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환경도시위 제3차)

(제410회-환경도시위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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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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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8.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1.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7.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4. 도시건설국(건설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5.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6.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7. 제주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시(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9.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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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고태민·임정은·강경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면

19.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0.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2.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3.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4. 도시건설국(건설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5.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6.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7. 제주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8. 제주시(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29.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3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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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등 총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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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고태민·임정은·강경문·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기종·홍인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4. 도시건설국(건설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5.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6.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7. 제주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시(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9.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최근 10년간 가시천 주변 홍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주택 피해 현황.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한 30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천억이 들어갔을 텐데, 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의 평가가 있었는지, 만약에 평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항공 제주도민 일자리 창출 건수에 대한 연도별, 최근 5년간이랑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주주총회나 아니면 협의를 할 때 그에 대한 문서 혹은 주주총회 협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열다섯 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영리 목적을 위한 「건축법」령 위반이나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을 반영하였으며,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 건폐율 등 적용의 완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공개공지 의무 설치 시설 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건설국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우리 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과 인력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 및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건설국(건설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추가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라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 재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업무제휴·협약 내용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 개선 업무협약,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시설 위탁운영 관리 협약,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등 총 11개의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교통항공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및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입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 제주 브랜드의 대외홍보를 통해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제주도민 200여 명 일자리 고용 창출,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은 물론 제주 생산 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주식 100만 주 무상증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당금 지급 약 40억 원, 38대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현재까지 183억 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주식회사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2022년 8월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올해 유상증자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인 50억 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주식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 매입 50억 원으로 2022년 8월 31일 종가 1주당 1만 5650원 기준 31만 9488주입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1년 6월 체결한 우리 도와 주식회사 제주항공 간 농수축산물 등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협약 추진 보고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및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첨부)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그리고 제2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신문식 상무입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앤씨 성진기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교에서 세화리 가마교 구간의 가시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총연장 6.5㎞로 제방 및 호안 10개 지구 4923m, 교량 재가설 3개소, 배수시설물인 배수통관 1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3㎞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친환경 기업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주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인건비 및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23년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서 제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함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환경보전국 업무·제휴 협약은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의 건을 비롯해 총 16건으로 정상 추진 12건, 추진 미흡 1건, 협약 종료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 2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환경정책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환경보전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는 제주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 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야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등으로 지난해에는 841건, 그리고 금년도 9월 현재 87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로 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은 봉개매립장 내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를 위해 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소각시설을 3년 연장 사용키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약 기간 내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압축쓰레기는 2022년 7월 소각 처리 완료하였으며, 폐목재는 2023년 2월 말까지 전량 소각 처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제안설명과 제2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 그리고 제2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각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2020년 3월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3년이 경과하여 2025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도상가의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 관련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20년 6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2023년 5월에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2026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1976년 농민교육원으로 개원하여 운영 중 2006년 「고등교육법」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면서 개편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견제시를 하는 건입니다.

2006년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BTL 사업 추진 검토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도2동 지역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1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자산인 ‘옛길’을 활용한 골목 및 가로환경 정비와 로컬브랜드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은 총 5건의 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0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재생 특화 사업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물 증가 등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61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몬딱스테이션 조성과 추억스테이션 조성 그리고 생태스테이션 및 마을 산책로를 조성하여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협조체계 구축 업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건은 서귀포시 그리고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가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8년 최초 협약 후 2년 단위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올해 4월 교통사고 위험지역 환경개선 유관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5개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과 불법 자동차 단속 업무도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건은 2개 부서, 총 11건으로 모든 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생활환경과 소관 서귀포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협약 건 등 총 9건입니다. 이 협약 건은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 건입니다.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은 두 건입니다. 정신건강·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건과 서귀포 치유의숲 판매장 운영관리 업무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 건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의숲과 지역사회 협력과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건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부터 제8항 그리고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제7항부터 제8항,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기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향후 제주 기점 노선 확장,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도에 추가적인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하폭이 협소하거나 월류 위험 및 시설 보강이 필요한 가시천 6.5㎞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 초과 지역의 추가 대책, 임시 침사지 위치, 가배수로 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다량 발생 시 항 내 오염 대책, 좌·우안 6지구 정비구역 제외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임시적치장 선정의 적정성, 친환경 호안 공법 적용 구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실용성이 담보된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지하수 보전과 관리 정책 반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처리 사무는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처리 지식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법률에 근거한 법인이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중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내실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에 대해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수의 교통약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담1동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향후 3년간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의 기존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난 2006년 제주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변경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사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일도2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 결과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 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잠깐 뭐를 못 찾아 가지고, 2019년부터 보험업체 가입 현황하고 그리고 사고 건수 및 보험 처리 수리 내역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관련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강경문 위원  지금 50억을 출자한다는 얘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제주항공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21년 3월 31일 한 주당 2만 3300원에서 2022년 1월 31일 기준은 1만 5100원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1만 2800원. 쭉 하락되고 있거든요. 보유주식 평가액 또한 547억에서 328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주가가 내려가서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많은 세수를 투자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제주항공이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고용창출이라든가 세수 확장, 항공요금 조절 기능 등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 것도 맞지만 도민 할인율을 보게 되면 현행 20에서 협의한 25%, 적용 시기는 2019년도 10월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5% 정도 됐는데, 성수기는 협의가 똑같아요. 15에서 15%. 그래서 이번 출자하면서 이것도 15%에서 20%로 5% 늘리는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항 관련해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항공사별 관련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제주항공을 비교했는데 성수기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가 65일, 65일이었는데 제주항공은 오히려 이틀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수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15에서 20%로 한번 협의를 봐보십시오,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지금은 적자가 약간 심한 상태로 경영회복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것은 도민 할인율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출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도민 할인율이 저조하다는 실적이거든요. 2019년도에는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19%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제주항공은 21%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출자하면서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가시천 환경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누가 나오셔야 돼요?

