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33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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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4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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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11. 「헌 이불 순환 경제」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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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이승아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양경호·한동수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1. 「헌 이불 순환 경제」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3면

1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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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험생을 비롯한 곁에서 함께 고생하신 가족과 선생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쏟아온 모든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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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양경호·한동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헌 이불 순환 경제」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헌 이불 순환 경제」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전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제2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고 대신하여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제43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럼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의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4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단위 계획인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15분 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하는 한편,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법」 등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 추진코자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와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은숙 총괄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원협의회) 신설사항을 기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반영하고 일부 법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효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주)JPM의 양윤종 본부장입니다.

조항웅 박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개발원조 사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서 도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 보행 취약 지점에 대한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전용길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 활성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건설공사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고 품질 확보를 위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합동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자문, 신기술 정보교류 등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과의 건설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용탁 도시과장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계자는 일어나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환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주요내용은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법환동 마을회관 일원을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개설 및 공용주차장 1개소 조성, 공동택배함 설치, 마을회 공동창고 정비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2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일정으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헌 이불 순환 경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존에 소각 처리되던 헌 이불의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주)이브자리,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등 5개 기관과 기업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헌 이불 순환 경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정근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1년 정기 주차요금을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감경에 따른 요금 환불 절차 소요기간 마련을 위한 부칙 수정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차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도지사가 정하는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의 지정 신청 허가 절차 및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세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규정,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법에서 정한 협의회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등 다년간 수행 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반갑습니다.

15분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제정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생활편의기능 시설의 접근성에 대해서 차량 위주로 돼 있어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발표한 보행과 자전거 위주로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는 것보다…….

○김황국 위원  조례에 들어가야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앞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죠. 조례에 들어가야, 이게 근거가 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 법률 아니겠습니까, 조례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2조(정의)에 보면 “15분 도시 제주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말한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 생활권”이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를 말한다.”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김황국 위원  혹시 다른 지역…….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반영을 나중에 기본계획…….

○김황국 위원  아니, 나중에가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나중에 개정할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조례에 넣은 것은 일단 15분 도시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김황국 위원  단장님, 다른 지역 조례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

○김황국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부산시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다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정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 조례 정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정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목적과 정의는…….

○김황국 위원  정의라는 게 정의에 대한 근거 사항, 기준,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산시 조례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똑같다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부산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김황국 위원  제가 정의를 그대로 읽어 볼까요? 부산시 조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실정에 맞는…….

○김황국 위원  부산시 조례를 아신다면서요, 내용을?

부산시 15분 도시 조례 정의를 알고 계시다면서요? 제주도하고 똑같다면서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조례를 확보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김황국 위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정의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 도시”란 부산시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김황국 위원  예, 거기까지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상생활을…….”

○김황국 위원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걷거나 자전거 등”.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게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김황국 위원  지금 정의에 나와 있는데 단장님은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의가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부산시 조례하고 제주도 조례하고 다르거든요. 지표 설정에 대한 최저 기준을 도에서는 차량 기준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차량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주장했던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이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일단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행복 생활권 자체도 공간적인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저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행복 생활권 어떤 게 애매모호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 내용들을.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간적인 단위가 15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단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적인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 도시 공간적 단위는 보행 생활권은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생활권으로…….

