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0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30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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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7월 18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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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7.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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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권·송창권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지홍·김대진·현길호·박두화·정민구·이상봉·이승아·강상수·양홍식·이경심·김승준·이정엽·양영수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이남근·강철남·이정엽·양영수·홍인숙·김대진·한동수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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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안건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80여 명의 큰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의 둥팅호 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제방 복구에 차량 수십 대를 빠트리면서까지 응급 복구에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정부에서는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통하여 안전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귀 불가능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다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후반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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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권·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지홍·김대진·현길호·박두화·정민구·이상봉·이승아·강상수·양홍식·이경심·김승준·이정엽·양영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이남근·강철남·이정엽·양영수·홍인숙·김대진·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올해 도로 및 상수도 등 공공 부문 사업 물량과 금액, 그리고 전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라고 집행부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기 발주 물량과 집행 금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언제까지 집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지난 달 6월 말까지면 6월 말까지, 5월이면 5월까지 좋습니다. 읍면동별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평가까지 주십시오. 제출하실 때는 평가 대상 사업들 현황과 평가 주기, 지표, 방법, 구성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럼 지금부터 업무 소개와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소개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은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4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2명 대비 현원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자원환경의 관리와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 산림녹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정책 목표보다 앞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6개 부문 75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우수한 환경 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보전을 위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해 환경 보전에 대한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곶자왈 조례 개정과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0.8ha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으며 향후 매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13개 부서가 협업해 3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농약 사용 저감 등 도내 골프장과 친환경 골프장 운영 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회수 보상제 운영과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충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 매립 등 단순 폐기물 처리에서 벗어나 전기 및 바이오가스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노력을 통해 경제적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동복리에 자원순환클러스터, 그리고 2029년까지 상천리에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조성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망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완화, 깨끗한 공기의 순환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32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도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숲 만들기, 반려 가로수 입양 등 산림·녹지 분야 정책 혁신을 위한 제주 숲 공간 혁신 프로젝트 7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은 앞으로 의회와 그리고 도민과 더욱 소통하며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잘 지키고 가꾸어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 위임 규정 명시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년 2월 체결된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이용료 감면 등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후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효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주택국은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등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95명 대비 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항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구국도와 지방도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는 건축 정책 종합관리, 건축 분야 안전 업무와 경관 관리,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과는 주거 종합계획에 관한 수립·운영,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지적관리, 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제설 대책에 대한 수립, 관련된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구국도와 지방도 유지·관리와 가로등 시설 업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과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도내 녹색 건축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제주다운 생활 공간 디자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로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고 토지 정보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도로 포장과 가로등 시설로 도로 안전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도로구조 개선으로 도로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주택국은 주거, 도로, 건축, 토지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상을 했는데 협상 당시 참석자, 비공개면 ◯◯◯ 처리해서 직책과 누구누구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금번 7월 9일 자로 교통항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도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36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신교통수단인 제주 수소트램의 도입 방안 모색과 교통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주차장 관리 종합계획 그리고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 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전용차로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를 위한 시설 개선 확충과 전세버스 등 유상운송 관련 업무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의 2024년 주요 핵심 과제로는 제주 수소트램 도입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도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버스준공영제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섬식 정류장을 적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핵심 과제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9일 자로 종전 도시균형추진단이 15분도시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 첫 업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 소개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저희 15분도시추진단은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총 2과 6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29명 대비 현원 28명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조례 운영,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과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총괄 조정·관리,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번에 교통항공국에서 이관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 필수 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 추진과 고도, 밀도 관리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실행 방안을 설정하고, 여건 변화와 장래 수요를 반영한 고도, 밀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먼저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의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요 현안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항확충지원단 업무 소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은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 1과 1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명 대비 현원 14명입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에서는 공항 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 항공사 협의, 또 주민소통센터에서는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과 공항 확충 의견 수렴 및 갈등 해소,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형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먼저 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소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43명 대비 현원 40명입니다.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1개 과와 조사·연구·검사를 수행하는 1개 부로 구성돼 있고, 1개 부에 8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 주요 업무로는 도민의 건강 및 보건 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조사 및 연구, 식품미생물 안전성 검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 유해물질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주요 업무로는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배출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오폐수, 중수도 등에 대한 수질 검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과제로는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 및 유해물질 검사 강화, 보건·환경 분야 도민체감형 현장 중심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소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업무 소개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자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장을 찾으셔서 차질 없는 공사 추진, 주민과의 소통 등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능력이지만 상하수도본부 현안사항을 환경도시위원회와 수시로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부,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등 2부 1단 9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68명 대비 현원은 254명입니다.

