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환경도시위 제3차)

(제433회-환경도시위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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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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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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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기후환경국 소관	2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면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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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회의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 위원님이신 김황국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투자 확대와 자연환경 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환경 분야에 지난해보다 1067억 원이 상승한 1조 494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다만 상하수도, 수질환경 분야와 자연환경 분야를 제외한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 일반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상하수도 수질 분야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에는 다시 한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곳에 편중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비전에만 그치지 않고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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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관련 연도별 사업명과 사업비, 수행기관을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새별오름에 보면 ‘제주당’ 커피숍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방식과 하수도 처리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보다 당초예산액 1122억 5343만 원보다 6.05%가 감액된 1194억 76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958억 9978만 원보다 16.28% 감액된 802억 874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5억 7652만 원보다 35.58%가 증액된 3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414억 6715만 원보다 18.65%가 감액된 1150억 8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1177억 7944만 원보다 28.95%가 감액된 836억 78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236억 8771만 원보다 32.58%가 증액된 314억 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1쪽,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46억 8287만 원, 24쪽, 선별 재활용품 판매수입 27억 6000만 원, 26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 수입 111억 204만 원, 27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70억 원, 28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7쪽, 환경정책과 소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 9억 974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2개 사업에 54억 4551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26개 사업에 92억 98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9쪽의 자원순환과 소관 제주 이관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96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등 5개 사업에 11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77쪽, 환경정책과 소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등 5개 사업에 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으로 77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265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기후대응 도시숲 등 3개 사업에 56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는 84쪽, 환경정책과 소관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6쪽, 지하수 원수대금 149억 원, 28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66쪽,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85쪽,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8318만 원, 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445쪽부터 45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35억 6766만 원에서 119억 1673만 원이 감액된 216억 5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환경자치역량 강화 17억 6315만 원, 446쪽, 세계환경 중심도시 조성 15억 8955만 원, 449쪽, 자연환경보전관리 24억 7658만 원, 452쪽, 곶자왈생태관광관리 138억 4676만 원, 454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억 1168만 원, 455쪽, 도립공원운영관리 1894만 원, 456쪽, 기후변화대응 13억 9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199만 원, 보전지출 1억 37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2쪽까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4억 7473만 원에서 77억 7901만 원이 증액된 352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지속이용 수자원보전관리 146억 288만 원, 462쪽, 행정운영경비 3878만 원과 일반회계 재무활동경비로 39억 8318만 원 및 특별회계 재무활동경비 166억 2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7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71억 5788만 원에서 232억 8895만 원이 감액된 538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자원순환사회 조성 57억 2821만 원, 467쪽,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31억 3450만 원, 468쪽,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 18억 5801만 원, 469쪽,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16억 7754만 원, 471쪽,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15억 3623만 원, 473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381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477쪽, 행정운영경비에 8237만 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6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9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2억 6689만 원에서 10억 4382만 원이 증액된 43억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산림휴양조성지원 17억 1312만 원, 482쪽, 탄소흡수원 확충 10억 5415만 원, 483쪽, 산림생태계 보전 2억 1971만 원, 486쪽, 산림유전자 보전 증식 12억 7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25억 1749만 원에서 1451만 원이 감소한 25억 298만 원입니다.

13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11억 6059만 원보다 5239만 원이 증가한 12억 12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수입계획은 총 12억 1299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7억 81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67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 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에 6억 6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 생태환경 교육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16억 4743만 원에서 4억 8089만 원이 증가한 21억 2832만 원입니다.

14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26억 5978만 원보다 1억 7943만 원이 증가한 28억 39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수입계획은 총 28억 3922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474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831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지출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과 복지 실현 일환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에 2억 1090만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제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김세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순미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억 8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증지수입으로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8개 분야에 3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개 국고보조사업에 2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6개 사업에 3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58쪽까지 편성된 사업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보건환경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법정경비,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9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조사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폐수·하천수·해수 관련 검사, 환경조사 연구과제 수행, 제주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하여 3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골프장 조사사업, 토양 폐기물 환경유해인자 검사, 토양환경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1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생활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기환경 모니터링 사업으로 대기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대기악취 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등 검사, 대기환경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6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연구 및 민원 수질검사 사업으로 지도 점검에 따른 수질안전성 검사, 지하수 수질 연구과제 수행, 민원 수질 검사를 위하여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사업으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국가 결핵 예방, 신종감염병 확인 진단 등 13억 2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생물 검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감시망 관리,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및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등을 위하여 3억 3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각종 식품 및 의약품 검사, 식품 연구과제 수행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 등을 위해서 2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등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유통 농수산물 중 유해물질 검사와 연구사업 수행 및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억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 및 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5380억 3000만 원 대비 106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445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2272억 7500만 원 대비 10.2% 감소한 2039억 95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3107억 5500만 원 대비 41.8% 증가한 440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994억 4300만 원, 자본적수입 1000억 5200만 원, 유보자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은 897억 31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33억 3900만 원 감액 등 18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97억 1200만 원으로 이자수익 6억 원 증액 등 8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000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3억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2억 6300만 원 감액 등 98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124억 감액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는 631억 4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666억 7400만 원 대비 5.4%인 3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신설공사비 14억 8200만 원, 동력비 7억 1300만 원, 인건비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 5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180억 17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390억 8300만 원 대비 15.1%인 2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11억 4100만 원, 균특이양사업 17억 4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1104억 7600만 원, 자본적수입 3239억 2000만 원, 유보자금은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은 영업수익은 842억 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7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은 262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56억 2900만 원, 타회계전입금 15억 원 증액, 기타 영업외수익 6억 1400만 원 감액 등 6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239억 9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697억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3억 5900만 원 등 127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119억 5000만 원 감액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는 606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611억 6000만 원 대비 0.9%인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인건비 5억 2100만 원, 동력비 9억 9800만 원, 경상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28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178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894억 2600만 원 대비 67.8%인 128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 1187억 8800만 원, 자체사업 32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도민 불편 해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결정한 대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주 12일에 본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시정연설 할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으로 직접 듣지는 못했고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 전 실·국에서 취합을 하고 작성을 해서 지사님께서 그날 연설을 하셨는데요. 기후환경국 관련은 누가 그 부분 서포트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당연히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서포트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그중에서?

국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까 나중에 자료로 보셨다고 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립생태원, 맹그로브숲, 지역 공동체 정원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도민들께서도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환경을 선택해서 공감대를 보여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환경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 1067억 원 증액한 1조 4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067억 원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증액된 주요사업들이 어떤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상하수도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후환경국 분야는, 대표적인 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타깝게도 26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환경 분야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07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에 117억 원, 이게 상하수도본부고요. 그다음 기후환경국 소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104억 원,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5억 원 등을 언급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은 올해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263억 원 감소한 18.65%가 감액 편성이 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22.45%, 14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후환경국 예산이 18.65% 감액 편성됐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당연히 안타깝고 더 많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환경 분야 예산이 어쨌든 1067억 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예산 때문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 예산이 5.0% 증가됐고, 행정시와 도 본청 예산을 보면 도 본청은 12%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국은 18.65% 감액이 됐는데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일몰사업이 약 444억 정도 있고요.

○양경호 위원  484억?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44억. 그리고 안타깝게 감액된 사업들이 약 244억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서 전년 대비 예산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 다른 국들은 거의 증액이 됐는데, 도민들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설문조사 나온 것과 좀 역행되는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과연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쨌든 예산 자체를 하나의 풍선이라고 보면 어느 쪽이 증가하면 어느 쪽은 낮아지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상하수도본부 예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가 역대급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 때문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밀려서 조금 감액 편성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도정 전체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정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필수 경비 부분들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질의 순서에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기에 이 정도로 하고요.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22.45%, 1470억 원이 증가한 8011억 8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 상수도 사업은 한 230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41.78%, 약 1300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 확보를 역대급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앞서 기후환경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세수 부족으로 지방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430억 원이 매칭 안 돼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정확한 금액은…….

○양경호 위원  상수도에 310억 원, 하수도에 120억 원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도에 55억 원 해서 363억 원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방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지방비 확보가 안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료수익으로 법정운영경비를 부담하다 보면 별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라든가 지방채를 통해서 부족 재원을 수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발생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 그리고 선투자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서 결함을 보전할 때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지원 기준을 설정해서…….

