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12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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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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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1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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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경흠·정이운·이경심·한권·하성용·한동수·양홍식·임정은·강봉직·원화자·이남근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송영훈·강봉직·이경심·박두화·현길호·홍인숙·이상봉·박호형·임정은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경문·원화자·강상수·강하영·임정은·현기종·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창권·김기환·하성용·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원화자 의원 발의)	3면

10.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임정은 의원의 소개로 제출)	3면

1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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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달력의 첫 페이지를 걷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장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시작점에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세월 참 빠르구나, 아쉽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참으로 바쁘고, 환경 보전과 개발로 인한 갈등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도민사회를 바라보는 의회의 안타까움과 고민 또한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기보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찾고자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제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의회의 소명과 책임을 새로 새기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365일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반성과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나음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도민들을 기억합니다.

겨울의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도 꽃으로 피어날 열매로 맺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현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버티고 씨앗을 틔우는 것은 든든한 토양, 생명을 지탱하는 수분, 씨앗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일 것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일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든든한 토양으로, 수분으로 그리고 마음을 비추는 햇살이 되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뚫고 힘차게 피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을 위한 따뜻함은 있었는지, 모두의 수구는 어디를 향했었는지 되돌아보고, 올해보다 나은 엄청난 선물은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새해를 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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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경흠·정이운·이경심·한권·하성용·한동수·양홍식·임정은·강봉직·원화자·이남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송영훈·강봉직·이경심·박두화·현길호·홍인숙·이상봉·박호형·임정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경문·원화자·강상수·강하영·임정은·현기종·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송창권·김기환·하성용·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원화자 의원 발의)

10.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임정은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요.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6항, 제9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며, 제4항은 주민 청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대행업체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을 일부 상향하여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 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 시행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통환경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라 업체별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증, 표지판 반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성격 및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레길에 대한 정의, 올레길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올레길에 대한 정의 근거 부재 및 올레길 안내소와 현행 올레길 콜센터 기능의 중복 사무의 성격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2013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 상승률,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응대 업무, 직영 운영 시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조정 시 공원 탐방 관련 안내 등의 행정 서비스가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 청구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청구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에 단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주민 청구 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 제외 대상으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관리하도록 정한 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 범위도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거점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임에 대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신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 개선 업무협약 기간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 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강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 오수관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 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사전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는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공직자분들께서 따뜻한 제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 저 역시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LH에서 제주에 현재까지 매입· 공급된 주택이 몇 호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7648호 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매입·임대주택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매입이 1549호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가진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2678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1181호, 그다음에 LH가 1497호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LH 거를 빼 가지고 지금…….

○김기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 개발공사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매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매입주택의 매입 대상은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입주택의 매입 대상은 일단은 작은 소규모의 연립주택이나 미분양된 주택,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건물 연한이 15년 이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5년 이상.

○김기환 위원  아니면 전용면적이 85㎡ 이하나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주택 사업 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매입 단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1억 8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단가에 맞추는 게 어려워서 ― 가격이 좀 높아서 ―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동 한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동이 모여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180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 기금으로 해서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일반이 80호, 청년이 50호, 다자녀가 30호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2023년에도 신혼부부 그리고 공공전세 공급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왜 없는 거죠? 공공전세 공급 사업이 왜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지금까지는 공공전세를 하지 못했고 주로 공공매입, 그냥 임대주택 매입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주택, 전세·임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전세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의 내용도 매입·임대 위주로만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최근 발표된 내용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4900호 공급에 대해서 매입주택 1050호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2026년까지 매입주택 1050호 공급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연차별 2020…….

