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4차)

(제411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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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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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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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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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본예산이 7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정에서는 건전 재정의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와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투입을 밝히고 있으며, 어제 102개 사업에 7조 7795억 원에 달하는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문화·체육 분야에 3049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오영훈 도정의 첫 출발을 가늠할 내년도 문화체육 예산은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과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은 물론 아세안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중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본예산 7조 원 시대에 맞게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경영 개선 노력은 물론 과도한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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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제주 공공미술작품 체계화 사업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세부계획과 실적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저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재단이 공기관 대행 출연금으로 공공미술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 실태조사 한 공공미술작품 개수와, 두 번째로 도내 공공미술 전체 개수, 건축물 미술작품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도 담수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날 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 보고회 자료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와, 혹시 용역 관련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면 중간보고회 관련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도 담수화, 혹시 주민여론 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황경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오용덕 도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그 외에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 8600만 원보다 79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07억 6200만 원보다 1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02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 6600만 원, 12쪽 제주문학관 대관 시설이용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기타 수익사업으로 아트상품 판매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제주포럼 개최 비용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금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한국민속예술제 등 2개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28억 410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사업 등 27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7쪽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482억 5400만 원보다 1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72쪽까지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125억 67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123억 2200만 원,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1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6쪽까지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7억 3800만 원, 건전한 종교 활동 조성에 16억 4700만 원, 전통 사찰 보전 정비 관리 강화에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 원, 예술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8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4억 2500만 원보다 4700만 원 증가한 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2쪽까지 평화의 섬 역량 강화에 47억 1300만 원,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5억 7000만 원, 재외도민 역량 강화에 16억 5500만 원. 583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4쪽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0억 83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부터 591쪽까지 체육진흥 및 스포츠 교류 사업에 205억 1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154억 4800만 원, 국내외 스포츠대회에 87억 5900만 원. 592쪽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술인복지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4쪽 예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예금이자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0억, 일반예치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8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금 25억 7100만 원,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6000만 원 등 총 31억 31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6억 1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 행사운영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600만 원 등 총 31억 31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8기 오 도정의 문화공약 중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뭐, 뭐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저희가, 행정시…….

○양경호 위원  아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주요 사업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다음 제주형 K-콘텐츠, 아세안+a 국가 교류 추진, 역사문화 기반 구축 그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균형적 발전,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등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공약 중에 예술인 복지 지원 관련, 그다음 역사문화 기반 구축계획, 이것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역사문화 기반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용역에 반영됐는데, 도민과 예술인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에 부합하는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사업, 그다음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왜 반영이 안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관계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그걸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되면 그때 예산이 반영, 연차별로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양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사 공약 관련 사업인데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을별 문화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적 측면에서 마을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정해서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견,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 또는 마을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디지만 지켜봐 주셨으면…….

○양경호 위원  지금 내용 알고 답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어떤 행사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을의 어떤 콘텐츠가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양경호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가 있는 날이 있다는…….

○양경호 위원  뭐가 다릅니까? 국비 매칭 사업인데, 그것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가 있는 날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양경호 위원  유사한 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앞에 ‘탐나는’만 붙여서 사업을 또 한다, 도비로 다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이게 문화 소외지역, 문화 격차가, 도심권이 아닌 읍면동 지역에 주로 투입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공약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건 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기반 구축 체계 수립 용역,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사업 중에 용역비 1억이 편성된 거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출연금,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올해 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 용역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편성돼서 요구한 게 2억 9200만 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정책과는 용역을 직접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또 재단에 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재단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는 뭐 합니까? 이거 용역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판단 미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비에 이거 끼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면 될 건데, 용역 사업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재단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때 재단의 사업으로 넣었던 이유는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센터가 재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양경호 위원  지금 재단이 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우도 담수화 사업도 하고, 재단이 그렇지 않아도 재밋섬 건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저것 계속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도 할 건 해야죠. 용역 같은 건 직접 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충분히 인발브 해 가지고…….

○양경호 위원  됐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보조사업자들이 요청을 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문화정책과에서 그냥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보조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요구한 것을 전부 이호조에 입력해 가지고…….

○양경호 위원  올해 사업 중에 포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0건 이상 되는데 그중에 내년도 사업에 올라갔어요. 사업 포기하고 다시 신청한 건가요? 그래서 편성이 된 건가요?

일례로 KBS 시청자음악회 보조율 50%인데, 5400인데 올해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사업하겠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내년도에 넣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조사업자가 올해는 여건이…….

○양경호 위원  어떤 여건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양경호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사업은 안 하면서 내년에 하겠다고요?