○양경호 위원  당장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 매칭을 어떻게 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년도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는, 이 모든 사업들이 4년, 5년 단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도에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방비 미매칭 시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러니까 삭감보다는 내역 조정을,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에서 내역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경호 위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전부 “추경, 추경” 하는데 내년에 추경이 과연 있을지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지금…….

○양경호 위원  돈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원 형태를 찾아보니까 재원들이 조금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 조정을 통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들께서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일반회계 지원 부담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5년도 세출예산이 6446억 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보통 30%에서 50%가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매칭분이 363억 원 정도인데, 상수도가 한 300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가 52억 원 정도 미매칭이 됐는데, 미매칭분을 못 맞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당해연도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 내역 사업이 국가 예산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반납은 하지 않고, 아까 양경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내역 조정을 하게 되면 내역 조정 과정에서 조금 변경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추가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역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확보된 예산을 정부에 반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내역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를 들어 A, B, C 사업이 있는데 A 사업이 시급하다 하면 B·C 사업보다는 A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 국비는 그대로 있고 ―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매칭분에 대해서는, B·C 사업이 없어지면 그거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는 전년보다 400억 정도 더 오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00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서하고 최종 막판까지, 예산 확정하는 과정까지 노력을 해도 못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미매칭된 사업들을 일부 사업으로 몰아버린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몰 수도 있는데, 시급한 사업을 가지고 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차후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기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당해연도 반영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족분에 대해서, 미매칭분의 지방비를 한쪽으로 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몰 수도 있고…….

○한동수 위원  몰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비가 0원이나 아니면 아주 적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사업은 보통 4년 내지 5년 되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공사를 하면서 차후에 지방비를 매칭해도 저희들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드는 의구심은, 여기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통과가 됐는데 사업을 한쪽으로 몰았을 경우에 의회의 절차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통과했지만 나중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비를 한쪽으로 몰려면 추경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그 매칭분을 못 맞추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보면 상수도 분야에는 한 12건,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가 2건 정도 되는데…….

○한동수 위원  상수도는 다 못 맞췄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수도 분야가…….

○한동수 위원  이것도 궁금해요. 상수도를 다 못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쪽으로 다 몰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도는 하수도 세입하고, 하수도 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옵니다. 별도.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 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상수도 쪽으로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건 아닙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제주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추경이 있어야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결함 보전 관련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힘은 약하지만 저도 조금 보태고 싶고요.

지금 지방채를 지속 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24년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 346억 원 해서 이자 115억 원 상환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예.

○한동수 위원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기업 차입금이 39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방채 800억 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물론 저는 위기 시에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지방채라고 하면 가계빚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공공에서 발행하는 대출이나 이런 거는 금리가 아주 싸기 때문에 적정한 지방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공기업 차입금이 3935억 원 정도까지 달하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본부장님 말씀도 지금 지방채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들고.

지금 차입금 유형별 이자율을 보니까 통합 금융기관 차입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이게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자체 기금에서 저희들 예탁금으로 해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한동수 위원  통합 금융기관 차입금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니,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통합관리기금 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한동수 위원  통합 금융기관 차입금이 최근 5년간 2038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습니다. 2021년도 2.83%에서 2025년도 예상 금리가 5.5%까지 확 치솟았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2∼3%, 그다음 타회계 차입금, 이건 통합 계정에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1.4%.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4.6%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4.6%까지 올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중앙정부 차입금은 3.8%.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중앙정부 차입금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기재부에서 작년에 1조 8000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제주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금융기관 차입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금리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차입금 상품을 쓸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은 중앙정부에서 빌릴 수 있는 공공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그다음에 금융기관채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1년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 500억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채로 2200억을 발행하는 것 외에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400억 정도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건 거의 다 당겼다고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없다는…….

○한동수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타 지자체도 내년에…….

○한동수 위원  비슷한 상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재정 여건이 빈약해 가지고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동수 위원  지방채 발행은 알겠지만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지방채…….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기관 의존도가 이만큼 심한지 그걸…….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들 금융기관 의존도가 심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가장 저렴한 게 중앙정부에서 빌려주는 공공자금인데 공공자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치단체도 금융기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혹시 교부세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교부세는 법정률 3%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집어넣는 겁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재원을 가져오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일반회계도 일단은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걱정이 좀 들어 가지고. 제주도의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관리는 필요한데 지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 지방비 매칭이랑 그다음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분야 지방채는 전국에서 2위 수준이고 하수도는 1위 수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서서히 갚아 가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요금 현실화는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우리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선정되기까지 강애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제주가 먼저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81페이지, 설명서 3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이 연구 용역이 과연 뭐를 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수목원·정원법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어 보였거든요. 사업 근거가 이게 맞게 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원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다음에 시도지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걸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목원·정원법 6조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조문 어디를 봐도 정원 기본계획을 제주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시행 근거로 제시한 조문 내용을 보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좀 안 보이실 텐데 밑에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의 근거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니까 도에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지만요.

7월 상임위 회의 시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포함된 내용 중에 곶자왈 정원 내용은 곶자왈 지역에도 정원 조성 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도민분들께. 그다음에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입법 예고 중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예산 내용을 보면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조사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 중에서 대상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목적이 곶자왈 지역같이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원도시와 함께 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토론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지방정원 대상지를 구축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대상지가 과연 어디가 좋을까? 마을 공동목장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그 대상지를 한번 탐색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출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곶자왈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원 기본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계획을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입법 예고했던 정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수목원·정원법에 따라서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제주형 정원을 못 만듭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내용에는 정원 산업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집중돼 있고 정원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정원도시에 대한 개념과 이거에 따른 사업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 법적 근거와 함께 ―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청에서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는 이거에 근거해서 제주도 정원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김기환 위원  산림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걸 근거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계획도 이 용역에서 동시에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진흥계획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7페이지를 보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만요.

○김기환 위원  387페이지. 387페이지를 보면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 이 내용을 보면 제주형 정원을 조성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근데 이 사업에서 말하는 제주형이 어떤 거죠? 계획이 없어서 제주형 조성이 어렵다면 이 예산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의미는 도심 속의 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령 도립도서관의 여유 부지를 활용한 ―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 정원을 만들겠다는, 말 그대로 공동체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면……. 거기 또는 신산 저류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정원을 확대하고 조성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난 조례안에서도 곶자왈 같은 경우도 정원에 포함됐었잖아요. 그게 우리 제주도 정원 정책까지 삐그덕거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기본계획과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이, 조례안 입법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면서 생긴 논란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정원 조례가 제출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용역이든 사업이든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분들께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나무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미 14개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된 정원으로 가야 된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고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부터 저희들이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민분들이, 어쨌든 간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곶자왈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허파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곶자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도민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정원 자체에 곶자왈만 대입시키면…….

○김기환 위원  곶자왈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상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올해 10월에 제주 지역 덩굴류 확산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참가자와 결과물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제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기도 하고 날아다니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출장 갔다 오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에 갔다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연유로 갔다 오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저희들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 자체로 세션을 열기도 하고 세션에 초청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사무총장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과제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후반기에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후환경국에 진짜 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죠.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첫 번째는 2035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75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돼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평가는 4차에 걸쳐서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인식 제고시켰다는 거고.

하나는 저희가 아시아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세계에 감히 저희 제주도가 글로벌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고자 하는 게 제주도의 목표 아닙니까? 제주도의 이런 담대한 목표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니까 제주도가 이번 선정에 따라서 6조 620억 규모의 탄소중립 사업비 중에서 3조 50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제안 사업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근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저희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을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본계획을 저희와 의논을 하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제주도에 투자가 되어서 제주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점에서 이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목표가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된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힘을 모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가 뭐냐 하면,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요, 내년 6월 2일에서부터 6월 5일.

이 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UN 내에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UNEP라고 하는데 1987년부터 매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50개국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제주에, 내년도 주제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플라스틱 제로,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제주의 정책을 소개하는, 세계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이 행사도, 2035 탄소중립,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다.

또 편성 사유에 보니까 “정부 협업 세계적인 환경 행사 개최로”,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잖아요? “국제 사회에 제주 홍보 및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소득 창출 효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환경 정책 소개 및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회의 산업을 육성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를 홍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구체적인 계획은 UNEP랑 환경부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비 매칭되어 있는 부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계획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첫 번째는 원래의 취지대로 제주의 정책과 제주 도정의 주요정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일명 ‘그린로드’라고 하는데 환경시설과 자연환경, 오름, 올레길 이런 거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이와 연관해서 플러스 포럼과 업사이클 포럼도 같이 개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행사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연계행사를 보니까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기후 위기 대응 세계기후경제포럼,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그린 로하스 엑스포,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환경의 날 행사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계속 놔둬서 끌고 갈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연계해서 하긴 하지만 독립적인 행사로 이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그 주간 자체를 저희들이 환경 주간으로 설정해서 앞뒤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UNEP하고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제주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약간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하고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협업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 그다음에 제주도의 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의 날 행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그 사람들에게 제주관광 홍보도 잘하고, 그런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자체에서도 TF팀을 마련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환경부와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제주 도정의 주요 정책과 환경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저희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심사를 할 때 항상 오영훈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쭉 봅니다. 봐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는데…….

