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409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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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0월 4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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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1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1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용역 보고

15.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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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김기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면

1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강경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3면

1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3면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용역 보고	3면

15.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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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리닥쳐서 아마 경황 없이 출근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파랗고 높은 하늘이 가을이구나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제주의 가을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깊어지면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여행객으로 도로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친 일상에 제주의 자연이 주는 위로와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기후위기로 사계절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주이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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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김기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강경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1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용역 보고

15.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앤씨의 성진기 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기흥에너지 임동철 회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 고득영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상 등으로 자연에 복귀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 체험 장소로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이 2017년 7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위탁 운영 근거 등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 연구기관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위탁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 조정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근거 및 범위 규정, 상위법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조문들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011번지 일원에 수목원, 웰컴센터, 숙박시설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관광사업 사업 면적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의 자연환경 변화 등을 5년마다 조사해서 보전지역·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간 조사 주기를 달리하여 각각 추진했던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통합하여 정기 조사를 하였으며, 본 변경안의 주민 공론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보고 및 주민 열람,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검증 등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침출수 처리시설 위·수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기존 침출수처리시설과 9월 준공된 고도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침출수의 안정적 관리 및 처리,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김정수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 중수도 시설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율 조정으로 증가되는 사용료 수입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개선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 행위자 부담 범위 명확화 및 하수도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기본 설계서 제출 규정 신설, 배수 설비 오접 방지를 위한 준공검사 제도 개선 및 환경부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으로 원활한 하수처리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녹색건축 활성화 및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4대 추진전략, 12대 정책과제, 20개의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도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혁신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 정책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4차 5개년 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건수 7500만 건 달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수단 공급 유지, 다양한 수단 도입 등 15대 전략을 기반으로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등 29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9개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7366억 원 규모로 재원은 일반예산을 중심으로 복권기금과 요금 외 수익, 중앙정부 예산 절충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입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 된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형 복지카드입니다.

당초 제주은행과 2017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오는 12월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서 올해 8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도내 농협 지점 143개소에서 새로운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교통복지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용역 보고 첨부)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기능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생태공원 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대상 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기한의 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 사항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고 상위 법률의 개정 내용과 상이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의 수도 사용료 경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1일 50톤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에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축사에 대한 소음 피해 최소화 방안, 저류지 방류 계획, 수목 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변경은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보전자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선보존 후개발 원칙하에 환경 특성에 적합한 토지 관리 제도로서 제주 환경자원의 공익가치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제는 도민의 재산권 제약 등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지정 및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 운영 경험이 담보된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운영 중인 시설과 신규 시설을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경우 위탁 사항인지 재위탁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산50-62번지 일원을 곶자왈보호지역에서 제척하고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이 아닌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인이 요청한 지역의 곶자왈 지역 제척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 조정은 전문적인 검토와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을 받는 청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향후 충분한 의견 청취와 함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벧엘 인근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 등에 의한 소음과 매연, 먼지, 축산분뇨 냄새 등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요양과 치료가 주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정주 환경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관계자, 사업자, 행정이 함께 환경오염 실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야별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위촉 과정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촉 과정 등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 선정되었으며,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이외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규정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김기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에 하수 처리 대란, 하수 처리 비상으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은 혹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개발행위에 대한 책임이야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가 검토하고…….

○김기환 위원  개발행위가 아니라 하수 처리에 대한 거를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 처리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죠.