그런 것은 페널티가 없어요?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 안 하겠다고 포기해 놓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포기 의향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양경호 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올해 사업 포기 의향을 저희한테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들어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편성된 게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대답을 그냥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잠깐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도에서 위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온 단체들이 많아요. 돈 10원도 편성 안 되고.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 신청도 안 한 데 올라가서 문제가 있단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의 장점은 잘못된 것은 그 앞에서 시인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에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이 발표가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 관련해서는 평화협력과가 관광국으로 가고, 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에 있는…….

○양영식 위원  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양영식 위원  고민해야 됩니까, 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다양한 통로로 저희 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이렇게 된 것까지는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할 생각은 있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게 여러 가지 판단해 보건대, 예를 들어 조직의 연혁적 측면이라든가 봤을 때, 문화하고 교육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연혁적 측면이라든가 교육과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이뤄지는 업무 중에 하나가…….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보게 되면 문화와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한 상임위로 이뤄져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반영 비율이, 69.23%가 반영됐어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은 항상 모든 사업부서가 공통적이지만 일단 예산안을 예산 부서에 제출할 때 기분하고 실제 반영돼서 의회에 제출할 때 기분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만족하지 못한다.

코로나 바로 전,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이죠. 그리고 ’23년 내년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 증감률이 21.31% 증가했어요. 반면에 문화예술과 문화재 증감률을 보게 되면 7.9% 이렇게 증가됐는데 전체 예산이 20%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평소에도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배가 고픈데 이렇게 예산마저 홀대를 받고 있다 말이에요.

지사가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 예산을 7%대로 올리겠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25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 국장으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문화재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22년에 4.18%였던 것이 ’23년 예산을 보니까 4.06%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에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1분과, 2분과, 3분과 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제2분과에 속해요. 여기 보게 되면 제2 분과에 속해 있는 게 보건복지위랑 문화관광위 그리고 환경도시위 상임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이 몇 분이냐?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이 있고 안목이 있는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건수가 334건 돼요. 이 가운데 심의 의견 제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적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적정을 한 게 144건, 무려 43.1%가 걸러졌다는 얘기예요. 적정으로 심사된 게 56% 좀 넘는 거죠. 이것은 보조금심위원회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문화예술을 이렇게 말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권력의 과한 칼질이다.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의회를 배제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차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양영식 위원  여기 심사위원 가운데 문화예술을 대변하는 심사위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문화예술 분야의…….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국장님, 올해 사업 가운데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이라는 거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양영식 위원  모르세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문성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있어서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자주 바뀐다.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개방형을 둬서 전문성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 너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제주 일노래 상설 공연이 뭐냐 하면 일노래, 노동요예요, 노동요. 쉽게 얘기해서. 제주에도 일노래가 무려 3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상설 공연하면서 전통적인 제주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일노래가 호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정액 보조였거든요. 그런데 50%로 보조율을 낮춰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포기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율 관련해서는…….

○양영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보조금 분야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힘드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의회에 출석할 때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출석하는데 오늘 따라 날씨도 춥고 해서 더 긴장됩니다.

○정민구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기금이 뭐, 뭐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 소관은 두 가지고요. 재단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기금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육성기금이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건 그거죠. 아트플랫폼 사업 기획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복지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 자료 있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2020년도에.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봐 주세요.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술인복지기금…….

○정민구 위원  기금 재원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때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과거 자료는 좀 살펴보고…….

○정민구 위원  과거가 아니고 작년도 자료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안, 2안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뭐냐 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1안으로 되어 있죠.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당시에는 상당히 긴박하게, 급박하게 조성할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의회에서 나름대로 승인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게,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랑 예술인복지기금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조례상의 차이로 보면…….

○정민구 위원  예. 조례상의 차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사용 목적이 기본재산으로 분류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재산 형성적…….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기금 사용 용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재산 형성적 지출 위주로 사용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술인복지기금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술인복지기금의 경우 예술인의 창작 및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창작지원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정민구 위원  실질적으로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예술인기금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적립금 해 가지고 일반회계, 운영 재원…….

○정민구 위원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재단에서 관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재단 이사회의 결정대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술인들을 위한 기금인가, 재단 자체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기금인가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게 된 거예요.

예술인복지기금은 구체적으로 직접 해당 당사자인 예술인들한테 갈 수가 있는 기금인데,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세요. 조례에 분명히 300억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이사회 결재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문체부에서 들어온 거랑 일반 기금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57억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에 재원을 다시 조달할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그럴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육성기금은 그냥 이름만 있는 기금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단 자산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의 활용도는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 현재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 그리고 급박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재원이잖아요. 목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금이 급박한 데 쓰기 위해서 적립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정민구 위원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농어촌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술인복지기금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과 예술인복지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술인들을 위한 기금인데 ― 제가 보건대 ― 어느 쪽에 치중해야 될까요?

