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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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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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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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양경호·강연호·박호형·강경흠·이정엽·이상봉 의원 발의)	2면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0.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2.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면

14.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면

15.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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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0건, 보고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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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양경호·강연호·박호형·강경흠·이정엽·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오성율 문화체육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황경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 2건,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5건, 민간위탁 사무 보고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과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운영비 48억, 사업비 63억 등 총 111억 원을, 국제평화재단은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등 사업비 총 3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UCLG 회원 도시와 문화예술 교류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 청년예술가와 해외 청년예술가 교류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복합체육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인협회와 작가회의로 구성된 제주문학학교와 재계약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와 재계약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예술 서울 전시관 임대 사업입니다.

제주 지역 작가의 서울 전시 등 중앙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재계약하는 사업이며 위탁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 사무 보고(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숙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를 추진 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심·안전 관광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되고 있어 서비스, 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등급결정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애숙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봉아름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봉개동마을운영회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봉개동마을운영회와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아름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돌문화공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6호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사업을 연장하여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유아숲 지도사 배치 등 관련 교육과정 구성·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한라산탐방로에 출현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예방하고 한라산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연 30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법정 법인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입니다.

위탁 업무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유해야생동물인 야생 멧돼지, 사슴류 포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세계유산본부) 첨부)

○위원장 이승아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동의안의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관람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국제평화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을 고려해 그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관 고유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출연금 동의는 필요하나 기관 및 사업 출연금 요구가 매해 증가되고 있어 출연기관의 경영 성과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도 문화정책과가 제출한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과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해 공모를 하지 않고 이전 수탁기관으로 재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도 관광정책과가 제출한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에서 정한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며, 비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 등급결정 사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도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제주복합체육관·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제출한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의 시설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예산 심의와 동일 회기에 제출되었고, 도의회 동의안 처리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도의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이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김시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의 부분인데, 본 동의안을 예산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번 회기에 올리지 말고 앞전 임시회 때, 10월 18일부터 11월 9일 어간에 올렸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3건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챙기지 못했고 담당 실무 쪽에서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니 이걸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게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단순 행정 사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미리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 부분은 중요시돼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절차상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고, 사전에 의견 주시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의견 주시면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의회에 올라올 때 종합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약간 반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상.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이 부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관광협회에서 호텔 등급을 위탁받아 지금까지 했는데, 호텔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호텔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관광객에게 안전과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 5성급 4성급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화도 있고, 서비스 좋다. 시설도 잘 갖춰지고 있는데, 1성급·2성급·3성급은 제가 보기에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섯 등급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억지로 짜 맞춰진 등급으로 나눈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1성급·2성급은 다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등급을 세분화시키지 말고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현재 126개 호텔업이 등급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미등급된 게 67개.

○관광국장 김애숙  67개소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미등급됐잖아요. 미등급된 데는 아마 1성급·2성급 그 정도 수준의 호텔들이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도 그렇게…….

○강상수 위원  그걸 받아 봐도 큰 의미도 없고 해서, 4성급이나 5성급 정도는 모르겠지만 밑의 하위 등급은 호텔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가족호텔업 62개소가 내년도부터는 추가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강상수 위원  할 거면 호스텔업 그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이 170개, 콘도미니엄이 63개 있는데 할 거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광 숙박업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할 거면 진짜 브랜드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명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5성급·4성급 정도만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호텔업도 등급 결정에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성급·2성급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등급 조절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내지는 조례로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또 민감한 호텔에서는 등급을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5성급·4성급은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급 결정 시기만 되면 굉장히 신경 쓰고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편안하게 호텔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광국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변덕승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국립공원 내에 유해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가서 포획을 하는데, 포획할 때 주로 총포를 사용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총포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고, 그리고 포획해서 그 포획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국립공원 내의 정상적인 탐방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유해야생동물이 있는 곳으로, 서식지를 찾아가서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허가받아서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모 누구가 비탐방로로 가서 문제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말하자면 자격이 있는 인원과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총포 관리라든지 경험이 많은 그런 데다가 맡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해당 국립공원관리소 비탐방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일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훼손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활동에 따라 일부 부수되는 그런 정도의 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인 한란이 보인다 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괜찮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시켜서 지켜야 할 분이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런 걸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뜻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지도 사항,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외에 또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총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문화국이 5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관광국 5건, 다른 데 다 1건씩인데, 여기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은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일 회기 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다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당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과 동의안 처리가 같은 회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두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수탁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명시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어떤 수탁기관을…….