○강경문 위원  가시천 환경정비…….

○위원장 송창권  아니 위원님, 누구한테?

○강경문 위원  일단 국장님…….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총라인이 보니까 6.5㎞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약 5㎞ 부분을 하천정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한 면 해서 5㎞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중심거리로 해서 6㎞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6㎞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경문 위원  여기 라인을 보니까, 곡선라인에 보니까 하천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홍수,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쇄골이 생길까 봐 전석쌓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 볼 때 전석을 쌓고 위에는 콘크리트 포장, 즉 농로를 조성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몇 ㎞ 정도 될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답변 하는 게…….

○강경문 위원  예,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하천정비사업 구간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로라기보다도 하천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리 도로로 전부 하천하고 병행해서 6.5㎞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 6월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오영훈 지사님께서 하천정비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 현장하고는 다르겠지만. 제주다운 친환경정비가 절실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지 말고 친환경 공법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6월 22일 날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됐죠. 4개월 남짓 지났는데, 현재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이런 친환경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전부터 친환경적인 사업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저희 용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상에 들어가서 굴착으로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폭이 조금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넓혀야 되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사서 넓혀서, 저희들 전석쌓기로 해서 올려 가지고 둑을 쌓아서 하고 있고, 하천 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친환경적인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에 맞게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사님께서 그때 가셔서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방을 쌓거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역시 동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사를 많이 하지 말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저도 이게 좋은 것 같거든요. 밑에서 하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홍수를 막는 방법도,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돼야 되고, 정말 제주의 자산이거든요, 하천도.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천미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저류지를 설치해서 원래 내년까지 저류지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시천에도 기본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되어서 향후에 저류지로, 하폭을 확장하는 것보다 저류지를 신설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천미천 같은 경우가 제주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소문이 났는데 30년 동안 하천정비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호를 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2년 전부터 천미천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해서 근 250억 가까이 투자해서 크게 농촌용수개발사업 바로 앞쪽에 120만 톤 정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침수 피해 예방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한용식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발주부서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하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당초에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하천의 역할이라 함은 어쨌든 물의 흐름을…… 배수로의 역할이죠, 제주도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기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인근의 물이 요즘에는 하천으로 워낙 많이 쏠리다 보니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하천의 기능은 자연 생태적인 기능도 있고 경관의 기능도 있고 관광자원의 기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폐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도 지금 침수 현황도 뽑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들이 하천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범람이 되고, 범람이 되면 농경지나 도로나 제방이나 여러 가지 유실이 돼서 어쨌든 시민의 재산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10년간 가시천 주변 홍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나 주택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늦게 도착합니까, 아니면 자료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런 현황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도에서 저감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모든 사항이 있어서,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 이전하고 2000년도 이후 해서 침수가 발생한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료를 이따가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하천은 육지 하천과 다릅니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육지부의 하천정비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제주도에 와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행정에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어릴 때는 하천이 우리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그리고 그 하천들이 고스란히 보전됐었으면 지금 제주도의 큰 관광자원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단은 뭐냐? 제주도가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육지부에 비해 3배입니다. 3배. 해양오염 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오염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다로 직접 가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입니다. 하천 지금 보면 고속도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 하천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까? 제주도민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국토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육지 기준을, 가서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육지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훼손된 상태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업무는 환경부로 넘어갔지만 다시 지방이양이 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도에서 승인이 돼서 제주형으로 바꿀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양오염, 바닷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 착공할 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국비를 받아와서 하천정비사업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업들이 균특이양이 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에 맞게,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워낙 환경이 좋은 데여서 저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만 생각하고 하천을 넓히려고만 하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훼손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제주답게 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양쪽의 하폭을 확장해서 전석으로 둑을 쌓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석이 꼭 친환경 공법은 아니에요. 전석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좀 보고,  그쪽에는 나무도 심고 그러더라고. 제주도 하천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국토부 지침을 맞추다 보니까, 어쨌든 국토부는 물 피해의 최소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환경보다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형이나 이런 것은 많이 생각 안 하고 정비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형으로 도에서도 지침이 만들어졌고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석쌓기나 호안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공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육지부의 하천정비는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제주의 자연과 생태와 우리의 관광자원인 제주도의 자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관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처음에 정비계획서 마련할 때 좌·우안 6지구까지 있었죠? 1, 2, 3, 4, 5, 6지구까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송영훈 위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이번에는 좌·우안 6지구를 뺐단 말입니다. 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거기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제방이 약 28cm에서 55cm 정도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항상 설계할 때는 80cm 여유고를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보다 하천 뚝 높이를 한 80cm 높이다 보니까 이거를…….

