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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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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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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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3면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3면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3면

라. 한라도서관 소관	3면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3면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3면

사. 제주시 소관	3면

아. 서귀포시 소관	3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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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정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와 촘촘 복지 등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투입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도민 모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일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여는 만큼 장기간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지역문화예술, 관광산업, 체육 분야에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살펴 깊이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 심사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세계유산본부 등 사업소와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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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5쪽까지 도 예산안 규모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2쪽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건전 재정 기조로 총규모 7조 639억 2203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5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64억 3608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모두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1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649억 6441만 3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17%이며, 전년 대비 212억 6819만 2000원이 증가하여 6.1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총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5%대에 머물고 있어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약속한 7%의 단계적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3쪽, 예산 과목별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안의 경우 188억 824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공기관 대행사업 등 비중을 감안할 때 기관 본연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도록 고유 업무에 우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점검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 재정 사업 평가가 미흡한 행사성 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비 등의 신규 사업과 2022년도 집행 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4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의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과 영세사업체 특별 보증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인지 예산 사업과 성과계획서도 법이 정한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 발굴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공공요금 결제 관리 등의 부적정한 재정 운용 사례들이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만큼 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은 연초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런데 매 회기 때마다 불출석 사유가 많고요. 그리고 총괄 검토 이 자리에도 보면 빈 좌석이 있습니다. 출석이 안 돼 있습니다. 회의에 임하는 자세들이 갈수록 해이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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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이승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성산일출제 올해 2023년, ’24년 사업설명서나 기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세계유산본부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세계유산본부 미디어아트 매핑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포함해서 도내 공공수장고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전체 수장 가능 현황을 연도별 5년간 제출해 주십시오. 양 행정시 미술관, 박물관, 도 문화공원까지 다 제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고정군 한라산연구부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2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3.3% 증가한 36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세출예산보다 2.8% 감소한 5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본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 주신 제언들은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위원장 이승아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높아져 가는 도민의 문화인식 수준에 맞춰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전시 활동과 공연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3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진흥원의 방향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과거 전통 중심의 기획,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전통에 모던함을 접목한 방향으로 예술가와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고유한 제주의 문화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목한 지역브랜드 예술작품 제작을 향후 과제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선진 국내외 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공연 및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도립무용단의 제주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무용극 공연 및 기존 제작된 작품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공연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진흥원을 방문하시는 예술가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효 운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개관 이래 지역 대표 박물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조사·전시 등과 더불어 사회교육 기능,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또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해소와 더불어서 입장객, 관람객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하고 박물관이 역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여러 가지 의견들 경청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박용범 연구과장 같이 동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위원장 이승아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희 한라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한라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한라도서관 전 직원은 제주지역 내 지식정보문화의 허브를 잇는 중심 축으로서 지역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2023년도 예산은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종 운영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숙희 한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의 미술문화 발전과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제주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도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학예연구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 입장료 수입에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입장료 2억 2000만 원. 13쪽, 기타 사용료에 도립미술관 대관료 100만 원. 29쪽, 기타 사업 수입에 도립미술관 도록 등 판매 수입 400만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4쪽부터 71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세출 총예산은 2022년보다 11.93% 감소된 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49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립미술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제주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중심 역할 수행,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도민들이 즐겨 찾는 친근한 미술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위원장 이승아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돌문화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적 정책 제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저희 돌문화공원관리소는 2023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4.6%가 감소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6%가 증가한 85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예산은 2024년도 개관 예정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제주 예술인 문화작업 공간, 박물관 연계 학술사업, 체험·전시시설 개선 등 돌문화공원의 가치와 쓰임새를 높이는 데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위원장 이승아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윤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님입니다.

강재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영기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종호 제주시체육회장입니다.

박수정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은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제주시가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쉼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유관 단체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은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철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경민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김현국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고상희 관광지관리소장입니다.

고기문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현정남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0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서귀포시 2023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2059억 원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우리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어저께 축구경기를 다 봤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전부 치킨에 맥주 정도는 하면서 구경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까지죠, 아시아작가교류전. 그것에 대해서 정산 부분을 요청했는데 정산 내용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지나간 얘기인데 관리·감독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문화정책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 사업을 저희가 판단하건대 세계유산본부에서 굳이 할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마다 요구했던 내용과 안 맞았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예를 들면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전시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센터에 전시해서 일반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품을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한정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또 그렇지도 못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강상수 위원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10억 1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우리 제주도 작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상 유산본부의 원래 취지대로……. 어쨌든 기획전시전 하면 우리 제주도 유산본부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거기에 전시도 하고 해서, 또 거기에 전시된 작품들을 우리 도에서 기증을 받든가 아니면 매입을 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짜 10억 원이 너무 아깝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

이게 문화정책과로 이관돼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서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서도 검토했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일환으로 해 가지고 만장굴에서 미디어 매핑 쇼를 했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미디어 아트 사업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미디어 아트로.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특히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의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동굴 내부에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빛이라든가 음량 이런 것들이, 동굴 내부에 보면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줬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동굴 천장 쪽에 보면 클릭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해 버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제주의 자랑인 유산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알지만, 일회성, 2회성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유산들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는 조금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덕승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세계유네스코 3관왕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생물권보전지역은 주로 보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질공원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요번에 세계지질공원 심사를 와서도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세계유산 같은 경우도 미디어아트 사업을, 알다시피 제주도가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인프라가 사실 부족합니다, 보고 즐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게 됐는데, 만장굴인 경우에는 총 7.4㎞ 중에 ― 공개 한 40년 됐습니다마는 ― 1㎞밖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전부 공개할 경우에는 그 안에 기존에 살던 박쥐라든지 각종 동식물들이 문제가 있어서, 미공개 구간 6.4㎞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이주해서 생존하도록 해서, 나머지 1㎞ 구간에서만 하고 있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시간도 일시적으로 한 1∼2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 의견이 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어폰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소리는 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효과가 크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할 건데, 보니까 일부…….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장굴입니다. 다른 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지만,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분포, 이런 것들이 해마다 연구 조사가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연구조사 쪽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서식 환경이라든가 변함으로써 멸종되거나 이런 종은 없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직 구체적으로 멸종까지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미공개 구간은 사람이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서귀포시에만 관광지관리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부 지역은, 옛날 자치시 때에 시에서 관리하던 구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관광지관리소가 없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 관광지관리소를 해서 운영·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익금이 한 42억 원 정도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꽤 됩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도 세입으로 바로 수납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10% 올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일은 다 시켜놓고, 서귀포시에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시로 준다기보다, 저희가 해당 관광지에 국비라든지 도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강상수 위원  제가 ‘시’라고 하는 얘기는 시보다도 거기에 해당된, 예를 들어 가지고 천지연폭포 하면 천지동·서홍동하고 연관됩니다, 그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마을회든 아니면 그 동에다가 일정 부분, 1%든 2%든 그쪽에 줘 가지고 조금……. 왜냐하면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1%든 2%든 반영해서 지역 주민 쪽에다가 예산을 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측면이 있구나.’ 생각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직접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세계자연유산인 경우에 유산마을에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검토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중문에 천제연도 있고, 정방폭포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천지연폭포는 서홍동이 원류입니다. 서홍동의 용천수가 흘러서 솜반천으로 해서 천지연폭포로 떨어지는데, 우리 서홍동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물은 서홍동에서 나는데 모든 관광지 수익금은 유산본부로 해서 다 도로 가버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물을 막아버리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스개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지역 주민을 위해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천지연 쪽에 관광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쪽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 발전이라기보다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한 가지 측면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변덕승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 제가 7월 업무보고에서 한라산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인의 자존심이며 도민과 함께 상생하며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호해야 하기에 한라산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한라산 옛 표고 재배터 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도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7월에 할 때는 표고버섯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서 공사를 했던 폐자재 ― 데크 공사했던 ― 그런 것들까지 전부 해서, 2021년 9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쓰레기를 전부 수거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쓰레기 처리할 때는 집행을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이 쓰레기는 옛 표고 재배터 쓰레기 처리 사업이라고만 돼 있고 그 외의 쓰레기가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드러났던 거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전수조사라는 의미는 표현을 약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 표고 재배터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립공원도 아니었고 사실은 무허가 시설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희가 일제시대 때 문서를 보니까 31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권역별로 해서.

○박두화 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76곳이라고, 여기에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권역별로 돼 있는데 그 권역에 두세 군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거의 다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였는데, 현재는 네 군데만 5년 단위로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기존에 떠난 표고버섯 재배터 같은 경우에, 사실 한라산의 경우에 수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다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옛날에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 그 업무를 했던 ― 그리고 산악안전대라든지 한라산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내용을 아는 분들 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전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10억 했다가, 또 없었다가, 또 필요하면 1억 이렇게 반영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연차적으로 한 3000만 원씩 해서, 그만큼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3000만 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그곳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36개, 여기에는 70여 곳인데, 그것을 전부 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다른 신문에 보면, 올해 9월 달 신문입니다. 제주매일신문에 보면 한라산 영실탐방로가 컵라면이라든가 플라스틱병 이런 걸로 해서 엉망진창이다,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데크 공사할 건데 날씨 관계로 중단했는데, 그 자리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고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또 신문에 나왔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시적으로 했던 걸 누가 찍어서 그렇게 제보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타 도시에 보니까…….