상수도 생산·공급과 취수원 개발 그리고 하수도 기본정책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부는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용수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대체 취수공 4공, 배수지 2개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래 지역에 일 1만 5000톤 규모의 신규 정수장 시설을 위한 기본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25억을 투자하여 조천정수장과 토평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과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추자, 가파, 마라 3개 정수장에 해수 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과 비양도 해저 송수관로 정비 등에 총 15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을 378개소로 세분화하여 블록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618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동지역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애월과 구좌, 성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부는 장래 하수 발생량 증가 대비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현재 26만 6000톤 규모를 13만 5000톤을 증설하여 2028년 일 40만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보목과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 운영 기법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해 총 79억 원을 투자하여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률 한 8.5%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도 더욱 소통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201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규모를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하고, 도두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이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대승적으로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해 주신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대표 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도에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체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2017년 상하수도본부가 마련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66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인 도두1동마을, 효동마을, 신사수마을, 도두어촌계입니다.

협약기관은 우리 도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주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시 안전교통국 업무 소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석건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이훈입니다.

저희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총 2과 10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58명 대비 현원 58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공영버스 운영관리 전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지도 및 단속, 교통유발금 전반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차량관리과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및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공영주차장 인프라 확충,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 업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 방치차량 강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을 재위탁하는 건으로써 주차 회전율 제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제주시 과원북4길 노상 공영주차장 95면을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재위탁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소개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강봉찬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4과 2소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22명 대비 현원 519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와 관리,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지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동백동산 습지센터와 제주시 새활용센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와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그리고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점검,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생활환경 민원처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 및 청소인력 관리,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 장려 시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지 녹지공간과 가로 녹지공간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조성·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와 보호수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소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매립시설 사용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물생태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조성·운영과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과 자연학습장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신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소개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등 총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1명 대비 현원 20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지중화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 추진, 토지 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 및 재건축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공용 건축물 건축 허가 및 해체 허가, 빈집 정비사업,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핵심 과제로는 도시의 골격 유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을 추진 중으로 토지매입비 9803억 원 중 올해는 41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여 ㎡에 총사업비 898억 원을 투입하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 10월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2026년까지 환지처분 절차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상습 결빙되는 중앙로 등 8개 주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였으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시도 노선 및 16개 농어촌도로를 추진하여 마을 간 원활한 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14개소에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건축 신고 등 효력 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긴급 정밀 안전성 검토 결과 이용 중지되고 있는 탑동로 배수암거에 대한 하수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52억을 투입하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핵심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연평매립장의 추가 조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인 연평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증가와 기존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만적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시건설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귀포시정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등 총 3과 1소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8명 대비 현원 76명입니다. 그 외 공무직 238명, 청원경찰 4명, 기간제 근로자 689명 등 931명의 직원들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기후환경과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관리 및 도립공원 관리,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 사업 추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생활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청소인력 및 위탁업체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 업무, 매립장·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쓰레기 줄이기 및 일회용품 규제·관리,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운영·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숲 조성, 가로수 관리 등 생활권 주변 그린인프라 조성과 도시 녹화사업,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국유임도·국유림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관리소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사업,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 산림 휴양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시민 참여 확산으로 기후위기 대응, 환경오염 시설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책 구축 운영, 자원선순환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운영, 광역시설과 연계한 공공처리시설 운영, 다음 사업장과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삶을 돌보는 녹지·산림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생활숲 조성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 생태적 건강성 유지 및 균형적 공원녹지 확충, 탄소흡수원 확충,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민건강자산·산림복지 선도 도시를 위해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주민편의 증진 시설, 산림휴양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 소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총 5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15명이며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소관하고 있으며, 건축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시도 및 농어촌 개발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시조명 정비 및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고지증명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과의 경우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 취약지역 해소와 상수도 급수관로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는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지역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예방 및 건축물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귀포시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과 패소 판결 토지 등 미지급 용지를 매입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귀포형 AI 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습 침수지역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선제적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비용의 보조 및 컨설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공작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제주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주민편익시설 위탁 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무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타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 협약내용인 지원금액 산정, 주민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도내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 우도면에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지침 등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상정된 안건 이외에 각 부서에서 설명했던 업무 소개를 같이 곁들여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논의된 순서대로 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앞으로 2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부서 TF를 구성한 이후에 종합점검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6월 26일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고, 뜬금없이 6월 28일 변경허가를 해 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한동수 위원  다음은 김신엽 국장님이니까 내용 잘 들어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한동수 위원  PPT 1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1번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 것을.

