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437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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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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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계속)

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계속)

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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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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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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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 05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구 개발공사 마케팅총괄분 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위원장 정민구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어저께 질의하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변경 동의안을 당연히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 속에서 이 부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검토도 하고 설명도 듣고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말이죠. 당연히 연장허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 버려 주시고, 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역할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사전 보고와 공유·소통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강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습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여러분들, 추경안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번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느낀 건데 김태완 국장님, V2G 협약 이런 부분은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내년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올라올지 궁금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장내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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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고선애

물정책과장   현민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과장   고원혁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도로관리과장   고영훈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도부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도시과장   김용탁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마케팅총괄   강경구

○기타참석자

(주)지원이엔씨이사   고민수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