○박두화 위원  여기에 ‘예정’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쓰지 않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수탁기관을 미리 정해 놓고 왔다.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도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여기에다가 ‘예정’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탁기관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추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소상히 설명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위탁 추진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였다가 다시 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로 환원하는데, 이렇게 수탁기관을 자주 변경하는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제문화교류 업무가 당초 시작할 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UNITAR라는 국제기구에 위탁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운영 시스템이 정상화되니까 문화예술재단도 국제교류 쪽의 기능이…….

○박두화 위원  할 능력이 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능력보다는…….

○박두화 위원  근데 문화예술재단은 운영평가 부분에서 마등급을 받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국제 기능을 보강하면서 처음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화예술재단이 국제교류 관련 업무 능력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영 안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국제 관련 업무를 거기서 계속 위탁하게 되면 경영 안정도 안 되고 국제교류 업무도 둘 다 안 되는 걸로 판단하여 부득불 국제교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기관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력이라든가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탁기관을 적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선정위의 심의라든가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아무튼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 여부를 확실하게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국제교류 역량이라든가 문화 활동, 문화교류 관련 업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관리 지침을 잘 이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회기 때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이 상정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구 아카데미극장, 일명 재밋섬 건물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가자, 털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누차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활용 방안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원래 재밋섬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을 배제한 기본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 대수가 65대인데 그것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부수적으로 1층 입구에 2대의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 가지고 여유분 2대, 이렇게 해서 67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시와 협의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11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본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T 인선 작업에 머리를 맞대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TFT가 구성되게 되면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아트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 건물 용도가 변경됐습니까, 65대에 맞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금 변경 신청된 상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변경 신청을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부에 있던, 기존에 있던 17대 ― 임대해서 ― 거기하고는 계약이나 이런 게 다 끝난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경호 위원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양경호 위원  이제는 재밋섬 건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8월 17일 날 잔금 지연납부 소송 들어온 거 있잖아요. 손해배상 소송.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희들이 한 두 군데의 법인을 통해서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변호사비 얼마에 계약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두 군데 해서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한 군데에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군데만 한 거죠, 지금?

(“예, 한 군데 2000…….” 하는 공무원 있음)

오성율 국장님,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보고 잘 받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마다 계속 문화예술재단하고 도하고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달 도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도에서 재단에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청에 신청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경호 위원  다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문광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냐하면 17대 있고 없고 차이도 크고, 또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됐는지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해 주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나온 거 알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말할 필요는 없고. 점점 더 최악까지, 밑바닥까지 갔는데 지금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상당히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없을 때라고 해서 무관하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처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 혁신을 위한 4대 지침을 발표했고, 그에 대한 세부 실천 과제로 14개 조항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공유의 자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 각 팀별로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반드시 시행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재단 자체의 내부 감사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도와 그다음에 전문가와 저희 이사회 중에 감사님을 포함해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그런 문제점들 ― 지난번 회기 때 ― 파악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와서 이런저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기관 운영비를 크게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가 확인하기로 한 10억 가깝게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비용을 보게 되면, 와서 보니까 저희 재단은 몸통은 하나인데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공간이면 공간이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가 한 7∼8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통폐합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설계비용으로 한 2억 정도 책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기 운영에 관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번 도정에 맞게끔 ESG 경영과 맞물려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존에는 일반직 직원 40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작년에 6명이 증원됐어요, 갑자기. 6명 중에 올해 1명이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45명인데, 작년도에 갑자기 6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일반직이 6명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결원 인력 보충이라고 합니다.

