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1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41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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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8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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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5.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6.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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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이승아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원화자·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강봉직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김승준·박두화·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정엽·박두화·이경심·현지홍·하성용·이승아·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17.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4면

18.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면

19.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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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지난 7월 제주시 일부 공직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횡령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내부감독 시스템의 부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일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제주시 행정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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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원화자·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강봉직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김승준·박두화·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정엽·박두화·이경심·현지홍·하성용·이승아·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세입,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있으면 연도별로 세입총량, 총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인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운용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도-도의회 소통협력 간담회 시 제안된 사항으로 보호수(노거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제주대학교수목진단센터-사단법인 한국나무의사협회제주분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수(노거수)의 생육상태 모니터링과 병해충 진단·분석·치료 등 수목 진단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도-제주대 수목진단센터-〔사〕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협약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고상익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은 현재 중앙부처 영상회의에 참여 중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의 입지 요건을 세분화하여 지역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추가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결 이후에는 인계 서류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상 사업 종료 및 인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참석하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교통물류본부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도시철도 도입을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체계 혁신과 교통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도까지 4년간 총 3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런케이션 교류센터와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조성, K푸드체험 거리조성 등 한류 및 제주문화 교류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인 서귀포시 천지동 지역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서귀포시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 법환동어촌계 고충민원 결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산공사와 법환동어촌계 간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법환동 163-8번지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2026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매해 약 6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의 체결로 호근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손실에 따른 보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관계에 다툼의 여지 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협약체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위치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일일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로서 2023년 6월부터 시공사 외 2개 사가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25년 8월 말까지입니다.

현 수탁사 운영기간 만료 후 금년 9월부터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주동복주민협동조합에서 수탁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양병식 환경미화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는 제주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야간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접수처 운영 등으로 신속한 처리로 사고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현안사항,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고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번 횡령사건은 재고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선결제시스템 구축 및 순환근무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 감독체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횡령된 재원의 회수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현안사항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약 4%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입추계 분석, 환급액 최소화, 세입 징수율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효율화 등을 통한 재원으로 어렵게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로개설사업과 행사성 경비 예산 등 일부 사업은 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자치사무 범위에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경제성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판단되어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명에 대하여 조례로 추가 대상을 지정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입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현수막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삶과 재산피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회계관직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로드킬 발생 시 교통사고 등 2차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해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나 로드킬 처리사무 민간위탁 근거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제주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선구간인 기존 왕복 4차로의 운행 적정성 검토 시 부본선 설치 등으로 인한 기존 차로 감소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재무성 분석 시 운임수입 산정 과정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19세 미만도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재무성 분석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제주의 대중교통 체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재정재원이 소요되고 건설 이후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서 도민의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 결과,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민생이 어려워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까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경 준비하고 또 현안사항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종량제봉투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앞서서 국장님께서 사과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같이 국장님하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특별현안업무보고 관련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재고량에 대해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한 특별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2쪽입니다. 12쪽, 13쪽에 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종량제봉투 제작량, 판매량, 판매액 및 재고량,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고량 같은 경우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만 본다면 제작량에서 판매량을 빼면 재고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는 안 맞고. 왜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에 재고가 얼마큼 있었느냐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리 두드려도 맞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연구위원 보고 이걸 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2017년도 재고량 숫자를 봤습니다. 봐서 이거를 또 대입했더니, 좀 전에 해봤더니 또 맞지가 않아요. 지금 2017년까지 정확하게 재고량 파악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은 재고량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양경호 위원  안 된 상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2018년도, 2019년도는 재고량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파악은 됐고. 그럼 재고량 파악은, 이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냐 하면 ’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전년도 재고량에다가 현년도 제작량 그리고 판매량을 빼 가지고 이렇게 재고량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것은 현재 남아 있는 매수를 전수조사해서 작성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보관돼 있는 세 군데, 세 군데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거기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8월 초에는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지금 남아 있는 건 전수조사해서 맞춰 놨습니다.

○양경호 위원  745만여 장이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20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해보니까 58만 5700여 장이 차이가 나요, 지금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중에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지금 수사 의뢰 중이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죠. 경찰에 수사 의뢰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양경호 위원  이거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주문 취소된 부분들이 편의점이 대부분이라서 편의점 본사 쪽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면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납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금, 카드, 고지서. 그래서 카드나 고지서로서는 이렇게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현금 수납 방식을 하다 보니까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에서 ― 도, 양 행정시 역시 똑같습니다마는 ― 종량제봉투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수수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500원도 카드로 다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숍의 일회용컵 300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 방식을 지양하고 카드나 고지서로 아니면 계좌이체로 하는 방식을 진작에 택했어야 하는데 현금 수납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금 결제는 중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재고 관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박스로 해서 무슨 부착을 하든지 해서 이게 출고되면 딱딱 어디 찍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재고 관리를 특히 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제방식. 이거 두 개만 잘하고.

그다음에 이거 과정을 쭉 보니까 결재들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결재라인도 해서 결제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공문서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젯밤에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50여만 장이 지금 차이가 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이번에 수소트램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어르신 행복택시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카드를 받고 자기 차에다 결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2년간에 걸쳐서 50여 분이 계속 중복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에 보니까 3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고 자진 신고하면 면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영원히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처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형벌은 아주 엄격하게, 다만 행정벌은 너무 가혹하게 처분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처벌이라는 게 허가와 달리 처분은 더더욱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양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 행복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계속 지급할 겁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개인택시 소유자도…….

○양경호 위원  물론 대상에 포함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이용할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소유자도 장기간 정비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한성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종량제봉투 횡령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입출고 내역부터 시작해서 결제, 내부관리시스템, 세입, 전반적으로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시장님이 사과도 하셨는데 시장님 말을 빌린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제주도는 지금 디지털혁명 시대라고 해서 AI를 도입하는 이 시대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재고량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는데 입출고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마이너스 재고량은 어떤 건가요? 마이너스 재고량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외상으로 갖고 와서 썼나?’

마이너스 재고량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매년 종량제봉투 예산을 한 14억에서 16억 저희들이 이렇게 본예산에 요구하는데 보통 부족해서 추경에 한 2∼3억 추가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23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없어서 업체로부터 선구매한 것으로…….

○이승아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결제를 안 하고 선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년째 마이너스 재고가 있더라고요. 재고량 관리도 안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민간에 우리가 돈을……. 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당연히 줄 거기 때문에 미리 집행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엄청난 양을 마이너스 재고량으로 해서 미리, 지불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거는 아니고 재고 관리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산정이 안 되고, 또 추경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게 면세죠? 면세 품목으로 들어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면세 품목으로 들어가죠? 종량제봉투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연세?

○이승아 위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면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어쨌든 1600 업주들이 이거를 받으면 부가세는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매출로 잡혔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는 종합소득세에는 제가 보기에 매출을 잡아서 신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면세 품목이고 행정에서 시장 직인이 찍힌, 매도전표인가요, 어쨌든 그걸로 제출해서 지금 세금신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판매된 제품을 계속 업주들은 소득세를 매출을 포함해서 신고를 했겠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까요?

회계 제척기간이 몇 년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발생돼서 경찰로 넘겼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이번 2회 추경 때, 이 선결제시스템 해서 추경에 1000만 원 넣어서 이걸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1에서 10까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거를 어떻게 다 해결해야 할까. 어쨌든 경찰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감사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두 개 나오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부분은 아까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 관리·감독 문제, 전체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크게 공감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세입을 하게 되면 몇천 원 아닌 몇백 원까지도, 이자소득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극히 드뭅니다.

○이승아 위원  극히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더욱더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는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 맞추기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몇천 점, 몇만 점 정도 차이가 났으면 저희가 ‘그래’ 이렇게 이해할……. 그 부분도 원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본 몇백만 장의 갭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1부터 정말 꼼꼼히 쳐다봐야 될 게, 들여다봐야 될 게,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했어야 될 행정 절차를 손 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전자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라인 선결제시스템 도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갖고 있는 5년 자료 말고 그 이전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없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근무한 8년 동안, 어쨌든 횡령 기간을 시에서는, 5년 동안만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지금 횡령 금액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 이전의 자료는 지금 행정에서는 전혀 안 갖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관련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일단은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만 수사 의뢰…….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이전에는 저희가 배달을 갔을 때 주문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배달 직원이 카톡으로 내근 직원한테 주문 취소를 요청하면 전산으로 주문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20년도 이후에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카톡 자료는 없고 전산 자료만 지금 남아 있는 실정이라서 주문 취소 내역은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취소가 됐는지 허위로 됐는지의 여부는 지금 파악이 곤란…….

○이승아 위원  확인할 길이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하지만 거래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출을 잡았던 기록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부분은 수사하면서…….

○이승아 위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어쨌든 정말 이번에는 크게 반성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성철 국장님, 오늘 현안이 큰 게 있어 가지고.

