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22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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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16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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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5.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6.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17.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18.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

19.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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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3면

15.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3면

16.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3면

17.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3면

18.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	4면

19.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0.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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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시간도 30분 늦췄습니다. 매년 수능시험일은 추웠었는데 올해는 날씨도 포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간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아주고 품어 주신 부모님, 가르쳐 주고 응원해 준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두 건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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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5.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6.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17.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18.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

19.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사일정 제18항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이병택 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서 기업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간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변강익 대표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의 김태율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90톤, 유기성폐기물 90톤, 총 180톤 처리용량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청정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 제11항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보고 사항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현재 남원 매립장은 남원읍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시내 동 및 동부 지역 읍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농민들이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영농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원 매립장 매립 잔여용량은 약 7% 정도로 향후 10여 년간 사용 연장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남리 마을회와의 사용기간 연장 업무 협약을 통해 동부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지난 제421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보고의 건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임시회 시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동의를 받을 때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의 경우, 즉 2025년 이후 연속 민간위탁의 경우 동의안으로 제출돼야 하지만 위 안건들은 2021년 동의를 받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위탁한 후 1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건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건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상시 개방하고 화장실 청소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생태탐방로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간이화장실의 청소 및 청결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조치하고 주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체 처리로 2차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해안가, 유원지, 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간이화장실의 청소 등 청결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첨부)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첨부)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2024년 공중화장실 관리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두지구, 신엄지구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두·신엄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된 지구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 이용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두동 주민센터와 신엄리사무소 일원을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 및 주차장 조성 2개소를 포함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영상을 통해 전시 및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관 및 체험관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화순리 마을회 소유의 토지에 민간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미술관을 시설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귀포시와 화순리 마을회는 투자 성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사업 추진과 차질 없는 자금 조달 추진 그리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대행기관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찬웅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 피해 보상으로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방류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1억 원이며 2022년도 소요 예산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 피해 보상으로 대행기관은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 처리 방류수로 인한 어업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전문기관에 대행 실시하여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며 2024년 소요 예산액은 23억 8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등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당 현수막의 신고 대상 광고물의 포함 여부와 사법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설치 내용 등 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장 횟수 개정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 편익 시설 위탁 대상에 대한 개정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의 갈등 해소, 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을 감안하고 법률로 규정된 주민 편익 시설의 설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취지, 기능 등을 고려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례 시행 시기 등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녹색제품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 수정 등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 대상자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 일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처리수 수질 기준을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하여 목표 수질 기준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처리수의 지속적 하천 방류로 인한 영향, 우수 배제 계획,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주요 협약 내용인 주민 숙원 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연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반입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협약의 목적과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 또는 변경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 이용 시설 등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 계획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결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인데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과 학부모님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질의도 있지만, 먼저 어저께 좀 핫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 5500세대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깜짝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침 9시경에 환경영향평가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았고, 그리고 오후에 다녀와서 국장님께서 직접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서 알게 됐는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어저께 깜짝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극히 제한된 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에서도 지사님 외에 몇 분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5500세대, 그리고 맞은편에는 LH에서 하는 동부공원도 한 1800세대. 그래서 합쳐서 보니까 7300세대 정도가 되겠고, 3명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2만 2000명. 거의 지역구 의원 한 명 나올 정도의 규모. 더 비교하자면 뜨란채가 1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의 노형 대림아파트, 중흥 미리내마을도 350세대. 350세대 합쳐도 2000세대가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든마을 다 합쳐도 이 정도의 규모가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다른 데와 비교하면 정말 최대의 규모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매머드급, 미사일급, 정말 엄청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비교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주택 추진 현황.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2026년까지 7000호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할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건입동, 삼도2동, 동홍동 이렇게 했을 때 화북2동, 남원 합쳐서 191세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비교했을 때 이것은 불꽃놀이 수준이고 이것은 매머드급이라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시권에서 동서 균형을 맞추자 해서 서쪽에 있는 일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동쪽으로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거기는 최근에 연북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큰 방향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그린수소와 관련된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도시로, 단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스마트라든지 청정 환경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개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어제 깜짝 발표해서, 이제야 토지주가 알고 계시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의 피해는 없을 거고, 인근의 부동산 상승 효과라든지, 도민들이 거꾸로 피해보는 것은 없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제 발표하면서 바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시에 지정되는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도 그 절차를 거쳐서 아마 12월 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같이 제한돼서…….

