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환경도시위 제3차)

(제422회-환경도시위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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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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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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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건설주택국 소관	2면

나. 교통항공국 소관	2면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면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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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2조 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 세입예산은 16.42%, 세출예산은 28.69%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 교통, 건설, 상하수도 등 민생 기본 예산이 많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총 3조 이상의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심한 검토와 심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세출예산은 473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28.3%를 차지합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보다는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검토 과정 가운데 집행의 결과는 오롯이 도민에게 향할 수 있도록, 더불어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촘촘한 점검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비 비용 효과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업도 보입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과 그 결과가 도민의 삶과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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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의 자료인데요. 연도별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공공주택 건설 등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구국도와 지방도 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경관 환경 그리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등 도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항공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의 교통 환경 여건 조성, 제주형 주차 환경 개선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기반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주도의 교통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과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그리고 제주형 15분도시 조성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균형추진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공황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상엽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2024년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좌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공직자분들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직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공직자분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너무나 어렵죠.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도 한 2000억 정도 발행했고요. 또 여유 기금을 활용했다고 말씀들은 하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닥 큰 여유 기금은 아니다. 그리고 또 성과 관리 강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7% 늘어난 2조 2104억 원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5조 8138억 원, 특별회계 1조 3965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반회계 규모가 조금은 감소했다는 거죠.

또 재원별 수입 총괄에 보면 자체 수입이나 의존 수입이 있죠. 의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10.93%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보통교부세죠. 우리가 일률적으로 받아오는 3%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재원들은 우리 제주도가 받아왔을 때 가용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세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용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타특별회계는 2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가용 재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힘들었고 사업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건설주택국 예산 확보 많이 되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0.07%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예산 담당 부서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올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허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반드시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예산 확보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볼게요.

2023년도 사업예산 집행률을 좀 보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46개 사업이나 돼요. 집행률 70% 미만 46개 사업예산이 얼마냐 하면 97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률 70% 미만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 70% 미만입니다 ― 32%, 건축경관과 37%, 주택토지과 52%, 도로관리과 38%.

물론 건설주택국의 특성도 있어요. 이걸 왜 한 해에 다 집행 못 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그 예산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그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부분도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집행이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 78%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로 개설 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보면, 건설과의 지방도 소송 및 운영 이거 집행률 24.4%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과의 지방도 소송 및 운영.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송영훈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소송에서 패소로 인해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지금까지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12월까지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은 거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예산 반영할 때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 소송 판결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미지출로 행정 신뢰 저하, 가산금 등 이자 추가 발생하여 예산 낭비 초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집행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경관과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활성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주택토지과 지적 측량 기준점 고도화 사업 집행률 이것도 20%밖에 안 돼요.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것들.

도로관리과 구국도 유지 보수 집행률 50% 이하. 행정시는 도로관리과 예산이 없어서 민원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적 측량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유니버설과 관련된 부분은 12월 중으로 예산 집행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도민들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를 집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줘야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더 주의를 하면서, 특히 상반기에 신속 집행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번 더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7억 반영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임정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소트램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도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올해 9월에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타당성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노선을 깔면서 필요한 지하 매장물이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사실 실증 단계에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법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전체 지금 나와 있는 네 개 노선 외에도 제주도 전체 노선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임정은 위원  예.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7억씩 반영하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소트램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들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세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용역 예산을 먼저 올려놨다.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든 말든 집행부에서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 그래서 신중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수소트램이 약 한 4300억 정도 예산 규모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4400.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문형 버스 도입하는 부분도 2000억에서 2400억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이렇게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들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그냥 뭐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는 모습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면밀하게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도 2개년으로 해서 총 489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대당 4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약 1956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차피 버스 사용연한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교체할 때 양문형 버스로 교체하는 취지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양문형 버스 도입 관련해서 지난해죠, 지난해 이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오영훈 지사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에 버스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제주의 소리」에 그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금액적으로, 버스 구입비 2년 차에 1956억 원, 시설 공사비, 정류장을 섬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가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2400억, 2500억 원 돈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겠지만 일부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정책을 펴실 때 예산만 넉넉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거면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지금 대중교통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큰 규모고 한 번 이걸 도입하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을 대중교통 정책에 묻어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BRT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보도라든지 사람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도로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BRT 사업에 따른 섬식 정류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쨌든 양문형 버스 도입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막대한, 한 1900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그에 따른 2024년도 부분이, 사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준공영제 버스 교체 시기가 대폐차에 대한 교체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앞당겨서 조기에 그 부분을 좀, 330대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임정은 위원  양문형 저상버스 이게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 형식 승인도 안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형식 승인은 국토부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임정은 위원  예. 양문형 버스가, 우리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 지역에 맞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겠다. 양문형 버스가 실제 제주도와 맞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 용역 심의를 통해서 검증을 해 나갈 거고, 문제는 형식 승인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재 업체에서 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올해 안에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통약자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양문형 버스 도입 이유가 뭡니까? 왜 양문형으로 도입해야 되는 겁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인도와 녹지대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가 상대식 정류장으로 하게 되면…….

○현기종 위원  지금 가변차로에서 상대식 정류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섬식 정류장으로 시설하기 때문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섬식 정류장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섬식 정류장으로 하게 되면 상대식 정류장에 비해서 도로 폭을 적게 잡아먹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상대식에서 섬식 정류장으로의 전환을 생각하신 것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난해 12월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인도 폭을 좀…….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고 외부 기관장, 외부에서 모 인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대식 정류장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정책 변화를 하면서 소관 위원회인 저희 상임위원회와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

○현기종 위원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론화 과정은 거치겠음.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서광로 구간에 대한 1차분 공사는 했지만 가로변 정비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했고, 깊이 있는……. 양문형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섬식 정류장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를 맡기면서 전문가…….

○현기종 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기종 위원  내년에 당장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요구하셔 놓고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논의하겠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시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상대식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하면서 분명히 30억, 40억 정도 수준 얘기를 하셨어요. 330대면 버스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억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200억 요구하신 거죠? 국비 포함해서, 내년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 필요하신 겁니까? 2024년 12월부터 진행하신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내후년에는 636억 정도 필요합니다.

○현기종 위원  차량 몇 대 기준 하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나머지 차량 159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30억, 상대식에서 섬식으로. 국장님, 제가 염려되는 건 상대식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30억∼40억 규모로 도의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고 도민들도 지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에 200억이고, 맞죠? 최종적으로는 2000억 가까이 되는 거 맞죠?

기반시설은 31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섬식이 아니고 상대식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고, 아직 규모도 안 정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식 승인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도 안 돼 있고 또한 설계 기준도 아직 없어요. 안 돼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설계는 지금 설계 변경 용역을…….

○현기종 위원  변경 용역 하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실 겁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은 섬식 정류장에 맞는 양문형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성이라든가 구간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전혀 소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정거장 사이가 좁은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가는 과정에서도 상인들 반발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섬식으로 하면 정거장이 다시 중앙차로 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인들의,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안 구하신 거고.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000억이라는 규모.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시면서 498대를 다 바꾸시겠다,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폐차 기간이 남아 있는……. 30년, 33년…… 5년 이상 남아 있는 차들도 결국은 국장님네 이 안대로 하려면 대폐차 해야 되죠. 차량 연한이 5년 남은 것들도 대폐차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예산 낭비.

상대식에 비해서 섬식 정류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도민 공론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설계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도민 공론화, 토론회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보다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이런 내용들을 소통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지금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깎이고 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설계용역을 같이 6개월 후에 하시겠다, 서광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 하시고, 그거 해서 양문형 버스 형식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지금 교통안전공단의 회신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용역 하시고, 그 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하시면서 예산 투입 시기도 늦추고. 지금 동서광로에 가로변차로 해서 극심하게 주차난이라든가 사고가 있다든가 교통난이 있다든가, 도민들이 이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은…….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소신도 있었을 것이고 철학도 있었을 것이고, 그 걸어오신 길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도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도민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 예산 2000억을, 당장 올해 어려운 때 200억 써야 되고 내후년까지 2000억을 투입해야 되고 사용연한이 5년 이상 남은 버스를 강제 대폐차 해야 되고, 그래서 양문형 버스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양문형 버스의 장점만 얘기하시는데 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섬식 정류장이 어떤 불편이 있고, 운수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요즘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왜 급하게 가시는 것인지 저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위원님 주신 의견들 잘 공감하고요. 저희 BRT 2단계 사업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기도 한데.

