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5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15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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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4월 19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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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1.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22.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23.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24.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25.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

26.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보고

27. 환경도시위원회 2023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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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하성용·김경미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하성용·김경미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정민구·이상봉·박호형·강성의·고태민·강동우·김경미·송영훈·김창식·강철남·송창권·양병우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하성용·오승식·임정은·강충룡·홍인숙·김기환·송창권·강상수·강동우·고의숙·양영식·원화자·이경심 의원 발의)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태민·양영식·김기환·현길호·김황국·고의숙·박두화·정민구·강경문·김대진·이남근·임정은·강봉직·송영훈 의원 발의)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경문·현기종·현지홍·박두화·하성용·이경심·강봉직·홍인숙·양경호 의원 발의)	4면

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경심·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봉직·원화자 의원 발의)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경문·임정은·강봉직·김기환·한권·강철남·박호형·양영식·강상수 의원 발의)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김대진·이남근·김황국·오승식·하성용 의원 발의)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고의숙·강상수·김기환·이남근·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발의)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홍인숙·정민구·한동수·한권·김기환·이상봉·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4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홍인숙·이경심·강하영·강경문·한권·임정은·이남근·고의숙 의원 발의)	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1.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22.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5면

24.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5면

25.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	5면

26.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보고	5면

27. 환경도시위원회 2023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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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요즘 거리가 온통 녹색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특히, 연초록의 싱그러움은 봄의 향연을 만끽하게 됩니다. 여린 마음의 빛깔에서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숲이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씩 사라지고,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2018년 『Nature』라는 학술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 숲 면적의 17%가 사라지고, 숲 전체 면적 중 75%가 복원력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숲의 사라짐은 생명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한 달 전인가, 제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짧은 책입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마을의 한 남자가 황무지로 변해가는 마을에 도토리와 자작나무를 심어 40년 후에 이 지역을 생명의 숲으로 만들었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목 시기가 다소 빨라졌지만 그래도 이 계절 나무 한 그루 심어서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심었습니다.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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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하성용·김경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하성용·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정민구·이상봉·박호형·강성의·고태민·강동우·김경미·송영훈·김창식·강철남·송창권·양병우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하성용·오승식·임정은·강충룡·홍인숙·김기환·송창권·강상수·강동우·고의숙·양영식·원화자·이경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태민·양영식·김기환·현길호·김황국·고의숙·박두화·정민구·강경문·김대진·이남근·임정은·강봉직·송영훈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경문·현기종·현지홍·박두화·하성용·이경심·강봉직·홍인숙·양경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경심·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봉직·원화자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경문·임정은·강봉직·김기환·한권·강철남·박호형·양영식·강상수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김대진·이남근·김황국·오승식·하성용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고의숙·강상수·김기환·이남근·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홍인숙·정민구·한동수·한권·김기환·이상봉·임정은·고의숙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홍인숙·이경심·강하영·강경문·한권·임정은·이남근·고의숙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2.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4.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

26.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5항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21항은 제41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요지서 첨부)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은경 차장입니다.

주식회사 대륙의 박기대 대표입니다.

노아글로벌 주식회사의 고창우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이채진 상무입니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서민석 전무입니다.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 이용두 대표입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박원배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절물과 서귀포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 결과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 관리자 예약 범위와 내부 승인 절차 이행 규정 마련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2동 및 도련1동 일원에 공동주택 1850세대, 단독주택 66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별표 3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사업 면적이 25만 ㎡ 이상과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도리로 254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기존 13만 톤에서 9만 톤을 증설하여 총 2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중 처리 능력이 1일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 23만 2335㎡에 개발 면적 22만 7235㎡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변경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관계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항웅 주식회사 인트랜 부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같이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하여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교통복지, 이동권 증진 등 시내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영제 버스요금 및 요금 할인, 무료 환승과 면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건축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전문기술 관리인 선임 범위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20항,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2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차량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 추진 관련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경과규정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약인증습지도시 등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관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사 중복된 규정이 포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도축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분류, 법률 용어의 사용과 해석 등을 고려할 때 도축장을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장애인 등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확대, 도민 혜택 확대 등은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도내 중대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이설 등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등의 지원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의 명칭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조치를 위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법령 표기방식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속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입니다.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택시, 버스 등 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기준의 명확성 및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지원 대상의 이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중교통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먼지와 소음 취약시설인 주거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저감 방안 및 토사의 하천 방류로 인한 영향 최소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권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방류수 재이용 부문, 토사 유출량의 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 악취 모니터링, 시설지의 지하수 유출에 따른 차수 공법, 어업권 피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업 면적 10만 ㎡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으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 비점오염원 영향 예측, 토석 채취량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량 예측, 발파 시 소음·진동 예측, 개발지 복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3년도 출연금 변경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신규 반영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주민들의 악취 등 피해로 인한 양돈장의 증설·신축 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주의 보완 요구 미이행으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입장으로 향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양돈장 증축 및 신축 허가 과정에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돈분뇨 관리 및 악취방지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양돈 시설의 신증축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과 시설 불허,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한 환경성 검토, 주민 동의 절차 등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악취 조례 등의 검토와 함께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도시, 건축 등 관련 제도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현행 제도 검토와 함께 피해 최소화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우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순서 정해진 대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항상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항공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강경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승차구매점 관련 조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확인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가 지역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전 관련 소관은 건설주택국장님께서…….

○김기환 위원  승차 구매에 대해 어쨌든 간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 교통 입장에서는 승차구매점이 다른 시설과 달리 상당히 다량의 통행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통행 안전 아니면 교통 유발에 대한 부담을 더 책임 있게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승차구매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승차구매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교통 관련해서 일단 많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강경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안전이나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 이상인 경우만 부과하고 있는데 승차구매점은 그보다 작더라도, 유발하는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면적의 승차구매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65세 이상 택시와 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안건에서 변경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안건 자체가 변경된 건 없고요. 추가된 게 있을 겁니다. 저번에…….

○김기환 위원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번에는 택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택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떤 안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김기환 위원  65세 이상…….

잠시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택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김기환 위원  택시가 추가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버스는 저번에 됐고요.

○김기환 위원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읍면 지역 먼저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저희는…….

○김기환 위원  어쨌든 저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보는데. 택시를 추가할 게 아니라 읍면 지역, 동 지역을 함께 버스를 먼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택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동 지역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2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동하고 읍면 지역을 같이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둘 중 하나요?

