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0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20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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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9월 20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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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1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7.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8.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1.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22.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

23.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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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현길호·양홍식·김경미·이승아·박호형·박두화 강철남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정이운‧이남근‧박두화‧이상봉·현지홍‧임정은‧이경심‧양병우·정민구‧양용만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양홍식·김승준·박두화·현길호·현기종·강경문·오승식·이정엽·박호형·임정은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임정은·김대진·강봉직·김기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오승식·정민구·한권·고태민·이남근·이상봉·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상봉·원화자·현지홍·고의숙·현길호·홍인숙·한권·정민구·김승준·박두화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경문·박호형·김경미·이남근·정민구·현길호·양병우·이경심·오승식·하성용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이상봉·임정은·오승식·양병우·강상수·이남근 의원 발의)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식·강성의·정민구·현기종·양홍식·강상수·고의숙·임정은 의원 발의)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13.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17.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18.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1.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4면

22.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정민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면

23.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4면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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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날뛰었던 여름도 가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름의 뜨거웠던 태양과 농부의 땀방울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선선한 가을바람은 수확하는 손길을 가볍게 해 줍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가을은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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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현길호·양홍식·김경미·이승아·박호형·박두화 강철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정이운‧이남근‧박두화‧이상봉·현지홍‧임정은‧이경심‧양병우·정민구‧양용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양홍식·김승준·박두화·현길호·현기종·강경문·오승식·이정엽·박호형·임정은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미·송영훈·현길호·강하영·박두화·임정은·김대진·강봉직·김기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승준·오승식·정민구·한권·고태민·이남근·이상봉·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하성용·강연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상봉·원화자·현지홍·고의숙·현길호·홍인숙·한권·정민구·김승준·박두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경문·박호형·김경미·이남근·정민구·현길호·양병우·이경심·오승식·하성용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이상봉·임정은·오승식·양병우·강상수·이남근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양영식·강성의·정민구·현기종·양홍식·강상수·고의숙·임정은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8.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22.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정민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시에 양제윤 국장님께서 6단계 제도 개선 시에 곶자왈 행위 제한을 넣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수용이 안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수용이 안 된 상황, 그리고 국회의 의견 제시 등에 관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 임정은 위원님, 아까 요구한다 했습니까?

○임정은 위원  (손 저음)

○위원장 송창권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기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 첨부)

의사일정 제12항은 제41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제419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석홀딩스 장원석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애드 오균홍 대표입니다.

제주시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어윤배 이사장입니다.

남해주택건설 주식회사 김상용 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관련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 임종도 상무입니다.

주식회사 남천개발의 고재욱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활용 활성화 시행 계획 수립, 신규 시설된 새활용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활용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새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새활용센터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 위탁 및 입주자 지원, 새활용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내의 녹지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0개 동 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월 3000톤 규모의 취수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사항에 대해 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9항과 제2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500㎡ 이상의 승차 구매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감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19년 7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택시 유류비, 최저임금 및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운수 종사자와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근 택시요금을 인상한 다른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와 택시요금 인상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택시요금 인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정 청정환경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제안을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운영 사무는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침출수, 음식물탈리액을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원활히 연계 처리하기 위해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리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처리시설 운전 및 가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도두 하수처리장 과부하 해소 및 악취 저감 등 철저한 수질 관리로 제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는 제주시권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2022년 1월부터 현재와 같은 건조화 처리 시설 공법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24시간 가동하여 일일 반입 물량을 당일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어 2024년 6월부터 정상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권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온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제주시권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좌읍 세화지구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49억, 지방비 99억, 자체 지방비 22억 원으로 총 270억 원을 투입하여 세화리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케이션 기반시설과 마을 방문객 체류시설, 마을 탐방길 조성으로 마을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날로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6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마중물 사업비 256억 원, 지자체 사업 53억 원, 부처 연계 사업 8000만 원, 그리고 공기업 사업 177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성리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고성테우리 웰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웰니스 마을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목동의수울, 고수천 생태공원, 테우리 상점거리, 에코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지자체 사업으로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및 향후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거점공간 운영 역량 강화 및 테우리 마을여행사 운영, 마을브랜딩 및 로컬콘텐츠 개발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처 연계 사업인 범죄 예방 컨설팅,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계획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제13항부터 제15항,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민평가단의 구성 인원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후 관리 사업비 지원 범위 및 평가단의 임기와 구성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도서관 및 학교 운동장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종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같은 법 제2조 및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는 학교를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 내 시설물 중 개방된 시설인 학교 도서관과 학교 체육관 등에 대해 다시 별도로 공동 이용 시설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조문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 조류의 충돌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의미 전달의 명확성 확보, 단어 사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의 활성화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 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의미 전달의 명확성 확보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새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새활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명확성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승차 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범위 확대 및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2021년, 2022년 두 번의 용역에서 조사된 8개소가 대부분 승차 구매점 단일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사무로 부속도서지역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전세버스 운송 사업의 등록 기준과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 기준 대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도 본도 내에 대한 전세버스 등록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전세버스 등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2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인접지 대기질 및 소음 예측과 저감 방안의 강화, 우수 및 오수 처리, 상수 공급 계획, 부지 내 차량 진출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5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상수 및 오수 처리 계획, 인접지 소음 누적 영향 예측,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불편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잠재 오염원 증가에 대비한 모니터링의 확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질 관리 방안 마련과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등을 고려한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요금에 한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지난 4년간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지만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 만큼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이 적용돼야 할 것이며,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준금 동결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삼도2동 소용천 서측 일원의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용적률 및 고도 제한 등의 규제로 소유주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신제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및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님, 들어가 보세요, 발언대로.

○전문위원 양세창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들어가십시오.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 순서에 의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다시 올라와서 기후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법제처가 법 해석 그리고 법률 자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동의하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1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지난 6월 20일 제41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이번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 곶자왈의 정의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세 개의 지역으로 세분해서 신설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돼서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회의 시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특별법 제354조제3항 곶자왈 중에는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보호지역 외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그때 당시에 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때 당시에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을 통해서 두 분의 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했었습니다.

자문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의 위임 범위인 보호지역 지정을 넘어서 관리지역 및 원형훼손지역을 신설한 것인바, 이는 법령의 위임을 벗어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요. 이 자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물론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자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법제처의 해석, 그리고 저희도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 그대로 자문 받은 사항을 얘기하면, 그 부분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자문 결과가 있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도청에서 조례 제출 전에 곶자왈 정의와 관련해서 도에서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거기 결과에 보면 한 분은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의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의 규정과 충돌되는 서로 다른 곶자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생김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가져 오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발생하는 점에서 입법 방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렇게 한 분이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께서는 “우리 개정안의 정의 규정은 행정 정의 규정에 더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행정 규정을 구제하기라는 것보다는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 곶자왈 정의 규정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정안 정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도청에서 자문을 한, 자문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자문받은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의회에 다 제공했습니다. 제공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하면서 판단한 것은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고 최종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항 중에 양 모 변호사님께서 “이게 위법 사항이 없다.”는 사항도 받고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조례안을 내게 된 거죠.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자문변호사님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입장을 주셨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저희가 자문받아서 적법하게, 이게 문제가 없다, 이 사항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법제처에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위 법령 위반인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정의 규정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정안은 규정이 어긋나서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서두에 법제처의 위상에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법제처가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거역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12월…….