○김황국 위원  교통권은요? 교통권은 대중교통입니까, 자가용입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보행 생활권은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정도의 거리…….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심은 1㎞, 읍면 지역은 1.2㎞ 정도의 반경을 생활권으로 설정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생활권 계획은 생활 필수기능 시설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중교통의 기준입니까, 일반 자가용의 기준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보행 생활권은 걷거나 자전거로 그렇게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행복 생활권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김황국 위원  대중교통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범위를 맞췄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중교통 맞죠?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수정안 의견 제출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시행 시기에 대한 사항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했을 때 그 사이 환급에 대한 절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단 시행 시기는 저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변경 요금에 대한 환불 조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했을 때 앞에 1년 단위로 정기 주차요금을 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해당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말로 끝나는 분들은 해당이 없을 것이고요. 내년도까지 연결돼 있는 분들은 일단 환급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환급을 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 절반, 50% 감경된 금액으로 다시 남은 기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내는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행정시를 통해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이게 제도 개선이 됐다고 하면 내년 초 되기 전에라도, 이 조례가 어쨌든 12월 초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제주시, 서귀포를 통해서 빨리 안내를 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그 제도에 대한 분명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대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센터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원센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행정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까지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례에 맞게 철저하게 해야 이게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환도위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 위원  조례는 아니고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인데 이번 기본계획이 좀 늦은 감이 있죠? 1년 가까이 지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양경호 위원  왜 늦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은 저번 위원회에서 보행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노형로터리와 관련된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노형오거리를 언급해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어쨌든 보행환경개선지구 대상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단 지구에 집어넣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2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다음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육백삼십몇억 정도 검토가 돼 있는데, 이거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대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이 사업비는 공중보행로만이 아니고 드림타워 인근 블록까지 포함된 사업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소관 부서가 행안부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행안부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쪽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언제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시켜 놓은 거고, 다만 노형오거리 개선 관련 용역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의 타당성 그런 부분이 일부 나와야……. 그런 용역이 완료가 돼야 본사업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마무리가 안 된 노형오거리 입체교차로 및, 이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로 마무리는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올해로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양경호 위원  올해 마무리가 돼야 다음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가 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 자료 381쪽 보면 노형동 드림타워 블록이 있습니다.

제주시 김형태 국장님이 지난번에 자치경찰단이랑 도로교통안전협회랑 관계 부서들 전부 다 해서, 본 위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거기 보시면 이마트 남쪽에 사거리 있죠? 여기가 조그마한 사거리입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삼백팔십…….

○양경호 위원  381. 드림타워 블록 쓰여 있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마트 남쪽에 고원식 교차로라고 표시된 데. 거기에서 큰 도로 사거리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이 구간에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양쪽 다 전혀.

혹시 안 가 보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정확하게…….

○양경호 위원  여기 고원식 교차로에서 동쪽으로는 얼마 전까지 해서 인도가 전부 확보돼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인근 상가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일 복잡한 게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는 사람 다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려고 지난번에 ―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 제주시 김형태 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밑의 쪽에 보시면, 하단 우측에 보시면 보행 패턴 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행하시는 분.

또 차량은 이마트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인데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논의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은 인도도 없는데, 그것도 대도심에. 여기가 가장 많이 몰리는 데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관계 기관 전부 불러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시와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고, 사업비 확보라든지 실제…….

○양경호 위원  사업비는 별로 안 듭니다. 사업비는 거의 안 듭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라든지 도로 여건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인도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차선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되니까…….

○양경호 위원  예, 차선 문제입니다. 차선 문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한번…….

○양경호 위원  김형태 국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주시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조례를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가장 예민한 게 비용 추계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를 들여다봤더니만 시범 사업만 하는데 이게 456억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456억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456억. 그런데 행복 생활권 계획이 내년도에 5억, 2026년에 7억, 2027년에 7억.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실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30개 행복 생활권 중에 4개 시범지구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나머지 2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에 8개, 2026년에 9개, 2027년 9개 해서 2027년까지 30개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단장님 말씀은 시범지구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을 지금 계획하겠다는 말씀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승아 위원  시범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400∼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 예산에 15분 도시로 얼마 정도 반영이 됐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금년도 예산이 47억 원 정도 반영됐고 내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비용 추계 계획에는 토털 271억.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한 80억 가까이 부족한 부분인데,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범지구 4년 동안만 해도 이 재원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그 외에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을 하면서 차후에 계속 확대를 해 간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

○이승아 위원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예산 확보가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가능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만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 내용도 봤어요. 500억 넘는 재원 중에 60억. 그러니까 내년도 30억, 내후년도 30억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라도 확보를 해 보겠다고 비용 추계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있긴 하지만 과연 이 공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거를 우리가 따올 수 있다는 담보도 할 수 없고.

