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1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21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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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27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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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0)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4)(계속)

7.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9.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1.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26.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27.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28.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9.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30.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31.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32.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33.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34.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35.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3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37.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38.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9.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0.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4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2.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43.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4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4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46.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47.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48.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9.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0.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한림한경·대정안덕)

5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52. 고마로 지중화사업

53.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54.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55.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5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제주시)

57.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서귀포시)

58.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59.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0.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61.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62.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3.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4.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65.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6.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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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경문·임정은·김대진·김기환·강철남·원화자·김승준·강봉직·정민구·정이운·강성의·양영식·강상수·한권·이승아 의원 발의)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호형·김승준·강충룡·이정엽·강성의·이경심·정이운·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양영식·박두화 의원 발의)	5면

3.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4)(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이상봉·임정은·오승식·양병우·강상수·이남근 의원 발의)(계속)	5면

7.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면

9.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면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1.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2.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3.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4.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6.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7.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8.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0.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1.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2.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3.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면

25.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6면

26.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6면

27.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6면

28.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면

29.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6면

30.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6면

31.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6면

32.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6면

33.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6면

34.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6면

35.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6면

3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6면

37.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6면

38.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6면

39.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면

40.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6면

4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6면

42.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면

43.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7면

4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7면

4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7면

46.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7면

47.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7면

48.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7면

49.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7면

50.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한림한경·대정안덕)	7면

5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7면

52. 고마로 지중화사업	7면

53.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7면

54.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7면

55.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7면

5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제주시)	7면

57.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서귀포시)	7면

58.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7면

59.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면

60.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7면

61.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7면

62.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7면

63.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7면

64.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7면

65.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7면

66.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재계약)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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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6건 등 총 6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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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경문·임정은·김대진·김기환·강철남·원화자·김승준·강봉직·정민구·정이운·강성의·양영식·강상수·한권·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호형·김승준·강충룡·이정엽·강성의·이경심·정이운·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양영식·박두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34)(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이상봉·임정은·오승식·양병우·강상수·이남근 의원 발의)(계속)

7.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26.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27.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28.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9.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30.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31.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32.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33.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34.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35.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3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37.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38.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9.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0.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4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2.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43.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4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4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46.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47.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48.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9.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0.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한림한경·대정안덕)

5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52. 고마로 지중화사업

53.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54.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55.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5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제주시)

57.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서귀포시)

58.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59.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0.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61.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62.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3.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4.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65.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66.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재계약)

(10시 06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잠깐만요.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58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0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1항 학술용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6항까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부터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곶자왈 보전 관련으로 도민 및 방문객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여론조사지 및 조사결과 내용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강경문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용역 관련 계약서류라든가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모든 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6항은 제420회 임시회 시, 그리고 제8항과 제9항은 제419회, 제42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시행자인 아이티에스디씨주식회사 김대영 대표입니다.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어윤배 이사장입니다.

남해주택건설(주) 이철수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주)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지하수연구센터의 박원배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등 11건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회용기 사용 매장에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2개 동 1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총 38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거점인 거슨새미생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생태교육, 홍보 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압니다.

우도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사용 매장에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내년 1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회용 컵의 회수, 세척, 공급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로 재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라생태숲 방문객들에게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숲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라생태숲을 방문하는 유아들에게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유아 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계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컨설팅과 사업 평가를 하고자 제주연구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동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COP33 제주 유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정책 홍보 등의 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하수학 협동과정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제주대학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물정책과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한 홍보 강화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강화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내 지하수 수질조사 관측을 위한 전용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노후지하수 관정 내부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모델을 창출하고자 제주관광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 탈플라스틱 실천을 활성화하고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범사회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주관광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로 인한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농약용기류를 수거 및 처리하고자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9건과 보고안1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균형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추진단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7항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관련 규정은 금번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외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방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하수도 연결 규정 등을 「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지역 자연녹지 중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쪼개기 주택사업으로 난개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양형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중산간 지역 난개발 최소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은 5층까지 완화하고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7층까지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기관 대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대행사업은 2023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좌읍, 안덕면, 대정읍에 조성 중인 워케이션빌리지 등 인구유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구유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도내 기업 대응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며, 대행기관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으로 인구유치시설이 최종 운영 주체인 주민단체가 자생적인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품질 및 관리를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도록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 확대와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정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하수도법」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조기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뇨수거 곤란지역과 긴급 수거상황 발생시 행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먼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좌·성산 중블록 10개소에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으로 올해 말 대행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다음은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대정안덕·한림한경 지역 유수율 유지관리를 1년 연장 시행하는 건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사업의 해양방류관로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보상 전문기관 중에서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2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는 새활용을 위한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시 새활용센터의 준공에 따라 제주시 새활용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새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 체험,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새활용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아픈 곳을 치유하고 상생하는 청정환경 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57항부터 제58항까지, 제6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3건, 보고 3건에 대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스마트 가로등 시범 설치를 통하여 야간시간대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서귀포시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금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운영사항 분석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에 성산읍과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읍 고성리는 올해 하반기 공모 신청하여 12월 중앙평가 후 최종 국토부 선정 발표 예정이며, 성산리와 천지동은 내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른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52가구에 대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400만 원, 중보수 800만 원, 대보수 1200만 원이며, 수선 주기는 각 3년, 5년, 7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성산읍 성산리 일원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전신주 및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50%인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2018년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은 주요 거점 시설인 신영물행복센터와 대정 몽생이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 특화체험센터 조성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산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첨부)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0항, 제62항부터 제65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청정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클린하우스 등 305개의 배출 지점에 비치된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세척·소독 업무를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대해 악취 저감 및 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의안 60항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사항입니다.

