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39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39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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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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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8.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

41.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2. 2024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43. 제주시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44.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5.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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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4면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4면

다. 제주시 소관	4면

라. 서귀포시 소관	4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4면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정민구·박두화·현길호·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이남근 의원 발의)	5면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8.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1.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6면

42. 2024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6면

43. 제주시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6면

44.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6면

45.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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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올해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도정 현안 추진에 매진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다가오는 하반기를 충실히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 징수 및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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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지홍·한권·양경호·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정민구·박두화·현길호·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이남근 의원 발의)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형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오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정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극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환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채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흥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2. 2024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43. 제주시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44.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5.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4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 최근 5년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준비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재정운용과 도정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정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비롯한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재정운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 대로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조 932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조 8736억 원 대비 0.8%인 5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7조 1107억 원 대비 2.3%인 16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835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264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7쪽부터 3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36쪽부터 52쪽,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채권·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은 53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47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110억 64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108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결정액 중 지출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116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에서는 2024년도 말 기준 21개 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046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 원 대비 3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43쪽까지 종합 검토의견 및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지역통합재정 특징 및 개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책 구조별 세출결산 개선 사항으로는 정책사업 비중을 높여 대도민 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불용액 및 국고보조사업 반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재정 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의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미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합리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매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직영 시설물 요금 차별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연계한 성과 지향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여유자금 운용 및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이 목적사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및 상임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난임치료 동행 휴가 부여를 통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민간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등 본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제주4·3의 역사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부료 인하 또는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나 조문 형식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생산된 수소 활용에 있어 현재 수립 중인 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 및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등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1월에 위탁 만료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 재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4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제주지역 사회 발전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명예도민 선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결산 심사 위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결산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질의·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지난 6월 3일 대선 치르시느라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의 결산을 보다 보니까, 직원 체육대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거론해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도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행정의 업무에서 약간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진행했던 행정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새로 시작되는, 이른바 MZ세대 공무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원된 직원 화합 체육행사를 보면서 이런 행사를 고치는 거야 말로 진정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3500명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 소속.

○이남근 위원  도청 소속 공무원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이남근 위원  도청 소속 공무원이 3500명인데 체육대회 행사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 체육대회 행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전부 다 대변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평가 부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때는 제가 경제활력국장을 할 때였는데 체육대회를 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 전해에 있었고. 그러면 이것들을 ― 직원들의 의견을 ―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기 전에는 ‘가긴 해야지.’라는 그런 우려는 있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참여하고 같이 뛰면서 1500여 명 직원이 참석했는데 “와 보니까 좋다.” 참석자들이 굉장히, 평소에 국장이나 과장님들과 몸으로 부대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데 와 가지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그런 반응을 저한테 ― 경제국 소속 할 때 ― “국장님, 줄넘기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뛰시지.” 이런 피드백도 하고 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전체 공무원이 3500명이에요. 3500명 중에 1500명 정도 참석. 제가 1500명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그리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과연 이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행사인가는 다시 한번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이 강제성 이런 부분, 부당성. 국장님 선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젊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약간의 부담감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다만…….

○이남근 위원  올해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존단이에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존단이가 직원 게시판 같은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익명 게시판입니다.

○이남근 위원  익명 게시판이죠. 체육대회 부서별 정원 채우라고 해 놓고 이런, 6월 11일 자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명단 내고 저녁에 연습하러 오랜 하고. 이게 존단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 올해 상반기에는 강제 동원하는 체육대회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이남근 위원  실제로 직원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 다른 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 아닌 다른 기관일 수 있고.

○이남근 위원  아니, 다른 기관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익명 게시판에 나와 있다니까요. 도, 공무원 전체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국 내의 공무원들이 아닐 순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도 소속 공무원…….

○이남근 위원  도 소속 공무원이요, 이게. 비공개로 해 놓은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시가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아마 행정시. 왜 이거 갈라치기, 진정한 갈라치기. 행정시 공무원은 동원하고. 이거 말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 동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존단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됐고요. 이게 매년, 저는 전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행사에 과연, 이런 행사가 5000만 원짜리 행사라고 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행사의 필요성 이 부분을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도정이 들어서서, 이게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부분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행사운영 내용을 보면 직원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유대감 강화,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는데 스트레스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직원이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한 가족 사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국장님,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 같은 경우는 컸죠.

○이남근 위원  다 컸죠.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급 공무원들입니까? 7급, 8급 공무원들일 걸요, 자녀들 데려올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로 초등 이하로 오니까.

○이남근 위원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가족들 참여하라니까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의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데려오는 가족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있을 거예요. 없다고 못 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좀 더 세심하게 잘 배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영 방식의 근본적……. 5000만 원을 들이는 거면, 직원 간에 좀 더 화합을 위한 행사라면 이런 체육대회 행사. 체육대회 행사가 전근대적인 행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가 아니더라도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다든가 확대해서 직원들 화합을 통하고 서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체육대회 방식만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동아리가 31개 되는데 ‘동아리의 날’ 하고, 그다음 또 동아리 안 하면 다른 것들로 해서 같은 날 하되 운영하는 방식을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분명 있을 테니까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오래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건 지금 공직사회의 문제가, 국장님네가 맨 처음 공직사회 시작했을 때 공직 분위기와 지금의 공직 분위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직을 운영하는 것만이 좀 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고 좀 더 자유로운 공직사회 그리고 좀 더 창의로운 의견이 나오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딱딱한 공직사회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례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물론 올해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지 안 할지 진행을 해보고 이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다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가지고 가려는 방향이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입니다. 그거에 맞게 충분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길게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길게 해져서, 다음 질의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하성용 위원  우리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약 8200만 원이 편성됐고 집행률을 보니까 3200만 원 해서 한 40%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활동가 양성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저조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2020년 모집을 했었고, 코로나 되면서 중간에 활동을 못 하다가 양성된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모집을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을 작년, 올해 신규로 모집을 다시 하고 있고,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도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경제와 연결해서 마을활동가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3년도까지 약 99명의 마을활동가가 양성이 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4년도에도 많은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참여 안 하시는 분을 대신해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많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을활동가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하성용 위원  본청하고 양 행정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와 연가보상 현황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의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일단 초과근무 자체가 근무를 많이 한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 저희 인건비 인상돼서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쪽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이 마찬가지 똑같은 대답입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단가의 인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3개년간의 ― 제주시 같은 경우입니다 ― 봤더니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어떤 누군가는 초과근무시간이 좀 줄었다.

○하성용 위원  인원수가 많아졌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인원수는 늘었는데,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을 많이 하던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준 측면도 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사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실종자 사고도 한 7건 정도 있었고요. 또 선박 사고도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 이런 측면에서 ―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하성용 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초과수당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한테 휴식과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추가로 설명 한번 드리면 저희가 초과근무도 그렇지만 연가 사용을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다니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육아시간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부서장 평가 부분도 넣긴 했지만, 이런 유연한 근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유연근무제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송악산 유원지 관련해서 매각이 어떻게 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까지 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 지출 안 됐나요? 신해원 건은 다 안 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신해원 건 올해까지 예산이 돼 있고. 3차에 2023, 2024, 2025 해 가지고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지금 예산 최종 집행은 다 안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안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토지 중에 건물명도 소송 한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필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송악산 부지 내에 사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 매입 계획은 별도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별도 사유지 매입 계획을 한 건 없고요. 그 송악산 할 때 98필지를 매입한 건데…….

○하성용 위원  그거 말고, 아마 올해 예산 관련 부분들도 잡았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송악산 내의 사유지들을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

○하성용 위원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유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자라고 결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국 자본의 땅은 사주고, 그 안에 있는 땅에 대한 ― 사유지에 대한 ―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매각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실정들 관련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 매입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딱…….

