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환경도시위 제4차)

(제433회-환경도시위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건설주택국 소관	2면

나. 교통항공국 소관	2면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면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회의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건설, 주택, 교통 분야는 도민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에 가까워지는 등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또한 많은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조성 및 자전거, 버스, 택시 이용자의 편의증진, 공공주택의 공급 등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도내의 경제 여건과 기추진된 사업들의 부작용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다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효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30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8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232억 2800만 원보다 16.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37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96억 5500만 원, 특별회계 240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1592억 4400만 원보다 27.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쪽부터 88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22억 5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2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에 37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9개 사업에 62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20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7개 사업에 9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0쪽부터 518쪽까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28% 증가한 7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5억 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23억 8900만 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3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8.29% 증가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3억 원,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14% 증가한 8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70억 9600만 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억 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토지관리특별회계에 6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78억 1800만 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7% 증가한 4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7억 8000만 원,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수입은 전입금 2억 4600만 원 등 총 7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에 1억 5600만 원 등 총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공공주택 공급 다각화 등 도민 주거 지원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40억 862만 원으로 일반회계 78억 405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9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71억 8912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596억 7929만 원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70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2억 40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5250만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6억 8000만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9억 2500만 원, 제주 BRT 구축 32억 원 등 총 6개 사업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등 369억 8912만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일반회계 재정지원 등 281억 6000만 원으로 총 651억 4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38억 1961만 원으로 일반회계 1873억 49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9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74억 9153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33억 4684만 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525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649억 7323만 원이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31억 1400만 원,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45억 9847만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35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6억 323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526쪽부터 531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총 2188억 4637만 원이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2억 2000만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8억 6170만 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206억 955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양문형 등 저상버스 지원 164억 300만 원, 제주 BRT 고급화사업 64억 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504억 63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50억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제주 교통 기반 강화와 도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은 제주-부산 간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식에 따른 부산시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8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8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09억 4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50.22%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6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1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72.52%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27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927억 원, 29쪽에서 3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100만 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 49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6000만 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에서 70쪽,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등 15분도시추진단 소관 4개 국고보조사업에 88억 6100만 원, 83쪽에서 8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8건에 3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3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총 28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기본경비 및 도시상임기획운영 등에 3억 8700만 원, 도시개발 운영 및 제주혁신도시 발전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7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에서 541쪽까지는 15분도시과 소관으로 총 2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 115억 3400만 원,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에 18억 6700만 원,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7억 5100만 원, 내부거래지출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부터 163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201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9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700만 원으로 총 90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2차년도 본격 추진과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항공사 전입금인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년보다 6500만 원 증가된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항인프라 확충 정보제공 사업에 7000만 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에 8억 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및 533쪽, 세부사업명 공항소음대책사업입니다.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역분과위원회 운영에 6400만 원, ‘네 꿈을 펼쳐라’에 5000만 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6000만 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사업에 1억 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에 5억 7000만 원,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억 6600만 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원, 도리초, 사대부중 및 사대부고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세부사업명 ‘현장 소통 강화’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경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형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 준비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도위 회의는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오늘까지 조금만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어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휠체어라든가 바우처택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도 예산은 111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추경 해 가지고 증액하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산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좀 부족합니다.

○한동수 위원  부족하죠,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한테 장애인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객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인 차가 너무나 안 잡힌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6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68대인데, 미터기를 조작한다. 미터기를 조작한다는 거는, 원래는 승객이 내리면 바로 하차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몇몇 운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차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어디 가서 계시다 보니까, 쉬시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인 택시가 안 잡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걸 미터기 조작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미터기 조작에 대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강제 전환을 미터기 회사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지난해 9월경에 미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가 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2022년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차 버튼을 제대로 누르라는 그런 공문도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미터기 조작에 대한 센터 내부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이 제보에 따라서 미터기 재설정을 3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미터기 조작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5월 특정일을 지정해 가지고 단 4일에 대한 운행 기록만 조사해서 의심 사례 1건이라고 제주도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분이 이거 한 건만 나올 수가 없다, 본인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님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일을 보시고 다시 택시를 타려고 콜을 부르니까 “하차가 안 됐는데 어떻게 차를 부르냐?”, 그 말은 하차하는 순간 수동으로 하차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기사분이 하차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쉬고 계시든지 아니면 개인 용무를 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너무나 만연해 가지고 하차를 하면 자동으로 하차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터기조차도 조작을 해 버리는 겁니다. 미터기를 조작해 가지고 하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차 중으로 표시가 돼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점검했는데 그 결과 5건에 대한 의심 사례를 제주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올해 3월에 이미 제보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보가 들어가기 전의 치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을, 그리고 특정일만 정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1건밖에 없다, 의심 사례가.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도청에서 이것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재 이후로는 수동 변환으로 전환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운행 내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12월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의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용기를 갖고 내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나섰는데 센터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센터장님이 관리감독자로서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센터장님을 안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쪽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수조사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년 3월에 이 사안을 인지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동감인 게 내부적으로 제보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럼 당시에 제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기본적인 전제가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하게 제대로 운영하는 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미터기 조작으로 운행시간이 연장된 효과로 운행 격려금이나 부당수령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근무 태만 그리고 다른 운전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전파되면서 센터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센터장님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면 사전에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제대로 선량하게, 거의 모든 분들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센터가 조금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전원들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데 몇 분 운전원의 근무상 해태를 이유로 미터기 조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전수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미비한 게 있는지 한번 둘러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관련된 로우데이터를 저희한테도, 조사한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 앞서 말했다시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계속 부족한데, 제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특별교통수단 68대가 운영되고 있고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174대를 함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이 1200원, 최대 4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PPT 1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바우처택시는 ― 이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총 25만 회 이용을 했고 이용자 수는 2695명입니다. 발생한 택시요금은 한 40억 원이고 정산금액은 ― 행정에서 주는 비용이죠 ― 35억 원쯤 됐고. 1인 평균 94회 이용했습니다. 금액은 149만 원 정도고.

다음 PPT 2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용 건수 기준 2024년도 최다 이용자분들 파악해 봤거든요.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신 분이 1315회를 이용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용한 금액은 1900만 원. 한 분이 10개월 동안 1900만 원을 쓰신 건데, 사실 저의 차보다 비싼 금액을 이용하셨습니다.

다음 PPT 자료 틀어 주시겠어요?