폐자원 회수의 중요성을 생활화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에 부합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폐자원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촉진,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 캠페인 전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필요한 상호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귀포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폐자원류를 자기 스스로 수집하고 환경 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귀포시가 자원순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62항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으로 서귀포시 관내에는 유동 인구가 많으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식당, 상가, 정류장 등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 및 관광객 등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청소 용역 관리로 청결 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2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이어서 의안 63항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건으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은 분뇨·오수를 고도 정화 처리하여 변기의 세정수 순환 재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 화장실인 만큼 시설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운영 경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5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의안 64항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시 신속한 사체 처리로 2차 사고 예방 및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조치하는 사업으로 로드킬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주야간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65항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하는 건으로 서귀포시 관내 해안가, 유원지, 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간이화장실의 청소 등 청결 유지 관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 대상은 18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과 제52항부터 제56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과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24일 아라동, 용담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을 최초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된 불편 사항인 인센티브 비율, 전면 공지 의무화, 기부채납 의무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고마로 외 3개소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전 측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중이며, 이 중 오라초 통학로 1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이외에 관덕로 8길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된 광양초 통학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회 보고 건은 고마로, 서부두길, 신산머루, 오라초 통학로 4개 노선에 대해서 공기관등 대행을 위한 사항으로 위 4개 사업 모두 당초 기위 보고 완료된 사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공급자이자 가공선로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대행을 통한 지중화 추진 계획으로 향후 약 39억 원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정 위탁하여 노후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고쳐 주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작년 대비 열 가구가 증가된 76가구를 계획하였으나 2가구가 추가되어 7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55가구가 완료되고 11월 말까지 나머지 23가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76가구의 집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5억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을,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고마로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부두길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신산머루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이나 다른 제안설명인 경우에는 현재 시나리오 준비한 대로 하셔도 되지만 공기관 대행이라든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까지 그리고 제5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과 업무 협약 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예정 지역 5개소에 대해서 현황 분석, 사업성 분석 등 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빈집의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입주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화장실 개조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 상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을 규정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통합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건설주택국) 첨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 제6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수소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6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와 의사일정 제61항 학술용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9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트램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첨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과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고지대 및 저수압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와 전통 사찰을 대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 가압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수도 공급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회용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세척센터의 명칭, 사용료의 책정 기준, 사용료 부과 대상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내 전역에 걸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며 그에 따른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가스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 시설 등을 도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될 경우 도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관리인 의무 선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기위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조례 시행으로 기술관리인 선임을 신규로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물 교체 또는 수선 등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64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인접 지역 공동주택 동시 공사 시 대기·소음의 누적 영향 예측, 우수의 강제 배수 계획, 절성토 구역의 주변 환경 영향 저감, 차량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 불편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매년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물의 평가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한 정책의 반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2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경우 예산 규모에 비해 처리 지역이 한정적인 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처리 물량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다회용기임을 감안하여 폐기 기준의 확인 여부, 위생 불량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는 축산 악취 외에 지정 악취 물질 항목 추가, 생활 악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나 위탁 사무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은 물론 처음 시작하는 새활용 관련 사업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 사전 준비를 통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로 기부채납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한 건폐율, 용적률 최대 인센티브 요율 확대와 용지 구분에 따른 권장 이용도 해제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계획 조정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안된 사항으로 법령 및 규정 등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은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신문기사 타이틀만 잠깐 읽고 안건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막힌 ‘곶자왈 보호 차등’…도민 조사로 출구?”, “제주도 곶자왈 인식조사 ‘엉망’…설문 실패 지적”, “제주도의회가 제동 건 ‘곶자왈보호 차등관리’ 도민 97% 찬성? 수상한 여론조사”, 그다음 “상위법 위반 논란에 막힌 곶자왈 차등관리, ‘수상한’ 인식조사?”, “아직 협의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로 선동?”, “‘심사보류 2번’ 곶자왈 차등관리계획, 제주도민 97% 찬성?…의구심 증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론사별로 엉망, 실패, 수상한, 선동, 의구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조사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련해서 오늘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회용기 사업의 취지가 국내 최초 관광 분야 자원순화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과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사업비가 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해서 총 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회용컵 세척이 하루에 몇 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우도에 전체 매장이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김기환 위원  하루 개수는 혹시 몇…….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하루에 2500개 전후가 나오지 않을까…….

○김기환 위원  2500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4000개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체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원가 분석할 때 2000개, 4000개 기준으로 했는데, 12개 매장의 사용량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2000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한 2500개 정도.

○김기환 위원  2500개 정도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단순하게 8억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다회용컵을 계산하게 되면 1000원이 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다회용컵…….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하루에, 제가 4000개 정도로 전문위원실의 답변을 받아서 계산했을 때 예산이 548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저조해서 2000개 정도로 계산하면 비용이 1000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2500개 나온다고 계산해서, 또 저조한 상황에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럼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것의 사용량이, 우도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일단 일정하지 않고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몇 개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로 해서 주게 되면 사용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도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의 잣대를 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봤을 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사업비가 8억 원이고 이 중 국비가 70%, 5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중에 국비가 끊기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회용기와 관련해서 자원재활용법에 법상 근거 기준이 남아 있고, 또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라든지 국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그리고 이 사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추가적인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협약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 관광공사,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 행복커넥트까지 5개 기관이 청정 우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동의하시죠.

자료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동의안 내용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윤이 66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누군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러한 이윤을 책정하는 것도 이해가 저는 되지 않을 뿐더러 수탁기관에 이윤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관련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 환경부 관련 지침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이윤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예를 들기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이윤을 5%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이윤을 제공할 성격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설령 이윤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이윤의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또 이윤도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항목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로 연간 7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사업만을 볼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옵니다. 민간사업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도를 보는 게 아니고.

○김기환 위원  이게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원가계산연구에서 산출된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게 산출됐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을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봤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죠.

○김기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4000개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4000개를 씻는다고 가정했을 때 548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실비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연간 계산하면 1억 39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윤과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타 이용업으로 일반관리비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의 조례안이나 동의 안건은 아닌데 사안이 중요한 한 것 같아서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민 100명과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오늘 보도 자료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는 순간에 멍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땡땡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가겠다. 법률적 근거가 빠지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리고 이번 인식조사를 보게 되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를 차등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민의 96.8%, 방문객의 99.4%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차등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문항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포함 3개로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정 내용의 특별법, 법칙 그리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우리는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3개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 매수청구 대상지역이 불분명하고 토지매수 임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50%가 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20일, 이게 심사 보류된 날인데요. 그날부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정말 이슈화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아까 김기환 위원님도 화면으로 보여 주셨지만 특정 언론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언론도, 많은 언론도 조사한 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데도 있고 저희가 곶자왈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사에 관련된 기획은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상반기부터 했고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도정의 현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때 15분도시라든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9월 20일 일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와 대립각을 가지거나 이 사항이 여론의 등을 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곶자왈을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조례가 상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문 위원  국장님. 이게 6월하고 9월 심사 보류가 두 차례 된 것이고, 정말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 먼저 알려주고 보도 자료를 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 세 가지 세분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는 법제처에 먼저 가서 여쭤보고 와라. 그리고 이런 조례안 기준이 매수청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검토 그리고 규제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 법령에 대한 여부를 법제처 등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 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안건 심사를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면 거꾸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니, 이 보도 자료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더라도 저희 조례가 법제처의 자문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상위법에 위반됐으면…….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 역시도 그 조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를 도의회가 가결할 수 있습니까? 처리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고성대 단장님, 제가 안 보여서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쪽에서는 잘 안 보여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잖습니까? 1년이 걸렸어요. 보니까 완전히 싹 바꾸고 왔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함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하수도에 하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또 표고 300m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과도한 건축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 해서 7월까지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중에서 동지역인 경우 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공동주택 30세대만 허용하는 부분.