○김기환 위원  호수나 재원, 이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 202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획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가 계획이 된 걸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 번만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선 7기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계속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인 가구 증가, 청년 무주택자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분양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분양받고 좀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공공분양주택 위주도 같이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7000호 공급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100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49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그런 주거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게 2026년까지 원래 4900호 공급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수립한 게 4900호 목표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비지만 올해 예산에서 14억이 감액 정리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공임대주택은 4년간 연차별로 비율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승인 받을 때는 20%, 2년 차 25%, 착공했을 때 3년 차 25%, 4년 차 30%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3개 지구, 월평·남성·법환동 거기 공공임대주택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승인하고 2년 차가 됐을 때 25%에서 45%가 오는데 저희들이 2년 차까지 가지 못하고 승인만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3개 공구가 있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 법환으로 줄여서 명시하고 있는 서귀포시스타트업타운, 여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법환은 아직 승인단계까지만 갔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떤 주택이죠?

창업지원주택…….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주거 약자들, 노인층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김기환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육지부에서 먼저 시행한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타 육지에서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창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점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김기환 위원  창업지원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창업지원주택. 이거에 대한 파악은 따로 된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제가 따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사업 초기라서 그런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지원주택을 저희들은 공급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아,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 때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석면 피해 구제 급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석면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확한 증상명으로 보면, 저도 정확한 증상 내용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전부 석면으로 일으켜진 그러한 관련 병증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병원에서 알려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

○강봉직 위원  사무직 근로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를 들어서 일반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근로하는 특수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또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검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는 석면 피해자가 연간 몇 분이나 발생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강봉직 위원  매년 그렇게 10명 정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10명 정도씩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도에서 이미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나 폐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해 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걸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석면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게 그냥 사무직, 공사현장도 아니고 사무직에 있는 분들도 석면 피해를 볼 수가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석면과 관련해서 증상, 폐증이나 폐암이나 이러한 부분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폐차장 인근에 거주했다든가…….

○강봉직 위원  폐차장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봉직 위원  폐차장하고 석면하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도 상관 관계를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석면 교체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예전에 석면 교체작업 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교체작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석면과 가까운 일을 했던 분들에게서 이러한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석면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가요? 매년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제거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제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붕 슬레이트, 보통 보면 옛날 노후 주택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대부분. 그런데 과거의 주거 형태에서 슬레이트를 이용했거나 창고나 축사, 비주택,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 위를 슬레이트로 썼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감소되고는 있습니다. 신청률이 감소되고 있는 게 거주자들,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들이고, 연령층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신청이 저조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비주택 분야, 창고나 축사 같은 데 쓰여진 부분에 많은 요청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창고, 축사 부분에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구제 급여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원인부터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 내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노후 주택, 지금보다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주도의 전체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한 10년간 해 온 것 같습니다. 해 와도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1차적으로 철거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철거는 해 주는데 철거해 준 다음 지붕을 다시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씌우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안 하는, 씌우는 비용이 드니까. 슬레이트를 없애고 나면 지붕에 뭔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은 오히려 접근성이 강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 딱 맞습니다. 철거만 해 주면 다시 지붕 덮는 데 비용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붕을 덮을 수도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석면 피해자분들 구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석면 피해자라는 걸 보통 못 느끼잖아요. 자기가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인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석면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났을 때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진단서를 떼줍니다. 의사가 건강검진에 대한 판단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양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석면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 환자를 석면 환자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이 절차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제 급여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도 방송,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는 골고루, 구제 급여가 돌아갈 거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석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지도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촌에서 보니까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마스크라든지 옷도 외부와 완전 차단될 수 있는 옷,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일할 수 있게끔 점검이 필요할 것도 같고. 그런 걸 걷어낼 때, 먼지 날릴 때는 주변에, 바로 옆집도 있어요. 그런 쪽도 다 피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꼭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작업 전후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해당 작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올 한 해 진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보니까 7조 7883억, 기정액 대비 5451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송영훈 위원  정리추경으로서는 최대일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또 재원별 세입 총괄 부분을 봤더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많이 늘었어요. 기정액 대비 한 4720억 정도. 이것도 지방세가 한 2700억, 세외수입이 2000억.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많이 거쳤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서 도민들의 부담도 조금 더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도에서 추경도 2021년도에는 세 번을 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가면서 추경을 했다 말입니다.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보전국도 마찬가지고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고요. 이월금액도 많고. 물론 제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 2021년도에도 1차, 2차, 3차 추경 편성도 했지만 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 등 이런 지연의 주요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건설국 건설과 같은 경우 이월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보면 한 4년, 5년 장기 계속공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 계약을 해서 매년 보상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건설국이나 환경보전국, 교통항공국,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보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더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96건에 1057억,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79건에 1113억, 근데 202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284건에 이월액이 2100억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월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명시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뒤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월액이 290% 증가를 했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에서도 아까 도의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월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일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면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응하는 느낌이라서 저 역시도 이 예산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칭찬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선택과 집중이 조금 부족하…….

