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08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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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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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6.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

7.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보고

8.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

9.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10.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11.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2.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3. 성산읍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4.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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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강봉직·강경문·임정은·강연호·양홍식·김경미·김기환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홍인숙·정이운·강경문·강경흠·정민구·강철남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강봉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면

6.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	2면

7.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보고	2면

8.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	2면

9.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2면

10.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3면

11.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3면

12.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3면

13. 성산읍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3면

14.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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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의회도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업무보고, 추경안 심사 준비와 각종 현안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무더위 속에서 현장을 지켜야 하는 수고로움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따뜻하게 응원해 온 모든 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지난 2년여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이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청원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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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강봉직·강경문·임정은·강연호·양홍식·김경미·김기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성의·양영식·홍인숙·정이운·강경문·강경흠·정민구·강철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강봉직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

7.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보고

8.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

9.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10.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11.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2.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3. 성산읍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4.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성산읍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관계로 대신해서 서귀포시 건설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님으로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부담금의 감면 대상률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심의위원회 폐지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심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난 2019년 4월 17일 법령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민선 8기 공약 사항 등에 수소트램 도입 및 국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자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 트램 도입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건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버스 운전원들이 휴업 및 권고사직 등으로 많은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전세버스 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타 직종 이직 등으로 전세버스 운전자 수급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버스 운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운전자 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 첨부)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진심어린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한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 사업 대상 지역, 활동유형 선정, 지급단가 산정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제주대학교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 방안 마련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와 회피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하수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장비 구입비 등 1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보고 첨부)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보고 첨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먼저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상임위 일정이 겹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인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1항 서귀포시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로 500m 구간에 대하여 부담금 15억 원을 투입하여 전신주를 철거하고 가공 전선을 지중화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래로 지중화사업은 2021년 12월에 2022년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인 우리 시 부담금 13억 3000만 원과 포장 복구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2항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주공길 220m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2019년 10월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4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 한전에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우리 시 부담금이 2억 5600만 원으로 산정되어 한전으로부터 추가 부담금 565만 원이 청구된 사항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부담금을 확보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3항 성산읍 성산리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일출로 880m 구간에 대하여 부담금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중화를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우리 시 부담금이 15억 8900만 원으로 산정되어 한전으로부터 추가 부담금 1119만 원이 청구된 사항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부담금을 확보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4항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00m 구간에 대하여 부담금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신주를 철거하고 가공 전선을 지중화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총사업비 50%인 13억 원과 포장 복구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시 부담금 부족금 5억 4000만 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대행 사무 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용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이 상위 법률과의 상이한 규정, 유사한 내용의 중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에 관한 사항을 면제하여 주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따른 경감률 조정 및 중소기업벤처부의 경감심의위원회 폐지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금번 코로나 사태를 비추어 볼 때 도민의 경제적 위기 도래 등으로 인한 경감률 기준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의 어려움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검토 결과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회차지 조성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는 빠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집행은 도로 관리 부서인 제주시 건설과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회차지 조성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확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408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기간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기정액보다 한 8510억 정도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그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추경을 편성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민선 8기 도정에서 그 부분에서 긴급히 수혈할 부분에 더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안정을 시키고 도민의 일상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추경을 편성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경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사항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림살이 좋아졌을까요?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건물주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인한테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건물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에 포함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물주한테 합니까, 임대인한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건물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물주한테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건물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 전에 11대 의회에 왔을 때도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거 30%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50% 하다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종전에는 감면 규정이 퍼센티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재난 사태 발생 시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발생 시에 조례에 반영해서 50% 감면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30% 감면하는 율로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돼서 50%까지 감면을 하라 해서 그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까지 50%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조례 개정 시마다, 이런 위급사태 발생 시마다 감면율을 얹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사태 시에 30% 이내 범위 내에서 상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회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입법 과정이 한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30% 조정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송영훈 위원  국토부의 지침상 30%로 할 수 있어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30% 이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은 15% 그리고 여타 도시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30%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기존의 조례에 상시화 법문화된 조항이 아니었고 그런 응급 사태, 재난 사태 발생 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정해서 50%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에서 30%로 하도록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15%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가도 제주 경제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이거 바로 시행이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바로 공포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일상 회복을 못 했단 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아까 건물주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가장 어려웠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웠단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데 이거를 바로 통과시켜서 그분들한테…… 추경 편성 방향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소상공인 어려우신 분들이 건물 짓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해서 어려운데 다시 또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2억 부과해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50% 완화했을 경우 32억인데 30%로 했을 경우는 거기서 한 10억 정도, 한 40억 정도 추계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제주도 전체에, 1000㎡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건데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과도한 부분이, 경감률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 사례를 보면 10억이라는 금액은 연면적 1000㎡ 이상, 330평 정도 이상 건물 소유자한테는 큰 부담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께서가 건물주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주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는 부담인 겁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11대 의회에서도 보니까 30%로 올라온 경감 기준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50%로 수정 가결한 내용이네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거를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권고한 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이것을 상시 조례화하는, 입법화하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도민의 어려운 삶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 이 부분이 전국 형평성하고 제주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리 도정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인데 여기는 15%로 해서 지금 제주도보다는 훨씬 강화된 경감률이, 폭이 좁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30%는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의회에 요청이 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관광산업인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관광산업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그만큼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510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좋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님 말씀 심히 고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용역 수립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 그리고 그 사업의 연계성들을 살펴보다가, 또 오늘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김재철 국장님께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창민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에 제주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지사님 공약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시의 기본은 도보로서 15분 안에 학교시설, 의료시설, 생활권의 어떤 시설들을 다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게 최적의 구상인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을 실현하는 15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도보뿐만이 아니고 교통도 아마 들어가야 되겠죠, 제주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릴까요?

