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환경도시위 제4차)

(제411회-환경도시위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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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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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4.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6.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9.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7.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39.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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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4.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1.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3.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4.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5.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6.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7.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9.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0.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1.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2.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3.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4.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6.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5면

37.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5면

39.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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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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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7.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39.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6항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37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심사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공유재산 심사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대신하여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15항은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그리고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이상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제이원 주식회사 김민규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은영 성기정 전무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조남각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과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에 233만 7352㎡의 태양광 발전용량 약 99.2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전기설비가 발전시설 용량 5만 ㎾ 이상인 태양광발전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에 기위 허가된 56세대에 신규 편입 64세대, 총 1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야생동물 체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오름랜드마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 생태관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에 따라 곶자왈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곶자왈공유화운동 확산을 위해 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으로 조성된 IUCN기념숲의 지속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공개 모집하여 숲 관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 정보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 안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내 재활용 처리시설이 주민협약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자로 운영 종료되고, 구좌읍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3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운전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센터 운영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및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사업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및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5건의 보고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 10건과 보고안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첨부)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의안 및 제19항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용역사 관계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의 안덕현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재계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교육 등 센터의 기존 역할과 병행하여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 수립 및 운영 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 등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와 개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말 기준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기는 등 여건 변화로 기존 시가지 내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 공간 재창조 비전을 통하여 3대 목표와 12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개발 사업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자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5항 공기관 등 대행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개량 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위탁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도면 접합 부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측량 경험 및 장비를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로 하여금 위탁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과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 노면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예방적 도로관리 시스템 관리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도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사업은 교통카드 자료 등에 기반해서 주기적, 객관적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 등 대중교통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세버스 운영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버스 기사가 다량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자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6항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6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색달매립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하여 선별과 처리를 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처리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17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소각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연성 쓰레기의 적정한 소각으로 소각장의 적절한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72억을 투입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처리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이어서 의안 제18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는 제주도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자연 생태계 및 자연 경관의 보전을 위해 대정읍 신평리 일원 154.7㏊ 면적에 조성된 도립공원에서 생태 프로그램 개발과 탐방안내소, 주차장, 전망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와 곶자왈 가치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업체의 공개 모집 선정을 통해 2년간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36항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 처리 사무는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일부를 도내 처리 가능 유일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라산바이오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9200만 원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공기관 대행사업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무는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림·한경과 대정·안덕 블록 구축 2개 지역의 유수율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유수율 유지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정 위탁하여 노후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고쳐 주는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당초 56가구를 계획하였으나 개별 가구의 사업비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예정보다 8가구 추가되어 64가구의 수리가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2023년에는 66가구의 집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5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한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며, 수선 주기는 각 3년·5년·7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6가구에 대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52가구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기준 보장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과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에 천지동과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승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5항부터 제14항,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에 전기 공급시설인 92.22㎿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사,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 시설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공사 시 시설된 임시 침사지의 사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대상지 주변에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 다수 있어 소음 및 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저감방안 마련과 입주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추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 제13항,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및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1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생태관광 운영 사무의 경우 제주생태관광센터 홈페이지 관리 등 위탁사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며, 인건비 지급 기준,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사무는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비용의 산정, 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 등 예산 편성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급 항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지급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 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상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규 출연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추진계획, 단지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제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차별화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협약사항에 대한 동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향후 정비 예정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수망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사업 부지가 71만 평입니다.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현기종 위원  설비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설비 면적은 어떻게 되죠? 설비 면적.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설비 면적이라고 하시면 개발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기종 위원  예, 그렇죠. 개발부지 면적.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76만 39.3㎡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부지는 전체가 71만 평 정도 되고, 태양광 설비 설치 면적은 한 23만 9000평. 아닌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제가 평수 개념은…….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비 면적만 해도 마라도 면적의 한 2.7배거든요.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설비 용량은 현재 99.22㎿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후에 이거 증가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원상태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용량이 증가…….

○현기종 위원  사업에 따른 벌채는 몇 본이나, 몇 주나 계획하고 계신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수목 훼손은 1만 2734주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언론이나 항간에 3만 본이 넘는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잘못됐다기보다는 조사방법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사방법의 어떤 차이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3만 8000주에 대한 내용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표준치를 떠서 거기에서 나온 수목들을 산정해서 전체 부지 면적으로 곱해서 산정을 한 게 3만 8000주고요. 1만 2734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흉고직경 10cm 이상의 수목들을 다 산정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전수조사 하신 게 1만 2000본 정도인데, 그러면 대체수목 이식은 몇 본이나 하실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전체 수목의 55%인 6983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55%, 어떤 근거가 있나요? 왜 55%만 하는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조사된 내용 중에, 조사한 수목 중에 소나무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반출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반출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삼나무류는 벌채를 알러지나 꽃가루 등…….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만 2000주를 벌채하셨는데 왜 55%만 이식을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나머지 45%가 다 소나무와 삼나무류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대체수목 이식 안 하실 겁니까? 55%만 하시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훼손 수목의 55%인, 6만 9000주…….

