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3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13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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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2월 27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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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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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기후환경국 소관	2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면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면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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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일상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말 조직 개편이 되고 맞이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아직도 조직의 새로운 이름이 입에 익숙치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 업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명칭도 달라지고 또한 새로움의 기대가 많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세상은 새 도화지에 그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부족함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에 이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도민 사회에 전과는 다른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첫 업무보고는 환경 분야 소관 부서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환경 관련 최초의 법령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환경에 대한 인식도 또 정책도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과거로부터의 그 마음을 받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환경적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이음줄로서의 역할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의 딜레마 또한 여전합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균형 잡힌 소통과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자는 환경에 들이는 노력과 예산이 높다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들이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 넘침에 비해 결과는 더디지만 꼭 지켜내고 미래를 위한 이어짐이 있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와 도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되고 보고되는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걸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걸음까지 환경에 대한 공유의 시간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와 도민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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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번 임시회 오영훈 지사의 인사말에 올해 초부터 7개 마을을 시범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대상지가 선정됐으면, 그리고 대상지 선정 기준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임정은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대신해서 이경호 기획이사가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과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제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3월에 확정이 되면 이에 맞춰 우리 도의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국으로 확대하고, 도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입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조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에 맞춰 보전지역 수시 조사를 추진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도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과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곶자왈 경계설정과 보호지역 등 지정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산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자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도민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업기반을 확대하여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수분야 조사연구를 위해 지하수연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와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빗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축산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수질전용측정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목표수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탈(脫)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32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자원순환시설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과 복지 증진 도모 등 행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입니다.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대기·폐수·하수 등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생활권 도시녹색공간 조성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시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보완과 숲길 정비, 산림치유·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지속 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와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과 제주 자생식물 자원화,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기능을 갖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쪽,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단계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토지매입비 1359억 원과 6개 공원 조성을 위해서 31억 원 등 13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7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 김언주 부장입니다.

감염병검사과 고은아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김형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9쪽,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감염병 신속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확진자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신종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신속 확인 진단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 다소비 식품 추적관리 검사 및 도내 병·의원 설사질환자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병원체 확인 진단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로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도내 생산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품질검사 지원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통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일본 원전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19쪽,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제주의 청정한 환경질 보전을 위해 296개소의 환경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여 오염 현상 발견 시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조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물환경 수질 안전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여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장 배출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온실가스 강화입니다.

도내 환경측정망 12개소를 통해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에어코리아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전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해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하수 보전관리 및 효율적 물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 추진 관련입니다.

도내 전 지역 지하수 장기수질변화 관측을 위하여 지하수 측정망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후관리,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 등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2쪽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안사항 및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분야 4개 과제, 환경분야 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증대, 채무감축,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높여 나가고,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비재무적지표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친환경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배수지 증설 및 송·배수관로 확충 등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노후 정수장 시설개량으로 최적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AI-ICT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도서지역과 급수취약지역의 공급시설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동지역 유수율 제고에 집중 투자하여 블록구축에 308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2027년까지 상수관망 블록구축과 노후상수관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안정적으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4개소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처리장 증설사업은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하수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785억 원을 투자하여 60㎞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상습 침수지역인 구좌읍 김녕지구와 대정읍 하모지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설계와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증가하는 하수유입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개소의 시설개선, 수처리 컨설팅,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3927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경제성을 검토 중이며, 착공 전까지 45건의 인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4월 공사 착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부터 36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7쪽부터 5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기획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한 헌신과 저의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철 상임감사입니다.

한재호 상임이사입니다.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김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3년 경영 목표입니다.

2023년 경영 목표를 매출액 3522억 원, 순이익 537억 원, 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0건,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가속화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과 생산성 기반의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및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만족경영 실현을 위해 고객을 외부, 중간, 내부로 세분화하여 소통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도모,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삼다수 사업입니다.

제주삼다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고객가치 중심의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관리, 전략 프로모션을 통한 온라인 채널별 영업력 강화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정적 생산 및 품질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건립하여 중장기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전사적 품질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친환경 기반의 품질 위상 확보를 위해 R&D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감귤 가공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안정적 비상품 감귤 수매, 감귤 부산물 공급처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감귤 농축액의 안정적 판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형 거래처 발굴 등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수출 거래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정책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건설형 134호, 매입형 160호, 신규 공급 및 승인을 통해 누적 기준 공공임대주택 2087호 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민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입주민과 도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 전역에 걸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공사 사옥 건립은 2026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인재 육성입니다.

제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삼다수재단 장학사업, 탐라영재관 수탁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경호 기획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을 보니까 기후환경국 쪽에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월인데 늦었지만 계묘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오랜만입니다.

○강경문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하고요,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작년 9월 제가 도정질문 그리고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잠깐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4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목이 막공법 그리고 색달 A2O ― 데니포공법 ― 해서 다른 공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쪽 보목하고 색달 사업장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 인력과 기술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점점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곳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추후 성과가 잘 나타날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점점 성과가 좋을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향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보목은 약 45억, 색달은 39억 원 정도로 추계되었으며, 관리대행 시 직영보다는 연간 5800만 원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경영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5800만 원이라는 수치만 봤을 때. 하지만 하수 인가가 계속 증가되고 그리고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만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수질 관리가 중요한데 기준 초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상태는 맞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데 산업재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관리대행의 시범 효과를 통해서 전면적인 시설공단 전환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견해는 어떤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이라든가 행감 때 말씀해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전부 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뤄냈습니다. 그걸 갖고서 기획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만간에 지사님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보목과 색달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으로 갈 계획입니다마는 최종 선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계약 조건에, 협약 조건에 관리 대행을 해 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때 관리대행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향후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조만간에 지사님께 보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민간위탁으로 먼저 나가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관리 대행.

