 모두는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기확 공보실장입니다.

오철종 총무과장입니다.

강정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진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지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경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문철환 대륜동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행정동, 법정동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행정동, 법정동.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행정시에서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뵈니까, 현원돈 부시장님 취임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충훈 국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위원님들 회의장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남근 위원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맨날 저희들 흡연실에서만 뵙다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의회에서 2년 6개월 근무했었는데 위원님들 가까이에서 뵈면서 많은 것을, 지역 사랑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전파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아직은 제가 국장님이라는 단어보다 실장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익어서, 오늘 얼굴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한 언론에서 행정시스템의 ‘골을樂들을樂’인가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왔는데 이걸 부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도청 올래시스템에 ‘존단이’가 있고, 저희 시에는 새올행정에 ‘골을樂들을樂’이라고 하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그 내용상으로는 수의계약을 모 부서장이 도지사 지인이니까 줘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모 부서장이 특정됐습니까? 모 부서장님, 새로 간 부서장님이 몇 분 안 계실 테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명 게시판이고, 게시하신 직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딱 특정해서 누구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내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거나 갑질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해서…….

○이남근 위원  적시했을 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린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하긴 하는데요. 지금 그 직원의 심정은 하여간 ‘골을樂들을樂’ 자기들끼리 푸념하는, 우리 보면 카톡방 같은 데서 간단히 한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서 그 직원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의 진위와는 별개로. 제주시에서 이렇든 저렇든 내부고발이라는 미명, 내부고발도 아니죠. 자기들끼리 푸념이고,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뭔가 절차를 거쳐서 감찰기관에 통보한다든가 이건데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시스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부시장님네 있고 하니까, 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골을樂들을樂’ 에 올렸던 공무원의 심정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제주시에서 잘 대처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이거 빨리 파헤쳐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찰기관에 통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골을樂들을樂’ 에 올린 직원은 보호하셔야 돼요. 더 이상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시청 내부에서조차도,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특정되고 짐작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공무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서 진짜로 심각한 사항 같으면…….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 문제 있으면 감찰해라.” 이러지 말고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일부분 같이하는데요. 문제는 작성한 공무원이 어떤 의도로 올렸느냐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고발이라고 단정 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의 생각인 것이고. 그 직원이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고발의 의향이 있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면 우리 고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퍼 날라서 하는 부분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작성한 분의 의사 확인도 안 되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은 한번 또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행정의 공공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보는 건 맞는데 그 공무원 개인 한 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안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도 그 공무원에 포커스를 맞…….

○이남근 위원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옛날 공무원은 이랬다. 요즘 공무원들과 기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과는 생활환경의 차이라든가 생각의 차이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1년 정도를 갖고 다시…….

○이남근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챙겨볼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은 읍면장님이 나오셨으면 여쭤봤을 텐데, 제가 읍면동장 내부 공모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저께도 총무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공모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제안하셔서 도청과 행정시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계신 서귀포시나 도 총무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은 최대한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어요. 최대한 접촉할 기회가 있는데, 다른 공무원분들보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한림, 애월 이쪽의 읍면장님들은 수하에 관리하는 직원분들,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하기에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100명, 150명 가까이 돼요. 한 부서의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도 넘어서고 또 개인의 희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당신이 각오를 안 하고 임명만 돼서 갔을 때 느끼는 것하고 본인이 내부 공모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 갔을 때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과는 분명히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부 공모제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행은 해 봤는데 공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물론 내부 공모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개입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심사의 조건을 잘 정량화해서 만든다면 내부 공모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많은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내부 공모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시 주요업무보고서 5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이도2동 주민자치회 출범식 때 다녀왔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읍면동이 이번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상으로 상반기 중에 마을의제도 설정하고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는 그렇게 자세히 표현이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보고상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수록이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강사라든지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왜냐하면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제주연구원 쪽에서 수립을 많이 했잖아요, 자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과거에.

○하성용 위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련된 부분도, 그쪽에서 용역 관련 부분도 과업지시가 이뤄진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연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제야 출범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시범실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성용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읍면동 관련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경선이 이뤄지고 경선에서 떨어진 쪽의 팀들이 일부 사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모집 공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과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생기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욕들이 넘쳐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장만이 아니고 분과위원장까지도 7명이 앉아서 경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자리에 회장과 분과위원장이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자체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사업 이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수반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시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제주도가 책임져야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행정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행정시 문제다, 이건 도의 문제다, 이렇게 곱 가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했고, 추진해서 선정까지도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양 행정시로 떠넘긴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치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추경이 4월에 있는데 4월에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자치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시행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정되려면 6월, 7월, 8월 그 정도는 가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그래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들지 이 문제는 이번 추경이라기보다 내년 예산 할 때…….

○하성용 위원  본예산 할 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게 반영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1년이라는 세월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수행의 역할 그대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원탁회의라든지 분과회의에 관련된 예산은 넉넉한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1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성용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무장 인건비와 그다음 위원회 회의비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회의라든지 원탁회의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회의비를 지급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원탁회의에 참여한 일반회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당 지급이라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만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100명이 원탁회의를 한다면 이 100명이 고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회의가 진행돼 줘야 하거든요. 이 회의 때 왔다가 다음 회의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그러면 새로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인 주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분과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 주제 만들어낸 걸 갖고 원탁회의에 와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올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부족할 거…….