절대보전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가.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사업자는 2020년 9월 한림천 일원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개발허가를 신청하면서 하천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주시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았다는 하천 점용허가 문서를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총괄과-24909번 문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문서가 제주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PPT 2번 올려 주십시오.

제주시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총괄과-24909호 문서는 한림해상풍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KT의 어음천 관련 하천 점용허가 문서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문서번호가 같은 2개의 문서가 있는 일이 가능한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개의 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저도 공직에 있어 봤고, 행안부든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문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하는 관련 사업단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문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답변이 어떤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일차적으로 문서는 없지만 2022년 8월 2일하고 2023년 7월 3일 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2020년도 문서요. 안전총괄과-24909 문서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사업자는 이 문서를 청정환경과로 제출했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한동수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단계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지금 내부 조사 중입니다, 그 관련은.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한동수 위원  PPT 3번 틀어 주십시오.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붙임 자료입니다. 사업자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한 하천 점용허가 문서입니다.

허가 번호는 제2020-28호. 한림해상풍력의 한림천 점용 허가증입니다.

그다음 PPT 4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죠. PPT 4번은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주식회사 모 대표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주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허가 번호가 같은, 같지만 다른 내용의 하천 점용 허가증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동수 위원  이 문서들이 환경관리과로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 최초 허가된 것, 절대보전지역 개발허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러저러한 상황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중심이 돼서, TF팀에서 7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데 변경허가를 해 버리시니까 문제가 더욱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법 제46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개발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혹시 같은 문서 번호가 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 아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마 구체적으로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변경허가 이후에 알게 되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심각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6월 26일 수사 의뢰를 하고 6월 28일 변경허가를 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행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과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결정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최종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시장님입니까, 전 시장님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 전 시장께서.

○한동수 위원  전 시장님이요?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다만 변경허가를 줄 때 당초에 절차대로 변경허가가 들어왔으면 변경허가를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업자가 위법을 의도적으로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 덩어리를 가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지역사회에 파급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아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당시에 제주시장께서 정책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림해상풍력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돼야죠.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잘돼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정당성을 지켜야만 앞으로 제주도 사회에서 지속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변경허가가 됐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사를 다 해 버리는데. 그 후에 신청하면 행정은 변경허가를 해 줘 버리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공사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약간의 오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오인이 아니죠. 누가 봐도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알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가장 최우선 가치인 자연환경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버리고 나중에 변경허가 신청해서 행정에서 허가만 해 주면……. 그럼 저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존감도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는, 행정에 결정권이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내려놓는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음은 변호사 자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2년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아라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명이 제주대병원 부출입구∼애조로 간 중로 2-1-106호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공사가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도로 노선과 붙어 있는 필지에 대규모로 지금 성토가 되고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민원인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개여서 좀 돌려가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옆 토지보다 훨씬 높게 전석을 쌓고 있고 뒤에는 돌과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면 토지에 하고 있는 대규모 성토 작업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인지 아니면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받고 사적으로 성토 작업을 하는지 아주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받으셨죠?

그래서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대량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필지 중의 한 필지가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고, 그다음 그 필지에서 석축을 쌓고 있는, 대량으로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서 이를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추진 과정에서 도로 인접 2필지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성토가…….

○김기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현재 저희들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습니다. 원상복구에 따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출된 개발행위 허가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게 보여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 현황을 보면 빨간색 테두리, 그러니까 두 필지 중의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은 토지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한 필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신 104-6번지 여기도 성토가 많이 돼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하고 설계도면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설계도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확대 부탁드립니다.

도면을 보시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준 104-6번지에도 4m에서 5m가량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2m 이상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되는데 제주시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2∼3m 정도가 성토됐는데 이 부분까지도 위반 대상인지 아닌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3m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는 4∼5m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서 부당하게 성토가 이뤄졌다면 행정조치라든지 고발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개발행위 받은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빨간색 테두리 있던 거.