○하성용 위원  회계과에서 아마 작년에 좀 해서 올해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나머지 잔금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별도로 잡았었어요,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과정까지도 그 안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고충을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하는데 중국 자본의 거는 사주고 왜 우리 거는 안 사주냐라는 불만들이 토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리고 매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양 행정시,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里)사무장 및 이·통장 관련 부분 해서 장학금 예산은 항상 매년 잡더라고요, 서귀포시·제주시 자체적으로. 근데 집행률을 보면 제로입니다, 전부 다. 이거 매해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잡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里)사무장이라든지 이·통장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대체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할 수 있으면,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장학금 관련 부분은 천생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교까지 잡아주든가. 그래서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든가 해야지. 그래야 사무장들의 처우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보험 관련 부분들도 자기들이 검진 비용을 어느 정도 잡아서 검진도 받고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먼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 그동안 계속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사립 학교가 아닌 이상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집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하는 게 그러면 대학생까지 넓혀 보자라는 거를 의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같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집행률이 제로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 계속 제로인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에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도 저희 서귀포시 역시 2024년도에 한 150만 원 정도 했다가 2025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2024년도에 1500만 원 했다가 2025년도에는 한 900만 원,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내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사무장들이라든지 처우 개선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자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 너무 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기간제근로자 단체보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공무직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임은 확실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자냐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기한이 있는 노동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를 뿐인데, 저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2024년 결산 사업설명서 154면에 보면 공무직은 맞춤형 복지 운영경비라고 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맞춤형 운영경비로만 돼 있어서, ‘복지’가 빠졌습니다. 복지가 빠져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어감상 공무직 노동자들한테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고 기간제 노동자들한테는 복지가 필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명백한 사업명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한테 주고 있는 규정 자체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하는 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도청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살짝 부담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나마 그것도 도에서 많은 배려를 했고 예산 책정에 큰마음을 먹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단체 보험료 아직은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예산상 무리가 된다면 점차적, 조금씩이라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부서도 다르고 맡고 있는 일의 종류도 다르고 또 채용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제안을 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걸 보니까 보험사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보험사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경심 위원  때로는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3개월도 있을 수 있고 8개월, 10개월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1년 이상 다니는 기간제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이상 다니는 근로자들한테만이라도 이런 걸 조금 확대 적용하는 거는 어떤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자체는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경심 위원  다 1년 미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고, 새롭게 다른 부서에서 한다거나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1년 이상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적용할 수 있는 건 단계적으로 어떤 영역부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노동자는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공무원이든 다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난임 치료 시술 휴가를 보니까 2022년도 8건, 2023년도 10건, 근데 갑자기 2024년도에는 43건. 제주시 2022년 11건, 2023년도 20건, 2024년도 37건. 서귀포시 2022년도 5건, 2023년도 15건, 2024년도 22건에 대해서,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그나마 한 자리 숫자였는데 도 본청을 보니까 2024년도에 43건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국가적으로나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복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 인식의 확산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의 문제였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역사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또는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유·사산 휴가 증가에 따른 것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25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양상을 봤을 때, 물론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것도 그리고 유·사산 증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여러 조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남편들도 난임 시술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유·사산 휴가는 그동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휴가를 낼까 말까, 남들이 알면 혹시라도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늘어났다는 거는 환경적으로 ‘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구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 이거에 대해서 마음 놓고 휴가를 내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동안 숫자가, 인원이 적었던 거는 괜히 눈치 보게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휴가를 내는 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이 부쩍 늘어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정말 눈치 보여서 휴가를 안 낸 건지 아니면 숫자가 많은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일이 ― 유·사산이 ― 더 많이 생긴 건지에 대한 것도 살짝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개인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해서 증가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저희들도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의 근무 여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고 좀 더 자율적으로 공직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도 본인의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유연근무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이런 근무 제도를 가지고,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4.5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것들과 잘 연결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특히 유·사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여성으로서 이 문제가 크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말하기는 약간 꺼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정서적 배려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복귀 이후에도 감정적 회복을 위한 업무 배분,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용 등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난임 치료 시술 이것도 사실은 남성분들이 예전까지만 해도 같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같이 어디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크게 배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저출산을 떠나서 내 몸의 이상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라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철저한 개인정보도 필요하겠다. 물론 보안을 다 유지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맘 놓고 휴가 가서, 정말 맘 놓고 몸 생각해서 휴가다운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나,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그렇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써, 발언대로. 안 보여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침 일찍 날씨도 안 좋고, 또 516도로 안개가 엄청 끼었던데 멀리서 오젠허난 고생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최근 14일 날 서귀포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뛰면서 오랜만에 한번 땀 흘려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강상수 위원  너무 좋았고. 제가 공천포 전지훈련장 체육관에 자주 갑니다, 체육행사가 많아서. 최근에 제가 몇 년 사이에 봤을 때 최고 많은 인원이 들어간 모습을 봤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함께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계속 이어오다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행사 방법을 등반으로 하고 이런 적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어쨌든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거는 체육대회만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일부 강제 동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체육대회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연장이고 우리 동료들하고 그다음에 상사들하고 또 밑에 후임자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게 최고 좋은 분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앞으로 체육행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공직생활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6월 14일 토요일 날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상수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를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왕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6월 14일 체육대회는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 가족,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들도 한 열분 이상 오셨고요. 출입기자분들도 한 대여섯 명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1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직원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는 매년 하반기에 체험 그리고 체육 활동으로 각 국이라든가 읍면동 직원들 같이해 가지고 오름이라든가 등반을 하고 또는 영화감상 이런 부분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종사고라든가 선박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고, 또 직원들 간에는 다른 데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서귀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한번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됐고요. 우선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날, 두 번째는 직원들 간의 화합의 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왔을 때 간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공을 뽑아 가지고 직원들과 같은 조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부분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꼈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임들이 아니고 단체 게임이라 가지고 굉장히 제가, 줄다리기도 희한하대요. 줄다리기 게임도 조금 인상 깊게 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도 아주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동아리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독서도 있을 거고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 등반, 이런 문화 같은 세부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최근 서귀포시에서가 사실 선박사고든 실종사고든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색작업에 많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 줬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과다 지급했다라고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차례의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대체휴일도 같이 한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대체휴무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보면 일정 시간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얘기한 것 같은데,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에, 또 체육행사 이런 쪽에 보면 강제 동원이다 뭐다, 저는 그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강제 동원이다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도 행사에 먼 거리에 있는, 특히 서귀포시. 제주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의 공직자를 동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차후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주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제주시에 근무하시는 분은 접근성이 가까워서 크게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서귀포 쪽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문제고 돌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행사를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식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행사다 하면 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의 정책 중에 체육 관련 얘기를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날아다니는 UAM이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들었을 때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 지적해도, 최근에도 그랬죠. 애향운동장에서 할 때도 저는 체육에 관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UAM이 나오고 항공우주가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게 그 분위기에 맞느냐? 행사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을, 자기 공약이든 공적을 발표하든 퍼포먼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고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먼저 서귀포시 직원들 동원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경일이나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시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참여를 하고, 국경일 같은 경우는 도가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도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도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그 행사와 기념일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 공연을 하더라도, 지난번 3.1절 같은 경우에도 기념식을 할 때 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강태선 애국지사와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는데…….

○강상수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경일 날 그런 행사는 도지사 어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의 자리입니다, 도민의 자리. 도민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민들께서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기종 국장님, 편안하게 계신데 발언대로 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 질의가 어쩌면 도청 예산담당관, 제주시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국에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월액여비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 경비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어떻게 편성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기본 정원 수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원 수 해서 1일 교통비로 정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결산과 관련한 부분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있는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영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결산을 왜 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최명동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신 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집행률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서귀포시랑 전부 합쳐서 대표로 나왔는데 월액 경비가 제주시 전체 예산의 83.5%고요. 서귀포는 더 낮아요. 6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률이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이, 제가 3년치 예산을 봤거든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43개 읍면동 전체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분이, 특히 30%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만 얘기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도1동이 97.4%로 가장 높아요, 2024년도에. 삼양1동이 55.1%입니다. 서귀포는요 남원읍이 47.1% 집행률이고요, 중문동 97%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50, 60, 70%의 집행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예산부서에서만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도 어떤 부분에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산 부서만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집행률 부분에 대한 제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의 출장 여건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도 예산부서와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월액여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로 올리지 못했지만 오라동의 경우에는 이게 반영돼서 집행률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3240만 원인데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서 2023년, 2024년은 100에서 2300만 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해서 88.6%, 97.6%. 이렇게 1000만 원을 삭감한 이후에는 집행률이 높거든요. 제가 수범사례로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 김에 읍면동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30% 이상 불용액이 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발생 이유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소용 차량 임차, 참가비 실비 보상이 불용,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문화 및 체육행사와 관련한 부분도 이제는 꼼꼼하게, 불용이 30% 이상 되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되면 그 행사는 한번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포기에 따른 보조금 불용액.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읍면동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자생단체.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가 열정이 있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한번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사업자가 대부분 자생단체인 것은, 저도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시는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한번쯤 검토하면서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보조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원돈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보조사업자 중도 포기에 따른 보조금인데 큰 금액이…….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제가 불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근 40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억이 불용이거든요. 유기질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저탄소와 관련해서 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이게 보조사업자 중도 포기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서귀포시도 똑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금방 들어오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김현수 기획1과장님.

○기획1과장 김현수  기획1과장 김현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3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번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드린다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게 좋은 건지 하나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물었어요.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느냐?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부분 얘기를 ― 설명 ― 했는데, 제주시가 하나 또는 두 개로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지점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동제주도 어떤 부분에 불편한 지점이 있고, 동제주인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로 가자니 너무나도 비대하고 50만에 대한 예산, 서귀포시가 6 대 4 비중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길 했는데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오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주민투표가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돌아다녀 보니 이게 정확한 설명들이, 지금 제주도민들은 주민투표만 하면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밑바닥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대선 때 소름 돋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주민투표가 대안이 아니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기간에 느낀 거거든요. 이와 관련한 대안이 계신지?

○기획1과장 김현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기초 시로 한 내용 자체가 2023년도 1년간 주민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도출이 된 거고, 그걸 공론화…….