○현기종 위원  55%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준 내리신 거예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전체 수목 중에 소나무와 삼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식하면 고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일반적으로 고사 비율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낮춰 잡아도 최소 20%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이식수목이 30%선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20%에서 30%는 전체 수목의 20%에서 3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 6만 9000주에서 30%…….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6983주의 20∼30%를 고사 비율로 보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현기종 위원  그래도 대책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대책, 고손액이라든가 예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 주민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한 본을 벌채하려고 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업을 위해서 만 본 이상 되는 거를 벌채한다. 그리고 대체 이식을 50% 미만으로 한다. 55% 해서, 6983주 중에서 20∼30% 고사 비율을 빼면 50% 밑으로 하향되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쪽에서 답변하실 문제는 안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는 초지하고 산림하고 같이돼 있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초지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초지 비율은 전체 사업 부지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초지 보호 방안 있으십니까? 초지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죠, 초지법에 의해서?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보호 방안은 어떤 거 있으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초지는 전체 다 원형보전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차량 통행하고 장비 통행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전체 큰 덩어리 하나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별로 부분 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통로가…….

○현기종 위원  그러면 벌채하고 진입…… 초지는 출입 안 하고 나무 벌채하면서 들어가실 겁니까?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초지 쪽은…….

○현기종 위원  그러면 초지 경계 확실하게 휀스로 설치한다든가 울타리 설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초지 쪽은 저희가 경계 측량을 통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기종 위원  아, 경계 측량해서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목장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목장 운영하고 있는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초지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온실가스 문제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라든가, 보면 공사과정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차량만 계산하셨고, 또한 태양광 설치 시 발생되는 전력량과 타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걸 비교해 가지고 태양광 시설이 온실가스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1만 2000본의 나무가 벌채가 되면 온실가스 흡수하고 탄소 저감했던 그 부분은 왜 평가를 안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수목 벌채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과 저장량도 산정을 해서 계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지금 보면 표현이 아주 긍정적으로, 타 발전 설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 다 베어내고 태양광 다 설치하면 긍정적입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훼손되는 수목 중에 6만 9000주, 약 7만 주 정도를 이식하는 걸로…….

○현기종 위원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들은 나무 한 본 제대로 벌채도 못 하는데 1만 2000본 벌채해 가지고 6983주 이걸 대체 이식하는 것도 문제, 그것만 하는 것도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타 발전 설비와 비교해서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의견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결정 사항과 조사 결과가 많이 상이합니다.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사항에는 동·식물상에는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대해서 조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식물상은 봄, 가을만 조사했어요. 여름에는 조사 안 하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식물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 조사가. 그래서 2019년 9월에서 11월까지 그리고 2020년 2월 달, 2020년 5월에서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현기종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 봄, 가을만 하신 건지?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하기 전에 전 분류군에 대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추가로 조사를 이미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기 전에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대기질이나 수질, 토양,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왜 여름, 겨울에만 하신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여름, 겨울…….

○현기종 위원  여름, 겨울에 하라고 했는데 왜 봄,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안 하신 거죠? 여름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토양 부분에 미친 영향이 더 클 것인데 봄, 겨울에 조사했어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계절은 일단 분기와 다르게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현기종 위원  심의 결정 사항에 여름, 겨울에 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절기상으로…….

○현기종 위원  절기상으로 5월이 여름이라고 주장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니요. 봄으로 얘기는 하는데…….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들어가 주세요.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수망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허문정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비전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지금 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는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흡수원, 또 산림이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에너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장래적으로는 변화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도민사회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무가 있는 곳은 훼손하고 나무가 없는 곳은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산림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관계자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김기환 위원  동·식물상 관련해서, 여기 몇 종이 발견됐죠, 지금?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동물상, 식물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멸종위기종 말씀이신가요?

○김기환 위원  예.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멸종위기종은, 현장에서 조사 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은 황조롱이, 새매, 참매 그리고 애기뿔소똥구리입니다. 아, 두견이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8종이 맞나요? 현지 조사 시 보호종이 6종…….

이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 사업 부지 내에서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법정보호종의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해당 사업 부지예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법정보호종 중에서 곤충류인 애기뿔소똥구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애기뿔소똥구리 같은 경우 초지에서 가축의 분변을 먹이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지 내부의 초지들을 저희가 다 원형으로 보전할 계획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는 아마 그쪽으로 이동이 될 것 같고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산란철을 피해서, 공사 강도를 조정하면서 산란철을 피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수목의 약 55% 정도를 대체 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보호종들에 대한 서식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보호 방안 수립 같은 경우에는 태산엔지니어링에서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태산엔지니어링에 이 분야 관련 전문인이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동식물 조사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거는 2종 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종 조사 업체에서 보전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분이 전문가이신 건가요? 비전문가 아닌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종 동식물 업체는, 동식물 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2종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방안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용도라고 하시면…….

○김기환 위원  생태계보전지구 맞죠? 사업 부지가.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생태계보전지구는 전체적으로…….