○강경문 위원  관리 대행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향후 성과가 좋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직영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강경문 위원  설립이 된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 부서에서. 정책, 정무적인 판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간위탁을 맡길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과 공무직분들은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실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계획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 대행이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그러면 그 인력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우리 쪽으로 흡수해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역시 예산이, 기간제는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고.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강경문 위원  북부광역소각장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고용 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점 해결 방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직영 처리할 때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도 나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는 자동차 운수사업 그리고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이루어져서 나중에 2020년도에는 부결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하수도 그리고 환경시설 해서, 그래도 환경 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시설하고 아까 하수시설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 해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터 제주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환경하고 하수를 먼저 하느냐 다른 교통 관련된 걸 먼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강재섭 본부장님께서 일단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추구한다면 하수도하고 환경시설 해서 이 두 가지 분야만 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일단 적게 공단을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직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조직관리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 29쪽이죠 ― 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대표적인 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도내 62개소가 있는데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지, 대형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강봉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표적인 그런 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하우스를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물 연결하는 관을 만들어서 밑으로 여과 장치를 하나, 둘, 셋, 넷을 거쳐 통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농가가 보통 한 50톤에서 250톤 그 사이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골프장도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까? 골프장에도. 빗물이용시설이나, 아까 하우스를 예로 들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골프장에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골프장은 어떻게 구축을 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골프장은 해저드, 연못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걸 또 사용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거기에…….

○강봉직 위원  별도로 했다가 사용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거기에 잔디…….

○강봉직 위원  빗물이용시설, 물 주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물 주고…….

○강봉직 위원  사용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요즘 대체 수자원으로 용천수도 많이 거론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강봉직 위원  용천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용천수가 도내에 한 322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생활용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대표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데는 조천에 용천수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못 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일부 잘하는 마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통 용천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용천수라면 보통 다 흘려보내고 있죠? 대체 수자원으로 용천수와 빗물이용시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그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천수 그냥 지금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바닷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의 활용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강봉직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용천수를 전부 다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 현재도 용천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나 농업용수나 생태 탐방 등 도내에 일부 활용하는 게 있고, 앞으로 저희가 8단계 제도개선 때 용천수의 보전 관리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물, 용천수 흘러 내려가는 걸 막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상수원 정수장에 활용하는 것은 정수장으로 가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수장으로 흘려보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용천수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상수도에서, 7개 정수장이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천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것도 수질 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상하수도본부에서 어차피 상수도, 정수장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 식수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다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용천수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보조사업은 신청한 농가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신청하게 되면 현장 상황을 보고…….

○강봉직 위원  현장 상황, 그러면 서류 심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보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농가, 그냥 하우스 농가만 되는지, 그냥 일반 농가도 되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사업할 때 정확하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께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는 몇 농가가 신청을 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올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96농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96농가에서 아까 이백 얼마요? 200억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2억.

○강봉직 위원  12억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올해 사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12억이면 다 안 되겠네요. 95농가 중에서. 빗물이용…….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예상은 한 50여 농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50여 농가요? 50여 농가면 얼마씩이죠? 보통 한 농가당 빗물이용시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역 농민들이 부담을 안 들이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하우스에 다시 물 주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빗물이용시설이 확실히 되는 건데, 자부담이 많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거부하는, 꺼리는 분들도 있겠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기준 보조율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50%요? 50%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아무튼 대상자 심사할 때 문제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후 관리와 지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야생들개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인데 “제주 오름, 올레길 등에 들개 출연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결”이네요. 이거 완결됐습니까? 지금 들개가 난리 아닙니다.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거는 저희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강봉직 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에는 1600마리에서 2168마리 정도 나왔는데, 중산간 지역 유기견 연중 및 집중 포획 ― 봄, 가을 ― 은 4122마리예요. 이건 어떻게 갑자기 2배 이상 뛰었고, 이게 포획 가능,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포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친환경축산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하고 의논해서 따로…….

○강봉직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 같이 나왔길래 제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여기 2개 부서가 같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업무 자체가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완전히 이관됐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쪽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검토 결과를 저한테 직접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제가 용천수 통계를 조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646개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저도 다시 질의하려다가 안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다른 질의하고 헷갈려 가지고…….

○강봉직 위원  ‘처음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조금 헷갈리고 있구나’ 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전에 계속 우리와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얼굴이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하고 제주의 경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주의 핵심적인 게 지하수…….