○현기종 위원  국비 몇 프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국비 50% 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RT 2단계 사업 과정 속에서 양문형 버스가 같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섬식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섬식으로 했을 때가 나은지 상대식으로 했을 때가 나은지 용역하고 또한 그걸 시뮬레이션 해 보자는 거죠. 왜 양문형으로 딱 못을 박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이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절차를 그 전에 마무리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내년 우리 살림살이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명세서 494페이지를 보니까 도내 건설업체 역량 강화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목적이 도내 중소 건설업의 컨설팅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대기업과의 만남을 통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컨설팅 대상이 도내 건설업체 10개에서 20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상대적인 약자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도내 관급공사 현장에서 장비대금이 심각하게 체불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도 해양산업과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 약 10억에 달하는 장비 대금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국장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원도급하고 하도급 사이의 장비 체불과…… 임금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비 임차료가 체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공사도 아니고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2013년 7월 언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을 보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도 노무비라든지 장비대 체불 문제 등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지원 확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사의 노무비와 하도급대금 체불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2018년 언론 보도를 보여 주십시오.

2018년도 언론 보도인데요. 이거를 보면 2013년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정확히 5년 후인 2018년 8월에 제주도 관급공사 대금 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클린캠페인 교육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감독관이라든지 아니면 감리라든지 시공사 직원, 건설업체 기계 관리자들이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클린페이로 해서 저희 관급 공사는 임금 체불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지 장비에 대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기환 위원  관급공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클린페이가 임금과 관련해서 바로 직불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 9월 언론 보도를 보여 주십시오.

이 화면은 올해 추석에 건설주택국의 대금 체불 현장 보도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그다음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이런 체불 및 불법 하도급, 일괄 하도급이라든지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또 국장님께서 언론 보도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들 및 영세사업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 추석 전에 합동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점검은 저희들이 관급도 있지만 민간공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관급공사는 발주 부서에서 관리한다든지 점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점검했는데, 국장님께서 합동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종합적이고 합동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여쭤보는 건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내용을 접하고 관련된 내용을 쭉 찾아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관급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노임이라든지 장비대금 등 건설 현장의 상대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딱 10년 전이거든요. 2013년도에 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5년 전에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또 홍보하고, 바로 몇 달 전에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발굴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관급공사 관계자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공직자분들의 무관심도 있고 형식적인 점검이 이런 형태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 일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관급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발주 부서라든지 감독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도급에서 다시 장비대금이라든지 체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 더 세밀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적정한가라든지, 공사 감독이라든지 계약 담당자, 감리 등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이고 촘촘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뭐가 문제인지,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역대급 재정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내년 예산이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안 보여서,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님이 옆에 딱 가려서 잘 안 보여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스 준공영제 관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 예산에 7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5000만 원 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복권기금을 추가하면 더 편성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는 공영버스가 ‘돈 먹는 하마’로 불렸는데요, 이제는 ‘물 먹는 하마 버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쭉 마셔 버리니까.

사실 개편 전에는 100억 정도만 투입됐습니다, 지원금으로. 그런데 1000억 원이 넘어서 이제는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저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개선방안 용역이 제시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줄겠구나.’ 그때 당시는 20%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해서 한 200억 정도는 예산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경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찾아봐도 절감액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올해 얘기가 된 것은 관광지 순환버스가 내년, 2024년 5월까지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급행버스 노선도 조정을 할 거라고 해서 예산이 200억 플러스알파가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713억 원,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편성된 예산이 올해 420억에서 내년에는 449억 6000만 원. 29억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결국은 근 30억의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비용 절감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준공영제 자체가 인건비의 비중이…….

○강경문 위원  또 인건비, 유류비가 올라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유류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버스 노선 개편 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84대 정도는 감차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확정되면 그거에 대한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200억 정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그 외에 버스요금 자체도 전국에서 제일 최하이고, 2014년 이후에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복지 지원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65세 정도는 너무 젊은 어르신 같아요. 그 지원금이 또 1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0억을 했을 경우는 198억 정도가 늘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성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통복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읍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했고.

○강경문 위원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불러야 맞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실정상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 7월에는 동 지역까지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조례상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강경문 위원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먹는 하마에서 물 마시는 하마로 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램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227페이지에 5000만 원. 영상 제작인데요 보니까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따른 망 구축 승인 등의 신청에 따라서 영상을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성에 보게 되면.

그리고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 용역 사업이죠, 여기에 7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수소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수소트램 홍보 동영상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도민에 대한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민의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비용 대비 편익,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BC를 했을 때 첫 번째 노선은 0.7이 나왔고 두 번째 노선이 0.77이잖아요, 두 개 노선 합친 경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쉽게 하면 제주항에서 용담을 거치고 공항으로 그리고 신제주로 해서 연삼로에서 노형로터리까지 가는 구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월산까지.

○강경문 위원  연북로 쪽으로 해서 노형로터리 가는 구간인데, 4391억 원이 투입되는 게 맞죠? 지금 예산 예측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예측은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이 BC을 하려고 렌터카 차고지를 겸한 환승센터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BC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전기배터리로 하는 것보다는 수소트램의 가격이 높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BC를 높여놔야 국토부에서 60%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환승터미널, 그러니까 시외버스도 환승을 이용한다라고, 이거 끼워 넣기 같은데 떡 먹을 사람은 생각을 않는데 먼저 떡 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BC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이거를 집어넣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환승센터 부분은 결국 공항 내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환승센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환승센터에 각종 렌터카하우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전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

○강경문 위원  그때 용역진에서 BC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렌터카 차고지를 겸한 환승센터를 제시하고 시외버스 환승을 집어넣어서 BC를 확보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떡 먹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떡을 주려고 하시느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지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원도심의…….

○강경문 위원  BC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배터리는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전기배터리와 수소를 비교했을 때 시간, 거리라든가…….

○강경문 위원  그린수소 정책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닙니다. 그건 배터리보다는 수소가 한 번 충전하면 한 200㎞ 정도 가는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35㎞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바로 옆이라서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나 강경문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관련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 지적이 어떤 지적들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도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BC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적에 상관없이 그냥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물론 법정계획이기도 하지만 그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에 대해서 같이, 도민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 BC에 대한 부분 다시 디테일하게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위원님들 지적 사항 중에 수소트램 경제성 논란, 그리고 수소라는 연료에 대해서 검증도 없고 타 지역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있는 경전철과 같이 수요도 부풀려진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향후 운영 시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행감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 해결 방안을 찾고 시작한 것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는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운영비가 매년 1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2030년 기준으로 해도 한 26억 정도는 흑자를 예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2049년 이후에 시설이라든지 트램 자체에 대한 대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적자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됐든 아니면 해당 이거에 대한 경영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적 사항과 무관하게 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니, 제가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과정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한마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이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트램 운영하고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한 20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노선 겹치더라도 트램 노선은 없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트램을 하면서 결국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같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노선 우회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노선 개편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트램에 4300억, 양문형 버스 도입에 2400억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해서 6700억 이상이 투입될 겁니다.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도 도 재정이, 2024년도 예산이 엄청 어려운 가운데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도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와중에도 무리수를 두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 재정의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추진해 보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주신 지적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이고. 양문형 버스 이 부분은 일단 국토부에서 97대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기 때문에 ―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국비 확보를 해 온 상황이고 ― 그거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또 양문형 버스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방비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에서도 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비 받아오는 데 자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발로 뛰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도민분들께서도 한목소리를 내 줘야, 미리 겁먹고 불안해하는 거보다는 중앙부처에 한목소리를 내 줘야, 그래도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많이 겁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교통항공국에서 많이 해야 될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도 이해시켜야 되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해시켜서 한목소리를 내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주신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도민 수용성 그리고 의회와의 공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모자랐다는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서…….

○강봉직 위원  계획은 좀 잡아 봤습니까?

도민분들께서는 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알리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씩이라도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 주셔야죠. 회의 때마다 이 트램을 가지고 얼마나 질의가 많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 절차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서 기왕 그럴 거면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맞는 거 같고요. 확실하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 내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께서 흔쾌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해 주셨고. 지금 보도 내 시설물들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봇대로부터 시작해서 전주, 한전의 변압기라든지 보도 가운데 있는 가로등도 사진 보여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행권에 매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들 같이 해 주시니까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제가 찾아봤어요. 혹여나,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 전이라도 준비를 했었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이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후에 읍면동 그리고 행정시에서 합동으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구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요.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이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과 관련된 인허가 지침이라든지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예정에 있고, 어쨌든 실태 조사한 후에 분석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지침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 우리가 도로 시설 유지 관리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활용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저도 한참 찾았는데 없어서 우리 연구위원님도 같이 찾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셨나 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보도 자료도 오늘 났습니다, 저희들 할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그다음에는 보도의 횡단 경사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인도를 공사하려고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진출입로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러서요. 민원 안 생기게 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면이 참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지적을 해서…….