PPT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22년·’23년·’24년도 중심으로 조금 더 키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 연도별 종량제봉투 재고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고량 이게 실체가 존재하는 물체지 않습니까? 실체가 존재하는 물체면 전부 다 사용됐으면 제로가 돼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도에는 193만 장 마이너스, ’23년도에는 492만 장 마이너스, ’24년도에는 178만 장 마이너스.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863만 장인데 3년 동안 마이너스. 실체가 있는 물건이 왜, 어떻게 마이너스 재고가 될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그 전년도에는 추경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제작업체로부터 선구매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선구매하셨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급가가 10리터로 했을 때는 한 장에 218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20리터 기준에는 55억 원……. 아, 3년 치입니다. ’22·’23·’24년 3년 치인데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선구매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느 정도 업체길래 몇십억 단위의 선구매가 가능한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몇십억 단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가요? 제가 방금 급하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23년도에 마이너스 재고가 492만 장이지 않습니까? 아, 3년 치가 지금 863만 장이거든요. 863만 장에 이게 10리터짜리 공급가가 한 장당 218원이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218원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지금 10리터짜리가 18억 원이고 20리터짜리 공급가가 637원인데 55억 원이에요. 이만큼 지금 가능한 업체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실무 과장한테 질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예, 과장님.

국장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공급가는 아까 금액이 맞는데 저희는 제작단가가 있습니다.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43원으로…….

○한동수 위원  43원.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한동수 위원  10리터가 43원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한동수 위원  그래도 억 단위거든요. 43원이라고 해도 한 5배, 5분의 1로 줄어들긴 하는데 10리터로 따져도 이게 한 3∼4억 원 되고,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단가가 61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61원. 그래도 이것도 한 5억 원 정도쯤 되거든요, 3년 치로 계산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아니, 이 수치…….

○한동수 위원  일단은 제가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구매를 하셨다는 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금액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하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선구매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다음 연도에 지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회계관리, 재고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한동수 위원  좌재봉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8월 3일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가스 중독사고로 지금 네 분이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전부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상으로 복귀되셨나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이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밀폐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밀폐공간에서 나온 가스들이 열었을 경우에 나와서 발생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밀폐공간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막혀 있다고 해서 밀폐공간이 아닙니다. 유해가스 중독의 우려가 있는 곳도 밀폐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유해가스 접촉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작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날 작업한 것은 시운전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건데 사전에 저희들도 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대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지자 해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발주처하고 시행사를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꼼꼼히 하나씩 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전보건 작업계획은 없었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날 작업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발주처인 환경공단에서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업자가 헬멧 이외의 보호장구 착용이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면 제624조, 호흡용 보호구 착용이 밀폐공간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호흡용 보호구 착용이 없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폐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합동 조사할 때 이게 밀폐공간이 맞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게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는 그런 밀폐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현재…….

○한동수 위원  현재 법률상 제가 봤을 때는 밀폐공간이 맞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리고 현재도 보면 그 공간 자체 전체적으로는 황화가스가 0.5ppm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호흡기 관련 사항들도 다 보완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호흡용 보호구,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급이 되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급 다 되어 있고 저도 현장점검 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착용하고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노동자.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급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안 끼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급됐다는 증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요, 최근에 이런 사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2016년도와 그다음에 ’18년도에 질식사로, ’16년도에는 두 분, ’18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반복발생 근절대책을 부처에 보고받고 강력하게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진적인 산재로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워딩을 말씀하셨거든요.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에 올해만 5번 일어났는데 이번 상하수도본부 사고도 많이 유사한 성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산업재해 근절대책을, 이제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상하수도본부가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주의를 하시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잘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선 이번 가스안전사고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를 당하신 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도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에 이어서 좀 할게요.

8월 3일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가 되어서 지금 퇴원하셨다고 했는데 4일에 합동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3일 날 발생한 것에 대해서 4일 날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합동조사 결과 계란 썩은 냄새와 같은 황화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부장님, 밀폐공간이나 아니면 지하공간에 작업을 하기 전에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기환 위원  법에서 정해진 수칙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보면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제619조에 보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이라든지 시행, 그리고 제619조의2에 보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그다음에 제620조 환기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작업 전과 작업 중간중간에 산소 및 유해가스에 대한 농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이루어졌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날 들어갈 때는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평상시에 측정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황화가스 발생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서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재예방도 평소에 괜찮으니까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번에…….

○김기환 위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정해져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장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 이걸 알아보니까 보통 대형환풍기를 설치해서 환기를 시킨 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형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작업하기 전에는 환풍기를 가동시키고 나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괜찮으니까 가동을 안 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하고 하는데도 농도 측정을 안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고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밀폐공간이지만 8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측정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황화가스 10ppm이 아니고 0.5ppm 정도 나오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뚜껑을 여는 순간에, 평상시처럼 농도 측정을 해서 여는 순간에 45ppm 정도가 나타나서…….

○김기환 위원  평상시와 다르게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가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밑에 있는 시료채취를 해서 농도 측정을 하려고 그걸 여는 순간에 갑자기 황화가스가 분출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안전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헬멧 이외의 보호장구 착용도 없었다.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급은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착용을 안 했다. 이게 어쨌든 작업 중에 지켜야 할 사항이거든요. 안전수칙 준수사항.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안전수칙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작업하러 가신 분들이 잠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사여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아주 잘 체계가 갖추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현장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 어렵게 공사를 시행한 만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고요.

안전수칙 같은 경우에도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본부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진단됐기 때문에 원인 진단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을 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7월 29일에 김완근 제주시장님께서 종량제봉투 판매 횡령사건에 대해서 사과성명을 내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에 전산상으로는 주문을 취소해서 그 대금을 편취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은 2018년부터 업무 담당을 해 왔고 횡령은 6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경찰에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몇 가지 할게요.

이게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게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게 돼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맞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편취한 금액을 보니까 시에서 발표한 게 6억 원 정도 되고, 사건 발생 3주 동안만 해도 취소 건이 43건, 금액으로 따지면 86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매입해서 도민분들한테 재판매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 취소 관련된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영수증…….

○김기환 위원  영수증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취소된 영수증이 다시 발행이 된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다시 발행된 게 아니고 전산상의 주문 취소가 처리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으로 주문 취소처리가 오면 처리된 상황이고 6억 상당의 추정 금액은 카톡 내용과 전산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말씀 주신 게 카톡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카톡으로 주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도 사과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한 것도 물론 이상하지만 봉투를 판매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5년 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나? 종량제봉투 하나에서만 대충 1년에 1억이 넘는 세입이 사라졌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도민분들께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도 총체적 부실, 지도·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로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매도전표 그다음 공급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공급대장 별지서식에 보면 인수량, 공급량, 수령자 정보기입을 비롯해서 결재라인 서식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기작성을 해서 전산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관련정보 정산을 최종적으로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부 자체를 작성을 안 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공급대장은 제작업체에서 공급한 것을 확인하는 대장인데 저희들 이번 사건 이후에 이런 공급대장이 업그레이드된 ― 결재도 받고 재고량 파악까지도 가능한 ― 수불부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보관장소가 세 군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세 군데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건에 그러면 그분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상주해서 그분한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봉투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작업체로부터 창고에 오면 직원이 검수를 해서 배달하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직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편의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요일별로 해서 전날 주문을 받고 다음 날 두 사람이 배달을 하는 사례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지켜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시급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제주시 행정 내부에서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 있다고, 욕심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시에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도 동의하고 지금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수사와 별개로 감사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마이너스 재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서귀포시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내부 사정은 어떤지 파악되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 서귀포시는 2021년 8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아예 없앴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생활환경과 직원 순환 보직 경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입력하는 직원은 2년째 되고 있고, 전화 받아서 접수…….

○김황국 위원  현재 직원이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리고 배달하는 직원은 1년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는 매년 채용…….

○김황국 위원  순환보직이 가장 긴 기간이 어느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앞에 근무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21년도부터 전산화시스템이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내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좀 편안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6억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근거가 6억이죠? 주문 취소한 것만 역으로 산출했을 때 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2018년도, ’19년도에는 수불대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부터 수불대장이 없다고, 내부결재시스템이 없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18년, ’19년은 내부결재로 해서 잔고량, 제작량, 판매량 이런 거 해서 결재받은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저는 행정에서 내부적인 원인 제공한 일면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톡으로 이것들을 처리한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결재시스템이 없다?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결재를 안 한다? 그것도 공무직이 다 알아서 한다?

제가 근속기간을 봤거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거의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직 3명이 있다고 치면 이 공무직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바로 위의 행정직이 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주무관 1명하고 공무직 3명이…….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3명 빼고 그 공무직 3명을 관리·감독하는 게 행정직이 맞습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행정직이 할 때도 있고 환경직이 할 때도 있고 주무관이 총괄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공무직을 윗선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면 공무직은 적어도 8년 근무를 계속했는데 특히 두 분 행정직은 1년 6개월, 1년, 1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속주기가 짧아요. 왜 공무직은 8년 동안 하고 행정직은 이렇게 짧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종량제봉투 배달업무 근로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직원도 없는 입장이고 또…….