○송영훈 위원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위원장 송창권  (웃으며) 좀 이따가 할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1년을 지내왔고 또 2023년도에 보다 나은 계획을 가져서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블록 구축 완료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2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10억 반영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 위탁사업으로 해서 또 10억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도 일원 블록 구축 완료지역, 이렇게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별개의 사업입니다.

관리대행 10억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K-water와의 30억 원 중에 저희들 재원이 확보돼서 10억 원을 올해 투입해서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억 원을 반영해서 총 30억 원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블록 구축 구역 10억은 구좌 지역에 구축이 완료됐는데, 구좌 지역의 송당 지역입니다. 거기가 수용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감압 밸브가 설치되고, 급수시설을 빨리해 달라는 고질적인 민원도 있었고 해서 급하게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6개 대블록으로 해서 조천, 한림·한경, 대정·안덕, 구좌·성산, 남원·표선, 애월,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대블록은 구성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말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하는 이 사업의 공정률이 지금 50%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번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블록 구축 사업과 노후 상수관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5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도에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을 투입했고, 1회 추경에 15억, 이번에 10억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같이 35억 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재원 확보 기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절충한 결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전입시켜줌으로써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임정은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들이 정리추경에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저도 예산 부서에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리추경에 그동안 하던 사업의 모자란 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라 세수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하는 그 예산들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면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예산들이 제주 경제라든가 도민들한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하던 사업들 예산 붙여 가지고 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갖고 가는 이런 행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솔직히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시기별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효과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연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산 집행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본예산이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유수율 제고 사업에 2027년까지 8816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번 2회 추경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약 137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이게 2024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운전하는 기간, 그것도 포함된 거잖아요? 8개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시운전하는 기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한 40%를 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45%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2022년 말 사업 공정계획.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초 전체 공정보다는…….

○임정은 위원  조금 늦어졌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늦어졌습니다. 올해 철근과 화물연대 레미콘 수급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4년 1월 11일까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운영하기로 어렵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음식물 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책임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또 가동이 돼야 제주도 내에 음식물 대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각별히 그 부분 챙겨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달력을 본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도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추경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보니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게 지방비 2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자부담 해서 기존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 보강 의무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달 시행됨으로써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했는데, 그거 조사할 때는 현재 실측을 하지 않고 ― 현장 가서 보지 않고 ―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서 하니까, 나중에 실제 보니까 여기에 보면 3층 이상 불에 잘 타는 재료로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는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난연 재료로 썼고 ―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썼고 ―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가서 보니까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피난 약자, 어린이집 같은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당초 82동에서 62동으로 이렇게 축소된…….