○김기환 위원  하수 처리에 대한 개발행위가 그럼 어떻게,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하는 이에게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판단 실수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 처리 대란이, 저희들이 워낙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넘쳐 가지고 하수 처리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향후 저희들이 증설을 통해서 그런 대란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행정의 실수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꼭 행정의 실수는 아니죠.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은 언제부터 증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16년부터 하수 처리 증설해서 서귀포 4개 지역은 지금 처리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안 된 데가, 서부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2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하수처리장은 9만 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기본 설계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동부하수처리장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2015년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부터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떤 단계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본 설계 적격자 중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기술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기술평가 70%와 가격평가 30% 합쳐지면 그 결과가 한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지면, 기본 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한 9개월 동안 그에 따른 검토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4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 기반 시설이 상하수도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책임을 혹시 다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설치하고 증설을 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에서는 하수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는 혹시 어떤 거죠? 무엇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기본설계서를 하는 목적이, 그 전에는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공공하수도 연결을 이쪽저쪽에서 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처리가 불분명하고, 기본설계서를 첨부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디서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설계서 연계가 모든, 50톤 미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50톤 이상, 64세대 공공주택 이상에 한해서 기본설계서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이런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현행 지침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협의 기준을 적용한 기본설계서 제출 의무가 도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및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의 생각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50톤 이상이라면 최소한 64세대 이상에서 그런 어떤 처리 시설을 하는데 그런 기본설계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감독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좀 어렵지 않을까, 관리하기가. 그래서 50톤 이상에 한해서 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지침상 30톤 이상은 기본설계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5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수처리장 내 시설 부하로 어쩔 수 없는 대책이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부담금 관리 규정에 보면 하수도 시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김기환 위원  기본설계서 작성 비용도 수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소요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기존에도 저희들 관리 지침상 30톤 이상은 기본설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위원이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도민이 부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넘치게 되면 저희들이 증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하수도 시설이 20톤, 30톤 미만인 자들은 이 첨부가 기본이 아니지만 50톤 이상, 보면 약간 대규모 개발이겠죠. 그런 데 있어서는 기본설계서가 첨부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현행 지침으로 하수 발생량이 1일 30톤 이상 기본설계서 제출, 하수 발생량 1일 100톤 이상은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김기환 위원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혹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신지요? 그거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입법예고도 했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간담회를 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건축사의 의견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김기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공인중개사하고 건축사한테도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또 그런 내용들, 의견들도 저희들이 한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미반영한 사례입니다.

○김기환 위원  기본설계서 제출 시에 공공하수도의 부하로 인해서 배수 설비에 유량조정조 그리고 중수도 설치 등을 요구해서 시설비 및 관리 의무 과중으로 도민사회에 좀 우려가 있어서 이걸 질의드렸었던 것입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수도 설치로 인해 발생한 재이용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재이용수를 운용해야 하는 추가 시설 필요에 의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수도를 설치해서 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쩔 수 없는 규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대안 제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충격이 감소되고 호응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수도 재이용수 활용 및 처리 대안은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수도를 처리하게 되면 조경수라든가 공업용수, 농업용수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관련 업체라든가 호텔 같은 데 자주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관리 방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리 대안을 여쭤본 겁니다. 관리 방안이 아니고 처리 대안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처리량은 본인들이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는…….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려서 나중에 추가질의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는 되게 무더웠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려서 좀 시원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9년 만에 60만에서 70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약 7년은 빠르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활 SOC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지 않았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이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연수가, 몇 년마다 수립 기준이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인데 5년마다 변경된 요인을 반영하는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20년인데 5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지금 하수처리 대란의 문제점에 대한 거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고요. 계획 인구를 측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에 따른 토지라든지 기반시설, 환경, 교통 이런 제반 사항을 다 하는데, 그러한 제반 사항은 일단은 개별법에서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중요하고 개별법에 따른 디테일한 용량 계산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경문 위원  이렇게 정말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이 중수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중수도라는 게 저는 피부에 닿지 않는 물, 아까 조경, 청소 이렇게 쓸 수 있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이 남으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또다시 하수로 방류를 하나요, 아니면 우수로 방류를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수도는 10%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강경문 위원  10% 이상을 처리했는데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은 본인들이 조경수로 쓰든 뭐하든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중수도가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나중에, 개념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우수가 되겠죠.

○강경문 위원  우수가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우수 개념이죠. 그래서 농업용수라든가 조경수로 쓸 수 있지 만약 오수라면 누가 그것을 농업용수 같은 데 쓰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 중수도가 남았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아직 완화는 안 됐지만 1일 30톤 이상, 공동주택 38세대, 이 시설물에 한해서는 기본설계서가 의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적용기간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당초 30톤 이상,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2027년 말에 제주하수처리장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공공하수도의 부하로 인해 가지고 조정조, 중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것에 대해 내야 되는 건 도민이 또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왜 하수가 넘쳐나는데 중수도를 설치하고 도민들의 돈을, 또 분양가를 업시키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러니까 하수도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중수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세대 같은, 아파트에서는 조금 이걸 완화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중수도를 처리하고. 그리고 드림타워에서는 시간, 그러니까 밤 12시입니까, 자정부터 아침 새벽까지 해서 오수를 모았다가 방류하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식으로 호텔이라든지 수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왜 38세대 이상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 갖고 결국은 분양가를 상승시켜서 도민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 의견도 되게 존중하고 동감도 하지만 지금 제주도 내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군데입니다. 10군데에 호텔이 5군데가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해 저희들이 의무를 부과 안 한다면 물관리라든가 오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대상지를 봤을 때는 제주도 큰 건물 중에 10군데입니다, 의무 대상은.