○김기환 위원  예, 하나를 택해서 모든 혜택을 같이 보는 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검토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의 하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기환 위원  읍면 지역만 한다는 게 보면,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읍면 지역 분들이 시내로 나오시는 게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 지역에서도 읍면 지역 많이 가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통행 특성이요, 필요한 의료나 쇼핑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는 동 지역은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아까 같은 의료나 쇼핑이나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시로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시간에 대한 접근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에 계신 분들은 한두 시간이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은 반나절 이상 소비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오히려 부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차후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재정 여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륙 토석채취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관계자분 혹시…….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의 강경수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부지 내의 지반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업 부지 내의 15개소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죠? 지층별과 지질별 결과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그런데 지하수위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하수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주상도를 작성했는데 지역에서 토석 채취하는 구간이 지하 40m쯤 되기 때문에 그 지하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토석 채취하는 상층만 지질 구조를 검토했고 지하 구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하수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사업 특성상 지하수 오염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토석채취사업이.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후환경국장님, 토석 채취하는 데 지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지반조사 하면서 지하수 관련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위원님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0m 이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추공이 내려가는 길이의 한도가 저거 해 가지고 50m까지 지하 구조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시추조사 결과에 보면 클링커층이 발견됐잖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김기환 위원  일부 구간은 스코리아층 ― 송이층이라고 하는데 ― 그것도 조사됐는데, 클링커층의 경우에는 투수성이 높은 지질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노출될 투수성 지질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영향 검토도 분명히 필요할 건데.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맞습니다. 그런데 클링커층은 토석 채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구조하고는 좀 저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클링커층이 나오는 그 구간은…….

○김기환 위원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클링커층이 발견된 지질주상도 지점은 토석 채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오염될 일이 없다는 건가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오염될 수 있는, 토석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상 오염이 미미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김기환 위원  화약도 쓰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약이라는 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100% 발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약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화약이 토양을 오염시킬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김기환 위원  그 안에서도 어쨌든 간에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화약이 완전 연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미미할 것으로 봤던 거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후 환경조사가 운영 시라든지 공사 시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끝나면이 아니고 이 내용을 추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조사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들어가세요.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경수 대표님, 불편하시니까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귀포시 멀리서 오신 강용숙 국장님 그리고 한용식 국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만 5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주민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현장에 가면 주민 대표분도 오시고 주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데요, 그런 주민을 만나볼 수가 없었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민의 의견 그리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초안 작성을 하고 또 본안 작성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끝난 후에 저희 대표자 쪽에서가 공증을 받아 가지고 마을 대표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 제가 사본을 가져왔는데 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경문 위원  아닙니다. 그 날짜가 언제……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주민설명회가 5년 전에 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완료 후 복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이 미흡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국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ESG 경영을 친환경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지금 상호 협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브레카 그리고 여러 가지 진동·소음이 날 거고, 그러면 비산먼지가 날 건데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 태양광발전소 패널에다가 먼지가 앉으면 발전 효율이 약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협의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좋은 지적입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는 본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온실가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공사라든지 운영으로 기인하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주변의 녹지대에 기인해 가지고 흡수하는 양을 가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거에서는 훼손 수목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되는 양의 50%를 다시 식재를 하고 또 「산지관리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보강되지 않겠느냐. 연간 한 38톤, 40톤, 탄산가스 상당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경문 위원  일단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자료들 그리고 설명이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단장님 쪽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말 공공성이 아주 강한 생활 SOC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잘 들었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입찰 공고가 두 번 유찰, 무응찰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두 번,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 입찰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공사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그거는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하수를 처리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공사기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지역 건설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무화 도급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이 부분은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의무 공동도급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입찰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원래 없던 건데 비율을 이렇게 최대한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정말 잘된 거네요.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공사 중 무중단 운영을 위한 단계별 시공계획이 나와 있던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 날짜는 2027년 12월이 맞잖아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타임 스케줄에 따른 진행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 하나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 국비 투입이 늦어질 경우에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국비 투입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그래서 저희들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비가 1년에 한 410억 원 정도 지원이 돼야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안 됐을 때는 지방비라도 우선 선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돼야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도 대비를 마련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지역이 지금 위원장님이 계신 지역구거든요. 송창권 위원장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인데, 어찌 보면 저는 옆의 사수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두동 주민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잘 마련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도두1동마을회라든가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그다음에 어촌계, 3개 기관 4개 단체가 비율이 사실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처음에 협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내 54%, 그러니까 50% 이상의 하수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동 지역 하수처리를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신 도두동민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지역이 사실은 우리 도내에 없거든요. 다른 8개 처리장 모든 지역에서 다 민원이 제기가 돼 있고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갈등 없이 내일모레 되면 첫 사업을 뜰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4월 말에 공사 계약을 하고 5월 정도는 공사 착공을 본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감사에 울컥함이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제, 특히 아주 절박한 문제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두동민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그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토석채취…….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경수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현장방문 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식 수목 111주에 대해서 가이식 후 복구 시 재이식한다고 했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평가서에 보면 백량금 등 희귀식물 3종, 약 62개체에 대해서도 이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목 이식은 아무래도 토석채취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식하겠다, 어떻게 가이식했다가 복구하겠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가시딸기라든지 백량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일부 지역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형보전지역이 동북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식하겠다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원형보전지역으로 이식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이식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것을 고려한다든지 또 거기에 분포 서식 형태라든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시를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전문업체를 통해서…….

○강봉직 위원  조경업체에 맡길 겁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지금 북측의 원형보전지역으로 이식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111주 수목 있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가이식 후 재이식한다고 했는데, 수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이식해서 111주를 다 살릴 수 있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가이식 하는 목적은 이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접 이식하는 게 아니고 집단화시켜 가지고 가이식장을 조성을 합니다. 배수도 잘 되어야 되고 햇볕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데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가이식장을, 그것도 물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식해서 생존이 가능한 데가 확정이 된 후에야 이식이 실행된다, 그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맡길 거예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맡겨야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10단계에 걸쳐서 사면 복구, 토석채취 같이한다고 했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복구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10년에 걸쳐서 육상골재와 산림골재 합해서 1년에 약 41만 ㎥, 10년이면 400만 ㎥를 채취할 계획이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복구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복구 전체 면적은 20만 ㎡ 정도 됩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아, 그렇습니까?

○강봉직 위원  맞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토석 채취하고 복구를 단계별로 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 단계와 복구 단계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토석채취는 10단계, 복구는 4단계, 구역을 나누는 건지.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채취 구역을 설정한 것은 10개 섹터로 나눈 건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할 수 없는, 현장 여건 때문에. 그걸 같이 합쳐 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파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설명회에서 평가서를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준비가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복구 시 가시나무 약 3만 4000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제출된 자료는 전문가들이 집계하고 조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종이 왜 가시나무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가시딸기 아닙니까? 가시딸기.