○김황국 위원  인센티브 주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순환 배치가…….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순환보직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적어도 2년 동안은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중요한, 어찌 보면 현금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1년만 근무한다? 길어도 1년 6개월 이상 안 합니다, 제가 받은 통계로는.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 민원도 많고. 생활환경과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 행정시스템의 문제가 결제시스템을 전산화한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속된 말로 저는 최소 6억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횡령 금액이. 그런데 최근에 2차 추경 때 1000만 원 선불결제시스템 구축한다? 1000만 원을 그동안 못 해서 엄청난 금액이 누수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 물론 수범사례는 아니지만 그나마 2021년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시는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 특히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금수납은 이제는, 버스도 현금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제시스템은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명한 거래대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생활환경과 홍권성 과장님을 비롯한 열심히 한 공직자가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관련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짧게 몇 가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제주 1호선에 1안, 2안, 3안, 4안이 있고요. 제주 2호선, 3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순환노선이 있고 제2공항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자료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철도구축망 사업 트램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한 내용 중에는 연동에서부터 제주항까지 가는 노선…….

○김황국 위원  그게 몇 안이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게 1안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1안이 반영될 건가요, 가장 먼저? 2안이 아니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면 노선이 1안이…….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용역상으로는 1호선 1안이 B/C가 제일 높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본부장 이준  아, 예.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1호선에…….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도 혼선이 있는데 우리는 더 그렇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2안이, 제주항 끝까지 가는 그 안이…….

○김황국 위원  그게 보내준 자료에 1호선에 1안, 2안, 3안, 4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입니까, 2안입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2안입니다.

○김황국 위원  B/C는 1안이 제일 높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런데…….

○김황국 위원  왜 B/C가 높은데 2안으로 갔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AHP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안이 더 좋을지를 정책성 평가까지 같이 해서 분석하는데요.

○김황국 위원  종합검토를 한 내용대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B/C는 1호선의 1안이 높지만 전체 평가를 했을 때 1-2안, 1호선의 2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김황국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조금 못 한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질의를 더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자리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하다 보면 또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우리 공직자분들도 휴가를 갔다 오지 못했을 텐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서 추경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 휴가도 못 가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러한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또 다른 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님들의 목표는 다 하나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조금 더 노력해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또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진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용서가 가능하죠. 큰 죄가 아닌 이상, 법을 크게 탈피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행정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의 1만여 공직자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경찰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잘 이해하셔서 경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하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 내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계가 제작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재고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통계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기초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귤산업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쯤에, 5월 달쯤에 착화량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8월 달쯤에 착과량 조사를 합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11월 달에 감귤이 출하될 때는 가공용으로는 얼마나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도 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판장으로는 얼마나 나갈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통계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크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큰 정책들이 통계가 잘못됨으로써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쓰레기정책,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가?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통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국장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마무리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의 일탈도 일탈이지만 총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문제점이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 들으셔서 파악도 해 보시고 2018년 이전의 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2차 추경의 재원을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세출예산이 3933억 원 정도, 기정예산 대비 한 5.4% 증가하고 있는데 이 세출예산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후환경국장님, 많이 힘드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도 세출 효율화 예산에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교부도 받고 국비 추가 확보도 하고 했지만 세출예산 효율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던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예산들을 꼼꼼하게 편성도 잘하고 하셔야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이번 제2차 추경의 목표인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에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소비 촉진, 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회 구축, 1차 산업 지원 이런 예산들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의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들을 해 줘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가지고.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이게 국비가 85%나 감액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냐 하면 지금 제주도가 장마가 좀 일찍 북상해서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 상태가 굉장히 길게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제주시 쪽에는 비가 좀 왔는데 산남지역에는 비가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건 농업용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대체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제가 의문스러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한 13억 감액된 것은 환경부 내부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폭우로 인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재이용 사업이라든가 ― 이게 재이용 사업에 들어갑니다 ― 스마트 하수처리 분야에서 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거고. 이미 총 재원 협의가, 총액은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고 물 재이용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시간 내에, 기간 내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물 재이용 사업에는 288억으로 돼 있습니다. 280억 원이 조금 넘는데 다시 협의 중인 사업은 279억이 조금 넘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 예산은 한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갖고 10월에, 3억 900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던데 그걸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른 이유로 해서 국비가 삭감되어져서 그 국비는 나중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비랑 이렇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세입 현황을 양 행정시에 받아봤는데 제주시가 평균적으로 한 120억 정도, 서귀포시가 40억, 한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제주시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만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권성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마이크 켜시고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재고량에 대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공장에서 제작한 수량과 창고에 남은 재고량 두 가지를 합치고 그다음 판매된 양을 빼면 이 수치입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적용했고, 2018년도는 실제 2017년 연말에 남아 있는 재고량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작량과 재고량에 판매량을 빼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마이너스 표시된 게, 창고에는 재고가 있는 거잖아요? 창고에 재고가 없었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창고에는…….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재고량으로는 표시돼서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자, 보세요. 공장의 제작수량과 창고의 재고량 플러스 그다음에 판매량 마이너스해서 빼면 그 남아 있는 게 이건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부족해서…….

○위원장 정민구  부족분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거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이거는 매수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매수가 예를 들어서 준 자료에 보면 2024년도 합계 매수가 178만 개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창고에는 500만 장이 있는데 거의 178만 장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저희들이 제작 업체의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배달 물량에 대해서 주문량을 그날그날 주문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받은 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받은 양을 했다는 게 난…….

아니,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저도 유통업을 한 20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 줘야 된다. 이것만 보면 이 마이너스가 다 적자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선주문해서 요만큼은 미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결제를 안 하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왜 결제를 안 했어요?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연도별 집행액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집행 잔액도 다 남아 있어요.

이게 시점의 문제인가요? 아니 시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연말 결산이라서.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지금 실제 창고에 보관하는 재고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선제작 구매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질의를 하면 할수록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표시된 게 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하나도 없어서 미리 당겨서 이렇게…….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도에 5리터 29만 7591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빌려온 거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빌려 오고 추후에 예산을 결제한 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22년·’23년·’24년도가 결산에서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2년도 190만 장에 대한 결제는 ’23년도 예산으로 결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전년도에 재정 지출 못 한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위원장 정민구  그럼 지금 예산 집행액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이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위원장 정민구  계약을 연도별 계약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나눠서, 연도별 6차례로 나눠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6차례로 나눠요? 과장님도 대답을 하시면서 답답하시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한 겁니다. 이게 쓰레기봉투가 없는 건 아니고 외상으로 사왔답니다.

그리고 한성철 국장님, 거기서 대답하면 되겠고.

제가 또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게 많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도 이제 간 지 6개월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6개월 돼 가지고 아직 이쪽 부분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경찰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분명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억이라는 돈이 횡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수사 의뢰는 43건에 868만 원만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거는 저희들이 7월 9일 날 인지하고 10일에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14일 날 수사 의뢰를 했는데, 11일부터 13일까지 주말 포함인데 이 부분에서 최근 3주 동안에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전부 확인을 해서 43건에 860만 원이 파악이 돼서 이걸 근거로 수사 의뢰를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 이후에 조사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될 것 같다고 나온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그 이후에 일단 수사 의뢰하고 추가로 ’21년부터 ’25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경찰에 다시 또 넘겼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43건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6억 원 전체를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산정해서 했고, 최근 3주 동안 한 게 요 건이다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추가적으로 그 6억 상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시에서 그 기간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기간을 2021년도부터 2025년도 것을 다 해서…….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수사 의뢰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43건에 868만 원을 수사 의뢰했단 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최근 3주 동안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아까 최근 2025년도까지 6억 상당에 대한 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수사 의뢰를 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수사 의뢰 당시에는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내역은 3주 것만 해서 수사 의뢰할 당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나머지 거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나머지 것은 추후에 추가로 제출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43건에 868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고, 나머지 자료는 수사 의뢰를 안 했다는 거는 보조자료밖에 안 될 건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사 의뢰를 안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기간을 2025년도까지…….