지금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예산 조달도 걱정이 되는데 시범지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답이 나오기도 전에 매년 7억씩 들여가면서 기본계획을 하겠다. 너무 과감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행정시의 기존 도로나 보행로 보수 비용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15분 도시 외의 지역들은 거꾸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 어떤 지적 사항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15분 도시라는 게 30개 도내 전체 생활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15분 도시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 하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려를 하잖아요.

보행으로, 자전거로, 대중교통으로 과연 가능할까? 행복 생활권 구성이 가능할까?

지금 이게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 어쨌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 시범적으로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 도를 다 해 보겠다고 너무 과감하게 해서……. 과감하게 기본계획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한 게 혹시 또 캐비닛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승아 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어떤 사업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승아 위원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협의를 해 나가고…….

○이승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해 보고 ‘그래. 이거 우리 우려와 달리 해 볼 만하다.’ 하면 확장을 하는 거고요.

당장 내년 계획한 예산도 이제야 반이 좀 넘었잖아요. 내년 추경 때 그걸 다 채울 수 있다고 담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계를 보니까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올해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연도라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 47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장래에 해 나갈 사업들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잘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할 거면 제대로 아까 시범지구 중에 해 보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매년 5억, 7억, 7억……. 지금 수립하겠다는 게 26억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비용 추계라면 건설이나 모든 시설비 예산이 다 15분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장래 시범지구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승아 위원  ODA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승아 위원  전체 예산 5억.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할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단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건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설 분야 지역 업체에 대해서 도 외라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들이 ODA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이거 떼고 하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4억을 갖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이 ODA를…….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4억 갖고 과연 어느 나라에 어떤 내용으로…….

기존에 했던 데를 보면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건데 알다시피 4억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ODA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해외 진출을 했다라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는 건가?

이 4억을 갖고…….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했던 일련의 내용들 쫙 훑어보긴 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느 분야가?

○이승아 위원  전부 다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랑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ODA 사업 어떻게 원조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안이라도 있으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어느 나라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위탁한 단체에서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나라를 정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그 나라에서…….

○이승아 위원  필요한 걸 해 줘야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협의하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럼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게 40억이다. 우리는 4억밖에 없으면 1차 연도 4억어치 하고, 2차 연도 예산 확보되면 또 그만큼 해서 오고, 3년에 걸쳐서 할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까지 나갈 생각은 아닌데…….

○이승아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많은 예산이 되면 물론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4억 갖고 뭔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 보면 알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가, 4억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이 사업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는 국장님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나라에, 어떤 원조 국가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본탕시가…….

○이승아 위원  인도네시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ODA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1차 선정이 됐고, 내년 초에 최종 선정이 되면 인도네시아 본탕시를 가는 그 시기에 저희들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쌓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폐기물 시설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코이카에서 나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코이카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코이카에서 해 주는 것에다가 우리가 보태서 같이 할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이승아 위원  단독으로 할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단독으로 가서, 지금 어느 나라라고 딱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경험도 쌓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폐기물 시설을 4억 갖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폐기물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폐기물 시설이 아니고 아주 별개의 사업을 할 건데, 지금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정된 건 아니고.

○이승아 위원  아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4억을 갖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해 줄 건지 제가 감이 전혀 안 잡혀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마을공동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든지 조그마한 기반 관련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억하고 인도네시아의 4억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다했습니다마는 예산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줄어들어서, 5억 정도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ODA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적당한 예산 규모로, 기왕 해외 진출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애매모호한 예산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국가랑 지자체가 궁금했는데, 지금 건설비를 사업비로 올리셨어요. 4억 500만 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 저희들 5억을 예산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이 정도까지 추계가 된 정도면 아마 그 나라의 물가도 생각을 하고 적어도 그 지자체랑은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 건설비를 어떻게 추계를 한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마을공동시설이라고 해서 4억, 엄청 구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용이. 4억 599만 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정해 놓고, 그 국가와 지자체랑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나라를 선택하거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콘택트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언제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마을공동시설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시설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나 그런 국가라고 해 가지고 ‘복지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ODA 사업으로 문화시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일반 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환도위에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거기 박물관을,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아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실크로드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를 못 하다가 한국이 ODA 사업으로 박물관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구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갔던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ODA 사업을 하면 이런 문화시설 쪽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가 크겠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굳이 복지, 마을 그런 시설로 접근하지 말고 좀 다른 식으로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ODA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SOC 사업 중에 일부, 마을 공동이용시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라 콘택트가 되면 나라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저 또한 동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는 폐지에 준하는 정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검토 내용 중에 폐지에 준하는 사항까지 들어가 있다고…….