○강봉직 위원  아니, 수종이 왜 가시나무냐고요?

3만 4000본을 식재한다고 했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그냥 일반 보통 수림, 수종을 선택하지 않고 가시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종을 선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봅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가시나무만 3만 4000본?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식재한다고 했어요, 복구 시에. 그런데 가시나무, 그냥 일반 수종이 아니고 가시나무를 3만 4000본 식재한다고. 왜 가시나무인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가시나무라는 얘기죠, 가시나무.

○강봉직 위원  예.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글쎄, 가시나무가 그 지역에…….

○강봉직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표 맞으세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어떻게…….

가시나무 식재할 거 아니에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아니, 가시나무만 식재할 것이 아니고.

○강봉직 위원  아니, 가시나무만 식재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3만 4000본 식재하는데 일반 수종은 왜 안 하고 가시나무를 약 3만 4000본 식재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대체적으로 나무 식재할 때는 그 지역의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래종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수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토석채취장 2007년부터 했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봉직 위원  토석채취 후에 복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일부 복구…….

○강봉직 위원  일부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제가 확실하게 파악…….

○위원장 송창권  그거 잘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 전혀 안 된 거죠? 됐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전혀 안 된 건 아닐 거고예. 또 그중에는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생산물에 대한 야적장으로도 쓰고 있어 가지고 또 채석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 가지고 복구사항들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말씀이 조금 그런데, 15년 동안 채취하면서 복구는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복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올라오면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거 믿음이 가겠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험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복구가 전혀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가시나무 등 수종을 다시 심어서 복구하겠다. 이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15년 동안 전혀 없었는데.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사업주하고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륙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강경수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경수 대표.

○송영훈 위원  예, 대표님.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재해영향평가는 마무리됐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마무리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심의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접근하는 게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사지 계획이라든지 가배수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송영훈 위원  몇 번 만에 심의를 통과했어요? 평가를 받으셨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저희 평가팀에서는 거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재해영향평가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는 거죠. 그건 왜냐?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지하수, 경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뭐 하나 내용이 없어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하수연구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입니다.

○송영훈 위원  출연기관의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산 심사과정과 별도로.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추경에 출연금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을 뽑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하겠는데,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변경 내용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건비는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사업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사업비는 지금 제주도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평가에 대한 연구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제명을 보니까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도 지하수 이용·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관리·보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지하수연구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2020년 10월 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0년 10월 5일 날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것들은 해야 되는 기초연구잖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기초연구인 건 맞습니다마는 일단 해중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송영훈 위원  아니, 지하수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지하수연구센터의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6명이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정원은 20명입니다마는 16명이 지금 현재, 행정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문연구위원들도 계시고, 전문연구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좋습니다.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는 더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외부 인건비, 위탁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지금 해저 용출수에 대한 조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중용, 해안가에 있는 용천수가 아니고…….

○송영훈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대학원이 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하거나 채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당장은 어렵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그건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기본적인 연구인데.

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은경 차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서 육지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출석해서 답변을 해 보신 적이 없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처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협의권자가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부 산하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우리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도 살짝 질의를 해 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죠.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LH가 지역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얼마 전에도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간담회를 도에서 개최해 가지고 저희 LH에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경우 저희는 국가계약법이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신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풀지 않으면 지역 간 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죠.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갖고 왔단 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공사가 매년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비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LH가 지역에서 주거복지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여한 바가 커요.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통합사회서비스원 역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도서관도 만들죠, 경로당도 만들죠.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본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컨소시엄 참여율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 30%는 규정을 적용해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컨소시엄 참여 비율을? 컨소시엄 참여 비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아, 컨소시엄. 공동도급,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해당되는 금액, 규모일 경우에는…….

○송영훈 위원  하도급 비율은 어떻게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하도급률은 따로 저희가 지역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계 및 실시계획 등 용역 발주 시에도 지역업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적어도 한 30% 이상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국가계약법에 따른 금액 내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늘,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권장 비율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지금까지 60%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70%로 올리려고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지역 상생을 위해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왜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LH하고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제안해 주셔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본사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경 차장님의 뜻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70%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5주년을 맞아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돼서 오늘 보고를 상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진이나 교통항공국에서 많은 애를 썼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선 통폐합이라든가 또 버스도 중소형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약 20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번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은 기본적으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운전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스 대수를 줄이지 않으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상태에서 노선 통폐합을 통해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경직성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버스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스 대수나 인력상 경직성을 많이 무너뜨려서 그나마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 기여를 했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편의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배차시간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도심 급행버스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주요 간선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더 많이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읍면 지역에서는 DR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노선을 많이 놓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도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거나 좀 거리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버스 준공영제에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가든 1500억이 들어가든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만약에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민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제주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만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그거는 차차 운영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실·국에 더 녹아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도심 급행버스 또 DRT나 배차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기존 70세 이상 어르신들 요금 감면 부분들 그런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갈 게 아니고 읍면동까지 해서 1개 사업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언뜻 드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택시나 버스 중에 하나를 먼저 하는 방안하고, 또 나이대도 65세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어떤 걸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임정은 위원  읍면동 65세 이상.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65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읍면, 읍면. 읍면이죠? 동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안은 읍면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전에 상임위에서도 동 지역 어르신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요번에 택시요금 감면 조례도 올라오면서 그런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 지역도 조만간에…….

○임정은 위원  아니, 읍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교통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해하지만 행정에서 보면 꼭 읍면 먼저, 다음은 동 지역. 솔직히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를 동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같이해서 시행하는 건 어떻겠느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 지역을 먼저 하는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 그 대상의 이용률이 지금 현재 이용률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려된 것이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이걸 어차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다음 회기까지라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오늘 상임위에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보류를 하자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상반기까지만…….

○임정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방안에 대해서는…….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도 어떤 복안이 있어야 다음 상임위에서 이걸 처리하든 뭐하든 그거는, 우선 집행부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 판단으로는 읍면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읍면을 먼저 한다면 65세의 이용률이나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다음 예산이나…….