재단육성기금은 이미 다 쓰셨잖아요. 이 57억은 쓸 수도 없어요, 원금은. 제가 보건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근데 보니까 예술인복지기금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면 40억이 돼요. 40억. 근데 이게 목표가 100억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이 100억인데 언제 이 목표를 채우냐 이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금 조성도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속도감을 내 가지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의 립 서비스 같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57억이 활용도가 없다면, 물론 내부적 절차와 과정이 있겠지만 예술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제도적 측면이나…….

○정민구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예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어요. 매해 예산 할 때마다 집행부 찾아가고 의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예술인 복지시스템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장님 저한테 약속했어요, 올해 100억 채운다고. 잊으셨어요? 제가 속기록 다 뒤집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야. 계속 5억씩밖에 적립이 안 돼, 기금에. 2021년도부터. 그 전에는 10억씩 하다가 2020년도에는 아예 적립이 안 돼 있고 2021년도부터 5억씩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최근에는 계속…….

○정민구 위원  제가 얘기할 때 이 내용을 아셨더라면 차차 뭘 하겠다고 해야지, 확답은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언제쯤 될까요? 내년까지 하면 70억, 80억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81억 정도.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한 2년 후에는 남북 경색 정국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100억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가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닌데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2020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50% 미만이 사업 포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들 중에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홍인숙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물리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일단 한몫했고, 두 번째로는 보조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이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전 국민이 다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은 하지만 스포츠 관련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작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타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와서 자부담률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명들 보면 문화정책과도 마찬가지로 32건 중에 10건,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18건 중에 11건.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였지만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으로 인한 포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문화예술·체육 대부분이 도 경상보조 지원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율이 70%에서 또는 50%로 축소·변경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3고 시대에 보조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율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문화나 체육 분야만 특별히 보조율을 인상시킬 수는 없다,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건강과 문화,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고 시대에 이런 부분에서 자비 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좋은 행사라든지…….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중도 포기도 있지만, 전혀 자부담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사의 질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아예 포기하는 부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견해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주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 12월에 수립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죄송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979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획은 조목조목 63개 정도 해서 향후 5년 계획으로 계획은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게 이뤄진다면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면 스포츠 산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체육행정, 통합 부분에서 한 16개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2022년도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인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도 해서 올해 4월 30일 날 수립해서 체육진흥협의회, 그때 당시 위원님도 계실 때 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이 전체로 보면 796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산업 진흥으로 42억…….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 실행이 ― 되고 있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사실 이거에서…….

○홍인숙 위원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예산 재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50% 한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거 시설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관심도 있고, 관심보다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늘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5년마다 이 용역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그게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내년도 실행계획도 수립할 건데, 올해 이거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홍인숙 위원  이게 중장기 계획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게 또 뒤로 가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닥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뒤로 밀릴 사업들이 아니고 그해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이 안에 큰 덩어리 사업이 ― ’22년도 말고 총사업비에서 ―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대충 잡으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인숙 위원  그게 2022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올해 투자에 어느 정도 안 되어서 밀리고 밀리고 하면 나중에 덩어리 사업이 되니, 계속 이걸 위해서 우리 목표를 채워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페이퍼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홍인숙 위원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체육 관련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은 “의원 되니까 왜 얼굴도 안 비치냐?” 하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대회를 하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하셔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소통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각별히 챙겨서, 체육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체육뿐만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문화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서예.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에 법정계획이 몇 개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승아  아까 체육진흥 종합계획도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각 조례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원장 이승아  그럼 지금 문화 쪽에도 법정계획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늘 나오는 얘기가 계획 따로, 정책 따로, 예산 따로. 그죠? 기간이 되면 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계획만 해 놓고 왜 실천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느냐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법정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업무보고에 추가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획에 따른 투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법정계획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한테 문화관광체육위 소관 예산 증액 10%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받아낸 게 7%대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 전체 예산이 10.51% 증가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증감을 보면 6.19%,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1.56%, 내부로 들어가면 문화정책과 3.83%, 평화대외협력과 0.64%, 체육진흥과는 오히려 0.72%가 감소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도지사가 분명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7%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책 발굴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산 시즌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하다시피…….

○강상수 위원  예산 확보에서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만 볼까요? 관광국 13.46%예요, 증가된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56%, 우리 식구끼리만 해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도지사가 7%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런 정책 발굴도 못 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주로 보조금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보조금심위원회에서 제동이 많이 걸린다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향후에는 비중을…….