혹시 ‘해치움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박두화 위원  ‘해치움 캠페인’이라고 기지포해수욕장 온라인 참여 방법인데, 해양 쓰레기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환경 봉투와……. 처음에 해변 입구 무인 보관함에서 환경 봉투와 장갑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뒤에 두 장의 인증 사진을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게시물에다가 댓글로 인증을 받아서 모바일 상품권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처음 제안해 주신 거라서 긍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끝난 후에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에게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그랬더니 사실 쓰레기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방법,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봤더니 예산이 드는 거에 비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걸로 주로 나타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도 월 1회 전체 직원이 참여해서 쓰레기 청소라든지 아니면 한라산지킴이라든지 안전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리고 한라산 등반객들이 자기 쓰레기는 직접 되가져오기 이런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그런 조그마한 걸 줘서 하는 거는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박두화 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올 텐데요, 예약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은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항상 감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리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박두화 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쓰레기를 요새……. 옛날에는 살짝살짝 많이 버렸는데 요즘은 거의 안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 버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자들의 눈에는 그런 쓰레기가 보였단 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한라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박두화 위원  한라도서관 도서 확충 예산을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어린이 자료가 1만 5000원으로 해서 2666권, 이렇게 산출이 됐더라고요.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예.

○박두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어린이…….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평균 가격을 치는 겁니다. 그림책이라든가 전자도서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입된 도서에 예산 지출한 거를 나눠가지고 평균 금액입니다.

○박두화 위원  평균 가격이죠?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우당도서관장님.

기적의도서관…….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박두화 위원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보니까, 여기는 산출기초가 어린이 자료는 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한라도서관장님은 평균이 1만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의도서관은 1만 20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관장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은 어린이인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어린이 책인데도 기적의도서관은 유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 도서보다는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박두화 위원  유아용 도서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박두화 위원  유아용만이 아니라 기적의도서관 하면, 제가 애들 키울 때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도 많이 가니까, 자료를 1만 2000원으로……. 한라도서관은 1만 7000원인데 기적의도서관은 1만 2000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1만 2000원으로 하지 말고 좀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도서 예산 그런 거를 보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본부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갈게요.

‘아시아 현대미술전’ 아세요?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시아 작가 그거 말씀…….

○양경호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에서 했었잖아요, 작년 6회까지인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로 넘겼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왜 넘기신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떻게 우리 세계유산본부로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양경호 위원  몇 회째까지 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에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처음부터 한 겁니까? 1회부터 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회부터 6회까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들한테서 빠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빠졌는데 내팽개쳐버린 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인수인계를 잘해야 문화정책과에서 반영을 시키는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예산 이렇게 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할 때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제가 그렇게…….

○양경호 위원  본부장님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셨겠네요, 재임하실 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한 번…….

○양경호 위원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면?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미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그 전에 심의 다 끝나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됐고요. 직원들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세계유산 내용도 아니고 ―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 세계유산 관련한 내용으로 그림도 하고, 그리고…….

○양경호 위원  어쨌든 세계유산본부하고 사업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서 조형물이라든지 그림을 하면 최소한 뭔가 저희들한테도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 작품 기증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매년 모아서 전시하면 그게 또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기증하는 것도 없고 해서 이건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 해서 넘겼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는…….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끊겨서……. 6회까지 했는데, 내년도에 7회를 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고민이 많아서 찾아온 김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 지금 보물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물이어서 국보 승격을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달인가요, 이달에 최종 탈락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동안에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게 처음에 ’19년부터 신청됐고요.

○양경호 위원  2019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제가 온 후에는, 제가 세계유산본부장 되고 문화재청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도 건의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제주도에 국보가 없어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국보 승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가서 청장님하고 현안 사항 하면서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올해 예산 편성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재청 각 국장님들한테 지원 요청을 드리는 자리에서도 요구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우리 관련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면 그럴 때도 저희가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였나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어떤 예산을?

○양경호 위원  탐라순력도 국보 추진 관련한 예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추진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그래도 무슨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예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하려고 그러니까 범도민적인 서명운동 이런 걸 많이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본부장님이 열심히 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권한대행님도 하고. 문화재청장님도 제주도 왔다 가셨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런 거 했는데, 몇 분이서만 노력하니까 탈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사업비 전혀……. 이거 관련해서, 국보 추진 관련해서 없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올렸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포기해 버린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승격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까지 하면서 할 건……. 우리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건 아니고.

○양경호 위원  그건 아니죠. 일상 업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본부장님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닙니다. 이거는…….

○양경호 위원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제주도에 보물도 없고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국보는 이제…….

○양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전 도민이 알고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국보가 문화재 최고 등급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조금 떨어진다, 말하자면 국보로까지 하기는 떨어진다는 이런 전체적인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추가로 할 때 이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학술 연구 용역비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전혀……. 그런 거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맞습니다. 다만, 일반 연구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박사 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저희 탐라순력도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주장했는데 그거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양경호 위원  담당 팀에서 좀 깊게 고민도 해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전반기 추경 할 때라도 꼭 해서, 아까 말한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도민들이 ―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 좀 알고, 우리 탐라순력도를 국보로 추진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의 전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1, 2022, 2년 연속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도 이 사업 올렸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올렸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계속 매우 미흡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매우 미흡이라고 돼 있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평가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개수별로 상대평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서에서.

○양경호 위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감액 사업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렇게 매우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판정을 받음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하여튼…….

○양경호 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걸 한번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유네스코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초중고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10개 학교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던데 이건 어떻게 대상을 정해서 하시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질공원 관련해서 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양경호 위원  유네스코. 유네스코 학교 프로그램.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학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양경호 위원  아, 원하는 학교. 한 해에 10개 학교?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 정도.

○양경호 위원  많이 응모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학교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양경호 위원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신청한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제주생태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모집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태교육연구소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 정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목표는 10개 학교 정도, 예산에 맞춰서 10개 학교 정도.

○양경호 위원  맞는데, 몇 개 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가 응모를 했었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올해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올해도 10개 학교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똑같은 거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었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라서 몇 개 학교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장굴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만장굴 발견은 ’58년에 그 당시 김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부종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용암이 만든 거대한 자연 동굴로서 제주의 보물이다. 박쥐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데 만장굴이 최대의 서식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적인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만장굴이.

그리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공영관광지가 한 33개 되는데, 만장굴 같은 경우는 일출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입장료가 얼마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33만 명, 올해 8월까지 37만 명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억인데, 8월까지 벌써 10억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연간 흑자가 7억 8000인데, 8월까지 이미 거의 10억 가까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영식 위원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동굴도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용암동굴이란 말이에요. 잘 보존되고 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이미 개방을 한 40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균열이 간 것은 동굴 자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게 인공적으로 공사를 해서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양영식 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굴 위로 도로가 생기면서 균열이 가고 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부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올해로 66년이 되고 있고, 개방된 지가 45년이에요. 45년만에 미디어아트 행사가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행사 취지를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인 경우에 세계적으로 가치가 탁월한 이런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문화재는 보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권 보전과 같이 아예, 보전에 중점을 둔 세계유산인 경우에는 주민과 같이 활용을 하면서 보고 즐기면서 어우러지는, 지역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일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많이 알려진 동굴이고,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미디어 매핑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야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태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굴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가치를 계승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환경적인 가치를 계승이라기보다는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클 수도 있고. 석회암 동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단단해요. 그런데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힘을 조금만 줘도 많이 부서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고 해서 만장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그마한 진동이라든가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천연동굴 관리 지침에 보게 되면 열 발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이유가 ― 그만큼 생태적인 위협 아니면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삼일 동안의 행사가 아니라 한 달 가까이 긴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만장굴에서 행사 개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세계유산 파트에서 문화재청 그쪽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세계유산지역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출봉에다가 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 했고, 올해 처음에는 우리 세계유산센터에서 거문오름을 배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고. 그래서 하다하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만장굴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반대하는데 동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한정 안 됐으면 솔직히 목관아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목관아에서 하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에서 하도록 한정돼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세계유산지역에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아마…….

○양영식 위원  저는 그래요. 문화재청이라든가 세계유산본부 본연의 역할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세계유산본부가 프로모션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모션이 아니고 매니지먼트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하여튼 이 사업은…….

○양영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할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안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장굴이 알려지지 않은 데라면 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이 찾아오는 곳에 왜 그렇게 야단법석 떠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장굴의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렇다면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입장이 가능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도 몇 번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신경 쓰면서 내려가야 될 정도로 약간 미끄러운데, 이번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2∼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 최종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보고회를 했으면 무장애 탐방로 조성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금 진입로 부분이 너무 경사지고 이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선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유해야생동물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제주에서 지정하죠? 어디서 지정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연구 분야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해동물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멧돼지도 유해동물이고, 들개는 해당 사항이 안 된 것 같던데요. 들개가 더 무서운데, 위협적이고. 들개 서식 개체수가 2000여 마리 된다고 하는데, 요즘 도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워낙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들개와 마주칠 수가 있는데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되면 포획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생포해야 되는데, 지정 안 되는 이유 모르겠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들개라고 별도로 일반 개와 구분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들개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아마 지정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해가 참 안 가요. 이런 게 지정이 되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산행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개가 지나가도 얘가 들개인지 일반 개인지…….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들개는 야생성이 상당히 커서 구분이 되죠. 아주 위협적인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놀란 게 ‘진짜 행정시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구나.’, 실링으로 행정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부서별로 나누는데, 어떻게 의회에 가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들이 공식적으로 나오죠? 우리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지, 저희들이 편성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의회에 가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국장님들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놀란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다 편성 권한을 주시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하죠.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이 분야에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화났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국장님들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시에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하는 데는 행정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시가 구체적인 예산들이 없어.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번에 예산 요청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신규 사업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10억입니다. 지사 공약사항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지사 공약사항은 아니고 저희 서귀포시장님이…….