○임정은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 지역의 어르신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 부분까지 해서 입장을 좁혀서 한번 의논을 같이 드려서 다음 회기에라도, 상반기 내에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요청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교통항공국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어쨌든 집행부 계획이나 그거를 틀리다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복지 혜택이죠,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100억, 2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를 건의드릴 텐데, 이게 솔직히 토털 한 83억 정도 들어가나요? 버스하고 택시 전부 같이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같이하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을 추가로 하게 되면 3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023년의 경우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서 83억이고요.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까지 하게 되면 22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약 55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에 관해서는, 동을 포함할 경우에 예산은 두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임정은 위원  읍면은 어차피 지금 예산 추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산이 버스하고 택시 두 가지를 해서 약 5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요. 수치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2023년은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점을…….

○임정은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의 정확한 입장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 어르신들한테 시행하는 건 좋은데 동 지역까지 확대해서 같이 시행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 조례 개정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이 안으로, 저희들한테 올리신 거를 철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읍면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동 지역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해서 넘어가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취지, 짤막하고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취지는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70세에서 65세로 낮추자는 얘기죠.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을 먼저 한 이유는 시간이나 비용상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했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형평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택시나 이런 거는 동 지역 수요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나 데이터나 자료를…….

○현기종 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국적인 추세는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기종 위원  대구, 나이 줄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올리는 거, 상향하는 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나이를 줄이는 게 아니고 대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상을 줄이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면…….

○현기종 위원  전면 무료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면 무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을 설득하실 때 세종시 전면 무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외의 타 지방자치단체는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단체가 더욱 많은데.

좋습니다. 저는 당장 수혜를 보는 읍면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지역구의 현안만 갖고 얘기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는 취약하다, 이거는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의 개인 의견입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입니까? 평소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사께서는 공약으로요, 그냥 읍면 구분하지 않고 65세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걸 공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실행에 관한 그런 사안 때문에 읍면을 우선…….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택시 또는 버스 중에 버스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신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자체에 동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도 하나의 의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상정해 놓으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저희들도 힘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버스나 택시 둘 중 하나를 먼저 읍면동 지역으로 전면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기종 위원  저는 답이 나오는데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택시하고 버스 이용률이. 복지카드하고 행복택시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버스는 25%, 26%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행복택시는 54%?

잠깐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50% 이상이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용률이 높은 것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부터. 그리고 예산 대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해서 전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택시 부분이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민 있는 게 65세에서 70세인데요. 특히 동 지역의 분들이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종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취지 이해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에 대해 사전적으로 보겠다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택시는 읍면으로 확대하는 게 11억, 동 지역까지 전체 하면 플러스 22억. 버스는 지금 읍면 지역 하면 17억이고, 전면 확대하면 33억. 금액이, 아무래도 택시 쪽으로가 예산이 덜 필요하죠.

그리고 동 지역 내년 확대를 공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이 자리는 14조를 개정하는 자리고, 동 지역으로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15조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2024년부터 동 지역으로 확대해서 전면 시행했을 때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 필요한 예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현기종 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한 5년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는, 추가적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103억 원, 2025년은 125억 원, 그다음에 155억 원이 넘습니다. 2026년, 2027년.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게 택시의 경우입니까? 버스의 경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택시, 버스를 합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630억 가까이.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가분이 아니고 2023년 80억에서, 택시의 경우는 2023년 80억이 필요하지만 2027년은 164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104억이 필요하지만 242억 규모로 늘어납니다. 과연 교통복지 차원에서 동 지역으로의 전면 확대, 이런 부분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연 내년부터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그렇게 공언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파악이 되셨는지. 이렇게 두 배 넘는 규모로, 242억이 필요하고 또 164억이 필요하고 이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과연 국장님께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보직에 있을는지 저는 이것도 의문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 지역 65세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 이용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만이 아니라 나중에 지원 금액까지도 한꺼번에 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예산의 운영 확보 방안 그리고 도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제도 시행에서 배제되는 동 지역 위원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예산 확보 방안 마련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를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기종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빠르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교통복지 차원에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또 배분 이런 부분까지 보고 그렇게 공언해서 내년에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게 지체되고 한다면 그걸 기다리는 우리 도민들, 동 지역 도민들의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이 되면 동도 금방 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시간 1분 남았습니다마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책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나 그냥 단순하게 알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반드시 됩니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지나친 발언이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발언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엄연히 조례 통과돼야 이게 시행이 되는 거지. 우리 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우리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정하겠습니다.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아마도 이번 조례 개정이 지난번의 준공영제·공영제 버스 관련한 부분, 그 부분과 택시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게 좋겠다. 우리 위원님네들의 합의하에 지난번에 보류를 했고, 이번에 함께 다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 뭐냐 하면 예산 부분도 걱정을 하는 거죠, 위원님네들이. 그리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형평에 대한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거고. 그런 내용이지 국장님 가져온 안에 대해 크게 지적을 하고 타박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0세에서 65세로 읍면 지역에 대한 부분만,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 그리고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계신데, 이거를 70세에서 65세로 한순간에 경착륙시키지 마시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연착륙시켜 나가되 읍면 지역만이 아니라 동 지역까지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도 큰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또 형평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그런 안건 중의 하나인데, 최초에 얘기했듯이 읍면 지역의 접근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맞고, 그게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게 맞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고. 동 지역의 경우는 그 수요라는 게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읍면을 먼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행정 비용 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단계별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고요.

가령 읍면 지역 도심권에, 읍면사무소 소재지에는 병·의원도 있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오히려 동 지역인 경우에는 멀리 떨어지면 없는 곳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대한 구분을 굳이 그렇게 하면서 하기보다는, 물론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 맞죠, 교통의 부분에서. 버스 다니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뭘 했든지 간에.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이런 선별적인 부분 말고 보편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위원님네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교통약자 또 이동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 그 부분 지적해 볼게요.

용역 보고를 다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들도 제가 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순환버스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인 통보, 이거는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이런 방법은 안 되고, 그래서 함께했던 분들에게 행정으로부터 팽당했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께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믿어 나가는 거죠. 못 믿기 시작을 하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여나 팽배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창권  답변 좀 하시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럼 짧게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관광지 순환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보조 같은 것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할 생각도 있고, 추가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회사 측하고도 계속 의견을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떤 결정해 놓고 통보하지 마시고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이 아니고 격려 차원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일들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이런 거고, 더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위원이라도 찾아가셔서 요청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거 아니냐, 추경 때 하지 말고. 그런 애정 어린 뜻의 질의였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지금 신규에 반영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간략하게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도의 지속 이용 가능량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할 때 지금까지 해안변에 있는 용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측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작년 예산 후에 해저 용출수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바다에서 나오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양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물수지 분석에 따른 물 지속 이용 가능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파악하기로는 내리는 비 전체에서,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죠. 내린 비 전체에서, 그다음에 땅 위로 흘러가서 버리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지표 유출…….