○강상수 위원  그냥 노력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아까 보조금 심의 얘기했는데 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대안을 발굴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특수성 이 부분을 좀 더 어필하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문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라든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보다 더 문화·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탐라문화제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가 있더라고요. 올해 주요 재정사업 확인 평가 결과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 이걸 통폐합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대로, 이런 권고사항도 하나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사업서를 올렸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통폐합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물제 같은 경우는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건데 읍면 단위 민속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는 일반적인 행사, 전통 문화예술 행사 쪽 측면이 강한데 만약에 통합했을 경우 예산 배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 주최가 어느 단체냐? 그거죠. 단체가 2개 있으니까 어느 한 단체가 양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행사 운영 주최는 1개의 단체가 맞지만 재원 배분 과정에서, 과거에도 통합적으로 운영됐는데 그 부분을 분리한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탐라, 문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 속에 풍물이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분리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건 예산적 측면에서만 분리하지 실제 프로그램은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행사시기도 똑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탐라문화제 할 때 같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개 데와졈수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제 복장, 머플러를 했는데요. 감기가 와서 머플러를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사업들을 보면 제주어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키워야 되고, 그다음 제주도민들이 옛날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표준어 교육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제주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제주어를 많이 쓰자. 이렇고 하는데 유아·청소년기 때부터 제주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아·청소년기에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유아·청소년기,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제주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개발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의 전체 사업과 관련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아이들 교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도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쪽으로 보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고 교육과정도 조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행사장에 가면 사회자가 순수한 제주어로 진행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 그냥 헤심상하게 넘어가는데 오히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분인데 서귀포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제주어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방과후 교육은 제주어 보조금 사업으로 몇 개 제주어 단체에서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학교 몇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어 강사 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의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문했던 게 “제주학연구센터장이 왜 표준어로 얘기하느냐? 제주어로 골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늘 그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인권헌장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인권위에서 인권헌장을 제주어로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제주어로 바꿔달라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고 예산을 반영한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제주어 강사, 해설사, 다 좋은데 그런 분들을 DB화시켜서 교육청 쪽하고 연계시켜서, 강사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향후에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정말 제주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할 때, 탐라문화제랑 풍물제를 통폐합하라고 재정평가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평가할 때 주무관이나 공무원, 집행부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말대로라면 왜 분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가가 그렇게 나왔죠? 분리된 이유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분리된 이유가…….

○위원장 이승아  아시죠. 읍면동 민속보존회에 배분된 예산이기 때문에 탐라문화제 전체 예산에 섞여서 쓰이지 않게끔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평가에서는 다시 통폐합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이해 못 해서 다시 통폐합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담당했던 실무자가 연혁적 측면을 깊게 이해를 못 해서,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 이승아  이유가 있어서 따로 사업을 구성했는데 다시 통폐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담당자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부분 분리해서 사업을 잡을 거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점검을 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뤄졌는가, 그리고 중복이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잘되고 있는지, 사업평가와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관련해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153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문화예술 브랜드를 특성화하고 도내 예술인이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2억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지사 공약 관련 사업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사 공약사업 중에, 문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 보시면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집어넣은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을별 문화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물론 주민 참여형 형태로 발굴해서 그걸 스토리텔링화한 후에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행사한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마을별로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 2022년도에 했던 ― 국비 50, 도비 50으로 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이 1억 2600만 원으로 올해 시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차별성은 검토를 하셨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주로 마을 문화 소외지역, 이건 마을 브랜드 차원이 아니라, 자원 차원이 아니라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공연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 기대효과를 보시면, 양쪽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시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양 쪽에 똑같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을 보면, 읍면지역 주민 창작극 그리고 주민 참여 등으로 해서 지역자원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과 차별성을 둘 수가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모든 마을이 문화라든가 관광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마을 브랜드, 문화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가 있는 날하고는 약간 성격이…….

○박두화 위원  다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22년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한 것을 보면, 강정마을에 전통놀이 연습, 예술 체험, 주민 참여 전통놀이, 그다음 귀덕1리에 주민창작극, 도예체험, 또 김녕리에 주민창작극,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전시, 기타 마을교류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거랑 그다음 제가 아까 미리 언급한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로 스토리텔링해서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의 차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지사 사업이니까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 넣은 건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차별성이라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은 순수하게 문화 소외지역이라든가…….

○박두화 위원  그런 소외계층에다가 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소외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하고.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이 있습니다, 지사 문화공약 중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했으면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이 먼저가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문화라든가 관광자원이 기위 개발된 데가 도내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꼭 페이퍼상의 우선순위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지사 공약 중에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인데, 그러면 먼저 발굴을 해 놓고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나중에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을별 브랜드 발굴 작업이 다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을별 문화자원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실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산 같은 경우에 성산일출봉이라는 행사가 기위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에 따라서는 기위 문화자원이…….

○박두화 위원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을 국장님은 성산일출봉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를…….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마을별로 다 정리가 돼 있느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모든 마을이 정리돼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오 지사의 공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이 먼저다, 우선순위다. 그리고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구체화되지도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과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서로 차별성이 없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마을 문화라든가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격차 해소다. 똑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둘 수가 없을 것으로 봐요. 똑같은 행사인데 지사 공약으로 해서 차별성 없이 무조건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아까 마을에 있는 문화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마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상 마을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화향유 기회가…….