○송영훈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곶자왈, 오름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 기후환경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 있다. 그만큼 제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제주의 가치를 팔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님을 발탁하신 것 같아요, 지사님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명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이 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우리 도가 제주형으로 도입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와 맞물려서 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환경보전분담금은 저희가 논의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고 있어서,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데 지난해에 저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수행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법안 초안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하여튼 1번 정책사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문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와 병행을 해서 제도 도입의 실행 방안 마련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용역은 하고 있고 자문단은 지금 꾸릴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자문단 대신에 지금 법안 만드는 과정에 제주환경포럼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가 사실상 제주도정의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3년도 예산 규모 보니까 5237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5237억 원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년 대비 한 121% 증가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924억이 증액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121% 증가한 924억이 증액됐습니다. 상하수도가 2152억, 하수도가 3085억. 보니까 국비도 지난해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국비가 317억 증액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붙어 가지고 예산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을 잘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예산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 동부, 서부, 남원 이렇게 돼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네 군데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에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원은 지금 현재 한 73%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준공을 해서 9월에는 멋있는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2∼23% 정도가 됐을 건데 거기도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주민 협약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월정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지역 갈등이 있다가 다음 달,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강행할 계획입니다. 강행보다는 지역 주민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32가지 요구 사항이 지금 들어온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해서 반영 사항은 반영, 미반영한 것은 가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서 4월 1일부터는 정상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속도감을 낼 필요성이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됩니다. 속도감을 좀 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서부하수처리장도 한 2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연도 7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18%였는데 고작 4%밖에 공정률이 더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이 그때 18% 하다가 중간에 파업 있었지 않습니까? 레미콘 화물연대. 그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나마 남원하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57%에서 73%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동부하수처리장이 문제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실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속도감을 낼 수는 없는 것인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역 주민들의 의견 사항도 같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뤄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는 마을에서의 반대보다는, 개인적으로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도 다 해체가 됐고 마을에서도 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 한두 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 또한 빨리 돼서 4월 1일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경영평가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상하수도본부 보니까 상수도공기업과와 하수도공기업과를 나누어서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도 2020년도에는 ‘마’등급, 꼴찌를 했던데 작년에 ‘다’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등급 이상, ‘라’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동력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은 동력비가 한 6.9%, 7%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는 한 48.9%, 한 49%가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관망이 길고 또 밑에서, 바닷가에서 육지인 위쪽으로 물을 펌핑하다 보면 동력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동력비가 모든 지표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 작년 11월 20일 날 지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지표가 개선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 올해는 상수도 분야 ‘나’등급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컨설팅도 세 번씩이나 받았고, 또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왜 저희들이 떨어졌는가를 봤더니 동력비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최근 10년간 ‘다’등급이 최고고 올해는 ‘나’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본부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경영등급은 ‘다·라·마’. 직원들 격려 차원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7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은 토지 소유들한테 규제만 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데 앞으로는 보호 지역이라든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생태계서비스를,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보상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의 어떤 증진 활동에 같이 동참할 경우에 인센티브 등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제도죠.

그런데 올해 7개 마을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7개 마을에 이 사업을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2026년도까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짤 때 관련된 예산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억인데, 7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는데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 총 9개 마을이 들어왔고요. 3월 2일 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상 마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3억의 예산을 갖고 7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9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인사 말씀 때 7개 마을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7개 마을이 될지 몇 개 마을이 될지는 저희가 심사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8월 달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용역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될 거, 그다음에 활동 유형이라든가 지급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용역과 같이 병행이 되는데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용역에 담아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용역에 같이 녹아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업을 선정 심의할 때도 용역진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을 제주테크노파크가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용역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최종 보고서에 담겨지고 결국에는 저희 도가 최종 기본계획을 만들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7개 마을에 3억.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 기사를 찾다 보니까 2026년도까지 한 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7개 마을에. 그런데 70억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7개 마을,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토지주들이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동참을 유도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그맣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20억 이상 투자할 계획이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비도 일정 부분 태우려고 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그리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 대상지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공적인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갖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나 중앙정부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름, 곶자왈 또 여러 가지로 대상지가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절충을 통해서 환경부의 지원 대상지의 범위를 좀 늘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로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형이라고 붙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이러한 제주에 맞는 생태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담당 과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니까 일단 그림을 잘 그려서 한 번 더 의논하자, 이렇게 해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충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 국비 보조율이 30% 아닌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제주도에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논.

○임정은 위원  예. 하논분화구.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가 5 대 5로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좀 열악합니다마는 아마 6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국비 보조 비율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것도 국비가 확대돼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그거는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30%였는데 이게 5 대 5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이런 환경 분야의 주요 공약 같은 것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는 7개 마을이 될지 8개 마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곶자왈, 오름, 이런 지역들이 제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확대해 나가려면 예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도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기금이 만약에 법이 개정되고 그게 적립이 돼서 제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용역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문단은 꾸릴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8월 말, 9월 달 돼서 자문단 꾸려서는 올해 입법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환경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뼛속에 새겨들을 것이고요. 아까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에 법안 초안이 되면 5월까지 법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단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법률, 입법, 언론 이렇게 해서 국회에 법을 제정하는 과정의 지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 부처에서 하는 입법, 그다음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이렇게 나눠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실하지 않도록 잘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반갑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 제도 도입 계기라든가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본적으로는 일회용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감축을 시키면서 자원순환사회로 가자, 이런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자원 순환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제주·세종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규모도 대단히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 지점 갖고 있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만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부에서 당초에 프랜차이즈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하는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제도를 돌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만 제한해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환경부에서 위임하는 건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환경부에서 그 논란을 제주도에 던져 내버리는 거잖아요. 지자체에다가. 그러면 도 지침에 따라서 확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업체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령이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왔을 때 개인 카페라든가 소규모 카페에 전부 시행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걸 정착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시행령 개정은 저희 도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기종 위원  그럼 지금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참여율은, 지금 467개 매장이 참여 대상 매장인데 41%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40% 정도가 참여를 못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192개 매장이 아직 미참여 중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미참여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라벨비 같은 거라든가 또 초창기 할 때 도우미, 이런 부분도…….

○현기종 위원  안내 도우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작년 12월 2일이니까 올해 다음 달 2일이면 시행 3개월입니다. 저희가 시행 3개월이나 100일을 전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가 계속적으로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과태료가 3차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참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참여 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과연 일회용컵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컵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컵이 있고 다회용컵.