○정민구 위원  지사 공약사항인 것 같고,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우리 재원이고요. 유료잖아요. 입장료 받을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입장료 받는 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민구 위원  이거 국에서 올린 사업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누가 올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방안이 나왔어요?

그렇게 문화예술의 예산이 부족한데, 신규 사업이고 하루 행사입니다. 어떻게 10억이 책정될 수가 있어요? 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이게 K-POP이라서 사실상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세계적인 인지도 있는 가수를 데려오려면, 무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섭외하면서…….

○정민구 위원  언론사 어디입니까, 여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정민구 위원  언론사 어디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아직 언론사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사랑 협약 안 할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언론사랑 협약할 건 아니고.

○정민구 위원  방송 송출하신다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방송 송출은 못 보신 분들이라든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방송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꼭 방송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안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방송사 어떻게 해서 송출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어느 방송사를 할 거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계획상으로 잡은 것인지, 어느 게 더 나은지 현실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 행사장,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데 행사장 콘서트만 유료 공연으로 추진하고, 방송사랑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좋죠, 이런 행사.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실링을 갖고 있는 행정시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냐고요? 도에서 하죠. 실링에서 따로 빼서 해야죠, 이거는.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10억이면 서귀포시에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행사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서귀포는 전체 예산이 800억이에요.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600억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정민구 위원  시설비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크게 시설비.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저는 두 분 국장님한테, 생활SOC사업을 하잖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 시민회관도 있고, 보니까 한경면에도 반다비 센터를 건립한다 그래요. 좋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시설비인데 문화예술사업으로 들어와서 실링을 까먹어. 토털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야금야금 큰 덩어리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남아 있는 예산이 없는 거야, 지금. 시에 남아 있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보니까 한경면에 또다시 반다비 센터를 건립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건립이 완성됐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수영장 같은 게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행정시별로 실링으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요. 정작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예산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이 시설비가 문화예술로 오는 게 맞아요? 이 시설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 파트로 오는 게 맞냐고요?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됐어요. 운영도 문화예술 쪽에서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민회관, 그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거기로 갈 건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아니, 운영할 때요. 완공이 돼서 운영할 때요.

이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센터 국비 한 40억 받아오고, 도비 200억 들어가서 마무리됐어요. 운영하는 데 다시 문화예술 실링으로 운영비가 나가. 그런데 그 운영비에 플러스되는 실링이 오지 않아. 어차피 문화예술에 지급되는 예산들이 거기로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운영비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행정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아, 너네 고생하니까 우리가 나눠줄게.’ 절대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이 의회를 통해서 해 보자 하는 거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회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름대로 기획하고 창작하기에도 시간이 어려운데.

저는 국장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산서는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관계자들이 많이 계신데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 형태의 ― 예산을 조정한다면 행정시 문화예술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한마디만 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에 지원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정도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시설비 비중이 많이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추경에라든가 해 보면 일부 지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을…….

○정민구 위원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로 봤을 때 행정시 예산 편성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 제가 준비했던 부분, 그러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 행정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며칠 다른 일정이 마비될 정도로 예산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의회 도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꼭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해결책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하게 양 행정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심의와 같은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예산 요구와 관련해서는 예산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위원님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안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절차 관련해서는 어제도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 지적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도의회에 가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서로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산본부 변덕승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미디어 매핑 예산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국비·도비 7억씩 해서 14억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한 것은 10억에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10억 적은 돈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홍인숙 위원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니, 큽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식으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니, 만장굴에서 하게 된 게.

○홍인숙 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제가 언성을 조금 높여서 죄송한데 너무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언론보도 할 때 인터뷰하시는 것도 봤고, 그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의욕 있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언론이라든지 주위에 제주도 그리고 기타……. 본부장님 역시 이건 장소 섭외도 그렇고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방송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홍인숙 위원  죄송한데, 지금도 자꾸 다른 부분으로 떠넘기고 계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쿨하시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처음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이 부분은 시작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아까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 이해까지는 못 하더라도 ―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10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장님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두 곳에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석면보드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에도 노후된 시설들이 꽤 있는데, 석면으로 된 벽면, 천정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학부모였기 때문에, 예전 학교 교실 석면 부분에 논란도 컸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도민들이 사용하고 또 거기 대상도, 연령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연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일을 앞당겨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이나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홍인숙 위원  요번에 저희 현장 답사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여기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매번, 요번 추경 때도 행정사무 지적을 받았지만 운송비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작가 작품비보다 운송비가 높은 부분, 도서지역인 제주도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기획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코로나 상황이랑 전쟁 상황 등으로 운송비가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제 특별 기획전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예산 통과되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홍인숙 위원  규모는 점점 국제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비엔날레도 운송비 때문에 작가 지원비라든지 작품 제작비가 좀 더 많았는데 또다시 국제 특별 기획전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국제 기획전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해 왔던 행사이고요. 비엔날레는 전혀 다른 별도의 행사로 조금 더 대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고유의 기획력으로 기획하는 예술감독을 별도로 모시지 않고요. 저희 학예과에서 진행을 하는 기획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비엔날레보다.

○홍인숙 위원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송비로 인해서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보다 운송비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런 걸 한 3개월 정도, 이번 같은 경우 한 달 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그러면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가가 제주도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 설치를 하거나 제주도 상황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신작을 제작할 경우에 우려하시는 운송비 부분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전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창완 국장님, 강경택 국장님. 양 행정시 국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죠.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을 따져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고요.

아까 김창완 국장님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당초 그 수요가 얼마 정도 이호조에 입력됐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 국 전체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국 전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131억 정도.

○위원장 이승아  네, 맞습니다. 반영된 거는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600억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53% 반영됐습니다. 600억.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했는데 800억 해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양 행정시의 수요는 대부분이……. 이것저것 입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요가, 절실히 꼭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입력한 금액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80%가 반영됐어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은 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의회로 오고 있어요.

김창완 국장님, 절실하게 반영해야 되고 요구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화예술과를 잘라서 체육진흥과로 놓고, 관광진흥과를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지금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도 서귀포시 실링이 작년보다는 제주시를 역전하긴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쨌든 저는 이게 예산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40%를 넘어가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 사업에 분배하다 보니까 수요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위원장 이승아  구조상의 문제라고 답변하기에는, 국 전체가 작년 대비 13억 늘었어요. 근데 서귀포는 127억이 늘었어요.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기에는, 작년에 역전되긴 했지만 역전의 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시민들은 문화·관광·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소외당하고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호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40%예요, 40%.

서귀포 볼까요? 서귀포는 80%가 넘었습니다.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에 토지 매입비나 시설비 들어가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토지 매입비가 하나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남원 체육복합센터 옆 주차장 용지가 모자라서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시는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토지 매입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큰 시설비나 뭐 들어간 게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대규모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여서 시설비를 신규로 하는 건 없고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한경 반다비 거기하고 노형체육센터 그게 지금 공모 사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여다보면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갭이 커요. 그리고 그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고스란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저를 포함해서 ― 위원님들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원안대로 해결을 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계수조정을 과별로 해야 될까요? 저도 답이 안 나와서 거꾸로 여쭤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위원장 이승아  답변하실 게 없으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돼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구조가 그렇다 보니 예산 수요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시 한번 재정의 건전성 같은 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핑계를 대시는데 그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전체적으로……. 다른 국도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유독 문화관광체육국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다른 국도, 대체적으로 감소한 국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죠? 재정사업 평가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이걸 왜 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재정집행이 적정히 됐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사업별로 5단계를 매기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앞서도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미흡이 나오면 사실 예산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승아  매우 미흡이면 반영이 안 되고요. 미흡이면 10% 감액이 됩니다. 반대로 매우 우수나 우수가 나오면 증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 그리고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호조에 입력을 한 건가요? 그래서 반영을 한 건가요?

서귀포시 국장님, 솔동산 문화거리 활성화 같은 경우는 미흡이 나왔습니다. 1350입니다. 지금 예산안 또 동일하게 1350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전년도 예산은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전년도가 1500이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금년도 예산.

○위원장 이승아  1500이 맞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1500, 미흡이라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돌문화공원 장철원 소장님,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예산안에 얼마로 들어왔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1000만 원 올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미흡이죠? 근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잡혔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사실 이 여건이 2021년도 평가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정상 참작이 돼서, 그런 부분이 2023년도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평가하신 분의 주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에서, 사업소에서 제대로 하는지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에도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해서 규정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보면 한 10군데가 있는데요. 예초작업 이런 거는 거의 마을과 협약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일상 관리 인건비 부분, 보통 30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30주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게 예산하고 균형을 맞춘 부분도 있고요. 실제 3월 정도에 계약해서, 12월까지 계획은 하는데 그중에 혹서기라든지 한겨울 같은 때는 실제 일상 관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7.5개월 이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현실적으로, 이왕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된 기간을 선정해서 해야 되고. 또 지역별로 보면 시간도 다르고 주 횟수도 좀 다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관리하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30주 해서, 이왕 할 거면 좀 늘려서라도 우리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기 힘드나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강상수 위원  제주시 정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16명입니다.

○강상수 위원  16명인데 지금 다 찼습니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아닙니다. 지금 3명이 사직한 상태인데 12월 9일 날 체육지도자 발표가 있어서 그때에 맞춰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채용하기가 괜찮은데,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교류 사업 중에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지도자 수급이 안 돼서 제주시에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지금 3명이 결원상태라는 거죠?