이런 공공용물들, 공물이라든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 배상 책임이 도로관리청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실하게 도로의 횡단면의 기울기를 정리해 달라고 지적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살펴보면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있나요? 예산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먼저 말씀…….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도 같이하는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같이하는 겁니다. 일단 실태조사 하고 횡경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하고.

○위원장 송창권  저는 도로에, 보도에 심지어 변압기 있는 거라든지 전봇대가 있다든지, 가운데 말입니다.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과 보도의 횡단면 있잖아요, 기울기. 이 부분도 함께 해야 될 텐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조사 때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국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이런 부분들 해서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또 보행약자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에는 절대 차 못 세우도록, 이 부분도 강조해 주시고. 그건 협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저한테도 하지만 도민에게도, 이제 안심해서 보도 잘 걸어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방해되는 것들 언제든 얘기하시라고 하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사람 다니는 길 편안하게 해야죠. 차 다니는 길은 차대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486쪽 이하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이 올해 예산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냥 1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466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항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우리 제주에, 당시 원희룡 지사님이 크게 양보를 해 주셨죠. 공항 이용료 감면하는 거를 도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 감사했고,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도 감사했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나가니까. 원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내 줘야 되는데, 그죠?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하니 제주도 내에서 먼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집행액도 예산만큼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지 다시 이 정도로만 한다면, 올해까지는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분들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 돈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항 이용료 관계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읍·동에 공문 발송은 3월 달, 10월 달 두 번 하고 홈페이지 배너에 알리고, 출자·출연기관은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소 단말기…….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10월 31일 현재 해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570만 원 나갔는데 이번 10월 31일까지 하면 한 800여만 원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1500만 원 중에서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니까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하면 다른…… 내년에는 추경이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 않지…… 홍보를 많이 해도…….

○위원장 송창권  단장님, 제가 보기에는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감면받는 방법에서 매우 허술해요, 복잡하고 귀찮고. 그 4000원 할인받기 위해서, 감면받기 위해서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한국공항공사에 잘 얘기해서,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냥 바로 하면 주소가 거기 돼 있는데 확인만 하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할인해도 되고요.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하고.

물론 예산 담당 분야가, 우리 도 혈세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는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다른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얘기를 한 건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맞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할 때도 공항공사하고 항공사 측에 얘기해서 비행기표 사용 전에, 공항 이용료 사용 전에 먼저 선할인하고 사후에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일괄 정산해서 줘 버리면 될 텐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항공사 측에서가 별도 시스템 개발비로 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많아지면 3000만 원까지 확대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도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관계를, 4000원, 국제선은 1만 2000원 1년에 네 번 받는 건데 서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재정 여건만 좀 나아지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송창권  좀 이거 해 주세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거 아주 편리하게 해야죠. 가서 무슨 구걸하듯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10억 정도 전국의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힐링 관계 하나 애월읍이 됐었는데, 저희들 이것도 공모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조금 짧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금액이 좀 높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몇 분 정도로 해서, 8분 정도로 맞춰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첫 질의 때 올해 예산 굉장히 어렵지만 예산 확보에 애쓰느라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해야 한다. 그죠?

모든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에 있는 예산들이 다 그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3페이지, 2024년에 미지급 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총 149억. 전년 대비 얼마냐 하면 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지급용지 해소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399억, 2024년도에는 293억, 2025년도에는 324억 이렇게 쭉쭉쭉 돼 있다 말입니다. 전년의 399억 원 대비 3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은 전년 대비 62%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시는 26% 수준, 서귀포시는 45%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지급용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신청되고 소송 패소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영훈 위원  요구야 다 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급한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 여건상 조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송영훈 위원  재정 여건보다는 어떻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비가 100억이면 간접비가 36억 정도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상승이 되죠, 소송비 부담이 있죠, 또 부당이득금도 있죠. 이자 등 간접비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빨리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당시도 계속 미뤄왔던 부분을 그래도 단기간에 해소해 보자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조금 1, 2년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추경에 일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재정은 올해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만 끌고 가려고 그러면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방법들도 동원해야 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간접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또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 및 구조 개선 사업, 이거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예산들 아닌가요?

보니까 지방도 유지 관리 및 구조 개선 등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35.1%나 감액됐습니다. 구국도 유지 관리나 구조 개선 사업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방비 사업인 지방도인 경우 예산이 한 35.1% 감액.

그 내용을 볼까요? 도로관리과에 있는 지방도 지장물 가지치기 및 토사측구 준설, 지방도 포장 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 보수사업, 지방도 시설물 유지 관리, 지방도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도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혹시나 도민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국도와 관련된 부분은 국비 매칭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지방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30억 정도 감액이 돼 버렸는데, 그중에 아까 말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하는 부분도 거의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은 매해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예산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된 교차로라든지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금년도에도 일곱 개소 교차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거고, 나머지 아까 말한 환경 정비라든가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투입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모든 사업과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도시균형추진단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 대상으로 생활 인구 유치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카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카름이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가름.

○송영훈 위원  아, 가름.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웃가름’ 이런 제주어를 활용해서 카름 빌리지.

○송영훈 위원  아, 가름 빌리지 조성사업.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송영훈 위원  국가 균형 발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이거?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께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강석찬 국장님만이 아니라 도 본청 실·국장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2024년도 예산이 너무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 그리고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 예산 그리고 민생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읍면동의 도로 예산은 공사를 하는 예산들도 스톱이 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민생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수소트램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이 용역 안에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BC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 녹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 1년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죠? 단순히 1년이 지연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민들 공론화 과정들도 거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같은 것을 2024년도에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좀 해소한 후에 시작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7억 이상 들어가는 용역인데 이것을 다 해 놓고, 분명히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1년 정도 늦춰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타당성 확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또 국토부와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법정계획에, 국가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도민 수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년 미뤘다고 해서 수소트램이 다른 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제주에 수소트램이 필요하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든 후에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97대분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4년도에 330대. 그런데 보니까 잔여분 234대에 대한 부분은 2023년 정리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리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 교체해야 될 버스가 75대죠? 내후년에 18대. 아, 75대에 공영버스까지 포함하면 78대, 2025년도에는 20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국비가 460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환경부가…….

○임정은 위원  환경부 거 7000만 원 별도고. 그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삼십 대 양문형 버스를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제주 도로에서, 시내에서 운행한 후에 제주 지형에 맞고 도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는 게 맞지 당장 내년 2024년도에 330대를 구입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양문형 저상버스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의무화된 사항이거든요.

○임정은 위원  전체를 양문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법으로?

○현기종 위원  저상이죠, 저상.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양문 저상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저상이죠, 저상버스로. 저상버스로 하는데 양문형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지만 안전성이라든가 단점들도 보완해 나가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 한꺼번에 양문형으로 330대 교체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대수 한 20대, 30대라도 해서 한번 시운전을 해 보고 제주 현실에 맞는지 파악을 하면서 확대 시행해 나가야지, 국비가 일부 반영됐다고 해서 2024년도 330대분 예산을 다 하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내년 양문형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대분에 대한 것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본예산 기준 97대 확보, 잔여분 2023년 2회 정리추경 233대 확보 추진. 정리추경에 하신다는데 정리추경에도 그렇게 재원이 많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지금 나와 있고 내후년, 또 2026년도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예산들을 민생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면 그래도 일반 도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꼭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범 운전을 해 보고 제주도에 맞는지를 파악해서 확대 보급을 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아까 형식 승인 관계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올해 안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쨌든 도입 전에 안전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도입하더라도 문제없도록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제도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다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3년 1월에 지사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면 재검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큰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면 예산적인 문제도 수반되는 것이고, 그 정책 변화가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의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느냐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기종 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 부서에서도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사업 기간 조정과 사업량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아까 양문형 버스와 관련해서도 당장 전체적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고려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들, 미지급 용지도 그렇고 상수도 교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필수적인 예산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과연 섬식 정류장의……. 제가 그 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섬식 정류장으로 가더라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과정에서 양문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폐차를 통해서 양문형으로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영훈 지사께서 그때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대당 1000만 원 정도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30억 정도의 예산이면 도로 폭을, 인도 폭을 안 줄여도 되고 또한 가로수를 제거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추진하자는 거에서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억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저상버스 바꾸려면 돈이, 97대 추가로 또 330…… 아니죠. 682대 중에 498대를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어떤 발표를 하셨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당 1000만 원은 버스 상승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고.