○김기환 위원  생산관리지역,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김기환 위원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에서 지금 4-1등급이 62.3%잖아요. 그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식생보전등급 2·3등급이 66.1%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해당되는 식생 가치가 아주 우수한 지역이에요, 지금 태양광 설치 지역이요. 근데 식생보전등급 2·3·4등급은 감소하고 5등급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본 사업으로 인해서.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 1만 2730여 주의 수목이 훼손되고 있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식생보전등급으로 말씀드리자면 3등급 부지가 사업 부지 내에 약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4-1등급, 4-2등급, 5등급이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등급, 4-2등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장경초지와 나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식생이, 그건 있지만 그래도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3등급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도 사업 부지 내의 3등급지는 사업 부지 포함된 부분에서 한 30%까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등급지의 약 2.1% 정도만 개발 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초부터 발전 부지의 면적을 약 10만 ㎡까지 다 축소해 가면서 임상이나 산림이 좋은 곳들은 보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계속 수정해 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단순 수목 훼손뿐만이 아니고 이식을 넘어서 표토 제거나 수목 훼손 이런 걸로 인해서 서식처나 먹이원이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패널 하단 초본류 식생지의 식생 변화, 그리고 태양광 부지가 76만 ㎡ 부지죠? 76만여 ㎡.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김기환 위원  산림 단절이나 이질화 등의 파급에 대해 다양한 환경 영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하부를, 표토를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 쪽 태양광 부지 개발 시에는 표토 제거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수목 벌채랑 이식만 이용하고 하부의 식생들은 그냥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식생은 별도로 나대지화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식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외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나름대로 최소화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니고 구역별로 나눠 놨기 때문에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원형보전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형보전지 사이의 수목들은 그대로 존치를 할 거고, 원형보전지가 생태적인 통로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패널과 패널 그 공간 사이에는 저희가 생태통로를 10군데 정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조성지역의 수림과 식생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추가 또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온실가스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공사 시 연료를 1일 경유 560ℓ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비가 어떤 장비,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덤프와 백호(backhoe)를 포함시키고, 진입도로의 정지나 이런 부분, 각종 불도저까지 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 다 사용했을 때 560ℓ가 될까요? 넘지 않을까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통량 기준으로 장비 대수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560ℓ…….

○김기환 위원  모든 장비 포함해서 그럼 이건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수망태양광발전시설 관련입니다.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님인가요?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아까 평수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준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234만 ㎡가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전체 부지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개발 부지는 76만 ㎡.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마라도가 30만 ㎡거든요?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정확히 2.53배입니다. 맞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제가 볼 때 그만큼 태양광 패널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설비 용량은 100㎿.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저는 패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참 두껍네요, 책이.

평가서 683페이지에 보면은요, 패널 교체 및 운영 완료 시 폐기물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고요. 패널을 생산한 업체 측에서 패널 수명이 다하고 나면 그 패널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죠? 지금 환경부 자료를 찾으니까 환경부는 “내년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해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만 나와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법 개정은 다 된 상태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또 태양광 폐패널 처리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태양광발전소가 11만 6000곳, 발전 용량은 20GW. 그러니까 메가와트로 봤을 때 2만 ㎿입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88톤, 2033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요, 2만 8000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나옵니다. 약 28배입니다. 30배 가깝게 태양광 패널이 폐패널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처리 방법 또한 재활용 업체들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리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들어가시고요.

환경보전국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국가 단위에서 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충북 진천에인가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한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면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보완서 82페이지를 보니까 폐패널 발생량이 4.25톤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4823만 톤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폐패널 관련해서 제2의 환경적인 오염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또 필요하다, 무작정 갈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좋다고 보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가정집 지붕 위에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이지 않습니까? 제2의 환경요인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인 제주 같은 경우에 폐패널을 왔다 갔다 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중금속 오염물질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도 수겹으로 싸 가지고 도외로 운반되고 있고요. 그게 약간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폐패널 부분 그리고 이 폐패널을 이용한 열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에 보면 소각재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폐패널도 보낼 수는 있지만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했을 때 결국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도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100만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해서 100만 원 단위면 50조, 1000원 단위면 50억.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짜리 용역 같은데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 마련들이 있으면서, 지금 정말 큰 태양광 발전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패널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제2의 환경적인 오염요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환경보전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전략국도 같이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허문정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이사님, 잠깐만요.

제가 평가서에 찾아볼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지관리인데요. 태양광 패널이 보통 20년 동안 유지관리에 들어가잖아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사업기간이 20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20년이라는 거는 산지 전용에 따른 일시 전용 허가가 10년, 또 추가 10년 해서 20년까지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조례가 개정되거나 해서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지금 없는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런 계획이나 의견 자체는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20년 뒤에 말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뭐가 좋은지는 다시 결정을 해야겠지만.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여기 모듈의 찌든 때, 조류·곤충의 분비물로 인해 가지고, 배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물로 씻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패널은 별도로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세척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낙엽 같은 게 있어도?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낙엽 같은 것들이 있어도.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낙엽 종류는 일단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척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낙엽이 있고 그런 배설물들이 있으면 화재 위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낙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쪽은 주위가 산간 지역이고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 1회, 2회 정도의 주기적인 세척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느껴지고.