○김기환 위원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이따가 그걸 보면서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2 컨설팅 결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집행부에서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컨설팅을 한 결과거든요. 여기 보면 아홉 개 주요 조문에 대해서 재검토 및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조문별로 법제처의 검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컨설팅 안에는 보면 우리가 요청한 것의 대부분이 법제처 결과는 재검토가 나왔고요. 대부분 내용이 다 재검토하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고. 도에서는 “보호지역 등” 이것을 해서 항상 질의를 했는데 모든 조문 내용에 보면, 법제처 검토 결과의 재검토가 아닌 사항을 보면 “보호지역 등”이 “보호지역”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굳이 “보호지역 등”이라고 계속 기재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계시거든요. 수정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보호지역 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문제는 우리 조례안 제2조에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거기에 다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출발선상에 구분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보호지역 등”이라고 조례에는 명시된 것이고. 출발선상에서 세 가지로 구분한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법제처에서 저희가 반영 사항…….

○김기환 위원  변호사분들의 입장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법제처가 최고 법령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된다,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법제처의 의견을 보시면 재검토를 해라. 그것에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령인 무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의견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환 위원  법제처의 의견 별표에 보면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 불명확’ 이렇게 나와 있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별표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관리지역 및 원형훼손지역 기준 삭제. 재검토를 명확히 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삭제 사유에 보면 “원안 제12조 및 별표 규정만으로는 보호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 별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별표에 대해서 준밀도, 고밀도 몇 퍼센트,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전문위원실에 저희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게 보완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기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보완됐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별표에 보시면 지정 기준에, 비고란에 아주 간략히 기재돼 있습니다. 간략히 기재돼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고밀지역이라 하면 교목층, 아교목층 해서 70여 프로 이상인 지역,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로 제시해서 보완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토부에도 2023년 6월 26일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토지이용규제법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  토지 이용 규제에서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세 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에 따라서 신설 제한 규정을 받아서 입법예고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것은 저희가 답변받은 국토부의 공문 원안을 그대로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법상 국토부의 입법예고 전 심의 요청해서 심의받는 그 대상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행위 제한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기환 위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이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호지역에서 별도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도 조례에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을 세분하는 것이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밑에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신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하게 되면…….”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신설하게 되면 그것은 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 “하게 되면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제주특별법이 지금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행위 제한에 대한 심의 대상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지금 곶자왈 조례 관련해서 의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행위 제한 규정을 특별법이나 조례에 담고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특별법에 이 곶자왈 관련해서 행위 제한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신설을 하게 될 때는 국토부의 사전 절차를 밟아서 신설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 의뢰한 이유는 뭔가요, 의도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의뢰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만든 조례가 세 가지 지역을 구분했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지역을 구분한 게 토지이용규제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많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것을 여쭤보니까 현 상황의 조례안에서는 토지이용규제법상 위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죠.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특별법이 처음 생기기 전에 2014년 6월인가요, 강경식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2014년에 제정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무더위 잘 지냈는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이 23건 중에 정말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저는 저 나름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일회용 컵 보증제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세종하고. 그리고 원래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근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리고 표도 올려 주십시오. 첫 번째 것으로 해서요.

지난 달 것을 봤을 때, 지난 달 초입니다. 63%, 지금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된 컵만 2만 6800개.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다른 표 보여 주십시오.

세종하고 비교된 겁니다. 7월 달, 8월 달 기간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제주도가 세종에 6월까지는 조금 밀렸다고 그러나요? 조금 뒤쳐지다가 여름 기점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현재 73%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훌륭하게 잘됐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일회용 컵 보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현재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제도를 멈추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탈플라스틱 제도 자체, 탈플라스틱 하기 위한 사회의 정책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쭉 이 정책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지금 제도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와 협력해서 충분히 빠르게 보완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경문 위원  저 역시도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 그리고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역시도 같이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회수 컵 관련해서 플라스틱 회수기, 그 바로 옆에는 일회용 보증제 컵 회수기 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카페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몇 개를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일단 일회용 컵 보증제와 관련해서 간이회수기를 클린하우스 주변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조금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재활용도움센터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클린하우스에 과연 어느 정도 몇 개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반납에 대한 불편함들이 매장도 있고 도민들도 동시에 있는데 반납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안 보여서 그런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곶자왈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환 부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다 얘기해 버려서.

제가 봤을 때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수도법」 제66조 및 제주특별법 제37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은 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한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 외 중계·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 역시 우리도 감면해 주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세수도 적게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의 예산 같은 거나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수도법」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어려운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결과와 저희들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위 저희들이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해녀분들한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염, 냄새(악취) 문제가 있는데 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에 의거해서 분기에 1회,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측정하는데 배출 허용 기준 범위가 15입니다. 15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했는데 지금까지는 3에서 4. 8개 하수처리장을 평균을 냈더니 3.1입니다, 기준치가 15인데. 훨씬 미만이고, 이것은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악취 허용기준 15를 넘었을 때는 당연히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서 다만, 만약 조례를 하게 되더라도 별표 15를 삭제해서 30% 범위에서 빗물이라든가 중수도, 교육청,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감면이 있다면 결국 나중에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주변에도 나중에는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강경문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경문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 고향이 한림읍 금악입니다. 금악 마을에 들어갈 때 분뇨 냄새가 납니다. 양돈분뇨 냄새가 나고 나갈 때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마을은 양돈장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우리 것까지 내 주라고…… 이게 정말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개정안 중 보호지역 등 지역 지정 신설과 곶자왈의 정의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에 벗어났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두 명입니다. A, B. 두 분 다 상위법 위배 및 위임에 벗어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호지역 등 지정에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법률 유보의 원칙을 봤을 때 한 분은 위배, 한 분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기후환경국(도청)에서는 다른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받은 거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금방 말씀을 줄이겠는데, 확실히 법제처의 컨설팅을 다시 받고 그 의견을 다시 반영하실 생각은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2022년 11월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저희 의견 제시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정의의 세 개 구분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따르면 정의에 곶자왈을 제주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특별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최종 조례안은 그 내용을 반영했고요. 다음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수고들 많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한국공항 먹는샘물 임종도 상무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강봉직 위원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주체가 한국공항입니까, 대한항공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판매는 한국공항이 주체입니다.

○강봉직 위원  한국공항에서 대한항공에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대한항공과 그룹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판매를 하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봉직 위원  한국공항에서 취수해서 대한항공으로 파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타 항공사에도 팔아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타 항공사는 저희가 직접 파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한항공에 국제선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케이터링을 타 항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강봉직 위원  대한항공에서 팔아요?

한국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팔면 대한항공에서 또 타 항공사로 파는 거예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재판매하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봉직 위원  한국공항에서 현재까지,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하면서 제주도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죠?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어야 도민들이 그나마 조금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제주도 내에?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 한국공항을 비롯해서 제주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진그룹 계열사가 다섯 개 사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가장 주력 사업체인데요, 한국공항은 사업 규모도 좀 작고 사실 먹는샘물 사업으로 남기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주도에 항공 운송을 담당하면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와의 인연이 수십 년이 되었고, 그간에 제주도민의 편리한 여행, 그다음에 농산물의 수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격 통제, 증편, 좌석 수 증가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서 제주대학교, 기타 지역사회 단체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공항에서 제주도 내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여섯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 4년에 걸쳐서 사실은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모두 어려운 터널을 이제 막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이전에 대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량이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저희가…… 사실은 먹는샘물 부분도 허가량이 월 3000톤이지만 그것의 한 50∼60%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없고 항공편이 줄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예예.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래서 그 남은 양을 저희가 일반 판매로 돌려서 이익을 취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벗어나고 저희가 90% 이상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데 향후 정상화가 되면 더욱더 사회 기여와 공헌 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런 쪽에 기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판 판매는 기내에서만 볼 수 있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공항에서 판매하는 물은 본 적이 없어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일반 판매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기내 승객 여러분들께서 기내에서 그걸 30년 이상 접하다 보니까 이 물을 내가 사 먹을 수 없느냐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내에 보시면, 비행기 타시면 시트포켓 ‘e-SKY SHOP’에 조그만 팸플릿이 하나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안내를 하면서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통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슈퍼나 마트 이런 데서는 판매를 안 하신다는 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런 쪽에는 전혀 판 적이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항공기 내에서만 판매하신다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 양도 아주 미미해서 전체적으로 5% 미만입니다.