○위원장 정민구  아니, 우리가 43건을 특정 지어서 이 부분에 수사 의뢰를 했다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43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거라고 한 거지 그것만 가져서 수사 의뢰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홍권성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위원장 정민구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저희들이 그때 이틀 동안 확인한 건이 43건에 868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수사 의뢰를 했고, 추후에 저희들 직원이 가서 참고인 진술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있을 것……. 2018년부터 근무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거다 얘기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경찰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에서는 그럼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만 해 가지고 수사 의뢰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직원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전체적인 기간에 이런 횡령이 의심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과장님, 제가 보건대 좀 더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43건에 868만 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셨고 추후에 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의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구나 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직자 한 분으로 전체 제주도청의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맡은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주시고 해서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서귀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주시도, 이 부분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데가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관광지도 아마 현금으로 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나 아니면 행정시에서 다시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원래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애매한 시간이어서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철도연구원 이준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울에서 오셨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전타당성 조사도 거기서 했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35년까지입니까? 지금 계획이 203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계획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31년 정도에 개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양경호 위원  ’3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31년입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양경호 위원  앞으로 5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계획상으로 당길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는 ’35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5년 차이인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35년까지인데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조사 노선하고 이번에 구축계획안 노선이 좀……. 제가 노형동 지역구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전타당성 조사 노선 때 제가 많이 문제가 있다. 문제도 제기했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구축계획안 노선이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시종점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복합 환승역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종점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차량기지 쪽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노선도를 보니까 어쨌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바뀐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B/C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수요도 좀 늘고요.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당초의 사전타당성 조사 노선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B/C가 안 나올 것 같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지?” 해서 의문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노선도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축계획안 노선이 우리 BRT 노선하고의 중복을 피했다고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두 가지 점을 고려했었는데요. 수요를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BRT 노선과 중첩되는 구간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해서 다시 선정을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수소트램은 BRT 노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노선은 BRT와 중첩된 노선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없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견으로 얘기하다가 말씀하니까 국장님께서는 BRT 노선에 수소트램 노선이 도입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한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당초 지난해에 BRT 노선하고 트램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연삼로·연북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1차 사업이 아니라 2차·3차 사업 때인데. BRT와 트램이 연삼로에 같이 그려졌다고 해서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트램이 들어오기 전까지 BRT를 운영하다가 트램이 들어오면 그 BRT가 빠지고 그 노선 그대로, 정류소 그대로 트램을 운행하고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 대체되는 방식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선이,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이게 트램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쨌든 이번에 구축계획안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최종적으로 해서 8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종 보고회를 하고 국토부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구축계획안에 대한 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다음 기재부에 갈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상황인데 도민들은 과연 수소트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버스가 섬식 정류장 BRT 노선 해서 지금 광양로터리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일부 구간이 구축됐는데 그거하고 중첩이 되는 건지, 그 노선에 다니는 건지, 아니면 가변으로 다니는 건지, 위로 다니는지, 밑으로 다니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용역한 것 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BRT 노선은 중복은 피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금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계획 전체 중에 어쨌든 제주시 1호선 2안 이것만 지금 일단 추진하는 거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보니까 여건이라든가 또 B/C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우선 제주 1호선 2안 이걸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민 공청회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청회가 6월인가요? 7월 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6월에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도 도민들께서 많이 우려도 했고,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할 만하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할 때마다 세 번을 했는데, 아, 두 번을 했는데 제가 지사님한테도 계속 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얻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논란이라든가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해서 추진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한 번 하게 되면 한순간에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예산도 지금 5300억 정도, 한 900억이 더 늘었더라고요. 예전 사전타당성 때보다도. 그래서 예산도 한 53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해소를 많이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용인시 경전철 도입 관련해서 소송을 한 거 아시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철도기술연구원이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뭘 했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용역을 했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도 소송 대상자가 돼서 아마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걸로 지금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 정도로 신중하게 도민들을 사전에 많이 설득하고, 물론 앞으로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절차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토부도 있고 또 예타 과정에 도민들 의견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도민들이 수소트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장점, 단점 또 이용하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노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 도정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도민들이 아, 수소트램 제주도에 도입할 만하다. 이런 정도로 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도정에다가 많은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국가인프라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시행하는 절차가 복잡한 이유도, 용인 경전철 사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 뒤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개선점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치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에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종량제봉투 제작량, 판매량, 판매액 및 재고량, 아무리 들여다봐도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서귀포 종량제봉투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국장님, 우리가 업체에다가 종량제봉투 주문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판매하고, 남고. 그러니까 재고량,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하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자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납득이 어려워서 서귀포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최근 5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4년 치를 주셨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서귀포시도 어쨌든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오차가 생기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중간에 추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산을 함으로써 재고량들을 당장은 아니지만 그 해를 넘겨서, 우리가 결산도 당해연도 못 해서 그다음해 익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납득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제작수량, 판매수량, 잔여수량으로 된 것은 당해연도에 발주해서 제작한 수량과 당해연도에 판매한 수량이고 잔여수량은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입니다. 제작수량과 판매수량, 잔여수량을 합쳐서, 그러니까 판매수량 플러스 잔여수량 하면 제작수량이 되어야 맞는데 전년도에 구입해서 남은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다 보니…….

○이승아 위원  그걸 합치더라도 당장은 합치면 그 숫자가 갭이 있겠지만 이게 매년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적게는 몇백만 장이, 제주시는 말할 것 없고 서귀포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량을 넘긴다고 해도 직전년도 거랑 맞아야 되는데 납득이 어려워서, 국장님은 저한테 주신 이 자료 갖고 계실 텐데 이해가 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도 방금 사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작성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년도에 잔량이 있었다 치면 그다음 해 구입하면 그해 연도는 앞에 남은 것이 있다 치더라도 그만큼 빠질 거니까 일정 부분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승아 위원  단순히 보면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 남는 양들이 일정 부분 맞는 수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왜 그러냐 또 하나 물어 보니까 한 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승아 위원  국장님, 한 번만 구입하지 않고 1년에 여섯 번 발주할 수도 있고 열 번 발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결산을 올해 ’25년도 것을 했다. 그러면 ’26년도가 되면……. 지금 제가 ’22년, ’23년 자료지만 그 해가 지나서 1년 후든 2년 후든 정확한 수치는 나와야 되는 게 데이터라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년에 두 번 구입할 때 있고 많이 빠지면 세 번 구입할 때도 있는데…….

○이승아 위원  저는 그 횟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판매량이 변동이 생기면 잔여수량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잔여수량을 2022년부터 쭉 보면, 420만 매, 90만 매, 366만 매 정도 해서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작성자의 설명인데…….

○이승아 위원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건 맞는데 제주시든 서귀포든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이라 물품관리에 대해서 법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계나 재고관리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전산화시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제작을 1억을 하든 10억 원어치 해서 수량이 나올 테고 그 수량과 판매된 것, 재고량이 숫자가 조금의 차이 정도는,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주시 것도 이해 안 되지만 서귀포 것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서귀포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횡령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계부터 재고, 모든 게 투명하게 전산화가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판매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문하고, 이 수량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누군가가 훔쳐가서 판매해도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도 납득하기,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서귀포는 어쨌든 5년 전부터 전산처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귀포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품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법에, 조례에,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게 안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제가 나중에 표를 세분화해서…….

○이승아 위원  세분화하면 국장님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해 년도에 구입한 것을 그해에 판매해서 남은 양과 앞에 있는 재고량을 합쳐서 풀어놓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무과장이나 실무팀장 할 때도 감사부서의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와서 직접 재고량 확인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설명에 애먹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말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고, 다른 지자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투명하게 재고니 회계니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리고 도에서 같이 일괄 정비하기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도도 세입부서가 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도 일차적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입에 대한 담당부서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양 행정시, 도 머리 맞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준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게 2안이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1호선의 2안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전에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우리 오늘 의견제시 하면 반영될 여건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이 의견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런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들이 말하는 워딩들이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요약본하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2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노형에서 공항까지 가는 노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항과 구도심 그리고 항만까지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우려가 저는 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거점……. 최종적으로 공항이랑 항만이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저쪽으로 해야만 B/C가 나와서 2안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나오는 트램이 성공하려면 현지 제주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통서비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형 안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트램 잘 만들었다라고 인정하려면 제주시에서 서쪽과 동쪽을 연결시켜주는, 삼양과 신제주권을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인들에게 20∼30분 내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체감을 할 수 있게 해야만 트램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BRT가 설치되고 있고, 연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입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3호선, 퍼플라인.

○한동수 위원  3호선으로 될 수는 없습니까? B/C가 안 나오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B/C도 안 나오고요. 구간 길이도 있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B/C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동수 위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질문을 다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현지인 맛집 아시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육지 사람들도 제주도 내려오면 현지인 맛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가 나오면 저는 관광객분들이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B/C 문제로 공항이랑 밑에 있는 구도심을 연결한 건데 저는 연삼로 또는 일주도로 쪽으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램이 나오고 마을버스가 곳곳을 침투하면서 트램 노선과 연결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마을버스를 시나리오에 넣어서 트램 노선에 대한 B/C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존 간의 통행패턴을 보고서 수요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는 검토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퍼플라인 쪽의 트램은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BRT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HP 분석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B/C 조건, 0.7을 넘겨야 되는데요. 0.7을 넘길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마을버스나 그런 시나리오로 버스 구조 개편을 하더라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구간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구제주를 도심재생을 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공항에서 제주항까지 가는 노선을 잡았던 거고요.

○한동수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면 그쪽 역 근방에 있는 곳은 자연스러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 노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는 트램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아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연삼로 그다음에 일주도로 이쪽에 설치해야만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체감도가 높아져서 트램이 연속성으로 앞으로도 다른 노선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B/C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금 BRT 노선이 설치가 된 곳에서 만약 트램이 생기면 도로를 바꿔서 트램으로 다니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것은 여기 보시면 초록색라인하고 퍼플라인이 BRT구간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일단 트램이 만들어지면 트램을 타 본 많은 주민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특히 주민들이겠죠. 자기 집 앞으로도 BRT 말고 트램을 놔달라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BRT라인이 정비가 잘되어 있으면 거기에 수요를 보고 트램으로 다시…….