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미세먼지가 쌓이면 발전 용량이 10% 정도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하는 걸로 아는데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은 저보다 좀 더 전문가이신…….

○강경문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중금속오염이 나중에 토양오염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누가,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안녕하십니까? 제이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규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강경문 위원  마이크 대고…….

제 시간이 다 끝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저희가 메가와트당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강경문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계획서에, 평가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패널의 중금속이 손상 입으면 오염이 되면서 제2의 토양오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검토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 용량 5만 ㎾ 이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해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기 발전시설 용량과 관련해서 10만 ㎾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만 ㎾ 이상으로 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가 특별법이나 권한 이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에 맞게, 제주의 여건에 맞게, 제주가 지향하는 바 청정 환경의 중요성에 맞게 제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써 강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도민들의 제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동의들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고, 제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 지역이라든가 평가 항목…….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결정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결정하고 평가서 초안, 본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 사항과 조사 결과에 좀 상이한 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수망 건에 대해서입니까?

○송영훈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부분 깊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동·식물상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조사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상에는 봄과 가을만 조사되어져 있다.

자, 식물은 언제 활성화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봄에…….

○송영훈 위원  여름이죠, 여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봄, 여름.

○송영훈 위원  여름이죠. 여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이 2022년 4월 19일입니다.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5월 달에 반영이 되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과했다면 내용에 대해 심의회에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식물 조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할 때, 협의회 진행 전에 저희가 동식물 조사를 이미 2019년 9월부터 11월, 2020년 2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전 분류군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조사 시행한 내용이 협의회 때 일단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 지역, 평가 항목, 조사 시기 등이 결정되는데 2019년부터 했더라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전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전조사?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사전조사도 가능한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사전조사를 이미 시행을 했었고, 사전조사 심의해서 협의회 때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서 조사한 걸로, 일단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다음 해 봄 조사까지만 포함시키는 걸로…….

○송영훈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법정보호종들 있죠, 여기에?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졌는지.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현지에서 발견된 보호종과 문헌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보호종들은 일단 식물로는 으름난초가 발견이 됐고요. 으름난초는 사업 부지 내부나 개발 부지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물영아리 주변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황조롱이, 새매, 참매, 두견이, 애기소똥구리는 사업 부지 인근에서, 개발 부지에서는 애기뿔소똥구리만 발견이 됐고, 사업 부지에서는 조류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팔색조나 긴꼬리딱새 같은 경우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리뱀은 청문을 통해서 물영아리 인근에서 발견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물영아리 인근에서 비바리뱀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남조로나 아니면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육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지에도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감 방안 수립을 하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 부지가 생물권보전지역이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생물권보전지역을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식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저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흉고직경 10cm 이상 전체를 다 이식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생물 서식처라든지 아니면 바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임시 침사지입니까? 이거 28개를 계획하고 있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 나머지 12개는 영구로 해서 놔 둘 거고. 나머지 16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공사 시에 설치된 임시 침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시에 진행되는 연구 저류지가 있는데, 임시 침사지 사용이 끝난 다음에 얘를 다시 없애는 게 아니고 28개 중의 24개는 간이 침사지로 운영 시에도 계속 임시 침사지 전단의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였고요. 나머지 4개소만 다시 흙으로 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쪽에는 또 초지도 많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전기 공급 설비에는 초지 전용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초지는 전체 다 원형으로 보전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측량을 잘해서 설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아까 폐패널 재활용 계획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9년 8월 27일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되어져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23년부터…….

○송영훈 위원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

○송영훈 위원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 활용 제도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뒤의 대표자님.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제이원 대표이사 김민규입니다.

○송영훈 위원  법이 만들어졌어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법은 지금 시행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이 저희도 불가했고요. 다만…….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폐패널 재활용 계획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잖아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숙지가 안 됐단 말입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폐패널이 되는 시기는 20년 후이지 않습니까? 2023년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패널은 20년이 수명이 아니라 30년이 수명입니다. 20년이 지나면 효율이 10%에서 15% 감소할 뿐입니다. 지금 중견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페패널을 수거해서, 리퍼해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폐패널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 있길래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좀 더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녹색 기술이 녹색 환경을 망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아까 사업자분, 잠깐…….

오늘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자리라서 사업자분들의 사업성이나 그거를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폐패널 처리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정확히 그거는 숙지가 안 되신 거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 업체 측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24년도부터는 폐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사업자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원으로 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면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패널 모듈이 몇 개 정도 들어가죠, 그 사업에? 약 7300개 정도 들어가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보니까 7000여 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자께서는 사업 시작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 종료 후 이 폐패널에 대한 처리 대책까지 고민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태신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담당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망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조금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부지 내에 훼손 수목이 약 1만 2734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게 삼나무, 소나무하고, 또 이식을 추진하고 있는 게 6983주…….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고사율을 한 20%, 30%로 보고 있다. 수목 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만약에 이식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다 분을 떠서 이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분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나무가 거의 반 이상이에요.