이건 이용요금 기준입니다. 이용요금 기준 2024년 10월까지 누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1900만 원, 1순위에서 5순위까지만 뽑았습니다, 더 있는데. 1800만 원까지. 이용 목적은 개인용무, 병원, 직장 등 다양한 사유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PPT 자료 4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액 기준 좀 많이 이용하신 분들 같다 싶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뽑아 봤는데, 2022년도…….

바우처택시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2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2022년부터죠? 2022년부터 현재 기준까지 뽑아 보니까 한 분이 4900만 원을 쓰십니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택시 비용만. 그리고 다른 분도 4300만 원, 3800만 원. 중형차 값을 쓰고 있는데…….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어요?

1년 평균 15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아홉 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쓰시는 분이 쉰두 분이거든요. 쉰두 분이 6억 원 정도 씁니다. 그런데 제일 밑의 1947명이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 5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61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쓰는 요금이 1947명이 쓰는 요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원가량.

그리고 한 달 평균 보니까 최대 많이 탑승하신 분이, 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택시를 어떻게 160회 이상 탈 수 있는지. 10개월 동안 1000회 이상 탑승한 사람도 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용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다 택시를 이용한다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들을 걸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해서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이용자분들의 이용 횟수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배차 문제. 그리고 지원 예산이 증가되고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용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또 내부 제보가 있는 건데,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택시 운전원과 결탁한 사례도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어떤 한 분이 1개의 택시만 이용해서 200회 이상 탑승을 합니다. 이분은 ― 제가 지역은 말 안 하겠지만 ― 모 읍에서 이도2동까지, 시내까지 그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택시는 당연히 모 읍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보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시내에 있다가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모 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택시인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경면 택시면 보통 한경면에 있는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애월에 계시는데 유독 이 기사분, 한경면에 있는 기사분을 불러서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욱 제가 의아스러운 게, 보통 바우처택시 콜을 부르면 민원인분들이 “아주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바로 잡히는 분도 있고. 이분들 콜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초 만에 잡힙니다. 길면 5초.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선량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이랑 횟수는 많이 나오지만 직장 때문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아까처럼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제나 아니면 부정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로 미터기 조작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책,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 신설해서 자정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우처택시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행협약서들도 정비하고 처벌규정들 강화해서 의심 사례가 될 만한 개연성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선량하게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131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98억 정도고 올해는 111억 원 규모인데, 그에 비해서 2025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요구 내역과 비교를 해 봤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 비교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 사업설명서와 항목별 예산안을 가져와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요약해서 편집한 자료인데요.

인건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설명서에 나온 숫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건비의 경우는 전년도 107명에서 114명으로 7명이 증가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전원이 3명 증가, 상담원 같은 경우 5명이 증가했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1명이 줄었습니다. 직원 7명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를 보면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인건비가 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4년도 것은 인건비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안이고 실제로 집행은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2025년도는 맞춰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3%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담원은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인건비 반영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2025년도 예산 인건비에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상승폭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센터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운영비 항목을 보면 임차료를 포함한 건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감소하고 있고, 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42억 6000만 원에서 63억 8000만 원으로 21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11억 3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24대가 증가했거든요. 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결산되는 부분들 반영하면서, 인건비는 당연히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정관상에 나와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분들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이용객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에 투입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처음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04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68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174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방안이라든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우처택시 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라든지,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아까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용이라든지 부정 이용자라든지, 배차, 미터기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영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건 용역을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어쨌든 중증 보행 장애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데 그런 여건 속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장애인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국에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바우처택시 관련해서는 배차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니까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정 운영 대수 고려해서 예산 절감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용자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국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께도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용 상황에 대한 점검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내년 일사분기 중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침체되고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랑 건설대기업 상생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그다음 ODA 사업 지원, 제주형품셈 개발·제작, 이렇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민간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도내 건설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권장사항으로 70%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줄 때 일정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되고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편성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좀 있나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광역에서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서…….

지원 내용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홍보 자료입니다, 타 지역의.

지원 비율을 보면 경남이 50%, 김해시가 70%인데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우리 도정,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책정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약간 걱정이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타 지역 지원 규모를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동일 수급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도 건설주택국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편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남이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 “예산 소진 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2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김해시나 경상남도 그런 부분까지 참고는 했습니다. 그쪽을 알아보니까 건당 100에서 150 정도 보증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다음 예산에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취지가 어쨌든 제주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저희들 노력하겠고, 차라리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444억 정도 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저도 보니까 모든 과가 다 늘었어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건설과 121억, 건축경관과 12억, 주택토지과 298억, 도로관리과 14억 정도 늘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공직자분들도 얘기하고. 가용재원이 없었어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0.7%인가 해서 132억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고, 그 대신 국비는 역대급으로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면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는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게 줄었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에서는 전년 대비 445억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어요.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다른 부서는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제주시 건설과 같은 경우는 12.4% 마이너스 됐고, 서귀포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7% 마이너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양 행정시 건설국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시설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면 도로 위의 사고발생도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도로 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사업들에 대한 관련 조례나 지침이나 가이드, 어떤 매뉴얼 등을 도의 건설주택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와 시 건설국을 구분하지 말고 도에서 컨트롤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야 양 행정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분야인데 도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행정시에서 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무에 대한 분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행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건설주택국의 예산을 가져서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나 지침이나 가이드나 매뉴얼은 건설주택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이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취지는 저희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행정시 예산을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도로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건설주택국에서 양 행정시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 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전에는 10%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 6%에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일일이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고금리와 미분양 그리고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장님께서가 신규 사업을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발굴을 해 주셨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그런 평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설 대기업과 상생데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에서 했던 거를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데이 해서 지난번에 좋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1월 11일에 했는데 지역 업체 한 20개 업체 정도 참석했고 대기업이 한 14개 정도 참석해서, 그때 지역 업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 그걸 가지고 대기업과 만나면서 앞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형품셈 개발,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기위 국토부의 표준품셈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데 표준품셈과 지역여건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제주형품셈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이것도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감액만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건설업체 ODA 사업은 지난번에 동의안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씩 찾다 보면. 이거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지역의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 업체가 제주도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외라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 직장,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직장, 교육, 의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 부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약속을 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2024년 현재 3600호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한 150억 정도,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국고보조금 한 126억 그다음에 자체 재원 30억 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내년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국고보조금 200억, 자체 재원 80억. 국고보조금은 주택기금일 거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호수로 봤을 때 한 180호 정도 매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송영훈 위원  매입 180?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금년이 180, 내년 300호로 잡아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 관련 부분도 많은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기존주택 매입 중에 미분양 주택도 일부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일정한 위치,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임대주택에 미분양도 일부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매입 가격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싼 고가의 주택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2억 8000 정도. 금년에는 한 2억 5000 내외로 생각을 했는데 매입이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 2억 8000 정도로 해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예정이고.