○현기종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추가 설치가 1000만 원이면 된다. 추가 설치가 1000만 원이면 소요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인도 폭을 줄일 필요도 없고 가로수 제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섬식 승인이 안 났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있는 저상버스들 대폐차 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거 추가 설치하시죠. 우측에 추가 설치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차피 저희들 BRT 2단계 사업에…….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당연히 의무화됐죠, 2024년 1월부터. 그러면 지금 교체 과정이라 그러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상버스, 서귀포에 있는 버스 빼도 100대가 넘거든요. 100대가 넘고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남은 것도 거의 80대에서 100대 사이 돼요. 그러면 그 저상버스 다 대폐차해서 그냥 버리실 겁니까? 예산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기존에 운영하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양문형 버스로 전환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검토가…….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튜닝하는 거, 추가 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회신이 안 왔죠. 그 회신이 온 다음에, 지금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 용역도 하시는 거고 기준도 마련하시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기준은 저희가 국토부의 승강구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그거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승인을 받는 게 올해 내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 용역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시겠다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그 과정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 설계 변경이 되면 현재 저상버스 문 추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따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설계 변경 용역은 BRT와 관련된 사업을 설계 변경, 아까 섬식 정류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양문형 버스가 도입돼야 그 후년도, 2025년 4월부터 서광로부터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말이 계속 헛돕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상버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변경 용역이 돼서 그 버스에 대해서 과연, 아까도 시뮬레이션 해 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운행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도 사업 기간 조정이라든가 사업량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 천천히, 다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를 조절하면 어떨까 여쭤보는 거고.

또한 버스 4억 얘기하는데 4억이 맞나요? 처음에 업무 보고하고 한 5억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건 추산된 거고요, 한 4억 정도 실제…….

○현기종 위원  저는 저상버스도 4억이고 양문형으로 설치하려면 1억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자료 받았거든요.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실제는 3억 8500만 원이면 양문형 버스…….

○현기종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초기에는 예상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에 돼 있고. 세부적으로 제작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3억 8000만 원인데 3억 8500만 원이면 양문형 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받은 게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500만 원 추가하면 양문형으로 할 수 있다. 그거 확실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나중에 예산 더 추가하실 거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분명히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겁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아까 예산의 적절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속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하신 거니까 쭉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속도 조절의 문제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것은 좀 뒤로 미룬다는 개념을 두고 보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서, 장기 또는 영원히 쓰는 사업은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경기 순환 곡선에 대입해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들어와 있는데 회복되려면 2025년 이후에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기 회복기에 한다면 모든 도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이런 사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하지만 잘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42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하는 고객들, 도민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평가단 규모를 보니까 423명이 정기평가와 개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 1회, 수시평가는 5회 이상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평가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연령이나 성별 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학생들까지 포함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정기평가에 800만 원, 개별평가에 12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정기평가 참여율을 보니까 47%, 개별평가 참여율은 57%로 책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퍼센티지를 잡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서. 어떤 근거로 이 퍼센티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저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요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버스 준공영제 평가단이 정기평가는 800만 원 잡고 있고, 아, 지금 퍼센티지가 정기평가 참여율은 47%, 개별평가는 57%를 잡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 평가단이 32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420여 명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4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420여 명 중에 평가 참여가 47% 할 것으로 예상을…….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걸 예상하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이번에 평가단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 참여율을 잡은 겁니다.

○김기환 위원  평가를 한 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기준을 잡는 게, 그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잡은 겁니까?

어쨌든 지금 평가단을 보니까 교통비 2000원, 급량비 8000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이 예산에 연동돼서 평가단의 퍼센티지를 잡은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423명이 다 참여하면 어떻게 될 거죠? 예산이 없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인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김기환 위원  제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평가단 참여율에 따라서 예산이 수급되는 건데 예산이 오버되면 오시는 분들을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평가단으로 뽑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에 맞춰서 참여율을 판단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평가단들이 활동해야 도민분들이 버스 관련된 편리성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렌터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보니까, 수급조절계획의 시행효과 분석 용역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의 편성 사유를 보면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렌터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수급조절계획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렌터카 자율 감차 해서 1차분을 3814대 책정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수급조절계획 시행에 따른 어떤 사회적이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문제는 저희들이 자율 감차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렌터카가 많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잉된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 이자 보전이라든지 차고지 감면에 대한 지원, 렌터카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이 2024년 9월 20일 자로 종료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종료되는데 이게 우리 수급조절계획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용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렌터카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수급 조절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지금 현재로는 신규라든지 증차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내년 9월까지 수급 조절 기간이 3차 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는 렌터카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분을 쌓기보다는, 용역보다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증차를 수반하는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증차나 신규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기환 위원  예.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 않고요. 현재도…….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차를 하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과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자율 감차를 통해서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자율적인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자율 감차는 목표량에는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한 60% 정도는 자율 감차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렌터카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과잉이 된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수급 조절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이 지금 반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정책의 방향성과 다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관련 국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해서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급 조절 용역을 통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용역 결과 자료 나중에라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강석찬 국장님, 들어가셨네요.

아니,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받을 내용보다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버스준공영제에 올해는 1200억 원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수소트램을 하겠다. 한 4000억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3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에 3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고 보입니다.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비칠 때는 저는 성장통으로도 보입니다. 대중교통의 성장통이지 않느냐?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제주도 그에 따라 바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대세다. 왜? 15분 도시, N분도시가 되면서. 저는 이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제주의 상권을 살리고 서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트램으로 가는 거 맞다고 보입니다.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온 거는 대중교통의 성장통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많은 질의를 받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왜? 아까 섬식 정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어느 환경 단체, 어느 기관장이 얘기해서 이걸 바꿨다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장,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점과 단점을 치열하게 얘기해서 장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고 단점도 얘기해서 도민들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30년이 되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2000억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편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를 두고 다니고 걷거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 알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지하철을 만드는 거죠. 우리 서울 가서 지하철 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모든 도민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비용 대비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왜? 제주가 화산섬이라서 현무암층인데 파면 암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과연 70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비용 대비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수소트램이라든지 공영버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장점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단점도 부각시켜서. 이번 성장통으로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제주가 정말 더 좋은 제주로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주민 수용성,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5분도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15분도시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5분 안에 걷거나 자전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생활 SOC를 누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수소트램이고 저는 전기버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변하면서 쾌적한 삶, 그리고 교통약자들도 우리하고 같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삶의 대세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제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N분도시로 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게 결국은 ‘차를 두고 와라. 우리 15분 안에 생활 SOC를 누리게 해 줄 테니.’ 그런 건데.

여기에서 15분도시 시범지구 예산이 8억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시범지구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해서 16억 총사업비 중에 내년 예산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분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 사업 해서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4개 권역이 나왔습니다. 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에서 하나, 애월읍 하나, 서귀포시 천지·정방·중앙·송산동 하나, 그리고 서귀포시 표선면 하나 해서 총 네 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8월에 선정됐나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선정돼서 2억씩 반영을 하겠다. 실시설계 용역에 곱하기 넷 해서 8억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시범사업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면 남은 기간은 2년 남짓 없을 건데 그 예산이 한 번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15분도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 맞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래서 답변드리면, 어떻든 저희들이 15분도시 시범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부터 기본 구상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네 개 시범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시범지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지구 개소당 100억 정도로 3개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15분도시를 추진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2월까지 수립되면 거기에 반영된 필수 공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에 나온 걸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개 지구에 대해서 8억에 대한 실시설계, 15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필수시설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15분도시 예산만 가져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휴공간, 국공유지나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강경문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단장님이 거꾸로 시간을 다 해 버리면 저는 질의하는 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필요한, 결론적으로…….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구별 2억 원, 4억 원이 편성됐고, 생활필수시설 조성 4억, 생활 접근성 개선 사업 10억 해서 지구별로 100억씩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왜 22억만 지금 투입이 됐느냐?

그러면 원래는 연간 130억씩 3년 동안 투입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과연 주민들이 그거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도 차츰차츰 아, 이게 15분도시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투입되게 되면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겁니다.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말씀처럼 3개년 동안 400억을 투입하려면 한 해에 130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150억이 투입돼야 될 건데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주민들이 원하는 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어쨌든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올해 22억 예산은 적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석찬 국장님, 옆에서 질문하기가 좀 어렵네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요. 우리 회의실 구조가 그래서 이해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회사별 경영 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연간 한 16억 정도.

○강봉직 위원  16억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봉직 위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평가는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평가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평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S부터 C등급까지 해서 업체별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회사에 페널티를 줬던 적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버스회사에 성과 이윤 자체가 기본운임에다가 성과 이윤이 별도로 추가되는데, 이게 사실은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아니, 저번에 현기종 위원이 페널티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페널티 줬던 적이 있느냐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페널티라고 하면 이윤에 대한 차등으로, 사실은 받아갈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 이윤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  적게 줍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적정 이윤보다는 적게 준다는…….