일단 화면을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이랑 본부장님, 직원분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도 오영훈 지사님 시정연설의 단어 빈도 수를 빅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딱 나오죠? 어느 쪽에 중점을 두었는지. 제주라든가 도민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 우주, 투자, 혁신, 성장, 문화, 경제, 도민 이런 게 들어가는데 기후, 환경 이런 단어 빈도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에 안 나와요. 상수도, 하수도 안 나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영훈 지사님은 기후, 환경, 상하수도에 관심이 없나?’ 교통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 워낙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잘하고 있고 또 도민들 공감대 형성이 잘돼서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과 더불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다른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만 되기에 이 부분이 배제되고 있는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와 가지고 느낀 건데 가장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역할들을 해내는 게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좀 변했죠? 내용이 변했습니다.

제주와 도민은 들어가고요. 디지털, 대전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투자, 청년, 기업. 그리고 빈도 수에 기후가 들어오고 도시가 조금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어떤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기후와 환경 빈도 수가 적다 해서 거기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본 이유는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기후와 환경, 상하수도는 잘하고 있거나 잘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시정연설에는 녹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잘하고 있는 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후환경 분야는 어느 한 해에 툭툭 던지는 그게 아니라 쭉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의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데 노출이 덜된 것이지 관심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그러면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기후환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좌재봉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아까 강애숙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하수도 행정은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하수도본부는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도두 하수처리장도 있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년 대비…….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국비 확보를 통해서 대폭 확대되고.

기후환경국은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부서별로도 그렇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일몰사업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몰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필수 경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민구  지금 기후환경국에 자원순환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정책과가 있어요. 향후에 제주도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원순환과 열심히 하고 있죠, 일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퇴근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빨리빨리 퇴근해야죠. 언론에 보면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도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중요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긍정적인 언론이 아니고 부정적인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원래 언론의 특성상 부정적인 게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와 보니까……. 국장님, 본부장님이 알아야 될 게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의외로 파장이 큽니다. 도민들의 관심사가 많아요. 파장이 크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로 끝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좌재봉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에 수돗물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 혹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현재 1일 생산량이 45만 톤이고 유수율 한 54% 해서 23만 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유수율 제고를 조금 더 시키면, 내년도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게 아니고 정수장에 깔따구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거는 예측을 해서 속단해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처리 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방안을 만들고, 그 정수장에 다시 또 뭘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수도부장님이…….

○위원장 정민구  예, 말씀하세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강정정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정정수장은 취수를 하고 있는 정수장하고 배수지에 우선적으로 정밀 여과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완공이 되면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위원장 정민구  강정정수장 그때 깔따구 오염된 원인은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원인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왔는데 원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부 시각에서는 취수원 위쪽에 바위들이 무너져서 그걸로 인해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깔따구 유충은 육지부와 비교해 가지고 큰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눈으로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현미경으로 한 60배 확대를 해야 겨우 확인되는 유충이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제주 고유종이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그 유충의 정체는 밝혀졌습니까? 그것도 없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항시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원인도 없고 정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언론에 한 번 타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안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돗물 광고하시대? 제주 수돗물 광고하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위원장 정민구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고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광고는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어디 특정 방송사에만 광고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광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특정 방송사는 아니고요. 일간지도 하고 있고 언론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박서진 씨가 나와 가지고 광고를 하던데.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거는 상하수도협회…….

○위원장 정민구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부장 진기옥  협회에서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돗물홍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맞는 동영상을 상하수도협회에서 제작을 해 주면 그걸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간에 저는 내년에 올해같이 상하수도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비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 자문 등 2000만 원, 공감대 확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맞으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두 가지 사업에 2000, 2000씩.

그런데 올해 4월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서 현재 제주의 지역경제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당장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입장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현재까지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경기 전망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지사님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 2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 싸움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올해 사업이 5000, 2000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상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지금 중단됐다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점은 아니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실제 활동은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해외 사례라든가 부과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개 사업이 지금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은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을 수반하는 활동이 아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자체 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희들이…….

○양경호 위원  어떻게 공무원분들께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부과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용역한 겁니다. 그게 현재 시점에 맞느냐?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도 예산을 25%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 ― 75% 반납을 하면서 ― 똑같은 사업에 다시 예산들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 예산은 못 했지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의미 있는 측면은 아직 없지만 저희들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거에 따라서 분담금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양경호 위원  올해 사업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도 경제 상황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은…….

○양경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편성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25%는 집행을 하고 75%를 반납하겠다고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이 문제입니다.

왜 이걸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읍면동 예산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2.95%, 서귀포는 9.19% 대폭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제주시 읍면동 예산이 930억 정도,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650억 정도 되는데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 총 합치면 1500∼1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본청의 불용액이 연간 2000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것은 읍면동 예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데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국의 예산 집행률은 12월 말 기준으로 90%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사업들은 예를 든 것이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20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연간. 연간 2000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자료가 있어요. 민선8기 들어서서.

2022년도에 2150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가 1980억 원. 지금 불용액이 2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8기에 들어와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 올해도 75% 반납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지금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여건을 봤을 때 사업하기 거의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경제 상황이나 행정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예측만으로 예산을…….

○양경호 위원  경제 상황은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그게 과연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질의를 이어가면은요, 어쨌든 국비 확보를 역대급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금액이 일부 발생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 보니까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또 상하수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심사하면서 보면 모든 부서에서 전부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추경이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물론 상하수도본부 사업은 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질의 때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수도요금이 2001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6년까지 상수도 5%, 하수도 20% 단계별로 인상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 적용할 요금, 사용료수익에 대해서 요금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돗물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동력비라든가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전국 단위 유수율이 한 86%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86%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54.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유수율 1% 증가 시 원가 절감액이 연간 약 21억 원의 경제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데 유수율 1% 제고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2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 1%라는 개념에 265억이라는 것이 지역별…….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265억 원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강애숙 국장님.