○강경문 위원  토지 거래 제한 구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지금 공고는 나갔습니다. 동시에 공고는 나갔고 그 관련해서 바로 제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균형 발전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보이지만 토지주들의 피해는 없게끔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미분양 사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말 현재 2412호가 미분양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된 게 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공공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고분양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 주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고분양가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고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분양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공공주택단지는 5500세대 중의 한 50%, 2700여 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사님 공약사항이 7000호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3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750호는 안 들어가는 거죠? 공약사항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약사항에 포함될 겁니다. 지구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카운트되는 게…….

○강경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약 5000세대가 되어서 그럼 거의 공약사항이 다 채워지는 거네요, 이게 카운트로 들어가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많이 될 거는 같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저께 지사님 말씀 보니까 개발공사가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인근에 개발공사 사옥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개발공사는 미리 알아서 들어간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후에, 개발공사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위치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잡은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조례도 보니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다시피 지금 지역 건설경기가 아주 어둡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계기로 지역 참여할 수 있는 도급률을 높여서 제주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환경영양평가 협의내용 관련해서 담당하신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농로입니다. 바로 앞은 금악이고 여기는 상대리였거든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금악 마을에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 했다고 했는데 몇 번 찾아는 갔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2023년 7월 이후부터 여덟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금악리 이장님께서…….

○강경문 위원  여덟 차례. 그럼 어저께도 다녀왔어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어저께도 다녀왔고.

○강경문 위원  그럼 합쳐서 아홉 차례 갔다는 겁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녀온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다녀오셔서 정확한 건 답변을 사업자 측에서…….

○강경문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시는 대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금악리 이장님은 설명회 자체도 거부하고 계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은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인근 마을에도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왜 설명회를 못 거쳤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처리수 목표 수질을 방류수 기준보다 강화해서 정한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먼저라고 보이거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봉직 위원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던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현수막들이 너무 난립해 있고 또 정당 현수막은 상호 비방으로,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글도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가 저렇구나,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문구들도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가하다고 생각해서 서명은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위법 위반 소지는 개정안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상위법과 관련 위반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정당 현수막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신고를 해서 또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법 규정에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4·3…….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4·3과 관련된 부분도…….

○강봉직 위원  4·3사건법의 희생자 유족 명예훼손 금지 이런 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강봉직 위원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도 상위법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위배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봉직 위원  4·3 관련 문구는 제주도에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제주도만.

○강봉직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이런 것도 명시돼 있는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건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이것도.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해서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도 법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법에 없는 규정이라면, 그러면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전혀 개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위반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위배되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회에서 양 당이,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도 금년 11월 1일인가 통과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안으로 모든 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개정 내용을 보고 차후에 그걸 갖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내년에 보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완화,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했던 부분을 개수를 제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 1월 중으로는 개정안을 갖고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광고물들 있죠, 현수막들. 정당 현수막 말고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무작위로 난립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읍면동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가끔 주말에, 특히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된 현수막이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속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불법 광고물에 인력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건설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달고 뜯고, 달고 뜯고 하는 게, 제가 조례 개정에 보니까 밑에 광고주 아니면 설치자 이런 부분 정도는 조례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인력 낭비를 계속 시킬 거면, 이런 부분에 과태료를 한다면 무작위한,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도 그런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락처라든지 업체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강화된 부분,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가능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봉직 위원  정당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4·3이나 이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외에는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외에는 조례로 가능한 부분들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아까 가장 위배됐다고 보이는 게 정당 현수막하고 비영리현수막, 물론 그것도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4·3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면 광고실명제가 있는데 정당 현수막도 포함되는 부분. 어떻든 정당 현수막은 모든 게 다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현재로서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있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딱 65세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65세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65세 이하도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왜 65세를 넣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교통약자로서, 65세는 예전에 조례에서 별도 정하던 것을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제한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60세도 상관이 없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면.

○강봉직 위원  그런데 휠체어 이용하는 부분에서 왜 꼭 65세를 단정 지어서, 65세 이상을 넣어서…… 제가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건 저희들이…….

○강봉직 위원  60세도 있고 64세도 있는데 왜 65세로 딱 규정을 지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65세는, 그 나머지 부분은 중증장애인이고예.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검토 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예산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는 좀 증액 쪽으로 편성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송영훈 위원  아, 국비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올해가 마지막 해여서 2033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1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는 원활히 진행됐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송영훈 위원  향후 10년간.