○임정은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제주 15분 도시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생활 SOC시설을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국외적으로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보를 중심으로 한 15분 도시 개념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그리고 첨단 트램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도시철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15분 도시 조성계획에 대중교통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임정은 위원  제가 볼 때도 제주의 특성상 읍면 지역은 인구들이 넓게 분포돼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포함이 안 돼서는 15분 도시 조성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대도심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부산이나 서울같이 대도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도 일단은 대중교통까지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까지도 같이…….

○임정은 위원  포함이 돼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포함이 돼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9월 달쯤에 기본 구상 용역을 할 거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 내용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 좀 다듬어가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 정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도 잘 설명을 들었고.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올라왔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트램에 대한 얘기가 2011년도에도 나왔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나왔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 결과 그때는 실행이 안 됐고, 또 2021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도 트램이 계획이 돼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트램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고 도민들의 공감대도 조금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를 15분 도시 조성을 기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트램에 대한 연구용역이 먼저 된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15분 도시하고도 이게 핵심적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트램이 아까 말씀했지만 2011년도 그 당시에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B/C가 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램이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금 수소트램을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특정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도민들이 15분 도시를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용역이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15분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런 수소트램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믹스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15분 생활권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이런 용역 먼저 진행이 된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임정은 위원  실·국에서 어쨌든 업무의 추진 의사라든가 그런 것은 되게 칭찬할 만한데 도 주요 공약으로, 어쩌면 이게 민선 8기 큰 공약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실·국에서 시기라든가 순서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쨌든 실적 위주의 사업이 진행돼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트램 타당성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도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 실·국에서 어떤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민선 8기의 공약들이 잘 실행될 수 있게 그리고 예산들이 적절할 때 수혈이 돼서 사용이 돼야지 순서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또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추경예산안에 예산들을 반영하였는데 그 의지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되게 칭찬할 만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각 국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 트램계획이 반영이 되었고, 오영훈 도정에서도 ― 민선 8기 도정에서도 ―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정 수소트램 구축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제주의 청정 미래를 지키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타당성 검토 결과가,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0.84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그 당시하고는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인구가 연 1만 명씩 늘어서 현재 제주 인구가 69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하고는 교통 여건도 다르고 연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지금 제주도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유입에서 청정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은, 그런 도민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B/C가 나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B/C, 타당성 비용 편익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걸 지금 예단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트램 건설계획에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은 같은데, 2020년 5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억여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이거든요.