○송영훈 위원  처음에는 6지구까지 있다가 6지구를 뺐단 말입니다. 뺀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영훈 위원  6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류거든요. 하류의 공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폭이 넓으니까 물의 흐름이 되는 거죠.

지금 공사 방식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공사인지. 물의 흐름이 하류부에 다 모이는데 하류부부터 올라가는 게 맞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왔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연속해서 한 1분 정도만 쓰고 나중에 다시 추가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릴게요.

○송영훈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 하도 정비를 지양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환경이 좋고 나쁨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2022년 4월에 또 고시가 되었어요.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주민 설명회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 설명회 딱 한 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표선면사무소에서 16명 모아놓고. 이게 주민 설명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보면 주민 의견들이 있어요. “빠른 유속으로 인한 해안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경 가시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교량이 높아짐으로써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오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천 하천 정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세화항으로 유입되는 토사 및 부유물 등에 대한 조사가 첨부되지 않아……”. 또 한 분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류지 시설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변경하면 되죠.

어쨌든 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하천정비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강애숙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에서 현금 유동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 8월 26일 날 3200억 원을 유상증자 하는 계획을 공시한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그 부분도 있지만 차세대 항공기 도입 부분이 더 큽니다.

○임정은 위원  차세대 항공기 도입도 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나 재무 건전성 확보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주된 목적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주된 목적은 차세대 항공기…….

○임정은 위원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2년도에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 했고, 내년이죠? 2023년 50억 원을 들여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제주항공 설립으로 인해서 제주도민 200여 명 일자리 고용 창출 그리고 제주 브랜드 대외홍보, 4·3유족이라든가 도민 할인, 제주항공 기내에서 제주 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것들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게 금방 와서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항공에 제주도민이 몇 명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한 289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주 출신이 몇 명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 빨리해 보셔야죠.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이렇게 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은 알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실제 채용했을 때는 콜센터라든가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콜센터가 없어지면서 거의 90% 이상이 아마 제주항공을 퇴사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 콜센터는 정원이 한 25명인데 현재 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하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주항공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의 특성이. 제주항공도 자체 구입된 항공기가 3대, 리스가 35대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리스 비용을 전부 우리가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환율 시대에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항공기의 운영 적자 폭이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합작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공을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도민이다 도외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 제주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운행률이 높은 게 제주항공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항공.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솔직히 제주항공이 지역 항공사, 제주도하고 합작 설립한 항공사지만 우리 제주도민이 그렇게 제주항공을 애착을 갖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주항공이 지금 수익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제주도민의 혜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시는 돼 있지만 솔직히 이게 몸으로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관련 약관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예약 취소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그 시기라든가 며칠 전까지 했을 때 몇 프로, 그런 것들도 서비스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수익 구조 중심으로 잡혀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우리 도민들도 지역 항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접근을 안 해 보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경영권과 관련된…….

○임정은 위원  의견은 제출하실 수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물론 의견은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주항공이 지역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제주에서 직항 노선들이, 국제선들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공사, 다른 LCC 항공사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을 정기 운항을 하고 있어요, 조기에. 하지만 제주항공은 수익만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주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노선 같은 거 먼저 운항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제주 기점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방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항 계획 인가를 보면 타이베이나 후쿠오카 이쪽에, 홍콩 쪽에 일단 운행한다는 인가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동절기에.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제주 기점으로 한 국제노선 확충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주항공에서의 항공사가 ― 애경그룹이 ― 제주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쳐야 제주도민들도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하고, 50억을 출자해서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선뜻 당연히 우리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제주항공사, 아까 저는 서두에 제주 브랜드 대외홍보, 제주 브랜드를 갖고 애경그룹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유하고 있지 제주항공이 운항되면서 제주가 홍보가 되고 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주항공이 제주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당연히 항공사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솔직히 제주도민 사회에 제주항공에 기여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봐도 아직은 좀 미비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주항공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도우미들이 제주도민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단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을, 제주항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계는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실무 협의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철을 시켜야죠. 관철을.

단장님, 관철시킬 수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상당히 많은 고생 하셨는데, 이렇게 연일,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감사하고 또 고생하신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가시천 정비사업이 제가 보니까 동홍천 외 13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2016년에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2016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하천 중 사업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완료된 거는 없고 이제 시작을 하는…….

○현기종 위원  지금 사업 중인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사업 중인 것은 지금 동홍천…….

○현기종 위원  동홍천,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보상 단계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 보상 단계입니까?