고사율이 지금 20%, 30%로 보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별도의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임정은 위원  이렇게 분류만 하고, 수목 이식 계획이라든가 또 나중에 수목이 토양에 뿌리를 내려 활착해서 살아나는, 이런 모니터링 계획 그런 것들 수립된 건 없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이식 수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은, 사후환경영향 조사에서 이식 수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일단 우선 수목 이식을 계약할 때 고사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식 업체와 일단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인 별도 계획이 수립된 건 없죠? 수목 이식과 관련해서.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활착률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에는 수목을 최소한으로 훼손하겠다 해서 이식계획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쪽 사업 부지가 솔직히 제주도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로서는 최대 규모 아닙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여러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건 좋다. 그런데 이런 수목들을 훼손하면서 그만큼의 용량을 해야 되느냐라는 우려들도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수목 이식을 7000주 정도 하겠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목들이 훼손되고 벌목이 되고 이식해서 어느 정도 살아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태계 교란종 식물들이 발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 진짜 여러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라든가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훼손 수목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식을 하고. 지금 얘기 주시는 것처럼 업체를 선정해서 분을 뜨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겠다. 그건 업체에서 하는 말이지 정확히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수목들이 사후환경영향평가, 아까 어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사후환경영향평가 시에 활착률을 조사…….

○임정은 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그게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식물들의 활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쪽 생태계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목들이 훼손되는 걸 최소화하고 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초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묘들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목에 대한 별도 이식 계획이라든가 또 이식한 수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까 송영훈 위원님과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안 확인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임정은 위원  입법예고만 된 거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입법예고, 2023년 1월 시행 예정.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네가 수망태양광 관련해서 집중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삼가고, 화순항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와 주세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상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11대 때도, 저도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그때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심사 보류를 해서 있다가 회기가 바뀌어지면서 자동 폐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대에 와서 7월에 다시 제출이 돼서 우리가 심사 보류를 거쳤는데, 당시의 심사 보류 사유는 아시죠?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송창권  그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주민 요구사항하고요. 금모래해변 존치 문제, 해양 수질 문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적을 좀 했었고, 공사 시의 부유 물질들에 대한 저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완전히 토지 매입을 완료해라. 그리고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해서 대형트럭들 오고 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 불편하게라든지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할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보상이 11월 현재 84%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11필지는 12월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2∼3개월 소요되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보상은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공사 문제도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진입도로 공사 먼저 시행을 해서 공사 차량이 마을로 다닐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공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용하는 데, 재결 절차까지 밟는 데 그렇게 짧아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바로 밟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적어도 최소 7∼8개월 그 정도 걸리고, 평균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아요. 그 정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유물질들, 공사 때 오염 저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까, 다시?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석 투하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강도 조절하고요. 오탁방지막도 당초에는 1열만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2열을 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요, 그거는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이 부분인데, 제가 지난 11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화순해수욕장 주위에 화순항 개발되면서 그게 어느 시기까지 유지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금모래해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글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조사한 것은 유실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가 유실 방지를 위해서 해안선 밑에, 해저 면에다가 모래 유실 방지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면서 유실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유실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전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순해수욕장이 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여기 많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친척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화순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금년 여름에 제가 갔었는데 명수로는 기억은 못 하고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지 못하죠.

어쨌든 최대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못 오셨고, 한승엽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예, 서귀포시 도시과장 한승엽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거기 계시네요.

가시천 부분요. 심사 보류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무슨 계획 세우거나 그거 있어요? 저희들에게 한 번 오시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한승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가시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예.

그러면 오성한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오성한  안전총괄과장 오성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제 질의 그대로입니다.

심사 보류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오성한  지금 자체적으로, 그게 단순히 쉽게 개념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완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심사 보류할까요? 어떻게, 급하지 않은가 봐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오성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대로 그것만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현장이라든지 또 제방, 후퇴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 새로 기본계획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추가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오전까지 하고 오후까지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전에는 한 8분 정도씩 해서, 그런 다음에 오후 식사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관계자분 나와 주십시오.

태양광발전시설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숲 1ha를 유지하면 대기질 개선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으로 해서 한 6억 45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2억 41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라도의 2.7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수목 고사율이 20∼30% 수준이면 벌채목의 4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대체 이식 효과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존에 55% 한다고 하셨는데 고사율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많이 떨어진다,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아직 납부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자리에서 면피용 발언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금액 규모로는 약 5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초지에는 불허하고 있고, 산림지역은 벌목하면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과연 이걸 어느 도민이 수긍할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공유자원 문제입니다.

풍력발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햇빛하고 바람 같은 건 우리 도민 모두의 공유자원이거든요. 전력 생산 시 설비 투자는 하지만 공유재산인 바람과 햇빛을 원료로 해서 발전 사업자는 이익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경우는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2016년도부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태양광 발전에는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제이원 주식회사…….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현기종 위원님, 나오시라고 해서 부른 겁니까? 바뀌어졌네.

○현기종 위원  답변하실 분 나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현기종 위원  예예.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제이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규입니다.

제주도 주무 부서와 이익 공유화 기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2022년 5월에 5억 원을…….