○김경미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그러면 50만을 쪼개는 게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하고 국회의원도 합의가 안 됐는데 도민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쪼개는 게 낫다. 주민편의 또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윤곽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기획1과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도민 상대로 설명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경미 위원  3개만 설명하셨잖아요, 이제까지 3개. 동제주·서제주·서귀포를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제주시 50만에서 동제주·서제주를 다루니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50만……. 2개의 서귀포시·제주시 안으로 추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때 주민들이 결정을 어디에 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 말은.

○기획1과장 김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 시로 했을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했을 때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론화할 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공론화나 용역상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시로 가야 됩니다라는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만…….

○김경미 위원  그 근거를, 50만 제주시보다 훨씬 낫다는 부분이 설명 안 되면 도민들은 그렇게 투표하는데, 주민투표 날짜가 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때 그걸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주민투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방공무원이고 저는 지방의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1년도에 지방의원이 선출됐었고 ’95년도에 지자체장까지 합쳐서 전국 1회 동시 지방선거를 했었죠. 올해 7월 1일이 되면 딱 30년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또 다른 행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국이 혼란스럽게 이뤄졌을 때 그나마 안정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실시됐었기 때문에 전국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과 함께해서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부터 시도 광역지자체장까지 임명을 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건가? 그랬으면 전국이 더 혼란스럽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지자체장들이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탄핵되고 그랬으면. 물론 지방의원들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견지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나마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분권과 분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나아지고 있구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우리 제주도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혹이나 궐위되거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임명된 두 분 시장님들 행정시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으로 완전하게 구성돼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정당성도 확보되고. 민주적 정당성 등등을 가진 그런 지자체장과 의회가 구성돼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면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저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진심으로 가져봤습니다.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러분들 응원하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다루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뤘던 건데 다 해당된 내용이라 딱히 누구한테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 본청의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과근무와 연가보상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접근도 했지만 저는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도 본청 김인영 국장님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3500명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전체 다 합쳐서 3500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소방, 자치경찰 다 포함해서.

○송창권 위원  몽땅 다 합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걸 빼고 2070명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에 도청 공무원, 가령 다른 부서를 놔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 2070명 정도 기준으로 ― 봤을 때 92% 정도가 초과근무를 해요. 국장님, 92%. 저는 수당이 많고 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당 얼마큼 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서, 도청만 하더라도 한 84억 원 정도 나가고요. 서귀포시청이 한 32억 원, 제주시가 44억 원, 총 합쳐서 161억 원의 돈이 공무원들에게 더 들어가요. 물론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죠.

연가보상도 그래요. 연가보상도 서귀포시 4억 6000만 원, 제주시가 9억 원, 도본청 17억 원 해서 31억 원. 전체 합쳐 보니까 192억 원 정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라고 했던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거죠. 당연히 연가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으니까 보상을 해야죠. 초과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왜 연가를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써서 연가보상액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을 줘서 이 사람……. 이 사람, 표현이 지나칩니다. 이분들에게 박봉이니까 급여를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김인영 국장님 너무 말을 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짧고 굵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답변을 드려야 될 게 많은데, 짧게 요구하시는데.

○송창권 위원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초과근무나 연가보상비가 갖는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93%라고 하셨지만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근무한 사람이 93%입니다. 결국 저희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10시간 정도 합니다. 월 평균, 계산해 보면. 그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연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가를 써라, 우리 연가보상금 이것밖에 못 준다.” 해서 연가 공지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조직들 운영하는 데 보면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부서장이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고가에 반영도 하고 그래요. 연가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 용어가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이중구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일하지마!” 말은 그렇게 해 놓고 평가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일찍들 퇴근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상관은 그냥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럽죠. 우리 어린 애들 키울 때,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5대 맞을래, 1대 맞을래?” 당연히 1대 맞겠다고 그러죠. 안 맞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5대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중구속이라는 용어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제가 자랑 같아서 주저했습니다마는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외도에 성지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8년 했었는데요, 원장으로. 그때 대원칙을 세웠는데 연가보상 제로, 초과근로 제로. 난리 났죠? “그러면 서비스가 낮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줘야 될 게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왔어요.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부터 해서 등등. 그런데 8년, 지금 15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로예요. 확인해 보세요. 연가보상 없습니다. 초과근로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데 거의 제로예요. 이런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건 리더의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게는 부서장들의 의지입니다. 이걸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다르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추가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2022년도부터가, 2023년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마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고생이 많습니다. 김인영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열다섯 분이 한 달여 동안 활동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결산 관련해서 심의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읍면동 월액여비 관련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책정되거나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여비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월액여비는 정원을 정해 놓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를 먼저 정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인원을 갖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도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편차가 너무 심하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일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것을 개선점으로 둬서 읍면동에 얘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읍면동 기준경비 관련해서는 월액여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읍면동하고 행정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 결과뿐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는 한 83% 돼 있고 서귀포시는 65%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거의 99% 채우고 어떤 데는 48%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너무 심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사업비를 좀 봤거든요. 미집행 사업이 217개 중에 집행잔액이 654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시 소상공인 관련해서 로얄쇼핑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한 내용 좀 아십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로얄쇼핑 현대화 사업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변경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는데 그게 상인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그 신청한 것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이 원래 상인 60%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 내부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변경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수개월 동안 독려를 했는데 결국은 상인회에서 포기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 예산도 국비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와 50 대 50으로 해서.

○위원장 박호형  5 대 5로 굉장히 어렵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담당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다마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이렇기는 한데, 이 예산 잘 반영하기도 했는데 집행 관련한 데 여러 가지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시고요.

서귀포시 대정읍 관련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이 합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도 미집행 사업 217개 중에 대정읍에 노을 전망대 설치 2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사업은 대정읍 동일리 공유수면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2023년도에 3억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시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해 보니까 “여기는 시설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불가 됐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도 사실 부적합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 예산 반영 시부터 사업 가능 여부를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 편성도 어려운데 불용 처리돼 버리면 예산상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부지런히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설치를 할 수 없는 데 했다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상임위에서도 2월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하게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선이 끝나는 시점 전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선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시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그다음 언론계 이렇게 각 2명 추천해 가지고, 그다음 선관위 1명 해서 11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관련 예산은 올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억 5000. 그럼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됐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2년도 이때도 선거구 획정 관련 위원회는 1년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불과, 올해 12월까지는 이 안들이 나와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법상으로 12월 2일까지 안을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소관 위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2022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돼 가지고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회의를 개최했고 여론조사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이 여론조사 관련, 도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 잡힌 예산에는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 관련 예산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억 5000만 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수당이랑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위원장 박호형  그 금액이면 충분할까요? 전체 제주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기초의회가 부활되면 기초의원도 뽑아야 되고 시장도 뽑아야 되는 건데 좀 달라요, 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조금 말씀해 달라는 취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저희들이 6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안에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방안을 만들어 갈 겁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예산은 저희들 1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중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방향에 대해서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주민투표 관련은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투표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그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투표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 그건 부담하고 그 외에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투표 건은 별건이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경비하고는 별건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기초의원 정수와 중대선거구제를 도민들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런 거를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잘 로드맵을 짜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각별하게, 행정체제개편 관련은 지사님의 1호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이번 대선 때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까? 대통령 공약집에. 혹시 내용 알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했다고……

○위원장 박호형  잘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총괄해 가지고…….

○위원장 박호형  거기의 1순위가 행정체제개편 관련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이거는 국장님이 올해 계시는 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꽤 중요하지만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양 행정시에 관련 부서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했으면 바람이 있어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사업이 아니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초단하고 협력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다른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김현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기획1과장 김현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국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초자치단체 이걸 부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민투표만 되면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주민투표는 지금 국가 정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작년 7월인가 8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오영훈 도지사님과 이상봉 의장님께서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하셨죠?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이남근 위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론화 과정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하려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거를 피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기획1과장 김현수  그거는 여러 가지 사항,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남근 위원  예. 준비하는 상황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기획1과장 김현수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당장, 오늘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해라 하면 언제쯤 주민투표가 되는 겁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60일 후니까 8월이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60일 후니까 8월 정도 됩니다.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것도 불확실하지만.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행정은 주민투표에 매몰돼서 다른 행정은 단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1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기획1과장 김현수  예예, 저희들…….

○이남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오는 혼란들도 많지 않을까요? 투표 과정에서 찬반 단체가 오는 이 혼란, 갈등,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그때는,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찬반 단체가 등록이 되면 찬성 측하고 반대 측에서 왜 찬성해야 되는지 왜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어떤 로드맵을 갖고 기초를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남근 위원  행정에서 준비할 거고. 이거는 예측 가능한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지점을. 오늘 당장 해도 8월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 8월 달 정도 돼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주민투표가 요구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월 정도 가겠죠.

○기획1과장 김현수  네.

○이남근 위원  도지사님께서 10월까지도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데드라인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이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주민투표를 했을 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확인했다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송창권 위원님은 절대선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절대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주민투표가 51 대 49나 52 대 48…….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아주 압도적인 도민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는 거고요 준비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행정행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가 그렇게 됐어요. 됐으면 법안 처리하는 과정부터 선거구획정까지 과연 내년, 2026년 7월 1일까지 가능한 로드맵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에 분구하고 합…….