○현기종 위원  다회용컵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회용은 지금 30% 정도 수준이고, 다회용은 지금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저도 일회용 씁니다마는 아직 반환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 방안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자들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접근성이 좋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라든가 이런 곳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공 반납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계획이신 거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몇 군데는 가 봤는데 회수기에 다른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전원 꺼진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도민 편리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참여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높이고 만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편리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거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후환경국이라든가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해관계가 겹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 오염 원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2017년도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이거를 원인으로 들어서 모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동지역의 경우에는 전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했는데, 결국 하수처리장 증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충족지 못해서 공공하수관 연결을 제한하고 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수 오염 원인의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가 현행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 50톤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한 10%도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0% 이상이 소규모인데, 소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도정에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행위 제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411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영평가 등급을 ‘나’등급으로 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력비 등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이 민원 업무의 편리성,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및 처리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선된 건 있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일단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경영지표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에 상수도·하수도 요금이 2022년, 2023년, 2025년도, 단계적으로 각각 인상되다 보니까 그게 개선이 됐고요.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 민원 처리 전산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요금 관련 민원 접수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행정시 의견을 올해 1월 6일 날 조회를 해서 요금 민원 실적에 대해서 콘텐츠 구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정책과하고도 올해 1월 9일 날 협의를 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세부 사항들을 협의해서 올해 11월에 운영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가 질의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들어서 새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 계묘년입니다. 토끼해인데 우리 도민의 삶이 한층 더 껑충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몇 가지만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일회용컵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민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가장 큰 불편함은 컵을 반납하기가 쉽지 않다.

○김기환 위원  어떤 점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자기가 거주하거나 이동 동선에 반납기가 없다는 뜻이겠죠.

○김기환 위원  그 문제도 있는데요. 스타벅스나 모 커피숍을 예를 들면, 거기에 반납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반납기가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컵을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20∼30개씩 가져가거든요. 20∼30개씩 가져가는데, 컵을 혹시 반납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직접은 안 해 보고…….

○김기환 위원  이게 하려면 다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하나씩 해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한 분이 20∼30개를 가져와 버리면 다른 분들이 뒤에서 반납 못 하고, 줄을 서버리면 한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기다리는 분들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직원분들한테 갑니다. 여기 줄이 길어서 앞의 분이 몇십 개 갖고 와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반납할 수 없느냐 물어보면 직원분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불편함에 있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어차피 이것을 확대를 시키려면 점주님의 불편 그리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조치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컵이 몇 개 나가고 몇 개 회수가 되는지 이게 혹시 체크가 된 게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온지 알아야, 이 사업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을지언정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단지 회수율만 챙겨봤는데, 아까 현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용컵은 회수율이 한 30%대이고 그다음에 다회용인 경우에는 지금 80%까지 회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번째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의 재활용센터 처리 시설이 주민 협약에 따라서 올해 6월 30일에 운영이 중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도내에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좌읍 동복리 소재에 설치가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언제쯤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난해에 화물연대 파업 등이 있어서 당초 공기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봉개 협약에 문제가 없도록 한 5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2016년부터 우리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한 달 정도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7년여 기간에 걸쳐서 준비돼 온 사업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보니까 사업비도 351억 원이 투입됐는데, 오랜 기간 준비한 시설로 어찌됐든 간에 생활폐기물 극대화로 제주형 자원순환센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시설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또 이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규모 있는 시설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만큼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운영 또한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 12월에 보니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시공자가 운영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공자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가나종합건설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가나종합건설이죠. 가나종합건설이, 센터 건설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가 운영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는데, 이 운영을 시공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런 시설을 지으면 최초 시공한 데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니까 저희가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그 시공사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종합건설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폐기물 관리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9조라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9조에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김기환 위원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번째 보면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다음 거기 괄호 해 가지고 “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건설업체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가나종합건설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시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자기간 동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가나종합건설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체크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 인력이 가나종합건설에 구축이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자기네 없는 인력은 연관 기업이라든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김기환 위원  지금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공하는 게 가나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가나종합건설이 2년간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에 있어서 시공사 가나종합건설에서가 그런 인력이 지금 갖춰져 있냐고 저는 여쭤본 건데 국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니, 지금 현재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어쨌든 간에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련 인력이 다 확보돼서 이 시설을 돌릴 수 있느냐를 저희가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나종합건설이 보니까 시공 내용이 토목이거든요? 회수센터에. 토목을 시공했고, ㈜아이앤텍이라고 해서 거기가 기계랑 기구, 여기를 시공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토목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그 시설 원도급을 가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에 대한 부분도 가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 관리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이서 거론도 하긴 하셨는데 개인하수처리장 관리 안 하죠? 상하수도본부에서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오해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수처리 관련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도 배정해 주고 있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행정시에 8억씩 해서 16억을 저희들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지원을 합니까? 돈을 아껴야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결국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도내에 한 1만 997개인가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작년에 전수조사를 못 하고, 작년에 6000 몇 가구를 했는데 비정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15%가 됐었습니다. 그 지원하는 목적은 결국, 지하수 오염이 저번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 제주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 8% 정도가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도 결국 「하수도법」에 조항이 있어 가지고 원래 환경국에 업무 분장이 됐다가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하수도본부의 정책 방향, 가령 업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양 행정시로 도에서 위임돼 있는 그 사무하고 상하수도과에서 업무 협조는 서로 잘되는 편입니까? 어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시 상하수도과가 상하수도본부로 흡수가 돼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단을 한 결과 이번에는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시로 예산을 잡아줬는데 일명 소속이 행정시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의 민원 사항을 우선 처리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는 저희들하고 업무 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 부서에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상하수도본부에 떠넘기고, 또 상하수본부에서는 행정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핑퐁 되고 잘 안 이루어지죠. 또 정책의 방향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원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과에 사업 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이 원래 누구 업무예요? 이런 등등의 업무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법」에 따른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 송창권  지금 우리 조직상에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을 찾아보면 「하수도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업무로 지금 돼 있어요, 사무분장이. 그런데 이거를 양 행정시에 위임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기후환경국은 손 놔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은 우리랑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하수도법」에 돼 있으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일이지.’라고 해서 내버리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지만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지금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라’라고 한다면, 준비 없이 조직도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러면 이거 통과 안 돼요. 무책임하게 그냥 준비 없이 도시계획 조례만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지난번에 제주시에서도 ― 본부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마는 ― 이관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답을 해 왔습니다. 단지 서귀포시에서만 현재 상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제가 서귀포시에도 여쭤보려고는 합니다.