환경보전분담금, 이거 제가 예산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는 예민할 수 있어도 외국인 관광객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사님 공약이니까 시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반발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빨리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방향을 빨리 잡으셔야만 예산을 빨리 소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보니까 원수대금이 2025년도에 149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개편되면서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바뀌고 100% 감면 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율을 50% 줄이고 그다음 골프, 온천 등의 부과율을 상향시키면서 사용량 비례 부과하는 측면에 34억 원 정도 증가를 예상하는 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제주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 그리고 지하수를 아껴야 한다는 관점에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용량 비례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려면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공 농업용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공 농업용수가 중요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공 농업용수는 계량기 설치가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업용수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 의하면 2025년, 2026년, 2027년 조사하고 설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일단 2026년, 2027년까지는 사용량 비례 부과가 안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사용량 비례가 되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행정시입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 계속 내야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농민분들은 돈 내는 것 없이 그냥 쓰는 거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돈 안 낸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수리계마다 특성이 있지만 수리계를 통해서 일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원칙이 사용량 비례인데 사용량 비례로는 측정이 안 되겠네요. 그것만큼 내지는 않을 거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실질적인 농가의 사용량에 비례한 부과 측면에서 보면 미흡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사설 농업용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설 농업용은 사용량 비례로 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어서 사용량에 대해서 비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사설 농업용은 지하수관정을 이용하면 사용량별로 내는 거고 공공 농업용 같은 경우는 수리계를 통해서 그 비용만 낸다는 건데, 이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지하수 이용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원래 지하수 원수대금 개편의 취지 자체가 약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된 건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공공 농업용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동수 위원  아니면 계량기 설치를 공공 농업용 마무리된 이후에 사설 농업용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22년도에 개편하면서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아까처럼 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 그 기간에 사설용은 돼 있지만, 물론 농업 부서도 노력했고 저희들도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설도 다 되고, 유예기간이라고 줬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계량기 설치가 됐으면 동시에 사용량 비례로 받으면 될 텐데 이게 아직 너무 미진해서 사설 관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사용량 비례로. 공공 관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일단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이 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설 관정 쓰시는 분들 사용량 비례로 내는 금액이랑…….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준은 같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동수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동시에, 나중에 공공용 다 설치되면 그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아까처럼 공공 농업용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물론 사설은 개별, 개별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과된 사용량이 밑의,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농가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형식은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다 맞춰서, 계량기 설치 완료된 시점에서 사설이랑 공공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행정시에 납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좀 웃긴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지금 체납하고 있어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제주도에서는 350만 원 체납하고 있고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1억 1200만 원 체납,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는 8700만 원 체납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의회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관련 예산들이 올라왔을 텐데 아마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일단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농정과 이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물정책과에서도 농수축경제위원회 가서 설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삭감이 되더라도 환도위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맞춰 달라. 관련된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보니까 체납률이 1% 미만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다른 데는 체납했을 경우 행정에서 독촉장 보내고 이러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제주도 전체로 따지면 2억 원 체납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본예산 때 확보가 됐어요, 350만 원. 그런데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 제주시랑 서귀포시 ― 행정시 ― 맞춰서 낸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체납자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내시고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시의 농정과, 감귤농정과에만 맡기지 말고 물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뛰셔야 한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저희 환도위 위원님들도 찾아오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에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예산 공기관 위탁비로 해서 9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편성 사유를 보면 “곶자왈 경계지역 고시 예정지역에 대해 주요지역(민원 발생 지역 등)”, 그다음 “정밀조사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시 필요”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미반영 시의 문제점을 보면 “곶자왈 경계지역 지정·고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경계지역 소유자들에 대한 다수 민원발생 해결에 어려움 발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한 사유 사업설명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곶자왈 실태조사 추진상황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2023년 2월에 도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까지 7년 가까이 용역을 진행했고요. 용역비도 10억 4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관을 보면 국토자원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도내 지질, 식생, 역사·문화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2021년에 35일간 주민공람을 했고, 그다음 670명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문가 합동 현장 검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민원 해결, 그다음 대응……. 어쨌든 민원을 이유로 해서 다시 정밀 조사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곶자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원 해결용, 그러니까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시켜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정밀 조사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아까 670명…….

○김기환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670명에 대해서는…….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주로 공유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계지역 지정·고시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환 위원  민원 해결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7년 가까이 용역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도 사유지 소유자분들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1200명에 대해서 다 한 것은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알리고 의견을 받은 거고요. 공유지를 새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일부가 공유지에 대해서 왜 곶자왈 지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마을회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김기환 위원  당시 마을회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문제 제기돼 있는 게 거의 사유지 중심으로 돼 있고 공유지는…….

○김기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곶자왈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전문가 합동 현장 검증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다시 정밀조사를 한다면, 일부 곶자왈 경계지역을 조정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용역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성은 돼 있지만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다고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토하는 작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논란의 발생 소지가 있는 용역은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밀조사 끝나고 나서 민원 발생하면 또 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밀조사를 통해서 곶자왈로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경계지역에 포함시켜서 도의회 동의를 얻을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내용은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 예산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의 자연환경 자산인 곶자왈 같은 경우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은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게 맞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민분들께서도 동의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정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행감 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사실상 감세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그때 국장님께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기후환경국에서 곶자왈 매입을 하고 보전을 하는 데 의지가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거냐 하면요, 도민 자산화 사업을 보면 첫해에 20억, 작년에도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이 정도의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토막이 난, 매년 20억 하다가 지금 반토막이 난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곶자왈 지방비 매입 기사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불과 1년 조금 지났는데,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곶자왈을 매입한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년간 200억을 투자해서 곶자왈 지역을 매입하겠다라고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200억이면 나눠 보면 최소 40억씩은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여건상 미반영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의지가 없다고 하면 다른 예산 깎인 거 모두가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지금 얼마씩 요구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0억 요구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50억 요구한 것에서 저거 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혹시 안 찾아갑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직원들.

○김기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이 발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곶자왈 매입에 대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을 시작한다 발표했을 때 그동안의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제약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던 도민분들도 많을 겁니다. 도에서 매입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보전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도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입이 당초 약속했던 만큼, 그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례 개정 내용에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랑 한동수 위원님께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잠시만요.

환경보전분담금 같은 경우 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한다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다만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김기환 위원  시기 조절을 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다시피 이것에 대한 논란이 될 때 관광객 감소를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70%의…….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봤을 때 국내 관광객 감소를 저희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늘어나는 시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2017년 9월에 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이 마무리되고 7년 넘게 걸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법제화를 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금 시행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나중에 정해도 되고 법제화하는 데도 기후환경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거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있었고, 어쨌든 법제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올해 상하수도본부 역대급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1796억 원. 이 중 2030년까지 1836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 노후 상하수도관망 정비사업의 예산도 91억 원을 확보했어요. 너무나도 큰 성과들을 거둬 주셨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역대급으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

그런데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방비 매칭 부족입니다. 왜 지방비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될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올해 국비 확보가 현재까지 2조 659억입니다. 전년 대비 2280억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지방교부세가, 이것 좀 많이 늘려줘야 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예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2024년도에 1조 8990억. 이것도 국고보조금 받은 비율만큼 올라 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교부세 증가가 130억밖에 안 돼요. 1조 9130억.

국고보조금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각종 부처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보통교부세는 정률로 주잖아요.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그 덕분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도 거기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그나마 괜찮아요, 3% 증가율이. 그렇다고 해서 매칭을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도 그렇고, 지방채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간이 좀 모자란 상황이기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저는 이게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년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예산 확보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여건이 돼 버린 상황이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늘어난 만큼 보통교부세가 늘어나야 하는데.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뭡니까, 또?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의 발생원가, 공급가격의 차액분, 그다음 지방채 발행해서 선투자 한 사업에 대한 원리금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때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의 기준을 한번 논의하고 설정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정부에서 조금 낮춰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예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 기재부에서 ―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뿐만 아니고 특례시 같은 경우도 그런 특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지방채 800억을 발행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차액금에 대한 원금도 336억 원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11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입금 유형이나 종류에 대해서 이자율도 상관 관계를 따져봤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묘안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차입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기존에는 기재부에서 공자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작년에 1조 8000억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줬는데, 이자율이 2%대입니다.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100억만 편성되는 바람에 전국 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채를 활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전액 금융기관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걱정인데. 아예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 행정은 아시다시피 사용료수익 외에는 별다른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9개 특·광역시 했을 때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한 54%고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하수도도 45%로 마찬가지 꼴등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한 90.5%, 하수도도 95%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가능한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차후 부담되는 지방채 원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한꺼번에 투입하면 가능도 하겠는데 그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도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K-워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미리 해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최근 3년간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인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30억 원의 수입을 얻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3년 동안 3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1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규모가 한 19.8% 증가하기 때문에 여유 재원에 대한 예탁, 정기예금을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 13억,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정기예탁으로 인해서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소지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있는 여유 재원, 즉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개량 이월사업들의 자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 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올해 2024년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14억 4000 정도.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수입이라도 발생하니까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정책과장님,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물정책과장 현민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을 하잖아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보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을 하는데 이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물정책과장 현민철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 가지고.

○위원장 정민구  이게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4년 쭉 계속하는데…….

○물정책과장 현민철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해마다 계속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 공을 천공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천공을 해서 검사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수질전용측정망을 만드는 겁니다. 천공.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천공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2017년도 5공,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0공.

몇 미터 천공합니까? 모릅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몇 미터까지는, 자세한 건…….

○위원장 정민구  왜 모르죠?

이게 보니까 대수층인데,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깊이도 중요한데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공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평균 몇 미터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지하수 몇 미터 파면 나옵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그건 각각 다른데…….

○위원장 정민구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지하수를 굴착하면 보통 50m를 그라우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수층이 층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200m에서 400m 정도로 보면 보통…….

○위원장 정민구  200m 파면 지하수 나온다고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한 400m 이상 파야 나오는 데가 있고.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가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00m 파면 지하수 나와요?

천공 1m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1개소 하는 데…….

○위원장 정민구  아니, 1m 파는 데.

○물정책과장 현민철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위원장 정민구  1m 파는 데.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몇 미터 파냐고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자료 뽑은 거 보니까 평균 150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천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속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거죠, 한 번 파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렇잖아요. 계획상 20억씩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그게 2026년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민구  2026년까지 해서 거의 70개 정도.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지금 44개소 67공이 돼 있는데,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2026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걸로 지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천공을 해서 거기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지하수를 채취해서 시스템 안에 넣어서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 정민구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예.