○이남근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지금 특별자치도하고 혼돈하고 계신 게 다른, 이거하고 특별자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자꾸 다른 데 사례를 들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기획1과장 김현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인천광역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도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구를 분구하고 축소되는 구는 합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남근 위원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지금은 우리가 나라에서 특별자치도 행정 위임받은 사무가 한 6000개 되나요? 몇 개? 오천몇 개?

○기획1과장 김현수  5320개.

○이남근 위원  5300.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또 쪼개야 되는 상황이고. 재산도 그렇고. 이게 결혼은 쉬운데 이혼이 어렵듯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리고 그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우리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라도, 경제도 어렵고 제주도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물론 이게 맞고 옳고 그름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행정력이라는 게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니 도지사님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접으셔서 2030년까지 넓히시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남근 위원  지금 2026년도 한해서 이걸 정해놨을 때 주민투표가 돼도 이 혼란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을 위한 제도라면.

○기획1과장 김현수  저희들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1월…….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자치법규라든지 그거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만간…….

○이남근 위원  그것에 따른, 계속 얘기해서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법, 이건 어차피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1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만.

○기획1과장 김현수  기획1과장 김현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나와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질의 주시면…….

○하성용 위원  언제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죠?

○기획1과장 김현수  저희들 지금,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까지 요구가 되면 10월에 주민투표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치더라도 기재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법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입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주특별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각 부처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그거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부 다 행안부로 사전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내부적으로 다…….

○하성용 위원  내부적으로 각 부처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실질적으로 부처 협의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들 특별법에 특례로 둬야 되는, 그러니까 제주형 사무배분 관련해 가지고 특례로 둬야 되는 상·하수도법하고 「온천법」 외에 다른 거는, 강원특별자치도처럼 타 법령에 의한 개정 방식으로 전부 다 해결이 가능…….

○하성용 위원  그걸 다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특별자치도도 그 특별법 안에 적용상의 특례로 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행정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모범사례 관련 부분, 수범사례 관련 부분 보니까 제주 성평등지수가 전국 유일 7년 연속 상위권에 돼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하성용 위원  근데 그중에 우리가 좀 아쉬운 게 교육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 교육이 10이고 안전 관련 부분이 17이더라고요.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장님들 중에 여성 이장님이 제주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세 분 계십니다.

○하성용 위원  예전에는 여성 이장님들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비 관련해서 지급을 했던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성용 위원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성평등지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이(里)가 전체 몇 개 이(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72.

○하성용 위원  172개 이(里) 중에 3명의 여성 이장이 있다. 과연 우리 제주도가 성평등 지수 관련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요즘 마을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없으면 굉장히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특히 또 여성 이장님이 탁월한 리더십과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마을 이장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주 여민회에서 성평등 마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와서 저희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예산도 삭감해서 제가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에라도 좀 집어넣어서 여성 이장님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더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예산 뒷받침,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현장에서, 수원리 마을회에 갔다가 여성 이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이경심 위원  지금 시행 확정인지 검토 중인지를 정확히 듣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그 이전부터 다수의 통과 그리고 법정동에 있는 마을 회장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사무장에 대한 지원금이 없느냐, 우리도 똑같이 마을을 위해서 애쓰는 마을 회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사무장들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조금 더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을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책정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난해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경심 위원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제언을 주셨었는데, 그 전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를 올해 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장단 간담회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와서 의견을 좁혀 왔고, 올해 저희들 ― 지난번에 ― 최종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예산부서랑 같이 다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거의 다 됐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잘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은 어쨌든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이·통장 행정운영 경비나 나갔던 것들에 준해 가지고,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법정동의 마을 회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통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통장은 300명, 어떤 통장은 3800명. 똑같은 통장이지만 예를 들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서라도 한 통장은 300가구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데는 3800, 4000가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통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여건도 다르고 또 같은 시 지역 내에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몇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을 나눈다는 거는, 그동안에 공동체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런 조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단일 통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읍면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인구수를 가지고서 통을 나누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 의견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고려해서 합칠 건 합치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통장들도 실제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종 국장님,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통장 피복비 그리고 장학금 지원. 제가 작년에 제주시에 가서도 ― 행정사무감사 때 ―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것만큼은 내년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로 소통이 됐는가 싶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대로.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아, 그…….

○이경심 위원  혹시 잘못, 아까 현원돈 부시장님께서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하니까 ‘어, 이 정책 예산 안 하는 거를 조례 검토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건강 지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 관련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관련해서는 이왕 지원할 거 좋은 질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올해 피복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통장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저한테 제언을 했던 거는, 정말 피복비는 필요가 없더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을 수 있는 상황의 옷들이 너무 아니었다.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제언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은 또다시 필요하면 통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피복비를 해 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과 현재 상태의 옷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4·3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4·3 희생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국고보조가 10개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근데 아쉽게도 보면 국비를 반납하는 게 너무 과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원 중에 3억 9000여만 원이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보통 인건비에 해당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강상수 위원  저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만약에 이 돈이 ― 3억 9000여만 원이 ―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지출이 됐을 때 그 돈이 그래도 지역경제에 좀 돌지 않겠습니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거는 저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채용 과정이나 또 중간에 그만뒀을 때 재채용할 때의 기간들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납 없이 제주에서 예산이 지출되면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업 중에 미흡 사업이 하나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4·3 유족회와 경우회 간의 협력사업,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은 희생자나 유족들한테 충분한 보상과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화해와 상생이잖아요. 화해와 상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희생자와 유족들하고 경우회 쪽 아닙니까. 이런 데 보면 평가에서 미흡이 나왔다는 거는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산 집행 관련한 측면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유족회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충분하게 사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을 하고 의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경우회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4·3 하면 ― 지금 이렇게 다 달고 있지만 ― 동백배지 아니겠습니까? 동백배지를 4·3평화재단에서 계속 해마다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제작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2만 개 제작이 됐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주 동백배지는 제주도를 굉장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5.18 쪽에 갔을 때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배지가 바뀌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권이 있는지 몰라도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서, 디자인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제주4·3 배지는 동백이라는 게 딱 못이 박혀서 4·3 하면 동백 딱 인식이 되는데 5.18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4·3 동백배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어떤 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이 배지를 만들어냅니다. 수공예로도 만들어내고 어떤 데는, 아까 보니 도자기 같은 걸로도 달았는데, 4·3을 이용해서 과연 그런 걸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수익사업까지 접근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4·3평화재단을 통해서 공공기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 4·3 배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제주에 왔을 때, 제주에 와서 “제주 4·3이 뭘까?”라고 했을 때 “동백꽃”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잠깐만. 제가 처음 스타트 끊어서 오늘 시달리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려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투표가 공고되면 도에서 홍보하는 게 선거법에 어떻게 되죠?

○기획1과장 김현수  주민투표가 시작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제한적으로 홍보만 가능하고요. 찬반 단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시기가 너무 적으니, 며칠 안 남았으니 8월 말까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윤곽이 뚜렷하게 왜 좋은지를 잘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투표의 긍정적인, 효과적인 부분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정말 행정체제개편을,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서 행정이 총동원, 아까 김인영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동원하는 날이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실은. 그다음에 공고가 나고 하면 행정이 개입하기엔 상당히 어렵고, 또 반대 단체에서 행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 이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드리고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최대한 부합하게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짜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호진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적정·보통·미흡, 이런데 저는 세부 사업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분류를 보니까 희생자·유족 위로 복지사업은 적정이 하나밖에 없고 전부 보통이고 그다음 아까 지적한 미흡 하나 있고요. 국내외 평화교류사업도 적정이 2개고 전부 보통이에요. 다른 대분류와 달리 희생자·유족 위로 복지사업이나 국내외 평화교류사업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다. 이걸 과장님이 꼼꼼히 보시면 운영 주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적정’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살짝 의심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성과, 그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사업성과가 나타나야만 좋은 성과지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4·3희생자 추념식이 적정 96.7%, 거의 97% 올랐는데 실은 희생자 추념식에 유족들이 불편해하시는 원성의 목소리도 있어요. 너무 행사 위주로 가서 유족은 뒷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적정으로 높아요. 그런데 민간이 한 건 보통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공평하고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희생자·유족 위로 복지사업은 대분류로 봤을 때 이게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제까지 희생자로, 유족으로서. 여기가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향후 이 사업은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때로는 평가로 해서 일몰될 위험이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사업을 들여다보시고 없애는 게 아니고 4·3지원과에서 개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내실화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거는 다 적정으로 올라와요. 민에서 하는 건 부족하지만 매우 필요한 사업이면 저는 관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유족과 희생자를 위로하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주제를 다른 걸로 생각했었는데 같이 숟가락 얹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수 기획1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내일 하려고 작정했었는데…….