어쨌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개선책 없이 그냥 진행을 할까, 제가 참 궁금해요.

기후환경국장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개인오수처리시설 만들어서 하십시오,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것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결국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업무의 영역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내 하수에 관련한 부분들은 일원화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욕도 얻어먹고 또 지원책도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아까 제가 「하수도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사무 위임을 줄 때 기후환경국으로 사무 위임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상하수도본부가 사업소지 않습니까? 사업소에서 직접 사무위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사무 위임을 그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잘 의논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부분은 더 하려면 시간 걸릴까 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회용컵 말씀하셨는데 기후환경국장님, 저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둘까 하다가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도입 배경이 뭐예요? 일회용컵 보증제, 이 제도 도입 배경이 뭐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국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최소화시켜서, 또 나온 것들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신 자료인 걸로 저는 아는데 거기 보면 도입 배경에 외부효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주신 도입 배경 내용 보니까. 아시겠지만 일회용컵이 환경 침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 보십시오.

환경 침해가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환경 침해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들에게, 이건 객관적이고,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 침해를 일으키는 분들에게 다른 배상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용을 추가해서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환경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덜 생산이 되겠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 하면은 많은 비용을 내고 그걸 자기 부담하에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라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도입 배경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외부효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꼴이에요. 제발 들어주라, 이런 거예요.

원래 환경 침해를 일으키면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게 맞아요. 이것이 외부효과인데, 해로운 외부효과인데 이게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침해되는 것에 대한 반영도 되고 해서 비용도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해로운 것은 계속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다른 외부로 공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해당자 입장에서는요, 다 안 하고 싶은 것이 전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 확보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41%는 참여치 않고 있다라고 하면 참여 안 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돼요.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 해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왜 안 하십니까? 온정주의로 봐주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저도 발령받고 점주 협의회도 만나보고 매장에도 가서 그분들 설득도 시키고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일모레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시 묻는데요. 참여 안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참여했던 분들, 59%에 있는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 “벌도 안 주고 그냥 놔두십시오.” “하지 말고 다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가서 얘기를 할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 참여 촉구 협조 공문도 보냈고, 그 내용에 참여가 안 되면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참여 안 하는지의 이유를 저는 압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것 행정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까?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일반법의 원칙. 위배되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징계 사유도 되고 다 그래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고, 제 의견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보류해요. 참여한 사람, “미안합니다. 우리 몇 달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참여하는 분들이 바보입니까?

더 하고 싶지만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다시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네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전 정도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12시 말고 12시 반 정도까지 해서 오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그 시간 맞추는 것을 계산해 보면 위원님 한 분당 6분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공동 추진 관련해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최근에 범도민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해서 지난 24일 금요일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잘 치러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탄소중립 시대에 저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식탁에 올라가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 그리고 해조류들이 반찬통에 이렇게 넣어서 식탁에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반찬들이 일회용품 그릇에 넣어서 식탁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대변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성인보다 높게 나왔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실제 2019년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호주의 뉴캐슬대학이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약 2000개 그리고 무게로 5g, 신용카드 무게만큼 섭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이게 많이 부풀려졌다, 연구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도 초당 2만 개, 분당 10만 개가 넘는 페트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난이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공동 추진 발표했는데 향후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일단은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저희가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해서 지금 워킹그룹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출범한 범도민 추진위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3월 달에 확정을 하고, 4월부터는 범도민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도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저는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현재 만들어보려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은 찬성 분위기고 그리고 현재 조례, 의회 입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기관 그리고 행정,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품에다가 물을 마시지만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칫솔 같은 건 나무 칫솔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릇을 씻는 그런 샴푸 통 같은 경우는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방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는 노력이거든요.

지금 일선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요. 정말 괜찮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도 될 것이고. 더 많은 의견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장을 대관해서 빌려줄 때, 그러니까 마을 행사라든지 다른 단체에 빌려줄 때 운동장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해 달라라고 거꾸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없는, 사용 줄이기 조례를 또 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행정을 하게 되면 도청뿐만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도민들이 저는 따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컵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자연순환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해서 저는 이런 플라스틱도 일회용품에 들어가지만 종이컵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먼저 범도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아까 좋다고 했는데 정말 같이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강봉직 위원  작년 사업비가 502억 원인데 2023년도에는 474억으로 하향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시급한데, 작년에도 예산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2027년도 85% 목표 달성을 잡았고, 이후에 6423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기투자한 1919억보다도, 그 정도 예산을 연 계속 써야 될 건데 뭐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고, 그 전에 왜 못 하셨는지. 국비 절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제가 전국으로 보면 지금 유수율이 전국 꼴찌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 85.7%, 제주만 48.8%네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립하게 된 게 2013년도 통계를 환경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오류 보고하게 돼서…….

○강봉직 위원  오류 보고해서 국비가 안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환경부 1단계 노후화 사업비를 저희들이 못 받아온 상태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망이 1316km ―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 가 되는데 그게 573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괄.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반영돼서 한 8816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1919억이었는데. 그 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여기 계신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리라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당초 목표는 2025년도였는데 2027년도까지 2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와 보니까 당초 목표가 2025년까지 85%를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그 수치가 불가능하고, 또 노후 상수도관망 사업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재계획을 수립해서 2027년까지 80%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강봉직 위원  제가 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관리기본계획에는 2030년 85% 달성,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25년 85% 달성. 5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027년…… 그것은 『한라일보』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제가 이거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한라일보』에서 났었습니다.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가 썼는데, 저희들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정정 요구도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그 당시에 2025년까지 85%였고, 물 종합계획에도 2030년도로…… 저희들 2030년도에도 85%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수도정비 계획상으로는. 2025·2030·2035·2040 이렇게 5개년 단위로 나갔었는데. 지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실정상 잘 안 됐습니다. 또 예산도 투입이 적었었고요. 당초는 3934억 예산을 투입해서 85%를 2025년까지 하겠다 그랬었는데, 노후 관망의 정비 없이는,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고 직원들과 협의해 보니까 국비 절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 절충을 잘하시고 또 전국 평균이 85%인데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전국 평균 수준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는 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국비 절충을 좀 더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90%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너무 과한가요?