○하성용 위원  어떤 계획이 아니고 어떤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의도 어떤 회의가 필요하냐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회의도 필요하지만 분과위원회 원탁회의가 또 필요한 겁니다. 거기 관심 있는 분야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각 분과별로 그런 회의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제가 발굴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50명이든 원탁회의가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원탁회의에서 각 분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자치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회의수당만 타고 나머지는 안 타는 경우거든요. 근데 일반회원은, 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데 회원은 수당을 받고 나는 못 받는데, 그래도 일부의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소정의 부분들을 줘야 그 회의에 참여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끔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 하기 전에도 이런 예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분과별 회의가 몇 회, 그다음에 총회 형식이 몇 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회의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과 그런 주민자치회 원탁회의라든지 분과회의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주제를 만들어낼 때, 의제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양 행정시에서 잘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서연지입니다.

○이경심 위원  실장님은 행복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예, 행복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행입니다. 행복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이경심 위원  아, 평생. 다행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보호자가 먼저 하고 아이들을 챙겨주세요.”라고 합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슬프고 상처가 많은데 과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민원실에서 다양한 업무들도 있고, 가족관계등록증 떼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또 악성 민원, 과다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봐도 일부 시민들이 왜 빨리 안 해 주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텐데 행복하다고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일단 고생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29페이지 보니까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시민이 체감하는 배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감동과 체감할 수 있는 배려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오래 현장에 계시니까 시민들에게 감동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일단은 혼인신고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해서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와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출생하게 되면 저희가 출생카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아이의 태명과 또 부모의 바람, 혈액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재한 조그마한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이나 이혼, 입양, 이런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출생신고 하면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신청하는 복지 혜택 그리고 또 귀화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되는 것, 또 개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재발급해야 되는 거, 복지 서비스 이런 거를 후속 절차로 저희가 URL을 보내드려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 전체적으로 해서 2024년도에 1만 4000건 정도가 됐네요. 됐는데, 혼인신고 포토존을 한 거는 2018년부터 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2018년부터 했는데,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한 거는 어쨌든 패널을 이용해서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라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 정말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시청에서 혼인신고했어요.” 저는 출생이나 혼인신고를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에 신혼여행 왔다가 혼인신고도 하고, 출생해 놓고도 제주도에 아이랑 같이 왔다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렇게 패널로 했고, 다음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패널로 하다가 뭔가 아늑한 집이 탄생하면서 혼인신고 포토존을 만들기도 했고. 어쩌면 점점 변화해 가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 포토존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기도 하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생, 혼인 등등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행정이 기뻐하고 함께 특별한 날을 기념해 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기념일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 과천의 사례인데요. 과천의 사례는 지금 현재는 LED로 하고 있고, 다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오늘 과천시청에서 혼인신고했어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만든 거는 패널로 “혼인신고했어요.” 좀 전에 본 2개. 그리고 아늑한 집을 뒤의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요즘은 MZ세대들 해서, LED로 화면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화면을 핸드폰에 했다가 핸드폰 잭만 저 LED에 꽂으면 내가 원하는 그 화면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 또한 변화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이렇게 혼인신고도 앞에 나온 사진처럼 했지만 출생신고도 직접 아이들의 귀여운 장면 하나하나를 핸드폰에 다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된 내용을 제주시청의 LED 화면에 띄워서 그 화면 뒤에,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부모님이 사진 찍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저희가 디지털 행복민원실을 추구하는 데 아주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출생, 혼인, 이런 주기별로 저런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요즘은 디지털 현수막이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념하는 거는 출생, 혼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로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귄 지 100일 됐어요.”, “우리 사귄 지 300일 됐어요.”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여권 발급 처음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념일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60세가 돼서 리마인드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찾아보면 신세대에 맞게 아니면 40대, 50대, 60대, 다양한 그 세대에 맞게 기념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꼭 그 기념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리마인드 웨딩 할 때도 사진관 가서 드레스 빌려 입고 이게 아니라 집에서도 간단히 예쁘게 차려입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 뒤에 가서 잭에 꽂으면 LED 화면에 나타나서 그렇게 기념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행복한 민원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렇게 해서 행복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특정하게 기념일을 해 줄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셔서 디지털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민원실장님, 행복하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서연지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행복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서귀포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주문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디지털 현수막으로 해서.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공간 여건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오늘 제주시 사례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타 시책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제주시 LED 화면에 조금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실장님한테 생각과 기념일을 공유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어쨌든 군대로 치게 되면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인데, 어쨌든 꿋꿋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응원합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53페이지에 보면 공유와 협업으로 완성하는 열린 시정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C-Time 클래스 칭찬, C-Time 클래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다 칭찬하고 싶어서. C-Time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부시장님이 C-Time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53페이지에 있는 C-Time 클래스는 그렇습니다. 원래 출발은, 직원도 개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능력도 갖고 있고 노하우도 갖고 있고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노하우 이거를 공유해서 서로 역량을 키워 주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이게 상당히 평가도 좋고 해서 올해는 직원들만 하지 말고 시민들까지 같이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해 보자라는 취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작년에 추진 실적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 8차례 한 109명이 참석해 가지고 어쨌든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되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동료 직원들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나눈다라는 뜻이 상당히 있고, 또 본인 능력 개발에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다른 직원은 거의 돈 안 들이고 다른 직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능력들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다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이루미 시책개발팀 운영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주시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원 상호 간에 교류도 되고. 또 올해부터는 시민까지도 연장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활기차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들불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디어파사드로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직접 불을 놓아서 하는 것도 전통놀이이긴 하지만 국가 시책이나 우리 도 정책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상 부합하지 않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미디어아트로 했을 때 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불 놓기는 한 번 불 붙여서 하면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아트로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을 관광객 일정에 맞춰서 다양한 날을 정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불 놓기 한 번 붙이는 그날만 관중들이나 구경꾼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거를 분산시켜서 교통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내 관광의 트렌드가, ‘빛의 벙커’ 혹시 가봤습니까? 성산 고성에 있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들어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있고, 노형수퍼마켙. 노형수퍼마켙도 유명한 곳이고, 그다음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제주워터월드. 거기도 미디어아트로 다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대세는 실제로 탄소를 생산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탄소를 제로화하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관광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 첫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뿐만 아니고 드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달집태우기는 하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것도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달집태우기까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달집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소원 이런 거 쓰면 그걸 통해서 표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달집 모양으로 만든 디지털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현상도 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제적으로 불을 붙이는 건 없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로 전부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산이 꽤 되던데요. 18억인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18억이면 꽤 큰 예산입니다. 시에서 축제를 하는 건 큰 예산인데, 이게 기획사는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주식회사 한화가 맡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하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한화.