또 신축 약정 주택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제안해서 들어오는 그런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민간 건설회사와 협력을 해서 신축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설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분들이 막 크게…….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닥 크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자꾸자꾸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신규 사업들 발굴한 것도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고 우리도 일부 제안한 것이 있어서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사업, 무료 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동지역 도민들도 버스 이용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내년부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207억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도내 만 65세 이상 도민도 무료, 만 13세 미만 어린이 무료, 중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평일 일정 거리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 복지를 못 받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그렇죠?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교통카드 이용자 구분을 보니까 비공식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달까지 보면 일반인이 한 62%, 그다음에 청소년이 14.5%, 어린이가 2% 내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1.5%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일반인이 한 62%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운송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3년 기준으로 457억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한 45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450억 정도 있으면 도민 전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광역단체에서 지금 전면 무료화한 데는 없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 ―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 한 5군데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450억,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내년도 제주도 총예산이 7조 57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정도 예산은 비용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비율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들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 재정에서 투입해야 되는 게 한 16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양경호 위원  왜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운송원가를, 수익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양경호 위원  수익금이 없는 거죠. 450억…….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익금이 없는 거죠.

○양경호 위원  450억이 없어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50억을 일반 복지예산하고 준공영제 예산에 다 포함시키게 되면 총 1660억 정도가 들거든요.

○양경호 위원  전면 무료화 비용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전면 무료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45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운송수익금에서 다 빠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경호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면 도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총액은 수익금에서 부담했던 것들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총규모는 한 16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19세에서 64세까지는 그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아닌가요? 전면 무료화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양경호 위원  타 지역에서도 아마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 검토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간 구간 하면서. 물론 당장 내년에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 놔야 앞으로 하더라도……. 아까 1600억은 제가 속 시원하게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단순 계산하면 한 500억 정도만 운송수익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물론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이고요.

어쨌든 버스 요금 무료화하면 장점이라든가,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계속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버스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는 자동차 사용이 줄게 되면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량 증가율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일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서, 사회적 간접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전 도민이 무료로 다 탑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시행을 하려면 도민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해야 되고 논의해야 될 사항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올해 몇 대가 도입되기로 돼 있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 72대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72대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2월 말까지는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말까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때 11월에 도입이 된다고 하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1월 25일부터인가 일부 버스가 들어와서 시내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문을 폐쇄하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좌측 문을 폐쇄하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시운전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반 노선에 들어갑니다. 일반 노선에 들어가도 우측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BRT 사업에, 내년도에 73대입니까? 구입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도 72대고요. 내년도에 71대.

○양경호 위원  올해 72대, 내년도에 71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143대인데, 이게 내년 5월부터 운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구간은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광로 구간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143대는 그쪽만 다니는 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43대가 다 거기는 아니고요. 143대는…….

○양경호 위원  거기 경유하는 버스 아닙니까? 물론 다른 지역을 통과해서 서광로 구간 오게 되면 양문형 구간을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부 차량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도에 71대가 들어가는 건 동광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동광로, 서광로까지 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동광로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내년 말이면 차는 5월부터 운행이 되는데 중간에 공백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기존의 버스 정류소들은 어떻게 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200번대 시외버스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양문형 버스 정류장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양경호 위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기존 정류장을 그냥 놔둔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정리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를 할 때 항상 지사님의 시정 연설문을 보는데, 오늘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399호 건립 내용이 잠깐 있고, 15분 도시 관련 내용이 있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양문형 버스 있고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내년에 13세 미만 어린이도 버스 무료. 맞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행복택시 지원 예산은 79억에서 135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 28억 증액한 131억. 그리고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도민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국장님한테는 이따가 질의드리고.

양창훤 국장님, 건설 부분 내용이 없어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 진짜 없어요. 시정연설문에.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특히 건설 경기가 장기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님의 시정연설문에 내용이 없어요. 혹시 부서에서 실수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제안을 안 한 건지. 예산하고 연결돼 있고 내년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건설 예산이 줄어든 건…….

○위원장 정민구  너무 잘돼 있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줄어든 건 아닌데…….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시정연설은 그중에서도 좀…….

○위원장 정민구  도로도 중요하지 않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중요한데, 도로 신규 노선은 내년에 거의 없고 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시정연설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도 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의 자존심이 있지, 도로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지사님의 시정연설문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 자존심 문제예요.

국장님이야 의회에 와서 대답하고 그러시면 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6급·7급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장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전에 그 전 교육감님이 반대하셔서 ― 학생문화원 ― 못 하다가 현 교육감 와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설계는 다 나왔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서홍동, 동홍동 구간 1.5㎞인데 서홍동 구간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홍동 구간도 작년 말에 발주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돼서…….

○위원장 정민구  이전을 하기로 다 됐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대체부지에 대해서…….

○위원장 정민구  삼매봉으로 다 될 거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대체부지는 마련해서 그쪽으로……

○위원장 정민구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제안을 했거든요. 서귀포시 교통 흐름도 좀 원활해야 하니까 학생문화원도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6차선에서 차선이 줄어들었죠? 원래 계획이 6차선이었는데 지금 4차선으로 돼 있지 않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니요. 6차선으로 되어 있고, 다만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35m 도로 구간은 그냥 놔두고 차로만 좀 줄이고 나머지…….

○위원장 정민구  차로가 줄어든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나머지는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런 쪽에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변경을 아직 하지는 않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지금은 지반 공사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도로 폭은 그대로 두고 차선은 줄여서 거기에 보행자도로를 만드시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보행자도로를 더 넓게 만들고 조경도 더 넓게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 도로 폭, 길이가 몇 미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35m 폭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폭은 35m이고 길이가 1.5㎞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5㎞이고, 전체 구간은 4.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4.3㎞ 구간 전체를 차선은 줄이고 보행자와 조경을 넓히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녹지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부 반대,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찬성하는 분들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또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얘기할 때 저는 도로의 기능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원래 6차선 하다가 차선을 줄이면 아무래도 기대했던 만큼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차선을 줄이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도로 교통이 원활합니까? 그런 거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교통량 분석을 했습니다. 교통량 분석을 해서 4차로로도 충분하다고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홍동하고 동홍동 1.5㎞는 6차로로 계획이 됐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인데, 그 당시도 교통량 분석에서 4차로만……. 6차로는 안 된다 해서 4차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기대치가 높은데, 몇몇 분에 의해서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변화를 줄 생각은 있으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물론입니다. 내부적으로 도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개선 계획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런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나름대로 변화를 주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서 그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형섭 단장님, 이게 단장님네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항공대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저도 요번에 언론을 봐서 알았는데 그거는…….