○강봉직 위원  좀 줄었습니까? 일반 판매가 늘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줄고 늘고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크게 없어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고정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게 한 4% 정도 양입니다.

○강봉직 위원  기여하는 김에, 제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권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래도 제주도 내에 제일 1등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항공사 중에서. 그래도 국제선 운항 계획이라든지 직항, 지금 직항이 제가 전세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항공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대한항공은 사실 제주에 취항하는 항공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맏형 격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사실 최근에 제주도 항공 좌석 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하고 진에어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는 오히려 좌석 수를 늘렸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7% 이상 늘렸고요 진에어도 한 2.5% 이상 늘린 좌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선 부분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마 금년도 동계 시즌부터는 차츰 회복을 해서 내년 중반경에는 그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예상이 아니고 상무님께서 이 정도는 계획을 가져서,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전체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 도민들이 우리 지하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만큼 대한항공에서도 제주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가 스케줄을 편성하는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스케줄이라는 게 항공사는 Summer, Winter 이렇게 크게 두 계절에 나눠서 편성이 되는데 아직 Winter 스케줄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개적으로 보도도 되고 하는 부분이고, 그 말씀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쪼록 도민들의 발이 끊기지 않도록 또 항공권 구하기가 힘들지 않도록 한국공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제선 직항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제주 관광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든 출장 갈 때도 경유해서 갈 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 또 대한항공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하게 의견 개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여름휴가들 다들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9월 8일부터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되면 행감을 해야 되죠. 12월부터는 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 달에 한 10일 정도 독감 걸려 가지고, 저 보십시오. 살이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여름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름휴가는 안 다녀오고 공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준공 시기가 어떻게 되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준공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2024년 4월, 그러니까 2분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준공 시기가 저희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2024년 3분기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4년 언제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24년 3분기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3분기에 착공?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여기 내용에는 2024년 12월에 준공이라고 나와 있어서.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착공을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2024년 3분기 정도로 밀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 출입구가 어디가 됩니까?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주 출입구는 사업부지 북측에 새로 건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접한 곳에 생기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 도시계획도로는 2025년 4월에 준공 예정이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때 될지 말지도 몰라요. 지금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도시계획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전체 3㎞ 구간이 준공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의 중앙중학교에서 저희 부지까지 한 400m 구간 정도는 빠르면 올해 12월,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내년 4월 달 정도에는 아마 그 구간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그 구간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우선 포장이라든지 사업자 측에서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 후에 공사용 도로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계획과와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륜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공사장 진입 출입구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여기 보면 출입구, 통행하는 데 진출입구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농로예요, 농로. 그렇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래서 최초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세륜세차시설은 주 출입구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세륜세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이동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에 공사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세륜세차시설을 이동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아까 제주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거네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설대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데…….

○송영훈 위원  예.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길은 사실 덤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통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지 않거나 공사장 입구까지, 공사하고자 하는 입구까지, 착공하고자 하는 입구까지 제주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전체 준공을 하는 시점은 어차피 그 이후가 될 거고요. 중앙중학교에서 400m 구간까지는 먼저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m 구간까지도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잖습니까? 그렇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니요. 그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륜시설을 보면 주 출입로가 여기잖습니까?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 좁은 농로를 통해서 농사짓는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겠어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400m 구간이 공사가 준공이 안 되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침투조. 침투저류조A·B 이렇게 있잖아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B는 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면서 그 흄관에 연결한다고 됐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 예예.

○송영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3130-1번지는 임야죠? 3125-1번지는 전이고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3125-1번지 전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던데, 훼손이 돼 있어서.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3058번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과수원이라든지 임야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입구 쪽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그 부분은 2020년도에 근린생활시설과 타운하우스 부지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특정공사 신고라든지 비산먼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일부 토공작업이 이루어졌던 부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착공이 됐다는 말이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착공 통보서 제출이 됐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다음에 그거 허가도 취소했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허가 취소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착공해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고, 도시계획도로에 연결하면 그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필지 매입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허가를 내서 착공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그 전은 원상 복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원상 복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분산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했죠?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아, 침투트렌치.

○송영훈 위원  예. 그 주변은 또 농경지예요.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송영훈 위원  토사 유출이나 피해 없겠습니까?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토사 유출 같은 경우에는 임시 침사지랑 가배수로를 50년 빈도로 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오라이동이나 주변 부지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수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침투트렌치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 설치하고 임시 침사지를 통해서 가배수로에 침투 시설로 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운영 시에도 우수관은 도시계획도로 쪽에 인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분산 배수라서 이것도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도 상위법 위반 논란,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심사 보류를 하면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 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법리 해석을 좀 했고요. 도에서도 지금까지 자문변호사라든가 법제처 이렇게 해서 법리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 집행부에서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법률적 자문을 얻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집행부의 판단과 또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해석의 문제, 그리고 보호지역 등의 기준에 대한 문제 이게 너무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하겠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사전 컨설팅을 받을 때 법제처의 의견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 그래서 재검토라든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도의 좀 일방적인 의견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방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제처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정의 부분에 관련해서 법제처가 특별법상 내용하고 우리 안이 일치화가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곶자왈로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최종 조례안에는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한 10여 차례 이상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 거기에서 하면서 최종 조례안을 논의해서, 또 법제처 의견이라든가 자문변호사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는 제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처리돼서 집행부가 적용하지 못하는 조례를 저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곶자왈 보전과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데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보호지역 지정 기준 이거는 불명확하다. 전반적으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별표 기준.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별표에 대한.

불명확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곶자왈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 지정 기준은 삭제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녹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 2, 3개월이…….

○임정은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사이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의회에다가는 별표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수정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명칭이 좀 바뀌었죠, 보호지역 명칭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부분도, 특히 원형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원형이 훼손되니까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고, 별표 기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량화시켜서 자세하게 작성해 의견을 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단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자문변호사님들하고 법리적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임정은 위원  변호사님들도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들도 주셨고,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이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에 발생될 문제점들과 논란으로 인해서 어쩌면 도민사회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의회에서 많은 걱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고 의회에 정중히 요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차후에 해석의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라서 일단 그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많이 고민을 저희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정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논란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질문 맥락에는 같이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입장이 왜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아쉽다. 국장님 보시기에 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사항은 곶자왈이 위임 조례 플러스 자치 조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데 위임 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된 내용, 그거를 충실하게, 그 법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곶자왈 중 우리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도록, 그런 사항이 나온 그 출발선상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은 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TF 구성에 가까운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국장님은 지금 가장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곶자왈을 지금까지 곶자왈이라고 했지만 곶자왈에 대한 경계 이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물론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곶자왈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서 고시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보호 그리고 활용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게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수년간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한 7, 8년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노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번 전부 개정의 취지가 정확하게 도민사회에 알려져야 되고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마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연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어떤…… 지금 지역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지역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곶자왈을 보전하는 차원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역 구분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형훼손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또한 거기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곶자왈로서의 보전 가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나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곶자왈이, 조사된 현재의 곶자왈은 95㎢가 되는데 그 95㎢를 전부 다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 세 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맞게끔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일부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위도 허용하면서 곶자왈을 가진 분들하고 공감대 속에서 곶자왈 보전 정책과 활용 정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조례가 그 전에는 곶자왈 보전에 중점을 맞춘 조례라면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왜냐하면 이게 도민 사회에 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과연 이게 어떤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저도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을 나눠서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으로나마 개발을 허용한다. 그리고 보호지역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행위 제한이 또 수반되는 거거든요.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순간 어떤 위임 범위라든가 상위법 위반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는 것 같고.