○강경문 위원  정말 취지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라온프라이빗타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리슈빌 이런 곳들이지 웬만한 데 전부 다 중수도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취지는 정말 저도 좋다고 보는데 나중에 분양가가 상승돼서 이것도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피해 해결 요청 청원 관련입니다.

지금 3번 보면요. 크러셔, 돌을 깨고 남은 것을 옆에다가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석분을.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오면 쌓아두는, 가서 보니까 중장비가 있더라고요. 포클레인 있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폐자갈들을 모아서 가는 부분에서, 결국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이 남쪽인데요.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먼지가 날아갑니다. 지금 벧엘 선교원에서 청원이 올라온 건데요.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민원을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분 사항을 보면 경고 및 고발로 해서 과태료 두 번, 총 120만 원 정도입니다. 폐수 관련해서 과태료가 16만 원. 정말 참다가 참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별다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벧엘과 관련해서는 그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대기 배출과 관련한 그리고 비산먼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지난 7월에도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업체에 진정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축사 등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골재가 쌓아지고 한 곳은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뭔가 덮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살수를 통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그 순간만이고 지속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복지시설로서는 아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업체 그리고 장애인시설 그리고 행정 해 가지고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그리고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거고.

가서 보니까 살수차 하면서 그거는 맞는데 2번, 3번에서는 마른, 그러니까 마른 골재죠. 골재가 하다 보면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야적된 곳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갖고 일단 마른 골재가 약간 젖은 골재가 돼야 먼지가 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쌓아둔 채로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할 수가 없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 옆으로는 돈사, 축사도 많이 있지만 먼지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서 결국은, 저도 업체 측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행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내에 저렇게 야적이 돼 있다거나 아까처럼 야적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골재가 움직일 때마다 비산먼지가 나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 소형 스프링클러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되시면 청원 측하고 한번 삼자대면해서 벧엘 선교원인가요, 그쪽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중재 역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중교통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도시 공간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전처럼 구도심에 한꺼번에 집중해서 살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도시 공간이 뜀뛰기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대중교통으로 커버하는 데는 역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승용차 증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적어도 업무 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주차 단속이 가능할 수 있어야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은 지금……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 보려고 좀 알아봤습니다.

요번에 한제택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던데, 제일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 버스를 타면 느리다는 겁니다, 느리다는 거.

버스 이용객들이 왜 느리냐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는, 그냥 쉽게 455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전에서 출발해서 하귀로 돌아서 고성으로 올라와서 광령3리로 내려가서 광령2리로 왔다가 관광대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신제주로 와서 용담으로 돌아서 제대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예를 들면 우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제주대학교 보내려면 2시간씩이나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곡도하고, 특히 첨두시간, 많이 이용하는 시간의 배차 간격이 좀 긴 편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의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대중교통 개편안에서는 적어도 러시아워, 첨두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굴곡도나 중복 노선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버스 기사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낮에 한 번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버스가 시속 30km로도 안 달려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은 정시성 관련입니다. 배차 시간이 있고 스케줄이,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까지 가는 시간이 바쁜 시간대하고 한가한 시간대하고 똑같은 시간을 뒀어요. 예를 들면 5분이면 5분인데, 차가 앞에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일부러 신호 막히게, 신호에 잡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빨리 가면 벌금 낸다고 해서. 그래서 그 승객들은 얼마나 답답해하냐, 기사분들한테 “왜 빨리 안 가요? ” “시간 빠르면 벌금 냅니다. 경고 받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는 시간 조정도, 이번 기회에 시간 조정도, 좀 한가한 시간대에는 정거장, 정거장 사이의 시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각 시간별로 기점하고 종점 통행량 데이터를 교통복지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개편할 때는요, 시간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대 교통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시내 1차선에서 전용차로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중앙차로는…….

○강봉직 위원  중앙차로는 잘되고 있는데 시외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외곽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가로변 차로.

○강봉직 위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골목골목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그런지 단속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니다 보면 그냥 일반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로로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 대안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가로변 차선인 경우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주로 하고 있고 단속도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CCTV를 두 번 정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강봉직 위원  국장님, 거기 계속 다니는 분들은 CCTV 달려 있는 데 다 알아요. 그쪽만 피해서 다니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운전자분들이 너무 현명하셔 가지고 한 번은 가고 두 번 연속 안 걸리는 그런 현명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건 알고 있고, 앞으로 동서광로 이 부분도 저희가 중앙차로로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개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이 용역에는 지사님께서 공약한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사항도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부는 포함돼 있지만 용역이 사실상 4월에 확정이 됐고, 5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 보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상당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공약사항도 다 넣고 천천히, 용역을 자꾸 해서 시간 변경이나 노선 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공영제 용역은 이 계획과는 별개, 물론 준공영제 방향은 여기서 제시했지만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추진 중인 준공영제 용역에 대강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는 준공영제 용역에서 구체화될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버스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에 대해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고.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관광지 순환버스는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 대비 수입이 한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순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안 된다. 그리고 정리하거나 아주 축소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있다.