○한동수 위원  그 사항이 있다는 건데 그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의한 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진짜 최악의 상황, 제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최악의 상황을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동의를 해서 발의가 된 건데,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나요, 결정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을 도민들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내용 중에 폐지에 관련된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의 불편한 사항들을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대상 차량 말고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주차장 조례 말고 또 다른 불편 사항들도 있어서 그 조례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진행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법 개정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법에 들어갔다고 해서 폐지를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폐지에 준하는 것으로 가고 법률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법률 개정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

제도 폐지 관련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론화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12월에 말씀드릴 그 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당장 내년부터 바로 폐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에서 입장을 번복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찬성 쪽으로 의견이 왔는데, 일단 최종적인 결정권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 결과만 너무 보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해야 하지만 용역만으로 결정권을 갖고 간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용역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지나 방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 내용들도 반영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랑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용역진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광양로터리에 섬식정류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구간은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 5월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까지 가만히 전시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구간 공사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이 개념에서 체험용 섬식정류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 체험을 왜 도로 한가운데에 만들어 놔서, 지금 안 그래도 그쪽이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조립식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딱 보고 그다음 정식으로 운영될 때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섬식정류장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고려할 때 지금 설치한 그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교통에서 BRT라든가 간선 버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기도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도민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봐.

‘버스 운영도 안 하는데 왜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서 교통 막히게 하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정 설계 들어가면 금년 중에 바로 공사가……. 연속선상에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한동수 위원  이게 광양로터리 말고……. 무수천까지 일단 쭉 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내년까지.

○한동수 위원  예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무수천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

○한동수 위원  예. 도로교통공단 그쪽까지인데.

버스가 5월에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설치를 다 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구간은 6개 정류장이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내년 4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4월? 정식 운행은 5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시뮬레이션 과정도 거치다 보면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계속 운행이 안 되는 버스 스테이션이, 섬식정류장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드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그쪽 구간 3차로를 그대로 쓰게 되고 나머지 구간 5개 정류장에 대한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다시 1개 차로를 막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운전하시는 데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개 끄덕임)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조립식으로 해 놓고 홍보하고, 저는 공사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보수공사도 엄청, 특히 차가 막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행정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스테이션이 설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설치할 예정이니까 조립식이나 다른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광양로터리,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까지 중앙 버스 차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유턴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구간 유턴은 거의 다 살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게 가능한 거죠?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대식하고 섬식은 구조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유턴에 대해서는 기존 상대식과 같이, 상대식은 P턴을 통해서 돌게끔 돼 있는데 6개인가 7개 돼 있는 서광로 유턴 구간은 전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7개 유턴 구간 중에 6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1개 유턴을 P턴 형태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광양초에서 아라초 처음에 생겼을 때 엄청난 불만이, 유턴이 안 돼서. 제주도 사회에서는 아직 P턴 문화가 많이 정착이 안 된 교통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안 하게끔.

그러면 광양초에서 아라초 구간은 유턴이 안 됩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대로 유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기회에 하면서 유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유턴이 됐으면 그 전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버스 171대를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연차적으로 구입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대가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에 72대고 내년에 4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이미 72대가 들어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거고요.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도 버스 보조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국비 포함해서 보조금 들어갑니다.