○한동수 위원  바꾸면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BRT 차폭이 3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4.3m고요. 현재 BRT 노선에 트램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차폭 문제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것을 저희들 연구진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차로폭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BRT라인이 다니는 차로폭, 전체적인 도로폭원을 조정하면서 운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술진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차로폭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도로의 차로폭원을 법정허용 한도까지 줄이면서 트램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한동수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 도로들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이미 옆에 있는 2차선, 3차선 엄청 많이 축소되어 있고 교통환경이 아주 위험한, 이미 차폭이 많이 좁아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BRT를 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트램도 국비 지원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BRT 예산 얼마 줬다고 나중에는 또 트램 예산을 같은 도로에 이중으로 한다. 저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허락 안 할 것 같은데요. 비효율적인 예산지원이라고 하나만 하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2호선, 3호선의 트램 전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2호선, 3호선이 돼야만 현지 도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현지인 맛집, 현지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트램 정말 잘했다. 그래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고민들이 의견제시 할 때 잘 녹아져서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잘 담겨서 국토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당장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연구진도 충분히 그 점 고려해서 협의할 때 말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제가 2월 24일 교통항공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시행 중인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정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에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생긴 어린이교통카드 오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당시 김태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청소년 무료카드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별도 카드시스템 개발을 7월 목표로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되면 카드 오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거다라고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달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생과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약 4만 명, 그러니까 8만 2000장 정도의 교통카드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초등학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총 8만 2000장 정도 배부를 했고.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접속지연이라든지 아니면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등본상에 자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오류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국에서 이런 민원이 8월 10일까지 해서 시범운영기간으로 단말기에 카드 태그가 없이 탑승하게 되고 8월 초쯤에 시스템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정상화가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부분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에러가 발생해서 탑승할 때 안 되는 경우는 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탑승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8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런 에러들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등록에 자녀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우리 ON나라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처음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소가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카드등록도 ― 물론 본 위원이 말했지만 ― 문제지만 8월 4일 언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버스카드를 타고 내릴 때 태그하기 위한 단말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시행 첫날인 8월 1일까지 75대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도민분들도 느끼는 게 똑같을 것 같아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 교통카드를 태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단말기가 아닌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존에 단말기는 티머니단말기입니다. 새로 부착하는 단말기는 제주도가 개발한 ON나라페이를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입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김기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여건상 기계를 바꿔야 되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8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청소년 무료탑승에 대해서 쭉 협의해 오다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용 개시를 8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8월 1일 날 시행할 때는 75대만 먼저 장착된 상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범운영 기간인 10일까지는 전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단말기를 모두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와의 계약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단말기 두 개가 같이 설치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대대적인 홍보도 있었고 도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무상정책이잖아요. 이게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인식이 박힐 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시스템은 당초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무료탑승 입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안정되어 있고, 다만 설치만 10일까지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도 내에 이륜차 운행제한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운행제한 공고문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공고를 보면 16인승 전세버스 그다음 전기렌터카 그리고 대여해 주는 이륜자동차가 운행제한에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우도에 외부 차량의 입도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당시 입도를 제한한 이유를 보니까 교통혼잡 완화 그다음에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운행제한을 해제한 부분이 그런 우려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교통국에서는 보고 계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도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기한이 되어서 검토도 했지만 더욱 운행차를 늘리도록 하는 게 검토하게 된 기본적인 요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륜차가 사실 규제하는 데 법적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륜차의 안전성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발견됐고 또 이것에 대한 독점적 요소가 너무 강해서 다른 분들의 사업진출을 가로막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풀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었고, 보내준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운행제한으로 인해서 우도관광객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게 다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약 8년 정도 운행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소방안 생각하는 게 있는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8월 1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우도파출소 그다음에 행정시, 우도면, 도 이렇게 교통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안내가 정착될 때까지 잘 진행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해안도로 쪽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하든지 이런 정도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언론을 보니까 지난달 7월에만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기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5일에는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부딪치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소방헬기를 통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1일에는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던 중국인이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서귀포 병원으로 옮겨졌고, 18일에도 2명, 16일에도, 그다음 8일에도. 7월 한 달에만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교통사고가 6건이에요. 보도된 것만. 그 외에도 많겠죠. 이 중에 헬기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게 2건.

우도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방행정의 어려움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들이 오히려 이륜차의 운행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8월 1일 해제 시행을 하기 전에 경찰 당국하고 긴밀하게 정말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이륜차의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시설 보완이라든가 교통안전 안내라든가 이걸 좀 더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경찰과 함께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도 우도에 가보면, 국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이륜차라든지 대여업들이 있잖아요? 가보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타실 줄 모르는 분들도 많이 타시고 해서 안전상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침체된 관광 경기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행정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운행 해제에 앞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 도로의 정비라든지 아니면 안전시설물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도 내에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면 해결 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할까 했는데 저도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공공기여납입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첫 사례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3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내부 검토 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황국 위원  130억 원, 부영에서 제출한 금액이 130억 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내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부분들은 국토법이나 이런 데서 정하지 않은, 그 범위 내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를 안 하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거기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130억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안 한지 내부 검토는 안 하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거는 거기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임대 아파트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황국 위원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자료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제주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한 대상 인근 아파트의 현재 평당 분양가는 138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건축공사비를 포함한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분양가 계산을 합니다. 똑같이 평당 분양가를 1380만 원 제공하거든요. 이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산출근거인지, 실질적으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산출근거인지 그것부터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 산출근거가 임대 아파트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까,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까? 39페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제주도 최초 사례라고는 하지만 업체에서 제출한 금액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단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기여금에 대해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아시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제안했었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과거에 사전협상제도를 제안했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고도완화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협상제도의 내년도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파트 분양가 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거기가 용적률이 상향하거나 이럴 때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서 보통 하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 건인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발생시키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사항이어서 별도의 상승분, 그 기여분에 대한 조사보다는 이 사업과 적정한 금액으로 제시되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고 있는 부분이네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나온 수익 검토를 보면 아까 분양가가 1380이라는 게 임대 분양가입니까, 일반 분양가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요.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못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단순하게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수익금의 50%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업의 제안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단장님 보시기에 맞다고 보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가 어떤 숫자의 합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러니까요. 그것을 판단해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산출 기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협상제, 이 제도를 행정에서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이런 우려를 낳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질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전협상제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그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황국 위원  저희 제안한 게 언제 제안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도위에서 몇 번 제안했었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기업에서 제출했다고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보통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특별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을 해주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도완화가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여기도 지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동안은 고도가 통제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김황국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도 제가 일면 이해는 되지만 저는 금액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고 못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5분도시추진단에 질의하는 내용이 그동안 전체 도 입장에서 요구했던 사전협상제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질타는 단장님한테 드린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서귀포시에서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단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성한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기업에서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를 갖고 서귀포시에 제안서를 냈을 때 넙죽 받아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그 자체는, 물론 기업에서 과도한 공공기여금을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다고 하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까 그 분양단가는 인근 주변의 아파트 분양단가를 평균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단가는요, 국장님 지금 자꾸 뭘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그 아파트들은 지금 지어져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아파트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규 아파트가 아니에요. 기존에 형성된 아파트들이 서귀포시 HausD블루오션, 서귀포혁신사랑으로부영아파트, 혹시 이거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서귀포혁신사랑으로부영아파트, 이게 준공된 지 몇 년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단가가…….

○김황국 위원  아니,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년 된 겁니까? 뒤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계약된 기준이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누구 옆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혁신사랑으로부영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년 됐냐고요. 이 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부영에서 지으려고 하는 672세대인가 이 아파트는 ’28년도 12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하고 분명히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황국 위원  지어진 지 한참 된 아파트하고 미래에 세워질 아파트하고 기준을 똑같이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템포 쉬고 할게요. 내부적으로 빨리 파악하시고.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하고 추가 질의 안 할게요.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내부 검토하시고요.

이준 본부장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연장선에서 하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1호선 2안이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1호선 2안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 4차선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차선이 줄어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재무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현재 대중교통과 수소트램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19세 미만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램 1호선 2안이 가는 구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없어지는 건지 병행해서 하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왕복 4차로 도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로들과의 어떤 지정체 현황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을 해 봤고요. 그래도 심각하게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단선으로 해서 교행지점을 한 두세 군데 설치하고 거기에서 교행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영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배차시간 10분을 만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싸고, 무임승차 비율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램을 운영하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유럽들이 대부분 트램 요금 자체가 되게 비쌉니다. 많이 받을 때 1만 원 이상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채워주는 요금 수입이 좀…….