○강상수 위원  한화. 아, 한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한화가 옛날 들불축제, 제가 북군에 있을 때부터 들불축제 ― 처음부터 ―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한화가 같이하면서, 그때는 폭죽 쏘고 불꽃놀이 하는 것만 보통 알고 있는데, 한화가 수원에서 미디어파사드 한 경험들도 있고, 실은 그쪽에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들불축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해서…….

○강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화는 폭죽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아마 폭죽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이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도 업체하고 매칭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사실 제주도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찰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한화가 선정이 됐고, 한화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거기는 폭죽, 그게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데 미디어파사드 쪽으로도 많이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화하고 적극 협력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화가 예전에도……. 아, 예전에는 안 했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불붙었으니까. 처음 하는데 이번에는 한화가 했다. 지금 제주도에 한화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정에서 하는 거 보면 지금 거의 한화하고 끼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게 작동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거 아니라고 보고. 거기는 능력 있고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 기업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이겁니다. 제주 돈 18억을 그쪽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금 보면 미디어파사드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제주도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화에다가 맡겼는데, 컨소시엄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 업체하고 한화하고 컨소시엄 해서 했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한화 쪽으로만 다 맡긴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에 입찰 통해서 대행사 선정할 때는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고 단독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거는 입찰할 때 제주도 업체와의 컨소시엄 요건을 달아 가지고 해야 제주 업체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제주도 예산 아닙니까? 18억. 이거를 대기업에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데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제주 업체랑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화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제주 업체가 그런 부분에서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려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하성용 위원님도 주민자치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숫자가 디테일하게 나온 조례도 있었구나. 제가 작년 후반기에 와 가지고 이걸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조례를 봤더니 행정에서 많이 혼돈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라서 공감대 형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이 제가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주민총회는 원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죠? 현원돈 부시장님. 마이크 켜시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경미 위원  총회라는 뜻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의사결정이 아니고 총회라는 단어를 썼지만 공론장이라는 거예요. 공론의 장이라고 여기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치계획은 어떤 민간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이고 이 자치계획은 어디서,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뒤에 넘어오면, 제가 이래서 헷갈리시겠다 한 건데, 주민총회에서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어디에 내냐 하면,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30일 이상 공개하는데, 이걸 다시 어디에, 자치계획의 수립은 또 자치회에서 행정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언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거치고. 이거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 가안을 만들겠죠. 가안을 만들어서 주민총회에 걸쳐서, 근데 이건 결정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공론의 장이에요. 거기에 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 결정된 자치계획을 ― 14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이걸 가지고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를 접수해서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다시 통보해요. 이걸 통보하고 주민자치회가 의결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주민자치계획이 여기 건지, 행정시장 건지, 주민총회 건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양 행정시가 지금 현재, 원래는 주민자치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치계획에. 그리고 지금쯤 주민총회를 거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거친 자치계획의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추경을 앞두고 원래 이런 것들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서귀포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류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주민총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하게 돼 있고. 근데 이 계획을 14일 이내에 다시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또 30일 이내에 통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되면, 주민자치 계획은 주민자치회를 거쳤다, 주민총회를 거쳤다, 시장에게 갔다, 다시 주민자치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계획이 이렇게 사이클이 몇 번 오고 가는 조례를 보고, 또 14일, 30일, 너무 규정화되어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 행정이 이 숫자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기하고 이걸 담당 주무관이 절대 14일 이내를 넘기면 안 돼, 30일 이내에 넘기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조례를 보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부분이 조금 뭔가 틈이, 제가 보기에 틈이 보여요. 틈이 있다는 거 수정도 하고.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님이 저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거는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원돈 부시장님께, 제가 인구정책과 관련한 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기조실, 특별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서 행정시까지 계속 인구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는 스타일인데요. 제주시는 지금 어떤 부분에, 물론 제주시, 서귀포시가 다 문제지만 제주시는 갑자기 인구가 급감이 됐어요, 2023년부터.