○강봉직 위원  폐지하거나 축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지하거나 축소했을 때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이용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 관광객이나 일반 도민에 미치는 수요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지역에는 또 저희가 수요 대응형 수단이나 다른 수단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그 사업자분들이나 그 기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거는 한시 면허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개편과정에서 고용에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운전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지, 근로나 이런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제 일이다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청원 들어온 거 있죠? 벧엘 관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 뿌리고 그래도 먼지가 날려요. 저기는 벧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농산물에도 먼지가 날려서 앉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비, 비트, 배추, 양배추 심어도 그 위에 살짝살짝 앉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에서, 저기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 이렇게 같이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여름 내내 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장애인분들 빨래했을 때 밖에 못 널어서 꼭 건조기에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 무슨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냥 스프링클러만 돌려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레미콘 공장 근처에 가서 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형 트럭들이 다녀서 일반 승용차들은 바퀴가 걸릴 정도로 팍팍 파진 데도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한 그 글자들도 다 지워졌을 겁니다, 그 도로변에. 앞으로 대형 트럭이 다니면서, 모래나 골재나 싣고 다니면서 할 때, 한 달에 한 번 도로 표시를 하더라도 다 지워져요. 정말 대책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 차량들이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율이 높고, 그건 맞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파손이 되고 아까처럼 먼지도 쌓이고 하다 보면 쓰여진 표시가 옅어진다는 말씀 공감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도 부서별로 분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청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관련 부서에는 그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에 저희들이 이런 민원 발생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사전에 얘기된 게 아시다시피 현장을, 강경문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갔다 와서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 들어가는 구간도 아주 길게 돼 있어서 그때 차량으로 골재를 수송을 한다든가 할 때 지속적으로 살수 차량을 운행을 하겠다고 업체와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뭔가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레미콘 공장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도로에도 걸을 때마다, 움직일…….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위의 천막, 들어오면서부터 열거든요. 제가 보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열어요. 열면서부터 날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을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그만큼 먼지, 옆에 돌담 위에도 수북이 앉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여름에 창문을 못 열고 에어컨을 틀어서 살아야 되고, 또 빨래를 했을 때 계속 건조기를 돌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용 면에서도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저기는 분명 그냥 일반 스프링클러 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국장님께서 신경 잘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탄소 줄이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건축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보니까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차 평가 때 3개 전략과 29개의 세부 과제가 있었는데 실행된 것은 6개밖에 없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이것도 다 국가가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거 뭡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해당 없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하고 맞지 않는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2차 조성 계획 세부 전략을 보니까 4개의 전략과 12개의 과제, 20개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 이거는 다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한 29개 추진 과제를 해 봤더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행이 가능한 4개 분야 12개 과제, 20개 세부 추진 과제, 이렇게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녹색 건축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1차 때 소비자 간 전력 거래제 도입, 이거 있습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도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냈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미흡한 거는 인정하고요.

○송영훈 위원  물론 국장님이 할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정기조사는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전차 조사 기간을 보니까 2015년도 4월에서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했으니까 고시일이 2017년도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고시일이 2019년도였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는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합해서 하시는 건지? 그래도 별문제가 없는 건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도 전체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도심과 비도심에 대해서 나눠져 있을 뿐 같은 제도인데 지금까지 절대·상대를 별도로 하고 관리를 따로 해 왔는데 이번 차제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최초로 통합하면서 도민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조사하여 지정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조금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강화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절대보전지역이나…….