구간이 짧습니까?  3㎞ 이내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구간이 짧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13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명분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잘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같은 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해마다 홍수가 달라져서 홍수량을 새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빈도별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지금 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에도 1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렸고.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왔고. 또 지금 제주도에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철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건기와 우기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명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성 같은 것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번 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동경처럼 빗물 저장고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빗물 저장고 수준으로 했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 그 폭우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했었으면 아까운 인명 피해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천 정비가 지금 가시천을 보면 급커브, 급경사도 되게 많죠. 급커브도 많고, 하천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게 10년 내에 범람이 있든 없든 떠나서 모든 것은 10년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월류를 했을 때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모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많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환경 저감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공법,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주민의,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또 인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계자분께서 답해도 좋습니다.

관계자분 잠깐만 앞에 나오십시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신문식 상무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민과의 소통을 공식적으로는 표선면에서 한 번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30일에 일간 신문인 『한겨레』 신문하고 지역 신문인 『제주매일』 신문에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실시,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에도 일반 공고 게시판, 자치도 평가 정보 시스템에도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전화로 표선면사무소에서 10월 8일 날 주민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주민 설명회…….

○현기종 위원  여기서 법 따지지 마시고 과정 얘기해 보세요. 주민과의 소통 과정.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래서 주민 공람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이사무소 및 서귀포시 등 총 7개소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주민 설명회는 말씀드린 대로 10월 8일 날 표선면사무소에서 참석자 명부 기준으로 16인의 주민분들을 모시고 특이사항 없이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법에 의거 해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하고 반영 여부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제 보셨겠지만, 다만 주민 설명회 때 사업자인 서귀포시에서 민원 등 발생했을 때 해당 마을 또는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이 좀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어촌계장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셨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장님을 비롯해서 혹시 해녀분들과의 소통,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주민들과의, 이사무소 찾아다니면서 홍보 책자라든가 관련 책자라든가 소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제가 직접 세화리사무소, 가시리사무소에 공람 기간에 직접 초안 책자를 가지고 가서 비치를 하였고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음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서, 예측 결과 6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판넬 설치, 저감 장치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3개소가 초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거나 기준이 근접하는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저감 방안으로는 공사 장비를 분산 투입한다든지 가설방음판넬, 이동식 방음벽, 작업시간 제한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음 민원이 해결이 될까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공사 시 소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보통 교량 기초 공사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있으신데 그거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는 기초 공사할 때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작업 시간을 집중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저희가 기준치를 마련해서 근접한 정온시설에 하지만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공사 중에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 침사지를, 계획이 있죠? 임시 침사지.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침사지 계획 있습니다. 수질편에 공사 시 토사 유출에 대비해서 침사지에 대한, 침사지 설치를 저감 방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설치한다고 했지 설치 위치라든가 저희들은 찾아볼 수가 없겠던데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게 하천 공사 특성상 하나의 배수 구역 안에는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 침사지 위치가 지금 딱 정해지지 않고 달라지게 되고요. 보고서상에 주석으로 달려 있기는 한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명시를 했고요. 또 공사 구간에 따라서 배수 체계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서상에 산정된 용량, 그 이상의 침사지를 설치해서 저감 방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사 준공 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준공 후에는, 저희가 평가를 마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할 때, 공사할 때, 운영할 때에 그 침사지 구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의 지적 사항과도 맥을 같이합니다마는 호안의 경우 전석쌓기와 친환경 호안 공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이게 하겠다는 얘기로…….

○현기종 위원  적용 구간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거는 호안 공법이 하천의 물리적인 특성, 유속이나 소류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주도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가시천 사업 구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석쌓기 선택이 불가피하게 검토됐고요. 그다음에 홍수 취약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되면은 존치 구간의 호안 형식, 전석쌓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구별 호안 공법 적용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한 호안 공법 적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처리도 총 7개소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렇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7개소 중에는 경작지거나 비닐하우스인 곳도 있거든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현기종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적치가.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가 환경 저감 정책들을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 예측지역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성 문제라든가 임시 침사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0월 29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핼러윈 데이로 인해서 인파가 몰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제주도민 한 분도 계셨고 그리고 사고로 참변을 당하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우리 미래의 주역인,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보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치료를 의료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의회와 함께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설명회가 한 번 있었죠? 2021년 10월 18일에 있었죠. 열여섯 분을 모시고 했었는데.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이 어떤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다시 한번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농·수 피해, 주거지 침수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안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 본 건수가 있습니까? 아직 송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까 받기로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천 피해 상황이 조금 나와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주변 주민들도 와 계셨었습니다. 와 계셨었는데, 거기 주민들 말씀으로는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큰 피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천 주변 일대의 분들보다는 해양 쪽으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이 빗물이. 그러면 해역 어업권에 대한 피해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공사 시행하는 것도 착공을 해야 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사업이 착공이 돼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피해 보는, 어업권이 어느 동네 어느 동네에 있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세화항 쪽에 있는 세화2리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표선면의 하천리어촌계 그리고 표선리어촌계, 세화리·토산리·신흥리·태흥리어촌계, 이렇게 6군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열여섯 분 상대로 2021년 10월 8일에 표선읍사무소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면사무소입니다.