○박두화 위원  국장님, 대충 알아들었고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이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 견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 올릴 때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기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재정평가위원회 명단 좀 부탁……. 심의위원회인지 그냥 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재정평가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저도 제목을 보면서 참 혼돈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얹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보면서 이게 더 탐나서 더 가고 싶은 문화의 날인가, 저도 제목만 봐서……. 답변을 들어보니 그 마을의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위원장 이승아  예. 그런 행사들이 참 많아요. 관광국에 보면 관광공사에서 마을관광 카름스테이 해서 문화예술 행사들을 몇 년 전부터요 마을별로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살려가면서 먹거리까지 예술인들까지 해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관광자원,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이걸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듣고 있어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내에 마을 관련 이런 행사, 관광자원 연계해서 하는 것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은 항상 모자라다, 모자라다. 수요는 항상 넘쳐…….

○위원장 이승아  맞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콘텐츠 잘 만들어진 기존 것에다가 예산을 더 얹혀서 시너지를 더 일으키는 게, 사업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업들을 ― 잘되는 걸 ― 키워나가는 게 맞는 거죠. 혹시 이번 조직 개편 때 관광국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목표로 이 사업을 새로 만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문화만 따로 하지 않고 요즘은 관광에 있는 모든 행사들도, 관광에 관한 콘텐츠도 문화를 갖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내용을 더 넣고 싶다면 기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키워나가는 게 ― 실속 있게 ―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감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 취지에 동감해서 향후에는 관련 부서와 협약체계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국장님. 저 좀 보시죠.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앞서 예산 반영이 너무 안 됐다고 한탄의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모르겠어요. 지사가 거짓말쟁이인지 국장님이 거짓말쟁이인지. 말과 실천의 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됐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거의 열흘 넘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위원님들이 민원인들 대응하느라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이호조 입력 대비 반영 안 된 게 거의 465억, 500억에 가까워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렵국의 그 민원이 물밀 듯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원 한 장, 100만 원도 좋다. 반영을 해 달라고 간절히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가 있는 날,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에 2억은 너무 쉽게 반영이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정말 간절해서 왔던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그분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승아  과연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20년도 문화정책과 예산 반영을 보니까, 1136억 9000만 원이니까 1137억이에요.

’23년도 얼마 반영됐죠? 1023억. 코로나 시기보다 더 반영이 안 됐……. 우리 예산 증감 폭이 10%인데 거의 1%대밖에 증액을 못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긴다는 문화정책의 비전과는 역행하고 있어요. 2년, 3년 가까이 너무 혹독한 시기를 거쳤던 분들인데, 이제야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좋은 의견들은 나오는데 이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계속 변명 같지만 저희도 예산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발굴함과 아울러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얘기한 보조사업자 문제, 사업 포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보조율 부분도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문화예술인 또는 체육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전반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저도 예산서가 오고 나서 너무나도 실망했고요. 이번에 하다 못 한 부분은 향후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보면, 이게 미흡이 나오면 ― 다른 국 심사할 때도 했지만 ― 어떻게 되냐면 10%가 감액되는데, 이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이 사업은 뭔가요? 금액이 높지 않아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올해 미흡인데도 10% 삭감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됐어요. 이 사업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위원장 이승아  지금 혹시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산 규모가 작아서,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평가에 대한 기준은 금액이 크든 작든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그냥 반영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제가 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고, 이 사업은 김창열미술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행사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도 미흡 받고 ’22년도에도 미흡인 걸로 알고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행사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재정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런 부분,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규칙대로 적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작더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바뀝니다. 교육지원과라는 이름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과가 하나 나가고 들어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서 질의도 나왔지만 저는 솔직히 의외의 과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와 체육을 연계한다고 하면 이상할 것은 없지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과거 연혁을 살펴봐도 교육청이 도청 내에 문화교육국으로 있다가 교육 부분이 빠지면서 교육청으로 확대 개편된 걸 감안했을 경우 큰 무리가 없다고…….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평화대외협력과가 빠지면서 어쨌든 국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놨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런 아쉬움이 커요. 그런 느낌이 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위원장 이승아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화·체육 여기에다 이제 교육 업무까지 하게 돼 있어서, 향후에 정책기획실로 어쨌든 의견 개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을 못 해 보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미…….

○위원장 이승아  협의가 끝났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안이 나오면 국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알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측은 하고 있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시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430억 정도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30억이 맞습니까, 400억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406억이었는데 이거를…….

○양경호 위원  406억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걸 사업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이 추가되면 431억.