○위원장 정민구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단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도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렇잖아요.

해역사도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뭔지, 단장님네 부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공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 사업을 보니까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 시행 근거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법률인지 조례인지 제명이 이상해서 법도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봤는데,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제가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법 내용은 정확히 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예산 설명서를 보다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을 하고 추진하면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뭔지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자게시대, 사업설명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전환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 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구역을 제한해서 전자게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업설명서를 저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을 기준으로 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당 현수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자게시대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거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자게시대로 설치 구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과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옥외광고물 조례하고 법률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지 않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 개정을 떠나서 상위법령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번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지정 게시대에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는데 법률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게시대에 대한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하고 다르게 조례 개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도 다른 자치단체들 패소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기환 위원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헤치고 난립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민원도 많을 것 같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고. 사업계획 설명이라든지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의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 및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이것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디지털 게시대 사업은 기술 검증이 되고 게시대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선정 방식은 협의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타 시도에 설치된 사례는 다 검토 중에 있고, 사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저희들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니까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운영비나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찰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예결위 거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입찰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지,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아주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시범사업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현수막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 관련 국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당 현수막 관련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잘하도록 하겠고, 입찰 관련 부분도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23명입니다.

○김기환 위원  423명 정도 되고 공개 모집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중에 192명은 일반인, 231명은 학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 횟수가 1216회인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난해에 4000만 원 편성이 됐고 금회에 보니까 42.5%,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왜 이게 준 거죠?

○김기환 위원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당시에 2000만 원 요구했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학생평가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참여 홍보, 모집할 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예? 뭐를 통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모집 공고요.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 방식이. 뭐 매스컴을 통하거나.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평가단한테 알림이 아니고 모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모집할 때는 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해서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평가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 관련해서는 홍보하는 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인원은, 학생 231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위원으로서의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 편성이 지난해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낮게 잡은 부분이 학생평가단 참여가 저조해서 낮게 잡았다는 말씀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참여에 대한 수요들 그런 부분들 고려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모집하는 데도 홍보가 안 돼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할 때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모집할 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모집은 처음이라서 그 후로 모집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음 모집할 때는 어떻게 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도 추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홍보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영해서 도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학생 참여율이 저조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학생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참여율이 많이 높아져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물론 편리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원 내용이라든지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가단이 그 역할을 해서 일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 국에서도 예산을 축소 편성할 게 아니라 확대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참여하는 학생이 중3, 고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활동이 저조했던 분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들 진행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이렇게 제주의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 부서에서는 건설업이라든지 건설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져서 도나 양 행정시에서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집행을 빨리빨리 해 줘야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의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31개나 돼요. 그리고 여기 예산은 479억 원 정도, 집행률은 38.1%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보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공공주택 건설사업, 이런 사업들은 장기화되고 계속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과도 공기 지연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발주만 먼저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 발주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집행률이 57.7%, 공공건축과 운영 시설비 집행률이 63.7%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택토지과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설비 66.4% 이것도 집행 독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집행률 4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집행률 8.5%.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초 청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24년 7월에 전 연령대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5%다? 저는 수혜 대상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은 신청주의잖아요, 신청.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신청주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정에서 홍보 부족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홍보와 관련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또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로 들어오는 돈들은 전부 다 써 주셔야죠. 이 국비 또 반납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률도 17.2%밖에 안 돼요.

자산 취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유니목과 관련한 부분인데 수입품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다음 지방도 유지 운영 예산. 이것도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44.4%.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도 12월 말까지 95%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송영훈 위원  이런 예산들이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예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집행해야지. 지금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0일인데, 언제 이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4.4%…….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10월 기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기준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럼 두 달 안에 50% 올려서 95%까지 맞춰 놓겠다?

제가 이거 꼭 보겠습니다, 95%까지 맞춰 놓는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지방도 유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95%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가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그 밑에 보니까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도 90%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닥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한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검토 중인데, 하여간 올해 12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90% 정도는 다 되도록, 일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90%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체 예산의 90%?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 위원  건설주택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 한 444억 정도 증액이 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 주요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신규 사업으로 몇 가지 있는데…….

○양경호 위원  큰 것 몇 가지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고 공공주택 부지 매입 사업이 있고, 큰 사업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매입비 228억.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든 증액된 예산 중에 이게 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매입임대주택도 1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그쪽에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예산들이 편성됐어요.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양경호 위원  부지 매입이 도움이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매입이 돼야 그다음 건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경호 위원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는 다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23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세 군데입니까, 부지 매입?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2년도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부지 매입한 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2년도는 정확히 제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2022년도 1개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2022년도 1개소입니다.

○양경호 위원  2023년도 4개소, 2024년도 5개소, 2025년 7개소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떻든 부동산 관계인데 매입을 하고 언제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공공주택 건립하는 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내년에 매입이 되면 행정절차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 관련된 부분 바로 추진해서…….

○양경호 위원  당연히 행정 절차를 밟겠죠. 올해 매입한 5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설계 중?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설계하고 실제 착공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년 반. 그럼 2026년 돼야 되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내년 말 되면…….

○양경호 위원  내년 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내년 중순 되면 실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중순에.

○양경호 위원  내년 중반기 정도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7개소 매입 부지는 어쨌든 2027년 정도 되겠네요? 대충 봤을 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7년 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상 부지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읍면동에서도 일부 추천을 받고…….

○양경호 위원  추천이라는 게,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매입 부지 대상지가 7군데인데 서귀포시가 4군데, 제주시가 화북, 용담, 애월 1군데씩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역은 원도심 위주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양경호 위원  원도심?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일부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나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공주택이 없는 데 위주로 하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은 그래야 되겠죠.

내년도 매입 부지를 보니까 서귀포시 서귀동에 1000평 남짓 되는데 가격이 평당 750만 원 정도로 좀 센데요. 매입을 해서 사업하기가 버겁지 않은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쪽이 원도심 지역이고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평당 750만 원 정도여서 깜짝 놀랐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치에 따라…….

○양경호 위원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다른 데는 100만 원대도 있고 200만 원대도 있고, 높은 데가 400만 원대인데 갑자기 여기 서귀포시 서귀동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마 서귀포시 내의 중심가에 있어서 지가가 좀 비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꼭 중심가에 해야 하는지, 이렇게 비싼 데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 원도심 위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금년에 삼도동 매입을 했는데…….