○현기종 위원  182개 동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82동. 182동에서…….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된 게 한 122동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기종 위원  문제 없을까요, 제외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특정 건물을 지목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82개 동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화재에 안전한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가서 현장을 봐서 외장 재료 같은 게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되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걸 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 62동으로 해서 다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곳만 해야 되고, 화재 예방이 된 곳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를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국비는 어떻게, 반납해야 되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비는 저희들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비는 이번 추경 때 감액시키고 집행 못 할 국비도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원래 의무적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매칭 사업이고, 33.3%씩 국비·도비·건축주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주의 부담이 가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국회에서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보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수가 제외돼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돼서 재확인을 통해서 화재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이렇게 사업 시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정 도시계획도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들어온 거 파악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몇 번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행정 각 부서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모자란 거 아닌가.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는 물론 하수처리구역이 반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언제 사업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것은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예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하수관로가 가려면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신 처분하는 그 토지가 양쪽으로 구배가 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반대쪽에 하수관로가 또 생겨서, 어저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 또 우리 상하수도과 그리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하수도본부에서 민원인도 만났고. 그래서 어쨌든 상하수도본부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2020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준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하수도본부 입장도 있고 해서 2020년도 당시하고 현재의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물론 문서화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강재섭 본부장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하수계획과장님께서 임정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또 민원인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의 아픔과 상생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적인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서귀포시청에서 요청한 대로 허락을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번을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조례가, 아직 공청회도 있고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고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이 없으면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도민한테 간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잘 소통해서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부서와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아까 현기종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시계획 조례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할 건데요. 대충 일정은, 의회 차원에서의 일정은 언론에도 나기는 했습니다. 우리 자체 내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네들 좀 더 공부하고 또 전문위원이라든지 얘기 좀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또 1월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1월에는 회기가 없기 때문에 2월에 될 거고, 2월 말 되게 될 거고 그래요. 그리고 2월 달에 이게 상정돼서 실지 논의가 될지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 허가 받으려고 지금 도민들은 애쓰고 그랬는데 협의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당연히 통과될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본부장님, 조례 통과될 걸로 짐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에게 허가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위원장 송창권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가 허가를 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 조례는 지금 현재 변동, 저번에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과 하수도 유입 그거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제주시에서 허가를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제주시에서가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하수도본부에서가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내에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다른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잠깐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지금 저희 제주시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건축허가가 전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하수도법」하고 지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서류가 쌓여 있어요, 처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서류만 쌓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다,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청구 조례안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희들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이,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발의가 되는 이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환경보전국 소관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환경보전국의 분명한 입장, 물론 저희들이 받아봐서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법제처의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위원장 송창권  법제체는 법제처의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된다.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법제처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그래서 도의 입장, 환경보전국의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2공항 문제는…….

○위원장 송창권  제2공항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조례 관련해서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만 따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사실상,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4호에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청구 조례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주민조례발안의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의 단점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민 청구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이유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반시설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재의요구 대상이기 때문에 혹 도의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재의요구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나타난 것인 거죠? 그렇게도 보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어떤…….

○위원장 송창권  재의요구 대상에도 속한다고 반대 사유를 써 주셨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의지까지도 표현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여기서 만약 뭐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재의요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의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도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냥 환경보전국장님께 다시 묻는다면 아까 이게 재의요구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게 주민 청구 조례 제외 대상인데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만약에 이게 주민 청구 조례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의원이 발의하면 그거는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겠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 11대 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시 홍명환 의원님께서 올리셨던 부분이고…….

○위원장 송창권  했을 때 재의요구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군요.

우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추가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오전까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들을 내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맞춰서 몇 분 정도씩, 8분 정도씩만 하는 걸로 하고 마친 다음에 정 부족하면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국장님, 빈집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빈집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년에 한 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방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문조사를 해서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에 한해서 빈집으로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김기환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김기환 위원  나중에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숫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빈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빈집이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해서 철거하는 데 도에서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에서가 구상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아시겠지만 요즘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가 빈집 같은 거를 조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제주 한 달 살이, 1년 살이 이런 것들을 앱을 활용한 임대 사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기본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빈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 쪽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활용할 게 아니라 철거 비용 하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철거하는 것보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나은데, 저희들도 그걸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물주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비,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빈집 활용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빈집이 발생되는 게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도시권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어르신분들이 살았던 집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형 민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일단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요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과 잘 연계시켜서 빈집이 흉물로 남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빈집, 지금 노후주택이 많아서 제주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함께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빈집을 보니까 지금 흉가로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토지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겁나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삭감…….