또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훼손된 지역에 그런 행위를 완화하는 것은 원형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관리해 오던 데는 불이익이 아니냐? 그러면 토지 매수청구권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보호지역 같은 데는.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도 매수를 청구권 통해서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는 곶자왈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재원이 허락하면 95㎢를 다 사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 사유지를 다 사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저희가…….

○현기종 위원  보호지역이든 뭐든 관계없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곶자왈이면 매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재원의 뒷받침이 전폭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의 우선순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도정의 의지가 한 5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생각이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년 도에서 특별회계 50억, 산림청 국비 50억, 기본적으로 공공자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의지가 있다면 500억도 좋고 1000억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기는 한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입법되면 거기에 조성된 재원을 이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 나온 김에, 환경보전분담금 같은 것은 잠깐 보류된 상황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입법 기한이 절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입도객이 내국인들은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세수를 상당히 늘리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곶자왈 보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보류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얼른 정리할 것부터 하고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택시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청취를 요구했으니까 의견 제시를 할 텐데, 의견 제시하는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 소관에 처음 이뤄지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다 보니까 도민 사회에서나 행정에서 실무를 보는 분도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좀 늦어지고, 또 괜히 의회에서 뭔가 토를 다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당 관계자들은 받아들여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볼멘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 열고 그런 다음에 도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나가고 의결하고, 도지사가 공포를 해 나가고 공고를 해 나가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왜…….

그런데 괜히 우리 의회에서 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느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분명하게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해관계 된 업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소상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 한 번 거쳤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할 거예요. 그리고 교통요금은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관계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한 번 더 다루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네랑 같이 상의를 잘해서 하겠지만, 그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봉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등록 기준 대수를 조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같은 환도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 발의인데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 한 이유가 도서지역에 관련한 부분으로 20대에서 10대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또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저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조례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악화를 한 것은 우도 지역만이 아니고 본도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코로나 시국에는 어려웠었다. 그런데 유독 우도에 관련해서만 특별하게 20대를 10대로 낮춰주고 본도에서는 그렇게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놔두고 그 부분만 특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조례일 수 있기 때문에 본도에도 등록 기준 대수를 살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령 본도에서도,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20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령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한 15대 정도로 본도를 낮춘다 했을 때 경영이 악화되어서 회사 운영이 힘들다든지 혹시 그런 것인지, 그래서 20대면 경영이 매우 유리하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도내 전세버스가 177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동률 같은 경우 피크 때는, 2016년 같은 경우에 80% 정도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는 한 20～3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전세버스가 조금 과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해마다 자율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차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 감차된 상태고요. 그래서 감차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그렇게 과잉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다, 적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적절하게 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례에 해당된 것은 아닌데, 좀 다른 부분이지만 만약 가게 되면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과장님이랑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례의 운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고, 이 부분이 법에도 보면 “운수 종사자의 교육은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조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만 제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오히려 제주도 내에 있는 가령 연합회라든지 조합이든지 연수기관이든지 자격을 갖춘 법인 등등도 교육 실시 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전에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도 위탁해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사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육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 또 교육기관을 별도로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조합이나 연합회, 이런 거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신규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실기 위주의 체험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위탁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상주 교육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저희들 잘 참고해서 수정안을 내볼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먼저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우리 도와 법정 싸움한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소송 관련한 이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소송은…….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전부 포함해서 몇 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번인 것 같습니다, 네 번.

○위원장 송창권  더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첫 번째로는 1996년도에 처음…….

○위원장 송창권  심판까지 전부 다 해서, 1심이 아니라 2심, 3심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몇 번 정도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심, 2심도 건건으로 하게 되면 1차 때 한 번, 2차 한 번, 3차 때 3심까지 갔고요. 4차에 2심까지 가서 7번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도를 상대로 계속해서 했는데 물론 1심, 2심, 가끔 승소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패소를 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먹는샘물, 그러니까 취수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은 별도로 농업용으로 한 9000여 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지금 월 3000여 톤에 관련한 부분은 파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판매.

○위원장 송창권  판매용으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서 마치 연장으로 올라온 것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소송 걸어서 진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증산도 했다가 감산도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 1일 100톤이 올라왔는데 매 2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는데요. 이것을 감산으로, 아까 관계자도 한 60%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말씀도 했는데, 이것을 1일 80톤, 70톤 정도로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특별법에 지하수 취수량의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월 최대 용량의 80% 미만.

○위원장 송창권  알고 있습니다. 70%.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80%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에.

○위원장 송창권  70%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80% 미만이고요.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3년 평균해서 하는 것은 추가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월평균은 60% 미만인데.

○위원장 송창권  80% 맞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강봉국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80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제가 이용량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취수량을 강제적으로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2020년도에 78%를 썼고 2021년도에 69%를 썼고, 2022년도 76%를 썼어요. 그런데 지하수 허가량에 따른 취수에 대한 부분은 주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팔아먹는 거잖아요.

제주도 내의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허가받으면 충분히 그만큼 써 나간다든지 이것은 이왕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팔아먹는 거란 말이죠. 먹는샘물이에요. 이것은 공수화 개념에 맞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특별히 규정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이어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올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제한도 하고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는 입장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일 100톤 별 거 아닙니다. 규모로 봐도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양이 별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끌어갈 겁니까? 제주도 망할 때까지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우리 특별법에 지하수 관련해서 공공의 자원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 먹는 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희박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 꼭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에서 공적으로 먹는 샘물을 팔아 나가고 있고 벌어들인 것은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죠. 사익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한국공항하고 협상해서 1일 100톤 얼마 많지도 않은 것이고, 월 3000톤. 이거 매매 관련한 협상을 한 번 벌여보면 어때요? 지방개발공사에서 허가권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