○제주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박수정  예.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현정남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서귀포시는 정원이 8명이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현재 2명이고, 아까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교류한다고 그러던데?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거 포함입니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4명이 결원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해 줘야 되는데, 자격증을 가진 생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론 수렴은 안 해 봤지만 듣다 보면 일단 보수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퇴근하다 보면 한 달에 자동차 유류비만 해도 40∼50만 원은 족히 들어갑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보면, 지도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은 문체부에서 지정된 걸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교통비라든가 유류비 지원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도에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시행 안 되고 있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현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도체육회는 안 왔구나.

서귀포시 진은숙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진은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시 원도심 쪽에 있는 하영올레 1·2·3코스를 정비도 하고 개선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영올레 1·2·3코스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내년 본예산에 25억 반영해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중섭거리하고 자구리공원하고 새섬공원에 대해서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경관 부분만 사업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지금 현재는 경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중섭거리인 경우는 특히 거리의 콘셉트에 맞는 품격 있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경관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야간 관광에서는. 그런데 무분별하게 칼라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눈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야간에 가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경관 조명이 너무 밀집돼 있고 색깔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야간경관이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경관 조명을 해 줘야 되는데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 돈은 많이 들였는데 효과가 좀 안 좋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간경관 활성화에 조명시설을 할 때는 조명 색을 잘 선택해서 관광객들이 진짜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야간 관광 활성화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까지 되어 있는 조명시설은 중앙동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덜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기본계획 반영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두화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성안올레라고 했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원래는 2019년도에 했었던 원도심 심쿵투어를 더 업그레이드한 사항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업그레이드했다기보다는 다시 만든 겁니다. 그 코스는 일단 폐지를 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원도심 심쿵투어는 없애고 성안올레를 해서 6㎞, 산지천 중심으로 6㎞를 하고 소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박두화 위원  2022년도에 동자복, 모충사, 교육의 현장도 있었고. 또 장소까지 힐링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스탬프 박스나 심벌 로고를 보면 간세 모양의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해 ’22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은 10월 달에 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10월 1일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얼마 되지 않았죠.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내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 사항을 ― 진행하면서 ―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등이 수반되었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진행을 해 왔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예산은 심쿵투어 예산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코스를 개발한 겁니다. 저희가 10월 1일 날 개장했기 때문에 그 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표지 그런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내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내역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23년도에는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22년도에는 예산내역이 없었다.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다음부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내역이 없기 때문에 예산내역까지. 여기 추진 상황만 있고, 언제 어떻게 추진을 했다는 계획서나 상황만 있었지 예산이 없었다는 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10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혹시 방문객은 집계가 됐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좀 미미한 숫자이긴 한데 한 1100명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개장 초기이고 해서,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용객들의 안전이라든가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접수를 받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전부 수렴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 편성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동문시장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기대는 하지만 기존 올레길과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지역 상권하고 어떻게 연계시킬지, 어떤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특색 있는 올레길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튼 제주의 멋을 많이 살려서 제주의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한라도서관 3년간 어린이 자료 폐기율하고요.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자료 폐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어느 정도 증액 편성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전체적으로는 약 13% 정도 됐습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한 7억 4000?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양경호 위원  그 정도 됐죠. 그런데 들어온 예산안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진흥원이 1988년도에 지어지면서 사실 건물 외도 많이 노후화됐고, 돈이 많이 들어간 무대 쪽 시설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완·점검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라든가 기획전시, 기획공연 같은 것이 예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셔서 포부를 아주 크게 밝히시던데, 그 포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사실 뮤지컬·오페라 하나 만드는 데 보통 한 3억에서 많게는 5억 이상까지 들어가는데요. 극장이나 문예회관의 수준을 가늠하는 게 기획공연과 전시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소극장, 전시실 석면 철거 공사 있잖아요, 시설비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양경호 위원  지금도 석면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아쉽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극장에는? 대극장에도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대극장, 소극장 전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급선무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도 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이거 건강을 완전히 위협하는 건데, 이거를 공사하면 그게 막 날리지 않습니까, 해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양경호 위원  그거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할 때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까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죠. 그럼 반 하다가 반은 놔두고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석면 철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경호 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야죠,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건데.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를 2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극장에도 노후 공조시설이라든가 개선 공사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뭡니까, 오케스트라 리프트 설치 공사 5억 5000, 그다음에 대극장 무대 천정 보수 공사 1억. 이거를 철거하고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면 했다가 석면 철거 한다고 또 뜯어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말씀하신 공사는 내년에 비수기 쪽에 잡아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하면…….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가능하면…….

○양경호 위원  한꺼번에 석면을 철거하고, 그리고 공사를 이어가야지 보수공사 하고 또 석면 철거하고, 예산 낭비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 기간을 잘 조율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이걸 잘 연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요 특수 장비, 조명, 영상, 음향, 이거 임차해서 쓰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공연별로.

○양경호 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없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오래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대화돼 있는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렌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렌탈 비용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럴 거면 아예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구매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렌탈해서 좋은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예술가들이 현대적인 것을 요청할 때는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양경호 위원  정책자문위원 운영비 해서 203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책자문위원이 세 분이에요. 맞습니까, 세 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세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분야별로 세 분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전시·기획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영상 분야, 야외조형물 분야,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각 분야에 한 분씩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회의할 때는 세 분이 같이합니까? 분야가 다른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같이 운영해서, 모여서 회의 형태로 운영할 때도 있고요. 각 분야별로 개별 분야만 별도로 자문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무실 이전한다고 하던데 이전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사무실 이전은, 저희 돌박물관에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개관 이전에라도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이전해서 사전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무엇 때문이죠? 이전을 하는 이유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2024년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개관한 이후에 이전하는 것보다 저희 사무실을 먼저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이전해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고 운영해 가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것들은 없는지, 전시시설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기 셔틀카 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기차. 지금 몇 대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지금 여섯 대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섯 대. 그건 관리소 내에만 다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외부에는 안 나가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흔히 말하는, 번호판이 없는 셔틀카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그게 3억 2000만 원이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건 공모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돼 있어서…….

○양경호 위원  수의계약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수의계약 대상자로, 당초에 민간위탁…….

○양경호 위원  지금 어디서 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명품화공원사업단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명품화공원사업단. 명품화공원사업단과 정책자문위원과 무슨 연관이 되어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전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계속 있네요. 민간위탁이 해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민간위탁,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도 있을 계획이고 내후년도도, 앞으로, 향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3개년까지 기한을 한정해서 운영하고요. 내후년까지 3개년이 끝나면 적정성에 대해서는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다시 보고드리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탐방객 급수용 식수대 재료 및 어리목 매점 판매 물품 구입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수익금이 있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자료 좀 잘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내년 사업 말씀이죠?

○양경호 위원  그렇죠. 사업에 재료비 해서 탐방객, 한라산국공립공원관리소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올라온 건 좋은데, 이걸 등반객들한테 팔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옛날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마다 판매점이 있었는데요. 거의 철거되고 대신에 관광객들이 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 안 해 오신 분들이 많아서 물하고 음료수 일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리목에?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어리목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윗세오름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어리목하고 성판악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호 위원  아, 밑에 뭐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팔면 어쨌든 판매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건 세입시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오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익이 남을 건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개인은 그렇게 하지만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거기의 재료비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양경호 위원  아, 판매대금은 세입으로 잡는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한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예.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 체육회 ’22년도 지원현황과 그리고 ’23년도 예산 지원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양영식 위원  한라산 하면, 한라산이 없는 제주 상상이 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상상이 안 갑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만큼 한라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영산인데, 한라산이 ’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한라산에 불이 난 적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10년 동안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10년 전에 사제비동산인가 거기에서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초기 진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고, 한라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이런 산불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에만 맡겨서도 안 되겠다. 가끔 관련해서 유관기관끼리 협의라도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당연히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방하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유사시에는 헬기 동원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산불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련이 돼 있겠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걱정인 것이,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모든 소방차들이 한곳으로 결집될 수가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면적별로 최고 단계까지 책임자가 지정돼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 발생하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달리 제주 전역에서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부터 관심 갖고 바로바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가정 한번 해 봤어요? 봄에 아주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불고 있어요. 어리목, 영실, 성판악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 한라산에 산불이 났다. 여기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글쎄요. 그런 상황은 안 올 거라고…….

○양영식 위원  물론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우리 바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한라산이 지켜야 될 명산인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시 과연 대처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관계기관끼리 협의할 때 한번 얘기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이번 ’23년 예산 보니까, 한라산 산불 예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부임 같은 경우는 1억 원 넘게 삭감이 됐어요. 산불감시원이라는 게 한라산뿐만이 아니라 오름까지 포함이 될 건데, 왜 삭감이 되는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6500만 원에서 내년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양영식 위원  요구한 금액에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인원수를 6명 요구했는데 반영은 5명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라산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기존 10만 원인가 그런데 다섯 배인가 이렇게 올랐…….

○양영식 위원  많이 올랐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최대 2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라이터라든가 이런 걸 소지해도 과태료를 내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원래는 대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한라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자연훼손도 하고, 때로는 야영 같은 경우 불법 야영이라든가 아니면 무속행위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행해지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부…….

○양영식 위원  그래서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드론 같은 것은 신청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들 가끔 합니다.