○위원장 송창권  지표 유출수, 그것은 체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증발하는 것도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둘 다 빼면, 전체에서 빼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함량되어 있느냐, 실지. 함량돼서 그것을 어느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40% 정도에서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물을 뽑아 쓸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다 쪽으로 해서, 해저로 해서 유출되는 것이 워낙 많아 버리면, 그러면 가둬져 있고, 우리 쓸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작년 11대 의회에서 출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이고 끝났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네 12시까지 해서, 한 분만 더 할까? 오전 질의를 마칠까요, 아니면 한 분 더 하고 마칠까요? 시간적으로.

(“이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다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면 끝내도록 하겠고.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이어서 ㈜대륙 환경영향평가 대표님, 한 번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강경수입니다.

○김기환 위원  대표님, 이 평가서를 보니까요. 동·식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소음, 진동, 대기질 그리고 토지 이용, 경관 등의 조사시기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7.1-7페이지를 보니까요.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조사 내용이 9년 전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데, 그 후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페이지 5-6에 보니까 동·식물상은 분기별 1회 그리고 3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추가 조사한 걸 보니까 2017년 4월 2일 날, 그다음에 12일 날, 그다음에 8월 16일 날, 17일 날 이렇게 해서 두 번 조사했더라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시기가 5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말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5년이 지난 거 아닌가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조사 시점은 그렇게 될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 지연 중인 경우에도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협의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안내서나 문헌을 보면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조인데,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여기 보면 “승인기관장 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기환 위원  예.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것은 추가 면적이 발생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토석채취사업 10만 ㎡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전환경성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사항에서 조사한 내용이 본안 때 참조로 들어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재협의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서 승인이 난 사업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따라 가지고, 3월 31일 자로 시행령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환경 보전 방안으로 완화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30% 이상 증가됐을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업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인도 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 마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러면서 동식물에 대한 것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또 사업 주변지를 보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게 또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한 개소 있습니다, 한 개소. 축사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280m 안에.

○김기환 위원  지금 인근, 환경 변화나 기후위기에 따른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확정됨으로써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구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크게 관여될 부분은 식생의 증감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에 기인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정된 사업으로는, 대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시설이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또 산업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에서는 중간중간에 녹지대를 형성한다든지, 완충녹지. 또 식생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면 현재 상태의 온실가스 양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다시 작성할 사항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대표님, 대표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면, 너무 지나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시정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한 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전한다고 하는 대응에 대해서 인증까지 받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은 좀 저기하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검토 보완서 67페이지에 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채석이 진행 중인데, 복구 진행 중인 구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채석을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그간 개발지 내에 복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복구된 그 부분을 제시 못 한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말씀하신 거랑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사업지구가 있는데 토석 채취하면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분에 대해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 위험요소라든지 어떤 장애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야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시행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전적으로 복구계획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기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앞뒤 내용이, 말씀 주신 게 앞에 말씀 주신 거랑 뒤에 말씀 주신 거랑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예측하지 못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못 하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환경영향평가는 시점적인 거였고, 절대적이지 않고 그 여건에 맞게 최적의 상태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추가 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하면서 식생을 더 보전한다든지 해서 온실가스 양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지금 9년 전의 조사를 가지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러니까 변화량이 없거든마씀. 지금 거기 자연환경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변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대표님도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끝내기 전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건데요.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대륙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대표님께서 정확히 복구, 2009년부터 토석채취사업 이후에 복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끝내겠고요.

오후 2시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은경입니다.

○강경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거고, 그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우선이 주민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6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작년 4월 7일 날 환경영향평가 초안 갖고 설명회를 하셨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때 상황이나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그때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가장 큰 현안으로는 지구 내에 편입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존치되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의 소유자분들, 거주자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민원이 많으셨고. 우선은 또 개발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하시면서 누렸던 한라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전면부에 위치한 저희 저류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요번에 저희가 본안이나 이런 것에 다 반영해서 수록을 한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환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식 같은 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같은 것들에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처하겠다라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토지 매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보상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강경문 위원  그게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적으로는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컸을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토지 매입은 몇 퍼센트 진행이 됐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저희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은 진행되어 있지 않고요. 토지 매입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다음 저희가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고, 보상 착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민들이 빨리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4월에 이미 착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상임위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또 의견수렴을 받을 거 아닌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의견수렴 절차는 있지 않고요. 지구 지정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람 공고기간이 있었고, 그때 의견을 많이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보다는 보상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청취를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 지정 제안 당시부터 주민들하고 도청하고 해서 3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1123호…….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임대 후 분양인가요? 10년 임대 후에 분양할 목적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우선 앞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의 취지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강경문 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그런 지구고, 그 내의 50% 정도는, 반드시 법적으로 50%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법상에 사실은 임대에 대한 내용만 많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10년 의무로 하고 있고요. 임대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임대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에 미비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된 게 2026년도에 10년 만기되는 블록이 도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강경문 위원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HUG하고 같이 TF팀이나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려는 지침을 제정하고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임대, 그리고 비고에 보면 공공주택 해서 공공주택도 727호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법상으로 50%는 의무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상 공공주택을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LH가 도에서 하는 주거종합계획이나 이런 거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공공임대라고 ― 예전에 보셨던 장기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저희가 350호 계획을 했고요. 공공분양주택도 377호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잠시만 계셔보세요.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민간임대주택 7000호…….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7000호입니다.

○강경문 위원  7000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1123호 플러스 727호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123호는 민간이고…….

○강경문 위원  민간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공약사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강경문 위원  별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이 7000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해서 7000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이거 잘되면은 15%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 7000호 계획에 이것도 포함됐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잘돼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2027년 12월에 준공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골머리를 되게 많이 앓고 계십니다, 관련 공무원분들이. 도에서의 생각이 다르고,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시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최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저희가 이거 지구계획 수립을 하면서 상하수도본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최초 입주 시기를 2027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시기와 연계…….

○강경문 위원  2027년 말이면, 그때 가서 준공을 보겠다는 얘기는 다 지어놓고 그때 연결을 하겠다는 건가요, 협의를 거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근데 최초 입주가 2027년 말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의 계획 세대수인 1900세대가 모두 다 입주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202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한 번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계획한 면에서 과부하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공공주택 부지 밑에…….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부하 시간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 정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입니다.