○양경호 위원  삼도동은 얼마에 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쪽도 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매입비가 228억 원 편성됐는데, 지금 제주도에 미분양 주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분양 주택 관련 예산이죠?

○양경호 위원  예. 미분양 주택 관련 해소 방안이라든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분양 주택은 민에서…….

○양경호 위원  물론 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관련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부분을 미분양 주택과 연계시키면서, 그 사업과 연계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280억 정도 편성하고 있고 300호 정도…….

○양경호 위원  어느 예산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새로 지은 것도 사서, 매입을 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지어진 집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분양 안 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됐다, 임대사업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예. 분양 안 된 것도 있고 분양된 것도 있고.

○양경호 위원  가격은 어쨌든 높지 않은 가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4∼5억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2∼3억대, 많으면 그 정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많으면 최고 2억 8000까지. 금년에는 2억 4000∼2억 5000을 했는데 대상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2억 8000까지 예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미분양 주택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다만…….

○양경호 위원  짓고는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계속 짓고는 있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줄다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중부공원이라든지 오등봉공원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다음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통계에 안 잡힌 게, 30세대 미만은 거의 통계에 안 잡혔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까지 하면, 안 잡힌 게 2000세대 정도 됩니까? 2400∼2500?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400 정도. 그렇죠?

30세대 미만까지 하면 이것의 3배 정도. 2400호의 3배 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5000호 정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많으면 2배.

○양경호 위원  5000호 내외.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000호까지 안 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 타운하우스라든가 분양 안 된 것들은 거의……. 그쪽은 아무래도 부지 매입 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싼값에 매입을 해서 지은 건데, 그래서 건설비하고 토지값만 해서 싸게 내놓기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가능합니다. 단지 가격이 맞았을 때. 그렇더라도 읍면으로, 외곽지로 가더라도 단독주택을 ― 아까 말한 2억 8000 정도 ―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더더욱 가격이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질문하셨는데, 게시대 하나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못 합니까?

게시대가 설치됐어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직접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게시대에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디자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일괄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기존 현수막은 옥외광고협회에서 달아 주고 관리하는데, 전자게시대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이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읍면마다 전자게시대 하나가 설치된다. 그때는 직접 하지 못하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확대가 되어서 행정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좀 그러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또 다른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다시 또 우리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자게시대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게,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전자라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광판이라든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 행정시 예산 심사 때 제가 각 행정시의 관용차량, 공공차량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역설적인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2청사에 근무하고 퇴근 후에도 차는 2청사에 주차하는데 차고지는 1청사에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또는 사업소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도의 공공차량도 비슷한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먼저 교통정책과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총 68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소유자는 어느 분이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차고지 등록상의 주소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문연로1 제주도청입니다.

○한동수 위원  도청 1청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의 실질적인 이용은 아마 현장에 있을 거고. 현장 정박지나 근처에 있는 합법화된 주차장에 아마 주차가 돼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퇴근하면 보통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게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제도상의 허점, 그다음에 제도상의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고지 인정 기준 같은 경우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법인 같은 경우는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지랑 비교할 때요.

○한동수 위원  혹시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예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사용 본거지에 대해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장소에도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 등록 대상 차량이 17대입니다. 그중의 8대가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처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가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상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례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 본거지 인정 절차를 안 거쳤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사용 본거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사용 본거지에다가 차량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사용 본거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이분들은 증명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요? 3대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위반 사항 아닙니까, 조례상?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례 위반 사항이라기보다 규정에 갖고 있는, 자동차 등록 규칙상에 나와 있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한동수 위원  이런 사례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 차량 7대 중에 6대는 본청에 제대로 등록이 됐는데 1대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차고지 증명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용 본거지 증빙 자료 제출이 없었고.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제 등록 대상 차량 1대가 있는데 이것도 조천읍에 차고지 증명제가 돼 있고 이 또한 증빙 자료 없이 차고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차 등록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지고 주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등록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공차량 중에서 5대는 사용 본거지에 대한 증빙 자료 없이, 별도 제출 없이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행정이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법인을 바라보는, 법인이랑 사업자를 바라보는 게 제주시는 도와 행정시를 법인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사용 본거지에 대한 사항을 인정을 해 주고, 서귀포시는 법인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나서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예산 때 행정에서도 못 맞추는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맞추기 어려운 것을 과연 일반 시민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 제도상의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제도 개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음은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 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비자림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비가 67억 원, 총사업비에서. 이게 어떤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총사업비에서…….

○한동수 위원  총사업비에서 보상비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확장하는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보상비요. 토지 매입비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비.

○한동수 위원  토지 매입을 하는데 왜 보상비가 드는지……. 이거 공사 지체 보상비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토지 매입비가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토지 매입비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동수 위원  비자림로 확장 사업이 몇 차례 연장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로 인해서 공사 지체에 따른 보상비, 간접비용 같은 것들이 업체에서는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세 차례 정도 공사 중단하면서 시공사에 간접비가 일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12억 정도 간접비에 대한 보상 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요청한 간접비가 맞느냐에 대한 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1000여만 원 정도를 간접비로 인정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해서 일부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6억 1800만 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동수 위원  간접비가 공사 지체에 대한 보상 비용인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간접비를 보전해 주는 사례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 장기간 됐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단기간으로 된 거는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1분만, 조금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건설 공사가 중지됐을 경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이것은 저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 민원이나 소송 같은 경우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간접비를 보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행정에서 정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간접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시공사가 선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행정의 절차로 민간의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8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전용도로의 비율을 2027년까지 12%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데 양 행정시의 자전거도로 시설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23일 후인 11월 1일에 당초 자전거도로 확대 계획 12%를 7%로 축소해서 조정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자전거도로의 비율 확대를 축소하라는 의미보다는 시설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계획을 변경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금년도 2월에 교통항공국에서 마련했고 8월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전됐는데,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간선도로 같은 것들은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남로, 서사로, 탑동로, 용문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고,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도 중앙로, 서문로, 동문로 같은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현실에 맞지 않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축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양 행정시의 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 단장님 혹시 좀 보셨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시에도 15분도시추진단이라든지 양 행정시에 ― 서귀포시, 제주시에 ― 자전거도로 시설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시설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장님께도 2025년 예산을 반영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니까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근데 이번 서귀포시 예산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시설비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지금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도 보면 이와 관련된 시설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정비 보수에 대한 예산만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단장님, 양 행정시의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2027년까지 7% 가능하겠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일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7%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라든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간선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행정시에서 환상자전거길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관리 예산이 제주시는 그래도 1억 5000만 원 확보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4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보니까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도내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자전거와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전거 사업 계획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용역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에 7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구축 기본계획 용역에 2억 30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자전거도로 구축 기본계획이 끝나면 노선별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2027년까지 수정한 계획이죠. 12%에서 7%로 수정했는데 수정한 계획 7%,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는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 추진 기간도 그런데 단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2억 3000하고 타당성조사에 7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하고,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도로 구역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 확보나 계획 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지난주 안건 심사 시에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교통정책이라든지 도로 다이어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 교통항공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15분 도시 조례 심사 시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15분 도시의 정의에 대·자·보,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15분 도시 이동 수단의 핵심인 대·자·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추가를 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이번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정책이 유기적으로 반영되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대·자·보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15분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도 아주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지사님 정책도 맞지만 그거에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자·보와 관련된 용역을 보면서 대·자·보를 통합해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 간의 칸막이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각자의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도 계속 안 맞는 ― 엇박자가 나는 ―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 간에 역할이 안 맞는 것들을 조정회의를 통해서 잘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본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대·자·보와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이거 수립할 때는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고 시작 단계, 시작 전이죠. 시작 단계부터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협의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제출하세요, 단장님. 제출해서 이런 형태의 협업을, 수시로 만나서 직접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과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도민분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 데 기타 등등, 대·자·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협업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장님께서 이거는 책임져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이번 조례에서도 저희들이 행정협의체라고 15분 도시를 하면서 관련된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보니까, 월정액으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그걸 월정액권이라고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 이용권.