이 자료 보면 파란색 테두리 쳐진 부분 있죠. 이 두 필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필지인데 제주시에서 내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하여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석축 또는 옹벽 등으로 경계 부분을 철저히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수로 인하여 인접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토 작업 중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빨간색 테두리 쳐진 부분 있죠?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 성토 작업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게 석축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처음에 쌓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개발행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조건에. 아마 공사 중이어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석축을 제대로 쌓으려면 지금 저기 테두리 부분 있죠? 저기를 다 파내고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석축이든 전석 쌓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대체물을 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쌓는 게 원칙입니다.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여된 내용대로 이 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지금 성토 작업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 그러니까 장마나 태풍 시에 우수의 흐름이 완전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비가 많이 오면 토사 유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개발행위의 성토에 따른 민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 내준 이후에 확인 절차를 항상 거치는 이유가 우수에 유출 문제, 그리고 석축이나 전석이 무너지는 문제까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공공 기반시설로 인해서 토지주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여기 지역을 보면 과연 농지 성토가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규모 성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돌아가시면 여기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원상복구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는 받았지만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행정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의를 보면요,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 5월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명이 “세계환경수도 조성”, 그다음 정의를 보면 “세계환경수도란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두 정의의 차이점이, “전 세계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라는 게 빠진 건데요. 그러면 우리 도가 유명한 환경도시 중에 으뜸이 될 수 없다, 혹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문구가 좀 달라졌지만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범이 되는 속에 으뜸이라는 의미가 같이 함축돼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가 가고자 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겨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오래전이었는데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계환경도시에 대한 정의를 써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제1호 세계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세계환경수도 평가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기구인 IUCN에서 2020년 인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IUCN 측에서 세계환경수도 인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0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끌고 왔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도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과거 10년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환경중심도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글로벌 환경도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를, 달리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잘 안 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오늘 제가 7일째인데 4일을 현장을 다녔고 3일은 내근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협약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협약과 관련된 어업 보상, 그리고 마을회에 대한 지원.

지금 이 공사가 ’28년도 1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3980억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증설 작업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최초의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의.

○김황국 위원  그만큼 민원도 많고요.

저는 이 협약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원 근거는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을 만들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2017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근거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내부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2017년도에.

여기에 보면 지원 지역 기준이 나오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장 소재 마을 및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로 정의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협약 맺을 때 4개 마을 어촌계 포함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처리장 소재 마을에 한정해서 지원 협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접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지금 현재 8개 처리장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공공하수 현대화사업만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당시가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2017년도 기준을 만들면서 8개 처리장 중에서 18개 동리하고 29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원 기준을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4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3개 마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어촌계고. 이 4개의 마을과 어촌계가 구체적으로 지원 지역 기준에 근거하면 처리장 소재 마을입니까,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처리장이 소재한 마을입니다.

○김황국 위원  소재한 마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예. 방류관도 마찬가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방류관은 어디를 포함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방류관은 어촌계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촌계? 어촌계를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지역 지원 기준이 처리장 소재 마을하고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기준 만들 당시에 제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개 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든 게 있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  2개 동이 어디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도두동마을회하고 신사수동마을회가 되고, 도두동마을회는 또 효동마을로 분할하면서 효동이 포함된 거고 그다음 어촌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이라는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준에 근거한 검토 내지는 지원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현대화사업 관로가 기존의 관로보다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좀 치우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1.5㎞ 나가 있고요. 지금 시점 정도 되면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개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방류관 근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것은 어업권 보상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 관련해서 일단은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18개 동리에 29개 단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2017년도에 만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3만 톤에서 22만 톤, 9만 톤이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했던 기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규모가 증설량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기존 처리시설보다 더 증가된 용량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방류관 인접한 마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현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준용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 관련 민원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는……. 이 도두하수처리장이 생긴 지가 언제고, 그동안 인접마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소홀했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의 10만 톤 가까이 증설되는데 다른 지역 봤을 때 가장 많은 데가 4만 톤이에요, 4만 톤. 다른 지역의 두 배가 되는 증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장기적으로요?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8년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장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부터라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업권 보상 관련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처리한 후에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믿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업권 보상 업무와 관련해서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권 보상 업무 관련해서 수탁했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여기 어디, 어디가 검토 단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올 7월부터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께는 제가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고원혁 단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어업권 보상 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조사 대상 물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조사 대상 물권으로는 마을어업권 2건과 연안어업권 50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안어업권 허가 50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면허권 2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 어디 어장이 조사 대상 용역에 포함돼 있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조사 대상 물권에 마을어업권 2건은 도두와 용담입니다.

○김황국 위원  용담입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실시를 함에 있어서 도두와 용담동 어장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어업 피해 손실이 있다고 하면 어업 피해조사 계획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말씀대로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체결을 맺습니다. 어업인 대표로 봤을 때 도두어촌계하고 협약 체결을 맺었거든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용담동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빠진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협약 체결 말씀이십니까?