쓰레기위생매립장에는 어떤 폐기물들이 들어오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지금 현재는 남원읍 지역의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원읍 지역만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현재는 남원읍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남원읍 지역 것만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표선은 사용기간이 2027년까지 돼 있고 성산은 2029년까지 사용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두 지역도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매립 용량이 조금 남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원읍 쓰레기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보면 “단, 성산매립장 만적 시 성산읍 지역의 폐기물을, 표선매립장 만적 시 표선 지역의 폐기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예. 조항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아직도 두 지역의 사용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또 남아 있는 매립 잔량이 그때까지도 다 차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다시 그 지역하고 재협약을, 연장하는 협약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다른 지역의 것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포화가 되면 받기도 해야죠. 서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쪽 지역도 분명히 여유가 있고 한데 여기다가 꼭 집어넣을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쓰레기가…….

○송영훈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송영훈 위원  만약의 경우 그쪽이 포화됐을 때는 받아줘야 돼요. 당연해요. 여기서 협약을 했으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10년 동안 아닙니까? 10년 기간에,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쪽이 포화가 됐어요. 포화가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오다 보니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0년 기간이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최대한 쓰레기 분류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모든 지역이 포화되면 동복 쪽으로라도 길을 뚫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나 표선이나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변경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민 지원, 이런 업무 협약을 할 때는 협약 변경 내용이 이 협약서 안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그러면 그 협약서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통 크게 양보도 해 주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이런 문구 하나라도 더 들어가 줘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원읍이 포화되지 않은…… 만약에 다른 지역까지도 포화된다면 거기의 폐기물도 받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약서 이거는 안이기 때문에 협약서 적을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보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님.

어제 현장 방문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가축분뇨 그리고 유기성폐기물을 하루 180톤씩 처리하는 시설이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 정한 방류수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내놓기도 했는데, BOD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30 이하인데 15 이하로 처리를 하겠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SS도 30 이하인데 15 이하로 처리를 하겠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목표 수질을 지켜 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목표 수질에는 문제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쪽이 하수 처리 구역 외로 설정이 돼서, 그렇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는 연계가 불가능해서 그 인근의 보말내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 어제 현장에서도 봤는데 그 바로 옆에 제주시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쪽에서도 현재는 보말…….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보말내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 지형상 우리가 방류를 하면, 그게 급속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건천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하수 오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말씀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질 부분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사업 준공 후에 1년간 계획했다가 주민분들이나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운영 시 3년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색도나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처리 공정 단계에서 세 지점 정도 색도를…….

○임정은 위원  조사를.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수질 자가 측정 대행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해서 이 부분도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현재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에 공공하수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추후에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고 있고.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 그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만 있다고 하면 ― 그렇게 처리할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하고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가축분뇨하고 오수·폐수 이렇게 병합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폐수와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의 오폐수 처리 요건 등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가축분뇨 병합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따로…….

○임정은 위원  없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나 그 관련되는 사항은 혐기성 소화조를 통해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타 공정 오니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은 유기성폐기물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로 투입해서, 그다음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오수와 병합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관계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서 그 부분의 사항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체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 중에 사업자 측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놓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경계점이 상대리하고 금악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리 주민들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더 앞을 내다보고 주민 의견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차후에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측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열 번을 찾아가서 안 되면 스무 번을 찾아가더라도 지역주민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금악리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림읍 상대리, 이사님, 잠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조건부 동의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

○현기종 위원  조건부 동의…….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인근 하천에 방류 시 혹시나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 부서에서 불가라고 했을 때 하천 방류 대안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냉각탑을 설치해서 하천에 방류되는 정화 처리수를 전량 증발 처리하거나 아니면 사업지구 내 악취 저감형 살포제로 하기 위한 안개분무로 전량 재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쪽 인근 지역이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밀집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난 건 잘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악취 부분이거든요. 관계 부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조건부 동의 한 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비산 또는 증발을 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최종 방류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최종 일 한 64톤인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60 한 6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래서 하천…….