도시공간 구조의 최상위 계획이 맞죠, 그 용역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도시공간 구조 및 인구 배분이라든가 토지 이용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에다가 환경 보전, 공원 녹지, 경관 등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분 도시라는 것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앞으로 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용역을 토대로 해서 트램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도정의 공약 그리고 성과 위주의 그런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12월 31일에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간 확보가 되고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주민들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최상위 계획이 나오고 나서 내년에 집행을 해도, 올 하반기면 끝나니까. 집행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검토와 더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성과 위주의 이런 행정이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답변을 드립니까?

○현기종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법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계획을 5년마다 그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주도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맞게끔 정비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서 트램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논리라면 이거 할 때까지는 교통, 환경, 부분별 계획에 의한 모든 것들을 다 홀딩한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라서 그거는 저희들 국토계획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트램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할 때 반영시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보류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램 도입이 오영훈 도정의 시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안 깔리면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의 기본 구조와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 도출에 따라서 트램 기본 용역을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면요, 다른 도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을 반영도 해야 되는데 반영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바른 판단을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각 부분별 용역이 단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연계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하는 국토법상의 법정계획인데요. 그런 계획에 지금 이 트램 부분, 그거를 태워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된다는 논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개별 트램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어서 그 부분도 연계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구간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연구를 하는 용역이어서 연계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연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 도의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18년 용역에 따르면 인구 입도객 2000만 명으로 산정했을 때 한 16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요. 이 기회에 부족한 환경 인프라 구축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문제는 징수방안이라든가 징수 기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요즘 렌터카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육지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가용으로 대거 들어오거든요. 한 선사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만 해도 하루에 몇백 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한 두석 달 정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징수방안에 대해서, 자가용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징수방안 계획은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번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는 됐는데 용역 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끌고 오거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제주에 오수, 하수만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관광객들의 제주 관광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이 효율적으로 걷히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용역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좋은 지적 꼭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늘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경감률을 조정해서 자가용 통행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이 보이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가 나가서 답변…….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용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감축 활동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했을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2부제 하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에 경감률을 줘서 그런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 수요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4의 내용에 의하면 제시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은 제주도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상당수가 유료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제주의 주차요금은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차장은 대부분 무료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선호하는 게 사실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관광지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할 의향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주차 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생하고 관련이 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료를 코로나 시기에 50% 감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 말 기준 해서 원상회복도 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주차료 인상 부분은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등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검토를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과 현기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은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결국은 타당성이 낮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트램을 보더라도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용인시에서는 지하철보다 느리고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현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도시는 인구 규모가 적어도 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국장님, 혹시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국내에서 트램이 실용화된 지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지금 대전하고 울산에서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증화까지는, 거기의 분석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 이 트램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트램 18km 노선이 구제주, 신제주 그리고 제주공항, 원도심 연결, 이 정도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3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따라가는 철도공사라든가 인력 충원들이 많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소 기반 트램으로 설치한다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소 기반 트램과 전기 트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 트램인데요. 전기는 가선을 통해서 하는 거고, 수소는 동력인데 수소 동력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전기차처럼 그런 성격인데, 제가 지금 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는 가선이냐, 무가선이냐 이 차이인데요.

유럽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유가선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 유가선 노면 트램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용인시처럼 별도의 트램을 입체적으로 설치하면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소트램은 울산에서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소트램의 장점은 무가선이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수소 충전소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램을 설치할 경우에 트램 노선 인근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설치 장소가 지금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노선, 어느 특정 장소를 예단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트램의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면 주민 안전하고도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5억 원으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트램이 정상화 운행이 되려면 버스와 택시 시스템도 같이 변해야 하는데 총사업비에 버스와 택시 그리고 손실보상금도 포함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트램이 대중교통하고 필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그리고 택시와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도 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램 관련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 배터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로 할 것인지. 장래 트램의 설치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상에 분명히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더 편리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할 거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는 상황인데 트램인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므로 이번 용역 내용에는 사업성 분석 등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드는데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사업성 분석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지금 추계입니다마는 종합계획상에 36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국비 안 되고 지방비로서는 굉장히 무리한 내용이어서 국비 60% 이상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 「도시철도법」상 ―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여기 참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해서 별표4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요.