○한동수 위원  국비 포함해 가지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들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기존에 있는 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기존에 있는 버스는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폐차가,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다 된 버스를 대상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양문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72대 정도, 내용연수가 다된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BRT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도민사회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있는 날인데요,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창창한 미래에 연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전용차로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볼게요.

교통항공국에서 중앙 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2단계로 노형, 연삼로, 일주동로 18.6㎞ 구간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3단계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연북로, 번영로 11.3㎞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연삼로 구간에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과 그다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서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들 간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자전거 정책도 당연히 교통정책의 하나라고 봐야 하는 게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현재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항공국과 도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주택국, 그다음 자전거 정책 같은 경우는 15분도시추진단으로 돼 있는데, 3개 부서 간 아직까지도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보행정책이라든지 자전거정책이라든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수립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수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능들이 배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성도 보장이 돼야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3개가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한번에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3장을 보면…….

국장님,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음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비슷한 건 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자료가 7년 전인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완료된 직후인 2017년 9월에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하는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소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보관을 한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올 때도,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 후에 자전거로 귀가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노선과 버스 대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과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저는 좀 느껴지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평균적인 버스정류장 근처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요즘 공유형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PM 있지 않습니까?

보관소가 설치되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가, 국장님은 국장님 부서 아니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셨던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에 대한 부분, 자전거 쉘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3개의 부서가 약간 칸막이가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쨌든 연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는 문제라든지……. 이게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약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32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교통항공국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2032년까지 교통항공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은 법정계획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확대 계획을 가진 만큼 일회성 문제가 아니고 연속성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민할 것은 대중교통을 타고 내릴 때까지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와서 대중교통 가는 것까지 연계하는 것은, 물론 같이 연결선상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좀…….

○김기환 위원  그러면 3개 부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번에 중복 관련한 연삼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회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나와서, 어쨌든 본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끌어야 하는 게 교통항공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자전거를 타 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능성으로 따져서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그것을 실천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저희 계획에 저게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S-BRT가 설치되는 구간들을 우선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ODA 사업,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민간위탁 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제주도 내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에서 제주건설업체 및 건설대기업 간 상생의 날을 개최하고 지역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동의안의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하다 보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해외라든지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적개발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도서관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을 만들어 주는 정도로…….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원조사업이 아닌 새로운 건설시장을 개척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 처음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발판, 그 정도를 이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ODA 사업으로 진출을 하지만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공사나 도로공사 정도의 수준,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고유의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고유한 기술영역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이 체결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주택국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면 이 수탁 업체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위탁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수탁 업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국, 원조를 받는 지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유지하는 것도 도정의 역할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위탁을 주지만 위탁업체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건설업체, 행정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첫발을 들인 만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원조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해외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거니까 그런 쪽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편성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급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조 659억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매칭을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 보통교부세가 늘긴 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확보된 만큼 더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국세 결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니까 2024년도에 보통교부세는 25.35, 보조금이 25.48. 2024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많았어요. 2025년도에는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교부세도 많이 증가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내일부터 예산 심사도 이뤄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꼼꼼하게 살펴보실 겁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특히나 민생경제.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 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활력지원단도 만들고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추석 때죠? 탐나는전 적립 포인트를 7%에서 14% 로 올리기도 하고 적립금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역 건설업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행감 내내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역 건설업체 어렵다. 제주도에서 GRDP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업도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건설업체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없느냐라는 등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많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업체하고 장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민간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라도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업체 나름대로도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제주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간 상생의 날을 했잖아요, 제1회로. 거기 보면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등 시공 능력 상위 14개 기업들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상생 발전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왔고 지역업체와 건설대기업의 일대일 만남의 장도 하면서 자구적인 노력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갔다오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제가 직접 가서…….