○김황국 위원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래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는 갖고 있는데 워딩으로 한 해에 총 누적 적자가 얼마라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운영비는 한 150억 정도 들고 수입은 180억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 20∼30억 정도의 흑자가 나오는데요, 대체 투자비 때문에 뒤에 가면 연간 한 20∼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상에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수요 예측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탑승률 자체가, 지금 제주도가 특히 관광객……. 지난번 제가 본부장님 방송하는 거 봤는데 관광객 위주로 자꾸 수요를 예측하시더라고요. 관광객의 80%, 90%가 렌터카인 거 아시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렌터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없앨까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건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렌터카를 끌어들일 겁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렌터카 배반차 하우스를 차량기지 쪽에 위치를 하는…….

○김황국 위원  저도 그 방송 봤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예측 조사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더 많은 적자가 생길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다시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특히 재정 효율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적자가 누적되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도 1년에 1000억 원 이상씩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다고 대중교통 버스를 없앨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같이 병행해서 갔을 때 수소트램과 대중교통 적자를 합치면 산출이 안 될 정도의 적자가 생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위원님, 사실 그것은 대전이나 광주가…….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사례는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그게 아니고, 어차피 같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시간이 배정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승진하시고 오늘 첫 데뷔전인 것 같은데 다른 국장님들은 다들 질문받는데 질문을 못 받으셔 가지고 제가 한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이번 추경이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에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건설주택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만큼 내년 본예산에 건설 경기와 관련한 예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절충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 남조로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훈 위원  아니요. 이거 2021년도 6월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때 제가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마워서 건설과에 직접 생산한 감귤도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2025년 1월 6일 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신청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예, KDI로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KDI가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용역을 KDI에 하는 거고. 그거 했어요. 그것부터 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남조로가 4차로로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일단 KDI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협의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의 우선순위에 남조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박재관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주택국 직원 모두, 건설과 직원이 총출동되어야 한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6년 7월 달까지죠. 이 용역 기간이?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예타는 7월까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금까지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중앙절충을 했는데 제가 온 만큼 또 기재부와 KDI를 방문해서 꼭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절충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사회는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되죠. 특히나 제주도는 키워드가 ‘청정’이잖아요. 청정은 막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인데 저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세출 효율화를 가장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아요,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이. 폐지류, 유리병(잡병) 등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저희들 이게 당초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봐서 다른 재원으로 조금 변경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계적인 건 아니죠? 10% 해서 기계적인 건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 금액보다는 더 높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던 건데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 사업, 이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모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추경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반영을 하고, 그것도 정리추경 때.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부녀회원들 농약병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에 넣어뒀다가 수거를 안 해 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비 맞고 눈 맞고 햇빛 맞고 하면 또 그 마대는 다 떨어져서 다시 또 옮기려고 하면 또다시 마대에 담고 하는, 그렇지 않아도 부녀회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두 번의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워만 줘도 우리 부녀회원들의 수고로움도 덜고 지역의 토양 오염도 덜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셨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세출 효율화 10%라고 하니까 이거 딱 10% 잘라 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현지에서 9월부터 농약 빈병이나 이게 수거가 안 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많은 불편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계산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버스 전용 ON나라페이 하차단말기 제작·설치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10억이 올라왔어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쓰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버스에 기계 2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장비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 거하고 우리 거하고 내년 말까지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내년 말에는 티머니는 철수하고 이것만 남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니까 단말기 제작 1식에 65만 원, 1100식, 그러니까 1100군데 설치할 거고. 설치 비용이 1식에 25만 원씩, 1100식 해 가지고 10억을 맞춘 것 같은데 제작비가 이렇게 비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0억에 맞춘 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11억 2200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위원장 정민구  10억에 맞춘 것 같아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당초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11억 2200만 원이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못 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숫자가 맞춘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게 올해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아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다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 제품을 발주하면 사양을 정할 때 거기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시 또 예산에 맞춰서 좀 안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아예 저희가 포기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트램,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장내 웃음)

전반기 예결위 때 제가 용역비 7억 원을 다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그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방어를 해서 제가 삭감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트램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제주도 교통 시스템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BRT 사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그거에 익숙해지게 계속 학습 중이거든요. 지금 동광로에 BRT 들어갈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소트램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도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이 좁은 도로에 중앙차로제 하고 트램도 다니고. 보니까 대중교통이라 그러고.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지형 자체가 트램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은 수입, 운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65세 이상 무료, 그걸 근거로 산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또 무료네요, 19세 이하는.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거기서부터 또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몇몇 의원님들 중심으로 전 도민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20세부터 64세까지가 지금 대중교통 운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가장 많은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트램을 탈 이유도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을 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실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했을 때 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도민들, 제주도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제주도 대중교통이 이런 형태로, 미래 지향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거기에 트램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하면 관광용 트램으로 일정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그때 용역비에 대한 삭감을 할 때 그런 논리를 제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BRT에 아직 적응이 안 됐거든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우리 문제는 정책이 결정되고 도시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해야 되는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에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써넣을 겁니다. 저는 ‘중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꼭 써놓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 트램을 제주에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지하철과 트램은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량 수송수단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버스입니다. 50인승버스, 입석까지 해야. 이런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준공영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일부 맡아주고 그 트램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일부 빼주고, 이런 대중교통정책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BRT가 2017년도에 처음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고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트램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침체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램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KDI,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받아보면 정말 적절한 거냐 안 한 거냐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적절하다면 정말 좋은 대중교통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버스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점 줄어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트램이 가는 노선은 버스는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선의 버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대부분 20%만 중복이 되는데 총 20개 노선이 거기에 중복이 됩니다. 대부분 20%, 좀 많은 것은 30% 그 정도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술적으로 산출해 보면 트램이 들어가면 버스 25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버스 25대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25대를 줄인다 칩시다. 버스회사 운영의 문제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과연 이게 이러한 형태로 대체되는 게 맞느냐는 철학적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UAM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제주도 좁은 땅덩어리에 버스 준공영제 하죠. 수소트램 도입을 합니다. UAM도 도입해요. 그러다 보면 제주도가 가진 재정 여건상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트램 있으면 좋죠. 국장님 말씀대로 다 들어와서 다 운행하면 좋아요. 모든 훌륭한 제도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용역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은 무조건 부연을 해야 되고 부인을 해야 되고 괜찮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트램 계획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시행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현세대에서 준비를 해 놔야 후세대가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하게 될 텐데 이게 워낙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준비는 지금 세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하면서 시내에는 중앙차로제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도민들이 혼란이 있으니 국가도시철도망에 제주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하면서 관광형으로 가보자.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트램 자체가. 대중교통형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기획재정부나 KDI가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오영훈 도정에 들어와서 미래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UAM을 처음에는 대중교통형 UAM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아무나 탈 수 있고 이런 거다. 바로 우리 버스 타듯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광형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안전과 더불어 했을 때 그게 점점 늘어나서 제주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이후에 트램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미래산업의 시험장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졌다 말이죠. 모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국장님 이야기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의견 제시의 건인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 자체는 지금 현재의 흐름하고는 안 맞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운임체계도 바뀌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은…….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한 거고, 저는 제주도 교통항공국이 전 도민 무료 대중교통화를 위해서 좀 더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가 좀 에너지가 많아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타까지는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또 그때 가서 도민들한테 잘 알려서 수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 어떤 측면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써야 되는 건가 해서 그냥 썼을 수도 있겠다. 악의적인 생각 없이도 그런 걸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행정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3, ’24 2개년도에 걸쳐서 16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치는 보조금 환수하고 1년간 보조금 지급제한,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지금 건수가 잡힌 것은, 안 잡힌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 하면 잡힌 게 운전하면서 자기 차에 결제를 해서 한 거고 운전도 안 하고 상호 바꿔서 카드 결제한 것은 여기 안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으로 1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책이 너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처분이라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해서 적용하면 3년간 보조금 지급금지가 최대 조항입니다. 처분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로 지원대상을 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를 들면 어떻게 개정?

○양경호 위원  택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급 제한을 한다든가, 만약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좀 더 관리해 보고 그 후에 위원님 말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경종이 울려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한 해에 1600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하면 2000건도 넘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 추정으로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8, 399인데요. 이 사업이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잘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하나는 ‘기후재난 대응’ 이 여섯 글자만 더 붙었는데 똑같은 사업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추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에다가…….

○양경호 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내용 보니까 똑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교육이라는 측면의 전제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만 분야별로 봤을 때는 기후재난대응이 추가로 됐다고…….

○양경호 위원  사업자는 똑같은 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똑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매해 이루어지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반 환경교육은 매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온 것은, 기후재난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이 사업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 위원  예, 교육센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비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양경호 위원  이 사업 하나입니까, 지원하는 게?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 사업 하나냐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는지?

누구 보조해 주세요. 모릅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억하고 4억하고 두 개로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억은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계획에 보면 국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이게 국비 들어오다가 ’23, ’24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4, ’25년도가…….

○양경호 위원  지원이 안 돼서 도비로 했잖아요. 그것을 올해 국비가 6월에 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두 개를 계속하겠느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하나로 갈 겁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보세요. 398페이지에 ’26년 계획에 2억,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기후재난대응, 똑같은 사업 2억, 2억 해서 4억, 6억이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몇 페이지 보십니까? 390페이지에…….