○강경문 위원  30세대만 허용하는 겁니까? 30세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30세대 이상!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은 허용하고, 처리구역 내에서는 설계 제한…….

○강경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 포인트 같아요.

동지역인데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 다만,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겠다고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강경문 위원  이 내용은 그만큼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형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입주자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도 개정하고 있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20톤 이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0세대 이상으로만 강화했고.

○강경문 위원  그러면 왜 30세대 미만은,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이라도 기술자를 선임하면…… 왜 못 하게 했을까요? 30세대 미만도 선임하면 될 것 같은데.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세대, 어느 정도 하수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20톤을 하게 되면 25세대 정도가 됩니다. 하수 배출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강경문 위원  용량으로 따져서 세대수를 30세대로 나누게 된 건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래서 30세대 이상으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설명회 과정에서 소규모 세대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 등 TF의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처리구역 내에서는…….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는데. 그러면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세대 이상이 한정이다 하면 50세대, 60세대도 가능합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이상만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100세대도 가능하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어떻든 30세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 음식점 등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을 제한 둔 것은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 문제로 관리·감독 때문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느 정도 공동주택의 배출량이 세대수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 60세대, 90세대, 100세대도 가능하다고 해 버리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인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환경파괴라든지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 그런 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20톤 이상은 기술자 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강경문 위원  기술자 관리인이 선임되고 관리·감독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금 처리구역 외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처리구역 외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논의해서…….

○강경문 위원  결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허용하는 대신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님들마다 전부 질의해서 바쁘신 것 같지만, 저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과는 관점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완료 예정일이 내년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내년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3년 약 47억, 시설비가 23억이고, 매년 8억씩 3년 하면 24억입니다. 위탁 주면. 그래서 47억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원순환차원에서, 국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정우도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원단위 쓰레기 발생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우도 들어갈 때 디지털 서약하면서 친환경 관광을 하려는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우도를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효과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우도 내에서 일회용 컵 발생량을 하루에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매장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저도 과에 분석해 봐라 해서 보니까 한 25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강봉직 위원  하루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하루 발생량이 2500개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저도 예전에 연청 활동을 하면서 우도에 여러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식당에서, 카페에서 발생하는 거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60개 정도 카페와 식당에서 발생하는 게 50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50원씩 받을 거죠? 세척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매장에서 50원 부담합니다.

○강봉직 위원  50원씩 해서 하루 5000개면 25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365일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억 정도 들여서 9000만 원. 그럼 1억 정도 해서 7억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도 내에서 이것을 동참 안 하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냥 일반 다회용기를, 꼭 컵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회용기라면 짜장면 배달할 때도 다회용기로 배달해요. 또 제가 동네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을 때 단무지 넣는 것도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컵만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1회용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를 다루기에는 현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선 다회용 컵 중심으로 제도를 돌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봉직 위원  나중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PZI 2040계획에도 배달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우도지역에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그전에 계산을 했던 거하고 다회용기 다른 품목들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수거기 설치하실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강봉직 위원  설치하면서 같이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예전같이 세척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하고 세척해서 다시 나가는 거하고 비용 차이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재활용 업체에 해서 재활용으로 나가는 게 비용 면으로나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우도 내의 것만이라서 그래요, 더욱이나. 한계가 있어요, 너무 적은 거라서. 일회용 컵이.

국장님 말씀은 2500개, 저는 5000개 계산한 거예요. 2500개를 가지고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컵에 자기네 로고도 못 새기고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대여서비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지금 우도 상황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 가파도에도 그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좋은 사례와 성공모델을 잘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강봉직 위원  그 의중은 알겠습니다.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회용기,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우도 내에만 한정돼 있어서 비용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육지부…… 도의 시내 지역에는, 현재 시내 지역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센터가 도두에 있고요.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다회용기 컵 있죠? 재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재질은 펫트…….

○강봉직 위원  예. 펫트 재질이죠. 그 재질이 몇 회 해서 횟수를 제시하고 있죠?

세척을 하면서 몇 회 세척해서 업소에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몇 회 세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다회용 컵이 20회 이상 그리고 95% 이상 회수해서 돌아갈 때 다회용 컵으로서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세척센터의 비파괴검사기가 몇 회 사용했다는 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소독 부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소독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될지, 세척할 때 몇 번 세척해서 가져가야 될지.

몇 번을 제안하는 거예요? 사용횟수가 20회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0회 이상, 95% 이상 회수돼서 돌아갔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

○강봉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20회 하고 회수 계산해 보시고 또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서 재활용해서 새 거로 가져오는 거 계산해 보시면 깨끗하게 재활용해서 가져오는 게 우도에 한해서만은 낫지 않을까 하는,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이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도 내에 세척센터를 설치해서 우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회용 컵에 대해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제주연구센터 박원배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해서 동의안이 13건 정도 들어왔는데 출연 동의안은 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와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 출연은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의 보전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여건상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년 대비 16.2% 증가한 38억 2000만 원 정도 출연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38억 2000만 원 정도면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물정책과의 2023년도 예산이 한 260억 원쯤 돼요. 그중에 아까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만약에 38억이 된다고 하면 14%가 되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 재원은 또 지하수특별회계에서 받아 옵니다. 그 지하수특별회계라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금 받은 것의 20%를 지하수특별회계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한 170억 정도 받아오는데 20%면 34억. 그런데 여기에 편성한 걸 보니까 38억.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도민들한테 환원을 조금 더 하시라. 또 지하수연구센터에 이렇게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자원인 물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그 과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연구할 때……. 우리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연구 사업들 계속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과연 그 출연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로 가 버린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만약 이 사업이 아니다 해서 삭감을 합니다. 삭감해도 다른 사업으로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특별회계 예비비에 갖다 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의 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연구 사업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봐요?

이런 사업이 연구 사업에, 2024년도 연구 과제, 연구 사업 계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일단 도민 교육·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지하수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교육 사업들이고…….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연구 사업이 아니라 교육·홍보 사업에 가깝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례에도 보면 저희 지하수연구센터가 “교육·홍보” 조항이 딱 돼 있습니다, 사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교육·홍보 사업이라고 놓으면 되죠. 연구사업 계획에 14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하수연구센터 현안 대응 및 미래 기획 연구라고 있죠, 사업이.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 2023년도에 했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그 연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현안하고 미래 기획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지하수 관련된 내용 중에 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숨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숨골 관련해서 해서 아마 이달 말이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숨골에 대한 유형 분류를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도민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염지하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예산을 그쪽으로 놓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죠. 사업들 많이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연금 세부 산출기초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공공운영비 지급 수수료 이건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일반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 대행사업으로 올 때는요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 하는데 제주연구원 규정에 보면 예산이 출연금이 왔을 때는 자체에서,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부분을 5% 이내로 내게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설의 관리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시설 관리비에 따른 부분, 장비 사용하는 부분 해서 부설 조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 시설, 기자재 등 활용에 따라서 5% 정도를 내게 돼 있는데 저희들 5000만 원이라는 거는 1.4% 정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아요. 오늘 예산 심사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는데, 또 일반관리비는 뭐예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아까 말씀하신 게 일반관리비를 말씀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공공운영비 속에 또 지급수수료가 있단 말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지급수수료…….