○기획1과장 김현수  기획1과장 김현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다른 입장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도지사의 고집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기획1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저희들 공론화 포함해서…….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기획1과장 김현수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도민의 잠정적인 뜻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행안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지방자치가 잘된 곳은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는 다 결정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중앙집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하나 하는 것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이 우리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게 매우 못마땅한 거거든요. 저처럼 지방자치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도 길어서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지방정부, 스테이트(State)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만간 헌법이 개정되면 저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만 어쨌든 도지사의 고집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것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십억 들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뜻을 잠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선출직인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안 되니까 내려놓겠다?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중대한 사정 변경의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진행이 돼야 해요. 그래서 연착륙시키려면, 발을 빼고 싶을 때는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확인되거나 행안부 장관이 “이거 요구 못 하겠어.” 이렇게 나왔을 때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그다음 “도민 여러분, 여러분 뜻인 줄 알아서 하려고 저는 선출직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돈도 아깝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신 김현수 기획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내세요.

○기획1과장 김현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요 반대운동은 주민투표 왔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기간에 현수막에 2개 쪼개는 거 방지하려면 현재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님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현수막 걸어졌어요. 이런 판. 이건 반대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과장님, 이건 불법이에요. 아직은 투표 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으나 현수막 걸어놓으면서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적했습니다. 이거 철거하라. 이건 불법 현수막이다. 그래서 논란 벌이다가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것이 그런지 모르니 이름 없이 돼 있는 것은 다 수거합시다. 여야 합의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과장님, 잘했죠?

○기획1과장 김현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투표 운동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찬반 엄청나게 치열해서 반대하면 반대해도 돼요. 주민의 확정된 뜻이, 불가역적인 주민의 뜻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1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지금 지사님 언론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걸로는 8월에 요구되고, 10월 주민투표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죠?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저희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는 거죠?

○기획1과장 김현수  네, 저희들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알고는 있어요. 걱정스러워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만 지어지면 저희들 해 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더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1과장 김현수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기획1과장 김현수  기획1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잠깐 지금 얘기했던 거 정리할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지사님과 의장님이 주민투표 건의안을 제출했죠?

○기획1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당시만 하더라도 ―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맞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와중에, 초반에는 행정체제개편 관련이 조금 동력을 잃다가 대통령 공약집에 넣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1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도 해요.

○기획1과장 김현수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1년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온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돼 갑니다. 그 당시부터 저희는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 날 출범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주민투표가 발의돼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입법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개정이라든가 법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성곤 의원님도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관련 법도 있고, 또 김한규 의원님께서도 좀 다르게 제주시·서귀포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에는?

○기획1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김한규 의원님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용역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받아들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한다 말씀드렸고.

이게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나 개정돼야 그 다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기획1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어떻습니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먼저 구성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구성하고. 제 얘기는 구성한 다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청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청취하는 기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 달 이내에 청취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시간적인 게 8월에……. 7월에 장관 임명되고, 또 그 관련해서 제주도에 투표 권고안이 들어오면 준비하는 기간이 60일 이내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선거구 획정에 관련 내용을 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대략적으로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때도 2022년 6월에 선거인데 2022년 4월에야 획정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그때 인구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한 100명 이내로 했는데 그때도 의원 두 분과 비례 한 분 했는데 결국은 줄어들어서 전부 다 국회에서 겨우겨우 해서 유지되고 했는데,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한데,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해서 권고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정당이랑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서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할 겁니다, 선거구 획정한 지역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박호형  그 당시에는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최종적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원님들이 투표를 해서, 그 당시에 ― 제가 알기로는 ― 43분인가 해서 여섯 분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는데, 이런 것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한데 기초의회가 생기고 또 도의원이 축소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혹시 추가 질의할 분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월에 구성된다고 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부분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교육의원이 일몰되고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일단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면,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과정에 주민투표와 법률 제정 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같이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법 제도 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초단체 설치 관련돼 있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성용 위원  도의원만 선거구를 획정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역구를 설정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기초의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못 합니다.

○하성용 위원  기초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기초의회는 기초 설치법에 특례 규정을 둬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중에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도의원 정수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부활 될 때, 그다음 지금 현재 체제에서 교육의원이 일몰되고 지역구 조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 전 얘기할 때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가지로 준비하라고 계속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이런 것들이 행안부나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니, 공약으로 돼 있고.

○하성용 위원  공약집 관련해서 우리의 16개를 받아줬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부분이었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투표가 아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그걸 선거공약 확정으로 받아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약집에 되어 있습니다. 명확…….

○하성용 위원  공약집에는 들어간 걸로 나와 있지는 않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획정위원회 운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 획정위원회는 6월 중에 구성해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고, 위촉하고 그다음부터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회의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 도민의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국회 법률 통과해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회 법률 통과하고 우리가 선거구획정안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하성용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일정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에도 그런 바 있습니다. 부득이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4월까지는 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민의 혼란과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번같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염려는 되는 상황입니다만…….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뤄져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에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교육의원 일몰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지역구 의원 그다음 비례대표 정수 이런 부분들을 획정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평균 인구로 갈 건지, 최소 선거구제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에서 고민해서 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역시 선거구획정위원…….

○하성용 위원  고민은 해 보셨냐고 제가 물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 선거구 제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단체가 부활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제주도 경우에는 평균 인구수 했던 것은 한 번 있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 외에는 최소 선거구제로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제쯤 출범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6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6월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6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6월 중순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부분도 어쨌거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빨리 획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님, 김양순 과장님.

자료 볼 거면 거기서 보십시오, 그냥.

제가 이렇게, 아직은 유연합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송창권 위원  송악산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약간의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부지하고 공원 외 부지로 나눠서 매입하고 있잖아요. 공원 부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공원 외 부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차·2차·3차 해서 진행되고 있고, 올해 결산 심사 들어갈 때는 작년에 지불했던 것들을 얘길 하고 있는 거고.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올해 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지급했습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올해는 114억 예산 중에 70억 원 지출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114억 중에 7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나머지는 왜 집행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이게 원래 기본협약서상에 대금 지급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사정을 보면서 중도…….

○송창권 위원  조금이라도?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소유권 이전은 다섯 필지만 우선적으로 돼 있고, 지금 중도금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잔액을 전부 집행하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2월 말에 완전히 다 이전이 되겠네요?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예,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전부 이뤄질 겁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가등기됐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이 땅 매입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해원에서 땅 매입할 때 19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얼마죠?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저희 도립공원 부지 전부 합치면 58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3배 뻥튀기해서 돈 벌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것도 이해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런데 땅 매입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사 달라 하니까 그냥 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유지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할 때도 왜 이 땅을 사느냐? 그러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목적에 의해서 사고 있는데, 아까처럼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스포츠타운 얘기도 하고 전지훈련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격장, 훈련장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려고 땅 매입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귀한 돈으로 땅을 사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가 되든지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하든지 뭐를 하려고 땅을 매입하는데, 당시에 매입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그때는 송악산에 대한 경관 보존과…….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보존 목적이 컸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갑자기 목표가 전환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도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환경·경관 보존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 이렇게 얘기해서 부대의견으로 넣고 공유재산을 매입해도 좋다고 동의를 한 거죠.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야 돼요, 우선은. 그런데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려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아시다시피 170여 필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축토지 업무 관련해서 구입하는 토지는 98필지입니다. 98필지 중에 올해 5월 달에 55필지에 대해서 이미 도립공원 추가 지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활용 부분 쪽은 저희가 비축토지를 구입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 있지만 환경정책과도 같이 매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로 돼 있는 송악산 알뜨르 부지 그거랑 전부 연관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활용 방안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유원지로 인해서 좋은 경관을, 신해원에다가 경관 사유화를 시키면서 그쪽으로 넘겨져 있는 이걸 안타까워서 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논란 벌이면서 방어가 된 거죠. 지켜진 꼴이죠.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역주민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추가 질의할……. 2∼3분 정도.

강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요.

아까 4·3 관련해서 하던 부분에, 배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4·3평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고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아니면 개인. 개인이 제작해서, 그걸 또 행정에서 사 줘요. 행정에서 사무관리비든지 해서 사서 돌리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개인이 사는 건 좋다 이거죠. 프리마켓이든 어디 가서 사는 건 좋은데 행정에서 다시 사서 해 주는 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위원장 박호형  이번 제주도에서 대통령 건의사항 중에 4·3 관련 어떤 내용이 건의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4·3 관련해서는 4·3 세계기록유산 등재되면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과 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홍보와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올해는 제주도와 5 대 5 매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트라우마센터. 그거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반영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건 5.18재단과도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와 제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처에서 의견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3 관련해서 지역 공약으로도 돼 있고 기록유산도 등재되고 해서 관련 후속 사업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같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4·3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게 있다. 그 당시 국가 폭력으로 피해 본 분들에 대한 빚이라는 거죠.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빈틈이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 질의 마치면서…….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결산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함께 명예도민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예도민 추천 부서, 공유재산 관련 부서 참석 공무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근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도 제가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서귀포 관련해서 수소차 현황과 차후 보급 현황 관련 부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일단 이 사업은 저희 과랑 미래성장과 두 부서가 양쪽에서 협업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가로 청소차를 제외하고는 수소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전세버스 그다음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소 청소차 10톤 규모인데 이게 한 5톤 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완료되면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청소차들도 이 시설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 시내 전체 청소차량이 몇 대죠? 대충.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하성용 위원  한 100대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101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100대 정도 되죠.