○김황국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지금 조례에 대상 자체가 시설이 위치한 행정 동리를…….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도 포함되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기준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도, 물론 어업인 대표로 해서 도두어촌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용담어촌계도 2개의 지역이 포함됐다고 하면 참여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저희들이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는 해양 방류관이 도두어촌계의 수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두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

○김황국 위원  물론 저도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억지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7월 3일 어업 피해조사를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도두어촌계와 용담어촌계에 가서 설명회도 거쳤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담어촌계에도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넓게 생각해서 어업권이 피해가 되는 지역은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과 3년째 이 상임위에서 제주의 미래와 환경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은 자리도 살짝 변동을 했는데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웃음)

출석공무원분들 면면을 보니까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열두 분 출석이 돼 있는데 이 중에 다섯 분이 승진을 했더라고요.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승진하신 분들은 그 전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활력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주의보도 잦게 발령이 되고 있고, 장마철이다 보니 폭우와 조금 있으면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각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전에 경제일자리과장으로 계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PEC 제주 유치는 실패했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그리고 도청과 양 행정시 간에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와의 협업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 이러한 효과들이 결국에는 제주도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APEC 유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주도의 품격도 많이 올라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해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제주도의 품격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소개에 보니까 교통항공국의 2024년도 주요 핵심 과제로 제주 수소트램 도입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도민 공감대 조성,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최초 섬식 정류장을 적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뭘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도민들을 위한 교통 정책인가에 대한, 도민 수용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도민 공감대입니다.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 7억 원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책으로 갖다 주고 거기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는 누가 점검해야 되느냐? 도민들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간중간 점검을 할 때 도민들한테 설명회도 자꾸자꾸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발언대로 나옴)

아니 아니, 거기 계셔도 돼요. 잘 보이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왕 나왔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주요 업무를 보면 “깨끗한 물 공급과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 실현을 위해서 3개 전략과제와 11개의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당초 올해 업무보고에 했던 내용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하수도본부는. 정수장 고도화 사업도 해야 되죠. 유수율 제고 사업도 해야 되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금 상수도부의 현안사업이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해야 되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뭘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돈입니다.

○송영훈 위원  돈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들을 우리 제주도정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일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끝났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1차 심의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의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 오지 말아 달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그전에 예산총괄팀장님을 했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 도와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국비확보단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재부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속에 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양경호 위원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분까지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노형동갑이 지역구인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 정기인사 때 승진하거나 영전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 환도위 소관 상임위에 오신 각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문광위에 있었고요. 전반기에 사실은 환도위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환도위에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서, 또 제가 오자마자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양보해 달라는 그런 권유도 있고 해서 못 왔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후반기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협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양창훤 국장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제주도의 건설업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다니다가 만나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도 요구를 해 봤고요.

제가 작년에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 보려고 저의 지역구인 노형동, 아니면 제주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쪽하고 사업을 빨리 시행해 보자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야 막 시작이 됐어요. 이제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기 발주가 쉽지 않다고 새삼 느꼈거든요.

어쨌든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야 건설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앞서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오늘 급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양창훤 국장님이 들어주시고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데, 무슨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면적은 주택시장 부진, 공사비용 상승 등에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보면 한 63% 정도가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관광이든 농축수산이든 제조업이든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부분도 그렇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분양 주택도 많고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기존에 살던 데를 팔고 돈을 조금 더 붙이든가 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팔지 못하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아까 업무 말씀하실 때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주실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차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에서 제주 지역 건설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속 집행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국만을 봤을 때는 한 65% 정도 신속 집행을 달성했는데…….

○양경호 위원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집행된 겁니다. 신속 집행 대상액에서 신속 집행된 게……. 저희 국입니다. 전체적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4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만을 봤을 때는 이번에 64.9%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 관련된 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하도급과 관련한 부분도 ― 작년에 조례도 일부 개정됐습니다마는 ― 하도급을 60%에서 70%로 상향하면서, 물론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70%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확인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5월까지 한 2696호가 되고, 준공 후 미분양도 한 1200호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마는 고금리라든지 고분양가 그런 걸로 인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그전에는 일정 비율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더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특히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5개 읍면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착공을 일부 조금 늦춰 달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은 허가 취소, 승인 취소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 제한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폐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물론 고금리에 따라서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자재 반입량도 줄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경기 부양책,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 소개 시에 한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신속 집행 같은 것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련 업계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거는 자주 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간담회는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사실 내일도 간담회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무슨 건설회사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다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인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한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꼭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호해 줄 거는 보호해 주고, 정 안 그런 거는 또 어쩔 수 없죠. 행정에서 마냥……. 물론 유예기간을 2년간 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도민들께서는 제주도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1순위로. 물론 관광산업도 그렇지만 관광보다는 제주도민들이 직접 종사하는 이런 건설 쪽에 관심들이 많고, 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사우나를 가면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아침에 왔냐 그러면, 보통 일하러 나갈 때는 저녁에 오는데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온대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물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쪽 분들을 더 많이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더 전향적으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 개선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세계환경중심도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쫙 훑어봤더니만 2009년 WCC 개최를 위해서 세계환경수도 추진 때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15년 동안 제주도가 부단히, 꾸준히 이어왔더라고요. 또 명칭도 보면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그리고 세계환경허브도시 협의체,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명칭과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그간에 노력은 해 왔다. 성과가 뭐냐 했더니 특별법에 명시된 게 성과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성과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도 센터가 생기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80개 사업에 평가 내용들,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가 있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성과는 뭐지?