○송영훈 위원  이거 혹시 임대료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임대료는 저희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관리비도 임대료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일반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들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송영훈 위원  자자, 좋습니다. 좋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편성돼 있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비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력을 뽑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 지금 20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20명이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16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정원 대비 5% 이내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송영훈 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들이 두 명을 올렸습니다. 두 명 올렸는데…….

○송영훈 위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하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정원의 5%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편성된 예비비 예산이 편법적으로 다른 인건비의 인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제가 진짜 꼼꼼히 볼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출연금,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1억,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출연금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작년 대비 16% 막 올리는 거,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저는 지하수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수잖아요. 그 생명수를 잘 보전하고 보호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사업 과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사업 한 것들이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센터장님이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포럼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대한 반영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도하고 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나 제안했던 부분들의 반영도 같은 경우는 72% 정도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례화시켜서 저희들의 과제에 대한 도의 반영율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그걸 다시 점진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오후에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곶자왈 보전지역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는데, 이 여론조사, 인식조사를 환경정책과에서 주도해서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총괄 주관은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몇 가지 도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곶자왈 인식조사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후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건지, 소통청렴담당관실 그쪽에서 추진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계약은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해서 여론조사…….

○임정은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해서 이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는 설문조사 항목, 문안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데하고 협의해서 작성해서 넘긴 거고, 전체적인 조사 진행은 소통에서 진행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소통에서 진행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어제 언론 브리핑은 환경정책과에서 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언론 브리핑은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곶자왈 분야를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임정은 위원  사업을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 브리핑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에 보면 도정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곶자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 인식조사를 상반기부터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논의의 시작은 그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2월 26일 날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도정 주요 정책의 인식조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죠? 신청을 안 했어요. 2월 달.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미래모빌리티과, 대변인실 3개 실·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는 도민 여론조사가 국장님은 상반기부터 계획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해서 심의 중인데 도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곶자왈 보전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상정 보류가 됐고, 6월 달에 심사 보류가 됐고, 7월 달에 상정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420회 9월 달에 심사 보류가 됐는데.

상반기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곶자왈 보전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청렴담당관실에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9월 5일 날 도민 인식조사 계획 수립 해서 내부 결재가 바뀝니다. 9월 5일 날. 그리고 9월 5일 날 바로 용역이 계약돼요. 그리고 진행돼서 10월 11일 날 완료계가 제출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용역이 200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설문지도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일부 언론에 나온 설문지, 저희들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그거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세 개의 보호 지역으로 구분해서 곶자왈을 보전하겠다,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곶자왈 인식조사에 사용된 비용은 20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곶자왈 인식조사에서…….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얼마가 소요됐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 할 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체 조사…….

○임정은 위원  전체 조사에 곶자왈을 넣은 거예요, 같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도시, 저희 곶자왈, 도정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 곶자왈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인식조사, 제주도정 및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인식조사 계약에 도정의 다른 현안들도 들어가 있고 곶자왈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계약한 거 아니고 전체적인 타이틀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의 전체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980만 원.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내부 결재 받고 바로 계약하고 추진한 그 배경이 저희들도 의심스럽다. 도정에서는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충돌 논란과 보호지역 설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 개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그건 공감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법제처의 상위법과 충돌되는지 유권 해석을 받아 오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저희들 상임위 차원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해 보니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회기에도 상정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져서 민선 8기 도정 정책 추진 사업들과 같이 곶자왈에 대한 인식조사가 부수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제 그렇게 얘기해서 보도 자료 이렇게 내면서……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의회와 소통을 안 하면서 도정에서는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 여론조사를 가져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아닌지 그런 의심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하고 이번의 인식조사 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식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도가 곶자왈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도민들이나 방문객들은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곶자왈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민들과 거기를 찾았던 방문객들은 곶자왈을 매입할 때 기부 의사는 있는 건지, 이러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 관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거에 포커싱이 된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정돼 있는 조례를 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도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자료가 오면 면밀히 살펴서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에서 진행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계속 같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 저는 확실히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게 곁가지처럼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의 항목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라고 해서 분명히 타깃을 곶자왈 쪽에 둔 거예요.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조례가 그전에 통과되었으면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한 도정의 정책적인 추진 방향 과정이었다면 제주도정이 정도를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의회 의견도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그런 시그널을 도민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든 도민이든 96%, 97.8%가 곶자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갖고 있다, 보전해야 된다. 아니, 도의회에서 하면 그 정도 수치 안 나오겠습니까? 도민 모두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모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해서, 그러면 제주 의원들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또한 보류된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에 상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법제처 해석 제대로 받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법제처 해석 받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법제처는 해석 의뢰 중이어서 회신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도정이 물론 아까 정책적인 15분도시든 트램이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을 도민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곶자왈 보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금 도의 추진 사업 중의 아주 중요한…… 곶자왈 보호하고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은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똑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도 관계없고, 본인들 정책적 의지 갖고 공약사업이면 그냥 진행하고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소트램, 철도기술원 이준 실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안녕하세요. 철도연구원의 이준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0.77이 나왔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1노선은 0.8이 나왔고요. 1 플러스 2가 0.77.

○현기종 위원  1 플러스 2노선, 예. 알았습니다.

버스 수송 분담률을 왜 20.64% 놓으신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저희가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할 때요 KT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그게 제주도만 부여돼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교통데이터들을 공신력 있게 써서 그걸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수송 분담률 자체가 20%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현기종 위원  어디에 수송 분담률이 몇 % 나와 있다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KTDB라는 자료에.

○현기종 위원  지금 제주도 버스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예, 알고 있습니다.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1.4%죠?

○현기종 위원  그런데 왜 20.64%로 대입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그게 모수가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0%대로 나와 있는 것들은 도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트립을 포함한 거고요. KTDB상에는 수송 수단 자체가 승용차, 버스, 택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수가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수단 자체가 표본이 적어졌다는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입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수송 분담률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전체적인 DB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보권이나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중교통 분담률로 따져서 검토하게 되면 그것도 같은 수치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11.4%로 놓아도 경제적 타당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예예.