○현기종 위원  악취로 인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악취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저희 사업지구 주변 4㎞ 반경 한 126개소에 대해서 영향 예측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향 예측 농도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악리 쪽이나 이쪽 한림읍 지역에는 악취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조사 계획을 공사 시도 진행하고 운영 시 3년간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기종 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몇 개 지점에 악취 안 난다고 해서 민원 발생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그 인근 지역 분들이 받는 고통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이게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여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못 해서 하천으로, 아무리 공법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대리 주민들하고의 소통으로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금악리 주민들과의 더 많은 접촉, 소통 이런 게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후에 진행하는 건 상당히 무의미하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죠. 선제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항상 그런 노력을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그런 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쳐서, 더 소통하고 더 만나고 주민 협의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주민분들하고 접촉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 해결, 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인허가 과정에서가 아니고 인허가 전에 하시라는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수질 영향 예측과 관련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목표치를 전부 반 이하로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반 이하로 제시한 게 꽤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 여부를 주민들이, 도민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시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질 검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한다든가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상 점검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요율을 한 70% 정도 주고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의 수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더 낮은 수질이 유지되면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주민 협의체를 동시에 구성해서, 주민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 감시요원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상대리 마을 감시회를 별도로 발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금악리는 안 하실 건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금악리는 저희가 추후에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를 조율을 통해서, 그쪽에서 참여하실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 협의체를 발족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들과 같이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질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동식물상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까지 여론조사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여기 심의 전까지 여론조사인데 심의 시에는 현지 문헌조사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심의 과정에서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현지 문헌조사로 제시된 바 있어서 저희가 문헌조사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추가 조사를 시행했고, 현지조사는 발견된 법적 보호종인 애기뿔소똥구리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생태 교란 생물과 곤충류,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른 식물상에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부분은 문헌조사로 병행해서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했던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폐수 병합 처리 요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관계부처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대체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거 역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한 대비라든가 계획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법령에 미비하고 또 없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관계부서에서도 다른 말 안 합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현재까지 받은 관계부서 의견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관련해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서 배출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추후에 하수 처리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 수질 기준이라든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주민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분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2조제1항에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신고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이 조례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고 계시고.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과 충돌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조례의 정당 현수막 신고 대상 규정은 상위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오늘 된다면 조례를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상위법을 따르지 않던가 아니면 조례를 따르지 않던가, 둘 중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통과되면 제의라든지 그다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금일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를 들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무효 소송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둘 중 하나는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거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법을…….

○김기환 위원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정당을 공격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의 난립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주도민분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저도 공감은 하지만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상대리 가축분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김기환 위원  처리수와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일 64톤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말내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체되어서 고일 경우에, 그러니까 방류수가 예를 들어서 고였을 경우에 이거로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물이 정체돼 있으면 그 정체된 부분이 부패되면서 악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지형이나 지질 자체는 하천 자체가 투수성 지질이어서 다 건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지금 하수처리지역 외의 지역이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가 불가능해서 방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면 하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64톤을 방류할 시에 지형상 처리 후에 방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어서 악취 등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 악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4톤 처리수 방류, 정체 시의 주변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민원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저희 사업지구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거기에서도 지금 보말내천으로 정화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하면서 지금까지 물이 정체되거나 환경 관련해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어저께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물이 정체돼서 고여 있던데. 휴대폰에는 있는데.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일부 고여 있는 물은 지형상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김기환 위원  예. 냄새도 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고, 저희가 악취 조사 계획을 하루에 아침저녁 두 번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천 쪽에…….

○김기환 위원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럼? 악취 관련…….

아, 사진 준비됐네요.

(영상 자료를 보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악취도 나고 있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저 고여 있는 양 가지고는 일단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추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할 시에…….

○김기환 위원  이게 흘러가서 밑에도 정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옆의 밭으로도 범람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사업지역 주변 동일 사업과 형평성에 맞춰서 하천 방류를 대체할 방안을 검토해 볼 것’ 이렇게 제안해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영이 좀 되었나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하천 방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방류가 만약에 불가하다고 정해지면 저희는 하천 방류 정화 처리수량인 66톤에 대해서 사업지구 내에 별도의 냉각탑을 설치해서…….

○김기환 위원  반영이 될 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만약에 인허가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면 무방류 계획으로 해서 냉각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 기준 목표 설정을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긍정적인데, 그런데 방류수 색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 주셨지만, 공법이 MBR공법으로 되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MBR, NF, RO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런데 연구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MBR 같은 경우에  MBR만으로 수질 기준은 만족하나  MBR 처리수의 색도가 높아 그대로 방류할 경우 인근 하천의 미관을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래서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할 때 수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그거와는 별개로 수질 자가 측정 하면서 MBR 공정 전단과 후단, 그다음에 RO 처리 시스템 후단의 세 개소 지점에 대해서 처리수를 채수해서 측정 대행을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질 색도 기준은 중수도 중에서 친수 용수 기준 10도 이하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처리수 목표 수질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해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하천에 방류 시 보말내천에 만나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적으로 좀 좁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김기환 위원  노출되어서 미관상으로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색도가 노란색 비슷하게 띠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방류수 자체는 RO시스템을 거쳐서 방류하면 거의 무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색도로만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후단의 NF와 RO시스템 말씀 주셨는데 색도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용되거나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까? 추가 장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지.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MBR 단계를 거쳐서 나오면 처리수는 보리차 정도 색이 발현되기는 하는데…….