그리고 세계환경중심도시라는 명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와닿지도 않는데 단순히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성과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솔직히 저희에게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환경중심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기본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논의돼 왔고 추진돼 왔던 게 특별법에 명시되고 그 명시된 것이 국가의 의무 사항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 자체 계획에 있던 게 법정 계획으로 됐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15년이 가고 있는데 이제야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답변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동안 논란되고 추진되고 이렇게 해 왔던 것 중에 이제 결론을 내고 그 방향을 갖고, 아까처럼 특별법에 명시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를 향해 저희들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면, 이게 세계환경중심도시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인증을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 인증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정확한 목표 지점도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참 어려운 과제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저랑 똑같은 심정일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더……. 모든 게 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걸 갖고 어떻게……. ‘만약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가 세계환경중심도시가 되는 건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더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그리고 타 법정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든가 에너지 대전환…….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지금은 TF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정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환경중심도시로 가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명칭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북아 환경허브도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라는……. 저뿐만 아니라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한 목표를 갖고,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기본계획부터, 평가부터,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부터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면서…….

○이승아 위원  함께 소통해 가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논의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겠는데요.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이 연초에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면서 주민분들이 참 많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오등봉공원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내부적으로 자료들이……. 어쨌든 협약 과정이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당부하에 그냥 혼자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도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정확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

1주일 전에는 “극적인 협상 타결, 사인만 남았다.”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아, 이건 뭐지?’

근데 어제인가요? “다시 또 진통” 그래서 왜 이런 기사들이, 왜 도민들이 헷갈리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상 진행 과정인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7월 10일경에 일단 2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안은 제주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업자의 이익이 조금 가미된 안이 있었는데…….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협상이 된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언론을 잘 통제해서, 잘 협상을 해서 결과를 도민들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또 시끄럽게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오늘 기사는 “진통에서 다시 원만한 해결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담당 부서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기간이니 뭐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진행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해야지 보도 자료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오니까 저도 헷갈리고 도민분들도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쨌든 지금 원만하게 잘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이든 그리고 의회에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짤막하게요, 제주시 새활용센터는 김신엽 국장님인가요?

예, 잠깐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제주시 새활용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승아 위원  참 오래 걸렸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승아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후발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새활용 활성화 조례를 2021년에 입법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내용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제주도가 늦었지만, 늦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과오를 거치지 않고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주형 새활용센터가 되기를 욕심도 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지금 11개 업체가 다 입주가 돼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에 업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활용센터가 제주형으로 굉장히 다양한 새활용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승아 위원  새활용센터가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제주시 새활용센터를 모바일로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야 문을 열고 활발하게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 맞게 제주형 새활용센터가 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결국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질들을…….

○이승아 위원  소재들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소재들을 가지고 새활용을 해야 되는 거여서 특별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이승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업사이클링, 새활용에 대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교육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도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문화로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하는 것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10가구가 아니라 10가구에서 100가구, 1000가구, 기왕이면 도민의 절반 이상이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제 느낌상 새활용센터가 기존에 타 지역이 했던 그 방향대로 그냥 신청해서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발 더 껑충 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국장님이 직접 챙겨 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로 지금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좀 에러가 생겨요. 다른 데는 잘돼 있는데 영어로 무슨 레시피가 나와요, 음료 레시피가.