○현기종 위원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단 전환하는 수요 자체가 버스라든지 승용차 어느 정도 몇 ㎞ 이상의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트램으로 넘어오는 것이지 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수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제 버스 수송 분담률 11.4% 넣으시고 다시 경제적 타당성 조사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버스의 이용 전체 통행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시되는 수단 분담률 20% 정도로 보이지만 전체 통행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치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BC분석을 할 때 국가가 제공하는 KTDB 자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거나 다시 보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버스 수송 분담률이 11.4%임에도 불구하고 20.64%로 적용되면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설명 들었으면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00세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일단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30세대 이하는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허용이 「하수도법」에 따르면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데…….

○현기종 위원  20톤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30세대면 딱 24톤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20톤 하게 되면 한 2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부분의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든 공동주택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30세대 이상 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하는데, 30세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한 그런 부분까지는 하려고 해서 30세대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30세대 미만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처리구역 내,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소규모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하 하면 20톤 미만은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방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대형, 중대형 개발업체들만, 건설사든 이런 업체들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얼마든지 30세대 이상도 가능하겠던데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안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20세대, 24세대, 10세대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보고 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주택이고…….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분양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는 있겠더라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진행할 거니까 오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도 하지 말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얘기도 하고 개인 위원으로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다 보니까 혼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보고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공기관 대행이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공기관 등 대행에 관련한 내용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야 인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치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법치행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행위들을 해 나갈 텐데.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어 나가는 것까지 다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지방공무원들이잖아요. 옛날에 국가공무원이라든지 국가의 기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일들 처리해 나가고 법령에 대한 생각만 갖다 보니까 아직도 공무원들 중에서는 조례에 관련한 변화를, 흐름을 잘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관 부서에 해당된 공무원들은 조례나 일반 지방자치법규에 관련한 부분도 같이 잘 따라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그때 저도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재계약, 재위탁 할 때 보고도 하고 동의도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현장에서는 혼선되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서귀포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속에서 지금 보면 좀 혼선을 빚은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오전에 의사일정 제64항 야생동물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제65항 2024년 저장형 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하실 때 재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재위탁 건은 하게 되면, 그 밑의 내용들이 공개 모집도 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아니라 동의의 건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의안 62번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63번 순환수세식 화장실 민간위탁, 64번 야생동물 로드킬 민간위탁, 65번 저장화장실 민간위탁은 보고 건이 아니고 동의 건으로, 저희들 다음 제출 가능한 회기에 동의 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수정해서 이 부분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 때 동의 건으로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하나를 보니까 용어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환도위 소관 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를 보면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한 부분도, 결국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수탁자의 이름으로 수탁자의 책임하에 하는 거지만 도지사가 다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든지 종합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탁사무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공기관 대행에 관련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얘기라기보다 개인 위원으로서 잠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에 특별히 반대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오늘 안건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거잖습니까? 제출되면 우리 의회 내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도 우리가 하는 거고. 의회 내에서 수정.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라든지 같이 하면서 수정안을 서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지금 보호지역에 관련한, 보전지역의 차등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에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 이렇게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정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 제시된 것이 뭐였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역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지금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은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훼손지역이라고 할 때는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곶자왈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그것을 훼손지역이라고 해서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수정의견을 낸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민 인식조사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약간의 그것을 계속 고집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각자의 의견들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집행부의 아까 해명성 얘기를 저는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연이어 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저는 마치겠고, 사전 논의했던 대로 10분 정도 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에 곶자왈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의 보도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한번만 올려주세요. 더 있지 않나요. 2개입니다.

『제민일보』 인식조사 엉망, 설문 실패 지적. 『제주일보』 의구심 증폭. 『뉴제주일보』 의문부호. 『미디어제주』 수상한 인식조사. 『제주투데이』 여론 왜곡. 『뉴시스』 조사로 출구. 『제주의소리』 수상한 여론조사. 『뉴스제주』 설문조사로 선동.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 우리 도민분들께서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하던 대로 세척센터 관련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부과세 관련해서 내용을 오전에 좀 드렸는데, 수탁기관 관련해서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개 모집이 아니라 이미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서를 마지막에 보니까 행복커넥트라고 있더라고요. 청정우도프로젝트 협약서를 보면 각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중에 행복커넥트의 역할이 다회용 컵 공급, 세척, 보증금 관리 및 운영 총괄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획에는 계약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협약이 폐기된 겁니까? 폐기된 게 아니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저 협약은 저희가 환경부의 다회용기 관련해서 센터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실행 지침에도 기본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관련 절차는 공모에 의해서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지금 업무협약서에 보면 행복커넥트가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 다회용 컵 공급이나 세척, 보증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복커넥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역할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것은 제주도가 주도하는 센터를 만들기 전에 협약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제주도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는 국고 관련된 실행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협약서가 우도 관련된 협약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목적을 보니까 본 협약은 제주의 대표관광지 우도 내 자원순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계약은 아니고 협약인데, 지금 우도에는 세척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 SK행복커넥트가 갖고 있는 세척센터는 제주도 도두동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우도에 본격적인 관광자원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 절충을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의 집행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저희 공개모집을 통해서 SK행복커넥트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능성은 어쨌든 열어두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있고, 여기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여기가 높다고 저는 보이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격 평가도 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SK행복커넥트가 우세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행복커넥트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김기환 위원  비영리법인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업무협약 근거로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타당해 보이는데. 역할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해야 되는,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어 보이고.

어쨌든 협약서 내에도 기관별 역할에 보면 도도 나와 있고 관광공사도 나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SK텔레콤이나 커넥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협약서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속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나면 그 상황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고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는 국고의 세부실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윤과 부가가치세 관련한 부분도, 물론 SK행복커넥트가 사업시행자로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하고 부가가치세가 계산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공모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되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업무협약서에 행복커넥트 자체가 들어가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SK행복커넥트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결정은 안 됐고 어쨌든 저희가…….

○김기환 위원  이 협약서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별개고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먹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말씀과 같이 소통청렴담당관에서 진행했네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강경문 위원  과제 선정 배경은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곶자왈 보전 방안에 대하여 도민 등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곶자왈 도민 자산 공유화 추진” 목적도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향후 곶자왈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문구에서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특성에 따라 세 개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잘한다고 보일 거거든요. 앞으로 쭉 문구가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가치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곶자왈이 제주도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저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미사어구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감한 상황에 나와서 아까 양제윤 국장님도 약간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특정 언론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했지만 많은 언론사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반대로, 거꾸로 보면 소통 반대가 먹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교란을 시켜서 우리 의회와 단절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게, 저는 이 안에도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지 않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늘 의회와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소통을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도 소통청렴담당관 쪽에서 먹통을 하는 건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 민선 8기 도정은 의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제정은 제가 한 것인데 개정에 살을 더 붙여주셔서.