○김기환 위원  노란색깔 띠는 거잖아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RO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면 거의 무색, 투명한 색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방류될 때는 투명한 색으로 방류가 된다는 겁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냥 일반 물과 같이?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색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란색깔 띠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통 의원이 발의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삼가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이게 워낙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계시고,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는 해 나갑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고 또 도민들도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주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몇 마디 거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불법 광고 현수막이 엄청 늘었습니다. 정당만이 아니고, 정당은 어쩌면 불법 광고물이 아니죠, 지금 보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는 불법 광고물처럼 느끼지만 「정당법」에 그 모든 것을 걸어도 밑에 기간 정하고 한다면, 정당인이 다 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원협의회에서 협의회 위원장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디다가 어떻게 걸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물론 욕을 얻어먹고 하는 건 있더라도.

그러니 “이건 뭔 말이야? 왜 정당에 관련한 현수막은 마음껏 걸고.” 나무끼리 걸든지 교통 방해되게 걸든지 욕 얻어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해? 왜 우리는 돈 내서 지정 게시대 바로 옆에다 걸고 그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에 돈 내고 거는 분들 “이건 왜 내가 돈 내야 돼?”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야. 정당하게 걸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잘 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옆에, 분양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정당 현수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도시 미관을 다뤄 나가는 건축경관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특히 제주도 내는 관광지이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현수막 많이 걸려있는 데는 없대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법 개정해, 해 달라 요청까지도 하고.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는 미관으로부터 안전에 위해되고 보행권 침해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건의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건의를 했어요. 그래도 법률을 만드는 정당,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거들떠보지 않았죠.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통한 정치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먼저 받아들인 거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난 데가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에서 의원 발의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어디…… 인천시장님이 한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워낙 지자체장님들도 얘기하고 의회 의장님들 얘기해도 안 들으니 지자체장이 먼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논란을 많이 벌였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통과시키자. 비록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에서 심판을 받아서 판정을 받아 보자 이런 정도의 각오로 자치입법권을 강조한 거죠. 인천시에서 몰라서가 아니고, 위반 소지가 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받아 보자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전에 제가 초안을 만들어 보려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몇 분 의원님들 얘기해 보니까 “야, 너무 앞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집행부도 있는데 얘기를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몇 개 정당 현수막에 관련한 부분을 조례로 숫자라든지 제한하는 거 아시죠? 몇 개 정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다섯 개에서…….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여섯 개 정도인데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여기에서, 심지어는 정당 현수막에 숫자 제한이 없잖아요. 마음껏 걸어도 돼요. 그 동네 백 개 걸어도 되고 천 개 걸어도 돼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 마음껏 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 경관 침해되고 또 보행에 위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현수막 아무 데나 걸어 놓으니까 바람 불면 뜯어져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네 개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제가 대표발의 한 안대로 읍면동별로 한 개씩만 했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별입니다. 네 개만 했습니다. 제주시 갑지역, 을지역, 서귀포 해서 4개만 달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거예요. 광주광역시 네 개. 이런 식입니다. 그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한 분들이 몰라서는 아니고 이게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까 국장님이랑 강봉직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건데. 그래서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진행되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게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은 6개월 후에 하도록 법안 초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몰라요. 행안위 정도 통과된 것이 한두 개입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은 순서에 의해서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별로 2개씩이에요. 2개 이내로. 그런데 저희들은 한 개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단지 우려되는 것이 신고 대상에 대한 부분이 법령에 명확하게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 신고에 대한 부분이 정당이 들어가면 법령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조차도 다퉈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걱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볼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제도로 진행되면 아마 현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제가 굳이 왜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들을 해 나갈 때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해서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도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입법권과, 이 내용을 더 존중받아서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천광역시는 법령 위반 소지 몰라서 인천시장님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이나 오해될까봐 그런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위원장님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공감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굳이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거보다, 강화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령 개정이 시행도 부칙으로 6개월 후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할 거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정당인이지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여야가 합의가 되고 행안부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빨리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시행! 시행은 6개월 후로 돼 있다니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포야 하겠죠. 시행은 나중에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지자체장의 위반되는 부분이라든지 제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랑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고요.

우리가 보통은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반에 돼서, 추가 질의들을 좀 하시고 안건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씩만 하도록 할게요.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5분 하고 부족하면 더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돌아서 한 다음에.