○양경호 위원  430억이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경호 위원  국비가 107억. 국비는 올해까지 다 받아온 거죠? 국비는 다 집행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국비는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도비만 남아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경호 위원  내년도에 95억. 2024년 말까지 공사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한 65억 정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24년도에 74억 7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74억?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에 95억?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내년에, 이거는 시설비…….

○양경호 위원  7월 추경 때 얼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때가…….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데 어쨌든…….

○양경호 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대충도? 계산들이 잘 안 맞아요, 앞뒤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보면 ’21년 이전까지가 전체 예산이 183억 확보됐었고, ’22년도에 73억, 그다음에 내년도……. 이건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가 73억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내년도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0억 될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90억인데, 집행이 130억 정도 됐고.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료마다 다.

추경에 얼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양경호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경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194억, 집행된 게 129억……. 아, 남은 게. 지금 집행된 게 65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추경 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40억이었는데 190억이 됐어요. 갑자기 150억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별도로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2024년 말까지 완공…….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완공 예정인데…….

○양경호 위원  이상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현재 저기에서 암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토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양경호 위원  공사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공사하는데, 지금 기반을 긁어내고 있는데 가 보니까 강 암반이 좀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2024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것을 하다 보면 예측은, ’24년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요 나오신 김에, 제주도에서 한국 여자프로골프대회가 3개 열리고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경호 위원  S-OIL 챔피언십하고, SK네트웍스, 그다음에 롯데렌터카. 정액 지원을 하는데 다 달라요, 이거 보니까. 금액이 어떤 데는 4300, 어떤 데는 5000, 어떤 데는 2400 이렇게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5000, 5000, 6000. 이거 뭐예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거는 운영비 그런 성격이 아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홍보…….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하고 운영비로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대회홍보비 해서 홍보아치, 배너, 보드, 이거 4280. 행사운영비 해서 대형 스코어보드, 셔틀버스 임차료 해서 1720,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하는데……. SK는 6000, 롯데렌터카하고 S-OIL은 5000. S-OIL 같은 경우 올해는 2400 받다가 내년에는 5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좀 증액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그러냐고요.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을 하든가, 똑같이 5000을 주든가. 어디는 6000, 어디는 5000, 5000.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참여하는 비율도 있지만…….

○양경호 위원  어떤 참여하는 비율? 똑같잖아요, 대회가. 우리가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선수들 참여하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일단 기준 자체가 100% 있는 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내용도 다 읽어봤어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참가 인원도 있고 다 똑같아요. 다만 몇 회 대회냐, 이것밖에 없어요. S-OIL 같은 경우는 16회, 롯데도 16회 똑같아요, 열리는 대회 횟수도. 16회 대회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물론 제주도에서 하니까, 선수들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 효과가 있죠.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도 없고. 또 여기는 어쨌든 대기업들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돈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온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진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떻든 이 부분은 ―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정 기준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잘 들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대회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표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건 좋은데,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한 건지, 도에서 스스로 인상을 한 건지? 어느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거기서 요청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거기서 요청한 겁니다. 보조사업자 쪽에서. 그거 가지고…….

○양경호 위원  이따 오후에 요청한 거 카피해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받아주고, 이승아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들은 돈 100만 원, 몇백만 원도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전부 위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도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사업 포기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거는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다 해 주고. 거기에 그 돈 정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배 이상 인상시켜서 지원을 한다? 여기는 자부담도 없고 그냥 정액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형평성 측면에서는…….

○양경호 위원  다 문제예요. 형평성도 문제고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고. 도내 문화예술단체는 왜 지원 안 해 주고, 예산 편성 안 해 줘서 의회로 다 보내고, 여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하여튼 저희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규모가 400억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랑 현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400억이 넘는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 심의에 들어오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재원을 포함해서 추진 상황이랑 추진 계획이랑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수열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영식 위원  어렵고 힘든 재단에 들어가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취임한 지 지금 어떻게 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8월 16일 취임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100일이 넘었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처음에는 기자회견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은 따로 하지 않았고, 혁신방안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회를 하면서 한번…….

○양영식 위원  취임할 당시하고 지금 ― 한 100일이 지났는데 ― 혹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얘기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응은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재단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인권 경영을 실현하겠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하나 추가해서 ESG 경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양영식 위원  ESG 경영은 경쟁력 확보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세계적인 어젠다가 탄소 중립 아니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맞습니다.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이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미지 쇄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영이라고 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게, ESG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항목화해서 실천 정도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준다라든가. 아마 집행부에서도 ESG 경영 관련해서 평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원들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목적, 아니면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 진흥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 지역 간에 문화를 전승하는 과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목적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된 역할을 말씀하자면 주 역할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밑에 11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대부분이 지원 및 서비스입니다.