전국 평균이 85%니까 제주도는 90%까지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기후환경국장님이 오셔서 기후환경국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또 성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웃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제안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이 전 세계의 주요 환경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 경제 위주로 이 정책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개발공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주삼다수를 들어 보이며) 개발공사의 이 페트병을 1g씩만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 숲 구현을 위해서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5년 동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성금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 답례품은 주로 감귤류라든가 유형의 물건들이거든요. 600만 그루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자.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때 내가 제주도에 나무 하나를 갖겠다. 어디에다가 나무 하나 심겠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제주도 가서 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수를 잘 보존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과수원에도 있어요. 인공함양정, 어떤 거냐면 하우스의 빗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지하수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바로 보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오염 물질들을 다 걸러주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여과 시설.

○송영훈 위원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개발공사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익 배당금이 2012년에 140억,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70억. 전년도에 개발공사의 매출액이 3300억, 3400억 이쯤 됐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170억. 딱 고정입니까? 이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하는데 배당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배당액을 늘리는 것도 일견 타당하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최근에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투자를 더 한다든지 해서 저희 자체 투자 계획도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를 하든 저희 공사에서 투자를 하든 다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주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10년 넘게 170억 고정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30년도 되면, 지금 먹는 샘물 시장이 1조 4000억쯤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30년도 되면 한 3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의 지금 먹는 물 시장 점유율이 한 40% 이상 갈 겁니다, 아마. 몇 퍼센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지난해 말로는 42.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30년도 되면 한 1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송영훈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취수량이, 아, 월 취수량이 3000톤, 그다음에 연간 165만 톤. 제가 막 늘려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기는 5월, 6월, 7월, 8월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은 물량이 모자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좀 모자랍니다.

○송영훈 위원  모자라서 비수기 때 만들어 놓은 걸로 하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월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총액적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그것도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까지도 조정을 해줄 의향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산 케파의 한계 문제가 있어서.

○송영훈 위원  아, 케파의 한계. 케파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게 걸립니다. 성수기 때는. 저희들 지금도 연간 케파를 풀로 다 돌려서 한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풀로 다 생산을 했을 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먹는 샘물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소비자가 만약에 삼다수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량이 부족해서 다른 상품으로 갔을 때는 우리 삼다수의 자리를 잃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정은 위원님이 막 세게 ᄀᆞᆯ아부난 그런데, 감귤가공 제2공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제2공장.

○송영훈 위원  저는 이게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뒤에 개발공사 감사님도 오시고 생산이사님도 오시고 전부 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2공장과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폐공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질산성질소가 많다는 이유로 폐공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질 분석 결과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초과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2월, 3월, 4월부터는, 질산성질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10 밑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냥 4.3, 3.4, 3.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를 폐공했다. 지하수를 폐공한 이유. 자체적으로 폐공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협조하에 저희가 폐공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고요. 감귤 제2공장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감귤 제2공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1공장, 2공장 두 개를 가동할 때보다 현재 1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가공 능력은 더 향상시켰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공장, 2공장…… 2공장의 역할을 1공장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2공장에서 해야 될 역할을 1공장에서도 하고, 2공장에서 해야 될 역할을 2공장에서도 하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다만, 그렇게 하면 2공장도 완전히 설비를 고친다든가…….

○송영훈 위원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료 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농축액 시장 규모라는 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과일 음료 시장이 국내에서는 포화된 게 맞아요. 맞습니다. 눈을 돌려야죠, 외부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개척 나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송영훈 위원  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매출 3300억 이상을 갖고 있는데 마케팅 능력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최고급 인력이 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100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가 10억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 3000억 매출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그걸 못 합니까? 개발공사의 원래 목적도 그거지 않습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먹는 샘물과 감귤가공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감귤 농축액을 현재는 일본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상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소진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일본 시장에 수출을 하는데,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님께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 제2공장, 이 부분 저도 송영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업무 자료 보다가 놀란 게, 처음에 추진개요, “감귤2공장 활용 및 수익 사업 발굴을 통한 흑자 전환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어서 2공장을 잘 활용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귤2공장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용도 변경, 매각 등 방안 도출” 이렇게 했는데, 제2공장을 처음 지으면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개발공사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존재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공용 감귤 처리하는 업체가 칠성, 일화 그리고 삼다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롯데…….

○임정은 위원  아, 롯데가 칠성이니까. 그런데 아마 롯데가 올해 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공용 반입이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공용에 대한 문제가 연말 되면 또 터져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공사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 급수 취약지로 분류돼서 관리되는 데가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저희들이 관망이 부족한 곳, 또는 수압 차이가 나서 읍면에서 물이, 취약지구로 수요조사를 하면 행정시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저희들 상하수도본부로 요청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급수 취약지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게 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가 한 60억.

○임정은 위원  올해도 68억 해서 15㎞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급수 취약지구들이 관리가 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체 급수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상하수도본부에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책무 내용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수도 급수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수도 급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급수 취약지역이 아마 읍면 지역 위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5㎞ 정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8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그러면 한 1700가구 정도가 수혜를 보겠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급수 취약지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자체 경비로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노후 상수관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지대다, 또 물이 잘 안 난다,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물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도 큰 과제이기는 한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체적인 수압, 또는 물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라든가 의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예.