○강경문 위원  준공 일자가 2027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강경문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정말 공정별로 이상이 없게 타임 스케줄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좀 늦어지거나 할 때는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수처리는 사실 저희들 20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북쪽, 그러니까 사수항 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옹벽이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약간 높은데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 옹벽의 배수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자주 봤는데 그 물이 뭘까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그거는 하수처리가 된 방류수가 일부 방류관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건가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왜냐하면 방류관 자체를 신설해 가지고 새로 1.5㎞ 해역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 문제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을 보며) 그냥 나와서 서 주십시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공사 시에 토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토사 부분은 인근 토지를 임대해서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 추정컨대 토사는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암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시공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야적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시 야적을 했다가 그 토사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평가서에 보니까 여기 토사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하수처리시설로요?

○강봉직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토사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봉직 위원  평가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안녕하십니까? 환경 분야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서민석 전무라고 합니다.

제가 평가를 담당했었거든요. 대신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서상에는 토사 유출량 같은 경우는 침사지를 거쳐 가지고 하수처리장에다가 연계 처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이 다른 대안도 있느냐에 따른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는 침사지 거쳐서 효율 80%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침사지 처리 후 방류수질을 25ppm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며 방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른 대안으로도 공사지 임시 침사지에 대한 상등수는, 하수처리장 내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하고 또 임시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있어서…….

○강봉직 위원  임시 뭐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임시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처리시설.

○강봉직 위원  비점오염처리시설.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비점오염 관리를 하는, 비가 갑자기 올 때 도로변의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기 전에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하에다가 매설을 해서,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해서 하수관 내에 우수 배수관로 및 임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흘천으로 방류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류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동식 수질자동측정망기를 설치해서 흘천에 미치는, 토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안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지금 이 대안으로도 갖고 있고요.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공사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에는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계 처리가 조금 부족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침사지 상등수는 하수처리장 내 우배수관하고 비점오염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갖고 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예.

○강봉직 위원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량이 총 얼마나 되죠?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22만 톤입니다. 아, 지금 계획은 22만 톤입니다.

○강봉직 위원  현재요,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현재…….

○강봉직 위원  처리량, 평균 처리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13만 톤 정도 됩니다.

○강봉직 위원  13만 톤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정확한 거는 여기 봤던 자료가 있어서…….

○강봉직 위원  여름에는 처리량이 평균 이상이 될 것이고, 방류수 수질 기준도 항목별로 초과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토사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게, 아까 대안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저희가 공사 시에 토사 유출에 따른 침사지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고…….

○강봉직 위원  공사 중이죠. 공사 중에…….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예, 공사 중이다 보니까 거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그거는 대안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침사지도 토사에 묻힌 토사물이 유입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침사지의 상등수를 하수처리장에다가 유입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서도 25ppm으로 강화 처리해서 보내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공사 중에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모니터링, 공사 시나 운영 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협의 의견에 따라서 협의 의견을 지키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5ppm을 제시했는데 침사지에서 저류를 시키면 이 기준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처리를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저희가 침사지에서는 일단은 처리 효율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제거 효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등수만 침사지를 했다가 공사 시다 보니까 상등수를 하수랑 연계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방류하는 게 25ppm이다 보니까…….

○강봉직 위원  방류가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예예.

○강봉직 위원  침사지에서는 그냥 저류만 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처리, 별도로 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임시적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상동수만 지금…….

○강봉직 위원  아까도 자꾸 “임시”, “임시”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그것들은 문제가 없이 공사 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임시적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시의 저감대책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중단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처리상의 운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해결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중단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크겠죠.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공사 단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수처리장 먼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방류가 해양 쪽으로 1.5㎞, 그다음에 1500㎜ 지름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공사를 먼저 선시행을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 부지 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서 하수처리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중단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운영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읽기도 힘드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은경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파작업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강봉직 위원  발파작업 하는데 삼화글로벌시티 아파트하고 발파 사업지구하고 몇 미터가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쪽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 저희 대행사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수성엔지니어링 이채진 상무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지구 내부에 존치하고 있는 삼화글로벌시티하고는 이격거리가 한 5m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발파 관련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하면서 협의 과정 중에 발파 장약량 해서 0.5kine, 그러니까 주거지 기준으로도 적용을 했다가 협의 과정 중에 좀 더 강화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 기준인 0.2kine으로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격거리가 가깝다 보니 미진동공법 적용해도 환경 기준 목표를 만족 못 하는 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완 의견 때 반영 결과로 해서 무진동공법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

○강봉직 위원  무진동공법은 간격이 몇 m예요?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무진동공법 바운더리는 지금 30m로 설정을 했고요.

○강봉직 위원  그러면 31m 넘어가면 발파작업을 할 거예요?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산정을 했더니 28m 이내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 진동 같은 경우는 19m 이내에서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유율을 감안해서 30m를 설정해서 무진동공법을 설정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 생각으로는 30m,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에서 31m 넘은 데서부터는 발파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도 동의가 가능할까요? 삼화글로벌시티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세우셨나요? 지역주민들 민원.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단은 민원 관리대장을 꾸려서 수시로, 민원 관리를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발파 구간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험 발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환경 기준 목표를 만족하는 선에서 장약량을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회기에 3개의 조례안이 들어왔어요, 교통항공국에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하여 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교통복지,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안건이 다 이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고구마를 한 세 개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정의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책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선언적 의미가 아니면 비용추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의 정서들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의 삶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하나를 만들 때는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도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토론도 했을 것이고 간담회도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여러 대안들도 같이 검토했던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검토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만 있습니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다 보면, 이 조례 통과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통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오전에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 버립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명확하지 못하게 답변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자꾸 ‘교통복지’, ‘교통복지’ 하는데 교통복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복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접근성이라는 건 시간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 차원에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한번 제안된 이유,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복지, 버스하고 택시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 전부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정 여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하려면 추경이라는 예산적인 제약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역은 현실적으로 동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 비용만이 아니라 시간 측면에서도 상당히 처지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였고. 또 동 지역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불확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읍면 지역을 먼저 해 주시면 동 지역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한테 가서 읍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 조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읍소도 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 도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이런 좋은 자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오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받았는데요.

㈜대륙 관계자분.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강경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임정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복구가 완료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복구 승인신청서…….

○임정은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임정은 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서는 작성을 해서, 서귀포시에서 이거를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만든 건가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통해서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예.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게 복구 계획서죠?

○㈜대륙대표 박기대  예.

○임정은 위원  복구가 완료된 것은 없죠? 지금 상황에.