○강봉직 위원  확실히 적게 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인센티브 받은 금액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만 한 개 회사만 사용 내역이 들어왔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저희들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업계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업계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인센티브 사용 내역이 버스 구입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한 이유가 모 버스회사 기사분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에게는 전혀 단돈 십 원도 돌아오지 않는다, 인센티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평가, 회계 관련 평가는 그리고 서비스 부분 평가는 기사분들한테 어느 정도 돌아가야 그분들이 그래도 도민분들께 서비스 부분이나 안전 운행을 더 잘해서 자기네 조금이라도 더 받아 볼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버스 구입대,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다 쓴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사실은 그 부분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성과 이윤 중에서 운영비로 쓰면서 간접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성과 이윤 자체가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운영비에서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기타복리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업체에 기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하라고 권고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요즘 기사분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비스 부분이나 이제는 화내는 분들도 거의 못 봤고, 안전 운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돌아간다면 더 안전 운행을 하고 도민 여러분께도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서 자기들만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리면 기사분들이 운행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운전기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별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한번 업체와의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C등급 받은 회사가 계속 C등급 받고 있어요. 버스회사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알고 있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계속적으로 C등급 받고 있나. 만년 꼴찌입니다, 경영 평가나 서비스 평가 부분에서. 그런 버스회사는 뭔가 개선 방안을 교통항공국에서도 권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에 대한 조정 부분을 이번 용역을 하면서…….

○강봉직 위원  차등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차등, 돈 차이가 아니고 계속 C등급 받고 있다는 거는 그 회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 부분 해결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도 순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계속 꼴찌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버스회사에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꼴찌 하는 걸로 생각도 들고.

복리후생비 지원 일인당 지급 내역 자료를 보니까 많이 차이 나는 곳은 60만 원씩이나 차이 납니다, 일인당, 개인당. 왜 개인당 이렇게 60만 원씩이나 차이 납니까? 기사분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부분은…….

○강봉직 위원  회사별로는 다른데, 지급을 개인당, 운전기사분들 한 분당 교통항공국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는 업계에서 조정해서…….

○강봉직 위원  업계에서 따로 각자 한다고요? 회사별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봉직 위원  복리후생비를 교통항공국에서 지급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는 총액만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업계에 지급할…….

(타임벨 울림)

죄송합니다. 다음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을 최대한 아깝게, 아끼면서 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대답을 많이 해 버리면 질문하고 싶은 것들 잘 못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순서가 있으니까.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오후, 밤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려고만 한다면. 그런데 시간들 다 바쁘고 그러니까요 우리 알차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질의를 좀 더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장님 말씀 많이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못 해요. 오후에 많이 해 주세요.

단장님, 애쓰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부분들을 개척한다. 그동안 쉬쉬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민하게 또는 오해될까봐 주저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겠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사업설명서 409쪽에 보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압축도시 이렇게 해 버리면 이미 기득권 되어 있는 제주시내권의 그 부분만 한정되고 다른 지역들은 불균형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압축도시라는 말도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도 관련한 부분도 한라산의 경관 침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경관 침해가 되면서 도시 미관을 오히려 해친다는 부분 때문에 고도 제한도 엄격하게 묶어 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사십 년이 계속 흘러가면서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도 될 건가 하는 이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 이제는 좀 더 드러내놓고 도시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살피기 위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중의 하나가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이 압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도 완화되면 이곳에서 압축도시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오히려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은 약간 뚱뚱한 건물이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여유 공간들을 도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누구의 재산권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만 특별히 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이 맞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공원도 더 확보하고 광장도 확보하기도 하고 쉴 만한 공간도 확보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차원인데 이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물론 잘 아셔서 해 나가겠지만 이게 마치 특혜성 아니면 도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다가 기득권이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줘서 다른 지역은 오히려 발전이 안 되는 것처럼 비치는 오해는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완화는 단순한 고도 완화가 아니고 고도가 완화돼서 밀도를 하게 되면 그 만큼 한 기반시설이 더 확보돼야 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원도심 관련한 부분도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먼저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환도위에서도 토론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화두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개발해라 이런 측면은 아니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고도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가 30여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고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항확충지원단 단장님, 말씀 서로 나누다가 못 했는데요. 단장님 잠깐.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관련해서 인근 지역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구액은 더 많이 했는데 잘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466쪽에 보면 국내선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제선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 요구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산출근거에. 이런 걸 놓치지는 않았을 거 같기는 한데, 아마 이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런 거는 깎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까 평가단, 우리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2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깎고, 그래서 평가단 단원도 제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오시라고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아까처럼 이런 경우에 소음대책지역에 관련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정책이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다면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음대책지역만 하다가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8만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용담1동, 용담2동,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 이 지역은 이미 소음대책지역이고요. 애월읍, 노형동, 삼도1동, 삼도2동, 연동, 건입동 일도1동, 오라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인근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이들에게도, 딱 그어서 여기는 소음 피해되고 여기는 안 되고, 집 앞뒤로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도 피해되는데 이분들도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혜택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아까 편리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이 예산이 장학금 관련한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공항공사 통해서 더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는요.

제주서부방음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도서관인데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비교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부서가 하나는 제주시 문화예술과고 하나는 공항확충지원과고 이러면 안 좋겠죠.

단장님, 이것도 일원화시켜서 어떤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같이 집행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왔을 때 판단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규모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오전까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15분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은 답변이 길어지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15분도시과에 보면 제주형 15분도시 체계 구축 사업 22억 정도, 제주 워케이션 거점도시 조성 사업이 22억,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카름 빌리지 조성 사업은 제주도에 배당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4년도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인구 감소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되었습니까? 11억 2000만 원 정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거의 금액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확정된 금액? 더 협의 안 해도 돼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11억 20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냐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렇게 교부가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교부가 될 겁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송영훈 위원  아직 교부가 된 건 아니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아직 교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카름이라는 말이 영어인지 알았는데 오전에 보니까 ‘가름’. 사투리. 동카름, 서카름 할 때 카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흔히 동카름, 서카름 하잖아요. 할 때는 동동네, 서동네 이런 말을 포함하는데, 그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송영훈 위원  그 개념입니까, 아니면…….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 개념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고, 제주사투리 ‘카름’을 관광공사에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나누다, 갈랐다에서 비롯된 제주방언”이라고 돼 있어서.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공간을 조성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체류 공간도 조성해서 체류 인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저도 어떤 책을 보니까 2024년도의 트렌드가 워케이션이라고 합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송영훈 위원  일과 휴가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워케이션도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카름 빌리지도 일정 기간 체류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15분도시과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예산처럼만 되면, 저도 봅니다. 교통항공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새로운 사업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반시설들, 우리 제주도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시도해 보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또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교통항공국에 보면 버스 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0억 정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11억 정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한 713억.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환승 등으로 인한 운수업계 손실 지원에 복권기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에 449억, 또 교통약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68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송영훈 위원  우리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교통약자이기도 하고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개념으로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이 교통항공국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 교통항공국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권기금은 어떤 기금이냐 하면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기금이거든요. 차상위계층들,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교통약자, 소외지역에 대한 복지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라는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부분이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또 그런 쪽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큰 걱정거리로 받아들이시고, 크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힘도 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내년 예산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행정시를 포함해서 한 149억 정도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년 대비 약 37% 정도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임정은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감액시키던가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는 얼마를 올린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 국에서는 당초 5개년 계획에 있었던 내용대로 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보면…….

○임정은 위원  293억이 2024년도에 필요한 걸로 돼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 부서에서 긴축 재정이라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처음에 싹둑 자른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올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 2개년 정도 연장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임정은 위원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많이 티가 안 나고 솔직히 몇 년 있다가 책임자들이 바뀌고 그 후에 오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제주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5개년 계획까지 세우면서 했는데 전년 대비 약 37%. 2024년도 계획이 293억인데 약 50%도 안 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진짜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예산들은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꾸 얘기를 하지만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지급 용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어요. 그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임정은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도 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미지급 용지 해소 방안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 부서도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해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2022년에 357억, 2023년도에 399억. 2년 반짝 예산을 투입은 했어요. 그런데 3년째 예산이 거의 50%도 안 되게 반영돼서 예산 부서에 미지급 용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도시우회도로 건설 사업, 교육청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학생문화원 이설부지(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위치는 삼매봉공원으로 확정됐는데 저희들 삼매봉공원 매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대체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교육청하고 MOU 협약을 체결 못 했는데, 매입 과정은, 거기에 일부 재일교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재결 들어가 있고, 금년 내로 매입하는 걸로.