○임정은 위원  요구를 하면 당연히 급수가 가능하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9개 마을이 신청돼서 사업 내용하고 간략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과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인가요? 9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토지 소유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상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생태 탐방로 관리, 생태 탐방로 조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국에 다른 예산들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보면 이게 마을 사업들이에요, 마을 사업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마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 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취지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어쨌든 우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책을 용역에서 도출해 내고, 그런 어떤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마을사업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자 대상 선정이라든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급수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중문, 예래, 서홍, 보목, 토평, 대정, 남원, 성산.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업 설명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 지역구 의원님께는 못 했고요. 행정시에서 올라오고 몇몇 의원님들도 와서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읍면에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소통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그러시는데, 실·과에서도 이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등급을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등급과 ‘다’등급 차이가 5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80점, 85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의하면 배점 높은 순서가 제일 첫 번째 고객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이게 10점이 배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납부 민원 처리 독립 전산화 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전화로 해야 되고 방문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 예를 들어서 소유자 명의의 변경, 청구지 주소 변경, 급수 중지 또는 해지 신청, 수도계량기 검사 신청,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리수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 해소 시스템이 잘돼 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록 늦게 시작하지만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요소를 벤치마킹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가 양 행정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전화 받으면서 전화 대응하느라고 시간 허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제주 현대화 사업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재이용수 시설 활용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활용, 과연 1일 2만 2000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2만 2000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용수로는 저희들 저번에는 9000, 7000, 6000이 됐는데, 향후에 공항, 항만, 공원, 골프장 그런 데 다각적인 방안을 해서 수요처랑 공급 방법 같은 것을 ― 향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경제성,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향후에 물이 부족할 거라 저희들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주일보』에서 2차에 걸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법에 대해서 기획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본부장님, 동부·서부 합해서 1일 5000톤인가요? 1만 톤 규모죠? 1일. 시설용량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시설용량이 5000톤씩 서부·동부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만 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지금 몇 톤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월정, 그러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와 함께 관을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활용도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판포와 월정에서는 농업용수, 그 처리 재이용수를 더 증설해 달라고…….

○현기종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용량 대비 생산율이 3.3%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부, 서부 하면서 110여억 원이 투입됐고 유지보수비,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동부·서부의 향후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대화사업 2만 2000톤 이 부분도 설계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리고 과연 진짜로 경제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면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정 규모만 시설을 한다든지, 또 시설 부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증설하게 되면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한 6만 4000톤 정도 생각하시고 추후에 부지 확보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6400톤.

○현기종 위원  예, 6400톤예. 그리고 나머지 1만 4000여 톤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용수를, 도두 지역이 농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건물들이 있어서 재이용수가 사용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동부·서부 빼놓고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장래에는 물 부족 오는 거 알고, 또 물 관리라든가 재이용수의 필요성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지 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재이용수 데이터를 축적해 보고,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에 이어서 기후환경국장님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가나종합건설이 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요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5조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을 설치한 자”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나종합건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내역으로는 토목으로 들어가 있고, 아이앤텍 같은 경우에는 기계·기구·선별 시설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파봉기라든지 선별기, 압축기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거고, 제도적인…… 시공사가 운영·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토목적으로가 아니고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토목 시공사가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그게 당초 발주할 때부터 저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센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 설비들은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나 호환성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발주할 때부터 가나종합건설에다가 책임시공 조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계설비 관련해서 아까 아이앤텍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기계설비를 납품한 업체거든요. 어쨌든 간에 책임시공에 대한 게 가나종합건설에 있고, 저희가 지난번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도 거기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최종 위탁을 줄 때는 가나종합건설에서 그 센터를 돌리기 위한 인력 구조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인력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고.

선별시설의 특성상 시범 운영할 시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공한 가나 업체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별시설을 제작하고 시공한 아이앤텍, 여기가 시운전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 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이앤텍이나 가나 여기 두 군데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공한 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할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다른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19쪽에, 주요업무보고 19쪽에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하고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셨는데, 해수욕장이 모니터링망 운영을 하는데 개장 전후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개장 ‘전후’하고 ‘중’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에 하고, 그래서 개장할 것인가 말 것인지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지 말고 이것도 해수욕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해수욕장으로 인한, 생물이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하고, 개장 전후도 물론 하고. 이렇게 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해수욕장이 깨끗하다, 늘 수시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실지 이게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쓰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지금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약 사용된 부분 있죠? 이거를 실지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완전히 공개하면서 스스로 반성해 나간다든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찾아나가도록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수처리장 증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분산처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서귀포시는 8개 중에 5개가 있고, 분산이 잘되어 있죠. 그 지역분들이 자기네 범위 내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개만 있잖아요? 구제주시, 옛날 제주시 동지역을 커버하려고 하는 게 제주하수처리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40만 넘잖아요. 그쯤 되고, 옛날 북군 지역이었던 양쪽 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원희룡 도정 때도 얘기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오영훈 도정 때는 맞다, 분산 처리하는 것 맞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셨고.

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하수도 기본계획 지금 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분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타협하고 있는 줄도 제가 알고는 있고. 그런데 이거를 도민들로 하여금 더 설득시켜 놔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계획 속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죠. 이 계획 속에 분산 처리하는 것, 신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도 분산 처리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다 답변을 해 주셨고, 저희들 역시 2040 하수도 정비계획에 신설로 행정시 동지역 중에 분산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환경부에 계획을 보낸 상태고, 그 계획이 결정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이 먼저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역시 분산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면요, 그러면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왜 남의 동네의 똥오줌 물을 우리가 받느냐에 대한 불신이 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반발심이라든지 역차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네들이 반대하는 것이 님비 주의가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짐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자. 제주도 전체가 어느 한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 받고 있어요. 그분네들에게 당연히 보태줘야죠. 그거 만약에 거부한다고 그러면요. 하수도료 올리는 것도 거부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세워버려요.