○위원장 송창권  물론 권리금처럼 해서 옳지는 않지만 그런 협상을 해서, 당신들도 어려우니 이것을 매 2년씩 연장하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주겠다. 그런 다음에 삼다수 물로 싸게 제공해서 이걸로 국외든지 국내든지 계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50% 할인해서 영원히 주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이 영업권 자체를 우리가 매입해 오면 어떨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원장 송창권  안 팔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업이라는 게, 제가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기업은 자기네 기업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브랜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국공항에서 200톤 뽑을 때가 있었어요, 1일. 그러다가 100톤으로 줄어들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0톤 할 때 망한다 그랬죠, 망한다고. 그런데 100톤 해서 그걸로 잘살아가죠. 수지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이나 한 몇 년 동안은 70%, 심지어는 69%까지도 물을 뽑아 썼어요. 그래도 잘 운영됐어요. 적자 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다면 이거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제주 땅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직접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생활용수로 쓰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조금 돈 내서 다른 거, 심지어는 더 많이 내서 다른 데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팔아먹는 것은 우리 지방개발공사 공기업만 해서, 도민이 허락해 준 그 공기업만 하면 어떨까? 안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끌어가고 언제까지 2년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협상해 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어렵다면 취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취수량을, 이게 우리 원칙에 맞지 않다, 공수화 개념에 맞지 않다. 아무리 사업하고 기득권 인정하라고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별도의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주특별법에 맞는 우리 도민들이 맡겨준 “지하수 철저하게 관리해. 영원히 고갈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잘 가꿔 나가.”라는 도민의 지대한 명령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십몇 년 동안 2년씩 연장하고 한 번도 토론회를 거쳐보지 않았어요.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머리 박치기하면서 그냥 계속해 나가고 민원도 들어오고 청원 들어오고 이렇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도민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때다, 다시. 그래서 감량을 명령하면 감량하도록 하고, 부동의하도록 한다면 부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회에서. 법적 논리는 우리가 여섯 번, 일곱 번 법정 싸움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벌이는 한이 있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면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현행법이나 제도상 이게 위반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면서 앞으로 2년 후에 또 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활발한 토론과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1월 24일까지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돼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물은 잘 뽑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꼴이 되겠죠. 물은 계속 뽑아가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도민들의 의향을 묻는 토론회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이게 2년마다 되어서, 저는 지난 11대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또 2년 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30년 이상 넘게 기득권을 보장받으면서 물을 팔았다면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팔아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됐다면 많이 이득을 봤을 거예요. 기득권을 많이 보장받은 거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2심에서 우리가 결국 패소했는데 패소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부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인데요. 부관에 대한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사익이 좀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패소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법 규정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함으로 해서 지금 기득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으로 지하수 보전 관리를 해 나가는 것,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연이어서 10분을 썼기 때문에 오후에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로 하고, 사전에 약속대로 12시가 됐으니까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정해진 시간 10분.

○김기환 위원  예.

오전 질의에서 곶자왈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서 워킹그룹이나 주민분들이나 해서 같이 자문도 얻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곶자왈 정의 문제 여기 답변 받은 걸 보니까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의 정의 규정에 충돌되는 서로 다른 곶자왈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생김으로써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 방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2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표2에 보시면, 곶자왈 기초조사 검토 결과에 보면 “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의회 제출안의 미반영 후 수정된 거에 보면 원형훼손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보호지역, 이거를 세분화해 놨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세분화를 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법,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보호지역 외의 지역 아니겠습니까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이름도 안 붙여서 관리할 거냐, 논의 과정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안으로는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안은 세 개로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제출된 조례안의 정의 규정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곶자왈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심사 시에 곶자왈 관리지역, 보호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은 향후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는데 각 지역별 행위 제한에 대해서 구상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지난 심사 때 지하수 생태계 등급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곶자왈 조례는 곶자왈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고, 곶자왈 행위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보전지역 지정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은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이 세 가지 등급을 가지고 행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끝나고 경계 고시가 되면 바로 후속 작업으로 곶자왈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고 제외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지하수의 등급, 조정 입히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등급이…….

○김기환 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지하수 생태계 등급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의미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정기조사는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 작업이랑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예.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2년에 환경정책과에서 도내 환경단체랑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구체적으로 어떤 면담인지.

○김기환 위원  ‘곶자왈사람들’과 면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니까예. 최근에도 제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정책 질의에 대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 9월 14일 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여기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개정 계획에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곶자왈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세 개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김기환 위원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내용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곶자왈을 전체적으로 보호지역으로 관리를 하자는 게 ‘곶자왈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특별법의 취지상 곶자왈…… 조사된 곶자왈에 대해서 전부를 보호지역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곶자왈사람들’한테도 법의 취지상 그중에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 보호지역으로 일정 부분을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보호하는 입장인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위법 논란을 떠나서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출될 때 행위 제한까지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절차상 하나가 결정되어야 그다음 후속 조사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조례가 도민분들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도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전체적으로 곶자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나 곶자왈에 대한 보전이나 관리와 관련된 행위나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리나 활용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곶자왈의 행위 제한 관련돼서 저희가 사유지 매수에 대한 것도 있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든가…….

○김기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도립공원의 문제,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해서는 장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3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 고려 사항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표처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생태적, 지질적, 역사문화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돼야 됩니까 아니면 위에 보이는 두 가지만 포함이 되면 됩니까?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두 가지만 포함이 돼도 관계가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후자.

○김기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민분들께서 이거 해당 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김기환 위원  이건 나중에 추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역사문화적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농경유적지라든지 목축 및 수렵유적 등 두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기준에서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곶자왈이랑 역사문화적 요소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저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게 뭐 여러 가지 옛날 살아오던 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관련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구체적인 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조례 개정안에 각 지역별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컨설팅한 내용을 보면 별표의 규정만으로는 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원안 별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보호지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지정 기준은 각 요소별 범위 설정이나 아니면 수치 등이 표기가 되지 않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컨설팅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김기환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심사 과정 이후에,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 정량화해서 수정에 관련된 의견을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후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지정 기준이 명확하게 조례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행정소송 절차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관련 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도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강경문 위원  상무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경문 위원  소화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먹는샘물인 한진 제주퓨어워터 매출액이 94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10% 안팎입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서 10%면 9억 정도가 영업이익…….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9억에서 십몇 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 한진그룹의 제주도에 기여.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좌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수혜가 연간 20억 이상, 요금 동결로 해서. 그리고 항공기 정치장 제주 등록을 해서 세수 확대, 연간 한 37억 원 납부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좌석도 공급 확대, 경제적인 역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잖아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경문 위원  대한항공하고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아닙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마치 내가 한 것같이 보여서, 자회사나 형제사로는 보이는데 그래도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사회적 역할을 봤을 때 한진그룹 7개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도민 1200명 정도 고용 중에 있다. 그리고 제동목장 17만 톤 저수지 활용, 농가 지원 이렇게 하고 있다. 모닝캄에서도 제주를 홍보하고 있다. 사회적 역할.

실질적으로 한국공항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되나요? 제주를 위해서, 한국공항 법인에서.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금전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역의 보호해야 될 가정에, 조손가정이라든지 한자녀가정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사업장, 인근 마을에도 물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강경문 위원  장애인 선수, 예.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저희가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장학사업, 기금사업을 1990년대 이후 약 100억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진그룹 다 합친 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영업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남는 순수가 9억 정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강경문 위원  그 9억을 다시 제주도를 위해 쓸 방법을 찾고 싶은데 생각 어떻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의 의견입니다. 저번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이남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K4리그’인데요. 제주도에는 고등학교가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일고, 대기고, 서귀포고, 중앙고, 오현고등학교 이렇게 있고, 대학교는 한라대학교와 국제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비해서 제주도가 성적이 아주 좋아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 제주국제대학교, 올해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국제대학교요?

○강경문 위원  예.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제주도에 있는 전문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받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2021년 등록률이 30%가 안 돼요. 등록률 26.7%. 올해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8.9%, 33명만 입학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힘든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전국대회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0월 달입니다. 다음 달 12일 날 제주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4부 리그, 잘하게 되면 3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좋아서 이런 대학에 온 거거든요. 공부보다는 축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에 왔는데 이런 학교가 전국대회 준우승을 했어요.