○임정은 위원  2023년도 내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금년 내로. 예산도 있고 매입하는 것은 거의 될 것으로 저희들은, 행정시하고 협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학생문화원 앞에서 동홍동 구간까지 0.8㎞가 2023년 1월 착공 계획이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단 교육청 부지하고, 일부 매입이 안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 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 했는데 발주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행됐고, 저희들 12월 중으로는 발주해서 내년에는 예정대로 착공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교육청도 학생문화원 부지, 현재 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리든가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용도 폐지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삼매봉공원에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용도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전에라도 용도 폐지를 먼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여 남아 있는 기간에 매입을 완료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계획대로 올해 12월 중으로는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주할 예정이고, 착공이 언제 될지 아직…….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발주해서 착공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먼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임정은 위원  그럼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임정은 위원  그리고 건설주택국 예산들이 전면적으로 총액을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닌데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내년 2024년도에 이 예산 갖고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하는데.

도로관리과의 구국도 가로등 설치 사업이 40억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밝은 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이런 지침까지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 계획이 동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을 66억 정도 저희들은 편성했는데, 구국도에 56억 원, 지방도에 10억 원 해서 6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지역주민분들, 도민분들한테 녹아날 수 있게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특히 지방도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남은 기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잠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현기종 위원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지방도 유지 관리 및 구조 개선 사업이 대폭 감액됐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구국도 같은 경우야 국비 매칭해서 크게 감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도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저도 매일 지방도 거치고 국도 거치면서 출근합니다마는 오다 보면 유지 보수할 데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배수로 쪽도 개선해야 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 노력을 덜 하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 거 좀 뺏어 오시지. 이 금액으로 유지 관리가 될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는데, 단지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같은 게 금년보다 9억이 감액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감액됐는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기종 위원  유지 관리, 구조 개선, 그다음에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안전에 관한 문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출퇴근합니다마는 도로 노면 상태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고 개연성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끝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끝날 때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강석찬 국장님, 잠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 나름대로 철학도 있을 거고 소신도 있을 거고.

상대식 정류장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가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상대식으로 사업 계획을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또한 시민단체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추가 예산이 저는 꽤 몇백 억, 예산 부서에서는 한 450억 정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설계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설계 나와 봐야?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제가 주변 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대식 정류장에서 섬식 정류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떤 측면에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은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현기종 위원  인도 폭을 안 줄여도 되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상대식 정류장은 섬식에 비해서 도로 폭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폭을 안 줄여도 되니까. 그 대가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는 대중교통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 소신 제가 인정하고요. 그렇더라도 섬식 정류장으로 해서 정책이 변화된다고 해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식 정류장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고 양문형 버스에 대한 형식 승인도 안 나 있는 상태고 설계 변경 용역도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설계 변경과 관련한 심의는 거쳤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면 내년 6월까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 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방향이 국장님께서 맞다, 개인 소신도 맞고 도정의 방향이다, 대중교통이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속도 조절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직 형식 승인 문제, 안전 기준 문제, 아까도 양문형 저상버스인데 한쪽(왼쪽)에 문을 추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2년부터 BRT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소트램에 4300억이라고 하지만 오륙도 트램의 예에서 보듯이 4300억은 턱도 없습니다. 50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양문형 버스 하다 보면 2500억, 대중교통에 매년 1727억. 더 늘어날 것이고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버스요금이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조예요, 1조! 2, 3년 안에 투입돼야 할 돈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트램을 건설하는 데 건설비가 킬로미터당 370억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노면 전차에 대한 국토부 가이드에는 23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울산 같은 경우도 230억 정도의 건설비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예타가 통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지하에 매장돼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수소트램 그거 따지려고 질문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려운, 아까도 지방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다른 분야 사업 부서의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소신이 있고 도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투입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김영길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대당 3억 8500만 원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차량 제작 업체와 협의한 내용 및 수발신 문서 일체를 요구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는, 업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A업체에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맞추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고, 또 C업체에서는 아직 설계안이 나오지 않고 형식 승인 같은 게 안 됐기 때문에 금액 추정 불가하다고 했고, B업체는 아직 금액에 대한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으면 3억 8500만 원이라는 건 자료를 확보하시고 주셔야죠. 과장님 평생 그 자리 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가 문서로써 주고받은 자료가 아니고…….

○현기종 위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중에 그걸 보장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업체에서 제안의 형식이었고, 저희들이 하는 건, 국내에 버스 제작하는 회사가 15개 회사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15개 회사인데 저희들의 주요 접촉 대상은 빅3인데 그 빅3 중의 한 개 업체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이 15개 회사 전부 공통 가격이 아니고 회사별로 각기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겠죠. 자율경쟁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대당 3억 8500만 원 단가 나온다는 거 구두로 들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제안서로 논의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거 주셔야죠. 저희들은 볼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버스 차량 제작 업체와 협의한 내용 및 수발신 문서 일체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여기에도 없으니까 질의를 한 거죠. 5억 드는지 5억에서 1억 2000만 원이 더 드는 건지. 애초 다른 문서 주신 거에는 양문형이 1억 2000만 원 추가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건 그 업체와 제작 시기나 납품 시기라든가 이런 걸 문서로써 교환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고요. 어떤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자료들은 확정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오전 질의 시간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국장님과 질의 중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렌터카 증차 제한을 풀거나 신규 등록을 허용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수급 조절 기간이나 연장의 명분을 용역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업체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귀 담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이 버스 기사님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성과 이윤 관련해서 기사님들께서 간접적으로여서 와 닿지 않고, 직접적으로 줄 경우에 도정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줄 경우에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에게 성과 이윤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운송원가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이고요.

○김기환 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인가요? 복지포인트랑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평균 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인건비에 합산이 돼서 결국 도 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니까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시·도지사는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4차,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4차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죠?

결과에 보니까 면허 대수가 5345대, 총량 산정 결과를 보니까 449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잉 규모를 보면, 면허 대수와 총량 산정 대수를 빼면 그게 과잉 대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848대 이렇게 과잉 공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3년간 택시 감차 실적을 보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2021년 일반택시 네 대밖에 감량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268페이지를 보니까 미반영 시 문제점에 택시 공급 과잉 문제로 택시 운송 사업 경영 악화 및 운수종사자 수입 감소로 인한 택시 사업의 경쟁력 악화 이렇게 제출하고, 또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공급 해소로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되었거든요.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과잉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택시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차가 내년까지 적용되기는 합니다마는 한 16% 정도 과잉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주위에서는 항상 택시가 모자라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 택시를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바우처 택시라든지 그 외의 심야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을 위한 관광 택시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총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5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총량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달아 놓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면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총량제 부분과 감차 부분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 회선 사용료하고, 279페이지 보면 택시 통신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 1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 모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6개월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 대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들은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6개월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상 감액되다 보니까, 사실은 1년 해야 되는데 6개월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추후 계획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러면 저희들이 팀스라든지 택시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금액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조정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전에 알려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조합 등과 협의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합이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정해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야간 택시라든지 보면 이번에……. 심야 택시라고 하죠. 심야 택시가 20일부터 시작해서 기존 일반 택시요금 3300원에서 800원 오른 4100원으로 인상되고, 야간 할증요금 같은 경우에도 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였던 것을 시간이 조정돼서 1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1시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택시요금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 예산이 132억 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택시 업체와 협의해서 기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동결하고 그리고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종사자한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제외한 택시요금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통신비 지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항공국에서도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세밀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15분도시하고 도시재생은 꼭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예.

393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9억 9600만 원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문 위원  예.

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센터장 등 11명, 7억 69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8300만 원. 그러고 나니까 사업비가 약 14%밖에 안 됩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급여는 받고 일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는 금년 수준 정도까지는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무래도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은…….

○강경문 위원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인건비를 조정할 겁니다. 인건비가 당초 설명서에 나간 거는 그전의 예산에 대비해서 한 건데 이 인건비는 조정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은 부분들은…….

○강경문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3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많으면 40%. 30%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 12억 정도가 지금까지 됐으면 30%, 약 3억 5000만 원 정도는 돼야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여기 주민 관련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거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 사업이 필요한 건데 이 정도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444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합치는 게 어떨지.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홍성길 팀장님께서 같은 15분도시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데 조례가 변경돼야 된다, 개정돼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 먼저 개정하시고 나중에 민간위탁사업이 끝나거나 하면 합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3억 9000만 원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지역균형발전 강사 지원 시스템 운영, 이것도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1억 8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읍면동 인구 유치 기반 시설 운영 지원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거 또한 제주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총 합쳐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합쳐서 해 버리면 예산도 절감될 거고, 인력 대비 사업비도 늘어날 거고 해서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역균형발전센터가 2025년도까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당장 통합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하고 우선적으로…….