○김기환 위원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어촌계 관련되신 분들도 있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김기환 위원  이 6개 지역의 어촌계 관련된 분들이 다 왔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다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김기환 위원  그럼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어제 현장에 계셨던 어촌계장님하고 몇 분 참석하셨고요, 열여섯 분 중에.

○김기환 위원  그 열여섯 분이 이(里)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제가 어저께 전달을 받았고요. 이(里)에 관련된 읍장님 이런 분 말고 저는 어촌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촌계.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어촌계, 어제 오셨던 분하고…….

○김기환 위원  어제 강두철 세화어촌계장님,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참석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분 말고 그러면 나머지 5개 어촌계분들은 누구 오셨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어촌계…….

○김기환 위원  두 분 오신 걸로 제가 어저께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 두 분들도 영향평가 업체에서 연락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소식을 들어서 온 거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재산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사업할 때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같이 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상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전석쌓기만을, 최소한으로 전석쌓기만을 할 계획으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사업도 시행을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같이 하면서 어촌계 아까 얘기하신 해양에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급류로 가다 보면 염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촌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해조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많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촌계 관련된 분들이랑 간담회라든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에 보니까 수질 및 수리·수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으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상류부터 공사를 시행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류가 아니고 하류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걸 상류부터 하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류·하류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단계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는 공사 시점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  여기에 공사 구간을 나눠서 상류부터 공사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러니까 하천 정비 공사를 하게 되면 배수 구역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공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배수 구역 안에 일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 구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침사지를 산정을 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구간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류부터 차곡차곡 내려온다. 이렇게 딱 특정 지어질 수는 없고요. 공사가…….

○김기환 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상류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가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밑의 하류 부분의 물살이 엄청 세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 안전에 대해서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우기 시, 비가 올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사 현장의 사고가 아니고요. 밑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류 지역이 범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내용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해서 물살의 압이 더 세질 건데. 그 밑의 하류 지역이 더 범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범람할 수가 있고요.

○김기환 위원  비가 그 지역 비가 아니고, 가시천 같은 경우에 한라산 물코(물꼬)???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압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범람할 수도 있고, 물이 오버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상류부터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범람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해 보셨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래서 설계팀이 계획 홍수위를 잡아서 설계 기준을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최대로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천 제방 전석쌓기로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비 공사를…….

○김기환 위원  전석쌓기가 예방이 되는 게 아니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부터 물코(물꼬)???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할 경우에.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기환 위원  앞뒤가 완전 안 맞는 것 같아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년 빈도로 해서 말씀하신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가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천 정비사업 할 때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아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 도민안전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협의하는 이런 기회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관계 부서별로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위원장 송창권  평가서 심의할 때만 말고 그 전에, 가령 아까 강경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나 자리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진행되는 내용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주관 부서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도민안전실 해 가지고 재난대응과에서 하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 끝나면 이런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행정시의 안전총괄과, 그쪽에서는 당연히 안전이 먼저입니다. 재해예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범람하거나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이 1순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할 거고. 그러나 환경적 입장에서 하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주도만의 특유한, 강이 없고 하천이 있는 제주도니까 그 특성을 환경보전국에서 좀 더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생태계 보존하고, 하천의 원형을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런 기회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각종 식생이나 동물·식물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주시는데, 하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나는 그게 소모성 같아서 그래요. 그 전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논쟁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되지 않은가. 가령 말이죠.

저는 제주도의 하천인 경우에 양안에 녹지들이 있잖아요. 나무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나무들을 제거해요. 제거해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형 도로를 만들겠다.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시원하고 전석 쌓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하상 정비할 때도 포클레인 들어가 가지고 그냥 파 제끼고. 이렇게 지금 해 왔다는 거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지목이 도로도 아니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방법이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제주 녹지를 구성할 때 하늘에서 찍은 거 보면 하천변 양쪽, 양안에 나무들이 쫙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나무를 제거해야만 관리형 도로가 될 텐데. 그리고 거기 밭 있는 사람들은 “옳거니 잘됐다, 이 기회에 땅도 내놓을 테니까 이거 관리용 도로 만들어 주라.” 하면 도로는 아니지만 그 길로 경운기 타고 가고 맹지 됐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좋겠죠.