○현기종 위원  얼마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도정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도 아니고 또한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개발 이익 기금, 이렇게 공유화 기금을 낼 의향이 있으신지.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5억 내셨다고 해서, 초에 5억 내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향후에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저도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공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익 공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반드시 이걸 제도화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착이 돼야 풍력발전하고의 그런 것에도 맞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출력제한 문제, 지금 소규모 사업자들도 출력제한이 발동해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한림도 그렇고, 한동 풍력발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이미 도정에서 예측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률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된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산림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출력제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에는 출력제한이 4.4%였고, 2021년에는 2.2%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육지부로 역송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어떠한 장치 하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역송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70㎿급으로 역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이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제3연계선이 완공된 이후에 상업운전을 하기로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연계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력제한이 미미할 거라는 한전의 공문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3연계선 이후에 상업운전을 한다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저희가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글쎄요. 저는 이미 700㎿가 발전 보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동네 슈퍼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자가 정부의, 지자체의 보호하에 시장에 진입하는 거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심정일 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수문 분야, 지금 중산간 대규모 개발로 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서 재해 발생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침투 저류지 12개소 설치 이 계획만으로, 그 지역을 보면 제주 동남부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데인데 과연 그런 침투 저류지 12개소를 설치해서 이것 해결 가능할까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사업 구역을 소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 구역별로 침투 저류지를 만들어 놓을 계획이고요. 강우 강도를 백년빈도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백년빈도 강우 강도에 버틸 수 있는…….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침투 저류지 외에 상부에서 지하 침투를 보조하는 침투 트렌치도 현재 계획 중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50년 빈도·100년 빈도로 맞춰 놓으셨던데, 주민들 의견도 남원읍 충혼묘지 쪽으로 하천이 흐름에 따라 집중호우 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육지부에서는 20년 사업 종료 후에 법인 해체하면서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사업 종료된 시점에 콘크리트라든가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법인 해체하면서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사후 처리대책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사회의 우려도 그렇습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 때문에 생산자 책임 원칙이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기종 위원  법인 해체하면 그게 소용이 있나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해체를 하더라도 폐수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비용을 예탁을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관련해서…….

○위원장 송창권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검토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생태관광지원센터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초에 의회에 올릴 때랑 내부적으로 최종 예산안 올릴 때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3억 원을 올렸는데 1억 8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청 내부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1억 8200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정리가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낼 때와 그 이후,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금액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 삭감되거나 해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어제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운영이 과거 2016년도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걸로…….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자료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쨌든 소재지가 동백동산습지센터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과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내부 오염차단 사후관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양성화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 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서 오염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정 내부 진단과 사후관리를 해 왔는데, 실제 관정 내부는 어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가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도내 양성화 관정이 보통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부 청소나 소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보호시설이나 채움 그라우팅이나 이런 시설 기준에 너무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라서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에 우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2개소를 표본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10개 정도가 부식되었고요. 그리고 토사피복이 9개소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압상관 파손이 5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서귀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제주시 대상 25개 관정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나 정비가 지금 제대로 수행됐습니까, 혹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대상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와 함께 그라우팅 사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라우팅 사업을 내년도는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용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공사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반영해서 정례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3년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및 오염차단 효과분석 사업 예산내역을 보면요, 지금 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7억 원은…….

○김기환 위원  8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1억은…….

○김기환 위원  그 이후의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2023년도를 끝으로 해서 일몰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사업은 내년까지는 우선 할 겁니다, 제주시까지는 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모니터링 기간을 두면서 제도개선을 찾아가겠습니다.

양성화 관정의 표본조사를 제주시·서귀포 다 해 보고 그리고 서부 지역을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그런 기간으로 해서 놔둔 거고요.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 내부 시설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리의 문제인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소독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내부 진단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관정이 좀 많습니다. 한 2615개소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 해서 가는 게 나은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시간이 있어 가지고 수망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목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 부지 내의 수목은 1만 2300주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1만 2734주. 그중에 소나무와 삼나무를 제외한 6983주, 수목의 약 55%를 옮겨 심는다고 하셨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세요. 제주 지형상 걱정하는 이유가 돌 관련,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빌레라고 합니다. 빌레에다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거를 이식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지형상 토질이 무슨 토질인지 아세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

○강경문 위원  제가 보니까 송이층이었습니다.

송이가 뭔지 알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강경문 위원  쉽게 말해서 제주 화산재라고도 하는데, 빨간 자갈 비슷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흙하고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무를 이식하려면 분을 떠야 되잖아요? 할 때 조금만 움직이거나 충격이 있으면 다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흙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충격만 주면 우르르 떨어집니다, 이 송이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이식을 하면서 나무를 다 살릴 수가 있을까 해서 저는 이식률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이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을 떠서 이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이, 이쪽이 송이 쪽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분을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발 부지가, 어차피 나무가 들어가 있는 그 부지에서 저희가 분을 떠 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옮겨…… 그러니까 사업 부지에서 가까운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식을 하려는 그 장소가. 가까운 부지다 보니까 분을 뜰 때 좀 더 조심해서 잘 떠서 옮겨 심으면은 토양이나 토질이 달라서 활착이나 고사율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식을 하고 나서도 시비라든지 방제 아니면 지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계획 수립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활착률과 더불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70%라든지 80%라든지 계획한 활착률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가로 보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체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모르겠어요. 이 평가서를 찾아봐도 그런 송이가 안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천막인가요? 천막 옆에 차를 세웠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까 발 밑에가 송이였거든요? 정말 거기는 투수율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단점이, 쉽게 말해 가지고 자갈로 보시면 됩니다, 얇은 자갈. 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분을 떠도 잘못 뜨면은 그냥 뿌리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업기간 설명할 때 대표님께서 잠깐 뒤에서 언질을 주셨는데.