예산이 150억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조례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치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치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강경문 위원  거꾸로 조례 먼저 들어오고 이것은 다음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 때 동시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강경문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이 없는데 동의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동시에 들어왔는데. 저희 판단은 예산을 앞두고, 예산 회기 전에 이 조례와 두 건이 같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고, 동의안들이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것도 예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판단해서 들어왔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서 지난달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달에 들어오고 예산안은 다음 달에 들어오고. 이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용식 국장님, 단상으로 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성산읍 도시재생에서 성산리가 선정된 거죠? 그때 세화리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성리가…….

○강경문 위원  고성리가 선정이 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발표 직접 하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때 의회에 올 때여서 제가 못하고 과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국토부 발표는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계획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상의 잘 드려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게 되면 성산읍 그리고 천지동 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천지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서귀포시 가서 정책 질의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직영 처리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도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고 내년에 공모를 하려면 내년까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는 걸로…….

○강경문 위원  직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현장지원센터가 없어도 공모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세화리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서 그리고 광역센터에서 도와줘 가지고 이번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성산하고 천지동하고 같게 나와 있습니다. 총 1억 8500만 원. 천지동도 그렇고. 그런데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성산 같은 경우는 8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천지동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안 돼요.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있고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 사업비도 어느 정도 되어야 직원들이 일도 하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찾아볼 건데 사업비는 적고. 밀어줄 거면 아예 사업비도 더 줘서 일하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아니면 이 사업비만으로 할 수 있다면 센터장님 혼자만 근무하면 되지, 아니면 연구원이나 활동가 하나 해서. 이거 둘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직원에.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는 배 이상 많고 한 곳은 적어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공모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천지동 것은 올해도 2명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 올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될지는 녹록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2명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2명으로 했으면 오해가 없을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천지동은 계속 특혜 주는 거 아닌가. 공모사업에…… 지금 3년, 내년 4년 차인가요? 천지동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4년 차입니다.

○강경문 위원  본 사업도 안 하면서 계속 공모에 도전하고. 그리고 본 사업이 되면 또 4년, 추가 사업 하면 5, 6년 하면 10년 동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여기는 사업비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3명일까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빼서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만들어서, 넣을 거면 아예 사업비도 더 넣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따오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계획대로 지금 2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내년에는 천지동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 안 되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금 상황으로는 활성화 계획도 수립 중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공모를 해 보고 안 되면 내후년부터는 직영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정말 잘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선정이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해야죠. 아니면 행정에서 직영 처리한다고 한다든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바로 앞의 찻길 건너서는 중앙동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찻길 하나 건너면 또 천지동이지 않습니까? 4차선만 건너면. 바로 인근, 인근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원배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입니다.

○강봉직 위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덧붙여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사업의 산출기초 보다 보니까 외부 위촉 인건비 1억 3300만 원, 위탁 용역비 5억 6600만 원. 용역비가 6억 9900만 원으로 연구 사업비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14개 연구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찾아보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놨어요. 위탁 용역 또는 외부 위촉 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잠깐만요.

이럴 거면 여기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 해중 용천수를 추경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그때 저희들이 배, 선박……. 해중 용천수 할 때는 현장의 물 채취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명 중에 행정요원 1명, 열다섯 분의 연구직이 있는데 여섯 분은 박사급이고 나머지는 석사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제 중의 관측망인 경우는 매일 현장에 나가는데 인턴을 2명 뽑아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제를 하면서 비상임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질 부분에 3명, 지질 부분에…….

○강봉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냥 맡기시고, 지금 전문연구위원 여덟 분 계시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전문연구위원 6명입니다.

○강봉직 위원  자료에는 여덟 분으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8명이 정원이고요 6명이 지금…….

○강봉직 위원  여섯 분 계세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예.

○강봉직 위원  전문연구원은 가급이 세 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들이 가급 3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이고, 지금 현재 가급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계세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정원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15명 중에 석사급으로 뽑은 전문연구원 나급이 9명 있고 그다음에 전문연구위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그 연구위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셔야죠. 이런 걸…… 지금 인건비, 위촉, 전부 다 위탁용역비, 용역비, 용역비, 외부 인건비. 인건비도 위촉비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지금 겹치는 사업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물 관리, 검사하는 데가 있고 기후환경국에도 물 관리하는 데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겹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들이 수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200여 개의 관측망 운영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수질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업용수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거고 우리는 지하수 관측망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순환구조를 할 때는 동위원소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비만 1년에 한 4억 정도 외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분석하는 거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통일시켜서 외부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는 예산 부분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열다섯 분 계시는 그 부분에서만 거기에서 그 일에 맞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지금 제주도에서…….

○강봉직 위원  여기에 전부 다 위탁이에요, 위탁. 전부 다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연구위원분들이 다 하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위탁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강봉직 위원  또 연구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그런데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용천수 순환 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면 용천수 순환 체계에서의 분석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한 분당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주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전부 위탁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숨골 올라온 거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지역별 목표 수질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10% 이상의 예산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 과제는 용역 과제로 발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에서.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면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왜 만들어졌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연구센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책 연구원과 컬래버레이션해서 좀 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 단지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함양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좀 선진적이고 분석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지만 인력들이 지금 현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오지 않아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그래서 재공고, 재공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인력 같은 경우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인력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 2명을 올린 거는 하나는 전문연구위원이고 한 분은 행정요원. 예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건 알겠고요.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있죠?

그리고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이거는 1억 2500만 원.

이런 예산은, 이거는 연구 사업이라기보다는 홍보죠?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교육·홍보 쪽으로 된 것을 약간 타이틀을 바꿨을 뿐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거 연구 사업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서 놓은 부분이어서 이거는 원래 교육·홍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왜 연구 사업에 놓으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이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정말, 오늘도 2차 공람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출연기관도 긴축 예산을 짜서 정말 예산을 아끼고 아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민 여론조사 곶자왈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오전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 도민 여론조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곶자왈 부분도 일부분 포함돼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거는 곶자왈을 위한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자료에……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체 29개 설문 항목이 돼 있는데 그중에 12개 항목이 곶자왈인 건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곶자왈 것만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자료 제출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소통청렴담당관실 자료를 같이 제공받아서 한 건데, 답변서 제출한 거에 보시면 도민 인식조사 추진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에 질문 항목도 나와 있고. 저희들 곶자왈 부분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곶자왈 부분만 발췌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곶자왈 부분만 보내주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용역 계약서에는 2023년도 제주도정 및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인식조사 용역. 곶자왈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 보시면. 금액도 어쨌든 1980만 원이고.