○양경호 위원  398, 399. ’26년 계획 보세요.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 것을. 왜 똑같은 것을 합니까? 이게 추경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양경호 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앞에 것은 일반 환경교육이고 국고가 보조되는 것은 기후재난에 특화된 교육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저희는 하나로 통일…….

○양경호 위원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하고 ‘기후재난대응’ 하나 붙은 이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결국은 하나인데 앞에는 일반 환경교육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기후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그렇다 치면 아까 전반기에 1억 7000도 이쪽에 그냥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좋은데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두 개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나로 갈 겁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 국비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증액을 해 드렸고 중간에 국비 1억 5000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체 재원 1억 5000은 삭감하고 국비 1억 5000을 여기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까처럼 하나의 사업인데 전반기에는 일반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기후재난대응에 중점을 두는 거고 환경부에서가…….

○위원장 정민구  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기후재난이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연속선상인데 국비 조건이…….

○위원장 정민구  단순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사업을 하고자 1억 5000을 감하고 1억 5000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거 맞습니다마는 제목은 다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ON나라페이, 아까 답변 중에 1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탑승하고 있죠? 카드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카드 교부가 전부 되어 있고요. 설치가 안 된 차량이 70여 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차량은 카드만 보여주면 탑승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스템이 티머니, ON나라페이 두 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분들도 ON나라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은 무임승차만 되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시스템을 또 교체해야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도민이 쓸 수 있고 환승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당초에는 카드 인식시간 오래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걸 개선했는데…….

○이승아 위원  개선해도 시간이 꽤 걸리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0.5초 정도 걸립니다.

○이승아 위원  0.5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아닌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는 0.3초 정도에 인식을 하고요.

○이승아 위원  티머니는 갖다 댐과 동시에 소리가 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게 0.3초 정도.

○이승아 위원  기사님들 말로는 2초가 지나야 멘트가 나온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개선됐기 때문에, 개선 후에는 0.5초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개선돼서 0.5초가 맞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단말기 모형을 제가 보고 있는데 리더기 비접촉식으로 결제를 해서 모든 카드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모든 카드 가능합니다. 해외카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여기 비자라고 적힌 데다가 대면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왜 비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비자카드만 가능한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10억 올린 거 말고 지금까지 12억 5000의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은 1억 원밖에 안 돼서 무상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1억 5000을. 그래서 그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자가 4억 원을 출자했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비자를 넣게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비자카드말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티머니를 찍지 않고 이 기계로 통합해서 하나로 쓴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이고. 또 카드제작비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8만 2000여 개를 제작했는데 하나당 4000원 소요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요즘 애들이……. 여기 모바일카드도 사용이 가능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애들이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을 거의 80∼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갖고 다니는데 의무적으로 카드를 다 지급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분실을 하게 되면 분실에 대해서 재발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 카드제작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 갖고 큐알코드를 찍든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 타이밍에 개시를 하고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애들이 모바일카드로 탑승이 가능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현재는 티머니든 ON나라페이든 모바일 결제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승아 위원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티머니도 개발하고 저희들도 지금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승아 위원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그걸로 다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된다? 그것도 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모바일 결제의 범위가, 삼성페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핸드폰으로 삼성페이로 결제를, 그런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인가요. 휴대폰으로 티머니든 애플페이든 현대카드로 해서 다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형태는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인들 위해서 전용단말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조작을 하면서 본인이 결제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화면을 기사분들이 볼 수가 없어서, 키오스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지체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작년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큐알코드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잘하신 건데 이분들이 낯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하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찍으면서 또 급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알코드를 도입해서 결제 한 번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보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못 보는 건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은 없지만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화면을 터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음성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은 모니터에 외국인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그분들은 키오스크 형식으로 된 것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화면을 구성할 때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금방금방 된다. 이렇게 해야 중국인들이 한눈에 탁 들어온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허위로 해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몇 명 얼마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음성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사도 화면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티머니도 화면 자체가 없습니다. 소리로만, 음성으로만 기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어쨌든 외국인이고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경청을 하셔서 이 시스템이 보다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단말기를 어느 쪽에다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정민구  예, 빨리 끝내주세요.

○이승아 위원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수량에 대해서 30초 내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 잔여수량이 창고 재고량 포함인데…….

○이승아 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전년도 잔여수량에다가 당해연도 제작수량에 판매수량을 빼서 이걸 합치면 재고량으로 정확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 저도 확인해 보니, 그런데 너무 어렵게 데이터를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다음에는 자세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종량제봉투에 대한 이 데이터는 맞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정확합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정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봤는데, 자, 봐요. 2022년도 것만 봅시다. 여기에 전년도 재고 안 나왔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2023년도로…….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2년도 것을 할 때 전년도 재고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잔여수량 플러스 제작수량 마이너스 판매수량 하면 나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아, 어렵게 하시네. 앞으로 쉽게쉽게 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정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 찬성합니다.

(장내 웃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힘 내시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현지 도민들이 트램 교통시스템을 제대로 향유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삼양과 신제주권을 20∼30분 내로 출퇴근 시간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트램역을 연결시켜 주는 마을버스 체계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노선은 B/C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B/C가 절댓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B/C가 절댓값 아닙니다.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영월-삼척고속도로 B/C가 0.2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꼭 잘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 최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그런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저도 오래 살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강서구 마곡에서 왕십리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마을버스 타고 가는. 제주도는 지금 제대로 된 간선 대중교통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버스를 갖다 놓으면 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노선이 꼬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최초 생각했던 그런 간선 대중교통체계가 안 되거든요. 마을버스랑 간선 교통체계가 제대로 조화가 잘돼야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트램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뭐하고 해도 그 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버스노선처럼 쉽게쉽게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간선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간선 대중교통체계와 마을 곳곳까지 투입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게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가고 교통체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솔직히 저는 적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적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수익을 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동권인데 당연히 공공에서 적자를 생각하면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수익사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장내 웃음)

그리고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관련해서 이번에 보조금 취소 결정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항공권을 여행사에 판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항공사 보조금 주는 건 일반 시민들, 일반 도민들의 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데 제주항공에서는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그 손님만을 대상으로 운송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정말 잘한 결정이고, 그리고 이게 언론사에서 먼저 지적한 사안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들, 일반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제주항공이라는 브랜드를 신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제주도민의 항공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번 추석연휴가 황금연휴가 될 예정입니다. 10월 5일부터 8일이지만 앞뒤로 주말, 개천절, 한글날이 붙어 있어서 10일 하루만 휴가 내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도 제주항공은 국제선 증편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국제선이 총 234편 추가 투입되는데 일본 80편, 동남아 86편, 중화권 36편, 대양주 32편. 제주항공에서 총 4만 2000여 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이 진짜 제주도를 위한 항공사인지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선 1만여 석 추가 공급하겠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김포∼제주 38편, 부산∼제주 6편, 총 44편을 추가 편성하고 중형 항공기로 교체 투입해 1만 600석을 늘리겠다, 제주로 오가는 노선을.

아니 이렇게 황금연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위한 증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은 이렇게 하는데, 제주항공 임원 한 분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분은 뭐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항공사별로 가서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며칠 전에 국토부 2차관을 직접 내방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휴 기간까지 남은 기간에도 좌석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에 ‘제주’ 자 못 뺍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은…….

○한동수 위원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의 지분이 3%대입니다.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분이고…….

○한동수 위원  ‘제주’라는 브랜드의 소유권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부 같이 매각된 것으로…….

○한동수 위원  ‘제주’라는 브랜드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제주항공의 ‘제주’ 자를 뺐으면, 그냥 애경항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또 있는데 나중에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저도 아까 우도 관련된 것 이어서 갈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약자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운행제한에 보니까, 우리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 승차정원이 16명인 자동차가 제외되고 있는데요. 운행제한 자동차에 관련해서 전에 이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6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리프트 버스라고 하는 장애인 특장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우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도에 접근하는 데 접근성 문제가 있다는 언론이 있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7월 15일 날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운행제한 제외대상에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여 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용 대여자동차 범위에 대형버스는 제외되어 있어서,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리프트가 설치된 대형 버스겠죠.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한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 사안별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탑승한 렌터카는 우도에 입도가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애인들의 우도 관광 접근성에 대한 확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리프트를 장착한 리프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렇게 갈 때마다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쨌든 이게 운행제한에 있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휠체어를 이용해서, 우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뜻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번거롭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면서 다시 변경공고 내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이번 운행제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도에 대한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 변경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부서랑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애인분들의 관광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성산읍 수산리 곶자왈 지역에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곶자왈 지역, 생태계 2등급 지역에 관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설명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 취지도 좋고 필요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위치랑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위치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위치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역 생태계 등급도인데, 빨간 점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저 표시된 게 사업예정지역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생태계 등급도에 사업예정지역을 빨간 점으로 표시해 본 건데요. 정확한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찍어놓은 거고.