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20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할 때 산지 전용에 따른 일시사용허가가 10년 해 가지고 한 번 더 허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다음 원상복귀 할 거라고 했는데 뒤에서 아마 언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산지 전용 허가를 1회 더 해 준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발표하겠습니다.

제이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규입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는 연장이 1회에 한한 것이고요.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그다음에 새로 받으려면 새로 모든 것을 다시 재허가가…….

○강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 그때쯤 가면은 법이 개정이 돼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었습니다.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20년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확정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원상복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계속 이쪽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옆에는 물영아리오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앉아 계십시오.

강용숙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영아리오름 해서 람사르습지 인증서를 받았고, 유네스코에서 인증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영아리오름 홍보 동영상을 보면요. 드론을 띄워서 일대에 올라가서 결국 분화구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찍었고, 그 안에 식물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나중에 동영상을 찍을 때 바로 오름 옆이잖아요, 태양광이 쭉 생겨나면. 이 또한 나중에 람사르습지 인증서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 조금 문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환경적으로 보이는 영상으로는 아마 플러스보다는 조금…….

○강경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홍보적으로는…….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저도 좀 표현하기가 약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저희 서귀포는 어쨌든 물영아리가 핵심으로 해서 람사르에 등재됐는데 거기만이 아니고 서귀포 전체를 홍보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강경문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습지 우리 인증 받은 게 6년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경문 위원  6년 뒤에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경문 위원  재인증을 받을 때 얼마나 자원을 우리가 지켰고 생태계를 보호했고 주민들이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는 태양광 시설을 한다. 그러면 백 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존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50%?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주거 약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의 사업인데, 이게 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사업비입니다. 2022년 사업비가 22억 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협약 체결은 언제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올해 5월 달에 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5월 달에 협약은 체결돼 있고, 동의안은 12월 1일 오늘 회의에 올라왔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사전 절차가 다 미이행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2021년 8월 달, 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이후에는 빨리해야 되는데 사실 요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제휴·협약 관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 주거기본 조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임정은 위원  나을 것 같다입니까,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임정은 위원  그죠.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과거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쭉 지원해 왔던 그런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임정은 위원  조례가 2021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5월 달 업무협약 하기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걸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인데, 한림·한경 그리고 대정·안덕 지역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K-water하고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동안 양 기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70% 목표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림·한경 같은 경우에 최종 평가는 61.8%, 대정·안덕은 57.7%. 유수율이 목표치에 달성되지 않아서 어쨌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비용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K-water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잘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작년 12월 30일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수율은 한 67%, 64%가 나왔었는데 1년 동안 양 기관 간에 서로 의견 차가 있어 가지고 유수율 유지관리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성과 심의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년 한 해 해서, K-water에서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서 52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임정은 위원  그중에 30억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30억만 하고. 모든 것은 K-water가 책임을 느껴 가지고, 또한 저희 상하수도본부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를 잘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양 기관과…….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내년 1년 단가로 해서, 당초 유수율이 70%라 좀 높아 가지고 이번에 65%로 해서…….

○임정은 위원  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만약 65%가 달성이 안 되면 정산을…….

○임정은 위원  정산을 또 하는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차감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했는데, 한림·한경 같은 경우는 성과, 최종 2021년 12월 달에 67.2% 그리고 대정·안덕은 64.8%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한림·한경은 61.8% 그리고 대정·안덕은 57.7%…….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57.7%.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65%…….

○임정은 위원  K-water하고 65%까지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원래 52억 정도가 편성돼야 되는데 K-water에서도 일부 책임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책임을 느껴 가지고…….

○임정은 위원  느끼고 그래서 30억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65%까지 유수율이 달성 안 됐을 때 그 30억에 대해서 유수율…….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차등 정산하는…….

○임정은 위원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수율 제고 사업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사업에서 양 기관들의 의견들이 좀 대립돼 있었는데 잘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했었구나.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한 번 건너뛴 것이 있어서 (웃으며) 제가 착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쓸게요.

○위원장 송창권  아, 그러셨구나. 송영훈 위원이었구나.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수망풍력 관계자님, 아니 대표님.

수망풍력과 관련해서 제6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조건부 동의가 돼 있죠? 조건부 동의. 조건부 동의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구속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구속력이 있죠? 어쨌든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수용을 해야 동의가 이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권고 내용이 있죠, 권고 내용.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송영훈 위원  권고 내용.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예.