그런데 세부 도민 인식조사 추진계획에 보면 4000만 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 해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용역 사업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모든 현안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도정에서 일방통행식의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도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식조사와 관련해서 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도가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언론 브리핑 자체도 만약에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때 곶자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모르겠지만 곶자왈 보전 조례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염려들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도민 여론조사가 나왔다. 제삼자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안을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게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성대 단장님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참 탈도 많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에서 표고 300m 이상과 미만 기준이라든가 공공하수도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 규모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어쨌든 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도민들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표고 300m이더라도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지어서 하실 분들도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상하수도본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들 같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수소 충전소 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임정은 위원  수소 충전소가 아직은 그래도 도민들이 위험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도의회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스 공급 설비 LPG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국토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임의 시설로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만 조례로 결정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업체의 LPG 과점에 따른 시장가격이라든지 교란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돼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체들이 이런 데 진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나 기간이 과다 소요돼서 상당히 새로운 업체가 중간에서……(청취 불능)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LPG가 도민들의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열어 줘야 된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수소연료 충전시설이 들어온다, 의견 청취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담당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는 부분에서 20톤 이상 하는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하루에 20톤 오수가 발생하는 사업장 규모를 대충 보니까 100평 정도 되는 식당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타임벨 울림)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저 한 1∼2분만 쓰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적용 업체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상가라든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수질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보수하거나 수선을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데 비용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지역들이 50톤을 했는데 20톤으로 하면 시설이 개선돼야 할 사항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점검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4억 정도 예산을 전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지하수 특수, 특별 관리 구역 한 1000가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시설 개선 사항은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줄 의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기타 일반 아까 지적하신 그런 곳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임정은 위원  확대될 수 있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확대되는 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성대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

○임정은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LPG 공급하는 업체가 도내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합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임의 조항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도민들이 필수적인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려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갈등 예방 조치나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곶자왈 조례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등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법적 제도적인 타당성 위에서 검토하고 그 선상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동의합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여론조사가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려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언론사마다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시지 않는 거죠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용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 것이지 지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원형훼손지역이니까 잘못, 용어 자체가 훼손이 된 거니까 개발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퇴하셔서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역을 나누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을 나누는 이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여러 번 했었으니까 짧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법적으로는 보호지역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 외의 명칭을 저희가 두 가지 추가해서, 지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관리방안까지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에 맞는 보전관리방안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호지역으로 그냥 묶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곶자왈 보호지역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니까 곶자왈 전체 중에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95.1㎢ 조사된 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식생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보호나 관리로 구분해서 조례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용어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형훼손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원형훼손이 일부 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그럼 거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발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같이 묶어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원형훼손지역은 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보호지역은 개발을 못 하는 묶어놓는 지역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이것은 보전 관리 조례라든가 거기의 지하수, 경관, 생태계 이런 전반적인 등급 상황을 보고 개발 여부라든가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정확한 요지는 차등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현기종 위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차등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보호지역은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고 준보호지역은 그에 따르는 시행계획을 할 것이고 관리지역은 개발이 이미, 경관지구의 등급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그냥 차등 관리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얼마만큼 여론조사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곶자왈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기금을 통해서, 지금 연 50억 목표하시는 거잖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매년 50억을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이제 곶자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정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를 100억 들여서 매입하고 있고, 송악산 부지 몇백억 들여서 매입하고 있고. 그것들에 비해서 가치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저는 1년에 500억 기금 조성할 생각 해서, 나중에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이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산림청이 50억,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50억, 그다음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게 제도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2단계로 상당 부분 재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강력한 의지를, 50억 하니까 처음에 우리도 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과연 사유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만 보여주는 것인지” 해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서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도 다회용기 민간위탁의 적법성. 위탁 근거가 마련 안 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조례가 같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동시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와야 절차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한테는 절차를 다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한 회기에 하나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들어와야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같은 얘기인데, 조례를 먼저 다루고 위탁은 후자로 좀, 시간차는 두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참 없는 조례,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적정을 냈다. 앞으로 법 만들 거니까 그렇게 먼저 해. 저는 이분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조건부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행하라. 안 되면 못 한다.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 1년 8억, 시설비가 23억, 한 47억 정도가 3년 안에 들어가거든요. 비용 대비, 민간위탁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물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겠지만 그리고 자원순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지만 우도에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도에 한정되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2040 PZI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우도가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분야의 자원순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환경문제를 재정의 투입 대비 수입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쪽에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물론 공감합니다마는 비용적 측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앞으로 그런 점 열심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화북이동 5563번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안녕하십니까? 화북이동 5563번지 환경영향평가…….

○현기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4세대이지 않습니까?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주)산들엔 양승철입니다.

164세대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차대수가 2대 정도. 2.02대인가요?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332대로 세대당 2.02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주차대수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m 도로폭에 1m 정도 인도를 구축하시면 10m 도로인데, 출퇴근 시간 때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300여 대의 반만 움직여도 150여 대가 출근시간대에 같이 진출입을 하는데. 조금 아쉽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상당히 잘 분양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요즘 보행자 위주로 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도로폭을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주)산들엔 양승철입니다.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현장 확인 후에 사업자 측하고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관련 법령하고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저희도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해야 입주자들도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죠?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 타고 나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그 부분은 저희 기술팀하고 다시 논의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물론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소통실에서는 또 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국장님이 “우리가 한참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거 좀 이따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계 지금 좋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곶자왈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볼까? 법령 위반이 안 되면 함께 이끌어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역효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앞으로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진위가 잘 와닿지 않아요. 뒤에서 다른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부적절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신의 있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함께 마음 터놓으면서 진실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하고.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신 보고 내용에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40항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공기관 대행인데.

아! 전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했던 내용인데, 공기관 대행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할 때 제발 조례와 같이 올리지 마시고, 또 동의안 할 때 예산과 같이 올리지 마세요.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그나마 이번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아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강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같이 올라오면 어느 것부터, 우리가 만약 거꾸로 해 버렸다, 악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삼다수 먹는 샘물이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해서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전문가를 모셔 온 꼴인데, 이게 확장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도 추천한 것 같고. 또 사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업 방향도 그럴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협력을 잘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 공기관 대행하면서, 거기서도 자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도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도의 업무를 이렇게 대행 사업으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협력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거복지센터는 제주시, 서귀포, 또 개발공사에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도 같은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연계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만이 아니어도 가령, 아까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주거 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것이고. 공동주택관리 조례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삽입된 거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센터는 조례상에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타 도시…….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서울 이미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례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센터 부분은…….

○위원장 송창권  언제까지 타 사례를 계속 연구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조례 개정은 3월에 했는데.

나는 내년부터 해서 이 업무를 개발공사에 넣고……. 업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좋겠다. 어려운 주거 기본, 주거약자라든지 임대주택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다툼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미리 공동주택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싸움, 법정 분쟁 생기는 거 많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줘야죠. 그런 의도로 이것을 설치해 봅시다 해서, 기구 설치는 도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때 양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계획을 좀 더 세우고 그랬으면 좋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후속 작업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사문화되면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3월에 부결할 때 우리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름대로 가져온 것인데, 사전에 위원님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토론회도 두 번씩이나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것은 새로 제출되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영훈 지사가 성공적으로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부결했는데.