○양영식 위원  가끔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열화상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 비코스 같은 경우에 CCTV도 있고요. 저희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인력 면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라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되겠다. 드론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조릿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당연히 다양한 생물종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해발고도에 따라서 한라산 같은 경우 수직적으로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조릿대 때문이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조릿대가 생명력도 너무 강하고, 추위에 너무 강하고, 또한 번식력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백록담 코밑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까 얘기했던 생물의 다양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잖아요.

’23년 한라산 조릿대 예산이 얼마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7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7억, 7억 해서 14억이죠? 국비 예산까지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14억 되잖아요.

조릿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금 조릿대가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의 95% 정도 자생하고 있는데요.

○양영식 위원  95%라면 한라산을 다 덮고 있다는 얘기인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정상 부근 밑에 말고는 거의 났다고 보는데, 사실 이걸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철쭉이라든지 주로 꽃나무라든지 구상나무라든지 이런 주변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당초 제거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했는데 옛날에는 소나 말을 한라산에 많이 풀어서…….

○양영식 위원  방목을 해서 제거도 했었고, 요즘 벌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 방법과 벌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효과는 방목하는 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조릿대는 물론이고 일반 식생하고 있는 작은 나무 같은 거 같이 먹어버려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94억 원 들여서 ’21년부터 사업 책정이 나와 있어요. ’26년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답답한데, 그래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오셨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네.

○양영식 위원  환경부에서 최근에 공문을 받은 적 있나요? 경고성 공문.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입니다.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없어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어떤 내용…….

○양영식 위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이 조릿대로 덮이면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국립공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릿대 관련해서 문서가 온 사실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도 그렇고, 지금 조릿대로 인해서 어쩌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립공원도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릿대에 대한 부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국립공원 소장으로 금년 1월 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체적으로 95%가 조릿대로 덮여있다. 저도 이론적인 수치상으로만 확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한라산을 돌아본 결과 조릿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백록담을 제외한 전 지역에 조릿대가 일반 성인의 허리 높이만큼 올라와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라산 하면 철쭉, 진달래, 시로미, 눈향나무 이건데 전부 다 그런 실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조릿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거하는 방법에 온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같은 경우에서 탐방로 중심이라든가 보이는 곳에만 제거가 되는 실정인데 사실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네, 맞습니다.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조릿대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부탁드려서 7억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작지왓이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지 않느냐. 이쪽에 조릿대로 인해서 진달래든지 철쭉을 전부 가리고 있다 보니까 그 경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명승에 대한 조릿대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7억을 갖고 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트센터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기획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순이삼촌’이 갑자기 들어갔다 말이죠, 그곳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에 ‘순이삼촌’ 오페라 공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데 그냥 ‘순이삼촌’ 오페라 들어가서 기존 공연에 대한 예산을 나눠 먹은 거죠, ‘순이삼촌’이. 올해 보니까, ‘순이삼촌’ 2억 5000만 원이 부기명으로 들어가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예산에서 어쨌든 2억 5000만 원은 ‘순이삼촌’만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국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게……. ‘순이삼촌’은 4·3 관련해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국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예산을 갖고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공연이고,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아트센터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한 오페라인데,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아트센터 기존에 있는 예산을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작은데. 아트센터는 어쨌든 제주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무료든 유료든 진행을 하고,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김영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분이야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가끔씩 서귀포랑 많이 비교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거죠. 이건 문화예술에 있는 예산 실링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얹혀 줘야지 그 내에서 이걸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24년에 오등봉 사업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업 주최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새롭게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공사할 예정이죠? 이게 100억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정확히 모릅니까?

그러면 오등봉공원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결정이 나야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무조건 들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니요. 결정이 나야 들어갑니다.

○정민구 위원  결정이 나야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이라는 시점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내후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확정이라는 게 모든 법적 절차라든가 과정이 다 끝나서, 토지 매입까지 전부 다 끝나서 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먼저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는 아트센터가 휴업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휴관을 해야 되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휴업기간에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다른 데로 파견을 가든지…….

○정민구 위원  파견 가서. 보통 공사기간을 1년 잡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년에서 2년 잡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오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신축하는 부분도 있어서 2년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등봉 특례를 적용한 거기 공사를 하면서 부대조건인가요? 업체에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부채납해서. 그러면 오등봉공원 할 때 나름대로 이익이 났을 때 그것을 제주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리모델링하고 음악당 콘서트홀 하나를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 언론에 나왔던 음악당 신축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직은 논의 단계이고, 더 구체적인 건…….

○정민구 위원  논의 단계인데, 그런데 그 정도면 이미 계획이 다 준비돼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대강의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리모델링할지…….

○정민구 위원  부지는 선정되어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현재 있는 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 인근에 콘서트홀을 짓는 걸로.

○정민구 위원  그때 규모가 꽤 있는 걸로, 한 700억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 나왔을 때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산 말씀이신가요?

○정민구 위원  예, 전체 예산. 음악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503억이라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503억 전부 다 컨소시엄 건설사에서 기부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토지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토지는 아트센터 토지……. 아트센터는 있는 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정민구 위원  예, 거기 아트센터는 리모델링하고, 음악당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 매입해서.

○정민구 위원  그렇죠. 오등봉공원 내 부지가 아니고 맞은편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그건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 3년 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사업기간 말씀하십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요. 착공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착공시점이. ’24년 초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오등봉공원 기획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데 그게 100억 정도는 아트센터 리모델링, 나머지는 음악당으로 하는 게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한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제주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정민구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음악당으로 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그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게 맞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특혜성, 거기에 개발행위를 허용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정도의 이익금을 기부채납 하는데, 그게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결정을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부서에서 하겠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그 사업은 협조의견을 제출하든지…….

○정민구 위원  음악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께 질문드릴…….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니, 업체에서 제안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업체에서 음악당을 제안한 거예요? 음악당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고경실 전 제주시장님 있을 때 음악당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야외 음악당.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야외 음악당.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결론은. 음악당이잖아요. 야외 음악당, 같은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 그런 언론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건가요? 업체에서 음악당을 제안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잘……. 그러면 오등봉공원 개발 행위를 하면서 거기 이익금이 아트센터에 일정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어쨌든 제주시랑 얘기해서 음악당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군요. 그 결정을 제주시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는 내후년에 휴관해서 새롭게 공연하더라도 ‘순이삼촌’ 같은 특별기획전은 예산이 따로 들어와야 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향후에 2∼3년 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완 국장님, 아까 오등봉공원 얘기했는데 아트센터랑 한라도서관, 음악당까지 실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해당 제주시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은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주시에서 의견을 하고, 최종 제주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다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그리고 한라도서관, 연결해서 음악당까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님입니다.

한라도서관 김숙희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한라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요즘 한라도서관 이용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중, 조금 많이…….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1일 평균 평일에는 오륙백 명 오고 있고, 주말에는…….

○홍인숙 위원  그런 명수가 아니고 대상자? 대상.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주말에는 주로 어린이들, 학생들 위주로 오고 평일에는 일반인들 위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쭙냐 하면, 아까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라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열람실은 없고 자료실에 책들을 볼 수 있는 좌석들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식으로 구비되어 있나요? 제가 가본 지가 좀 돼서.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군데군데 책을 선택해서, 뽑아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330석 정도는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여쭤봤냐면, 사실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 기적의도서관처럼 보니까 어린이도서 구입비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 저도 사용하러 갔을 때, 저희 자녀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갔을 때 도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중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시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설 도서관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한라도서관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람실이 없는 관계로 ― 아까 말씀하신 자료실도 있다고는 하지만 ― 군데군데 책이 있는 곳에 아무데나 앉아서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한라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도서관이 열람 기능보다는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자료 개념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이 바뀌면서…….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일반인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열람 기능도 예전처럼 칸막이를 하고 좌석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디자인 부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쪽으로라도 조금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료를 찾고, 보고, 책을 본다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사업도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다……. 시설도 보니까 안전 관리라든지 방역, 청소, 그리고 방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라도서관은 가보면 바닥에 그냥 ―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 우후죽순으로 아무데나 앉아서 펼쳐놓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도서관의 열람실, 순수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자기주도 할 수 있는 열람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책 앞에서, 그냥 책 뽑아서 엎드리거나 앉아서 그런 정도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주중 같은 경우는 취업, 꼭 그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설도서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진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그래도 제주시 내에는 한라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지금 자료실도 부족하고 문화공간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등봉공원에 도서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거를 꼭 해 달라,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리는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당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 김철용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도서구입비가 왜 저렴하냐고 했을 때 영유아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장서 현황을 봤을 때는 아동이 많습니다. 월등히 아동이. 아까 관장님께서는 영유아가 많은 관계로 그 비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구입비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동 도서가 월등히 많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뿐만이 아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국 도서 평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책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원 정도 평균…….

○홍인숙 위원  그러면 한라도서관이 좀 비싸게 올린 건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거기는 뭐냐 하면 도서 구입한 거에서 나눠서 평균을 낸 거고.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곳을 비교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어린이 도서 관련해서 한 부분인데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사실 기적의도서관이야말로 처음 생길 때부터 어린이 전용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했고, 그 부분으로 해서 도내 어린이들이라든지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저는 도서도 소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순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기적의도서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별숲 도서관 아시죠? 교육청이 작년 12월에 한. 굉장히 잘돼 있고, 물론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죠.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적의도서관이 ― 뭐라고 해야 되죠 ― 잊혀지지 않나. 찾는 사람들이. 예산도 살펴보면 2023년 본예산에 심사 요구액이 4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5년 이상 요구액도 그대로고 반영액도 4100만 원 그대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도서구입비나 행사 운영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예산을 더 들여서 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서구입비나 행사 운영비 그런 정도는 많이 우리가 확보해서…….