정근식 과장님. 이 관련 부분 예산은 별도로 또 어디서 책정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저희 미래성장과하고 역할을 나눠야 되기는 할 텐데요. 미래성장과에서 버스, 전세버스 쪽에 집중을 한다면 청소차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희들이 기반할 때 수소버스하고 청소차량 관련으로 해서 정리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서귀포에 수소 생산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의 청소차량이 가장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해서 청소차량부터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청소차량 구매 단가가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서귀포 관내 부분이 100대 정도면 그거에 따른 예산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별도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현재 수소 청소차인 경우에 환경부랑 저희 매칭이 가능합니다. 5 대 5 정도로 매칭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청소차가 10톤 규모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작년부터 5톤, 6톤짜리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시점을 맞추게 되면 2027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관련 부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된 게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일단 미래성장과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는…….

○하성용 위원  협업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좀 아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버스 관련 부분들도 2030년도까지 300대 도입할 예정인데 버스 한 대당 단가가 5억에서 7억 정도 하고 정부 보조사업비 하면 제주도가 한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맞는지, 또 이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데 과연 이런 쪽에 버스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충분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협업해 가지고 한다는데 협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설치만 하고 그다음은 저쪽 부서에 넘긴다가 아니고 설치할 때부터 그런 계획적인 단계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잘 준비해서 생산됨과 동시에 수요가 충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성용 위원  선거구획정 관련 부분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선거구획정 관련 부분과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돼서 했을 때,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으로 만약에 8월에 권고가 이뤄지고 10월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투표 끝나고 나면 법제화가 될 겁니다. 일단은 특별법하고 기초설치법에 대한 제·개정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그런 관련 규정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법하고 설치법에 의한 부분들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제정과 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제정과 개정이. 법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10월 달 투표하고 법 개정 관련 부분까지 같이 동시에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봐야 선거구획정 관련 부분들이, 다음에 또 법이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설치법 이후에 또 다…….

○하성용 위원  그렇겠죠.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구역 획정안에 대한 부분을 국회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볼 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은 동시에 가능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동시에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동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저는 과연 2026년도 맞춰 가지고 가능한지.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고, 우리가 10월 달 투표 끝나고 올리면 11월 달인데 11월 달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선거구획정 구역안에 대한 보고서를, 거기에 따른 부분을 법률안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면 1월 넘고 2월 달 돼야, 또 거기서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해 버리면, 그랬을 때 2026년도 관련 부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행정체제개편까지 연계돼 버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투표 끝난 다음에 그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것들에 대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고. 자, 시나리오 이렇게 합시다. 8월 달에 요구가 있었어요. 60일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순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행안부에 올립니다. 행안부에 올리면 거기서도 어떤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달 돼야, 만약에 법 상정하고……. 그러면 거기서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법으로 또 상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정해야 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죠.

○하성용 위원  그러면 12월 달 끝나서야 확정 통보가 되는 건데. 국회 관련된 일정과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충분히 염려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전에도 저희들이, 전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된 법률이 다다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논의 과정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에 관련돼 있는 부분보다는 긍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진행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하고도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고민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충분히 얘기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기획예산과장님.

(“안 오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 예산 보면 업무능력 향상 및 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여비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결산서 54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찾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580페이지 말씀…….

○강상수 위원  540페이지. 업무능력 향상 및 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 성립 이후에 다시 또 400만 원을 증액하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예산 총액이 1억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지출을 보면 1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별히 4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전년도, 202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성립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비가 지금 1억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중간에 왜 400만 원을 증액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산을 400만 원 추가로 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추가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했던 상황인데, 실은 보낼 계획으로 준비까지 다 했는데 12월 말에 무안공항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국가애도기간 운영하면서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그때 계획된 게 취소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국외업무여비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성립됐는데 추경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감액해 놓고 다시 또 400만 원을 변경 감액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죠?

자꾸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상황에 맞게끔 감액, 감액. 아니면 감액, 증액.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닌지?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국외여비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쪽의 400만 원을 실은 여기서 줄이고 ― 국외업무여비 쪽으로 줄이고 ― 국외여비 쪽으로 증액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국외업무여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비해서 집행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해외에서 초청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엄격하게 미리 예정이 된 부분에 맞춰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쵸. 외국에서 초청할 인사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확정돼야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초청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통장협의회 쪽 얘기가 좀 나왔는데 통장협의회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가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2만 5000원이죠. 2만 5000원으로 요즘에 옷을 살 수 있어요? 티 하나 정도 사겠죠. 통장협의회도 문제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1회에 한해서 피복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강상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요즘 들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투표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3만 5000원 지원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옷을 구매해서 입어야 될 정도의 수준은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피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을 더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피복비를 없애서……. 왜냐하면 3만 5000원,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2만 5000원. 이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전에 했던 것처럼 장학금 문제도 있고 건강검진비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통장 같은 경우는, 이·통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 쪽에도 이렇게 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현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 조정해서 이쪽으로 피복에다가 좀 얹어준다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자치회가 시범…….

○강상수 위원  주민자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8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범사업이니까 지금 예산이 그래도 인센티브도 가고 꽤 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그 전에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8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8개를 빼고 나머지.

○강상수 위원  읍면동이 빠져서 회로 이렇게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해마다 반토막 납니다. 그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상수 위원  저번에 제가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그걸 어떻게 의논해 보거나 인지를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제가 상반기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 기준 경비에 관해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좀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강상수 위원  저번에 제가 조상범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붕 떠 버리더라고요. 인지를 못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해마다 ― 1년 단위로 ― 반토막, 반토막 나는 거를 인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활동 영역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은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주고, 거꾸로 과년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예산을 반씩 잘라버리고. 이런 거는 많이 고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근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당시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개질화에 대한 부분이 수소 단가에 포함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소 단가에 포함한다라고 답변을 한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이게 아직은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개질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과…….

○김경미 위원  수증기.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건식 방법이라고. 그다음 습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산되어 있는 거는 습식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의 단가를 계산해 둔 겁니다. 이 안에는 전력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으로 간 부분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뺐을 때 킬로그램당 약 7250원 정도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전력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긴 한데 그 수치가 저희가 기본계획 만들 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서 실제 실시계획 단계에서 조금 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사업이 실은 작년에 제10차 전기와 관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통과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제10차 전기본(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저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린수소, 즉 수전 방식에 의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쪽…….

○김경미 위원  LNG 복합시설이 제10차에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거기에 쓰이고 있는 수소도 그린수소가 주로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바이오가스와 관련한 청정수소는 올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4년 6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이오가스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단 약 130% 정도 더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태워버리고 있는 게 1일 4000에서 약 8000루베 정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부분에서 바이오수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사님을 대상으로 두 번째 도정질문 때 메탄과 관련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장을 가봤고 단가 부분에 수소,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수소 단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소 단가가 타 도시에는 1만 원쯤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7000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생산 원가가 7250원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를 얼마 할 건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제가 질의할 때, 개질화에 대한 것도 그 단가에 다 포함돼 있느냐만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화, 개질화가 다 포함됐다라는 것.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을 보면 메탄을 정제하는 과정을 고질화라고 그러고, 정제된 메탄을 수소로 나누는 거를 개질화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개질화의 부분에서 수증기로 하게 되면 고온을 계속 유지해야 될 전력이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이 수소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천이백 얼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은 저 개인적으로 도정질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단가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데이터가……. 원가 7200 얼마 나온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미가 되게 좋고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 보니까 4개 정도더라고요. 사업단위가 총 4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의 과가 지금 몇 개인데 4개밖에 없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부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성인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제안도 하고 했는데, 성인지와 관련한 단위사업들을 발굴할 필요도 있지만 기존의 단위사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인지와 관련한 단위사업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논의합니까, 아니면 성평등여성정책관이랑 논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성가족연구원이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단위사업을 다 검토해서 선정을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네.

○김경미 위원  거기서 다 검토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연구원하고…….

○김경미 위원  과제 발굴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인력이 가능하나 모르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과제를 발굴하는 게,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여성정책 사업과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책과제로 하는 것들을 분류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총괄적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김경미 위원  먼저 부서가 일차적으로 하고 그거를 제안하는 거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경미 위원  부서의 성별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중요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가 각 부서별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단위사업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지나 성별 하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 단위사업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 행정에서가 먼저 이런 단위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도 전체로 파급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좌읍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게 구좌읍 예산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사업이 쭉 진행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좌읍에서 중앙단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주민센터 관련 사업을 따왔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이렇게만 딱 하면 읍 예산이라는 생각이 덜 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구좌읍에만 가면 여기에 해당, 이주여성 관련한 이용자는 구좌읍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업 운영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해 가지고.

○김경미 위원  이게 예산 통계목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민간위탁이에요. 사회복지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읍면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번쯤 뒤돌아볼 시간이 됐다. 이것도 어느 게 더 전 도민들에게 좋은지.

