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41회 폐회중-환경도시위 제2차)

(제441회 폐회중-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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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9월 1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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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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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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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문제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에 기간, 내용, 방법, 증인 출석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에 집행부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일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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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의 목적 및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활동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감사반 편성, 일정, 장소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개발공사에 가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영훈 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시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전문위원님, 10월 16일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전문위원 양세창  이번 계획에는 환경국하고 같은 날 의회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관심 가졌던 게 제주도 내 업체, 지역 내 업체 하도급 그다음에 공동도급 비율을 계속 조사하라고 했는데, 상황판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봐주시고, 올해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동안 12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전문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경호 위원  저기…….

○위원장 정민구  그거는 이미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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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