홈페이지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것은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그렇게 막 좋은 상임위는 아니에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호불호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상임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 부서에서 안건 제출 시 안건만 제출하지 마시고, 가끔씩 보면 안건만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전문위원실에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하면서 관심 갖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부분 그리고 지하수 문제, 그다음에 원수대금 문제. 원래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 보행자 중심 도로, 예결위 때도 질문했지만 도로 다이어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정책화되고 있고 각 언론에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는 버스준공영제라든가 BRT 사업, 수소트램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찬반을 넘어서 이 정책들이 잘 구현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속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15분도시추진단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시범사업으로 많은 부분들 사업 진행 예정인 게 있고요. 이게 지역주민들 공감대 형성은 덜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언론에 너무 많이 홍보되면서 마치 이게 바로 내일 시행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부서 간의 엇박자들이 나는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15분도시추진단 정책과 도시건설국 정책과 교통항공국 정책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조합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이게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시 내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오면서 보니까, 해안에서 1.5㎞ 나가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담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저번보다 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동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아까 제가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면서…….

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되면 용담 쪽 분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향후에 다른 모든 하수처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형태 국장님,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가 협상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오등봉 쪽에서는 두 분만 계속 참여하시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위원장 정민구  두 분만 참석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두 분만 참석하시고, 7월 9일에는 제주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TF팀장님, 주무관 이렇게 참석해서 협상을 하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7월 9일은 협상이 아니고 일단은 그쪽 대표분께서 김완근 시장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아, 면담을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 전 6월 26일은 두 분만 오신 거예요? 최◯◯ 대표님, 김◯◯ 이사님 두 분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습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조합을 이루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혼란은 또 도민들이 받고 피해도 도민들이 받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업무, 저희들이 ‘보고’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업무 소개를 받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립적인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할 것 같고 저도 조화를 이루면서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한동수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먼저 PPT 5번 틀어주시겠습니까? PPT 5번.

(영상자료를 보며) 자문 내용입니다.

A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하고 만약 변경허가를 한다면 추후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PPT 6번 틀어주십시오

B 변호사도 이 사항과 같이 허가 사항을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PPT 7번 틀어주십시오.

C 변호사는 변경허가 여부는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재량으로 변경허가를 하더라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복구 또는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업자한테 변경허가를 줄 때 이런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지 않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다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저러한 사항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다시 변경허가를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변호사분들 자문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지켜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수사 의뢰를 한 상황에서 이틀 뒤에 변경허가를 해 주는 게 과연 맞나라는, 제주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살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7급, 8급 정도쯤의 공무원이거든요.

이거 방금 제주시장님이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한동수 위원  7급, 8급 공무원이 추후에 절대 피해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변호사 자문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 변호사 자문 내용은 여러 가지 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 정책 결정은 시장께서 내리셨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재 라인에 있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 최선일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제주도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절대 다치는 일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앞으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절대 제주도 공무원분들의 자존심…….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에서 부서 간 협업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립을 쥐어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아마 방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방침대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엄청 문제가 될 거예요. 작년도 세수 결손, 국비 세입 결손, 올해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470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470억이죠. 지금 기재부에 올라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120억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20억이죠. 350억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지금 현재 절충 노력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기재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처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협조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이 사업은 정부가 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은 저는 국회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현안 다른 것도 많은데 국회에서 그걸 풀어야죠. 이것은 어떻게든 기재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최종 심의까지 저희들 역량을 총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멈추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주도 업체들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 업체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주민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60억 원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타 지자체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타 지자체에 한 사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방류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타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두동 주민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원이 톤당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유입톤이죠, 배출톤이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배출톤이 아니고 저희들이 22만 톤을 증설하니까 22만 톤 증설에 대해서 톤당 30만 원 계산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고민이 들어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면 주민 피해가 조금 많이 갈 수 있는데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 지하화시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중화.

○한동수 위원  지하화시키고 이걸 유입량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게 맞을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판단은 못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은 처리 용량을 기준해서 산정한 거고 지금 현재 유입량은 저희들이 완료가 됐을 때, 2028년도 17만 톤 이상 될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지역주민하고 협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용량 대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만 톤을 처리하든가 10만 톤을 처리하든가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피해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유입량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처리해서 바다에 배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 보상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담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봤는데 660억 원이 물류창고 조성, 마을회관 조성, 그다음 공동주택 이런 게 있는데 다 SOC 사업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민지원사업, 660억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이 1개의 행정 동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지원이 돼야 하고,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게 마을회랑 활동하는 주민분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앞으로 그쪽 주변에서 계속 자라고 살 어린 분들, 청년들도 있을 거고.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660억 원이 되는 돈이 투입되면서 지역주민 고용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지원 방식으로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건설, 어떤 거, 어떤 거 지어주겠다, 마을회관 지어 주겠다, 마을창고 지어 주겠다 이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도두동 주민들이 계속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보시면 공동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포지션이 좀 큽니다. 이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윤이 창출되면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마을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제안했겠지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아마도 마을회에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BC 분석까지 한 사항입니다. BC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결정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BC 분석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될 텐데 주민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세계환경중심도시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0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끌어 왔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과거에 추진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주도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도시가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혹은 국제기구의 인증이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민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도민분들께 인정받는 환경도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세계환경중심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 혹시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과거에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김기환 위원  아니,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증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협정에 따라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11억 9000, 이 중 환경부 국비가 11억 2000, 우리 도가 7000만 원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직원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파견 직원 인건비도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 현재 무슨 일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 채용이라든가 업무계획 수립,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소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1년 파견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후 추가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김기환 위원  기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 협약에 의해서 설치되는 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견 나간 직원분들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훈련 분야 내용을 보니까요 국제보호지역과 관련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도는 국제보호지역 총 4개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총 5개의 람사르 습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보호지역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맞죠?