맞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줄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경미 위원  순유출이 된 거, 유출이 된 것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러니까 그겁니다. 인구 문제로 가면 작년에 준 게 맞고, 순유입 인구와 순유출 인구로 봤을 때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

○김경미 위원  많았는데 2023년도부터 역전이 돼서 유출이 됐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순유출 인구가 더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고 그러면, 현창훈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소멸지역이 읍면이 좀 높다는 거예요. 제주시보다 훨씬 높아서 인구와 관련한 부분들이 양 행정시에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한 정책들이 인구종합계획을 가져서 도청에만 맡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을 잘하겠다고 해서 워케이션, 런케이션을 하면 양 행정시는 마을만들기 부분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강점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3개 읍면동 업무보고에 가장 강점들을,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인구정책과 경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읍면동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양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돈 부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순유입 인구의 감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표를 보면서 더 우려했던 부분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제가 보건대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됐는데 도에서 올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되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초 지자체가 오히려 인구정책의 기초단위에서 나중에는 더 좋겠다.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을 더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읍면동 부분은 저희 읍면동마다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늘고 어떤 데는 줄고 있는데 실은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특화 전략을…….

○김경미 위원  읍면동 주요 특수시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와 인구 유입과 관련한 특수시책으로 한 번쯤 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구종합계획을 보시면서 읍면동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경제와 인구 유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마을만들기, 특히 읍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가 국비부터 도비 해서 시설이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너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또는 신규에 대한 시설비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서귀포는 상당히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마을활력과장님 저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대비라든가 욕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시장님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가 마을만들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마을만들기 쪽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추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시라.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까 주민자치계획, 지금 가셔서 주민자치계획을 빨리하셔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공론의 장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주민자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시범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그거 하시고, 또 읍면동과 관련한 특수시책을 인구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하시고, 그러기 위한 마을만들기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예산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양 행정시에 주문하겠습니다.

이 주문을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들불축제 관련한 질의 하셨는데 저도 연이어서 해볼게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주민 청구에 의한 들불축제 관련한 조례가 어쨌든 통과됐는데 아직 공포하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재의요구해서 다시 제주도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아마 다음 달이나 아니면 그다음 달까지는 조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들불축제가 있게 되잖아요. 저는 당시에 조례에 반대했습니다. 부시장님, 반대해서 오해도 좀 받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별오름 있는 그 동네가 제 할아버지네 고향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는데 제가 반대해 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조례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명을 했죠. 불 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새별오름 그 멋진 동네, 멋진 곳이에요. 저쪽 북쪽으로 보면 태평양, 바다가 적나라하게 쫙 보이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한라산 모습이 적나라하게 거침없이 보이는 참 멋있는 곳이죠. 가면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꼭 불놓는 방법으로만 활용하고 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1회만이 아니라,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하려고만 한다면, 공간도 좋고 하니까. 애월읍 쪽에 농수산품들 좋은 것들이 참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농수산물 박람회처럼 하는 이런 축제라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책 방향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것도 좋겠고 하는 등등의 생각을 여러 가지 가져서 저는 소신껏 반대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들불축제에 불은 안 놓지만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참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서가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된 건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께 정책질의 겸해서 질의하는 건데, 이번에 횃불 대행진도 없고 달집태우기 이런 것도 아예 없게 되어서 들불축제에 대한 상징이 거의 사라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름을 들불축제라고 써 놓고 괜히 오해돼서 왜 사기 치는 것처럼 하느냐? 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다음에 이름도 다르게 바꾸는 것까지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축제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서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서 할만한 내용들이, 그야말로 축제처럼 될만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강상수 위원님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종전에 오름 불 놓기는 하룻저녁에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게 키고 나머지가 죽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디어파사드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달집도 디지털로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오름을 올라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축제 때? 그런데 불을 안 놓기 때문에 오름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름과 관련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 축제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완벽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저처럼 불 놓지 않아도, 괜히 산림법 위반이니 등등, 또 다른 곳에서는 불나서 마음고생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 놔서 환호성 지르면서 하기보다 대체해서 현대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이런 축제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되겠구나, 불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이런 행사도 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오름 트레킹도 하고, 보니까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을 전승 관련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마을 전승의례에 의해서 각 마을제니, 해신제, 포제, 당제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시 느꼈던 것은, 물론 도에도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거론했는데 이게 무려 30배 이상 차이나요. 어떤 지역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600만 원이나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평등성의 원칙에 아주 위배되죠. 규모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결론지어서 아마 부서에 조치할 사항으로 해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조례에 그 지원 기준을 세워서 하라는 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규칙을 세우든지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미리 짐작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을 전승의례라는 것이 굿이나 제나 이런 것만이냐? 저는 합동 세배 이 부분도 매우 아름다운 미풍양속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구도 집어넣으려고 해요, 합동 세배라는 말도. 어떤 데는 보니까 마을제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 세배를, 마을 합동 세배를 하는 데 지원 못 받고 이렇게 마을제 하는 데는 받고. 몇백 개 되는 마을 전체 해서 보니까 못 받는 데들도, 660건 중에서 582건은 보조금 지원받고 84건은 받지도 못하고. 또 582건 중에서 아까처럼 30배 차이나서 괜히 그 지역의원들 경쟁시키듯 하기도 하고, 거기 담당자들이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 하면서 동장이나 읍장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육지에 있는 타 지자체도 보니까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해라,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할 거잖아요?