○강경문 위원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관련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도 같고 제가 또 여쭤볼 말도 있고요.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예. 변강익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업주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 왔습니까?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저희가 여덟 차례 정도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갔는데, 물론 여덟 차례 다 이장님을 뵌 건 아닙니다. 한 다섯 차례는 뵙고 세 차례는 못 뵌 것 같습니다, 안 계셔서.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 현장 방문 끝나고 나서 이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 옆에 곤충 키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점심 끝나고 또 회관으로 갔습니다, 금악리에. 가서 이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 답변도 듣지 않으시고 무조건 가라고 해서 대화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다가가서 이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께서도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어저께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 해서, 왜 구좌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여기는 한림인데 애월에서 와도 뭐라고 할 건데 반대로 저기 동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굳이 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업 시행자죠. 명칭을 바꿀 의향도 있습니까?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바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할 때 상호가 그 상호여서 착공하거나 준공한 다음에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착공이 되고 나면 시청하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상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양창훤 국장님께 잠깐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화북 공공지구 관련해서 잠깐 질문 했지 않습니까? 5500세대가 들어오는 거.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3244세대, 이것은 사업 승인 그리고 지구 지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여기 5500세대의 50%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2750세대. 합치니까 5994, 약 60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을 봤을 때 85%를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공약이 7000호 공급이다. 15% 남았는데 7000호 되면 그만하실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 토지를 매입해서 1000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자그마한 토지를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단지화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안에 개발공사 신사옥 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을 봤을 때 20에서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구단위가 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이 안에 건축행위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여기 개발공사 측에서는 재산 가치도 올라갔다고 보이거든요. 개발공사가 남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만, 지구계획 할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쨌든 땅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남들이 오해한다고 보이거든요. 왜 개발공사가 있는 부지로 갔을까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부지에 뭔가 공공의,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시설이 제주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는 공공처리시설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공동처리시설 여덟 개가…….

○강봉직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은 제주시가 관련돼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부족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시설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시 축산과장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제주시 상황은 축산과장이…….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가축분뇨 90톤, 유기성폐기물 90톤. 유기성폐기물은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음식물이라든가 식물성 잔재물 있는 그런 폐기물.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서 혐기성 소화 후 생성 바이오가스 보일러 열원 사용. 혐기성 소화는,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혐기성 소화 후 생성 바이오가스라는 건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건 공기 없이 밀폐된 상황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이번 시설에서는 그것을 거기의 건조나 보일러 가동하는 에너지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럼 본인들이 다 쓰겠다는 말, 어제도 현장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다 쓰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보일러 열원으로 사용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정이나 어디 다른 데 보급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에너지 관련해서 생산량이 충분하게 되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농가, 하우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거기에는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보말내천 자꾸, 제가 어제 나오면서 김기환 위원님하고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까 물 고였던 거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도 어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고, 사진도 봤고 찍고 왔는데. 또 거기에 다시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 물들이, 원래 방류수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계속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100%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시와, 거기에 제주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가 보말내천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물이 고여 있는, 방류수가 고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봉직 위원  아예 잘 흐르게 해서, 빨리 흐르는 게 좋지 고여 있는 것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도, 행정시, 관련 업체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류수가 지금보다 아무래도 더 많아질 거니까 이것은 아무튼 흐르게 해서 빨리 흘러내리든 고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금악리 지역의 설명회는 아까 대표님께서는 가도 이장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 시행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금악리에서 엄청 반대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처음부터 상대리하고 금악리 같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접해 있는 데, 바로 옆 동네인데도 도로 하나로 옆 지경이어서 그 동네는 가서 설명회를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도 그전에 이런 문제를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행자나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두 군데 다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의회 심의를 받거나 현장을 갔을 때 위원님께서 항상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마을하고는 충분하게 관련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하고 있고, 사업자 쪽에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금악리 이장님도 만나 뵙고 이러 저러 얘기를 나눴고, 대표님한테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자주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표님께서는 계속 찾아뵙고 설득시켜 보겠다. 계속 안 만나 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우선 마을의 대표는 이장님이어서 저희가 이장님을 배척하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 송창권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강봉직 위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구좌조천영농조합법인 대표 변강익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마을의 대표는 이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몇 번 부탁을 해 봤거든요. 이장님을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거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다른 세 분을 통해서도, 그 마을의 유지분들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서로가 의견 일치를 못 보신 모양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장님은 저도 조금 아는 분인데 고집도 세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나 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제가 직접 가서 뵈어서 이해를 시키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주변의 마을 유지님들과 다시 한번 접촉해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면 제가 또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사업은 강행할 겁니까?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접을 거냐에 대해서 저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진행은 하면서 이해는 시키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금악리 정성을 잘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든 간에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안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하실 거죠?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럼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대리 가축분뇨 관계자분 부탁드릴게요.