국제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분들께서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호, 보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보전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기본 원칙이 보전이고요. 그다음 현명한 이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환경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입법예고 중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제정원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상위 법령에서 정원의 정의를 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뜻은 정원은 인위적인 조성이 포함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곶자왈자연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곶자왈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곶자왈 조례 제2조제1호는요,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조례안 별표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해 주세요.

여기 조례안 별표 내용을 보면 곶자왈자연정원에 주차장 및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곶자왈과 같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번 입법예고 중인 정원 조례안을 보면 곶자왈, 그러니까 숲이나 덤불,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서 곶자왈 보호정책과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곶자왈을 보전하려는 기조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기서 말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곶자왈 외 지역에 갖출 수 있는 편의시설로 보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곶자왈자연정원은 곶자왈 형태를 그대로…….

○김기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해당되는 곳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면, 가령 예를 들면 한경면 저지리에…….

○김기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곶자왈에 해당되는 곳에는 안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해당되는 사항에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곶자왈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김기환 위원  그럼 보호·보전과는 다른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왜 ‘정원’ 하면 훼손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훼손되는 시설 아닌가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면 기존에 있는 곶자왈 지형을 바꾸는 건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곶자왈이 있는 곳에 설치된 생태체험관이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그게 곶자왈을 훼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환 위원  저는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훼손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지형에, 저는 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리고 그 지역 곶자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곶자왈 입구 쪽, 보호지역 내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형질에 곶자왈에 해당되지 않는 외의 지역에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아닌 곳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외의 지역이라는 것이죠, 하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곶자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곶자왈 외 지역이나 경계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계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한 상황은 아니고…….

○김기환 위원  차후 결정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조례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곶자왈 지역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차후에요. 지난 전반기 부결됐던 곶자왈 심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입법 예고한 정원 조례안을 보면서도 환경국이 곶자왈의 보호 그리고 보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곶자왈 같은 경우 원형을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김기환 위원  이게 또 우리 도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도민사회에 곶자왈 지역도 정원 조성 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KBS의 ‘지구정원사’라는 방송을 보면 피트 아우돌프라는 유명한 정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곶자왈을 방문해서 곶자왈 자체가 자연정원이 될 수 있다, 그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분이 말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그분이 말한 방향이랑 우리 도의 방향이랑 같으면 안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자연 형태를 유지한 그대로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법기간도 현재 남아 있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접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포럼도 개최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토론해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도민분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의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승진 축하드리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도시·교통문제연구회 모임 대표도 하고 있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많지만 특히나 그중에서.

제가 2022년, 2023년 도정질문 때 지사님을 상대로 했던 교통 분야 질의들이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수소트램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소트램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 지역이 노형이라서 그쪽 노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깊숙이 보다 보니까 노선이 중앙차로제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월산에서 와서, 이렇게 노선을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이에요, 보니까.

이 부분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중앙차로제도 같은 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트램이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이게 던져졌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도민들께서는 “이게 과연 언제되는 거야?”

언제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된다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2030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고요. 아까 그 노선과 관련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할 때 나왔던 그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BRT와의 중복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노선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 의견 다 수렴하면서 최적의 안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들이 UAM,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실현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대충 2030년 하니까 앞으로도 6년 후의 일인데 제대로 가야 2030년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돼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게 국비사업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 타당성 이런 거 신청하고 선정되고 이런 작업들이…….

○양경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의견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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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물정책과장   현민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부장   진기옥

하수도부장   고휘협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차량관리과장   이훈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환경시설관리소장   강봉찬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도시과장   김용탁

○기록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