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09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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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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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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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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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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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일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 목적과 일정, 운영방침, 기타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사항으로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상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계획안이 채택되면 인사청문회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장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운영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이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며, 질의·답변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면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는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출석과 서면질의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11쪽부터 14쪽까지 붙임6 자료요구 목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관련 구체적인 절차 사항은 7쪽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청문요청자 첨부 서류, 인사청문 의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이승아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후보자가 맞습니까, 예정자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후보자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후보자 맞아요?

○위원장 이승아  예. 청문회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임명 안 하나요?

후보자하고 예정자 차이가 큰 거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이승아  그쵸.

○양영식 위원  내정자라고 하지 않아요, 내정자?

○정민구 위원  예정자, 후보자.

○위원장 이승아  정확한 표현은…….

○정민구 위원  보통 후보자라고 하는데. 아침에 사무실 오니까 이게 있어서 봤는데 후보자……. 예정자가 맞지 않나? 우리 인사청문 대상에 강제 규정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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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8분)

○위원장 이승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의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감사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도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3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11월 1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보조 단체,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은 첫날인 10월 19일 관광국 등 5개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귀포시, 10월 25일 제주시, 10월 26일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6개소이며, 이 날 KCTV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세계유산본부 등 6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11월 1일 14시에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쪽부터 59쪽까지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서류 제출 요구목록, 출석요구자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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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기록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