동물 사체 축산물 가공 잔재물에 대해서 단미사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 사체 등의 축산물 가공이라든지 잔재물 반입량과 사료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반입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생산량은 1일 13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단미사료는 외국에 전량 수출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금악리 소재의 사료공장의 경우에도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바로 옆에 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친환경 사료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공장 역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료 만드는 공장이 악취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민 설명회나 의견 제출서에 보면 악취 발생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화 3단계 약액세정탑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마련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혐기성 소화조나 전처리 설비나 발생되는 악취는 전량 약액세정탑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전량 탈취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해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성능 보증을 받아서 다 배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미사료 공장에서 악취가 제일 발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단미사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단미사료 생산량은 1일 13톤으로.

○김기환 위원  13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네 개 처리 대상 공정 중에서 본 공정에 악취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단미사료나 여기에서도 악취 배출 관로를 다 연결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에서는 전량 포집을 해서 약액세정탑으로 보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다 밀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 밀폐화할 거고예.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김기환 위원  악취관리지역의 복합악취인 경우에 사업부지 내에서 경계 기준을 10배수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사업장인 경우에는 운영 시에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사후환경영향 조사 계획으로 부지 경계선에서 복합악취 10으로 목표 기준을 설정해 놨고요.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목표 기준을 10으로 맞췄는데 그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3단 약액세정탑 성능 보증서를 저희가 제시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10 이하로 맞출 수 있는 걸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장이 악취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합악취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워낙에 주변에 악취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오폐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병합 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오폐수의 병합 처리는 가능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와 오폐수 병합 처리의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현재 그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찾아 볼 수 없는데, 평가서 39페이지를 제가 아까 보니까 공정 중에서 15번, 유량조정조에 오수 및 탈취 폐수 1일 26톤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이 부분도 혹시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지금 현재 오수, 폐수 처리 관련해서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폐기물을 혐기성소화조로 처리를 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라서 배출되는 슬러지는 기타 공정 오니로 파악해서 그 부분은 유기성폐기물과 함께 폐수처리시설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공처리시설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제주시 축산과가 승인 부서고요…….

○김기환 위원  청정환경국 아닌가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환경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축산과입니까, 과장님? 축산과로 돼 있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예.

○김기환 위원  담당 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했고 세부 인허가 관련해서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입량 180톤 중에 지금 보니까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합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제주시 국장님, 건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NEW 사업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위원장 송창권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두지구하고 신엄지구 두 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똑같이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말씀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두 사업 전부 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등 공동 이용 시설 등의 확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놀이터 중에 실내놀이터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도두 같은 지역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이고, 물론 신엄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음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또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공항 소음피해지역이고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공동 이용 시설에 실내놀이터 이 부분을 좀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주차장 필요한 부분, 목욕탕 이런 정비는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지난 11대였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실내놀이터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보고자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왕 NEW 삼무형이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관련한 부분인데, 김태율 이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이사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도 약간 추가해서, 다 같은 내용 나오기는 한 겁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료 반입처가 19개소예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19개소고, 차량 이동 경로도 그러니까 19개가 되겠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서 오고 갈 때 당연히 냄새 날 거고, 원료 반입처 19개소 주변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들입니다. 물론 신고 대상 시설로 있다가 그 부분은 사정상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복합악취의 희석 배수가 10 이하로 되게끔 하라, 이렇게 됐잖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업체야 신고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주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운영상에서도 그거는 잘 지켜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설들 보면 주로 악취 문제와 배출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출수 관련한 부분은…….

이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출수에 관련한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정책의 결정들은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축산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수 수질 기준이 강화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 아시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공에서 만들어진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경우와 공공 이외로,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공에 대한 강화책만 되어 있고, 물론 공공 이외의 것은 강화책은 아니지만 양성화처럼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둘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마치 공공에서만 관리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배출수 수질 기준이고 앞으로는 가축분뇨의 처리 방향이 퇴액비 형태의 자원화가 아니라 정화 처리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의 자원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도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출수 기준이 과연 맞았는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공공정화처리시설과 일반 그 외의 시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비교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 달라는 뜻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충분히 인지했고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왜 두 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을까요?