제주도에는 제주유나이티드 프로팀이 있지만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 영업이익 9억 정도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남근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예산이 약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도지사님께서는 “아니다, 다 살펴보니까 1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후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런 제안을 처음 받아서 당장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제주 지역의 장애인 선수를 후원하듯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영업이익 9억 다 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익 남기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익을 도민들을 위해서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우석홀딩스 대표이사님 계십니까?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

○강경문 위원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단상으로 와 주십시오.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강경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영향평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처음 질의를 한 게 “13명 가지고 어떻게 이게 주민설명회입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해도 13명이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행 담당하시는 분은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인근 주택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환경영향평가가 잘되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있잖아요. 보니까 바로 옆에 조그마한 주택단지들 있잖아요. 가서 입주자 대표 만나보고 동 대표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모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공사하는데 최대한 여기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꼭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가서 위성지도로 그려 보니까 220m가 되더라고요.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진입로까지.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어제그제 가보니까 거기 기반시설, 상수·하수시설이나 토공 다 돼 있고 보조기층까지 깔려 있더라고, 맨홀 다 돼 있고.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포장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같이 보이지만 포장을 하고 장비가 들어가면 다른 인근 주민들, “왜 우리 집 앞에는 미리 포장을 안 해 주냐?”라고 해서 이거는 우선권으로 여기만 해 주는 오해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20m 한쪽 차로만 시행자 측에서 먼저 포장을 해 버리는 겁니다. 기층 정도만 차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시설 해서 공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세수가 절감될 거고, 물론 공사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저희가 직접 해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그전에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도에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비로 먼저, 만약에 준공 이후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이 내년에 착공되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한쪽 1차선만. 기층 포장입니다, 전부다 하지 마시고. 그 정도 해서 장비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다 안 된다 하면 그 일부만 포장하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예?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 맞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님.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광령리 3300-2번지 환경영항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보완서에 보면 공사 시에 다른 길을 이용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다른 길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장 동측 지역에는 광령초등학교가 560m 이격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쪽이 아닌 서쪽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강봉직 위원  서쪽으로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서쪽으로 이동하고 하광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식으로 해서…….

○강봉직 위원  하광로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광령교차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강봉직 위원  광령2리 쪽으로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잠시만요.

3-17페이지 보시면 사업장에서 서측으로 가면…….

○강봉직 위원  아까 지도는 봤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광령2리 로터리 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광령2리 이장님을 만나서 양해를 구해 봤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사업자 측에서 광령2리뿐만이 아니고 광령1리하고 2리하고…….

○강봉직 위원  제가 어제 전화 해 봤어요. 전혀 찾아오시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저번에 제가 이거를 다룰 때 분명하게 광령1리·2리·3리 인접해 있는……. 광령3리 지경이지만 1리, 2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주로 피해를 보는 데는 1리, 2리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1리, 2리 지역 대표자인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라. 교통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안건 다루기 전에 어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찾아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아닙니다. 그거는…….

○강봉직 위원  도로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래서 일단은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서 20㎞ 이하로…….

○강봉직 위원  운전자 교육 좋죠. 운전자 교육 좋은데, 이사님, 아시죠? 보통 25톤 덤프트럭 운전수들 보면 일명 ‘탕 뛰기’ 있죠? 탕 뛰기를 하면 학교 앞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한 탕이라도 더 뛰려고 위반하는 사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지도·관리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은 저희는 주 출입구에 교통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주 출입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거기에서는 저희가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으로 다 유도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회전을 하면 바로 광령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주 출입구에서만 관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공된 후에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광령2리 올라가는 옆으로 날 거 아닙니까, 주 출입구가.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그쪽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건설업자분들은 일단 짓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입주민들은 실선으로, 끊어 주지 못하고 좌회전 못 하는 지역,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도 그럴 확률이 있어요, 커브길이라서. 그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200…….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203세대입니다.

○강봉직 위원  203세대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 개 마을이 들어와요. 우리 고성1리보다 마을이 더 커요, 인구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개 마을이 들어오는데 교통량 혼잡 예상 안 해요?

2차선 도로에서, 공사 다 끝나더라도 광령초등학교 앞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제주시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 예상 혼잡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데 교통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을 경우에 최대 교통량을 보면 34대가 더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 서비스 수준으로 했을 때 A에서 B등급이 나와서…….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수 처리는 균등 방류를 하기로 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저류…….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오수 조정조가 따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설치할 계획이에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있습니다. 오수 조정조하고 중수 처리조가 따로 있습니다, 별개로.

○강봉직 위원  언제 방출하고 어떻게,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하수도부하고 연계처리보고서 갖고 협의한 결과로는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후에는 받을 수 있다는 데 협의를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전에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리고 조건이 보통 11시에서 3시 사이 균등 방류하겠고…….

○강봉직 위원  그전에는 균등 방류할 거로…….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검토보고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 관련 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상수도는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로는 광령 배수지에서 물 공급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사업지역 앞까지 한 420m 정도에 상수관이 없기 때문에 그 420m는 저희가 상수관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상수도를 끌고 오면 마을의 수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래서 상수도부하고 협의는 광령 배수지가 현재 100톤짜리인데 그게 700톤으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강봉직 위원  어떻게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광령 배수지 용량이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그게 700톤으로 증설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상수도…….

○강봉직 위원  증설 계획은 언제 증설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착공 들어가는 거까지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얘기를 들었던 거……. 정확한 것도 아니고 증설 계획 얘기만 들었다.

그리고 여기 가물 때는 막 단수도 해요. 거기에서 물을 뽑아서 저장해 버리면 다른 마을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상수도는 광령 배수지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가장 밑에 쪽 마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류 시설은 어떻게, 거기 어느 정도 저장했다가, 하루 쓸 거 저장하는 거예요, 며칠 쓸 거 저장하는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세대당 0.5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단수 조치할 때는, 하루 단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촌에는 물이 부족해서, 막 가물 때는 단수할 때도 많아요. 하루 나오고 하루 단수될 때도 많고. 이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내 저수조가 100톤 정도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광령지역주택조합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님.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아파트 하나 짓고 있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올해 말 준공입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 말 준공이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강봉직 위원  그거 준공해서 입주민하고 공사가 같이 되면 거기에…….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저도 어제 일부러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가서 보고 왔어요.

거기의 입주민들하고 공사 차량하고 뒤범벅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먼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반사경이라든가 진출입 경고등,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고…….

○강봉직 위원  답답하네요. 반사경 또…… 인력으로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일단 공사 차량은 주로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공사 진출입 차량이 많은 시기에는 애월지역주택조합 측에 공문이라든가 안내문을 보내서 진출입 차량이 많지 않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 진출입로로 나오면 다 평화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가면 오성레미콘이라고 레미콘 차들도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 굴다리가 마비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이 완료된 후에야 민원 제기하겠죠. 교통항공국이든 건설주택국이든 해서. 그때 되면 원형로터리 만들어 놓아라, 도로 넓혀 달라, 분명 그런 민원이 대부분 들어올 거라고 생각돼요. 짓기 전에 이런 거 해결 방안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어놓기만 해서 입주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추가로 시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하고…….

○현기종 위원  혹시 고시 언제쯤 하고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시 예정은 지금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생활물가거든요. 서민들의 생활물가이기 때문에, 물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경영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자료를 보면 심야시간대가 한 시간이 늘어나요. 12시에서 11시부터 적용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클 텐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또 그렇게 해서…….  타 시도는 2022년, 2023년도에 전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타이밍은 적절하고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타 시도를 보면 그렇게 또……. 서울시 같은 데를 예로 들어봐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택시들이 오히려 줄을 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오히려 승객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2022년 12월에 택시 운송 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입장안이라든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수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인상하기 전에, 지금 인상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저 임금이라든지 물가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현기종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타 지역의 업체 도산이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맞추려면 가격 부분도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을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은 사납금을 동결시키고, 어쨌든 임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게 사납금이 인상되면 실질적인 수입이 인상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승객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타 시도에서 이미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물가 인상분에 따른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한국공항 먹는샘물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현기종 위원  자료를 보면 말은 제주도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기여사업 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민 사회에서 체감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고, 사실은 건건이 다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길다 보니…….