○강경문 위원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센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광역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 운영을 검토해 나가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연구원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저희들이 다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조속히 검토를 시작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5분도시 관련해서. 기후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N분도시, 15분도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균형발전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제 이런 거를 합쳐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또 정부 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1년에 1조씩 해서 5조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합쳐지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빼더라도 충분히 이건 가능하리라고 보이거든요. 15분도시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지자체, 서울에서는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업비 예산은 줄고 인건비는 있고, 여기도 인건비는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얘기하기로는 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아까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합쳐서, 의견도 다르면, 서로가 의견이 헷갈리면, 의견이 많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하나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읍면동 인구 유치 기반 시설, 워케이션 공간 조성 역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고, 15분도시 카를레스 모레노 교수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게 15분도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 15분도시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팀이 우리 15분도시과에 온 부분도 15분도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 사업들이 15분도시와 연계돼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도 힘들고, 내후년 예산은 더 힘들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는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민간위탁을 줄 건지 공기관 대행을 맡길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말씀 나온 김에요. 이건 예산서를 쭉 단장님 보시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봐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도 해 놨는데,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 8800만 원인데요. 보니까 마을에 찾아가서 한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대행기관이 제주의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이거는 제주의료원에서 출장식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한의사분들, 간호사, 사회복지사들 조를 꾸려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한방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서도 약간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산하기관 중에 한의약연원이라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행을 주면 어떨지.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적인 한의사들이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도…….

○강경문 위원  그래도 침놓는 사람하고 한의학을 아는 분이 가야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검토할 때 저희들 한의약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주의료원하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할 때 포함해 가지고…….

○강경문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한의약연구원이 인력도 많이 늘고 내년에 인력도 많이 채용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의약연구원도 이런 거를 찾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실적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연구원보다는 한의약연구원, 한의사 중점적으로 해서 한의사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한의약연구원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인력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되면 다음에 할 때는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것도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전문가는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의약은 한의사에게 가야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 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전 질의 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액이 16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피복비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6591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720만 원 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만 기사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를 바라겠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줘서 끝난다기보다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 표준 운송원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기타복리비의 피복비 부분은 20% 이상 돌아가도록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80%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차량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6590만 원에서 올해는 700만 원 하면 6000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 경영평가 회계 관련 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서비스 부분은 도민 평가단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거기에 50% 정도는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서비스 평가단이 50%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또 50% 하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비스 평가단이 잘 운영되고 역할을 충실히 잘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김기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실제 현장 위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하고 또 여기 외부 회계감사 용역이 있더라고요. 버스 준공영제 외부 회계감사 용역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배정됐네요. 요거 요거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회계가 경영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회계감사 용역은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냐, 크게 투명성이라든지…….

○강봉직 위원  그거하고 운송사업자 경영회계 평가하고 용역하고는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가 잘돼야 경영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걸 얼마나 잘해서 회계가 똑바로 잘되고 있는지. 경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영하고 회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회계감사 용역은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외부의 감사인을 지명해서 회계를 적정하게 했느냐에 대한 투명성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 서비스 평가는…….

○강봉직 위원  그거나 평가 용역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옵서버스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이용들 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조금 운영상의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도 있고요.

○강봉직 위원  저도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애월읍 고성인데 일부러 하귀 가면서 불러봤습니다. 하귀까지 저 혼자 타고 갔습니다. 혼자 타고 가면서 대형버스에 ‘야, 이거는 연료비도 엄청나게 낭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불러도 오느냐?” “꼭 네 명 모여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 해서 전화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같이 그대로 그냥 시간 맞춰서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하루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대기 시간이 평균 12분 정도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초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한 달도 안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르신들이 전화번호 저장해도 찾는 것도 어렵고,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인…….

○강봉직 위원  경로당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라도 홍보를 하든, 교통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옵서버스를 운행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도 현장을 다니면서 홍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에도 배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버스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소형화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349페이지에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은 택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택시를 임차해서.

○강봉직 위원  그러면 옵서버스보다는 이런 택시 스타렉스 정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 외에는 진짜 대형버스에 혼자 타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래서 시간 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첨두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택시나 이런 걸로는 이동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택시가 대형 택시 아니에요? 스타렉스 9인승…….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래도 이거는 한 15인승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인원이 많을 때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절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통 콜 호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잘 계산해서 차를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해 보면서 기사분과 앉아서 오면서 얘기도 해 봤고, 기다리는 분들도 최대 30분까지도 기다렸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용에 정말 불편함이 없게끔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일일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6개월 시범 기간이기는 하지만 계속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알려 나가고 보완할 것은 중간중간 보완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저장해 놨어요, 수요응답형 버스 지역 해서 하귀 정도 내려가려면 가끔 써 보려고. 이거 찾는 게, 젊은 사람은 빨리 찾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전화번호 찾는 거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80대분들은 자녀들한테 호출해 달라는 부탁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이용에 편의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고맙습니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에는 배치를 이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편합니다마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했는데 2024년도에는 1억 500만 원만 편성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좀 절감이…….

○위원장 송창권  다 올렸다는 것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이 재정 상황상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러니까 전기자전거 이제는 점차 연착륙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아서 자전거 이용 부분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올해 신청할까, 양영식 의원님하고 전기자전거 관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양영식 의원님은 신청했고, 저랑 같이 하기로 했다가 신청하는 날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못 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포기한 분이 있었네요. 포기한 이유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금액이 적다는 게 중론이고요. 전기자전거 가격 자체가 100만 원 이상 되는 자전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조정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에도 30만 원 정도 하면 전기자전거가 60만 원 해서 반 정도는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고 다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순위가 좋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영식 의원님은 30만 원이고 저는 50만 원 돼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우리 도민들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떻게 도우라는 뜻으로…… 내가 모른 척할까요?

어떻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해서, 이 부분 보조금 ‘무사 꼭 보조금 하지 않으면 안 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끌어 가는 거죠, 전기자전거에 관련한 부분으로. 저는 이런 부분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교통정책과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사람 위주로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로 가져 왔는데, 원래는 건설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또 가져 오면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잘 만드는 것을 소홀할 수도 있어요. 순전히 교통정책과에 가져 오면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프라는 적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잘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나 사고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또 잘 챙겨줘야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특히 전기자전거 관련한 부분으로 아이들이 통학용으로 쓰는 걸 시범적으로 학교에서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물론 꼭 전기자전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범학교 선정을 하면서, 자전거 시범학교. 이 부분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부분 해 놔야지 아이들 자전거 타라고 해 놓고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맞습니다. 사전에 자전거 환경을 잘 조성해서, 타기 좋게.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희들이 PM 관련한 부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법에서 아직도 통과는 되지를…… 제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PM 관련한 부분의 안전의식 좀 더 홍보 잘하시고, 이번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한 사업도 있네요. 이 부분도 잘 해서 안전의식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켜 나가고, 특히 PM 관련한 부분에서는 더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희들이 PM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세 차례 단속을 해 왔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과 함께 운영자와 같이 협업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 자전거뿐만 아니라 PM도 같이 ― 정류장도 확보하고 그에 따른 환경도 갖춰 나가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견인료 받잖아요? 견인 업체.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견인료는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견인 업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수십 차례…….

○위원장 송창권  3만 원 책정됐다는 거는 뭐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책정은 돼 있는데 아직 견인 업체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송창권  조례에도 반영되지 않았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조례에도 견인료는…….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시행을 하시죠, 선정해서라도.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견인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견인료를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놨다가 계도해서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자동차처럼 견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견인 업체에 대한 지정 등록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시에서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PM 관련한 법이 제정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좀 세세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조례로 반영되어서는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견인료만 납부하는 부분이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견인료도 그 금액 가지고…….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업체도 도내 업체가 그만큼 적다 보니까 섣불리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PM 관련한 부분도 이제 시작이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냥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15분도시 관련 할 때 자전거 있잖아요, 도보도 있지만. 그럴 때는 15분도시 시범지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더 먼저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안이 있다든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범 사업을 할 때 그쪽 지역에는 좀 더 우대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15분.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15분도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서.

○위원장 송창권  예.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잘 확보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 인허가 관련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하는…….

○위원장 송창권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줘서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내년까지는 이 기금에서 써 나가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태면 기금이 바닥나서 내후년에는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반회계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고, 일단 금년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 금년까지는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 송창권  올해까지는 괜찮고. 올해 것은 당연히 쓰니까 그러겠죠. 돈 가져온 게 2023년 올해 말까지 조성되면 8억 5300만 원. 그런데 내년 쓰겠다는 것이 9억 2600에 수입이 3억이면 무려 6억 2500만 원이 마이너스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2024년 말에 기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2억 28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여기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부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태료 부과된 것을 파악해 봤고, 이행강제금 한 것도. 그랬는데 별로 없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불법 광고물은 널려져서 많은데,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 해서 잔뜩 몇만 원, 13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면 재원 조성이 될 텐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부분도 같이해서 과태료라든지 받아내서 앞으로 기금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과태료 수입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에 0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불법 광고물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면 발전기금으로 일반회계에다 쓸 때, 전출되어서 쓸 때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 이런 데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이 정도 하고,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김기환 위원님하고 현기종 위원님.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현기종 위원님 먼저 하시고.