○송영훈 위원  자, 봐보십시오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재정비가 2019년 7월에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고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5년마다인데 강화되다 보면 2년 동안의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에서 증가한 부분은 비지정 용암 동굴이나 하천, 저류지 그리고 동굴, 해안변, 해안사구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되는, 국공유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많이 없을 거고요. 물론 피해는 무조건 있습니다, 절대·상대 정기조사 하면. 근데 지난번에 했을 때 한 16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653건? 673건 정도로 줄어드는 이유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제도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나아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제주도의 자원인 지하수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막무가내식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 고민하면서 앞으로 업무 할 때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몇 가지 체크만 좀 하고 다른 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하수 대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하수 대란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일단 행정에서 그런 대란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잘…….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의 책임을 1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설 용량이라든가 증설, 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수 대란은 제주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다고 보나 이거는 행정의 1차적인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 조례안에 보면 쟁점 사항이 그것 같아요. 12조. 12조에 1일 50톤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기본설계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기본설계 개요인데, 기본설계 목적 및 범위, 개발 행위 개요 등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조사는 개발행위 대상자 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그리고 하수량을 산정하게 되었고요.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노선 검토라든가. 그리고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연계를 언제 할 거냐, 연계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협의 내용, 저희들하고 협의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하수 펌프장, 오수 간선관로, 차집관로, 오수 지선관로 등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다량의 오수를 배출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하수 관정이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게 하수가 제대로 처리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 설계지 않습니까? 모든 역량을 판단해서. 그럼 이거를 건축주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법령에 정한 것을 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 범위까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가 맞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법」 제27조 및 특별법 제372조에 보면 배수설비 설계서를 도지사 권한 이양으로 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어떤 계획이나 환경평가 같은 것들을 원인자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인식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침이 마련돼서 하루에 30톤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그냥 기본설계죠, 그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이 되게 돼 있고, 지금 개정되는 거는 1일 50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완화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도 30톤 이상은 기본설계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로 명문화를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1일 30톤 했을 때, 이건 지금 지침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지침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될 시점까지 시행한다고 돼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는 거의 의무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화라고 표현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수에 대한 처리 시설이 확충이 된 후에는 이 지침에 따라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고, 모든 하수 처리에 대한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를 제출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 행정의 어떤 업무를 과도하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가 한 가지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 오염, 지하수 오염” 자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침상 현대화시설이 100% 이루어지면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50톤 이상, 50톤 이상이면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규모 한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하수도 조례에서 관리를 안 해 준다면 제주도의 물은 앞으로 조만간에 오염돼서 저희들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하수를 보존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거에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행정에서도 지하수 보존 때문에 이걸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럴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역할들을 먼저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50톤 이상 오수가 발생되는 데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이 하고, 이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됨에도 이런 것들이 원인자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담을 전가한다는 거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50톤 이상 64세대라면 그거는 좀 뭐랄까, 관광 또는 투기성도 약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하수 보존 겸 하수처리가 현대화가 되어도 점점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처리해 오는 것을 더욱더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규제를 조금, 50톤 이상은 강화를 시키는 거지 이걸 개인, 도민들, 솔직히 말해서 도민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보존이나 환경 보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원인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범위를 좀 벗어난 거 아니냐,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할 역할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명확히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지역이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1일 30톤 이상. 했을 때,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실 의향은 없는 거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지침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완공 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하면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거점 지역에 마무리가 돼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인근 지역에 이 지침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부분을 완화시킬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만약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완화가 안 되겠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상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의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참석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재섭 본부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관계자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산들엔상무 고득영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산들엔의 고득영 상무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들엔상무 고득영  더 제주가든은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관리되는 수목을 가지고 ― 전체 수목을 가지고 ― 정원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정원으로 구성하면서 일부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했고 또 자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공사 시와 그리고 공사 끝난 후에 피해 예상 지역에 소음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덕천마을 독립가옥 3, 축사 1.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주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마을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을회 또는 주민과의 협의를 원만히 한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가장 피해 보는 데가 상덕천마을 독립가옥 3, 축사 1이거든요.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들엔상무 고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공사 시 소음 영향 예측과 소음에 대한 저감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자체가 덕천마을 주민이라서 덕천마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 시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에어 방음벽 그리고 그 공사 구간에는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도 저희가 공사 시에 각 민원대별로 해서 사업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공사 시기 등을 말씀해 주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3개 단체, 개인하고 원활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산들엔상무 고득영  대면적으로 지금 바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당장 피해 보는 독립가옥 3하고 축사 1에는 어떤 협의를 가져 보거나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산들엔상무 고득영  예.