교통항공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별표4를 보니까 경감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에서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2020년 115곳 그리고 작년에는 163곳, 약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감받은 곳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렇게 경감을 받은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입니다. 부정 경감한 곳은 몇 곳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건 행정시에서 감축 활동 프로그램을 7월 30일 이전에 받아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 활동을 하고 있으면 감축률에 따라서 그 비율을 낮춰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2억 정도 부과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30%로 하게 되면 아마도 한 40억 정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축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부정 경감하는 데가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장 가보면 안 하고. 이런 것들 감시 역할은 하는지? 그거 했으면 부정 사례가 작년에 몇 건이 있었는지 여쭤봤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경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옳은 지적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울고 있고 그 자영업자들이 직원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왜 이걸 또 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경감받은 곳들은 부정 경감을 받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에 내려올 때 차량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봤는데, 오늘 오전 겁니다. ‘제주에 오래 머물면 이득, 내 차를 끌고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한 걸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차를 가져오는 게 교통유발을 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오는 차량에도 부과하면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광협회가 4일 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17일까지 746만 명이 입도를 했는데 이 중에 5% 정도 36만 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이벤트를 해서 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이벤트는 모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렌터카 가격들이 지금 성수기여서, 여행경비를 줄이려고 자차를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원 이벤트는 처음 듣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5만 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1년에 도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파악 못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근데 저도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약 25일간 A선적, 그러니까 회사에 예약돼 있는 차량만 2만 5000대가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하게 많은 차가 내려오는 건데 저는 여기가 교통유발을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오히려 이렇게 이벤트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교통부담금을 시설에만 매기는 거를 차량에도 매기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아까 환경보전기여금 말도 나왔지만 저는 여기가 교통유발을 시키는 원인의 한 곳인데 왜 시설에만 그거를 부과하는지 여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거는 모법상에 시설물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 유발하는 것은 승용차인 경우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유발이어서 건물 크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건물에 출입하는 승용차인 경우가 빈도수 많으면 그 자동차에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 비약하면 ―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조례상에는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만 지금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그 차를 배에 싣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이라는 특수성, 제주도만의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건물주에만 이렇게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소상공인이 어려워요. 매출이 많은 데는 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데, 거꾸로 저는 영업 매출로 부과하는 방식은 또 어떨지 그것도 한번,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고 왔거든요. 우리 월급 낼 돈도 없고 정말 힘든데 이 돈을 왜 내라고 하나.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차를 갖고 픽업을 하는데, 공항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통량 감축 조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있다라든지 주차장 유료화가 있다면 그게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걸 왜 내야 되는지, 자기도 힘든데. 거꾸로 영업 매출로 부과하는 방식은 또 어떨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내는데. 그거는 일반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추징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것을 저희가 연동하기가 쉬운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문 위원  정리를 하자면, 도내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차량들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정 경감 관련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부정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저도 앞으로 좀…….