○강봉직 위원  삭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봉직 위원  왜 삭감시킨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해까지 제주도에서 수렵장을 개장했었습니다. 수렵장을 개장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개장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 지자체에 수렵장 개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수렵장 개설 여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제주만 해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빈발했고, 주요한 민원들 21건 중 17건이 육지부 수렵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하거나 말들이 사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고민했거든요. 경찰청이나 양 행정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줬습니다. 행정시도 제주시나 서귀포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고. 개장하자, 그래야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감귤을 수확하거나 여러 가지 수확시기하고 맞물려 있고, 고민하다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열고 제주도에서 안전사고가 또 총기에 의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할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숱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올해는 수렵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는 수렵장 개장 않고. 그러면 예전에 수렵장 개장할 때도 그런 민원들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렵장은 개장 안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수렵장 개장을 해서 수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멧돼지, 꿩 이런 부분들입니다. 까치.

○강봉직 위원  멧돼지하고 꿩, 정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봉직 위원  계속 그런 민원은 있을 겁니다. 다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냥 수렵 중단, 이건 아니지 않는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양 행정시에 야생동물 포획단은 있습니다. 포획단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수렵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렵인들이 개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만 하니까 육지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많으니까 수렵장 개장도 전국의 추이에 맞춰서 해야지. 총기는 안전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오히려 제주만 했다가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여기 예산 삭감 사유를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병 또 총기 사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삭감 사유가 써 있네요.

제가 보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게 돼지열병이 더 퍼지지 않습니까? 잡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는 없지만 그분들이, 육지서 수렵하시던 분들이 차량이나 총포, 다 전부 갖고 내려오거든요. 엽견까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다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포를 갖고 와서, 차량을 갖고 와서 그런 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만에 하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엽견이나.

○강봉직 위원  그러면 총포 말고 지금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 배로 들어오는 차들도 다 소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촌에 살고 있고, 지금 읍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왜 삭감됐을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팽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같이 열어 주고 해야지 제주도만 계속…….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눈치 보면서 할 게 아니고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지금 촌에서 한창 수확 시기에 있는 콜라비나 비트나 이런 거 보십시오. 꿩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꿩이 이제는 집 마당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꿩 개체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를 포획할 수 있는 거는 사냥밖에 없는 거예요. 수렵해서 잡아야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내부적으로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추경 건은 아니고요. 2023년 본예산 예결위 심사를 하다 보니 발광형 표지병, LED 표지병 있죠? 그 사업이 읍면동에 약 40여억 원 정도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전에 이창민 국장님께 LED 표지병에 대한 설치 기준과 관리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라. 부대의견을 각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관계기관과 모여서 발광형 표지병이 촘촘히 된 것을 시설 기준에 맞게 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 강정 도시계획도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쪽 지역구의원입니다마는 2020년도에 행정이 주민설명회 때 했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아니고 강정마을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도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신청분부터.

○임정은 위원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큰 문제가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 요금 징수하는 팀의 업무 부담이 좀 많아지는 거를 저희들도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각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그걸 또 나눠야 되는 부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되게 과중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업무로만 보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1월 1일 신청하게 되면 1월 달 요금이 보통 2월 달, 3월 달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3월 달 요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모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3월 달 되면 요금 감면 받는 인원수라든가 가구 수, 금액 같은 게 나오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저희 상임위 쪽도 좋고 저한테라도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잠시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서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등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관리보전지역은 또 지하수·생태계·경관 해서 나누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 절대보전지역하고 제한 행위가 똑같아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으로 나눠서 규정해서 그것에 맞도록 도 조례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틀 안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의 그 틀을 깰 수가 있다는 데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입법 검토과정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칭찬을 들으셨어요.

추경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 150억 그리고 시·군도는 한 91억 정도…….

○현기종 위원  시·군도가 한 90억 정도 확보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확보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8개 노선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그렇고…….

○현기종 위원  아니요, 시·군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시·군도입니까?

○현기종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시·군도의 경우는 11개 노선입니다.