제주 녹지의 한 축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제주 녹지의 숲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안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그 건너서 밭이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석 쌓으면서, 이번에 도면도 보니까 전석 쌓아서, 양쪽에 높여놔서 제방 쌓아놓고 관리형 도로처럼 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위에는 농사를 짓든지. 그러지 마시고 하천변에는, 딱 양안에 나무들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꼭 뭘 하겠다 생각하면 그 옆에 건너뛰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그 이외에 하천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 하천폭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를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녹지의 한 축인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보호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환경부서에서, 안전을 책임 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통수단면을 만들어서 물 쫙 빠지게끔 하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적인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꿰맞추고, 맞추고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 건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고요. 저희들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때문에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공개공지에 관련한 부분도 이번 개정 조항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지만 인센티브도 주어지면서 그것을 확보하도록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토지주 입장, 건물주든지 시설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자꾸 귀찮게들 들어와!’ 이런 생각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나가면서 공개공지 관련한 내용도 개정 조문의 하나로 들어있으니까 이 기회에 실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 함께 얘기해서, 도시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건물 하나 놓으면. 그리고 보니까 조경을 또 강조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현재 도시 속에 조경이 매우 낮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 도시계획 건축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행을 잘해 달라는 거예요. 실지 안 그런 곳들, 이번에 제주시도 전체적인 점검을 했더라고요. 파악해서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점검만 하고, 행정지도는 하긴 했는데 보니까 심지어는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조례로 뒷받침도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행을 잘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이 기회를 빌려서라도 양 행정시 같이 협력해서 불러서 실지 제대로 잘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저도 됐고요. 위원님네, 오전에 해서 마치는 것, 아니, 전체 마치는 것은 아니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오전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둬서 5분 정도씩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강경문 위원부터 5분 기준으로 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공항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향 관련해서 강애숙 단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좀 덥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덥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돌아가는 동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언론보도 자료부터 쭉 봐왔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2005년 출범 당시에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사업추진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도내 사업장의 인력을 70% 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무소 역시 제주에 두도록 했다. 이렇게 볼 때 제주항공의 모태는 제주도, 제주도민 같아요. 정말 제주도, 제주항공, 이 ‘제주’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저는 모태는 제주도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또 한번 찾아봤는데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을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대의견을 달았느냐.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 채용. 작년에도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더라고요. 올해도 부대의견을 달겠죠. 이렇게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많은 도민들이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혹시나 물타기 아니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전혀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네 가지로 또 말씀드리면 경영개선, 제주항공이 경영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주 기점 국제선 등 노선확장.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이것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가서 회의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도민 우선채용. 이 네 가지는 꼭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옆에 계셨던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이 나왔는데 유류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 한번 찾아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자료를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시내냐, 시외냐. 그다음에 연식이 신차냐, 신차가 아니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기름값이, 그때 당시는 빈차 얘기입니다. 교통약자를 태우러 갈 때 빈차로 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고 빈차로 들어왔을 때 그 얘긴데, 그게 두 배 가까이 차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많아요. 2022년도 보니까 209대. 차량이 68대고 바우처택시가 141대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동약자 관리하는 차량들이 68대입니다.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업체들이 있을 거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업체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딱 남습니다. 이니셜로 J공업사. 차 수리했을 때 다 J공업사에 갔는데,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도 하잖아요. 사고 났을 때는 금액 단위가 크다고 봅니다. 어느 공업사에 갔는지. 정말 저는 J공업사가, 이니셜로 J인데 가격도 싸고 잘해서 갔겠지만 여러 군데 혜택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도민의 세금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갖고 가는 부분인데 한 군데만 밀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장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업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요. 정비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맺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기회에 이제는 투명하게 해서, 아까 협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강경문 위원  해서 다양한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야 나중에 투명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요 1∼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카세어링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차 몇 대만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차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차가 결함이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모품 교환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어느 만큼 됐는지 그리고 에너지 소모하여 유류가 얼마큼 남았는지. 하나가 다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관심 가져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입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에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업의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거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개발사업이나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불안해요. 지금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고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그 속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왜 반대의견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좋은 지적, 같은 의견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제가 가시천 하천정비계획 평면도 이거 보면, 여기 영향평가서에 있는 침수 흔적도를 참고해서 봐도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 정도는 우리 도에서 매입해도 돼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좌·우안 6지구가 처음에는 정비계획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이게. 여기가 생태 1등급 지역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여기가 1등급 지역이었어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그런데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정비가 그 전에 한번 이루어졌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등급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2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지역이죠.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인데. 2등급 지역하고 1등급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빼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2등급 지역이 됐으니 나중에는 여기도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아까 하류에는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하류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구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상 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립이 돼야만 하천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하천사업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외가 됐어요. 제외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2022년 4월에 또 고시가 됐다 말입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강애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이제 봐서 그런데 제주항공 제주도민 취업률 2005년 당시에는 218명 정도가 취업이 됐었는데 2019년도부터 겨우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좀 있었지만, 저는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가 됐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면 공개 모집,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지금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받을 다른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만 각종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걸 바로 민간위탁을 받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공개 모집은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주도에 이 사무를 위탁받을 만한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어떤 책임만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노하우를 쌓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단체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세분화하면 가능은 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무 성격상 세분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콜센터나 운전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94억 8400만 원, 예산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그런 단체를 양성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금 민간위탁 하는 이 단체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공개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다면 유찰될 경우는 또…….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 모집을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는데,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번에 처음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는 아마 관심을 갖는 데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시작하면 막 하게 돼요.