삼양·화북 지역의 하수가 동부 쪽으로 가지 않을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안 갈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펌핑해서 올려주는 전기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동력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장 송창권  엄청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년 한 총 28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아껴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회계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시설공단이 생기더라도 할 수 있죠. 시설공단 생겨서 사업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돈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제가 그 정도로 해서 응원을 좀 드리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월대천의 외도수원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수 중단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2년 되고 있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 송창권  아니 저랑 별도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별도로 자료 가진 것도 있고 서로 얘기 나눈 것도, 우리 서로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취수 중단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거를 폐지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폐지 가능합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창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2년 동안 해서, 물론 외도 지역에 지하수 ― 광역 관으로 해서 ― 5공이 뚫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외도 지역에. 그렇게 해서 외도·도두·노형·이호 지역까지 이렇게 커버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물이 부족하니까 애월정수장하고 유수암에서도 가져오고 있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실지 제대로 뽑지도 않으면서 묶여져 있는 것, 대정의 서림수원지 그거 폐원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폐원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부분을 실지 자세히 조사를 해서, 괜히 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피해 받게 하지 말고. 그러면 폐원이 되면 그 물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어요. 농업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딱 묶어놓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몇 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 조례 부분 진행되는 거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언제부터 할 거예요?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위원장 송창권  아직…….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시행일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2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물론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더 강화되는 거죠?

뒤의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일부 지역 강화되는 거는 2024년도부터…….

○위원장 송창권  지금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조례 소관 업무가 기후환경국이고 집행하는 곳은, 관리하는 곳은 축산 부서이기 때문에 축산 부서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환경적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 잘 챙기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괜히 닥쳐 가지고 이것도 개정해 내라, 이런 얘기 하게끔 하지 말고. 저는 강화를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파악이 안 되면 국장님 좀 그렇습니다. 이거 좀 파악해 주셔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위원님네들과 약속된 시간 때문에…….

지금 할 거예요?

○강경문 위원  한 번만…….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둘까 하다가.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작년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 어렵게 해서 통과됐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에다가 돈 받으려고 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 법령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더 법리적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 시행해 나갈 때, 이것도 내후년부터 시행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내년 7월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가축분뇨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큰 틀에서, 지하수 관련한 전체의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 주시고.

단지 농업용수를 쓰고자 할 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물은 또, 우리 사람만 생명은 아니잖아요. 농작물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다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농어촌공사랑 얘기를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

강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건데, 저도 딱 1∼2분이면 되는데요. 아까 시간을 달라 못 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싶어서 그랬는데.

○위원장 송창권  집행부에서 오후에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중단했다가. 조금만 더 해 가지고, 배고프지만 양해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하나만 질의할 게 있어서요.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요.

개발공사 이경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개발공사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강경문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시간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혹시 RE100이라고 아세요? RE1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249 기업이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21곳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RE100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라는 자기들만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지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50% 전환, 2036년까지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SK가 4%, 정확히 4.1%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쓴 전력이. 이게 가능하면 RE100 가입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RE100을 어느 한 해에 그냥 다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RE10·20·30 이런 식으로 가고…….

○강경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25개 기업, 2022년 기준 25개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아, 예.

○강경문 위원  우리 개발공사도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정확히 18.3%거든요. 전국은 7∼8% 됩니다. 정말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제주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를 쓰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셧다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풍력은 104회, 태양광은 28회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는 64회·1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REC 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하는 방법 해서 RE100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0% 전환하겠다는 거 보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 대박 히트 터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저희들도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가입 시기라든지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에 나가면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저희가 가입 시기, 도입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야 정말 ESG 경영, 친환경적인 경영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이 정말 잘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해가 있을까 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가축분뇨 관련한 조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 총질소가 60mg/L 이하, 총인이 8mg/L 이하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일반 축협에서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60mg/L 이하, 8mg/L 이하 똑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처리시설만은 총질소가 30mg/L 이하, 총인이 4mg/L 이하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것은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죠? 이거 파악해서 축산 부서하고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 두셔야 차후에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우리 제주도에서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하나라도 도민들께 알려 나가야 되겠고, 왜 이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미리 잘 알려 주세요. 전혀 뜬금없이 하게끔 하지 마시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나중에 우리 바다, 인근 해의 양식장 관련한 방류수 수질도 잘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됐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아까 외도수원지 관련해서 취소 중단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한 거죠? 무슨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강정천 유충 발생할 때에 이 외도수원지에서도 유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강정천은 정비가 잘됐지만 외도수원지는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 오는 거지만 용천수 되어 있는 거라든지 지표수에서, 이곳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하수 내에 천공을 해서 이곳에 쓰되 이것의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천수 되는 거라든지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써 나가는 것을 아예 허용해 버리고, 지하수에서 직접 강제로 뽑아 올리는 경우는 상수원으로만 쓰겠다 하는 대원칙을 세워 나가는 게 제주도의 물을 지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에서 지하수 뽑아 쓰는 것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불만만 가지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에서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지하수 보전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좀 드리자면, 오늘 우리 도의회,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 업무보고는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업무 내용들이 계획과 함께 도민들에게 약속한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업무보고가 도민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믿고 여러 경제행위라든지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돌변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는, 그 법을 믿고 행정을 믿고 나가는 도민들이 다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잘 지원하고 돕고 그럴 테니까 함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제주도,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이런 업무들 통해서 더 좋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이며, 양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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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강봉국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   고은아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부장   현민철

하수도부장   김성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경영관리과장   김정수

상수도정책시설과장   박준수

누수방지과장   윤종식

하수계획과장   홍경효

현대화사업추진단총괄과장   송용탁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감사   양진철

생산이사   한재호

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전략기획팀장   김철

○기록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