○현기종 위원  11개 노선이 2022년도 2회 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이 확보된 부분까지 하면 거의 완공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부 일몰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예산 확보되는 것이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보상이라든지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등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등원하면서 첫 업무보고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민원만 계속 낳고 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1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해서 메아리 없이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 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편성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저희들의 주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고민도 많겠지만 또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용식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주시만 칭찬한다고 해서, 같은 사업에 52억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려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추경하고 내년 예산 해서 5개 사업 정도 마무리하려고 해도 아직도 사업비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각 부서마다 예산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부서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몰 사업들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집행부에다가 자꾸, 예산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확보되어질 거라고 보고,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한 예산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질의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조례는 주민발안조례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출된 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집행부를 두고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의향을,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의장님이 발의한 이런 꼴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들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무겁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법률에도 어긋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분명하게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공공시설, 구체적으로 명칭해서. 아까 국장님이 제2공항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거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러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명문 규정은 없지만 결국 개정으로 인해서 공항만이…….

○위원장 송창권  공항, 항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몇 개 또 추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사실상 형식은 그렇게 빌렸지만 이 의도하는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제2공항과 관계없다. 관계없다 했을 때, 그냥 공항과 항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주민 발안의 형태로 해서 조례 개정 청구가 들어왔다 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실 건가 이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법률에는 별도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4호에 따른 그 내용, 이 자구의 취지나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한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공공시설을 반대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입지가 아무리 적합하다 할지라도 찬성과 반대를 해서 주민 청구 조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공공의 필요라든지 공적 시설을 못 하게 되는 꼴이 되니 주민 발안 형태의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인 경우, 아니면 선제적으로 도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은 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가능은 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데…….

○위원장 송창권  응?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듣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행위의 제한 또는 할 수 있는 것 이거와 또 관리보전지역에서 관리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는 1등급 지구들, 생태계·지하수·경관 1등급에 대한 내용이 절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내용과 동등하다 해서 “용도지역 구분을 그렇게 한 건데 왜 행위 제한은 동일하게 해?”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르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행위 제한은 동일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위원장 송창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봐요. 물론 논리상 구분해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게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관리보전지구의 1등급짜리 정도라면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논리와 다르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왔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받았고. 법제처를 통한 의견들이죠,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지방행정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도의회의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있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이런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이 법률에 위반돼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게 하면서 할 수도 없고,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들었고요. 그 정도 하겠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BRT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예산 예비심사, 내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환도위에서 할 때도 BRT에 대한 걱정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주신 얘기를 잘 받아들여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미 진행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여나 중단되거나 크게 변경이 됐을 경우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오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좀 더 신중하게, 또 변경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비심사 때 통과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예결위에 가서 심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했을 때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환도위에서 예비심사를 잘하지 왜 그렇게 했어?”라는 지적을 또 받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BRT 추진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올해, 내년 하는 서광로 3.1㎞ 구간과 그다음 하는 한 7㎞ 구간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이 대부분 적용돼야 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2단계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더 듣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의견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가로수를 무참히 제거해 버리는, 벌목해 버리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인도가 줄어드는 부분, 인도 폭이. 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 감안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중앙버스차로를 만들어 나갈 때 한 면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양쪽에. 그러니까 공항버스 보면 양 측면에다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하철같이, 전철같이…….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지하철처럼. 이쪽에 가면 이쪽 열어 주고, 이쪽이면 이쪽 열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매우 효율적으로 되는데. 물론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면 도로 폭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도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좀 더 어려운 주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도 러프하게지만 검토를 했는데 도로 폭 좁아지는 데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양문으로 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안전성이나 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보면서 편의나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체 환도위에 속해 있는 집행부의 국장님이랑 과장님네들한테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는 예비심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산 관련해서는 예비심사고, 물론 다른 것도 본회의 있기 전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한 번 거쳐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가볍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환도위나 각 상임위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믿고 투표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하고, ‘아, 예결위에 가서 잘라질 수도 있어’ ‘뭐해 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결위에 간 분들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들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책임의식 가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네들이. 논의할 때는 서로 간에 해 주세요, 믿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러 해요?