저는 버스 회차지 진입로 확장 촉구 요청 청원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시청 업무보고 시에 교통항공국과 제주시 건설과 간의 핑퐁이나 칸막이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두 부서 간에 의논하여 어느 부서가 할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보고하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제주시 건설과장님께서 저 방에 오셔서 현장 방문하여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항공국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고 제주시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3일 전에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주시 건설과장하고 대중교통과장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봤고요. 그쪽 장구선 진입도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장구선 1단계, 2단계 공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단계 공사인데, 2단계 공사 지금 한 200여 m 구간은 제주시에서 실시설계 예산을 태워서 지금 있는 예산 시설비로 해서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그것에 따른 예산 확보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을 제주시에서 할 건지 우리 도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할 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에서는 도 본청 교통항공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같이 협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한다기보다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또 서로가 미룰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핑퐁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같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서 간에 또 미룰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교통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지금 농어촌도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했을 경우 예산 재배정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정말 생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법에 근거한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전국 31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지를 통한 철새 보호가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7 대 3의 비율로 지방비 7, 국비 3 해서 지금 현재 71억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데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2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얘기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육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다르다.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는 습지만 있는 게 아니고 주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이나 오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요한 환경자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전체의 제주만 가진 어떤, 다른 시도에는 없고 제주만 가진 게 절대·상대보전지역 이런 부분들 해서 행위 제한이 제주도 면적의 53%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 규제로 인식하고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도 규제고요. 그래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이걸 인센티브로 주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하면, 원래 생태계서비스는 토지주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곶자왈, 오름, 습지나 주요한 환경자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고, 또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지급단가는 어떻게 해서 가급적이면 곶자왈이나 이런 숲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보존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고요. 아까 31개 시군 중에서 제주가 하나 포함돼 있는데 서귀포 하논분화구의 철새, 겨울철 철새가 왔을 때 볏짚을 존치함으로써 그것을 먹고 철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제주도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습지 하나만 말고 전반적으로 가는 것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는 별도로 우선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까지는 이러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민들의 협조가 제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우선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종의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 부처 설득 논리와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또 다른 설득 논리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용역의 기본 추진 방향은 어떤 것인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쓰레기, 하수, 미세먼지, 교통량 증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재원이 이렇게나 소요된다 해서 국회에서 제출했고, 이번에 위성곤 위원님이 발의한 검토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는 제주도 의견에 대해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그 정도까지는 나왔고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왜 제주 너네만 줘야 하는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해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전문연구원을 320명 보유한 KEI를 통해서 환경에 관한 규제, 환경에 대한 가치, 환경과 경제에 대한 부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나왔던 논리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용역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기여금 형평성 얘기로 우리가 자꾸 발목 잡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또 유네스코 3관왕에다가 제주도가 세계적인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유의 특성들을 어쨌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 왔는데 형평성 논리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 해야 돼요? 중앙 집권적인 논리지. 고유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가 가령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어떤 지위나 권한을 만약에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아주 중앙 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앙 조직들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 잘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신 생태 부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잘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민선 8기 도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 주요 정책 7가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해 왔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지쳐 있을 거니까 제주의 핵심 자산들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인센티브화하려고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우리 일을 추진할 때에 왜 저항들이 있고 반발이 생기느냐. 피해 봤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행위 제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바라고 묶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가령 마을공동목장들 있잖아요. 이게 운영 자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금만 나가고 그러니 이거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꿋꿋하게 지킨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더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저는 같은 사례라고 보고요. 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잘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오영훈 도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아까 트램 관련해서 했는데,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위원님네들 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더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

트램 자체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가미가 돼야, 탄소중립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런 정책과 함께 돼야 설득력이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통항공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저탄소 에너지 정책 관련한 부서라든지 함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도민들로부터 설득력이 더 있게 될 것이고. 또 트램은 노면에서 지금 할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노면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버스 노선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는데, 중앙차로라든지 해서 우선 차로 만들어 놨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문제와 트램과의 관계 문제. 한 면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과의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전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또 단순한 신교통수단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함께 포함시켜 나가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형태입니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더 개발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제주의 친환경 저탄소 정책하고도 일맥 같이 운영이 돼야 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 대중교통 버스 노선 체계하고도 연동시킬 필요가 있고요. 모든 것이 또다시 도시재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도 트램이라는, 수소트램도 좋고 어쨌든 트램 부분이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저나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차량이 너무 많다. 도로로 그냥 다 깔아놓고 있다. 그러니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교통 수요 정책을 바꿔놓고 공급 정책도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수송에 관련한 부분이든지 이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가령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고물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가예요. 특히 제주도는 유류를 많이 쓰는 이런 입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료는 인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버스료로 제주도 내의 물가 인상을 유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홍보하고, “버스 부분 때문에 우리는 고물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에, 고유가 시대에 더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되고 해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이러한 기회들을 더 많이 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인식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교통항공국장님이 더 자신감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송창권  그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왜 해요? 도민들로부터 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 수요 관리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되도록이면 자가용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제공하는, 교통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건 너무 뻔한 거죠. 당연한 거죠. 더 많이 설득시켜서,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분네들에게 더 주장하도록 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정도만 하고요. 추경 때 관계돼 있는 것들이랑 질의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추가로 또 더 질의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그럼 강경문 위원님하고 두 분.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추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중복?