○㈜대륙대표 박기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출한 이유가 뭐죠? 제가 복구가 완료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구가 이루어진 건 없죠?

○㈜대륙대표 박기대  예.

○임정은 위원  없죠? 정확히…….

○㈜대륙대표 박기대  예,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떤 복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대륙대표 박기대  지금 토사 나오는 거를 복구, 한쪽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단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복구된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관계자분이 일부 복구했다라고 얘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구가 완료된 내역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산림 복구 계획서 만들어 놓은 걸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죠?

○㈜대륙대표 박기대  예.

○임정은 위원  복구된 내역은 없죠?

○㈜대륙대표 박기대  예, 복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복구가 완료된 내역은 없다는 거죠?

○㈜대륙대표 박기대  예예.

○임정은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진기옥 단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구석에 있어 가지고 나오시는 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아닙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입니다.

○임정은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솔직히 도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방문 할 때,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사가 8단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 잠깐 질의를, 이게 2027년 12월 달까지, 시운전 6개월을 포함해서. 2027년 12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임정은 위원  2019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2025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2021년도에 추진 상황이나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는 2026년, 그리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저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하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설을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임정은 위원  바로 옆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해수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지금 터파기 계획고는 엘리베이션 4만 선까지 하기 때문에 해수 유입은 전혀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임정은 위원  아마 그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해수 유입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도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요즘 차수공법으로 하는 공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시설 인근, 옆에 공동주택이나 ― 대규모는 아니지만 ― 또 일반 가정주택들도 몇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또 소음 문제, 그리고 먼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공사장 안에야 당연히 소음 측정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근 공동주택이나 주요 거점 주택지에 소음 측정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어쨌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잘돼서 2027년 12월 달에는 완공이 돼서, 어쨌든 이게 진짜 제주도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단장님, 계시죠. 나오신 김에, 제가 어차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중책을 맡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의 의미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육지부 시찰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원활히 잘 진행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무중단 운영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렇죠? 제한된 면적, 기존 부지에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면적 부지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무중단으로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그 부분은 어저께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 1월부터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어제도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맨 동쪽에 보니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특화시설 부지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사업계획 같은 게 없으신 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지금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용역은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올해 12월 말에 나오면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어제 가서 이번 사업에 제외됐다고 이렇게 했고, 주민들을 위한 특화시설 부지인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제주시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고통을 그 지역이 홀로 짊어진 거거든요. 그런 대승적 결단에 부응할 수 있는 도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 방문할 때도 악취 저감 문제, 악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 왔었고, 그 부분 상당히 제한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어제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 시찰 올 수 있도록 그런 현대화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잠깐만.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은경입니다.

○현기종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라서 이렇게 받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질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맥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에서 LH의 역할은 뭡니까? 택지 개발하는 데까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택지 개발함과 동시에 그 안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장기 임대하는 블록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그걸 누가 하게 됩니까?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LH가 합니다. 저희가 직접 건설하고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도 한 블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임대 분양하고, 그다음 바로 분양하는 것도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공공분양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됩니까? 세대수.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공공분양주택은 377세대고요. 공공임대주택은 350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공분양을 하든 공공임대를 하든 전부 LH에서 하는 거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어쨌든 지역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해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건설산업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제주도는 더더욱 그렇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육지부보다 제주도가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과 제도상으로 제한되지 않는 부분을 발굴해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질의드리니까 좋죠, 심심한데.

(웃음)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는, 그러면 LH 공사하는 데는 오수처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처리구역 외입니다.

○현기종 위원  외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현기종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에 협의 중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협의 중이고, 거기가 1일 한 1936톤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다 자연유하시설 하면 밑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북중계펌프장이 과부하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화북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하고…….

○현기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 공공주택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으면 중계펌프장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러면 거기 주변에 또 개발사업도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개인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으시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제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이라는 게 분산형으로 향후에는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 역시 2040년 하수도정비계획에 제주시 동 지역, 동쪽에도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마련되면 화북·삼양 그쪽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제주시 동 지역 중에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기종 위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게 분산 처리하면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제주하수처리장도 약간의 과부하가 덜 나면서 외도가, 지금 서부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이쪽으로 와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2040 하수처리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수고하고 계시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금 단기적인 계획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현대화사업추진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수처리가 2025년 말이면 가능하리라고, 현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가, 아까 말씀한 것 보니까 2027년 준공이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고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러면 2만 2000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화북중계펌프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방안, 그런 연계 방안을 저희 시공사와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하면 잘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과연 국장님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지역을 버스든 택시든 하나만 해서, 그런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신 건지.

아니면 저희들도 대안으로, 위원장님께서는 69세·68세까지 일단 실시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 전면적으로 하고 이걸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방안을 제시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저희들도 잘못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읍면 지역 진행하고 나면 예산상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동 지역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까지는 꼭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읍면 지역 먼저 해 주시면 동 지역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해서 저희들도 참 난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2조(정의)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등”에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아볼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확대를 해서.

근데 여기 “등”에 이번에 도축장을 넣은 것에 대한, 우리가 의견은 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환경기초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제주도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을 원활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들어온 도축장인 경우에는 저희도 의원발의가 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자체가 축산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의 한 종류이고, 또 국토계획법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계획법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종류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시설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민간 영역이어서 이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도축장,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 없다, 불편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별도의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여기를 집어넣고 또 주변지역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우선 의견을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에 왔었던 폐기물 관련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던 내용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한. 보면 당시에도 폐농약이라든지 폐의약품 등등 여러 가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도움센터에다 딱딱한 거라든지 종이로 싸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재활용도움센터가 읍면 지역, 농사짓는 많은 곳에 있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지난번에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폐주사기가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폐주사기를 현재는 배출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도 취급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출하는 방법을 아예 이렇게라도 정해서 서로가 안전하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는 게 위험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출하자라는 차원에서 딱딱한 종이나 그런 거로 해서 배출하자라는 뜻이고.