현기종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영길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말씀 다 드렸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위원님, 존경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오신 김에.

버스 준공영제 개편 용역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예.

○현기종 위원  지금 감차하는 부분이랑 해서 실행 방안이라든가 실행 시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용역 개편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감차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반발이 심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당초 계획에는 11월 말까지 감차를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차에 따른 업체의 반대의견이 워낙 강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당초 계획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 계획 잡혀 있는 것들, 1단계 상하단계 추진이 있고 2단계 추진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게 선결이 되어야 순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일단 감차 협상이 완료되고 차가 줄어야 그에 맞게 노선을 개편할 건데, 다만 1단계 개편은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2단계부터는, 일정상은 1단계만 실행하면 감차가 됐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오히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그 업체들한테 차량을 증차시켜 드린 거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예.

○현기종 위원  기존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침범해서 감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런데 여름에도 뛰어다니셨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과장님 열심히 하신 거 아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좀 어렵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게 선결되어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관광지 순환버스 감차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관광지 순환버스는 저희들이 2월 29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관광지 순환버스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동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현기종 위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사전 심사 이행 완료하셨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완료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혼났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혼났습니다.

○현기종 위원  절차대로 잘 이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7000호 공약하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이라든가 지구 지정된 것 기준해서. 물론 완료 포함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3200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임기 내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최근에 택지 공급 관련해서 그 지구까지 지정되면 어느 정도 공약 이행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공공분양 또 공공임대주택 해서. 이게 한 2500세대인가요? 공공주택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쪽은 공공주택을 반드시 5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5500세대 중에 2750호 정도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되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한 6000호 정도가.

○현기종 위원  6000호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100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확보되면 몇 호 정도 공급이 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한 토지도 한 230호 정도 예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 해에 한 20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그런데 100억 갖고 내년에 예정지를 매입했을 때는 약 150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교통정책과장 김학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예산 신청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현기종 위원  어떤 시스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무인 주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또 주차 감면하는 열 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기종 위원  자동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체납 차량이 오면 자동 알림 서비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 오면 또 자동 알리고. 평소 공무원들이 체납, 많이 지연되면 길거리 다니면서 파악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이 시스템에 입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IT강국에서 유능하신 과장님이신데.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 그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 편성하신 거 보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가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야 다른 부서처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보여서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아닌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공유스쿠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공유스쿠터.

○김기환 위원  공유스쿠터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제주에도 도입되어 있고, 인도에 PM과 같이 주정차는 한쪽으로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바람 불 때 보니까 인도 끝에 하다 보니까 공유스쿠터가 바람에 도미노처럼 도로에 엎어져서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공유스쿠터의 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문제되고 있지만 공유스쿠터가 제주도에 도입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유스쿠터 같은 경우 이륜차에 해당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김기환 위원  이륜차에 해당되는데 이륜차 주차가 혹시 인도에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인도에 주차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도 주차가 안 되고 이륜차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PM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내에 PM이나 전기자전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영주차장도 20% 이내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별도 설치해서 올해 말까지는 1600군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김기환 위원  이륜차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꼭 자전거만이 아니고 PM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김기환 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불법 주정차 시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유스쿠터는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운전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그게 현실상 힘들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스쿠터 업체에서도 도로에 배치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일단 인도에 주정차를 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에 있어서도 도에서나 행정에서 범칙금을 업체에 부과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필요하고.

지금 스쿠터도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 이상, 50CC에서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 면허를 빌려서 등록하니까. 아이들 안전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면허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그거 PM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스쿠터는 국회에서 개정 중인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PM이 아니고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 이상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PM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 되면 자치경찰대의 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인도에 못 세우게 업체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라도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뒤의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를 기피하여 전세사기 등 제2차 피해 발생 우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즘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아서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전세를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보이는데, 전세 피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관련 보증료에 대한 보증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330가구로 나와 있고 청년 중개수수료 보니까 400가구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빼면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 지원 사업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의무적으로 되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의무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소득도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만족하면 보증료 지원 사업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증료가 전세 반환 보증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보면 미반영 시 문제가 전세사기 2차 피해 발생 우려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업자분들 같은 경우 보험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게 최대 금액이 1억 원에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를 하신 분이 그렇게 한 거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청년 중개수수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연관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조건만 되면 우리가 중개수수료 해 줬을 때 자동적으로 보증료까지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김기환 위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중개수수료에 해당되고 전세 조건이 되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148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7기 청년원탁회의 제안 정책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홍보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년분들이 원탁회의 진행했던 분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청년에 관련된 세 가지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된 것은 도내 대학교 집중 홍보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홍보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도내 대학교만이 아니고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청년들은 대학생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이후에, 그다음에 결혼생활 하기 전에 구매하거나 집을 빌리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학만이 아니고 시내버스나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제주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사실 질의하려고 한 게 열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설명회 운영 및 홍보입니다.

혹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떤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로구역이 1만 ㎡ 이하의 지역에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호.

○강경문 위원  가로주택의 1만 ㎡, 약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20세대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토지주는 한 80% 될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노후 건축물은 20년에서 30년 된 건축물 대상으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3분의 2 이상 했을 때.

○강경문 위원  예. 대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 허그에서 1%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좋은데 도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4면이었다가 3면으로 개정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런 사업 홍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 원도심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전부 개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경문 위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이거 다른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 소규모 주택 사업 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홍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좋은 건데 왜 이걸 모를까 하는 거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모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강경문 위원  이게 알다시피 어찌 보면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안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1층, 2층, 단독주택 가진 분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이거를 왜 모를까 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까지는 아마 거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특히 원도심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좋은 건데 이걸…….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 동, 서귀포는 네 개 동 해서 총 열세 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말씀드리면, 97페이지 보면 2024년 빈집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빈집으로 추정되는 거, 처음에 보면 전기세가 안 나오거나 상수도를 안 쓰거나 하수료가 적은 걸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게 빈 집이구나.’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그런데 찾아가면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살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가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하는 방법, 연계해서 찾아가는 방법. 그 연계는 뭐냐 하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보이거든요. 찾았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일 수가 있는 거고 청년가장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독거노인이 사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데 뭉쳐서 갈 수 있는 방법.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연계해서.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할 게 되게 많았는데 간추리겠습니다.

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공사.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강경문 위원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아무리 생활 SOC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안전에 문제없이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주민들의 체험형 생활 SOC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수 처리, 쓰레기 문제가 정말 많지만 이 중에 필요한 게 이건데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고휘협 과장님께 직접 설명을 들었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발주되고 내년에는 한 20억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9, 10월경에 마무리해서 내년 제설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동광이거든요. IUCN 기념숲 바로 옆입니다. IUCN 기념숲이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거기에 해 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비가 안 들어갈 거고, 거기 보면 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화장실 다 돼 있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바로 옆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거든요. IUCN 숲에 왜 6000만 원, 7000만 원씩 계속 지원하느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그 말씀 했습니다. 아니, 은퇴해서 여기에서 1년에 6000만 원씩 받으면서 나무 자르고 화장실 청소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은 안 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12월 달이 다가오면서 눈이 많이 올 거로 보이거든요. 하루하루 갈수록. 그래서 제설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마지못해서 한 꼭지만 건설주택국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의회랑 도청, 교육청 근처에 있는 현수막들 있잖아요. 이 현수막이 불법이에요 아니면 적법한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부 불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거를 이번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본회의까지 잘 통과가 된 다음에는 여기다가 비영리 지정 게시대를 아예 만들어 버리자. 우리 도의회 쪽 하나, 저쪽 교육청 쪽에 하나, 도청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막 높게 해 버리면 그렇고, 크기도 이제는 7m, 8m 하던 거를 5m 정도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자동 형태로 해서 좀 새롭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놔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설들 하는 데들은 하고 그 나머지는 철거하고. 나무에다가 막 걸어놓고 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해요, 실제. 정치집회나 가령 노동집회 같은 경우에 행사 한 다음에 걸어 놓게 되면 적법해요. 그런 행사 없이 와서 그냥 뚝딱 걸어놨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고. 30일 이내까지는 적용 배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아예 비영리성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만 거세요. 거기는 알아서 많아지면 순서대로 바꿔지고 하겠죠.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이건 제주시에서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펴서 통과되면 이 부분은 다른 걸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제주시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 질의 하실 거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0시부터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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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김태종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주민소통센터장   김상엽

○기록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