○송영훈 위원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좋았습니다. 일단은 지역업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고 한 20여 개사가 참여해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다 상담하면서 앞으로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담하는 거 봤을 때 그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지역업체가 영세하고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러한 행사들이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국장님이 잘 받아안아서 정책으로 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가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국장님한테 넘길 테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회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주시면 그런 부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건설대기업과의 간담회 시 우리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이 봤을 때 몇 개 업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규모에 맞게 대기업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부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ODA 사업 관련해서 이 안 자체를 집행부에서 제안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제안했나요? 이 사업 자체를.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내부에서 이 방법이 나온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협회, 단체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 저희들 지역 업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걸 찾는 와중에 ODA 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상황도 알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제주지역 업체 중에 외국에 나가 가지고 건설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몇 개…….

○위원장 정민구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내에 서너 군데…….

○위원장 정민구  도내라면 건설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건설업체는 아니고.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업체명으로 보면 글로벌이너피스라는 회사도 있고 해피트리라는 회사도 있고.

○위원장 정민구  엔지니어링 회사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NGO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NGO 회사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단 그런 단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건설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위원장 정민구  그 NGO 단체는 외국에 가서 이런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단체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이 사업이 우려스럽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웬만한 대기업들도 가서 힘들고, 힘들고 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알아보는 과정에 대기업들은 실제로 가서 수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ODA 사업으로 가는 것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민구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

저는 한동수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문화시설 하나 지어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쪽 나라에서 나름대로 소규모 사업들을 수주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 나라에도 건설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예산도 너무 적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감액이 돼서 부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민간위탁 단체가 선정되더라도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나름대로 결론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협회하고 단체와 계속 얘기 중인데 실제로 우리가 제안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선뜻 나서는 회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없을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없는데, 저희들 제안했던 것은 도내 업체들끼리 다시 컨소시엄을, 별도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한번 가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니까 수원국 자체가 동남아 쪽이 될 것 같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중앙아시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꼭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부서별로 논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연삼로에 BRT도 하겠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하겠다. 제가 그때 연삼로를 없애려고 하는 거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합동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둘 중의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거기서 명확하게 결과를 내지는 않았고요. 앞 단계를 말씀드리면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연삼로 구간에 대해서 BRT로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이었고, 그렇게 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15분 도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 논의한 결과 자전거도로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예정이고, 연삼로냐 연북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BRT도 아직까지는 2단계로 진행할 계획이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자전거 활성화 용역 결과는 차선 하나를 양쪽으로 빼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어서, 결국 연삼로의 양쪽 차선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남지 않을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대중교통, 보행로가 부서는 다르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아직도……. 협업도 하고 논의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번 용역 결과로 입증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까처럼 연삼로에 할지 연북로에 할지, 아니면 신규 도로에 그걸 활용할지 ― 적용할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하시고 차후에 결론이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로 건설주택국장님하고 15분도시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시설팀들끼리 모임이 필요하겠다.

○이승아 위원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예산 끝나면 바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만날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보니까요 12개 추진과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행환경 개선 그다음 통행불편시설물 정리, 도로 다이어트사업 활성화, 보행자 전용길 도입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요약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요 연삼로 도로 다이어트 대상 검토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주간선 동서축으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습니다. 도민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연삼로에 계획 중인 중앙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S-BRT 사업과 관련한 중첩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15분도시추진단이라든지 교통항공국에서 계획을 일부 받아서 이 계획 수립에 같이 넣었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과 관련된 계획은 보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전거도로라든지 BRT는 별개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환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보행, 도로, 교통은 모두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나중에 일부 미비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계획을 보니까 2028년까지,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국비 607억 원, 지방비 716억 원, 총사업비 1323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을 보면서 실행하기 어려운, 특히 예산 측면에 있어서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이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넣었는데, 이 계획은 연차별로 수립되는 계획이어서 실행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크게 사업비가 반영되었던 부분이 노형오거리와 관련된 보행환경개선지구,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예산 측면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은 만큼 그 계획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계획이 들어가야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용이해서 조금 내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도에서도 추후에 실행계획을 아마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립이 되면 별도로 공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실행계획은 행정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BRT 사업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자전거 이런 것들 나중에 시행할 때는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서별로 하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도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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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과장   정용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총괄운영과장   고은숙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기타참석자

-(주)JPM본부장   양윤종

-(주)JPM박사   조항웅

○기록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