그저께 가족문화축제인가 했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민족이 제주도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2만 8000명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각 읍에 이런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면 이주와 관련한 인구가 많은 데 지원센터를 넣는 게, 단위별로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큰 틀로 할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다민족과 관련한 적극적인 투자, 투여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행정시 단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전의 다문화 것까지 포함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파생됐다기보다는 원래 별도로 했던 건데 그게 커지고 그다음 쭉 이어져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주시 가족센터나 서귀포시 가족센터에서, 읍면이나 또는 지역별로 확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없애자가 아니고 거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주시나 서귀포시 가족센터가 거기 읍면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좌읍의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를 거점화해서, 구좌를 거점으로 반경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랑 거점화를 읍면으로 두는 방법을 해야 지금 현재 점점 비율이 높아가는 다민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복지국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인구정책이라 더더욱 기조실과 많은 부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김경미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좀 쉬고 싶으면 공유재산 관련한 과장님께 할 거고 괜찮다면, 국장님한테 그냥 할까요?

제안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할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까 하던 것 연이어서 송악산 관련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583억 정도 큰 거금을 들여서 공원과 공원 외 땅을 사서 이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목적을 두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궁여지책으로 사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유원지 폐지하면서. 그러면 소송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 정리해야 될 거고, 등등 해서 타협안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 평화대공원 관련한 내용 공약으로 넣은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용역도 주고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평화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부분 땅 활용도 다르게 지역주민들도 논란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었던 내용이고 하니까, 또 국방부와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평화대공원 하면 그 공원 속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테마별로. 역사공원도 되고 또 문화공원도 될 수 있고 체육공원도 될 수 있어요. 평화대공원 해서 그런 속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사격훈련장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공군 옛날부터 소음피해를 받고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원지 지정할 때도, 유원지 지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락이나 유흥 등등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계획 속에 들어 있던 것이라 전반적으로 고민한 다음에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 고향이 대정이거든요. 이걸 몇 분이서 강하게 발언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지역도 의원님이 계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거금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들여서 토지를 사라는 꼴 돼서 앞뒤 안 맞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호유원지 있잖아요. 분마이호랜드인가, 이호분마랜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이호분마랜드.

○송창권 위원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권도 취소가 됐죠. 그래서 그 지역이 쓰레기통 되고 있어요. 엄청 좋은 위치거든요. 여기도 유원지 아닙니까?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는 뜻은 공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지역의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어졌던 땅이에요. 이 부분을 송악산 유원지 폐지할 때 선제적으로 제안부터 먼저 했어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유원지를 폐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땅 투기가 들어가고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호유원지 그 부분도 유원지로서 지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20년 되면 일몰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돼서, 물론 10년 되면 계획도 더 세우고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고민이라 하면, 없는 돈에 유원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매립지 관련한 부분들은 매입해서 공적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유원지 관련한 업무를 관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국에서 관련한 것들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저희 부서도 토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나고 그 이후에 같이 되는 거여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관광국과 저희가 한번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매립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됐어요. 아까운 아름다운 해안선 파괴되고, 거기 바다 참 좋은 곳이었는데 매립되니까, 동네에서 갈등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죠, 인정을 할 수밖에. 그런데 그렇게 갈등 생겨서 만든 땅을 중국 사람이 가져가요. 어쨌든 사고 갔으니까. 그게 온당한가? 바다를 메워서 한 땅을 왜 저쪽으로 할까? 물론 사업이 되니까 땅 팔고 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그 사업권도 취소되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최소 매립지만이라도 공적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 관련한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2분.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 유적지 내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표지석이나 기념비 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비계획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표지석 관련한 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설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그것까지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도 되고 또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쭉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걸 철거해야 되겠다, 이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송창권 위원  그건 모르겠는데요. 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4·3 왜곡논란 시설물들 보면 함병선 장군 공적비, 박진경 대령 추도비,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외도에도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있는 곳들은 한림·애월·신엄·세화, 옛날 경찰지서 터에 있는 것들이죠. 군경 공적비 2개, 표지석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소들이 어디냐 하면 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되고 이런 거예요. 도로 무단점용, 도로 무단점용. 다 무단점용이잖아요. 사유지 내에 설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도 보면. 왜 못 해요?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외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외도지서 추모 표지석.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37초, 도저히 안 되겠네요. 37초로는 못 읽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읽고 끝낼까요?

○위원장 박호형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도” 지금 폭도라는 명칭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뭐라고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무장대.

○송창권 위원  무장대라고 해요, 무장대. 폭도도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무장폭도 14명이 지소를 습격해서 등등 되어 있는데요.

(타임벨 울림)

끝났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외도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그다음 또 어디에 있느냐? 정류소 바로 옆에 있어요. 도로변에 있어요. 무단점용이거든요. 점용료 냅니까?

10개 지서에 있는 부분 점용료 하나도 안 내요. 왜 못 해요, 이걸? 점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에드워드 카란 사람 있잖아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속에 이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현재 상황에서 대화해서 바꿔지는 현대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예요,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길 들었으니까. 폭도들 내려왔다는 말 맞아요. 옛날에 그분네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꿔 줘야죠. 그분네들도 다르게 말을 만들어야죠. 그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 보고를 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전체 100억 정도 돼요. 33% 정도 차지하는 32억 59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유적지 시설관리 및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보니까 83점 보통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유족회·경우회 간 협력사업도 미흡으로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죠. 왜 못 해요?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면 될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사회단체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거 빠르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정비 주체가 누구인지,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다음 “도로 무단점용 하고 있으니 점사용료 내세요.” 그렇게 하고, 철거하면 되죠. 철거해서 이걸 부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놔둬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올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4·3 기록물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여러 가지 정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지적을 한번 해서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앞에 있는 비석. 비석이죠? 비석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표지석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표지석. 표지석 관련해서 그런 거 정비가 안 됩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건데. 제주4·3이 기록물로 등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 한데 이걸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위원장 박호형  오영훈 지사님의 제주4·3의 4대 핵심 전략이랄까 공약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3 정명이라든지 4·3의 완전한 해결, 명예 회복, 그다음 유적지 정비사업 등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유적지 정비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정비할 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말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실적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개 사업 중에 51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60개 사업 중에 평가를 안 받는 게, 2000만 원 이하는 평가를 받지 않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도 유적지 정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에 33억 59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여기 평가할 때는 어디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51개…….

○4·3지원과장 홍호진  우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실무위원회라는 건…….

○4·3지원과장 홍호진  우리 4·3 실무위원회 위원 3명이 추천한…….

○위원장 박호형  추천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평가는 적정·보통·미흡이 있는데 적정이라는 것은, 수우미양가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90점 이상을 적정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 보통은 80점 이상,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것은, 여기 할 때는 집행률 관련도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평가할 때, 항목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4·3지원과장 홍호진  평가항목은 세부적으로 나눠 있진 않지만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추진, 그다음 도민들한테 주어진 효과 등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 평가 부분에 대해서 ―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적정이 29개, 보통 21개, 미흡 1개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미흡 관련은…….

○4·3지원과장 홍호진  1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유족회·경우회 간 협력사업이 5000만 원인데 미흡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흡으로 평가 받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3유족회와 경우회 간에 평화와 상생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화합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유족회와 경우회 간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희생자·유족 위로 복지사업 관련해서 10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독 제가 좀 걸립니다. 유족회·경우회 간 협력, 상생 협약 맺은 지가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상생·화합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을, 평화와 인권으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흡이라고. 올해 관련해서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잘 보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학술 기념사업도 예산이 13개 해서 12억 8300만 원 돼 있는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건 어떤 것들을 주로 합니까? 문화·학술 기념사업들은.

○4·3지원과장 홍호진  문화·학술 기념사업은 보통 심포지엄이라든지 국내외 교류사업 등 여러 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학술 기념사업에서도 중복 사업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 사업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히 4·3평화문학상 관련은 평가에서 보통으로 나와 있네요. 이건 국제적인…….

○4·3지원과장 홍호진  문학상입니다, 그건.

○위원장 박호형  문학상, 문학상.

또 평화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4·3평화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국가 직접사업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건 다르게 평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다가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관련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올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예산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 계획에 따른 수립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유네스코 4·3기록관 건립을 위한,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다른 홍보사업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번 올리는 것은 내년 2026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2024년도까지는 국비가 나왔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2025년도는 어떻게 되죠? 신규 관련 부분들 국비가 나오고 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2025년도에도 2개가 선정돼 가지고…….

○하성용 위원  선정은 됐는데 국비는 안 나오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관련 부분들 보니까 국내 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관련 부분들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중앙단위의 워크숍이나 행사 이런 게 열리지 않거나 참석을 못 해서 여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열린 곳도 있는데 미참석, 벤치마킹도 미참석이네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행복농촌 콘테스트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선정은 됐는데 중앙단위 사업 콘테스트에 참석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정됐으면, 물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중앙단위 사업에 선정 안 됐지만 그 마을이 어쨌거나 제주시 내에서는 우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인센티브 사업비라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들은 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일부러 배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비나…….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행정에서 집행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앞으로 더 열심히 중앙단위…….