○현기종 위원  아니면 이해 상충이 있다는……. 그거 상당히 문제 아닌가요? 덕천 주민이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우호적일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설득하고 이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산림휴양시설이거든요. 대체적인, 그런 사업은 저희도 반길 만하고, 오히려 숙박시설이 많이 적어서 ‘야, 이거 되겠나’ 사업적 수지 측면에서는 걱정도 했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쪽 세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우선되지 않고는 사업의 진행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산들엔상무 고득영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마을 피해를 입는 각 시설 주민들하고는 개인별 대면적으로 해서 사업자에게 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에 맞는 공사 계획과 그에 필요한 저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대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반드시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의 핵심이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조례의 핵심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 공사 허가 제도가 2021년 4월 7일, 강재섭 본부장님은 그 기간에 안 계신 때입니다마는, 지침이 마련된 계기, 원인이 2017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제주시 동지역에 개발행위 시 반드시,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의무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있고, 하수 대란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침 마련이 되었고.

아까 행정에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 하수 대란을 불러왔다라고 해도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행정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64세대 이상, 지침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4세대, 1일 50톤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기존에 지침상 30톤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30톤은 미미하고 50톤 이상이 공공하수도 처리에 유입이 됐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통계를 내 봤는데 공공하수도 유입량이 50톤 미만은 6.7%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0톤 이상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 30톤 했던 것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톤수는 완화해 주면서 하수 대란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유입될 때 처리하는 것은 하수관로 관경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펌프장 용량이나 압송관로에 문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만, 저희들이 그거를 지도 점검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신설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도 30톤에서 50톤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향은 누가 판단합니까? 건축사에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건축사에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도 다시 그걸 검토하고 타당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현기종 위원  그 타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어찌 보면 논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과부하로 판단했을 때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과부하됐을 때는 하수관로 용량 확대가 아닌 부지 내 하수도 저류소 설치 등 배수 설비를 통하여 심야 시간대에 하수를 배출하고, 하수관로 과부하로 분석될 경우에는 하수관로 확장을 위한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시간대에 배출하는 것, 그것도 방법인데 어쨌든 별도의 배수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별도의 하수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이러면 어쨌든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건 맞다고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의 지역이 한 300가구가 되는 마을이었는데 평소에는 하수·오수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리조트가 몇 년 전에, 일찍 생긴 거였습니다마는 공공하수에 연결하고 나서 엄청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오수가 넘쳐나고 저도 매일 현장 가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압송관로 확대가 필요하고, 또 펌프 용량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의 사업을 본부 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예가 되겠네요, 단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단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리조트 단지가 있는데 관광 성수기에 오수 배출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0일 날…….

○현기종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맨홀 펌프장 시설 용량을 증설했고 압송관로 관경 확대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현기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만약에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고 더 큰 시설이었다면 더 많은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것은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현기종 위원  이 실례를 보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부 쪽에서 보면 도민 부담이다 이런 논점인데, 예를 들어 이 조례 개정의 논점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이것을 부담하게 할 것이냐. 아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현명한 판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하수 관리 조례 관련해서 꼭 오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간략하게 질의 좀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숨골 관련해서, 숨골.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숨골.

○위원장 송창권  물론 오늘 주제 내용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숨골 관련한 부분 지원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현재 지하수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로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명시적으로는.

○위원장 송창권  물론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 그러면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숨골에 관련한 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실 수 있겠네요? 만약에 숨골 관련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 지하수와 관련된 숨골도 아주 주요한 유입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지하수 관리 조례에 보면 그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지하수 관리 조례 제55조제5의3을 보면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 근거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국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간략하게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관련 부서는 물정책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물정책과의 과장님 말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빗물 재이용 시 지금은 30%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예.

○위원장 송창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0%로 낮추겠다, 감면을 덜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의 하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만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빗물이용시설 하는 데들 보면, 빗물이용시설이라 하면 지붕 위에서 빗물 떨어진 걸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모아진 것. 그런 경우에는 일반 주택들은 잘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들은 많이 해요. 설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빗물 시설 거의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는 데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 않고 있어서 빗물 시설만 설치했을 뿐이다 하는 이런 약간의 지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 3월에 용역 결과 나와서 보도되어 가지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여기서 시설하면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겠습니다 했다가 10%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빗물이용시설 하겠습니까? 활용하겠어요? 시설도 할 것인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은 농업용수로 이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수도급수 조례는 결국 수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보면 특별·광역시가 10% 감면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공동주택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이용시설하고 바로 매칭시키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연이어져서 충분히, 감면을 30%에서 10% 낮춰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버렸는데요. 저는 빗물이용시설을 어쨌든 꼭 농사를 짓는 데만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잖아요. 생활용수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꼭 먹는 물로 쓰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전체적인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서 지하수를 좀 더 보전하고 이런 측면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봤는데 이렇게 덜커덕 합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수도료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도 감면 등에 관한 거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30%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수도 설치해서 물 사용량 10%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30% 경감할 수 있도록 지금 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중수도 시설, 10% 이상 처리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뭐 하러 또 감면을 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현재는 중수도 시설만, 사용을 안 해도 그 시설만 하면 30% 감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10%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0% 이상 사용한 곳에 대해서만 30%를 감면하는 거죠. 중수도를 설치만 하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했는데, 그건 아니다. 법적으로 10%는 이용을…….