가령 가축분뇨 공공 처리를 하는데, 환경적 입장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지하수입니다. 제가 지하수고 토지예요. 그런데 “공공에서 하는 것은 더 강화해. 그리고 공공 외의 것은 힘드니까 너네들은 좀 약화된 거 하더라도 환경, 지하수 입장에서 그냥 받아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위원장님 생각을 간파한 걸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송창권  예. 말씀 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공에서 그러한 걸 먼저 시행해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 부분을 해 나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내년 6월이면 상임위가 바뀔 텐데 그 전까지 제가 이거를 통일시켜서 하나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공공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수준이 맞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공공 외적으로도 이끌어 가 봅시다 이건데. 지금 현재의 지하수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들어오는 거는, 원료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렇게 이끌어 갈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통일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더 강화되고 안 그런다고 해서 약화되면 되겠습니까? 오염원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 부서인 축산 부서에서가 그거를 모니터링 잘할 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악취로 인한……. 물론 지금 방류수 배출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도 나는 거니까. 그 부분과 잘 연계를 시켜서 다음에 멀리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멀리 가지 말고 최대한 가까이 해 가지고 이걸 통일 시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하수도 잘 지켜 나가고 또 그 주변 지역의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토지 질 잘 보존해 나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도가 만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시와 같이 현장의 상황도 점검하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통일, 기준 통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그 부분을 잠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아, 김기환.

예.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만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대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영아리환경기술 김태율 이사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제 현장 방문 해 보니까 도로폭이 한 4m에서 5m 정도 되더라고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 차량,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련한 탱크로리라든지 농사용 차량이나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탱크로리 차량 같은 경우에 10에서 15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차량들이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상 사업지구 앞부분에 감속차로하고 진입도로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공사 착공하면 그 부분을 먼저 선시공해서 주변의 비산먼지 영향도 최대한 줄이고 차량을 저희 사업부지로 바로 들어오게 처리하고 있고,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사 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도 차량들이 양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 없는 부분입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그 앞단의 도로는 저희 사업부지에, 어제 들어오신 그쪽 도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는 않는 도로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차량이 부지 내로 해서 도로로 따로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저희 사업부지 내부에서만 차량이 들어와서 나가도록, 교행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지 내에 보니까 수목 식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계석만 이렇게 되어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악취 저감되는 게 수목 식재가 필요해 보이는데, 축산과장님, 수목 식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도 심의위원회 할 때도 지적 사항에 나와서 수목 식재를 경계선으로 해서 전부 다…….

○김기환 위원  예. 경계선에 하면 악취를 줄이는 데도 큰 영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목 식재를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차폐와 최대한 많이 심어서 냄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율 이사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김태율 이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축산과장님하고 기후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왜 그렇게 했느냐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거기 있고, 우리 어저께 갔다 왔지만. 그죠?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주어류양식수협 배합사료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방류수 배출수 기준을 세워 놨잖아요.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다행히 선제적으로 그 기준을 좀 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은 공공이니까 더 강화되고 어느 것은 개인이나 조합에서 운영되니까 좀 약화해도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블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양돈농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책을 가져 왔는데 그분네들이 참 의지적으로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느꼈습니다. 이왕 할 사업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문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악취 관리에 대해서 운영상에서 모니터링 해 나갈 때도 여름에 더 많이 하고, 주기도 그렇게 좀 하고. 아까 복합악취의 희석배수도 10 이하로 해서 더 강화책을 하고. 똑같은 주문입니다. 거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서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오전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의결은 오후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송창권  어딘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된 걸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연락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입법예고는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6개월이 아니고 바로 시행되는 걸로.

○위원장 송창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대표발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입법예고 되고 진행하는 과정은 1월 1일로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뭐 자체적으로…….

우리 국회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치인이지만. 언제 될지. 되면 참 다행이고요.

된 거를 가지고, 국장님, 거기가 진행들이 다 됐는데 우리가 뭐 생색내듯 아니면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한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전국의 6개 광역시·도에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거고, 이런 의지들이 모여서, 자치입법권의 우리 의지를 모아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거 없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우리 몇 시…….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의원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집행부가 더 좋겠네, 혼자 결정을 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자기주장이 있더라도 서로 내려놓고 타협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생각이 원래 했던 거보다 많이 왜곡되어서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또 의회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혼자 잘난 척할 수 없고 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도 보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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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물정책과장   강봉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태종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건축팀장   이병택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하수도부장   김성철

상수도부장   현민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축산과장  홍상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기타참석자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변강익

-주식회사영아리환경기술이사 김태율

-한국농어촌공사과장 강찬웅

○기록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