이번에 예결위에 가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 나갈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2시까지 할 것이니까 추가, 제가 조금 더 쓸게요.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든지 또 재난에 의해서 국비가 그 목적에 맞도록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회를 열려면 또다시 회기를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그렇게 쓴 다음에, 우선 예산 성립 전에라도 집행을 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또 그걸 반영해서 정식으로 본회의 통과, 도의회의 통과를 받고 정식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꼴이죠.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특별교부세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부세가 1회 추경이라든지 시간적인, 이월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통과한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주 오일시장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까지 도로 확장 사업 집행을 언제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위원장 송창권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게 몇 월 달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저희들 그 부분, 특별교부세는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한 44%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위원장 송창권  예, 이해 됐습니다. 제가 오해를 잠깐 했네요.

특별교부세를 애쓰게 해서, 공개적으로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오일시장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까지 공사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는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애쓰게 가져 왔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듯해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허용돼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써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공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서귀포시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안전도시건설국이네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의회에서 많이 했어요. “이미 진행돼 왔던 거 빨리 끝내야지 불편을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지.”라는 이런 주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 왔어요. 빨리해 나가야 돼요, 주민 불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르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12대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자기 공약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들을 빨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롭게 약속돼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진행해 왔지만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못 하게 해요. ‘기존에 했던 것들도 처리 못 했는데 왜 새로운 것들을 해?’ 이런 생각만 하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행정이라는 것은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매우 떨어진 거예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좀 더 재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매우 더뎌요. “순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선택돼 있는 거 이쪽에 집중해서 한 다음에 해야죠.” 이렇게만 되면요, 행정이 너무 더뎌요. 이걸 번문욕례(繁文縟禮)라고 해요. 절차만 생각을 하고, 순서만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안을 하면서 신규 사업 있는 것을 싹뚝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매우 못마땅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주민 수용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섭섭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네들도 새로운 거 잔뜩 계획 세우면서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했는데 아예 발도 못 담그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죄송도 했고 그랬습니다. 물론 해 오던 사업은 잘 마무리되고, 그렇게는 해야 되겠죠.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네, 추가로 조금 더 할 거 있습니까? 오후에도 있긴 하니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해서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개정안은 제주도민 10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관리보전지역 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 대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주민 청구 조례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357조 및 제358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각각의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의 훼손 가능성과 현행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의 1등급에서 행위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절대보존지역과 행위허가 대상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관리보전지역 내 공공시설 외 시설, 사유시설도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 범위인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할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공공시설 외 시설, 사유시설까지 포함하게 되어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두 분이 계셔서 잠시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제택 대중교통과장님과 제주시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은 어렵지 않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제택 과장님부터.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오늘 뜻깊은 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후배 공직자 앞에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여러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나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건강과 그리고 가정에는 행복 그리고 사회에는 공직에서 배운 청렴과 정직을 바탕으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송창권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도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6년 5월 공무원을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그냥 주마등처럼 다양한 일들이 막 뇌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시 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내년 1월 13일 자가 지나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제가 습득했던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세창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 맺은 아주 소중한 인연,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력을 보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송창권  한제택 과장님은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있으면서 마지막에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그러면서 또 보람도 있고 또 우리 대중교통을 잘 이끌어 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버스도 그렇거니와 또 버스 준공영제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잘 이끌어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고경희 국장님은 봉개동 관련해서 참 애쓰고,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던 거를 저도 또 기억하기 때문에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도민을 위해 봉사해 오신 두 분의 공직생활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삶도 항상 빛이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은데 평소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출근길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우리 도의회 청원경찰 그리고 환경정비 주무관님들을 비롯해서 청사시설 관리에 애쓰시는 총무담당관실, 매 회기 많은 의안을 정리하고 회부하는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방송, 현장 사진과 홍보에 애써 주시는 공보관실, 정책입법담당관실, 회의장 가운데서 이렇게 회의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신 속기 주무관님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문위원실 직원들까지 의회는 모든 분들의 끊임없는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매 회기 의정활동이 순조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수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도민 곁에 있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메리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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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건설과장   현민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송영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누수방지과장   윤종식

하수계획과장   홍경효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교통행정과장   고상익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건설과장   김동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도시과장   한승엽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