○김기환 위원  그게 한 달로 따지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재는 9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김기환 위원  아니요. 차고지 관련해서 말고 그냥 주차, 장기 주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주차와 같은 금액입니다.

○김기환 위원  90만 원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제가 현수막 보니까 월 10만 원이던데?

(“1년에 9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1년에 90만 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년에 90만 원이고요.

○김기환 위원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월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차고지 증명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래서 이번 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조례 개정한 내용이 차고지 증명…….

○김기환 위원  아니, 차고지 증명제 말고 그냥 월 주차. 월 주차하는 거. 차고지 증명제 등록하려고 하는 거 말고 월 주차할 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월 10만 원 그리고 연간…….

○김기환 위원  월 10만 원. 그럼 1년에 120만 원인 거잖아요?

차고지 증명제 임대라고 하나요? 그게 90만 원인데, 그럼 지역 주민분들은 거의 차고지로 등록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쓴다, 그러기에는 아직 발견된 사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분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를 차고지로 이용해야 하는데 월 주차로 이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차고지 증명제를 90만 원 내고 등록을 하면 하루 종일 주차할 때 주차 요금은 어떻게 되죠? 주차요금 별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5만 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될 거고요.

○김기환 위원  그럼 차고지 증명제 임대료로 해서 90만 원도 내고 45만 원도 따로 내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45만 원 내면 되고요. 그동안에 주차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니, 지금 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90만 원이고 그 90만 원을 내면…….

○김기환 위원  별도 45만 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90만 원을 내면 그동안에는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1년 계약을 했으면 24시간 무료로 아무 때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90만 원과 120만 원에 대한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월정액권을 끊는 게 아니고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하는 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경 1㎞……. 그런 게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엇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 이력을 보니까 5.16도로에서 2024년에만 10건으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포트홀 때문입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도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장 많은 부분이, 포트홀 부분이 가장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관련된 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배상비가 2022년에는 2600만 원, 2023년에는 3900만 원, 한 150% 증가했죠. 2024년 10월에는 46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관리과의 유지보수 관리비 현황을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구국도하고 지방도.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구국도를 보니까 한 340㎞가 되더라고요. 지방도는 한 280㎞.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구국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115억, 지방도에는 52억. 계산해 보니까 구국도에는 ㎞당 2900만 원, 지방도에는 ㎞당 1860만 원. ㎞당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구국도에 비해 가지고 지방도는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국도는 국비 지원을 정액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받아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방도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걸 갖고 우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건설주택국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보면 5.16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가 구국도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 비자림로를 포함해서 금백조로 이렇게까지는 지방도가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구국도의 총길이가 450㎞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339㎞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나머지는 행정시…….

○송영훈 위원  행정시로 갔죠. 똑같은 구국도예요. 그런데 일부는 도로관리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일부 행정시에 있는 도로는 행정시에 있는 돈으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동지역에 있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5.16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관음교에서 남서교 여기까지 22㎞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그런데 도로 유지보수비 구국도는 전액 국비로 해서 아까 얼마입니까? ㎞당 2900만 원, 지방도는 ㎞당 1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괄 국장으로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국도 중에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행정시의 애로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근거? 근거는 아닌데요. 근거는 구국도니까. 행정시로 이관만 해 준 거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도로관리과장 홍경효입니다.

구국도에 대해서는 종전에 통합하기 전에 지원받던 사항에서 변동 없이, 읍면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도였습니다. 동지역은 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확장도 하고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동지역에는 지방비로 하게 돼 있고, 「도로법」에.

○송영훈 위원  아, 「도로법」에?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예예.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법」에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송영훈 위원  시장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해서 그게 국가 사무 그대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져오십시오게, 제도 개선해서라도 가져와야지.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도로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보니,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리비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많이 편성을 못 했어요. 추경 때 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실링으로 주는 것도 잘 못 하는데 추경은 도에서 하는 건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양 행정시와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예.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예.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또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남조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국장님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고 과장님도 없었고.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저희들 11월에 시공사에 하자보수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조치계획을 전 주에 받았고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어서…….

○송영훈 위원  집행부가 아니면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시공사에서 내용이 자기네 책임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송영훈 위원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조항이라든지 도로학회 자문을 얻어서 하자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또 언제 돼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저희들 하자보수 공문은 시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학회에 의뢰해서 하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까?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학회에 자문 의뢰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지금 거기에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사업…….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도로 점용기간이 꽤 오래였어요. 도로 한 차선을 거의 막다시피 했고, 그 도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밤에 운전하기가 겁나다고 해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확인했습니다. 12월 중에 3㎞ 정도는 먼저 시공하고 밑의 하단부에 말구 연결이 안 된 부분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 점용기간은 그때 얼마나 줬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내년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 못 했지만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도로도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홍경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앞서 오전 질의에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16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체 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추가로 되는 비용은 말씀드렸던 457억 원이고요.