○임정은 위원  허문정 국장님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할 때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대체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국가에서 만든 기본계획과 그리고 제주 지역에 기후예산제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탄소 발생량에 따른 측정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고 소요 예산이 총 6억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4억 5800만 원, 운영비 7980만 원, 사업비 2000만 원, 공기관 대행수수료 4200만 원. 사업비 2000만 원 가져 가지고,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4억 5800의 인건비를 들여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 저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사업이 앞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라고 그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내년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에도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2000만 원짜리 사업하려고 인건비 4억 5800, 운영비 한 8000만 원, 대행수수료 4200만 원 들이면서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도 임정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많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탄소중립위원회에 갔을 때 정부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어떤 추진 절차나 빨리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비를 좀 주고 그것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의 사업은 조금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른 적절한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소연한 적은 있는데요. 앞으로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탄소중립 이 부분이 시대적 화두고 해서 역할이 되게 클 겁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또 많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가지고 기본 취지에 맞게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는…….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게 지적이 되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차량 관리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나요? 민간위탁 줘버리면 거기에 반영시킬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저번에 차량 하나 바꾸라는 것도 행감 때 와서 못 하겠다고 센터장이 하던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차량 한 대를 레이 차량 두 대로 정수하는 절차까지 벌써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은 95억 원이나 막대하게 쏟아붓고. 그리고 지금 다 기억 못 하고 계신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별로 차량이 너무 지금 판이하다. 그렇죠? 판이한 게 아니라 너무 차이 나죠? 서부 읍면 쪽에 많은 차량이 배치돼 있고 동부 읍면 쪽에 한두 대 배치돼 있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다양화해야 되고. 아까 유류비 얘기하실 때 연식 차이라고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2012년식 카니발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이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연식 차이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혈세 낭비고 관리 소홀이죠. 이거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거의 단독 응모,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독 공모 분위기인데 이러한 것들도 그대로 방치하시면 주민 혈세 낭비입니다. 관리 방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읍면별 차량 적절하게 배치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읍면은 6대, 6대 같게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같게 됐다니요? 자료 한 번 더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 갖고 와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현기종 위원  한경 쪽에 6대고 성산, 표선 쪽에 2대, 1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좌 쪽에 3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기종 위원  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이게 출연금으로 되죠? 내년부터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1년도 잔액이 17%나 남았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21년도…….

○현기종 위원  예. 집행잔액이 17% 남았었거든요. 결산 후 집행잔액 반납이 이뤄졌지만 출연금으로 편성되면 적립금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독자적인 어떤 연구센터나 지하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는 공기관 대행보다는 출연금이 맞고요. 출연금이 타당하다고 생각…….

○현기종 위원  출연금이 타당하고 안 타당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까 집행잔액 부분 말씀하신 거는…….

○현기종 위원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하수연구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한 적이 있고, 지난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현원이 14명이고 정원이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산출기초에는 16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봉급 예비비가 2명으로 해서 1억 3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거는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정원 대비 5%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한 명분에 대해서만 책정을 해야 하는데 두 명을 책정했어요. 이 부분, 그리고 경상적경비 같은 게, 행사성경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경상적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주어져서 지금 하나하나 다 묻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경상적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요.

○현기종 위원  살펴보고 저한테 조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보여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2년 및 2021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을 보니까 향후 노선 확장과 제주도민의 요금 추가 할인 그리고 도민 일자리 창출 우선 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죠? 2019년 10월 14일…….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여수 국내선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신규 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민 추가 채용은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코로나는 2019년부터이고요. 2018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거는 아마 이미 직원들이 정원에 근접하게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정원 관련해서, 지금 229명이죠? 여기에서 몇 명이 남았는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코로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또 직원 창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인해서 제주도민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주주총회 참석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이죠. 김이택 과장님께서 참석하여서 내용 5개, 재무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의 건 외에는 다른 건 없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때는 없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가 최대 주주에 속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는 5.16으로 지금 현재는 2대 주주인데…….

○김기환 위원  매년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별 발생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50억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50억 원 계획이고 예산 부서에서 얼마를 반영해 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계획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그러면 한 4%대 되면 국민연금이 유상증자에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대 내지 4대, 5대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도민 우선 채용이나 항공기 편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예 없었습니까? 혹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알다시피 저희가 요청 사항이나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안건 채택하기에는 저희 지분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시천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심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정비구역 6구역을 제외한 후에 토공량 구간별에 대한 게 지금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별 예측 검토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앞서서 먼저 아까…….

○김기환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상류 구간,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체 구간이 있으면 염려하신 대로 상류부터라는 거는 세화항 쪽 하류…….