그런데 많이 검토하고 협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주위로부터도 일괄적으로 300m라는 말, 이게 자로 재듯 하는 것치고는 참 잘했다라든지 몇 개 좋은 반응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스러웠던 것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잖습니까? 당시 왜 하필이면 도시계획 조례에 하수에 관련한 부분을 집어넣었을까? 그 당시의 입법취지를, 입법에 참여했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우리는 받아 안아야 돼요. 그 당시의 것이 해결되면 당연히 다 치워도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법체계상 「하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을 따로 했습니다라는 말로만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럴 것 같으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한 부분에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상에서도 같이 개정이 들어와라 이런 주문을 제가 했고, 우리 위원님들 함께 그런 주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 마침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마음이 바빠서인지 몰라도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고 하수도 조례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리 말씀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고 제가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월에 부결된 이후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문가와 각 부서 공무원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결 사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미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허용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충분히 하실 것으로…….

○위원장 송창권  그 답변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할 거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마도 제가 불민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의회가 개원 이래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이라든지 조건을 단다든지 수정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는 했지만 부결한 것은 서로 간에 큰 갈등이라든가 이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잘 받아 안아 주셨고, 더 좋은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만큼 하수도에 관련해서, 특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11대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아픔들, 또 왜 우리들만인가 하는 억울함이라든지. 오늘도 언론에 나왔는데, 아마 차집관로가 터져서 해수욕장 근처에 하수가 유출되고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삶에 매우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출한 거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하게 그들만이 갖는 피해가 생긴다든지 손해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만약에 도가 없다면 뺏어서라도, 안 그러면 막아버려야죠. “안 내는 사람 들어오지 마.”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도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부분을 배려하지 않는 그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조례에서 빼서 개인 하수시설로 넣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기술관리인 선임해서 50톤을 20톤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지금 개정 내용에 보면 1일 5톤까지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5종으로 해서 지도·점검하고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빠져서 20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되기도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겠네,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5톤에서 20톤을 도민들이 볼 때는 상향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제품의 문제, 공정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수도법」상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50톤입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은 BOD와 SS, 부유물질과 산소 그것만 검사하고 5톤 이상이 인이라든가 질소…….

○위원장 송창권  대장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되는데 2014년도 당시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강한 열정, 무조건 해내겠다는 열정 속에서, 난개발을 막아 보겠다는 열정 속에서 5톤으로 10배 정도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맞는 성능 검사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질소라든가 인을 검사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무생물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미생물이 죽게 되면 인과 질소를 검사할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의 문제인데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인은 건축주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20톤을 한 이유는 선임,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서 했고, 저희들이 관련 업체와 간담회 결과 건의사항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행정시 공무원과 도 TF팀 그런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볼 때는 완화하는 수준이 된 것 같지만 결코, 현실에 맞는 제품을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5톤으로 했더니 맞는 사람이 12.5%밖에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는 범법자로 양성하는 제도가 됐다는 맹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범법자 해서 처분 내렸습니까? 내리지도 않고 무슨 범법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거죠.

저는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 바랍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톤으로 왜 강화시켰느냐? 5톤 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5종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니 5톤까지 해 이게 아니고요. 당시 정책의 유도 방향은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지 않으면 개인 오수처리시설 안 내주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5톤 정도까지도 하려면 5종을 전부 검사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받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어렵게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5톤으로 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죠.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당시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만 977개가 있고, 5톤 이하로 되어 있거나 20톤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들 계산상 해 보면 95%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꼴이 된 거잖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95% 숫자만큼의 1만 977개 중에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것을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돼요.

마치 이번에 하수도 조례를 해서 완화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한 말씀 간략하게만 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정책을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 현재 비관리청에서 했던 하수처리구역을 전부 하수처리구역 내로 이번에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하수처리에 연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 하수처리를 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 건축주들도 관리가 가능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앞으로 계획 20톤이라고 하면 20톤에서 끝낼 거예요? 방향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용역 결과 20톤 하다가 향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된다면 10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전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제주도 지하수 오염이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전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부서인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그 부분과 잘 협조해서, 나중에 또 도 조직진단이 새롭게 나올 때는 조직 개편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생각하고, 하수처리에 관련한 부분을 ― 개인 하수처리 부분 ―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와 고성대 단장님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우선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복커넥트도 공모사업에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복커넥트 같은 경우는 협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이윤이나 부가세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부과세라든지 이윤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1억 39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수탁을 주면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데 비용의 절감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기본은 공모 방식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비 관련된 지침에도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우선은 공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협약과 관계 없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그냥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보니까 별표2에 다회용 컵 1개당 횟수, 세척, 공급 비용이 150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 제7조7의 규정을 보게 되면 도서지역은 사용료의 3분의 2를 감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보니까 우리 도의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적용 대상이 우도에 설치하는 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사용료 규정을 150원으로 정하고 또 감면율을 다시 정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다회용기와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처음입니다. 현재 150원으로 정한 거는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을 저희는 시장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면 규정은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들이 세척에 관련된 비용 150원 중에 5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50원 중에 3분의 2가 감면된 그 비용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에 150원을 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제도보다는 100원의 추가 영업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매장이 참여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에는, 저희가 3년간 제도를 쓸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섬이랑 부속도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도나 부속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본섬 내에 언제 세척센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대상 지역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 생겼고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도내 본섬에도 세척센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본섬에서 영업하는 도민들과 우도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다른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문제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쉽게 말하면 사용료가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되는 제도하에서 우도 지역의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척료 150원 중에 참여하는 매장은 지금 50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저희가 초기 3년 정도의 안착을 위해서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광공사에서 1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그 1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50원 만 부담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추가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지속 사업으로 안 될 경우에 어쨌든 간에 추가 100원이 지원 안 되면 본섬에서 150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 비용 내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안 제7조의6을 보면 도지사는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 센터에서 업체별로 사용량을 도에다가 통보하면 도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래서 저희 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김기환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럼 위탁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 비용에서 상계 처리를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계획을 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분들이 참여해서 납부하는 세척료 5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 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열심히 잘 챙겨서 좋은 모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하수 오염원 분포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장 송창권  1차 산업 쪽에 굉장히 많죠. 우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54, 38, 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래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8%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상기하고 우리 제주도 지하수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혹여나 위원님들 모여서 되게 된다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줄 알고.

안건 심의는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 좀 갖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함이 없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ㅍ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7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저도 입술에 구순포진 생겼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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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물정책과장   강봉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수도부장   현민철

하수도부장   김성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진기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환경관리과장   한지연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도시과장   한승엽

○기타참석자

-아이티에스디씨주식회사대표   김대영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제주시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이사장   어윤배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남해주택건설(주)부사장   이철수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실장   이준

○기록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