○양영식 위원  재단이 그 역할을 여태껏 제대로 못 해 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의 진단은 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여태껏 재단이 하는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뭐랄까요, 위탁 사업, 다시 얘기해서 보조사업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메인 사업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여태껏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재단이 시설 관리사업소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82명 정도 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계약직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계약직이 33명 정도로 해서 한 40% 가까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계약직을 양산하는 기관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그 ‘계약직’이라는 글자 그대로 계약기간 동안만 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2월 31일자로 18명이 계약이 해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악순환이 상당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매해마다.

이사장님, 가파도 레지던시 사업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위탁인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하고는 무관하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자치행정과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거기에서 한 2년 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에서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해서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다가 레지던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물론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영식 위원  직원들이 거기 섬 주민들이랑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그마한 섬에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퇴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현실적으로 네 분의 계약직이 있다가 한 분 빼놓고는 전부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왜 재단이 떠안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역할이 된다라고…….

○양영식 위원  본래의 역할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본래 지원 사업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도 담수화 같은 경우도 조성 중인데, 문화재생 사업으로서. 어떻게, 위탁받을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우도 담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정책과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이니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위탁 주실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재단에 막 이렇게 떠 얹지 마세요. 재단이 좀 제대로 가려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김만덕 객주도 그렇고, 예술곶 산양, 여러 등등이 있는데 많은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인정합니다.

○양영식 위원  재단은 슬림화해야 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을 집행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위탁을 주니까.

우도 담수화 문화재생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일반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마지막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재단에서 추진할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금 계획으로는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식 위원  왜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재단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아트플랫폼의 기본적인,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 규모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플랫폼 기능은 재단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후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재단에서 했을 때 재단의 역량으로 가능하겠냐? 처음 시작은 도에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꾸려지고 틀이 잡힌 다음에, 이를테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에서 아트플랫폼을 조성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할 거냐, 이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도에서 파견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 업무에 집중해서 조성할 건지, 아니면 재단 자체적으로 할 건지, 세 가지 측면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재단에서 했을 때 역량이라든가 추진 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나서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하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에서 아주 깊게 인발브 해서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직 부서하고 논의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을 파견 보내 가지고, 시설 관련 전문 직원을 재단에 파견 보내서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재단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좀 더 슬림화해야 되고, 위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에 모든 걸 쏟다 보면 다른 것을 또 잃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논의해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계획을 잡을 때 도지사 비선 라인들이 개입을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거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있기는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간혹…….

○정민구 위원  간혹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쩌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 관련 사업 예산에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예산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면 지사 공약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무래도 새로운 도정이 들어설 경우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국은 없나요? 문화국에 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예산 편성한 게 뭐, 뭐 있나요? 국장님이 파악한 걸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역사문화 기반 구축이라든가 K-콘텐츠 산업화라든가…….

○정민구 위원  그건 문화정책과에서 계획해서 책정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사 측에서 요청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통 그런 계획안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잡고…….

○정민구 위원  공약사항을 보면서 예산을 배정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입도조 현황은? 그것도 문화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공약사항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세안+a K-콘텐츠 포럼 개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지사의 신남방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용어는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취지로 예산을 확보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도내 콘텐츠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라든가 일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할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이디어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셨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잘 아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포럼인데 장비 임대료 등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국내외 연사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결과가 그렇게, 외국 시장을 나가고 이럴 수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포럼 하면서 논의되는 아세안 국가별 시장 동향,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또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정민구 위원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이거 용역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 심의 받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역사관 건립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역사관 건립.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의 공약에는 예산이 쉽게, 쉽게 편성되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심의 과정에서도…….

○정민구 위원  그러면 문화국에서 올린 예산 중에 안 된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딱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정 부분 연결돼 있을 수는…….

○정민구 위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차원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공연 행사이고, 마을 브랜드 발굴 확산…….

○정민구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 신규 사업이고, 물론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건 맞죠? 그런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계획하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 쪽에 2억이라는 돈은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보통 2억이야. 2억, 2억 5000만 원. 이렇게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아, 이 사업들이. 그리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제주 근현대사 관련한 부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통 소관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3 같은 경우는 4·3지원과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소관 부서가 뚜렷이 없다면 보통 저희 국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문화와 역사를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까지 근현대사 관련한 조명이 의외로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3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신규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세요. 제주역사문화 기반구축 계획 용역에는 제주역사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중심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연계하고, 신산공원 연결하고, 역사문화지구로 조성하고.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를 중심으로 할 겁니까? 삼성혈이에요, 신산공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뚜렷이…….

○정민구 위원  용역의 최종 목표는 제주역사관 건립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관 건립은 하나의 사업에 포함될 뿐이지 그 일대를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역사문화라는 단어를 써요, 역사문화라는 단어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용어적으로 보통 서구권에는…….

○정민구 위원  문화라고 하면 의논할 필요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와 역사가 항상 같이 움직…….