○홍인숙 위원  여기는 도서구입비도 구입비인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가 대출 반납기 있지 않습니까? 장비 노후화로 예산이 올라온 거 보는데, 장애 빈도가 많이 높답니다, 하루 서비스 속도도 그렇고, 지연돼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시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탐라도서관 강재식 관장님.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탐라도서관장 강재식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위원님들이 도서구입비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탐라도서관이 2021년 대비 도서구입비가 6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도서 구입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현실화시켜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하게끔 하려면 최신 서적부터 해서 도서구입비가 충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애월이나 한경도 보면 ’21년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600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철용 관장님.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금방 강재식 관장님이 도서구입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탐라도서관이 이렇게 6000만 원 올리는 사이에 우당도서관은 ’21년 대비 10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조천읍은 50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요즘 읍면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주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거기는 증액했는데, 우당이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우당, 기적, 조천, 탐라, 애월, 한경 다 갖고 있는데 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기적만 동결돼 있어요. 그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럼 그쪽을 이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관장님이, 조천읍이 5000만 원이나 늘었다는 거는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단 1000만 원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요즘은 가족 단위 이용자들도 많아서 기적의도서관도 증액의 필요성은 우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천은 5000이나 늘었는데 기적은 단 한 푼도 안 늘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조천은 5000이 아니고 500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500인가요? 3700에서 83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온 거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아, 4500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4500이요? 어쨌든 5000 가까이. 그러니까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하여간 기적의도서관도…….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기적의도서관은 10원 한 장 안 늘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리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조천은 5000 가까이 늘었고 기적은 10원 한 장 반영을 안 해 줬다는 건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조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자료실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할 때 구간 도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신간으로 하려고 도서구입비를 증액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전체적인 제주도 도서관들이 매년 크든 작든 몇 백씩 올라가고 있는데 특정 한 도서관만 도서구입비가 동결인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 애들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승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나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지난 행감 때 공공수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제주도 내 미술관들의 수장고, 거의 창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제가 쓴소리도 했었습니다. 수장고의 적정 수준이 몇 %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적정 수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승아  예, 수장률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수장률의 적정수준은 70∼80% 정도여야 향후 수집하는 작품들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지금 도내에 있는 수장고 자료들을 다 받았는데요. 도립미술관 90%, 현대 85%, 공공수장고 86%. 돌문화공원은요 돌박물관이 80%, 오백장군은 70%, 설문대전시관은 지금 오픈도 안 했는데 100%예요. 김창열 94%, 이중섭미술관이야 100%가 훨씬 넘었고. 지금 도내의 모든 수장고들이 적정 수장률을 다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지만 작품을 보관할 데조차도 없습니다. 그죠?

올해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공모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뒤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 착공 공사에 들어가면 9월 즈음이 되는데요. 이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급한 예산이 아니라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착공이 9월이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원장 이승아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내년 수장고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내년 수장고 규모는 평수로 말씀드리면 490평 정도 증축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지금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1800여 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제주도의 미술관이나 모든 곳을 비롯해서 거의 창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 기증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작품들을 매입하잖아요. 구입을 하는데, 보관도 제대로 못 하는데 구입하는 게 맞을까? 지금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죠? 지금 도립도 올라와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미술관마다 구입비가 다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올라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도립미술관 5억, 현대미술관 3억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립미술관도 지금 90%가 넘어요. 수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예산 들여서 사면 뭐 합니까, 제대로 보관도 못 할 텐데. 그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공공수장고 증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돌문화공원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설문대전시관은 100%가 넘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 중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있는 유물 3800여 점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전받은 3500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한 전시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시 공간으로 다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위로 올라가면서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수장고에 이관된 작품들은 전시관이 오픈하게 되면 그 공간에 다 전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떻게 전시를 할지에 대해서 용역 중 아니신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만약 그 용역 결과 전시와 안 맞다고 하면 어쨌든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결국은 100% 포화 상태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럼 결국 100%가 맞는 얘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돌박물관도 그렇고 오백장군갤러리도 마찬가지고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수장할 수 있는 여건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혹시 향후 계획 갖고 계신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지질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수장고에 대한 정리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수장고인 돌박물관 수장고인 경우 포화율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있는 수장고도 내년 이후에는 전시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있는 포화율보다는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내에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 저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어쨌든 공공수장고는 전시할 수 없는 작품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실시설계 한다지만 이게 완공되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뒷짐 질 게 아니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부터 관리가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장고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아트센터 김영기 소장님.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요. 제주아트센터 공연을 보면 ‘순이삼촌’이 있는데, 거기에 제주아트센터 예산도 물론 쓰고 있지만 4·3재단에서 협찬기금으로 받는 거 있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작년에 4·3재단에서 1억 3000 정도.

○강상수 위원  내년도에는 또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내년도에는 2억 5000 정도 국고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국고로 신청한다고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4·3재단에서 국비를 별도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순이삼촌’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되는 거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것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강상수 위원  5억 되네예.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상수 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네예.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순이삼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아픈 역사고, 또 진실을 밝히는 데 널리…….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육지부에 공연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육지부 공연은 지금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육지부 공연은 경기도하고 서울 공연 두 차례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몇 군데 안 됐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상수 위원  ‘순이삼촌’ 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20년, ’21년, ’22년. 중간에 코로나 영향 받아서 공연이 안 된…….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계속 공연은 추진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너무 안 됐잖아요. 세 군데밖에 안 했다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처음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20년인데 세 군데만 했잖아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제주하고 경기하고 서울하고.

○강상수 위원  예산은 많은데 전국적으로 한 공연 횟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산 5억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올해 같으면 4억 얼마 정도고, 내년이면 5억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서귀포이지만,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도 했었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안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안 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상수 위원  그럼 제주도에서도 안 하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제주도에서는 아트센터에서만.

○강상수 위원  아트센터에서만 하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20년도 2회, ’21년도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게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귀포에서 한 번도 공연 안 하고 제주아트센터에서만 하고. 제주도민들은 많이 들어서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약하고 도외도 너무 공연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쓰다 보니까 전국 공연도 한 공연장에서 1회나 2회 이상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장비라든지 운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잘 의논해서 서귀포 공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보다 일단 서귀포예술의전당처럼 해야 되고요.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금 이중섭 창작 오페라를 하거든요. 그 적은 예산으로 서울에서도 공연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4·3재단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도내, 도외 공연 횟수가 적었다는 것은 조금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해 가지고. 이게 계속 공연은 못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이런 부분을 알릴 때 확실히 알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4·3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게끔 이 공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횟수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강상수 위원  다음은 돌문화공원 장철원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기획·공간 활용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8월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 아직 안 들어왔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지금 중간보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최종 용역 보고가 내년 2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용역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공간 보강 사업으로 해서 33억 원의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33억 중에서 30억은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전시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현장 오셨을 때 보셨던 바닥의 재질이라든가 색깔, 그다음에 벽체와 전시 공간에 가벽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한 예산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저희가 사실 총공사비는 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이 다 완료가 되면 내년 2월에 전체적인 총액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전시대라든가 콘텐츠 공사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 전시 공간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먼저 할 수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용역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공통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화의 통로’에서부터 이동 공간에 따른 벽체라든가 아니면 바닥 마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다 마련이 되면…….

○강상수 위원  저도 거기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데, 바닥은 획일적으로 붉은 계통으로 쫙 되어 있고, 벽면은 전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두운 색, 거의 연두색·녹색 계열인 것 같고. 원래 하얀 바탕에 해야 작품을 걸었을 때 작품이 눈에 띄는데 작품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두 번인가 가 봤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결정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어차피 저희가 사업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위배되는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강상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도 보니까 문예회관 공간 활용 및 확충 개선 방안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극장 안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무대 오케스트라 리프트하고 벽면, 위에 천장 공사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도 지금 용역 추진 중이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돌문화공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서서 해 버리면 나중에 용역 보고가 나왔을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 버렸을 경우는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 리프트 문제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걸 하면 결과를 보면서 사업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드렸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나연 도립미술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건데요. 국제 특별 기획전, 총 8억이 투자되는 기획전인데 작가 작품비보다 운송비가 높다, 배보다 배꼽이 큰 전시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송비가 작가들보다 많이……. 2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운송비가 한 1억 책정됐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코로나19 상황과 전쟁 상황을 거치면서 해외 운송비가 상당히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국제전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송비를 높게 책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가 직접 제주에 와서 체류하면서 현장 설치를 하거나 제주를 리서치로 해서 제주에서 재료를 찾아서 신작을 제작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운송비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작가에게 아티스트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분들을 모셔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예술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운송비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잘 편성해서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재조정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수장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수장고가 터진다. 거의 80∼90%, 70∼80%가 꽉 차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대미술관이라든가 도립미술관 수장고는 협소한데 예산은 3억……. 현대미술관 3억, 그다음 또 도립미술관 5억 이렇게 책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사시겠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저장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3억과 5억으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기위 1억에서 3억이었습니다. 현대 1억, 도립미술관 2억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려주신 이유가 저희 제주 미술사 정립을 해야 하는 현대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제주지역 작가분들 좀 더 작업 활동을 원활히 하시도록 작품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작가 중심으로 작품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평년 수준으로 작품 구입을 하는 개수가 10점에서 20점 사이입니다. 사실은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애초에 너무 작은 평수로 지어진 게 사실입니다. 도립 같은 경우 160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대 같은 경우에 3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 너무 작게 지어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공공수장고를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수장고가 지어지면 1800여 점 정도 수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 11대에 보면 공공수장고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75억 원이고, 확충 수는 수장고 2개실 해서 2000점에서 최대 3200점까지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1800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술품을 그 정도로……. 3200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증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800점이라고 그러면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것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기존에 1500점 수장할 수 있게 지어져 있고 여기에 1800점을 더하면…….

