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13회 폐회중-환경도시위 제5차)

(제413회 폐회중-환경도시위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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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20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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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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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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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9일로 28주년이 되었습니다. 기간 동안 매출액 3482억 원 달성, 친환경 기반의 생산 체계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전국 1위를 하는 등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도민의 기업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감귤 사업, 공공임대 추진, 사회공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부 사업은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며 도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자리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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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1시 05분)

○위원장대리 김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한 일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청문회 일정, 청문 진행 절차,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이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문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계획안이 채택된다면 인사청문회는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장소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이며, 3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의회로 접수 후 상임위로 회부되면 15일 이내로 처리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및 서면질의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질의 요지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4쪽과 9쪽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인사청문 진행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정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이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되며,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시간은 15분으로 하였으며, 질의 순서 등은 12쪽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서별 협조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대리 김기환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채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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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물정책과장   강봉국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기획이사   이경호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