○하성용 위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성용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관련해서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과정에서 중앙단위에서는 선정이 안 돼서 중앙단위 사업에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번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비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는 최우수로 선정된 마을은 도에서 예산 집행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예산 잔액 보니까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우수·우수는 중앙단위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최우수 받은 마을에 대한 분들은 인센티브 사업비라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안 해 버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마을만들기 일반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 행사실비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 보조금도 ― 반납하고, 남은 금액 10원도 사용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역주민들께서 중앙단위의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이런 데 활성화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기업 육성 관련 부분에서 신규 지정된 마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신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제주시는 별도 계획이 없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2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고요.

○하성용 위원  지정됐는데 그 예산 관련 부분들은. 신규는 5000만 원이고, 재지정은 3000만 원이고, 고도화 사업은 2000만 원 있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고도화 한 군데하고…….

○하성용 위원  재지정 세 군데, 고도화 두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거는 하지만 신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신규는 지정돼 있지만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신규로 지정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지원할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단위 보조금이 안 나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신규로 지정된 마을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마을 기업을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끊어져 버리면 그분들의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관련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신규 지정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살펴보고 도 관련 부서에 가능한지 문의도 하고…….

○하성용 위원  이거는 특별자치행정국 김인영 국장님이 잘 챙겨서 양 행정시에 마을기업 관련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마을기업 관련 소관은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현재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이 나온 이유도 제주시 마을활력과가 경제일자리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편할 때 마을활력 그다음에 지역균형 관련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가 안 돼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이충훈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김경미 위원  하성용 위원님하고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공통 관심사가 마을이더라고요.

마을과 관련해서 보면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정책사업 목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을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성과지표가 2개 올라와 있습니다. 2개가 올라왔는데 성과지표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마을 대비 선정마을 비율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140%인데 2024년도엔 38%예요. 이 지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결과만을 놓고 보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2023, 2022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신청한 마을 수가 13개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작년에 선정된 마을 수가 적게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지표 결과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뭐라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공모가 일단 줄었어요. 공모가 줄었기도 했고 현재 여기에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을 거친 13개 마을에 대해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마을활력과가. 근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니까 달성률이 38%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시는요 똑같은데, 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만 한 거예요. 선정한 여기는 신청마을 대비예요. 그러니까 신청마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정 숫자가 적으니까 노력에 비해 달성 성과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제안이, 저는 이 예산이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투여되고 인력이 투여된 것이 긍정적인, 효과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게 지표인데 이렇게 투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40개 공모……. 공모 신청한 사람이 많은 거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과에서 신청하도록 유도도 했고 마을에서 자신감도 붙은 건데, 선정은 원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이 신청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정한 숫자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국장님을 대표로 제가 모셨지만 이 예산 성과의 지표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게 In 되면 Output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표가 돼야 되는데 In을 그렇게 했는데 Output이 잘못되는 지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례로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 교육청에 건의해서 그건 완전히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서 이동 다 하지 않습니까? 부서 이동하면 부서 이동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과지표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투여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산 성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돼야 된다라고 해서, 혹시나 38% 돼서 예결위에 가서도 야단 맞을 수 있고 하면, 정말 잘한 서귀포 마을활력과에 국장님이 대표로 칭찬도 해 주시고 이 성과지표는 수정하는 게 맞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 지표만이 아니고 제가 성과지표나…….

○김경미 위원  저도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성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표를 보면…….

○김경미 위원  우리 소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미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대표로 김인영 국장님. 해마다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표에 대한 얘기. 그런데 저는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은 달성하지 못하는 지표를 놓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걸 되게 칭찬한 적도 있거든요,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노력을 하는 게 가상해서, 한 70% 달성을 해도 “70%나 달성했어?” 이 목표 성과지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치행정에서가 이걸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기 때문에. 물론 지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행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잘해서 TF팀 한번 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투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결산 때마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인데도 그게 지표로 설정이 되지 못하고 해서.

○김경미 위원  못 해서.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경미 위원  부서 평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 행정은 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과목표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가 쪽에 좀 많이 핀트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류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저류지.

○송창권 위원  저류지는 물론 안전정책과에서 회계재산관리과로 해서 관리부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저류지, 사유지인 저류지도 있고, 그런데 도유지하고 국유지에 있는 저류지도 있잖아요. 이 저류지를,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이니까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전체 저류지를 좀 조사해서, 작은 규모들이야 놔두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데 이거 못 해요.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송창권 위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침투해서 지하수 함량도 돼야 되고 또 홍수나 범람 등으로 인한 수재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방지용으로 하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하수 함량에 크게 유리한 점도 없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중산간 지역 같은 데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류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류지가. 그러면 그냥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거기를 굳이 만들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해 놓고, 이것저것 못 해요. 그리고 거기 풀들 있으면 풀 베기해서 돈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류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한번 구분을 하고,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제될 것은 풀어놓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런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안전건강실에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저도 간접적으로 했는데 안전건강실에서는 어쨌든 저류지가 본래 만든 목적이……. 열의 한 번, 아니면 백의 한 번이라도 일어나겠지만 그 백의 한 번이라도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전건강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건강실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얘기를 해서, 가령 처음 저류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기능을 했는데, 옆에 다른 분이 땅을 사서 잘 정비가 됐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되듯 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함량되는 거라든지 등등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현재를 좀 반영해서, 그래서 도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좋잖아요. 돈도 없는데 땅을 사면서 하려고 하지 않고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한번 안전건강실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활용 방안 입장에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구체적이니까.

가령 추념 사업할 때 지역단위 위령제, 종교계 4·3 추모 행사, 마을 단위 4·3 추모 문화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지역 단위 위령제 할 때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지역 단위별로 하는 거는…….

○송창권 위원  가령 마을 단위 4·3 추모제라든가.

○4·3지원과장 홍호진  마을 단위 추모제는 4·3유족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위령제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어디, 4·3지원과로 하면 되는 거예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그거는 4·3유족회.

○송창권 위원  유족회에다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유족회에다가 해서.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4·3지원과에서는 유족회에다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에다가 ― 4·3유족회다가 ―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모원 아시잖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영모원에는 4·3 유족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심지어는 6·25 전쟁 때 나가서 공헌했거나 마을을 위해서 공덕을 세웠던 분들에 대한 추모도 되거나 또 여러 가지들 해서 약간의 상생 차원으로, 화합 차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한쪽만 하면 서로 갈등 생기고 하니까 마을 전체로 해서 화합도 하고 하자. 상당히 좋은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곳들이 지금 제주도 내에 있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거를 유족회다가 한다면 유족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영모원이라든지 4·3위령비라든지 그다음 호국 충혼비 같이 있는 이런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유족회에서 위령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영모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외도에 있는, 도평에서 이번에 4·3위령제를 했는데, 처음으로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했지만 충혼묘랑 같이 있는 곳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도평도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그쪽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유족회를 통해서.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0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재민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김흥규까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4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종료하고 산회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정책연수원의 변덕승 원장님,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소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5년도부터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한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그동안 자리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제 정세나 나라의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제주의 경제적인 어려움, 아까 질의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초단체 설치 문제 그리고 관광객의 감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떠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함과 함께 섭섭함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은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 맡기고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위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공무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진짜로, 진정으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원장님, 지난 40년 동안 대단하십니다. 저하고는 1966년 ×월 ×일 음력으로 같은 해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앞으로 제2의 인생 응원할 것이고 아쉽지만……. 같이 식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신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은 저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고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이경심 위원하고는 인권 관련 일에 했었고, 강상수 위원님하고는 원도심 관련 칠십리축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 또 김경미 위원하고는 복지 관련, 또 송창권 위원님하고는 환경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하고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단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등등에 대해서 했던 것 같고요. 하성용 위원은 전문 분야,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무한한 사랑·배려,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격려 덕분에 제가 35년 이상 된 공직생활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머리 숙여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는 위원님들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위원님들이 잘되는 길이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진달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진달래꽃을 뿌려줬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가시는 길에 장미꽃을 꼭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고맙습니다.

현창훈 부시장님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저는 뭘 봤냐면 항상 서류를 들고 우리 의회에 들락거리면서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헤어짐이 있지만 또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35년의 공직생활, 도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제2의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연수원 고정화 과장님,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교육운영과장 고정화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장 고정화입니다.

먼저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에 일선 읍면에서부터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이 한 35년 지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 그 순간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사다난하고 변화한, 저희가 35년 동안 변화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변화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배·후배·동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간의 모든 인연과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공직에서 나 자신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의 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 하면서 맺은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박호형  고정화 과장님, 눈물이 맺힌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오셔 가지고 35년 동안의 역할 잘 기억할 것이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원장님, 현창훈 부시장님, 고정화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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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윤선호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총무과장   김원칠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4·3지원과장   홍호진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대변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   김현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양승열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교육운영과장   고정화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기록

강수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