○위원장 정민구  농어촌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정책과장 현민철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이 부분 구축이 돼서 설치가 되면…….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결과물들을 지하수연구센터에서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시스템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정민구  어디서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연구센터에서.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연구센터에서?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천공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넣잖아요. 그것도 폐공합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아니, 그라우팅 해서 상부보호공 시설도 해 가지고…….

○위원장 정민구  폐공 안 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신 것 같아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은 안 갔다 왔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녀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육지하고 제주도 천공 단가 차이 아세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제가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는…….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가 쌀까요, 비쌀까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아무래도 깊이 파다 보니까 좀 비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반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아니에요. 과장님, 육지는 지하가 촘촘하게 있어서 공기를 넣어서 천공을 하고 제주도는 공기를 넣어 봐야 다 흩어지니까 ― 구멍들이 있어서 ― 그라우팅을 해서 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비싸요, 제주도가. 비싸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제주도가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천공을 한 거를 오염되지 않게 놔둬서 보존을 하는 게 향후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제가 보건대…….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제주도 다 돌아가면서 천공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염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2026년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 정민구  2026년이면 마감입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마무리하면 제주도 전 유역이 구축됩니다. 그게 설치되면 우리 연구센터에서…….

○위원장 정민구  한번 현장 가 보시고 추후에 그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들이 아니에요. 현장을 가 보시면 압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산림녹지과장 이경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양 행정시 녹지과에다가 질의드린 겁니다. 덩굴류 제거 작업.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위원장 정민구  도에는 보험료 그것만 잡혀 있더라고요, 직접 시행을 안 하니까.

아까 내용 보니까 어쨌든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 칡 말고 가시박 덩굴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나요?

가시박 덩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가시박하고 환삼 덩굴이 일부…….

○위원장 정민구  가시박이 지금 많이 퍼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칡덩굴처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칡보다 가시박 덩굴 자체가 한번 급속도로 퍼지면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위원장 정민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뚜렷한 제거 작업 방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사실상 우리가 이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업무 협업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죠, 제주도에 한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제주도의 산림자원, 경관을 다 해칠 거라고 봐요. 이게 점점 자랄수록 아마 속수무책일 거예요.

가시박 덩굴이 여름에는 하루에 30㎝ 자란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칡덩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결과물을 제가 받아봤는데 뚜렷한 방법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회의 결과…….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덩굴류 집중 방제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뿌리 굴취라든지 약제 방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덩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쨌든 우리가 모델링이 필요한데 한 구역을 설정해서 꼭 뿌리 제거가 아니라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해서 잎만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최근에 농약사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 해안마을 쪽에 일부 시범 방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결과는 어땠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예산이 없지만 차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농약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농약을 하나 만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잔디밭에도 잔디만 보호하는 농약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선택제…….

○위원장 정민구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농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정도 구역을 확보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농약 살포로 이것을 한번 모델링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질의했던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를 잡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손실되는 수돗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이 핵심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 목적과 목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는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유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물 생산단가가 절감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생산단가가 절감되면 그만큼 물값을 인상 안 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아까 올리려고만 하는 그런 멘트를 하셔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게 없으면 도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또 유수율 제고 사업은 하수도 사업과 같은 뭡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 보조율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비율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양경호 위원  5 대 5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5 대 5.

○양경호 위원  지방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니,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양경호 위원  5 대 5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목표가……. 전국 평균을 한 85%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가 유수율을 85%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목표 달성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16년, 2022년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2027년까지 85%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 투자 같은 것이 미흡해서 올해 11월까지 유수율 향상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 동안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목표대로 돼야.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될 것이고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서울시 같은 경우 유수율을 이렇게 높이는 데 30년 걸렸습니다, 3조 3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서울시 같은 사례가.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20년 걸려서 재원을 투입하면서 했는데, 저희들도 재정 여력이 있으면 투자 금액을 높이면서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하려고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전국 평균 86.3%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최하위 정도가 아니고 한 35% 가까이로 낮은 수준의 꼴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누가 봐도 창피한 정도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2015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2015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제대로 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15년도 통계 오류치가 있어 가지고…….

○양경호 위원  통계 오류가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16년부터…….

○양경호 위원  그 당시에 오류입니까, 조작입니까, 허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은 통계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통계 오류로.

어쨌든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도 한 8000억,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1조 이상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수돗물은 당연히 공급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땅속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수율 제고를 하든 노후관 정비를 하든 그거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지방비가 조금 부족했다, 재정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90% 이상 되는 데가 전국 17개 중에 10군데 이상 되는데 제주도는 아직도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90% 이상 되는 데는 알다시피 재정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우리도 내년에 553억,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이상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 예산 국비 절충 많이 해 오셨는데, 칭찬만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말까지 듣게 해서 이 자리가 참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비 확보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알다시피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4건을 해서 2030년까지 한 1800억 투자하는 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지방비 미매칭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일반회계로 다른 예산들이 빠지고 그걸 일반회계로 받아와 가지고 메꾸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제주도에 물과 관련된 세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다수 배당금이라든가 방금 했던 지하수 원수대금도 있고, 그다음에 용암해수단지에서 발생하는 지방 세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일정 퍼센티지를 안정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어차피 이 돈들이 일반회계로 거의 빠져나갈 돈이긴 합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받아오긴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받아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특별회계의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원이 다양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삼다수 배당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70억 정도가 배당돼 가지고 그중 20%가 아마 지하수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다수 배당금 170억이 왔지만 그 재원 중에서 저희한테 전입되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명시적으로 정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일부 오지 않나 생각을…….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높이든지 기준율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입원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가 제주도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평가준비서부터.

○한동수 위원  평가준비서부터.

그럼 지금 이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마 입찰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입찰 공고가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한동수 위원  입찰 공고가 되고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 동향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원활한 절차를 갖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저는 솔직히…….

이게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의견 제시도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동수 위원  제가 솔직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오염 없이 만들어지고 쓸모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업체가 해외 또는 국제 업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혹시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입찰에 관여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조심스럽죠.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점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의기관인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점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초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공람 과정에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동수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비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중점평가사업 예산이 없다는 거는 내년도에는 안 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내년도에 초안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한동수 위원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2023년 2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중점평가사업을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일단 반려가 됐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중점평가사업이 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언제 작성되고 제출된다 그런 일정도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마 선정되고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준비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안 들어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평가준비서는 내년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평가준비서는 내년에 들어오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럼 평가준비서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이 항목을 꼭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 후에 그걸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도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세척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가……. 작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에 기후환경국에서 하루에 2000∼2500개를 예상한다고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럼 비용이 개당 1000원이 넘는다. 사업 취지는 물론 좋지만, 우리 제주 환경을 위해서 사업 취지는 좋지만 세척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 심사 시 회의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적에 대해서 당시 국장님께서 “사용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의안에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았던 건데 국장님, 이 사업은 국장님 오신 후에 시작됐는데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적에 비례해서 정산하지 않고 몇 개를 세척하든 같은 비용을 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척센터 운영 실적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세척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소라 축제가 4월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만 4000여 개를 세척한다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이건 소라 축제 3일 동안 세척한 실적이긴 하지만 월 평균으로 보면 800개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다음 5월부터 7월까지 보면 하루 평균 세척이 5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50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다회용컵 1000원 할인쿠폰을 8∼9월에 제공했는데 8∼9월을 보면 평균 300∼40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을 보면 210개 정도 세척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동의안 심사 시에 집행부에서도 “2500개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계획보다 너무 저조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0∼2500개 대상으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 보면 참여 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당초 전체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 26개 정도 돼 있어서 ― 약간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다음 관광객이 몰리는 하절기에 보면 1000원 쿠폰까지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는데 하루 평균 지금 400개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8억 예산을 제가 365일로 나눠 봤거든요. 1일 투자되는 비용이 219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소라 축제 때 말고 가장 많은 실적을 달성한 9월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400개를 씻으면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당 5480원입니다. 10월 하루 평균 210개. 이렇게 하면 컵 한 개를 씻는데 1만 원이 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5만 6000개가량이 실적인데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2만 4000개를 더하면 8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회용기 하나 씻는 데 예산 1만 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씻는 데.

국장님, 물론 정답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하나를 씻는 데 적정한 금액 책정, 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기후환경국에서 책정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정한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개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보면요, 다회용기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다회용기 세척 비용을 개당 38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데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저희들은 세척센터 자체의 운영비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홍보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단순 비교는……. 물론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순 비교로 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개 매장 중에 25개 매장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6개입니다.