○위원장 송창권  사용한 것에 따라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10% 이상은 사용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 10% 이상 사용한 곳에 대해서 30% 감면하는 사항이고요. 하수도 빗물 30%에서 10%로 감면한 것은 빗물 사용량이 공공하수도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면 하수도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은.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분요.

지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시설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침출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차 처리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도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동복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까지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월정으로는 몇 정도 돼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하수펌프장에 유입하면 관로는 한 2㎞ 정도만 연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원래는 어디로 하기로 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초 계획상은 월정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서…….

○위원장 송창권  제주하수처리장은 괜찮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에…….

○위원장 송창권  지금 바로 연결해서 처리를 한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관로로 해서 연결되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지만…….

○위원장 송창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으로, 도두 처리장으로 1차 처리 후에 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돈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 것을 한 4억 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훨씬 넘고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1년에 한 3억 정도.

○위원장 송창권  1년에 한 4억 정도, 4억 이상.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고도처리시설을 연이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 뜻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동의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게 재위탁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거 재위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신규 민간위탁으로 보려면 사무 자체가 전혀 다른 사무의 내용이 되거나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1년 이상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신규 위탁으로 봐야 됩니다. 새로운 위탁으로 봐야 하지만 기존의 처리 공정에 고도화하는 부분만 추가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리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그 용어도요, 물론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 어떤지를 보기는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용어상에서도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불분명해요.

지금 재위탁이라 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이라고 하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기존 맡았던 업체에서…….

○위원장 송창권  그럼 재계약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기존 맡았던 업체가 이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협약서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항이고, 못 맡겠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위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재위탁이라면 이거는…… 그래요. 재위탁과 재계약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죠? 이해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명백히 알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아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돈을 허투루 많이 쓰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리 못 함으로 인해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가 되면, 통합해서 고도처리 했을 때 나중에 최종 처리수는 친수용수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매립장 내 도로 그리고 청소차 세차, 조경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장 내에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침출수 운반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송창권  그건 왜 그러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한 유량조정조가 있고 지상에 예비 유량조정조 1200톤이 조성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54톤 내외로 정상적으로 유입되다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기가 되면 갑자기 침출수량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 배제 시트를 포설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집중호우 시에는 매립장 내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물은 무조건 하수로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쪼끔이라도 들어가면. 그래서 지난해보다 침출수량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러면 친수용수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수질 기준은 물재이용법 4조에 따른 친수용수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래서 친수용수, 수변공원에 쓸 수 있는 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그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수용수 수질 기준이 T-N 리터당 10mg 이하, T-P ― 총인 ― 이 1리터당 0.5mg. 굉장히 고도처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 정도 나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송창권  만약 이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전체 이걸로 해 버리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도처리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거 100톤만 했나, 이렇게 여쭤보실 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250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중간에 장비 교체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수 배제 시트 같은 경우는 공구당 한 1억 4000∼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최소한 침출수를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위원님들 사전에 간담회 때 말씀한 것이 12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는. 의결을 하려면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어떻게 할까요? 누구 먼저 순서대로 하다가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꼭 질의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오후에는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거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 어떻습니까?

○송영훈 위원  하고 싶은 분만…….

○위원장 송창권  하고 싶은 분들만 추가로 하는 걸로.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꼭 하고 싶다면 오후에도 하게요. 그러나 지금은 오전 해서, 누구 더 추가질의…… 아까 마저 못 하신 분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추가도 한 5분 정도씩만 쓸까요?

다른 분 또 있습니까?

강경문 위원님. 두 분 오케이.

5분, 5분 정도 하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수도 설치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도민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아까 답변으로는 건축사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과 간담회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혹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간담회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입법예고 후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건축사회에서 중수도 관련이 아니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입법예고 된 후에 간담회를 했고, 첨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얘기만 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어떻게, 내용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게 따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반갑습니다.