○위원장 박호형  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에서 여기 오신 분 중에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부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네.

○위원장 박호형  강경임 실장님도 바뀌었고, 또 자체 승진한 분도 계세요. 현승철 단장님도 계시고 한데.

올해 주요 현안을 어떤 걸 짚고 싶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 어쨌든 민생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위원장 박호형  경제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침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도 합니다. 저도 보통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4월 달에 추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했던 내용들이 읍면동에 있는 예산들을 많이 애기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예산 편성된 게 전부 다 민생경제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 총예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총예산은 2억 조금 넘습니다. 아, 2조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사백칠십…….

○위원장 박호형  올해 전체 예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조가 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위원장 박호형  좀 넘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 합쳐 가지고, 특별회계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읍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흔하게 손발 역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 본청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전년도에. 시 본청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고 또 전체 우리 도의원께서 많이 증액시켜서, 200억 이상 본청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읍면동에 많이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 도만 일을 하고 읍면동에 일을 안 하게끔 만드느냐? 우리의 체제는, 예를 들면 도지사님 계시면 각 실·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시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이 있고 과장 있고 한데, 그다음에 읍·면·동장님이 있는데 읍면동이 튼튼해야 시를 받히는 거고 그래야 도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때로는 역삼각형 구조가 될 때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가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번도 세출 구조조정 해서 줄어들엄서?”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세출예산 효율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읍면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민생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또 읍면동에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동에 대한 배려를 적극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 예산이 2조가 좀 넘는다. 요즘 10%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지침들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200억 정도가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도도 정확하게 입장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호조 예산 요구가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3월 7일 정도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받고 있고, 3월 정도 마무리돼야, 지금 정도 안 나오면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답변이. 그러면 일괄 다 10%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이호조 입력,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 담당 박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지금 추경 관련해서 확정 문서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추경 관련해서 확정 문서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4월 초에 추경을 하겠다.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물론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읍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읍면동이 움직여야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차하면, 물론 민생경제는 지역경제 활력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일괄 삭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도 어려우니까 문화예술 쪽에 많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일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전체 예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예산이 1조 2505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 조금 안 되게끔 증액돼 있고요.

○위원장 박호형  그런 상황들이고 한데 지금 바라보는 도민들,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행사 관련해서 10% 삭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을 못 해요. “10% 삭감됨서?” 하면 “게매 마씸.”, “도의원도 몰람서.” 판단할 겁니다. 이런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10%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다만, 아무튼 읍면동 예산이 최대한 덜 삭감될 수 있도록 저희 도 예산 부서라든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상임위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했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네 군데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봤는데요 한림읍은 인구가 2만이 좀 넘죠. 이도2동은 4만 7000명이 좀 넘는데 예산 편성이 거의 일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2만이든 4만이든, 또 효돈동의 인구가 5400명쯤 되죠. 여기도 다 일률적이에요. 또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선발할 때 제주시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 이렇게 뽑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주민자치회 수당도 예를 들면 한림읍은 3600만 원, 이도2동은 3100만 원. 차이가 나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 관련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가 많은 데는 틀림없이 많이 가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계신 데 많이 가는데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고, 전년도에 봐야 되는데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도2동 같은 경우는 큰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2024년에 봤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하성용 위원님이나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예산 편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주민자치회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주민자치회라 하면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발적 참여라든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공동체 시설 보강 이런 게 돼 있고,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단체 공익 활동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 오픈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것하고 여기 고민하고 집어넣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추경 때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하여튼간 올해 첫 시범을 통해서 계속 활발하게 할 건데, 저희 일도2동도 사실 군포2동하고 2022년도에 교류를 맺었는데 거기도 주민자치회를 형성하고……. 제가 매년 갑니다. 가면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썩, 주민자치위원 할 때가 훨씬 나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왜냐하면 여기에 거창하게 펼쳐놓고 있는데, 총회를 걸쳐서 한다 포함돼 있고 한데 이런 건 행정에서 조금 미뤄놓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이 넓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미뤄놓으면 절대 못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주민자치팀이 있고 주민자치에 있는 주무관들이 보조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되도록 많이 가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고. 잘되는 사례와 안 되는 사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건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잘 하시니까 그렇고.