○김기환 위원  26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7개 매장 전체가 참여하더라도 우도에 세척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만큼의……. 그러니까 발생량이죠. 발생량이 하루에 2000개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국에서는 2500개 정도를 예상하는데 2000개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업체가 참여를 해도 2000개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안 심사 시에 국장님께서 세척량에 연동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사업량에 따라서 연동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당초 계획에 7명 투입으로 돼 있는 걸 지금 4명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했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보면 2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김기환 위원  그거는 인건비 문제고, 어쨌든 세척 비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척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후 질의에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맛있게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별로 맛 없게 한 모양이네요. 대답이 늦은 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31쪽, 234쪽,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하고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231쪽을 보면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잘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올해가 4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 8000으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재활용산업 육성 및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사업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왜죠?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 압축된 것을 도 외 재활용 업체로 해상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체가 이것을 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의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돼서 편성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커서 국장님한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덜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최소 세 번 이상 다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좀 일정하지 않고 매년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5년간 살펴 보면 2020년도에는 3억 6300, 2021년도에는 3억 2000, 2022년도에는 4억 7000, 2023년도에는 ― 지난해죠 ― 5억 5000, 올해는 4억, 내년도에는 1억8000.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어서…….

○양경호 위원  이번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하나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 관련 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3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000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내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활용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작년에도 6개 업체가 신청해서 2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양경호 위원  2개 업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2개 업체.

왜냐하면 시설비가 아무래도 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9000만 원씩 2개 업체 지원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

○양경호 위원  아니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9000씩 두 군데. 주로 어떤 시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재활용할 때 압축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게차 같은,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이 2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두 사업의 예산이 다 절반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만 보면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말하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민간이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도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원을 갖고 일단 지원을 하되 신청 업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4억 603만 원, 9.47%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이번에 세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액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필수 사업, 시험연구비라든가 재료비 이쪽에는 올해보다 9.2% 더 편성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은 증액 편성이 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단지 전체적으로 9.47% 감소된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쪽에 반영이 좀 덜되고……. 3년 연속 노후화된 장비가 어느 정도 교체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 몇 개를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를 들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재료비, 국내여비 관련인데요. 국비가 지난해보다 적게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확보.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국비는 질병관리청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는데, 거기도 기재부에서 확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때는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도 좀 많게 되고 적게 확보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들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중요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1억 500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감액 편성이 되면 지장이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공공운영비 쪽에서 감소되는 게 지역거점 사업들 중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편성을 해 주고 평상시에는 1억에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서 삭감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채용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지금까지 국비에서 5 대 5 매칭해 가지고 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 1년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때는 이렇게 높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평가가 좀 떨어지면 이번과 같이 인건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에서 한 70%, 8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시험연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채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예산 부서에다가 추가분을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족한 면이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시기에는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한 20억, 13억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지금 코로나 전 단계의 예산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10년 이상 되는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좀 뭐하지만 내후년 예산에는 못 했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다들 아쉬워하고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예산 계수조정 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이 도내 대기측정망 중 12군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원격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사무관리비 1800이 잘려서 이번 계수조정 하면서 좀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 거,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추경입니다, 추경. 다 추경 때 확보하겠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산 전문가신데,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있어야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이번 정부는 교부세 준 것도 오히려 빼앗아 가고 있는……. ‘추가로 교부했다. 다시 돌려달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채도 이번에 발행을 했는데 내년에 추경을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 도정의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상하수도 담당이시지만 추경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과거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도 감액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포괄 지방채를 도입해 가지고 용도 지정 없이 세수 감소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괄 지방채를 도입하고 포괄 지방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 당시 제주도 같은 경우 1207억 정도 발행했었고 전국적으로 5조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세가 감액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인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드러나지 않는 재정위기,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표출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세수 결손이 저는 대기업, 재벌, 부동산 이런 감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아무래도 다른 나라, 대만이나 미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많이 밀리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요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추경만 이야기하고 추경만 믿고 계시니까, 이번 본예산은 추경만 믿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삼다수 배당금 올해 얼마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평균 기준 170억 잡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기준 잡는 걸 고민했는데, 기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하는 공기업이 국가든 지방이든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체를 통해서 그거를 논의한 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익 규모라든가 장래 투자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배당금액을 정할 것인가 논의한 후에 이사회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배당금 규모에 대해서 일정 기준율을 정하자고,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그렇게 기준율을 얼마씩 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율을 정하는 것도 협의체, 물론 삼다수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기준율에 대해서 삼다수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준율을 딱 정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의 유동성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기준율을 잡아갈 것인가, 아까처럼 협의체를 할 것인가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잠정적으로는 협의체를 통해서 올해 배당 기준을 이렇게 잡아 나가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을 했지만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턱 하니 줘버릴 수도 있고, 제주도의 입장에서 그거는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 회사라면 그건 쉽지 않거든요, 제 돈이라면. 그렇다고 이거를……. 수익이 많은데 제주도 입장에서 당연히 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매번 이런 상황이……. ‘왜 줬냐?’ 그리고 ‘왜 안 줬냐?’. ‘제주도 기업인데 왜 안 줬냐?’, ‘삼다수 경영 실적이 너무 악화됐는데 또 왜 줬냐?’. 이게 계속 상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율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게 삼다수 입장에서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도 고정금액 170억이라고 딱딱딱 해서 하는 것보다도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삼다수를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의 측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계속 말을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게 기초에 대한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다수 자체적으로 재원 계획을 마련하고 뗄 거 몇 % 올해는 얼마니까 떼 주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삼다수가 많이 팔려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이 얼마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매번 170억을 그냥 딱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또 필요하면 “야, 돈 더 갖고 와.”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준율을 정하고 내부에, 만약 진짜 어렵다면 삼다수에 이런 지원을 조금 더 해 달라, 그런 요청은 있을 수 있어도 일단은 계속 가져올 수 있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률적으로 기준을 딱 몇 %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 %에서 몇 %까지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논의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딱 봤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또 170억 써져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런 후회가 안 되게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한 사항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삼다수랑 제대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다회용기 관련해서 오전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이 사업이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업 기간 1년,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지금 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사용량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연말까지 하면 2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2억 원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당초 제출 동의안과는 다르게 4월 1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3개월 이상 줄어든 기간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8억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시행 초기라서 홍보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량에 연동한 사업비 정산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운영 후에, 예산 교부내역과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 기간을 보면 3개월 이상,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했으니까 3개월 이상 대폭 줄었고,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처럼 사용량 연동해서 정산이 되기로 했는데 사용량에 연동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서 속에 사업량에 따라서 탄력적 인력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7명에서 4명이 하고 있고, 당연히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받고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처음 세척공장을 만들 때부터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 없이 시작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주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10년이 넘게 시민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도민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점이 많고, 예산은 들고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으로 도민분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도비 3억 16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29억인데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2024년 예산 편성내역.

파란색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 보니까 27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예산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파란색 내역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행 매장을 기존 약 500군데에서 3410개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도 그렇고, 월별 이행 매장 자료하고 반환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9월 이행률이 96.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보면 52.1%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회용컵 반환율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11월에 78%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62.9%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참여 매장 이행률은 반토막이 나면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후퇴가 아주 큰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요, “일회용컵의 재활용 가치가 낮으며 보증금제의 효과가 높지 않다.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원에서 5.2원에 불과한데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부담하는 컵 비용 처리는 1개당 43원에서 70원으로 추산된다.”라는…….

환경부에서 처음 도입할 때와는 완전 다른 입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만 이 제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만약에 지금의 환경부 입장대로, 그러니까 지자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의 정책 방향은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도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환경부에 전했고…….