하수도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작년에도 2회 했고, 올해도 9월 달에 가서 했습니다. 해서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해서 그쪽의 건의사항들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게 건의돼서 어떤 걸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기본설계서가 30톤으로, 이거에 대해서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50톤으로 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완화해 달라고 해서 한 게 50톤인가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곶자왈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에코랜드와 돌문화공원이 있는 부분인데요. 항공사진은 1995년 10월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미 훼손된 곳이라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 설정 용역에서 이 부분이 곶자왈 훼손지역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걸 따로 확인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공개적으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알려드릴 수 있고, 전반적인 곶자왈 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청원 대상 구역, 지역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원래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이 잘못 지정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관련된 지질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러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곶자왈이나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전지역과 관련된 거는 도민의 사유재산과 관련돼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는데요.

곶자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최초로 경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곶자왈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를 새롭게, 2019년에 보호 조치 조항이 들어오면서 곶자왈이 한라산 용암류에서 흐르게 된 화산활동에서 이루어진 정확한 곶자왈 경계 설정을 새로 하면서 기존 곶자왈 부분의 변경과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청원 대상 토지는 안덕면 서광리 소재한 토지고…….

○김기환 위원  그럼 기존에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 건 아닙니다. 지질조사 결과 보면 ‘아아용암류’에서 분출한 한경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다. 과거의 경작지하고 목장지로 일부 사용하는 과정에서 표층은 훼손되었을 수 있으나 내부 지하의 지질은 곶자왈의 지질을 갖고 있어서 이번 과정에서 지난번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때 청원인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해 드린 부분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원형 훼손 지역으로.

○김기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곶자왈 사진인데요. 이처럼 암반과 수목이 우거진 곳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곶자왈 지역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이미 훼손된 곳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곶자왈 아닌 곳을 곶자왈 지역, 경계 설정 용역에서 곶자왈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지하수 2등급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곶자왈 용역에서 곶자왈 중에서도 정말 보호해야 될 부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곶자왈이지만 지금 현재 경작지나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곶자왈 관련 조례와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곶자왈 조례를 내년에 재조사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곶자왈에 대해서 원형 훼손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것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민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개별 사안에 따른 충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원인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지하수 2등급 지정 기준에 곶자왈과 스코리아층이 포함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스코리아층 그리고 곶자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곶자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보호지역과 훼손지역이 동일하게 관리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보호지역과 보전지역 그리고 훼손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분류된 게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 이렇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지하수 등급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것과 관련된 곶자왈 경계가 우선 설정돼야 합니다. 우선은 곶자왈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요. 경계가 설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보존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수시 조사를 통해서 곶자왈 경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그거와 관련돼서 곶자왈에 대해서 말씀하신 원형훼손지역, 관리지역, 보호지역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등급화해야 하는지 부분을, 같이 조례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관련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경문 위원  대규모 사업장 하수처리시설 해서 중수도 관련이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가 큰 예라고 저는 드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드림타워가 의무 사업지입니다.

○강경문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331톤의 하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연계 처리가 한 100톤 정도가 됐고, 한 65% 정도가 중수, 그러니까 친수용수로 됐는데 이거를 흘천으로 방류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흘천으로 방류하는 친수가 하천의 지하수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혹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용역 결과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 그래요? 보도자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맡겨서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한테…….

○강경문 위원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할 때 “이게 우수입니까?” 여쭤본 게 청소, 세척, 화장실 용도는 맞다고 보는데 친수, 하천 유지, 습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정녕 문제가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끝난 거죠?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아, 그렇습니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2분 남았네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는데요.

훼손지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돼 있는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 버렸고. 벌금도 받거나 이렇게 등등 했겠죠. 아직 철거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든지 이럴 수도 있겠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위원장 송창권  그냥 간단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김기환 위원님께서 주신 사례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사례랑은 조금 다릅니다.

2004년에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상대보전지역의 완화를 이번에는 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십시오. 행정은 신뢰가 매우 중요해요. 한 번 깨지면요, 다 그렇게 훼손해요.

그리고 누구는 했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옆집에는 바로 되는데, 옆 밭에는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성, 매우 위험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게 안 하도록…….

○위원장 송창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도 찾기는 했는데요. 잘못된 지역, 법률 위반 지역도 포함시켜서 그냥 인정해 준 하나의 사례도 우리가 찾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국장님이 이럴 때는 원칙을 흔들지 않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인적으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 때문에 더 속상하고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시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했고,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고,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설계서 제출사항 및 하수도 요금 감면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고,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전지역 변경, 등급 조정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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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현민철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경영관리과장   김정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축산과장   홍상표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손상훈

○기타참석자

-㈜한라이엔씨상무   성진기

-㈜기흥에너지회장   임동철

-㈜산들엔상무   고득영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