○양경호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결원된 인원, 빠진 인원을 보충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결원 인력을, 2019년까지 그대로 40명을 유지하다가 왜 2년 후에야 갑자기 결원을 보충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간 거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잘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잘 살피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야 하지, 지금 주차장 문제도 거의 사기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7대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로, 그런 논리로 하는데 샀다고 해서 꼭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돼야 되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뭔가 달라진 문화예술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호텔업 등급 관련해서 수탁기관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뭘 기준으로 선정할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 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 나머지는 평가 요소별로 10명 이상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광협회는 언제부터?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알기로 최초 위탁받아서 한 것은 19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관광협회 말고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단체가 제주에 없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공모를 하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응모도 안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양영식 위원  응모도 안 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근데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관광협회 회원분들이 호텔업을 하잖아요. 그죠?

○관광국장 김애숙  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회원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호텔업 하시는 분들이. 그럼 셀프 등급 결정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양영식 위원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5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관광국장 김애숙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관광협회가 하면 거기는 위탁 일정만 관리를 하고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전국 공모로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 이런 분들을…….

○양영식 위원  예,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관광국장 김애숙  전국 공모로 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협회라는 게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용적인 걸 떠나서.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다른 수탁기관을 정해야지.

○관광국장 김애숙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국장님은 관광협회 이사인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장도 이사죠? 서귀포시장도 이사고?

○관광국장 김애숙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양영식 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이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도·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어떻게 거기의 이사가 될 수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뭐가 별개예요? 거기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도 있을 테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협회 산하에 있는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 이거 앞뒤가, 누가 봐도 그거 이해하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별도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별도 해석이 아니고, 정관이 당연직에서 개정돼야죠.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무슨 관광협회 대변인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대변인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모든 게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도·감독의 제일 수장, 제주관광을 컨트롤하시는 수장이 관광협회 산하 이사회의 이사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도 관광…….

○양영식 위원  물론 그런 효과를 모르는 거 아니죠. 제 얘기는 도민들로부터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관광국장이 가서 기여한 바도 있겠죠.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정관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협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관련해서 지적들을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지사 지침 사항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예산 편성하라고 나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왜 절차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동시에 제출되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는 데 일정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이번 회기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안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용들 보니까 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근데 다 이렇게 닥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동의안 들어오게 되면 손 들어주는 거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고. 차제에…….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얘기해도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개선 조치에 따르라.

○양영식 위원  오늘 8건 나와 있는데 오늘 안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께 읍소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잘 준수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서 해 버리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양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다짐을 이렇게 받아놓고서도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본보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과거에는…….

○양영식 위원  계속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니까, 의회가 계속 받아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읍소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히 공문으로 그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쩌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상임위 일정상 이 동의안 심의가 제일 나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의안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건 절차상 문제…….

○양영식 위원  심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에서 예산액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마다 반복되는데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따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그런 걸 명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평화재단의 조직 구성이 이사장이 있고, 평화연구위원이 있고,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있네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연수센터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라온 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총 31억 원입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 포럼이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이 가잖아요, 평화재단에. 결산합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결산 어디서 합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평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서 보고합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보고 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결산.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결산은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별도로 보고는 안 하는 걸로.

○정민구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보고를 안 한다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사실상 국제평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결산은 합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결산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산해서 보고는 받아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만 받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이 돈이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서류로만 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현장도 저희가 가서…….