○현기종 위원  저는 어떻든 도민들이 체감 못하는 건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 인터넷 가서 할인받으면 30%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도민 할인 지금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10%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서 30% 하고 또 추가 10% 되는 것은 아니죠? 두 개 중에 하나 큰 폭의 것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다면 도민 할인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도민이 불이익을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물론 사측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한진그룹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일 100톤이거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도민사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영 활동이거든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수화 원칙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거고, 경영은 당연하게 경영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민사회에서 한진그룹이 기여하게 하면 100톤, 그게 아니고 200톤, 300톤 해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라, 이런 주장이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발언을 더 원하시면…….

강봉직 위원님 좀 더 하시고, 없으면 저도 좀 더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실무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 예상이, 서귀포 방향으로 갈 때는 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주시 방향으로 갈 때는 소도로로 해서 평화로를 타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두 개의 아파트가 다 완공된다면 몇 세대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저희가 181세대고 비슷한 규모로 애월지역주택조합이…….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400세대라고 보면 3×4=12, 1200명이에요. 차를 끌고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 나오지는 않겠죠. 1/3 정도 출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평화로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거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정도 안 하고 그냥 완공만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저도 애월읍이 지역구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회전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많고, 민원 엄청나게 들어와요. 차 운행할 때 불편한 점들, 그런 것은 조금도 감안을 안 했잖아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환경영향평가 부지 밖이어서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 심의 때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 진입로 쪽에는 부체도로로 연결된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강봉직 위원  어디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부체도로랑 공룡랜드 붙는 공터에 회전교차도로를 폭 42m로 지금 도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0원 인상에는 동의합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거리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요금만 1000원 오르는 거라서 보통 기사분들이 12시간 탄다고 해도 1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식사값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비율이 높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지금 한 3800대 정도로.

○강봉직 위원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법인택시는 1400대 정도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타시는 분들이 보통 일찍 귀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50대, 60대 분이 76% 정도 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제가 가끔 택시 타서 여쭤보면 그분들이 자가용같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타면 타고, 영업할 수 있으면 가서 잠깐 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이용한다. 이래서 택시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해소방안, 우리가 연료비 지원 같은 것은 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연료비 지원…….

○강봉직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유가보조금 형태로 해서 어쨌든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냥 일괄 전체 하는 겁니까? 킬로미터 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자기 운행한 기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손님 영업을 않고 자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녀도 보조는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어떻게 그것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택시마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촌이어서 콜택시를 부르면 차가 없다고 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 차량이 하귀에 있어요. 그런데 유수암에서 부르면 한 5㎞, 6㎞쯤 됩니다. 거기까지 빈차로 올라와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간요금제나 지정요금제를 적용해서, 택시기사분들이 손해가 안 돼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예.

○강봉직 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 지역에 심야 당번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시간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강봉직 위원  몇 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50대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읍면지역에 50대로 해서는, 예를 들어 하귀콜에 50대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두 대인가 석 대 되잖아요. 그것으로는 촌의 운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간요금제나 지정요금제, 빈차로 올라올 때 그 요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셔야 그분들도 “유수암입니다.”, “광령입니다.” 해도 올라오시지 안 올라와요. 차 무조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농촌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급한 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책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택시 총량 산출을 2019년에 해서 5년차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총량제를 검토하고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촌에서 택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원래 촌 지역구 의원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가서 제 지역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와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6단계 제도개선 시에 곶자왈 행위 제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넣는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정안에 보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1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해서 개정안 나온 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소득세법」 외에는 별다르게 개정된 사항이 없고, 또 뒤쪽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후환경국 내에서 얘기 나온 게 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제295조 개정 곶자왈 보전지구 행위 제한 사항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법 개정 후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조례에 곶자왈 보호지구에 대한 등급 기준과 그리고 등급별 행위 제한 등의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한 거랑 너무 다른 거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경정책과에서 곶자왈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에 국회 과정의 워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은 저희가 2015년부터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환경보전국에서 제295조의 내용을 곶자왈 보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특별자치추진단까지 제출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 어느 단계에서 누락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 정리를 전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끝나고 돌아간 상황에…….

○김기환 위원  지금 개선 방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자체 내에서는 개선 방안이 따로 없는 겁니까? 특별법 개정 사항에는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지금 곶자왈 조례를 개정하는 거와는 취지가 맞지 않…….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환경보전국에서 마련한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행위 제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 갖고 계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295조의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저희가 관리보전지역 내에 곶자왈 보전지구를 만들고 곶자왈 보전지구 안에서 폐수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행위라든가 가축분뇨,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이런 것을 제한하는 걸로 저희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제외됐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로 보입니다.

○김기환 위원  맞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곶자왈 조례에서 지정하면 그거에 대한 행위 제한까지 같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그것은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우선 아닌가요. 그다음 제주특별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제주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현재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행위 제한은 되는 거죠.

○김기환 위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한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재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개선 방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지정 보호만 하고 또 다른 쪽에서 행위 제한을 하니까 그것을 한 조례에서 지정도 하고 행위 제한하는 것도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그동안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상이랑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추가로 조금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곶자왈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지역만 고시할 예정이라고 회의 결과를 그 때 당시에 보고했데요. 이 보고 문건 내용에 제주특별법 제354조 및 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만으로 지정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와 비교해서 제주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조차도 없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변화된 게 일절 없는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이 변화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2021년도 보면 곶자왈을 표시하고 그 밑에 보호지역이라든지 비보호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고시를 하고 비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전지역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했었는데, 2023년도에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게 법에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것은 정책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종 조례안을 만들고 앞으로 곶자왈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단계 단계별로 논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게 지금 제출된 안이라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어떠한 논의 과정이라고, 저는 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니, 2020년도에 논의하고 2021년에 논의하고, 논의의 과정은 처음 시작할 때 것이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정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를 해서 어쨌든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먼저 하는 게 절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법 제도개선은 행위 제한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곶자왈이 그동안 보전에 방점을 둬서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을 해 왔다면 지금 민선8기 도정이 민선7기와 이어집니다마는 지금 곶자왈의 정책을 너무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잘 보전하면서 그 토대 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환경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곶자왈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던 것이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추가 질의 시간이 다 됐고, 제가 곶자왈 관련해서 너무 많이 질의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임종도 상무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도 다 못 했는데요.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에 K4리그, 4부리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도의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제주도보다 밑에 있는 데가 일곱 군데 그리고 제주도보다 더 많은 데가 아홉 군데 있어요. U12, U15, U18, 대학, 그리고 K4, K3.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이것은 수지 분석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일곱 군데 지역에서 다섯 군데가 K4, K3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요. 충남인데 충남도 34개 등록팀이 있고 제주도 34개인데 충남은 K4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10억 정도 든다면 분명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3년, 4년 이후는 이익이 남는다고 봅니다. 왜? 잘되는 선수가 제주도에 있을 것이고 잘 키우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수익이 날 것이고 또 K3리그까지 진출할 것이고.

그리고 가슴에 제주퓨어워터를 홍보하게 되면 홍보마케팅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사회의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감량 얘기가 안 나오고 증산 얘기가 나와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제주에 더 많이 기부를 하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아드님 두 명이 축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 여행 할 때마다 유니폼 사오라고 난리입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제주도에 볼거리 야구가 없고 축구 정도다 보니까 축구가 볼거리예요. 백호기 축구대회 가면 거기 꽉 찹니다. 고등학교 축구대회인데.

그만큼 제주도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갖고 사회에 환원, 이런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시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결국 기업의 마케팅 효과, 이익 효과가 나타난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도민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양세창 전문위원님, 같은 식구인데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세창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종합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진행했는지, 제가 왜 그랬는지를,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그래요.