○박두화 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로?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3200점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가능합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장고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수장고로서 작품만 집어넣는 그런 수장고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전시효과도 낼 수 있는,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유리로 공공수장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도립미술관 또한 전시돼서 볼 수 있는 수장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제가 한번 그런 것으로, 이번 수장고를 증축할 때 그냥 집어넣는 수장고가 아니라 작품에다가 생동감을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장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실시설계 용역 지금 공모 중인데요. 개방형 수장고 포함해서 설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수장고에 미디어관, 실감콘텐츠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소장품들을 움직이는 소장품으로 미디어로 재해석해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개방형 수장고와 미디어관이 잘 활용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만 이렇게 달랑 지어서 작품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시효과도 내서 매몰되지 않는, 또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장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장철원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장철원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돌문화공원에 시설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철거,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예정대로 개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돌문화공원의 가치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만족하신다는 얘기예요, 반영된 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반영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45%에 불과해요. 45%가 반영되고 있는데 만족한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45%입니다마는 가장 큰 덩치에 있는 사업이, 설문대할망전시관 개장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돼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미반영된 게 무려 100억 정도 되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내년에 돌문화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개장에 따른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80억 플러스알파 해서 인근에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것들 해서 90억 이상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2월 이후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사 사업비 30억 정도만 먼저 올리는 것으로 절충하다 보니 미진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미반영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요? 사업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을 갖고서 해 나가야지 무조건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미반영된 게 많다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나 걱정이 앞서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하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태관 관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에 예산이 30%가 미반영됐어요. 특히나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노후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긴급한 것은 우선 ’23년도에 반영됐고요. 차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내년에, 또 내후년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대극장에 있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한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연한이 꽤 됐습니다마는, 빔 프로젝트는 공연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 안전이나 예술가들의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라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조도라든가, 조도 럭스라든가 이런 게 예전 것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주 다르지 않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안시가 한 1만 7000정도 되기 때문에 공연에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니고요. 웬만한 공연은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예산에 올렸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예술가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선보 과장님.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양영식 위원  크게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진흥 분야 그리고 체육 진흥 분야, 세 가지 예산 반영 어떻게 잘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들 생각만큼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체육 진흥 분야가 왜 이러죠? 체육 진흥 분야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자연적으로 서귀포시랑 비교가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체육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반영 비율이 80%가 훨씬 넘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458억이 요구되는데 367억이 반영이 돼서, 제주시를 보면 653억을 요구했는데 반영 예산이 265억, 미반영이 무려 400억 가까이 돼요, 380억이나 돼요. 반영 비율이 40%에 불과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이유는 저희 시설비가…….

○양영식 위원  아무리 시설비라고 그래도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그게 확정돼서 반영이 되면 한 200억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건가요? 한경면에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예산 80억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80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40억, 40억 해서. 최근 공모에 선정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선정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2차 공람 시에 다시 반영됐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반영은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양영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양영식 위원  여기 미반영된 것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양영식 위원  미반영된 것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업이 뭐가 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미반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경 반다비하고 노형 근린공원, 회천 파크골프장.

○양영식 위원  회천 골프장?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양영식 위원  예산부서에 많이 다녀서 설득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줄기차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비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일 안 하는 체육진흥과로 보이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비가 반영 안 됐는데, 특히 애월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담당부서에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그렇게 예산 반영률이 적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요구하게 되면 65%, 70%선은 돼야 그래도 예산을 잘 준비했고 예산부서랑도 얘기가 어느 정도 잘됐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 보면 담당부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예산을 준비할 때, 좋습니다. 신설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와 부딪혀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그동안 애써 왔던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정민구 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습니다. 일출제 예산이 4억이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통 4억을 어떻게 집행을 하죠? 일출제를. 자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성산일출축제위원회에서…….

○정민구 위원  정산은 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에.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나요, 예산이?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민구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30일, 31일, 1월 1일 하는데 30일에는 주로 준비기간, 준비사항들을 하는데 청소년 대회 일부 하고, 소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정민구 위원  축하공연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가수들 오잖아요. 무대공연 하는 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주로 무대 만든다든지…….

○정민구 위원  무대를 조성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무대하고, 초청하면 초청료하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정민구 위원  수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일하시는 분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준비하시는 분들.

○정민구 위원  음식은 어느 정도 나눠 주나요? 그것도 안 나왔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부적인 자료까지 지금…….

○정민구 위원  떡국 시식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나눠 주는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거기 오신 분들 배고프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음식은 떡국만 나눠 주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새해고 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떡국만 나눠 주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떡국하고 떡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제가 뭘 한다 하기는, 기본은 떡국입니다.

○정민구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이 보통 무대를 조성하고 공연하는 데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공연 자체가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그 행사에 맞게끔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축제가 많잖아요. 읍면동마다 소규모 축제부터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아야지 어떤 특정 축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특정한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해서, 심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무조건 잘 나와요, 점수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예산서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자료 좀 봐 주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있습니다. 17억 2600. 국비가 12억 들어오는데, 이게 해안가에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용천동굴…….

○정민구 위원  용천동굴 상류죠? 아니, 하류. 하류인가 바닷가 쪽이던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바닷가 부분인데 정확한……. 용천동굴 뚫지 못해서 바로 위쪽이 아닌가, 그 위치가.

○정민구 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거기 지장물 중에 풍력발전이 있어요. 이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철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면 철거비용 또 투자해야 될 텐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 부분 매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민구 위원  아니, 보니까 지장물 매입이 다 돼 있어요, 계획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잠깐만요.

○정민구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가 토지 매입에, 주소를 보니까 해안가에 있고 아마 동굴 위 같아요.

풍력발전기 매입이 있어요. 풍력발전기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매입 금액이 2억 1800만 원이에요. 이건 본부장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면 철거비용인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림에 무인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네요, 2억 들여서. 기본 매표소에다가 추가로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많이들 오시긴 하시던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요즘 버스 관광객이 슬슬 오기 시작해서 한꺼번에 모아들면 가서 매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정민구 위원  이건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주차장 오기 전부터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쪽에 6기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매표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매표소 인원 줄일 거죠?

(“예, 줄일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 매표소 인원들 해고당하는 건가요?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건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할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대로 할 건데 일만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매표소 자체를 없앨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동으로 하는, 이젠 거의 키오스크로 하니까. 그런데 비자림 다니시는 분들 작동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매표소 자체를 없애실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하는 공무원 있음)

○정민구 위원  두 분 다투지 마시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사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를 못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정민구 위원  어쨌든 기본은 그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신분의 문제, 그다음 비자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리성.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 원도심 근현대 생활문화 전시실 조성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관장님의 관심 분야이기는 한데, 지금 제주역사관 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문화정책과에서 2억 원 계상해서 올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할 예정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내년 초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로 할지 미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에다가 5억을 들여서 이걸, 이게 급한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급하다기보다는 여기 제주체험관이라고 박물관 동선의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가 뭐랄까, 관람객들에게 별로 큰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마침……. 또 저희들 1·2민속실이 있는데 전근대적인, 가라앉은 그런 느낌의 민속실 분위기인데 근현대 역동적인 생활사 부분의 제주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사 공약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데 굳이 5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민속자연사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곳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연 근현대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자연사박물관하고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이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속이라는 게 생활사와 연결되는데 근현대 생활사를 넣어주면 토속적인 민속의 내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또 관장님의 시각일 수가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잖아요, 여기. 민속자연사박물관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거기 가더라도 동식물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바닷속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근현대사 민속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전시를 안 할 예정이라면 굳이 5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1년 지나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설 전시관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관장님, 그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용역을 할 거잖아요. 제주역사관에 대한 용역을 할 건데, 그러면 관장님, 제주역사관도 따로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따로 있을 건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 부분은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정민구 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 김철용 관장님.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전에 마무리를 못 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 전문 도서구입비, 그리고 비도서 자료구입비,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5년간 도서구입비가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일단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긴 좋은 건데 재정상 그렇지 않다면 기적의도서관의 희망도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서 그쪽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장기적으로는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건 임시방편적이고 어느 정도 도서관 수준에 맞는 도서구입비가 확보되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의도서관은 시작부터 ―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 그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용할 부분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도서자가대출반납기 있지 않습니까? 2대 교체 구입비로 4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비용으로 2대를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가능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개발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장비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나는 노후돼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체 안 한 부분을 올해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자가 반납기.

○홍인숙 위원  그게 5년 이상 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네.