생태계 등급도를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왼쪽 것.

화면에 보이는 게 사업대상지인데요. 이 필지 안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고요. 하늘색 구역이 4-2등급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관측시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사업계획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위치에서 120m 정도만 이동하면 생태계 4-2등급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예정된 위치에서 약 30m가량 되는 관측타워를 설치하려면 공사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공사 차량, 크레인, 건설장비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크레인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미리 이거를 사람에 의해서 다, 가서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자재들을 거기까지 어떻게 가져가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길이 약간 조그맣게 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일단 움직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저기에 도로가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도 비슷하게, 조그마한 산길이 있죠.

○김기환 위원  그럼 그 길로 해서 이용을 할 거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이 큰 차량이면 나무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조각조각 난 상태로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 주체가 국립생태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생태원이 생태를 훼손하면서 그 시설을 한다면 생태원의 존재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태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하는, 우려하는 사항, 그리고 숨골이 움푹 파진 부분을 피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니까 지형상이나 지역상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30m가량의 타워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으로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서귀포시에서 축조물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걸 서귀포에서 담당하더라도 환경 관련된 담당은 어쨌든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정책과랑 협의가 있었나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같은 부지 내에서, 제가 도로가 있는 건 몰랐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기환 위원  인도식으로 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람이 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김기환 위원  어쨌든 훼손이 좀 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김기환 위원  그러면 도로 지점 거기서 정차 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해서 들고 간다는 말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착수보고만 했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생태원에서는 최소한의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 방법이나, 공사 방법이나 운반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원장님이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만 곶자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훼손될 수 있도록, 아니면 훼손될 것 같으면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우리 도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공사 진행 단계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염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용탁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나오십시오.

○김황국 위원  공공기관 납입금 관련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공공기여금 말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아시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김황국 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현재까지는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인 기여금액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김황국 위원  자문은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샘플링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검토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이 보통 12년에서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아파트들에 대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28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어찌 보면 수익구조를 산출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사업 제안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해온 상황인데,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탁감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해 보고 또 서울시 사례를 해서 비교는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시 사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김황국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거기에 대입해서 해 보니까 한 26% 정도인데,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지금도 좀 의아스러운 게 도시계획위원회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내용은 아닌데 제대로 검토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물론 매뉴얼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상식적으로 12년 된 아파트하고 2028년도 12월에 분양될 아파트를 똑같은 기준으로 수익성 평가를 했는지 이 부분은 궁금하고요. 어쨌든 과장님은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소트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할게요.

지금 제주시에 1·2·3호가 있고요. 그리고 제2공항 연결선이 있고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순환선이 있고요. 이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지금 1호선의 2안만 반영될 예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건 제1차 계획이고요. 이게 법정계획이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10년 후에 제주사회가 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나머지 노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찌 보면 1호선 2안만을 채택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끝나고 추후에 검토할 때 다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트램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찬성이십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교통 체증입니다,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트램이라는 개념이 유럽 같은 개념의 트램을 도입했을 때 저는 굉장히 지역의 명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떨어지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렌터카가 80% 이상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아까 정민구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20세부터 64세까지 이분들만 지금 대중교통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과연 트램에 대해서, 아까 요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대중교통하고 다른 차원의 요금도 고민하고 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용역에서 아까 얘기했나요? 저는 요금체계가 그렇게 들렸거든요. 일반 대중교통 요금하고는 좀 차별성 있게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용역상에 보면 요금체계에 있어서 대중교통 요금과는 비교하지 않고 별다른 요금체계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진짜 버스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해야 되고요.

마을버스, 특히 진짜 지역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동지역 같은 경우 없지 않습니까? 지선·간선만 있지. 이런 부분들도 수소트램과 관련해서 용역 진행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중교통 체제도, 마을버스에 대한 고민도 동반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완전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의하고요. 버스에 대해서 노선의 굴곡도가 너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 개편할 때 고민했습니다만 너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노선의 굴곡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개선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마을버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대로 검토하시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하반기 공무직 정원 조정 계획이 제출됐는데, 공영버스 운전에 공무직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정원이 줄어들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영버스 운전원분들은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분류돼서 정규직화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무직 분들을 줄이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거는 행정시장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습니다만,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양 행정시의 실무 부서에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16년도 공무직 운전원 정원 현황이 64명에서 2025년도 4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사 간 갈등, 노노 간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공무직 분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공영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업무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명의 부상 또는 목숨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버스 운전을 하려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공무직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우도·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인 1조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곳은 3인 1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어떤?

○한동수 위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같은 거를 청소할 때…….

과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지금 법상에는 3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3인 1조인데 우도·추자도는 지금 2인 1조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빨리 추가 인원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 법적으로 된 건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예? 법적으로 된 건데 뭐 어떻게……. 그럼 위반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들어온 민원 하나가 피복비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조달청이나 여기 등록된 업체에만 가서 옷을 사도록 안내가 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기준에 많이 안 맞나 봐요. 현장의 이분들이 옷을 입고 편하게 활동을 하고 기능성을 발휘해서 비 올 때나 그리고 안전에 알맞은 제품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노조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현장에서 그것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노조와 협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잘 협의하시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님, 발언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언론내용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에서 규정을 어기고 주차요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주차요금을 선불로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돼 보이거든요. 동문시장,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상황이 주로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명분이 5시 30분 이후로 들어온 차량은 30분 무료가 적용되니까 6시 이후에 출차를 해도 무료가 적용되지만 그 앞에 들어온 차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출차를 하게 되면 징수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장님도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객들 렌터카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관광객 렌터카 같은 경우는 그때 못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라서 저희들이 5시부터 5시 30분에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서 선불로 받고 만약에 본인들이 거부하면 안 받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아까처럼 6시 이후, 이전에 오시면…….

○김기환 위원  이게 혹시 카드 결제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카드로도 결제하고 현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나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원칙은 카드로 하고 있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도 현금으로 하면…….

○김기환 위원  이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 부분도 저희들 염려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런데 저희들이 차가 들어오면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 주차 시간이 되고 나중에 나갈 때 그게…….

○김기환 위원  거기에 있는 분이 사진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한 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분이 오면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시스템상의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세수 확대를 위해서 주차요금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다른 시선에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제보를 또 한 거고요.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건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지금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관광객입니다. 도민들은 없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공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비계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바가지 요금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워딩이 있으셨고, 그럼 관광에 대한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이유로든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예방, 방지를 하는 게 우선적이지만 시스템상에 바꿔야 될 필요는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하게 되면 아까처럼 들어오는 주차선 면에서 찍는 그런 시스템도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고, 거의 관광객 위주고, 지금 5시에서…….

○김기환 위원  혹시 어떤 금액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차의 주차면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들어오면 찍고 나가면 찍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했는데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김기환 위원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카드 결제로 하면 그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가능성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런 부분도 있고…….

○김기환 위원  그게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거의 관광객이 많아서 그때 못 받으면 체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렌터카는 한 번 가버리면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은 어디 가서든 주차하게 되면 다시 그 미납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동문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은 렌터카 차량이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김기환 위원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징수를 위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카드로 받으면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대부분 카드로…….

○김기환 위원  카드만 되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5시 반 이후로든 카드만 되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 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도 관리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두에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근로자들은 아니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거기는 운영 측면에서 관리하는 더조은환경기술이라고 해서 이사님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거기서 항상 근로하시는 근로자가 아니고 점검하러 가셨다가 그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고요.

저한테 몇 분의 민원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하수관거 입찰을 하는데 50억 이상만 하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공사는 보통 대형이라서 100억 원 이상 해서 전국 입찰을 해야 하는데 분리발주해서…….

○위원장 정민구  50억으로 분리발주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참여율을 높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50억 이상은 몇 군데가 참여합니까? 되는 데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종합건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입니다. 50억이 아니고 100억 미만.

○위원장 정민구  50억에서 100억 미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10억 이상 100억, 그다음 10억 미만은 종합건설 말고…….

○위원장 정민구  단종.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보통 50억 이상 되면 2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던데요, 제주도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종합건설업이 해당되는 게…….

○위원장 정민구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위원장 정민구  50억 이하로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것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많죠. 보통 50억 이상으로 아마 분리발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입찰이 맞는데 내용상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내역서상에서 제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더 많은 업체들에게 ― 다들 어려우시니까 ― 기회를 줄 수 있는 융통성도 큰 문제가 없다면 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입찰해야 할 건데 9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규정 내에서.

○위원장 정민구  규정을 맞추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과 또 추경 관련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한성철 국장님, 오늘 현안업무보고도 하시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생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도에서 중심이 돼서 양 행정시와 같이 해서 시스템 만드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 하나씩 터질 때마다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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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물정책과장   장희영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탄소중립정책팀장   진성필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과장   고원혁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시계획과장   김완철

15분도시과장   정용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부장   송영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부장   강봉국

하수도부장   김형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   장정환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환경미화팀장   양병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도시과장   김용탁

○기타참석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물류본부장   이준

○기록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