○김기환 위원  도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는 추진합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현행법에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현행법은 되도록 돼 있는데 고시로 인해서 제주와 세종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런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미반환보증금 추정치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2022년에 1억 4000만 원, 2023년 12억 8000만 원, 그다음 올해 10월까지 8억 4000만 원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컵을 반납을 하지 않고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죠. 금액이 10억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지원사업이 5 대 5 매칭,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0 대 50 매칭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도에서 투입한 예산은 지금까지 105억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원사업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정적으로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5 대 5 매칭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훨씬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COSMO, 그러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도에서 예산을 보내면 이 집행은 센터에서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을 보내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미반환보증금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보증금 추정치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사업 부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업 같은 경우 국비 7, 도비 3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저희가 잡았지만 2022년부터 보증금센터에 들어간 돈이 105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보다 훨씬, 2배 이상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적어도 다회용기 사업 비율만큼은 국비 지원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미반환보증금률을 보면 규모에 대한 설득 논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충분히 매칭을, COSMO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투입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국감장에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 점진적, 대형시설 위주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이쪽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부의 자율적·점진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 2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보증금제를 대신해서 무상제공 금지 방안도 제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에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좀 쉬시고,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그리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도적인 환경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이 예산은 당초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사단법인 제주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연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편성 사유를 보니까 제주 환경 보전의 필요성 제고 및 실천을 위해 전 도민 대상 생애주기별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올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송영훈 위원  2024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3억 3000.

○송영훈 위원  3억 3000만 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아무래도 국비분이 반영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70%, 도비 30% 비율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딱 끊긴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국비 지원이 끊깁니까? 이게 어떤 법적 지원 근거가 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법적 지원 근거는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는 일환으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도 전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이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전국에 자연환경연수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가 전국환경교육연합……. 협의체가 있는데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법률적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될 때까지 당분간 도비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송영훈 위원  도비로 전부 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얼마였죠? 지난번에 3억 38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예.

○송영훈 위원  2025년도 본예산은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1억 8000만 원.

○송영훈 위원  3억 3800만 원이 최소 금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최소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 왔어서…….

○송영훈 위원  요구액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산 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요구액은 올해와 똑같이 3억 3800만 원 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저희가 2035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이번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내년에 환경부, 국토부와 공동으로 1년간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용역 시행 내용 중에 제주의 환경교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 공감대 필요성을 위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별도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민들과 청소년, 아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웃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현민철  물정책과장 현민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대체수자원으로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오전에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다수에서 매년 이익배당금을 170억 정도 받아오고 있어요, 10년 이상. 그 돈이 제주도로 들어오면 지하수특별회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으로 빗물이용시설 사업들도 하거든요. 지하수연구센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죠? 그렇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자원을 팔아서 이윤을 내서 그 돈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83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1764개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2020년도에 24억, 2021년도에 20억, 2022년도에 15억, 2023년 12억, 올해도 마찬가지 12억. 그렇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예산 규모 줄어들고 있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전년도하고 지금 같게 돼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웃으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보조사업 신청자 수 볼까요? 보조사업 신청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혹시나 모르실까 봐.

2020년도 226, 신청자 수가. 2021년도 146, 142, 96, 94, 이렇게 신청자 수도 줄어들고 있죠.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신청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기존에 시설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 FTA기금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자금 대출 관련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인들의 자금 사정으로?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대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된다, 이자율도 높고 해서.

○물정책과장 현민철  또 FTA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고.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조율이 좀 높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저희들도 보조율이 높은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율이 일단 좀 높고요. 그다음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하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빗물이용시설들이 제대로 설계가 돼서…….

우리가 비 오면 여기에 빗물을 모아 두잖아요. 이 규모가 200톤 정도입니다. 200톤인데 하우스에 물 한 번 주면, 한 2시간이면 물 다 줘 버려요. 그렇죠?

○물정책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설계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200톤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200톤의 물을 받으면, 소나기 오잖아요. 한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받아버려요. 그다음 그 나머지 물들은 다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물정책과장 현민철  도로변으로 해서 바다로 가거나…….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 물들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200톤 차 버리면 그 나머지 물들은 도로를 통해서 가든가, 하천으로 유입돼서 바다로 흘러가든가. 그 물들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빗물이용시설을 만들 때 설계를 잘해서 좀 넓게 파고 깊게 파서 빗물이용시설 만들고 그 주위에 인공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빗물이용시설에 물이 차서 넘어도 도로로 안 넘어가고 땅속으로 바로 스며들 수 있게끔, 우리 제주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일부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주변에 비가 왔을 때 넘치는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들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거 3000만 원씩 보조 주죠? 얼마 보조 줍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  2500, 3000……. 뭐에 따라 가지고…….

○송영훈 위원  빗물이용시설은 200톤 기준 아닙니까, 국장님?

○물정책과장 현민철  아니, 50에서 200톤까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0에서 200톤까지.

○송영훈 위원  50에서 200톤까지? 보통…….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보조율 50%에 대한 지방계약법 준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문제를 한번 고민해서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과 아까 얘기처럼 시설 개선 완화라든가 개선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향후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조율 상승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히 한다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 물들을 땅속 지하수에 함양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거, 빗물이용시설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한번 잘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버려지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탁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사업설명서 494페이지 보면 지하수 수질연구 과제 수행이라는 부기명이 있는데, 이게 초자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94페이지.

유리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2770만 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유리기구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약, 초자를 포함해서 시험연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이 비용 전체는 구입만 하는 비용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기구를 가지고 직원분들이 수질 분석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이 한 항목을 분석하는 데, 지하수 수질 분석하는 데 20여 항목을 분석합니다마는 거기 각 항목별로 초자가 들어가고 소모품이 들어가고…….

○위원장 정민구  초자가 소모품인가요? 못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초자는 어느 정도 쓰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올해는 한림 지역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내년에 한경 지역에 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경 지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떠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저희들이 직접 관정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사설관정입니까?

관정은 사설관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사설관정인데 대부분…….

○위원장 정민구  농업용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농업용수고. 그리고 정밀조사는 거의 전수조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사설관정 중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사설관정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가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이렇게 관정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도 전체적으로 127군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격자형으로 따지면 3.5 곱하기 3 정도 되게끔 해서 거기에 모니터링 관정을 선정해서 지금 127관정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까 제가 물정책과장님께 질문했던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그것은 천공을 해서 기계를 지하수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는 거고. 그럼 집어넣어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거기를 어쨌든 덮고 그래서, 그게 끝입니까? 거기 수질검사는 안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질검사 매해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입니까? 흐름입니까?

장비를 천공해서 속에 넣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제목처럼 수질전용측정망입니다. 따라서 수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물을 뜨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질검사 하는 장비를 집어넣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줘서 천공까지 해서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정을 검사하는 겁니까? 서로 중복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중복은 거의…….

○위원장 정민구  관정은 중복이 안 되는데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지역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중복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기후환경국 쪽에서 하고, 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서부지역의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거기의 관정을 굴착하고 센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것을 하고 있고. 수위까지 같이 맞물려…….

○위원장 정민구  수위까지 조사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정민구  장비가 그걸 다 측정해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죠.

○위원장 정민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지하수를 떠서 검사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접 채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온성이라든가 질산성질소부터 시작해서 미규제 물질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국장님, 이 사업 필요한가요? 공기관대행사업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질전용측정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제가 보건대 해안변에 농업용수 관정들이 많은데 그걸 다시 또 옆에다 천공을 해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검사할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상부하고…….

○위원장 정민구  이게 10년째, 그러니까 내년까지 예정이라면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천공을 해서 측정장비를 땅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럼 측정장비는……. 그 친구도 수명이 있을 텐데 계속 교체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겠지만 수질전용측정망은 한곳에서만 수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에서 상부, 하부 이렇게…….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천공 하는 깊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농업용수에서 지하수를 떠서 검사하는 거랑 바로 옆에서 천공을 해서 검사하는 거랑 뭐가 차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같은 지역이지만 관정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데 농업용수 관정이 훨씬 많을 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28개 외에 4500개 정도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매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연구센터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수질전용측정망에 대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에서 하고, 그다음 사설 4500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확하게 밑에 얼마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당’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제주당’만 생각했다가, 지금 이랜드하고 제주대동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하수도는 다 끝났네요, 보니까. 그러면 1일 780톤인데 취수원을 몇 개 뚫었습니까? 3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랜드 부지에 4공을 뚫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4공을 뚫어서 직접 공급을 하나요, 상수도관에 연결해서 다시 공급하나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직접, 앞뱅디에 배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쪽으로 공급해서 다시 이랜드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거기는 어승생수원에서 공급도 되고 이것은 보조수원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언론에 보면 애월포레스트 관련해서 지역에서 물 부족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만약에…….

상수도 관련 공급은 이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네요. 거기의 상수도 관로가 수압이 세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수도 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고요.