○홍인숙 위원  5년이면, 저희도 1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년 이상 된 것을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은 못 찾는 건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것은 뭐냐 하면, 24시간 무인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책을 자동으로 반납하는 그런 건데, 요즘 이용자들은 직원 대면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자가 반납기에 가서 반납하는 것에 편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용자들의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는 건 5년 전에 나온 부분을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그거 5년 지난 겁니다. 지난 거

○홍인숙 위원  예, 지난 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노후되고 지금 시스템도 조금 안 맞고 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의 기획공연 예산이 행정시의 제주아트센터라든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코로나 이전에는 비슷한 수준의 기획공연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의 기획공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부족한 걸로 계속 계실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도민이, 예술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드리고, 보다 더 노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석면보드 부분입니다. 예산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후 이 부분을 알게 됐을 때 예상되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이 부분은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저희들 계획대로 대극장은 3·4·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1·2·3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사이에 다 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석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공사 부분이 지금 문예회관에 많지 않습니까, 노후된 부분, 기타 등등.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획 공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석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홍인숙 위원  돌문화공원에 투자도 하지만 제일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부분, ‘정말 저희가 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가장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설문대할망전시관일 거고요. 그거를 배제해서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돌문화공원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예를 들자면 내년도 신규 사업에 올라 있는 예술인의 작업 공간 조성 사업 같은, 도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번에 저희 행정 질문이나 이런 때는 전기차였는데요. 이번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해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기획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투자, 기타 용역 부분,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건 뭐냐 하면, 그 외의 바깥 공간에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어떻게 볼 수 있는 진입로,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큰 부분, 설문대할망전시관에만 막 몰입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전시 콘텐츠 보강 사업이 일단 30억 ―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정 과제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달성에 부합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 도정 과제를 위한 것이라면,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제주역사관이 중첩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만이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회의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혼자가 아닌, 같이 협업하면서 지적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정말 돌문화공원 너무 좋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고 좀 더 고심하시고 과용한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설계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의 애정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결과 후에 지금 진행 중인 전시실 조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에 아까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추진을 좀 늦춰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기획이 돼 있던데, 기왕에 기획되어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민속문화하고 근현대 민속문화, 생활문화를 연결시키는 콘셉트이면 가능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민속자연사에서 새로운 역사관 개념이 아니고 민속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우려의 목소리가,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게 어떠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진행하는 건 어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산을 애쓰게 확보한 건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 물리기는 너무 아깝고요.

○위원장 이승아  근데요, 돌문화공원도 그런 사례인데요.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시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돌문화공원은 규모가 너무 크고요.

○위원장 이승아  규모를 떠나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저희는 작은 공간에 이 정도…….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시설은요, 공간은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참 많아서, 아까 답변 중에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셔서, 그러면 이 전시실을 향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하겠다는 답변이신 건지 제가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이걸 추진하고요. 추진한 내용을 보고 용역 내용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사관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할지, 어디에 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은 돌문화공원같이 크게 가지 않더라도 내용이 중첩되지 않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관을.

○위원장 이승아  그거는 관장님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방향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김태관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산 중에,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선 8기,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공약이 있었는데 아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승아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사업의 정당성이나 우리 진흥원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 오르기는 했는데, 그러면 기획 공연을 비롯해서 공연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 건물이나 건축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올랐는데 프로그램 제작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다운됐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럼 올해 대비 더 작아진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더 작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6억 원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절반인 3억 원 정도만 반영돼서 기획 공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건 요청 금액이고, 그럼 ’22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22년도 예산은…….

○위원장 이승아  올해 예산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올해 예산은,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올해 수준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상임위 처음 개원할 때부터 문화예술 쪽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간 활용 및 확충 개선 방안 연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용역이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를 들면 전시실이 저희들 3개가 있는데요. 가동률이 94%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극장이 2개 있는데 거기 또한 50%, 70% 해서 60% 이상의 가동률이 되고 있어서 예술가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 전시실이 3개 있는데 전시실을 하나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소극장이 ’88년도에 개관되어서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고자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취지라고 하면 공간이나 전문, 건축, 기획, 기술, 복합적으로 용역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대행, 제주연구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연구원으로 공기관 대행을 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 분야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고, 제주도 외로 맡겨버릴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 예술가들하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려면 아무래도 지역 쪽에서 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연구원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아까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전시실의 공간 활용, 노후,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는,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박사님이 계신가요? 연구원이 계신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님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건축 쪽에 관련된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제주의 예술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지만 이거를 제주연구원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쪽을 전공으로……. 뭐 관련된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거를 과연 제주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에 대해, 시설에 대해, 그리고 문화에 대해 접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또 수수료가 빠져요. 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승아  큰 예산도 아닌데 굳이 공기관 대행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육지로 간다.’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폭을 더 넓혀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제주에 전문가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 문예회관 전시실을 잘, 기왕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이걸 순차적으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제주연구원에 한정지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중요한 부분에 시각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정확히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예술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할 건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큰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시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리고 김영기 소장님.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금방 문화예술진흥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호조 요구 대비 가장 반영이 안 된 곳이 제주아트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34%가 반영됐어요. 아시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아니, 공격적이 아니라 작년만큼도 반영이 안 됐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갔다가 금방 백기를 들어버린 거 아닌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중앙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최종 예산보다는 더 증액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 예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소장님, 너무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 40%밖에 반영 안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는데요. 아트센터는 34%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42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게 14억이에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승아  이거는 도와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은 것은 내년이 우리 공연장에서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대형 뮤지컬 공연을 유치해서, 서울에 가야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제주에 유치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적은 금액의 입장료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대형 뮤지컬 공연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트센터와 문화예술진흥원은 어쨌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도민들을 위해 예산에 대해서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내년 추경도 있고, 그죠? 국가 공모사업도 있고. 어쨌든 두 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두화 위원  외도에 다목적 생활문화센터가 언제 준공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2017년도가 아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8년 8월에…….

○박두화 위원  사업기간은 2017년 2월에서부터 12월, 2017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이번에 5년 만에 다목적강당 리뉴얼 외부 방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방수공사인지, 아니면 바닥 변경이 우선인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다목적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난타라든지 댄스 부분에서…….

○박두화 위원  난타라든가 줌바댄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런 데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박두화 위원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바닥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두화 위원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지금 타일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하고.

○박두화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댄스라든가……. 줌바댄스, 스포츠댄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키즈 난타는 어린이들 하는 건데 거기 바닥을 타일로 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타일인지 정확히 재질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제가 받아 있는 것에도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타일을 바꾼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목적 생활문화센터를 타일로 했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강당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용도가 다목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원래 아니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아니었는데,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바닥이 타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박두화 위원  타일로 만들어졌는데, 타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댄스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생각 안 하셨는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전도 안전이지만 일단 소음이 커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제가 봤을 때 소음보다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40∼50대가 아니라 50∼60대, 70대까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만약에 뇌진탕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에서 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애들 키즈 난타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가수왕, 힐링댄스, 줌바댄스, 키즈 줌바댄스, 스포츠댄스, 이런 것들을 하는 다목적 홀인데 그 바닥을 타일로 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었으면 처음에 할 때 바닥을 교체를 하든지, 처음에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계획하게 건물만 무조건 지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원래 조성 당시에는 다목적 강당으로 조성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이거 할 때 거울 같은 거, 댄스니까 전체 벽을 거울로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이 타일이니까 타일만 나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 방수 공사를 한다, 확실하게 짜여진 것은 없는 거죠?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바닥재 타일하고 소음 부분,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음 때문에 고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도민의 안전과 즐거움도 같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부터는 문화센터라든가 어떤 것을 지을 때 무계획하게 땅이 있으니까, 도민들이 원하니까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짓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아우트라인을 짜고,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댄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견학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봐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강선보 과장님, 잠깐만.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삼양, 용담 그리고 외도의 생활문화센터, 취지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없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이번에 3개 센터를 용역 맡겨서 거기 홈페이지도 잘…….

○양영식 위원  어떤 용역을 맡겼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뭐가 필요한지 해서…….

○양영식 위원  뭐가 필요한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어떻게 나가야 할지, 도정의 ‘15분 도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제 용역 맡길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맡겼습니다. 간단하게, 크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해서.

○양영식 위원  간단하게 2000짜리?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소액으로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원래 취지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좀 확대한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많은 예산 투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 확대 운영하면 됩니다.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내년에는 공간을 잘 이용해서…….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운영 주체들이, 사실 동네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하면 안 되고, 진짜 문화예술인들, 발상이 좋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을 콘텐츠화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생활문화센터의 취지인데, 어르신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15분 도시’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별로 생활문화센터 공간들이 생겨날 것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걸 따라갈까 봐 걱정이에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시작되는 곳들이 그걸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갈 거잖아요. 그쵸?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강선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용역 들어가신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지금 현재 용담동은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고, 외도하고 삼양은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연결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를 용역 들어갔다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용역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용역 내용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위원장 이승아  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에 들어간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세 군데가 잘 운영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지금 현재는 용담만 돼 있어서, 용담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동하고 외도도 잘 정비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복합문화센터에 어떤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욕구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어떻게 해야 공간 활용도 100% 될 수 있는지 그 사항 포함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두 센터가 용담동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두 군데는? 외도랑…….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1억 4000.

○위원장 이승아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답변을 들으면 손 놓고 있다가 민선 8기 ‘15분 도시’ 공약 때문에 다시 서두르면서, 복합문화센터 읍면동에 15개를……. 몇 개까지 늘린다고 그랬죠? 어쨌든 확장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확장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이승아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복합문화센터를 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아닙니다. 그건 어쩌다가 시기적으로 일치된 사항입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 와서 한번 둘러보면서 판단을 하게 됐고, 또 마침 ‘15분 도시’도 있고 겸겸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공간 조성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일단 조성이 되면 그거를 100%, 200% 활용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준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게 아니라요, 그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행된 지 지금 한 3∼4년 차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그런 문화가 정립돼 버리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향후에 잘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가도 좋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국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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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현윤석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고정군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운영과장   고경효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연구과장   박용범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운영과장   임병종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학예연구과장   김경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공원운영과장   김미정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체육진흥팀장   윤양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문화예술과장   윤세명

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경민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현국

관광지관리소장   고상희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협회장   부동석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   강승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수정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고기문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강수현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