○송영훈 위원  권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전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송영훈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권고 내용대로. 이것도 어떻습니까?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당연히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송영훈 위원  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권고 내용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고 내용 보면 생태·자연도 2등급지 등 과도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어 사업계획 변경 등 보안대책 마련, 그다음에 물영아리오름에서 1㎞ 이상 이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이고, 물영아리오름에서부터 1㎞를, 1㎞까지는 아니지만 하부 경계인지 정상구인지 모르겠지만 근 1㎞ 근접하게 이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격 수용하기는…….

지금 사업 부지는 물영아리 습지로부터 96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물영아리 하부, 하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아니, 습지에서부터.

○송영훈 위원  예?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습지.

○송영훈 위원  습지에서?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예.

○송영훈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권고 내용에 물영아리오름에서 1㎞ 이상 이격이 필요하다. 이게 권고 내용이에요.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그러니까 남사르습지나 이런 것들은 물영아리오름의 습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주변이에요. 오름이에요, 오름. 하부에서부터 끝까지.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그게 아니라 권고 내용을 전격적으로,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권고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그러면 조건부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권고 사항은 이에 근접하게 환경영향 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 모든 분들에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안건 39건 중에 동의안이 18건이고, 의견 제시 하나, 보고 건 20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동의안이 많다는 뜻이죠. 여기 동의안의 대부분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었죠? 도의회 동의 없다가 함부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니까 이거는 도민들 입장에서, 도의회 입장에서 뭔가 한 번에 걸러야 되겠다. 이런 도의회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계약조차도 동의안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 올라올 때는 재계약 건입니다, 재위탁 말고. 60일 전에 해서, 만료 60일 전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조차도 그런 겁니다. 재계약조차도 60일 이내에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재계약보다도 재위탁이 많습니다. 그거는 임기 만료가 되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새롭게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수탁업체나 기관이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응모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3년 이내의 기간에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6년 정도 되는 거겠죠, 길게 잡으면. 그래서 재위탁하는 경우조차도 재계약보다도 늦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새로운 응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수탁기관들에도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줘야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탁받았던 그 기관이나 단체들도 참 좌불안석이죠. 의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하겠어요. 다 도민들에, 이제까지 애쓰게 해 왔는데 그냥 야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건가.

우리가 보면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들, 원래는 도의 업무인데 아시는 것처럼 단순 업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요구하는 이런 업무인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맡는 것보다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 많아요. 실지 너무 많아. 웬만하면 다 줘버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입장에서는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조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위원님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좀 문제 있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위탁 심의위원회, 그다음 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내용들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부 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조례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진행해 왔죠.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맡겨져 있는 우리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국장님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의 업무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법치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정집행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 내릴 때도 법령에 근거를 하는 것이지 인치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에요. 내규도 아닙니다. 무슨 훈령, 내부적으로 일임한 지침 아니에요. 법령이 먼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령에는 조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 나가는 규칙을 근거로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 줘야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보호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동의안 올라오고 또 한 번 더 심사 보류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물론 지난달에 올라온 것은 심사 보류해서 몇 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더 보게 돼서 좀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적 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사전 약속대로 해서 이 정도 하고…….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송창권  추가? 그러면…….

맞아요, 오후에는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번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1번 화면. 보시면 정말 많이 하시는, A 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년에 콜 수가 7000건. 그리고…….

안 보이시면요, 뒤에 있습니다.

Z. Z 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지 이분은 거꾸로 3200건, 3190건. 절반에 못 미치게 콜 수를 수행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보여지고,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아서 그런지 콜 수가 좀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도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강경문 위원  2배 가까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른 근무나 휴직이나 이런…….

○강경문 위원  그걸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만 지금 넣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요.

교통약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봤는데 보도자료 건수가 2017년도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 자기네 뭐 알리고 싶은 거는 보도 자료도 내고, 운영적인 걸 알려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관리·감독도 있지만 재량사업도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줬는데 교통약자 지원, 교통약자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알릴 수 있게 재량사업도 주면 안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재량사업도 한번 해 보고, 도민들에게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홍보도, 마케팅도 한번 해 봐라.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정말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활기차게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재량사업도 한번 펼쳐 주는 방법은 또 어떨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말씀대로 홍보나 캠페인 그리고 자기네가 한 성과에 대한 홍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한 건 잘한다 해 가지고 더 잘해 봐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왕 민간위탁 맡기는 거 그래도 더 잘해 봐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근무 관리도 철저히 하겠고, 재량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2시 반, 2시 반 괜찮죠? 2시 반에 속개를 하겠는데, 위원님네들은 위원장실로 오셔서 사전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시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가시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의 하천 정비 타당성을 위한 사전 평가 부실, 하천 정비에 따른 하천 원형 훼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간에 포함된 구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2등급 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하천 정비와 홍수 피해저감 연관 관계의 명확한 평가가 미흡하고, 2005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사업 추진 방침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유로 부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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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물정책과장   진기옥

산림휴양과장   현문익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부장   송창헌

누수방지과장   윤종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주택과장   박수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녹생환경과장   고철환

도시과장   한승엽

건축과장   오문정

안전총괄과장   오성한

○기타참석자

-제이원㈜대표이사   김민규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도화엔지니어링부장   조남각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은영전문이사   성기정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유신부사장   안덕현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