○위원장 정민구  도저히 안 되죠. 하루에 한…….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어승생 공급 라인에서 첨단과학단지 2단지도 공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공급하려면 80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현재 물이 애월에서 제주 시내로 ― 노형하고 연동지역으로 ―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음광역수원, 납읍, 상가, 유수암 수원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제주시내권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려고 하면 수계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부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취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납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어쨌든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내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납니까, 취수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애월읍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 이용 가능량의 176% 정도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이 시행됐을 때 인허가 할 때 방법은 프로젝트 에코 조성사업 같은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닙니다.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정민구  지금 현재 상수도로는 힘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지금 현재로는 힘들고 수계전환이 꼭 필요하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왜냐하면 동부지역에서 수원을 개발해서 수계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계전환 이런 부분들을 만약 인허가 과정 속에서 하게 되면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닙니다. 이번 10월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나 동의 절차가 있냐고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수렵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강애숙 국장님 좀 쉬시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2025년도 수렵사무소 운영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수렵장 운영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최근에 관계 기관 협의를 했었고요. 그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이 예산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양경호 위원  아니, 1500만 원 올해 거.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올해 것은…….

○양경호 위원  올해 거 반납해야죠.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수렵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2월 말까지 보통 100일 정도 운영하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근데 수렵장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감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감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감염병이나 총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파력이 큰 감염병 관련해서 수렵장을 운영 안 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관계 기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전파가 제일 우려되는 바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 특히 겨울철 되면 소·말의 가임 기간이라서 총소리에 유산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해서……. 농가의 항의 민원들도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수렵장 운영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제주의 여건 자체가, 또 내부에서 얘기를 해 보면 관광객들이 많고, 어쨌든 제주도 전역이 전부 올레길로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어디에나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수렵장을 운영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운영 안 할 건데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떤 장소에 수렵장을 운영할까도 고민해서……. 이거는 매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저희가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수렵 기간이 한 100일 정도 되는데, 운영할 때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좀 적었다고 그러는데 수렵장 운영을 안 하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 제주시에 7000, 서귀포 1억 4500만 원 정도 해서 대리포획단이 운영돼서 대신 포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도 농가 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앞으로 수렵장 운영은 힘들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현재까지 관계 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래에 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수렵장 설정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포획한 수렵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다면 꿩, 우리가 음식 문화로 여겨 오기도 했는데 꿩 같은 경우에도 그럼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 꿩은 까마귀나 까치 같은 유해 야생동물과는 달리 자가소비 처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처리지침대로 라면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적 특색을 너무 무시하는 건, 경직된 그런 건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수렵인들도 이 지침에 약간 반발하는 게 있죠. 만약에 내가 총을 쐈는데, 수렵을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폐기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렵인들도 그런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현재 제주가 심각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렵인들이 오게 되면 어쨌든 차량도 갖고 올 것이고 그다음에 개도 갖고…….

○양경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꿩도 처리가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할 수가 없다.

○양경호 위원  소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냥을 할, 수렵할 이유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계속해서 수렵장을 열기는 점차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조금 쉬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괜찮습니다.

○한동수 위원  괜찮습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니까 예산이 3억 1600만 원입니까, 내년 2025년도 예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한동수 위원  244쪽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 도비와 국비 합치면 6억 32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6억 3200만 원. 국비 5 대 5 사업인데.

일단 제주도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세종은 어떻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종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처럼 자체 홍보나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이나 자원순환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세종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그때 당시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 워낙 민원이 빗발치니까 저도 같이 국회에 가서 세종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3억, 그러니까 총 6억 3200만 원. 어떤 거에 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이행 매장에 대해, 일회용컵에 붙이는 롤이 있습니다, 바코드 찍힌. 롤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이런 거에 쓰입니다.

○한동수 위원  인센티브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원순환업소로 지정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도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저는 봉투 받았다고 별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매장에서는 쓰레기봉투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동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29억, 국비가. 지금은 90% 가까이 깎였습니다. 왜 대폭 삭감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도에서 전 매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3400개에 대한 지원 금액 그리고 기본 인프라 같은 걸 감안해서 29억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약 300개 정도만 참여하게 돼서 많은 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행 매장이 있고 자발적 참여 매장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행 매장은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전국 체인점이 100개 이상인 매장, 의무 대상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고, 자발적 참여 매장은 자발적으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매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법률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이행 매장처럼 똑같은 지원과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집행률이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2024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체에서 일단 21억 원은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21억 감액했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 6억 정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정부에서는 전체, 이거 아마 안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이거 절대 안 해요. 절대 전국 확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돌려 봤거든요. 돌려 봤는데 제주도민의 불만 그리고 매장의 불만이 이렇게 심한데, 지금 정권 지지율이 이 정도인 상황. 정권 지지율이 괜찮아도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카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한다? 저는 그거 정말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확대를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시행 의지가 강한데, 그러려면 제주도만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봉투 준다고 이거 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1월 1일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서 참여 매장 두 군데를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제주도가 선도 모델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제주의 특색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만의……. 텀블러 사용할 때 300원 보조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러면 전국 도입을 해야죠. 아마 절대 안 할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못 해요. 제주도 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의 의지가 강하다면 이에 따르는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계속 고민을 해 보시면서, 매장 측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방문했을 때 매장 점주들이 도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돼 있는데 관광객들의 인식이 조금 모자라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 외로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힘입어서 매장을 더욱 발굴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차질 없이, 그리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월급도 적은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급여 수준이 최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는 왜 1000원을 더 주고 먹어야 되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000원이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을 300원 주고 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300원 플러스 200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수 위원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건 다회용컵이고.

○한동수 위원  아, 다회용.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회용컵.

○한동수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매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명세서 446페이지와 설명서 1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2895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청년 원탁회의에서 청년 정책으로 제안이 되었고,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컨설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들의 친환경 체험을 통해서 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려는 활동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도 내 섬에 3회에 걸쳐서 30명씩 2박 3일 일정으로 친환경 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산출기초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숙박비를 보니까 하루에 5만 원, 그다음에 식비는 8300원짜리 식사 관련된 것 같은데, 도내 부속 섬에서 한 끼에 83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기준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숙박비도 그렇고. 물론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른 편성 항목을 봐도 지금 여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제안서를 기초로 해서 산출기초 들어온 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면 인원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원을 줄여야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원탁회의에서 제안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고,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참여한 청년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고.

효율적이면서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비용 대비해서 숙박비나 식비에 보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한 개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보면 요즘에 레저 활동들을, 젊은층만이 아니고 모든 층에서 레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산악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캠핑족들.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오름을 훼손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오름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 경우에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서 휴식년제라든가 출입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도유지 같은 경우에 따로 뭐 하는 건 없습니까? 단속이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김기환 위원  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없는 곳을 본인들이 개척해서 가거든요. SNS에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을 개척해서 또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산림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고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오염이 가속화되는 유형 중의 하나가 산악 오토바이 같은 게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름 관리 보전 지침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규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보전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 처리 지침, 그러니까 관리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특히 육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천백고지 중간에 길 개척한 곳을 공유해서 본인들만이 아니고 동호회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오름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서 간식을 먹든 뭘 하든 해서 쓰레기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해서, 기후환경국에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에 현황 공유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거 막지 않으면, 지금 여름철에는 국립공원 안에서 야영을 합니다. 요즘 차가 워낙 좋아서 차가 들어가서 야영을 해요.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런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산 팀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화되는 건 아마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경준 과장님.

맹그로브숲 조성인데…….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산림녹지과장 이경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황근이나 갯대추가 맹그로브 나무의 기능을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일명 세미 맹그로브라든지 준맹그로브로 명칭이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원래 학회에서 명칭이 이렇게 돼요? 황근이나 갯대추가?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이런 명칭을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숲 조성을 한다는 건데 황근이나 갯대추는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거고 원래 맹그로브는 바닷속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해안가 쪽으로 해서 황근이나 갯대추 숲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바닷속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내년도에는 성산읍 식산봉 지역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해안가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쪽이 황근 자생지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황근을 먼저 시작할 예정이고.

가능성은 어때요, 자생할 가능성은?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황근 자생지 복원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2003년부터 시행됐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리고 유관기관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하고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특히 황근, 준맹그로브숲 복원 사업에 국비도 지원 요청된 상황입니다. 그런 걸 해서 5개년 동안 20억 원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는 이쪽에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가 아니고 그냥…….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집단화.

○위원장 정민구  집단화를 시켜야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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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송영훈   양경호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물정책과장   현민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   임진숙

식품분석과장   임세라

환경조사과장   송영철

토양화학과장   오순미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부장   진기옥

하수도부장   고휘협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지하수연구센터장   박원배

○기록

나남경   김옥분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