○김기환 위원  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용역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나 아니면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 설정 용역, 아니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용역, 그다음 오름 기본계획,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중복 용역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인데 이 용역을 수립하는 동안 혹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용역이 3년간 장기 계속 용역인데요. 한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초 용역이 15억 원, 그다음 보완 용역 5억 원, 그다음에 재정비 용역이 매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25억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는 구축단계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완전히 구축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상대보전지역이나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은 제주특별법상으로 취지가 전부 다릅니다. 경계 설정하는 부분, 곶자왈의 경계를 최초로 경계 설정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관리지역, 훼손지역, 보전지역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그러니까 용역상 법정 용역이지만 지정하는 취지가 좀 다른 거고요. 이번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오름, 곶자왈 기본계획 그거는 보전과 이용에 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하면서 최초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단가를 하고 어떤 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할 것인지, 최초로 하는 거라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도정 당시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신화련금수산장 같은 경우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의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역 따로, 개발사업 승인 따로,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자원총량관리는 결과적으로 제주에 있는 모든 환경과 관련된 자산을 총량적으로 분석해서 크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게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대상 필지를 내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대체, 보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복 용역 논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환경자원총량제가 되면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절대·상대보전지역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자원총량제를 하나로 묶어서 가야 하는, 일정 정도 시기가 되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위규제가 있으면 도민들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려면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 이후에 환경보전기여금이 통과돼서 이 부분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의 자연환경 오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취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최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 한 가지만 혹시…….

죄송합니다.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안 보여서…… 그냥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차고지와 새로운 차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기존 차고지는 마을회관에 있었습니다. 수산리 마을회관에 있었고. 마을회관, 그 마을 안의 공터에 했었고, 지금 이전한 데는 한 3300㎡ 되는데요. 한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니까 367㎡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에 462-1번지 토지를 보면 정형화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 444-1번지보다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차고지를 이전했는데 이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당시에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가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전 부지를 마련 못 해서 했는데 마을에서가 그럼 여기 하면 어떻겠냐 해서 마을에서 추천해 준 장소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적상 도로를 모두 포장하면 사실상 도로폭이 8m가 넘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지적상 도로 경계를 포장하면 8m가 넘는데 그러면 50세대 미만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안, 대책이 혹시 따로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회차지 이전하면서 노견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차량 통행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지금 그걸로 확장이 됐을 때 설계는 10m, 폭 10m로 돼 있고 현재는 6.5m 정도 노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장이 되면 그 인근에는 그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따로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회차지까지 가면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데 그에 따라 가지고 민간 시설물들은 주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대책은 따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면적이 협소하다면 기존 차고지 인근에 필지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차고지 부속 건물까지 전부 건축해 준 건지 궁금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시설할 때 있었던 대중교통과장이 이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과장님, 나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약간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당초에는 차고지에 1일 40대 이상 들어가는 부지에, 마을회관 앞마당이었습니다. 경로당 앞마당이었는데 2020년 1월 22일 수산리에서 애월읍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고지를 옮겨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로 이전하게 됐는데, 제가 2020년 1월 17일 날 발령받고 와 보니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가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지를, 제가 와서 공유재산 심의도 다 끝난 부분에서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해 갖고, 저까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저도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는 1분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난개발 우려도 나왔지만 도로폭이 4.5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9m 정도는 돼야 양쪽 왕복이 되고 그리고 인도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왕 할 때 여기 주민들이 보행도 편하게 걷게끔 해서 그렇게 넓게 9m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가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난개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장점으로 보기에는 농촌지구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당부드리려고 잠깐 1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주시에서 금년에 실시설계 할 건데요. 하게 되면 노폭 10m로 해 가지고 옆에 인도도 만들고 주민들이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과장님, 잠깐만 하나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선 지중화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도로 파놓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 조금 확보되면 시작해 가지고 다시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짧고 굵게 공사를 해야지. 이런 전선 지중화사업들이 늘 그래요, 약간. 그리고 한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서로 어긋남도 좀 있고 그래서 하는데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귀포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할 때에 짧고 굵게, 앞으로는 예산에서 이렇게 막 뒤로 밀리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러면 시작해서 도민들, 주민들, 인근 주민들 피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 재청…….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버스 회차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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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주민소통센터장   김학철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