○현기종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세화항 쪽 하류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구간의 상류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전체 연장이 6.5㎞지만 좌안, 우안 해서 2.4㎞씩 해서 5구역씩 나누어서 구간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서에 따르면요. 가시천 종점이 세화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보면 수심이 낮고 유속이 미약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에. 근데 부유물질 저감을 위한 이중 오탁방지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특히 항 내의 해양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탁방지막의 효과와 해안지역 내 오염 피해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그 평가서 안에, 해양 환경 부분에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저감 대책이 실렸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기 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토사 유출이라든지 나뭇가지 부유물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하천 정비를 할 때는 한 번에 오탁방지막을 하지만 저희는 저감 효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탁방지막을 하나 더 해서 이중 오탁방지막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세화항 하류 내외 구간에 서쪽·동쪽으로 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해양 수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부유 물질이 예를 들어서 항 내에 정체할 경우에, 여기 보면 세화항이죠. 정체할 경우에 오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랑 그리고 오탁방지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시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한 80∼90%가 첫 번째 걸러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뒷단계의 오탁방지막 하나가 더 있으면 80∼90% 더 효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거의 오염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 지도에 보니까 종점 부분에 외항으로 해서 항이 이렇게, 방파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여기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 물이 순환되는 데, 바닷물이 순환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일단 하천 공사를 해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 올 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시기를 조절해서, 저희 공사로 인한 것은 아마 부유 물질이 적을 거고요.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요…….

○김기환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이 됐다고 했을 때는…….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 항 내에 순환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항 내에 바닷물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내항이죠. 내항 내에 물이 순환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분기별로 서귀포시에서도 가서 부유 물질이라든지 현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감 방안을 강구…….

○김기환 위원  아니, 기간을 여쭤보는 건데 자꾸 방안을 말씀해 주시니까…….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은 제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김기환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그 기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기간은, 오염이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하고 운영 시에 해서, 한 8년에서 10년 사이 정도까지는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8년에서 10년을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지금 저감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물이 순환되는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이나 환경 부서에 있는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동물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주도 내에 동물원. 환경 부서에서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예. 뒤에 동물원 있다. 제주도 내에 동물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동물원 없다. 에이, 아무도. ‘모르겠다.’구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센티브를 줘야죠.

○위원장 송창권  아, 선물을. 선물을 하면 대답을 하실 건가?

환경보전국장님, 제주도에 동물원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등록된 동물원은 14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도 내에 동물원이 14개씩이나 있답니다. 우리는 동물원, 이거 하나, 자연생태공원에 있는 그 동물원 등록된 거를 저도 나중에 보게 돼서 하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등록된 동물원이 무려 14개나. 그러니까 등록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10개 종의 50개 개체 수 이상 되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동물원이 있는데, 제주도 내에 동물원이 그렇게나 있어요.

그 얘기는 동물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함부로 외래종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원래 토종으로 돼 있던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멸종 위기네’ 해서 함께 걱정도 하고, 이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는 참 필요한 조례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에 있어서 걱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해당되어 있는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각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질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는 거니까, 이 보고 내용에 별로 안 되면, 금방 내년 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COP28 있잖아요. 제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환경회의 유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거 보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명도 변경하라는 이런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참가였을 겁니다. COP대회를 참가하는 거고요. 환경 회의를 유치하는 것까지는, 그 부분은 부기명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부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COP, 우리가 참가하는 이유가 환경 관련 COP33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받았을 때 제주도가 이 COP을 제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취지 자체에 대해서 뭐 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여기 대행기관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예요. ICC. 제가 작년에 할 때도 왜 꼭 이 기관에서만 이 업을 대행을 하려고 하느냐, 물론 유치에 오면 장소야 ICC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유치 활동을 왜 여기서 지금 하고 그걸 대행을 하도록 하면서 1억 원씩이나 줘서 할까.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될 텐데, 맡겨놓고 그냥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물론 활동이야 사업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1억 원씩 주면서 유치 활동을 이 단체에다가 하도록 꼭 해야 되는가. 물론 그분네들의 역량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게 도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다른 단체라든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지난번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왕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고 있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고민하면서…….

○위원장 송창권  보고는 받았지만 예산 부분 할 때 우리 심각하게 검토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상 수고하셨고요.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아, 그래요? 현기종 위원님 간략하게…….

○현기종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저하고 말씀 나눈 부분인데 읍면동 차량 배치 현황,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상이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다시 갖고 오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별교통수단은 대수가 같고요 바우처 택시는 모집을 해야 부분인데…….

○현기종 위원  아니, 그냥 갖고 오십시오. 얘기 나눌 게 아니고. 저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또 교통사고 보니까 사고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 해서. 교통사고 수리 내역 현황. 이것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자료를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고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때는 저를 통해서 하면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받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야 늘 자료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 의결을 할 텐데요. 그때까지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최근 10년간 가시천 주변 홍수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피해 현황을 요구했는데 가시천 주변 최근 10년간 침수 현황, 피해 1식, 태풍 차바.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한번 해 봤느냐라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투입 대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사업의 평가를 해 봤냐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온 것은 서귀포시 하천 관련 환경 평가 받은 내역.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자료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대로 그 취지에 맞도록 작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전에 했던 것보다 존경하는 위원님네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시간이 좀 늦게 돼 있어요.

오후까지는 질의하지 말고 질의·답변은 오늘 오전으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하천 정비 계획, 집중호우 시 세화항 내 오염 대책, 하천 정비에 대한 주민 설명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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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현민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경영관리과장   김정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도시과장   한승엽

○기타참석자

-㈜한라이엔씨상무   성진기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도화엔지니어링상무   신문식

○기록

강윤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