서귀포시 이충훈 국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 새겨듣고 보면서 필요한 벤치마킹도 직접 다니면서 많이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효돈동도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작은 동이지만 그래도 강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갔다는 걸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동홍동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효돈동도 9800만 원, 동홍동 1억 정도 편성돼 있어서 인구 차이가 4배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들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올해 예산은 회의수당이나 사무요원 인건비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인구 차이에 따른 큰 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치계획에 따른 지역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때쯤이면 아마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인구 대비 이런 거 잘 편성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잘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여러 사례가 있을 건데 직접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을 보내서 어떻게 체계 되고 있는가. 그거 접목을 시켜야 되지 그냥 예산만 주고 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일률적으로 용역도 다 발주할 계획이 있고 한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용역들이.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서 봐 가지고, 현장이라는 건 육지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제안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들불축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부시장님, 들불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햇수 계산은, 제가 북제주군에 있을 때 ’97년도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신철주 군수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됐던 들불축제입니다. 저는 아쉬운 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을 피우든 디지털을 하든 불꽃놀이를 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도 도민의 의견이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는 도민의 의견들도 있고 불을 피우라는 도민의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작년 한 해 들불축제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입을 유무형의 피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함으로써, 전국 10대 축제에서도 분명히 없어졌고요, 들불축제가. 관광객들도 들불축제의 고유한, 저희들끼리 나름대로의 의견 공유 과정 때문에 들불축제라는 위상이 조금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좀 더 소명감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지사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양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정기부제를 통해서 양 행정시가 지정기부제를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역할을 약간이나마 그래도 보충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워케이션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워케이션이 열풍이고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유휴 공간들, 각 지역의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유휴 공간들을 화려하게 리모델링, 화려하게 리모델링보다는 소규모로 리모델링해서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워케이션에서 나오는 수입을 마을의 수입으로 잡는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제를 통해서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을에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지정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에도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라는…….

○이남근 위원  그거 두 가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 그리고 좀 더 쪼개서 읍면으로 갈 수 있는 지정기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 주시고,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하나의 표준모델이 된다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시원시원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협약 관련 부분들이 제주시가 몇 년 차죠? 3년 차인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2년…….

○하성용 위원  2년 차인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성용 위원  마을활력과장님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하성용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강승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2024년 4월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과 애월읍 두 군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역별로 인구의 5% 정도의 설문조사를 기위 시행해서,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건물을 어떻게 신축할 것이냐부터 그다음에 배후 마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냐 등을 의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세 군데를 그냥 지정해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두 군데입니다.

○하성용 위원  애월하고 조천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예.

○하성용 위원  애월하고 조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310억입니다.

○하성용 위원  310억. 농촌협약이 오백몇십 억 체결되지 않나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제주시는 390억으로 돼 있어요.

○하성용 위원  390억이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예.

○하성용 위원  나머지는 배후 마을 역량 강화와 사회 서비스 제공.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310억에 농촌중심지 활동하고 배후 마을 서비스가 같이 들어 있고, 그 이외에 자그마한 거, 농촌 지역 단위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등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런 부분 잘 알겠고요. 하드웨어 사업에 너무 집중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조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활용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주시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주민과 고민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제주시가 마을만들기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재작년에 농촌협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농촌협약이 체결된 거라서 관련돼 있는 부분 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관내 농촌협약 관련은 작년도 6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4월 달에 농림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579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396억 정도로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대정하고 남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차 사업 관련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 주차 안심번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하성용 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아닌가요? 제가 1월 31일 날 신문을 보고 ‘어,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라고 해서 확인을 좀 해 봤고. 지금 육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견학들이 오고 있는 걸로 보는데, (제주 주차 안심번호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종이는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문양도 여러 가지 문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지금 이것을 차에 부착하면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안 되거든요.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안 되고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큐알 코드를 이용해서 했을 땐 문자로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개인정보를 노출 안 시키고 이용을 하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출력하는 거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공무원님들은 이거 다 하고 있나요? 제주시 공무원님들. 안 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이 개발한 부분은 몰랐었고 이용은 해봤는데 그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좋은 장점은 보통 내 차를 어디다 세웠는데, 내 차 때문에 전화 올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화가 오면 주차안심번호 때문에 전화가 온 거라는 게 뜨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싸움이랄까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홍보를 너무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에도 이거 도입을 했더라고요. 도입을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는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 했는데 정확하게 단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종이로 출력해서 차에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단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러니까 정보화지원과에서는 방문을 하면 저희가 그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데 그 기곗값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발급해 주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그 기곗값에 문제가 있어서…….

○하성용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든 저거든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주도민들이 어쨌거나 안심에, 이거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번호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싸움의 소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아주 기여했다.

그리고 직원이 발굴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별도의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 2명이 해당되는데 한 직원은 그거를 기획했던 직원이고 또 다른 직원은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고 확대했던 직원입니다. 보니까 한 직원은 적극 행정에 대한 가점도 받고 지방행정 달인, 이런 것도 선정이 됐고요. 또 다른 한 직원은 국외연수의 기회를 얻은 것은 확인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성용 위원  이런 시책을 발굴한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좋은 인센티브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줘야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거는 문자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차량 위치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차 세워놓고 어디 세웠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누르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차량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제가 칭찬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홍보와 더불어 칭찬을 좀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항상 오영훈 지사가 얘기하는 거 있죠. 제주도는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을 선도하는 롤 모델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창의성이야말로 진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전국으로 통했다” 이렇게 헤드라인 신문에 딱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한 사람은 분명 성과 부분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는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창의성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정책을 발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도 신문에 났습니다. “2년간 채용공고만 21차례?…변호사 못 뽑는 서귀포시”로 해서 워딩을 너무 크게 잡긴 했죠. 물론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니까 23차례 6급 변호사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은 서귀포시에 상당히 애정이 많아서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연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까? 비밀입니까? 비밀이, 보완을 시킬 거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사직 사유는요. 원래 그분 고향이 서울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고요. 10여 년 동안 서귀포에 아주 기여를 했고 열심히 해 주셨던 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로펌에 취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로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유능한 변호사를 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팀장 보직까지도 주면서 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인 사정,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체 변호사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개원했을 때와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월급이 적다면 월급을 좀 올려서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대한변호사회 그리고 제주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등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채용에 있어서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공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죠.