저희가 그때 있은 이후에 다른 시도에도 혹시 이런 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또 하나는 이번에 반입 수수료 인상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인데 꼭 이때 올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된 대로 바로 시행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유를 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시기조절을 좀 해 보려고 해요, 내부적으로 논의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지난번에 3인 1조 관련한 부분으로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에 따라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서로 많이들 이해가 됐는가 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난 조례 심사 이후에 저희 도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행정시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 노조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어서 예외 두는 사항에 대해서 노조 측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 및 전문 관리방안 관련해서 용역 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깊게 잘 읽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편에 있고 요번에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 요약된 보고, 한 장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요. 당연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른 계획을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 날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저희 부서 그리고 기후환경국, 전문가 해서 1차 TF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도출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4월 26일 날 2차 TF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김승현 정책연구위원님과 행정시, 상하수도본부가 4월 24일∼25일 경기도라든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잘된 곳에 가서 견학하여 거기에서 또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5·6월 달쯤에 결심을 받고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하수도 조례까지도 개정하면서 차후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방안이 먼저 된다면 또한 도시계획 조례도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4월 이십 며칟날 육지 간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김승현 정책연구위원님한테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위원장 따라오면 안 된다고, 실무자들 가서 한다고 저는 제외시켜 버렸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육지에, 하천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버리는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해요.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물론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결할 때 참 미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쓰게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 나온 것은 결국 상하수도본부가 개인오수처리시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강화방안이 뭐냐, 서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단장님도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두 분이서 논의를 많이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16억을 투입해서 행정시별로 1만 997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전수조사 하여 첫 번째는 모니터링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안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서는 저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사물인터넷을 포함해서 IT 기반을 한다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거 필요합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화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못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대안들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면밀하게 이 부분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저는 그 정도 답변을 듣겠고.

옆의 단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 7일 도시계획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발 빠르게 각계 전문가, 관련 부서를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조속히 이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제주도 내 정화조 설치 지금 금지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질의 순서들이 다 돌아갔는데요. 한 번씩 돌아갔는데 추가로 좀 더 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Ⅱ권 417페이지 그리고 445페이지, 작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지역구가 성산인데 성산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는 있는데 왜 한림 지역은 없을까요? 면적도 더 크고 인구도 많은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 노선을 놔 주셔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수요가 있으니까요.

○강경문 위원  수요가 있어서 놓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7페이지 254번 그 노선과 그리고 445번, 293번 노선이 겹쳐요. 한림체육관 위로 금악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4번 이렇게 봤을 때, 한경면 그리고 한림읍, 애월읍 여기 중산간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관광대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노선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 주셔 가지고 무수천 가기 전에 관광대학교를 들려서 가면은 학교 가기 편하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하나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노선이 지금 보니까 중복이 돼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다른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노선을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254번이 또 제주대학교에 가다 말았어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그때는 제주대학교를 얘기했는데. 아무튼 제주대학교 가는 반쪽짜리 노선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주셔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제주대학교도 있지만 이쪽 서부 중산간 학생들이, 여기 보면은 제주대학교도 많지만 관광대학교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 학교가 서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쪽 학교도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한번,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무수천이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검토를 해서…….

○강경문 위원  노선도 보니까 비슷한 노선이 한림에서 2개가 생긴 것 같은데 조금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대륙 여기 보니까, 복구 계획서를 서면 요구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청에서 결과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 통지가 혹시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가 그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실·과에서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확인은 제가 안 해 봤는데.

○김기환 위원  아, 안 들어온 거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복구 계획서에 보니까, 설계서죠. 산지훼손지 복구설계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4335㎡에 38억 553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뒷장 보니까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복구 공사비가 7억 3382만 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장님,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복구 계획서 제출하면 시청에서 결과 통지 받는 거랑 그리고 금액적으로 면적은 똑같은데 금액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도 설계서는 금방 파악이 된 사항이고, 과거에는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서 보고계획을 수립하는데 요즘에는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예, 아직 제가…….

○김기환 위원  아, 모르시는 거구나.

오늘 평가를 하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나중에 한다면 이걸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건가요? 이 안건을.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제가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통보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못 해 버리면…….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외부 전화를 써서 문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 안건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오전 질의에서 제가 지하수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문제 있다고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기후환경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의회로 송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게 문제가 있기라기보다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면 평가 항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수질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이번 ㈜대륙 같은 경우에도 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개발지 내하고 주변 해서 2개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위원님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후 영향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나온 지점을 가지고 그 지점을 공사 시, 운영 시 사후 영향 관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면 2개 지점에서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개의 지점에서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추가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하 수질 검사에 대해서 GW’-1, GW’-2에서 사업지구 내하고 그다음에 표선면 성읍리 399번지 해서 내용은 환경질 조사에 지하 수질, 이게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어쨌든 9년 전에 작성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내용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이거는 현재가 2023년 4월 아니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점이고, 저희가 시점 계산을 지금으로 치면 과거의 오래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도에는 2020년도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마 과거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올라올 때 재해영향평가를 마치고 올라오라는 그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재해영향평가가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령 관계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 후 5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됐거나 착공을 했는데 7년 이내까지 공사가 중단돼서 안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물론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서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많이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이 내용 말고…….

○현기종 위원  예, 전체적인 거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제주연구원에 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을 뽑을 때는 사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독립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수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 내에서는 수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워낙 국가에서 하는, 법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석은 육지에 다 보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거에 대해 분석하는 데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기종 위원  장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연구 인력 부족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연구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외부 위탁 용역 준 거 있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현기종 위원  연안 지하수 수질 및 해저 지하수 유출 정량화, 이런 부분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가능한가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우선적으로 수질 분석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해중에서 용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일단은 선박이 동원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걸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선박이 지원되면 연구인력이 가능하면 공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죠? 모자라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모자랍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가급 연구인력이 제로예요.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거죠? 그런 연구인력들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보면 홍보비에 50% 이상 그리고 소요 예산의 70% 가까이가 전부 위탁 용역비로 산정되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하수연구센터가 아까 어려운 점 얘기하셨지만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야 전체적인 제주도 지하수 연구의 틀을 다지는 거고, 또한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지하수 관리·보전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의논하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도축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분류, 법제처의 법률 용어의 사용과 해석 등을 고려할 때 도축장을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식물상의 조사 및 영향평가 예측 내용, 온실가스 예측, 복구계획의 구체성 미흡, 용수 수요 예측, 수목 이식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의결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우선 이 자리에서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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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경도시위원회 2023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16시 35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27항 환경도시위원회 2023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여행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뮌헨 등 환경·도시 분야 선진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환경기초시설 포화 문제 등 제주도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도의 환경, 도시계획, 교통시스템 등의 정책과 비교, 정책 제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위해 진행한 사항입니다.

공무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환경·도시 분야 정책 개선방안 마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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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강봉국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태종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총괄과장   송용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건축과장   오문정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기타참석자

-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유은경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이채진

-㈜인트랜부사장   조항웅

-㈜도화엔지니어링전무   서민석

-㈜대륙대표   박기대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노아글로벌㈜본부장   고창우

-㈜영아리환경기술대표   이용두

○기록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