○정민구 위원  가끔씩 갑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 나가는 부분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반납도 받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한 5년 전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결산을 안 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결산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회에 들어오다가 집행한 이후 결산할 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결산하는지 의회가 몰랐단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는 국제평화재단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집행 결산 내역을 받아서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포럼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위원님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다른 시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제주포럼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 그리고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제주도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시각, 그리고 제주도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누구를 위한 포럼이지?’라는 그런 시각,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동의안 여부를 조금 보류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변화된 모습, 제주포럼이 출발할 때의 그런 모습들이 내년에는 그나마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자신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올해로 포럼이 17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도민 공감대 부족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화연구원과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용역도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사실상 세션 부분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도라든가 긴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션 수는 저희가 조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직 위주의 인사를 초청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화연구원 팀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되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안 될 거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분들 스타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민구 위원  안 됐었잖아요? 지금 잘돼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도 안 될 건데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아닙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안 될 거예요.

(장내 웃음)

안 되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잘됩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에서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평화대외협력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제동을 많이 걸어야만 그쪽하고 소통이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평화포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현재도 저희가 제주 지역 세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동의안 처리 여부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예산 심사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확한 명칭이 제주포럼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서  “평화포럼, 평화포럼” 하시길래, 어쨌든 포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축약하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통 제주포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렇죠. 혼동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무의 민간위탁 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라산에 멧돼지가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을까요? .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알 수 없고요.

○위원장 이승아  대략?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표본조사는 하는데 제가 딱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엽사들에 의하면 한 1000마리 정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암컷 멧돼지가 최소 100마리 정도 살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자꾸 보도되냐면 농작물, 목장, 한라산 둘레길을 걷는 분들의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증할까 살펴봤더니 멧돼지의 번식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암컷이 한 번 번식할 때 몇 마리 정도 낳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한 10마리 이상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10마리 이상 낳고 1년에 두 번이나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암컷이 100마리인데 한 해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피해 사례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처음에는 제가 ‘아, 이런 기사가 뜨고 있구나, 한라산 국립공원에.’, 근데 며칠 있다가 피해 사례가 또 보도되고, 보도되고 했어요.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는데, 매년 3000만 원 고정이에요. 그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한라산에는 멧돼지에 대한 천적이…….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없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승아  없다고 봐야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럼 피해 사례는 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 이거를 민간위탁 하고 오히려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겨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하는 민간위탁 사무는 한라산국립공원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나 이런 거는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업무 외입니다. 밑의 부분은…….

○위원장 이승아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멧돼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동물에 의해 탐방객이 직접 입었던 피해 사례는 없고요. 다만 가까이 왔을 때 놀라는 정도고. 지금 정도는 대부분 공격성까지는 없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위압감 정도는 느끼지만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이승아  제가 만약 한라산 갔는데 멧돼지를 만난다고 하면 놀라는 걸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번식을 한라산 내에서 하고 번식된 멧돼지들이 한라산 범위를 벗어나서 인가까지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부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행정 절차 불이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기 때마다 절차를 매번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송구하다고 읍소를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앵무새가 아니고 행정부도 앵무새가 아닌데 왜 매번 똑같은 말을 해야만 할까요? 참 답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명을 바꿔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 추경 때 다시 반영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매번 행정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만약에 이거를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상임위 구성해서 예산안 처리 전에 처리하면 문제없겠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에 처리하게 되면 이 자체가 예산의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넘기다 보니 이젠 위원님들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더 어처구니없는 건, 신규 사업인데 수탁기관까지 선정돼서 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2건이나 발생했어요. 지금 상임위 동의도 안 됐고 의결도 안 됐어요. 그죠?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매번 회기 때마다 듣는 것도 민망하고요. 제가 똑같은 걸 지적하는 것도 참 민망한 수준까지 와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다음에는 잘하겠지 해서 이번에 넘겨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 절차라는 게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엄격하게 절차 잣대를 대잖아요. 근데 집행부는 그냥 ‘이번만은 봐주십시오.’ 해서 넘긴다는 거는 설득 논리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있는 동안 이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이 없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건가요, 그럼? 있는 동안이 아니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책기획관 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아느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같은 집행부인데도 불구하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이승아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요. 어쨌든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건 아니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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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정책과장   김미영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고경민

○기록

김옥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