○이경심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현재 변호사 한 분은 근무 중이고요. 한 분은 4차에 걸쳐서 공모 진행 중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빨리 채용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채용해서 서귀포시 행정에 변호사가 있음으로써 큰 도움이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의 질의에 이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라고 한정해 버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 신분이면 최저가 5151만 원, 상한이 9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상한을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한 쪽으로 해 주는데 저라도 응모를 안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또 직급도 5급도 아니고 6급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도, 예전에 2년에 걸쳐 가지고 23차례나 공모에 안 되고, 또 오신 분들도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변호사분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폭도 넓어야 되는데, 꼭 변호사만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법률 전문가라면 법무사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분들을 공모하고 싶어도 자주 공모도 안 하고 힘듭니다. 오면 금방 가버리고.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들은 납세자보호관, 이 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변호사를 채용하면 각종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납세자보호, 이 세 가지,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납세자보호자로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채용의 범위를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제주도가 예전에, 2015년도에는 1만 명 이상씩 인구 유입이 되고 했는데 거꾸로 유출을 걱정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또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육 환경입니다. 표선에 IB 학교,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 이 두 개소만큼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제주대학교 캠퍼스 부분에 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주대학교 서귀포 유치 관련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위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전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출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이런 시정 비전을 갖고 청년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베이라든가 스타트업타운, 이런 부분들도 3월 달에 개관이 되면 여기도 창업할 수 있는 37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 돌봄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누구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돌봄 부분들도 저희 서귀포 자체적으로 5군데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을에 있는 학교 살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지역 주민과 또 총동문회,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학교살리기TF팀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는 등 어쨌든 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대학교 부지는 서귀포에 많이 있습니다. 부지는 얼마든지 있는 상태고 유치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강정해군기지의 조직이 개편됐거든요, 전대에서 함대로. 그래서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되면서 한 2800여 명의 현역이 3500명 정도로 증원이 됐습니다. 인구가 늘어가고 그 가족이 내려오고 하면 그 가족들이 굉장합니다. 해군은 부사관 위주의 시스템이라서 가족 단위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서귀포시에 와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면, 현역 당사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학생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서귀포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서귀포, 제7기동함대죠. 거기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현역 군인들 와서 살기 좋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정크루즈항을 통하는 관광객들이 서귀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정크루즈TF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강정크루즈 관련돼 있는 단체들, 한 27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회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힘든가요? 만약에 힘들면 ― 질의에 참고하려고 했는데 ― 전문위원실로 직접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강기종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동에 있는 청사와 부대시설들이 있을 때 여기에 입주를 하고 싶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 이때에 선점했던 곳에서는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갈등도 있고 시기질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공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단체나 이런 데는 우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복지센터를 운영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말씀만 한번 간단히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지금 읍면동 청사를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생단체 사무실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별로 다 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치, 사무실로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도고…….

○송창권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또 부녀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선점해서 기득권 유지하고 막 이러지 말고 기회도 한 번씩 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선 자생단체는 그렇게 하시고요. 공적인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장옥영 총무과장님. (장옥영 총무과장, 일어섬) 아니, 그냥 해도 돼요. 제가 얘기한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제주시총무과장 장옥영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아니, 이것은 현원돈 부시장님께 얘기해도 좋겠네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시설. 그거 지금 준공됐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6월 돼 가지고 최종 준공.

○송창권 위원  준공은 이미 됐고 이관하려고 하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송창권 위원  지금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은 했는데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해서 이번…….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번 추경 때 살펴보라는 말씀…….

○송창권 위원  그렇죠. 아니, 6월 개관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송창권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곳은 생활SOC복합화시설로 국비도 얻어오고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주차장도 하고 생활건강지원센터도 하고, 물론 청사 하기도 하고. 이게 각 부서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도 제주시에서 애쓰고는 있지만 도랑도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도에서 챙겨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경미 위원  제 것 쓰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 예민한 주제인데 두 부시장님께 해당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는 서귀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문제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죠. 주민 편의성 또 생활권, 행정 효율성, 또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다른 사정은 놔두더라도 원도심 관련한 부분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거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좀 보류하듯 하는 느낌이 계속 들고 일을 진행 안 시키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저께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기초가 있었다면 기초의 문제잖아요. 자기네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다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떠넘기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 차원에서 TF팀이 꾸려져서 하다가 지금은 잠시 멈춰지기도 하고, 해산은 안 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에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의 현창훈 부시장님.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 지난번 시장님도 원도심 4개 동 모여서 했던 경우도 있고, 또 오영훈 지사님이 최근에 서귀포시민과 대화도 해서 이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정방·천지·중앙 이렇게 대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오다가 중간에 조금 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작년 말 돼서는, 2월 5일 날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동별로 업무보고 가운데 마을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들 같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등 이 부분에 가시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사님께서도 저번 연두방문 오셨을 때 서귀포인 경우는 지역주민이 건의했을 때 제주시와 좀 달라서, 서귀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진하는 부분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등등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과소동에 대한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대한 완전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조직과 인사 관련한 문제도 연동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도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TF를 꾸리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비록 기초에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서 다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하고 있다가 도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기초가 되면 바로 답을 제시해 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물론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우선 충분히 들어야죠. 숙의하고, 또 이것이 지역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동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라든지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문제죠. 어쨌든 저는 이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저도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는 대표 축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 유채꽃잔치 그리고 칠십리축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자리돔축제라든가 고사리축제 등등 이런…….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가 칠십리입니까, 유채꽃입니까? 축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칠십리축제죠.