종합 의견에 가령 하수도 사용료 감면해 줄 경우 그 외 하수도 시설물과의 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8000톤 이상의 제주도 내의 대규모 시설들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에요. 물이 가둬져 있는 거죠. 그냥 통과되는 펌프장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처리시설도 아니고 분뇨처리시설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심지어는 가축분뇨 관련한 부분까지도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검토 의견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검토 의견이 매우 중요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수 처리장에 방문하실 때, 제가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같이 참여도 했고,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 하수도 시설물, 중계단위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가 검토 의견에 넣은 사유는, 지금 이 조례가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들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행정에다가 그분들한테도 뭔가의 지원책을 요구했을 때, 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소규모 처리시설의 처리양이 몇입니까?

○전문위원 양세창  소규모는 20톤짜리도 있고 큰 거는 100톤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위원장 송창권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 규모는 몇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전문위원 양세창  가축분뇨처리시설도 한 사오백 톤, 200톤…… 아, 2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200톤. 최근에 늘어나서 350톤까지.

그 부분과 8000톤 이상 되는, 그리고 제일 많게는 13만 톤 부분하고 가축분뇨들 하는 부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전문위원 양세창  규모로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창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쓴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이 나갈까 걱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감면이 재정 적자에 엄청나게 큰 적자를 더 불러일으킨다 이런 생각으로 쓴 겁니까?

○전문위원 양세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의견도 약간 참조를 했고, 사실상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 26%대로 상당히 낮은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까지 가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정책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그런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적자의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게 재정 투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세창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 세계적으로 그러거든요. 민간위탁 준 거 아닌 한은 이거는 재정 투자로 해서 운영을 해야죠. 도의 사업소고. 적자를 메우려고 하면 하수도료 인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수도료 인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지 그 부분을 마치 감면되면 적자가 더 심해져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하면서 있는 8개 대규모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져요. 11대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왔는데도, 이 조례에 변화된 것도 아시죠?

○전문위원 양세창  예.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과 이번에는 큰 차이 변화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양세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변화된 내용은 하나도 적지도 않고, 검토보고서에. 지금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규칙으로 된 내용과.

○전문위원 양세창  예.

○위원장 송창권  비용도 지난번 것이 100의 비용이 든다면, 아니 나가는 지원이. 지금은 30이 될지 20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양세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중 지원된다,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 봤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만약 감면이 되면 이중 지원이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죠. 일부는 이중 지원이 되고.

○위원장 송창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해녀들한테,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감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다시 혜택을 받겠죠, 그 가구는. 이중 지원적인 면도 있고, 물론 마을 단위, 해녀분 단위로 지원해서 개인한테 가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거는 가구당에 가는 겁니다.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죠.

○위원장 송창권  개인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 보상 차원으로 마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을에서는 시설 있는 곳에서 2.5㎞, 3㎞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주는 보상 차원 예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의 조례는 지역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평가해서 환경영향의 정도라든지 피해 정도를 생각해서 어쩌면 같은 마을에 있지만 3㎞ 떨어진 데는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가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중 지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실에서 750억 이렇게 내놔 가지고 마치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것처럼 써 놨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마을에 지원한 사업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 토털 금액을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 감면율이 마을에 주는 거하고 그 가구에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서는 마을 중심의 활동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부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촌계도 있을 수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러지 않는 경우예요. 그죠?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이 마치 현재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부장님께서도 마침 말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감면의 조례 내용에 보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감면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30%를 경감해 주고 있는 곳이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제주도 내에 사백 몇 개의 학교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유치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보호시설에 한해서.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해서 하는 것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중수도 처리를 줄여 나가면 하수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이것도 이해가 돼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수도시설에서 피해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별도의 사회복지시설들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건 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지원 해 주면 돼요. 왜 하수도 감면 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면해서 아까운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여기에 적자되는 이유들 중에요, 물론 전기료도 인상돼서 분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양, 화북 동네에 자꾸 얘기를 하지만 별도봉까지 올리는 전기료 수십억 돼요. 올려 가지고 자연유화로 해서 병문천까지 내려와요. 터져 가지고 흘리는데 어떻게 터지는 지도 몰라요. 거기 전기료 써서 다시 올려요. 펌핑해서 다시 도두로 보냅니다.

삼양, 화북에 있으면요 전기료 감면이 1년에 수십억 될 거예요. 자, 보수비용도 마찬가지고 보상비, 지연비. 지연비는 뭐냐 하면 지금 동부 관련해서도 지연돼 있었죠. 엄청난 비용이 나간 거예요.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되면요, 제대로 운영되고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좋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고 같이 공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비용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아깝다고 해 가지고 마치 그 시설이 있는 지역만 특혜성으로 주는 것처럼, 이중이 아니라 수백억 들어가 있는데 더 주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가요, 그거를요. 원하는 곳에다가.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제약을 뛰어 넘는 희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데요. 특별한 희생을 받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책을 놔 줘야 돼요.

그다음에요. 이번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저는 기자가 쓴 글을 자주 봅니다마는, 잘 쓰기도 하고. 그런데 슬그머니 다시 올렸다고 했어요. 이 조례가. 지난 4월 달에 부결이 됐고, 조금 더 기렸다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원성도 있었고 적극적인 의사표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후 5월 달에 제주도 내 있는 여덟 개 시설을 모두 돌았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은근슬쩍 한 게 아니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현장으로 방문한 것은 우리 개원 이래로, 도의회 개원 이래로 최초로 간 거예요. 그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고마워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방문해 준 거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슬그머니 한 게 아니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그들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몇 분의 의원님들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구구절절하게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지역을 위해서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다른 동네 있는 분들이 해 주겠어요? 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시설이 있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퓰리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안 해 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대 때부터도 얘기 나온 것 같았고요. 제가 11대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에 “「하수도법」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사용료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규정이 없음.”

그래서, 위임해서 도지사 지금 감면 조례 못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지사가 감면 못 하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이런 답변 했습니까? 오해되게.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갔는데요. 작성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1, 2, 3, 4. 4번에 “「하수도법」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사용료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규정이 없음.” 그래서 못 함.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 하수도를 총책임하고 있는 분께서 예산결산위에서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죠? 될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기업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정에서 이렇게 감면해 주고 그러면 「공기업법」에서도 일반예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또는 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겠고요.

(김기환 위원, 의석에서 일어남)

김기환 위원님, 다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선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운영의 내용들, 이렇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무 처리한 것을 보고 저는 다른 부분과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더 추가 질의 하실 분들 없는 걸로 알고…….

언제까지 하면 되죠?

○전문위원 양세창  우리가 논의를…….

○위원장 송창권  논의를 해야 되죠.

○전문위원 양세창  시간 정하지 않고…….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시간 정함 없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정함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요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사 시 및 운영 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공사 시 우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상수 공급 등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 완화 등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부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우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참고인 출석 요청 건이 있습니다. 본 참고인 출석 요청의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고자 의사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2021년 1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배출수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배출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부터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을 추진한 바 있어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연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급하게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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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9시 01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위한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 첨부)

참고인 출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동의하셨으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복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수 변경 없이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님을 중심으로 김기환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 애써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저에게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잘 다듬어 나가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성찰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은 보충해 나가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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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물정책과장   강봉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환경시설관리소장   서익천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시과장   한승엽

○기타참석자

-(주)우석홀딩스대표   장원석

-(주)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주)애드대표   오균홍

-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제주시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이사장   어윤배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남해주택건설(주)부장   김상용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한국공항(주)상무   임종도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기록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