○양경호 위원  예예. 합쳐서 그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를 합친 규모.

○양경호 위원  현재 1000억 원 정도가 준공영제 운영비로 되고 있고, 교통복지로 한 200억 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준공영제로는…….

○양경호 위원  아, 대충.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게 400∼500억 원 정도. 그래서 1600억 원 정도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주차료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월정 주차료가 10만 원이고 1년이면 12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에 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월 10만 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90만 원, 차량등록 그 비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120만 원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90만 원이 맞습니다. 1년 90만 원이 맞고요.

○양경호 위원  앞서 김기환 위원님이 120만 원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차고지 증명제 임대하는 비용이랑 연 주차이용료랑 90만 원 똑같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재는 똑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45만 원 되는 거고. 50%…….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 증명용으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관련해서, 택시업계 보조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도민들께서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심야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힘든 현실에 대해서 불만들도 있고, 또 러시아워 시간대에 보면 택시는 보이는데 전부 예약, 물론 콜 하니까.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택시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물론 공항 출입하는 것은 요일이 다릅니다마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1시라는 것은 국제선 들어오는 시간을 맞추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내선도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하면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을 1시까지 한 이유가 그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시까지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양경호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시까지,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대비하는 사항들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부터 1시. 이때 공항에 가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 한해서, 2200원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2200원 지원하고 금·토·일은 7시부터 1시까지. 1시까지 택시가……. 국제선이 어쩌다 보면 늦게 올 수 있는데 1시까지 제주공항이 문을 엽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지연으로 해서 늦어지는…….

○양경호 위원  기상 악화로 인해서 늦어졌을 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최대 뒤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고령화, 운전기사분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한데 보조금 사업 중에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혜 대상이 도민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이 도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 잘하고 있는 택시들만 선별해서 주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같이 택시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체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조금 형평……. 형평이라기보다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서너 개 정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택시총량 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결과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토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임시 중단된 상태고요.

○양경호 위원  중단된 상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마무리할 게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양경호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감차 규모가 커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양경호 위원  예상만 하는 거예요, 예상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감차라는 게 기존에 있는 수보다는, 지금 현재 운행 대수보다는 적은 숫자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감차 예산이 지금 전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편성…….

○양경호 위원  1대 편성됐다가 감차가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일몰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금년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법인택시 노동조합 쪽에 가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쪽의 건의사항인데 감차 계획 발표하면 국토부에서는 감차 계획이 이뤄질 때까지 양도·양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다르게 해석해서 감차 보상 사업기간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총량 고시부터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지자체는 3군데밖에 없고요. 대구, 전북, 경북 3군데고요. 나머지 9개 시도 같은 경우는 제주같이 감차 보상기간에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시도 같은 경우는 택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감차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고요.

9개 시도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총량 고시부터 양도·양수를 금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고,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9개 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차 보상기간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양경호 위원  국토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인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토부가 상위기관은 아니고요. 법령과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지침을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사항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렇습니다.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배경, 이면에 깔린 것은 운송업계의 적정 인원에 대한 보장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택시가 5300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고, 또 보면 저녁 6시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19시부터는 다 들어가시는 부분이라서 과연 제주도에 택시가 많은가, 감차가 필요할 만큼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에만 연연하기에는…….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요금 인상하면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전부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알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형태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운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기존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택시승차대 시설정비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마트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시는 기사분들 몇 분이 와서 택시승차대 시설을 좀 늘려 줬으면, 확충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만 신경 쓰지 말고 택시도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택시업계에서…….

○양경호 위원  내년도에 1군데. 1군데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쉘터가 있고 대기시설이 있는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그 주변에 말뚝으로 해서…….

○양경호 위원  돈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선 긋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주로 요청하시는 데가 관광지 주변입니다. 관광지 주변이라서 그 주변의 교통흐름이나 또 쉘터가 들어가야 한다면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뭣보다도 중간에 화장실 이용해야 할 때 세울 때가 없지 않습니까? CCTV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도심 활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상권 활성화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삼도1동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 계획된 도시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삼도2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골목길에는. 보통 거기에 한 100년 된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2세들이 왜 살지 않느냐 하니까 집을 뜯어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이.

이게 뭔지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없다면 공염불일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로 관련 부분인데 「건축법」에 도로와 대지의 관계가 있어서 일정 폭의 도로가 반드시 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도2동 지역 골목길 있는 데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노후화돼서, 100년 이상 된 집인데.

특별자치도인데 특별법으로 해서 그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삼도2동만이 아니라 웬만한 읍면 단위의 옛날 동네들은 다 제약을 받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 지어 넣고 허가만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읍면지역은 일부 조금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읍면지역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면지역은 특히…….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완화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축법」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도 개선을 하든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든 해 주시고요.

저는 삼도동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노형동은 도농복합동입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삼도동은 도시동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료 같은 거 지원도 못 받아요. 이거 바꿔 줄 수 없나요?

연동도 도농복합동이에요. 삼도동은 도시동이라고 해서 웬만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활성화를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장 정민구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면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공항소음 관련해서.

공항이용료가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예.

○위원장 정민구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적고, 또 그분들이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신청만 하면 바로……. 대신 하게 되면 위임장이다 통장 증명이다 공항 표 같은 거 다 첨부돼야 하는데 내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민구  신청만 하면 주실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신청서 안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위원장 정민구  서류 작성만 하면 주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바로 줄 수 있도록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얼마 주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4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편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아니, 올라가는 것만.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편도. 아, 내려올 때는 제주공항이 아니니까. 올라갈 때는 4000원.

그럼 4000원 받으려면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동사무소에 가서.

○위원장 정민구  동사무소에 가서. 아무 동사무소나 됩니까, 아니면 주소지 동사무소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주소지 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예.

○위원장 정민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경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를 경계해 있는 분들. 앞집은 창문을 해 주고 바로 뒷집은 창문을 안 해 줘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저희들 공항소음 측정을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이라든가 소음센터를 통해서 소음 측정을 해 봅니다. 해서 데시벨 안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해서 “다음 소음 측정해서 고시할 때 이런 부분 참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위원장 정민구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구역이 있어요. 골목 단위로 나눠지거든요. 앞집은 대문을 고쳐주는데 왜 자기네는 안 고쳐주느냐. 똑같은 거 같아요.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소음 피해 할 때는, 골목 조금만 넘어가도 민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 신규로 할 때는 구역을 큰 도로 중심으로 잡든가 해야지 골목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지역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추후에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포럼, 홍보 콘텐츠, 행사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포럼은 어떤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포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분 도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세션 같은 것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어떤 것을 알린다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 도시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전국에서 부산과 제주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세션 같은 것을 통해서 15분 도시의 보다 더 좋은 방향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15분 도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그동안 15분 도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데 제주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레노 교수가 말하는 직장, 의료, 그다음 상업, 여가를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15분 내에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밀도가 돼야 하는데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모레노 교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 밀도인데 인구 밀도가 되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인구 밀도는, 제주도의 경우 동지역은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되지만 읍면지역은 사실상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15분 도시를 하는 취지가 도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필수기능 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필수기능이 없는 읍면지역에서 오히려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요.