○위원장 박호형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칠십리축제가…….

○강상수 위원  4억

○김경미 위원  4억이랍니다, 강상수 위원님이.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4억. 제가 기억은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4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활성화하면 관광객들이, 도외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거기 숙박하는 기간에 지역경제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리겠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는 대표 축제가 뭐, 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들불축제가 대표적이고.

○위원장 박호형  또 다른 건 혹시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호테우축제도 있고…….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벚꽃축제도 있고.

○위원장 박호형  벚꽃축제도 있고.

○송창권 위원  이호테우축제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남근 위원  대표 축제.

○송창권 위원  우수 축제예요, 우수 축제.

○이남근 위원  대표까지는 안 갈 거예요.

○위원장 박호형  제가 이 얘길 왜 물어보냐면,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화합,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어린애와 부모 그리고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축제고. 더 큰 축제는 들불축제가 있습니다. 들불축제는 1997년도에 맨 처음 돼서 덕천 쪽에도 했었고, 북군 몇 군데서 하다가 새별오름에서 2000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맨 처음 취지가 정월대보름날에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로 출발해서 27∼28년 동안, 거의 30년 돼 가는 거죠, 1997년도에 했으니까. 제주도의 대표 축제가 이 들불축제입니다. 그다음에 탐라문화제. 들불축제는 5년 연속 우수, 최우수를 받았어요, 문광부 지정.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하면 들불. 그래서 한 해에 많을 때는 40만이 들어왔어요. 30만, 35만.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들불을 안 놓을 때는 8만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못 했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들에 불을 놔야 들불인데 그렇지 못한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먹고살리는 동력은 뭐 같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일단 경제에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하고…….

○위원장 박호형  관광, 1차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축제를 형성하면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라도 축제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외국 사례도 그래요. 축제 하나 보러 가면서 지역에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40만이 들어왔다. 이게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런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했습니다. 2021년도 될 것 같아요, 안동우 시장님이 있을 때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제안드렸어요. 제가 그때 활동할 때였는데 불을 통해서 제주도의 무사안녕과 코로나도 불식시키자라는 취지로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비대면 그다음에 예약제로 차를 타고 와서, 그 당시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축제가 들불축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콘셉트를 입힐 것인가? 물론 미디어아트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든 산불이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귀포나 제주시도 그렇지만 축제 관련해서 축제육성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건 제주도의 대표 축제입니다. 시 축제가 아니라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거의 19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8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역대급이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제주도민의 축제고 전국의 축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녹아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사항을 간단하게. 부시장님이 총괄하고 계신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들불을 안 놓고 저희들이 디지털로 전환해서 하는 첫 번째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 여부에 대한, 불을 안 놓는 것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주시 전 공직자가 나서서 준비하고 있고, 지역과 같이 협력하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 같은 경우는, 23개 읍면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실은 읍면동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런데 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육지에 있는 단체와 교류하는 읍면동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불축제 때 초청해서 행사를 같이하면 관광객 유입에 효과도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축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능도 있고, 문화적 기능도 있고, 심리적 기능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경제를 살리는 데 맞춰서 축제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들불축제로 오게 해서 주머니를 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3년도에도 관광객들이 8만이 왔거든요. 그 전에 40만, 39만 8000명 정도 됐었는데 하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혹시 제주도만의 리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없기 때문에. 들불, 장관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말씀 이해하고, 육지에 소싸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기 있는 축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가치의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먼저 선도하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꼭 오셔서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와중에 항공편이 감소하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것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문철환 대륜동장님, 잠깐만.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대륜동장 문철환입니다.

○하성용 위원  대륜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7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륜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는데 동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투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들도 꼼꼼히 잘 살펴서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발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수립된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장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이 대륜동장님 오셨는데 1분 동안 배려해 주셨네요.

○서귀포시대륜동장 문철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역시 하성용 위원이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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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공보실장   강경임

종합민원실장   서연지

총무과장   장옥영

기획예산과장   박정식

세무과장   황태훈

재산세과장   고창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현승철

마을활력과장   강승태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공보실장   홍기확

종합민원실장   김순희

총무과장   오철종

기획예산과장   강정숙

자치행정과장   부진근

마을활력과장   송지숙

세무과장   오경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김종삼

대륜동장   문철환

○기록

강수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