○한동수 위원  생활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서야 하는데 인구 밀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만 이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파리, 멜버른, 포틀랜드 이런 데가 15분 도시를 그나마 성공한 사례인데 여기는 적정 인구 밀도가 유지되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서 민간자본들이 투입되면서 15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15분 도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합니까,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제가 보건대…….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한 생활시설들이 읍면에 조성될 수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읍 소재지에는 그나마 일정 수준의 생활 필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읍면과 멀리 떨어진 취락지, 중산간 지역 마을에서는 사실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기능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도시에서는 취락지가 있는 마을 한 3개, 4개 정도 모아서 보행생활권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생활 필수 기능들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여건 분석을 해서 하나씩 갖춰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여기서 말하는, 모레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프랑스의 사례를 적용해서 15분 도시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대도시 특성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특성이 있게 기본 구상을 했고요. 그런 취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생활 필수기능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포럼이랑 홍보 행사를 한다는데 15분 도시 어떤 거를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시범 사업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시범 사업 먼저 성공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홍보하고 도 전역에 확산시키려는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포럼이랑 홍보 행사로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체감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15분 도시가 된다. 막상 제주도민들은 체감을 아예 못 할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15분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하겠고요.

15분 도시 홍보는, 시범지구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설명이 잘됐는데 나머지 26개에 대해서는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금 더…….

○한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홍보를 하면은 15분 도시가 되냐는 거죠. 행사를 하면은 15분 도시가 되냐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실체를 만들어가는 인프라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실체가 행사랑 포럼이랑 물체가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구성이 되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렵고 철학적으로 말은 했지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겠고요.

포럼은,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서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거를 보다 더 대외적으로 알려서 제주가 15분 도시의 브랜드화를 좀 갖춰 보자, 이런 취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월 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가 한도인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주차장 이용료가 월정액으로 끊었을 때, 차고지 증명제로 한 게 아니고 월로 했을 때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월 10만 원.

○김기환 위원  그럼 1년이면 120만 원인데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 9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맞다고 하셔 가지고. 할인을 해 주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할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치로 하면 조금 더…….

○김기환 위원  연 90만 원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45만 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차고지 증명, 공영주차장 내에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주차 면수의 4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하고 주차장 이용료 관련해서도 차고지 증명제와 같이 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월 주차하는 것과 연 주차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행복택시는 전반기 때 2023년 7월 1일부터 해서 지원 대상자를 읍면지역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추후 2024년에 동지역까지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 나지만 당시에 사회보장협의에서 부동의 사안으로 돼서 절차 시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말입니까?

○김기환 위원  전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사회보장협의 결과 금년 4월 1일 불수용,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의 버스 정류장 간에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동지역 확대 대상자의 경우는 이용 약자 및 교통 취약지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불수용으로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당시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형평성 문제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고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단지 주소지에 관련해서 같은 혜택을 못 누린다? 저는 이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읍면지역에 먼저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동지역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다시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김기환 위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지금 금년 4월 1일에 불수용된 사안을 금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의 사안이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검토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내용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읍면지역 분들을 동지역 분들이 만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에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가 1555호, 서귀포시가 875호, 전체 2430호 있는데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고치였던 4월 2837호보다 407호가 줄었고. 준 것 때문에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고 국에서 보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30세대 미만은 조사가 안 된 통계 결과라고 하셨는데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 승인 대상만 해당이 되고 미만은 지금 통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 주택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2배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통계에 잡힌 수치에 비해서 3∼4배 정도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 고민 좀 하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등기를 전부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잡아서 어느 정도 실태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 내 미분양도 문제지만 그중에 악성 미분양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작년 말에 보니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00호를 넘었고, 말 그대로 새로 지어진 빈집이죠, 표현을 하자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1409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건설업체의 금융 리스크나 아니면 전후방 연관된 산업들의 연쇄 부도라든지 지역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분양이 해결 안 되면 건설경기, 특히 민간에서 건설경기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민간 영역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라도 일부 완화될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미분양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관리 등이라든지 대안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고민과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주택 쪽 같은 경우에는 메인 사무 중의 하나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5월에 미분양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화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보니까 근본적인 경기, 매수 심리 회복 필요성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제주 지정 확대 정부 건의, 그다음에 분양주택 홍보 현수막 한시적 허용, 지방세 감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가 뭐냐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세컨 홈이죠. 세컨 홈으로 구입을 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은 8개 인구 감소 지표로 평가하고 89개 시군구를 지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주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전반적인 관심 지역 18개의 시군구를 보니까 미포함인데, 이거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인구 감소 지역,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대로인데 지금 5년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빠졌는데, 꼭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생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가 70만까지 갔다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국에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전 질의 때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건설뿐만이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가 제외되지 않고 추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부터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건설경기 부진으로 올해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은 거의 비슷했는데 2024년 올해는 줄었고, 또 내년에 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보통 소요 비용이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징수하는 걸 보면 지난해에 57억이 징수됐는데, 57억 7000여만 원 징수가 됐는데 부과징수 대비 소요 비용이 한 10% 이상 돼서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부과징수는 주택토지과에서 하고 체납이 되고 이걸 정리할 때 회계과로 넘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결손처리 하는데 개선 방안으로, 지금 사업 완료 후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결손금액이라든가 체납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전에 부과징수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양경호 위원  제도 개선을 해야 되죠.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양경호 위원  이게 우리 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면 도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5 대 5잖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양경호 위원  이 부분은 징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소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제대로 징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이 완료돼서 가 버리거나 또 중간에 부도나 버리거나 이러면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손 사유들이 그 정도로 나타나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전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지적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모든 사업에 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과 안 되는 사업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보완할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제도적인 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나가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자꾸 이 문제가, 결손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경 좀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준공된 다음에 부과 납부하는 데까지 한 11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혹시 양경호 위원님 추가로……. 없습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6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환   송영훈   양경호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동효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기록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