○정민구 위원  문화라고 하면 이 용역 필요 없어요. 문화예술재단이 지금까지 해 온 연구 자료와 이걸 토대로 하면 내용 나와요. 역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사 공약사항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 의회에 그냥 제출하고 동의 얻으면 그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예산 동의를 해 줘야 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 없앨 거예요?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없앤다, 놔둔다 이걸…….

○정민구 위원  그것도 없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연사박물관 명칭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은 관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민구 위원  국장님의 생각에는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없어질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말이 나오고. 그만큼 유사성이 있고 또 같은 시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전통문화 공연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적 측면에서 맞고. 시기적 측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홍인숙 위원  탐라풍물제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에서 보존회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준비하는 부분에서 거리 퍼레이드, 민속 공연을 포함한 전통문화예술을 지역별 역사라든지 기타 마을마다의 특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 역시 준비하는 과정에 가서 인사를 드린 적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탐라문화제가 민속문화축제라고, 탐라퍼레이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축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탐라풍물제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별도 본예산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지 않고 탐라문화제 하나의 섹션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탐라문화제를 보면 제주예술문화축전, 현대문화예술이 또 있어요, 예총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탐라문화제는 전통 문화예술축제입니다. 그런데 제주예술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있고 탐라문화제는 하반기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차별화된 부분이 별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예술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에서 참여율이 많고,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 전체적인 문화예술. 지금 보면 기업 문화, 민속 문화, 예술 문화, 참여 문화로 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어르신들까지 폭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별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그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탐라문화제가 좀 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1962년에 제주예술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주의 대표적인 행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평가 부분에서 보면 제주도민들이 다른 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높고 탐라문화제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 주민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객이 되고 출연진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탐라문화제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축제라든가 이런 것의 인기라든가 인지도 또는 참여도 측면에서 약간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 관련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풍물제가 같이 수반돼서 진행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라문화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탐라퍼레이드는 별도로 하고 있나요? 탐라제 할 때. 탐라풍물제 말고 거리 퍼레이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1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다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로 말씀드리는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문화아카데미 운영이 다른 게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입주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작품들을 공동 전시라든가 개별 전시하는 사항으로 매년 10월에 1회 일주일 정도 하고, 문화아카데미의 경우는 입주예술인과 마을주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연간 나눠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보니까 다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명칭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중복 사업처럼 느껴지는 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행사도 쪼개서 하기보다는, 지역마을 예술인들의 전폭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하면 좀 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통합해서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면 관광객하고…….

○홍인숙 위원  아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기간도 있고 또 준비과정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통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늘리게 되면, 기간을 늘린다든가 여러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예산 규모가…….

○홍인숙 위원  그게 맞는데 여기가 지금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잖아요. 특정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 차별,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한라산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과 아카데미 운영이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내용적으로라든지 보완이 되고 같이 연계하고 또 그 연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체험 프로그램은 평소에 해도, 늘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다른 예산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주예술인들이…….

○홍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미흡으로 나왔을까요? 양쪽 두 사업 다 보시면, 평가가. 평가가 다 예산이 삭감되는 미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미흡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때문에…….

○홍인숙 위원  코로나가 일순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같은 경우는 특화 마을로 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 부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자부심도 있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쪼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부분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평가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흡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완하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연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화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민과 예술인이 공동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로 갈 건지 아카데미처럼 주기적으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홍인숙 위원  지금 시간이 다됐는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국장님 막 괴롭히네요.

(장내 웃음)

저는 국장님한테 안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다시……. 몸 안 좋아도 저쪽으로 잠깐만 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컨디션 조금 되찾아수과?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견딜 만합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도민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학 하면 크게 제주학사업과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그리고 제주역사 편찬 사업,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그다음 제주민속문화 및 제주기록화 사업. 이렇게 크게 5개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사업 중에 하나인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사업을 보면, 제주문화원이 있고 서귀포문화원이 있잖아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문화원은 제주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그다음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이 항목이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 제주학에서는 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문화원에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왔던 향토문화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보조금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모르고요.

○강상수 위원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건 맞죠. 그런데 조례상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제주학에서 빼앗아 간 격이 돼 버렸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상수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배척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의혹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계속했던 일을 이번에 제주학 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다 잘린 상태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제주학이라는 게 제주의 민속·자연·문화, 이렇게 제주를 토양으로 한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주문화원과 서귀포문화원의 향토문화 발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희하고 중첩되거나…….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제주학이 워낙 힘이 세고 하니까 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이 힘이 약해서 이번에 다 밀렸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강상수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강상수 위원  지금 난리입니다. 서귀포문화원에서 20년 넘도록 향토문화지 발간하고 자료 수집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에서 배제됐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민속문화 연구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라져 가는 제주 제의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제를 체계별로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녀문화사업은 마을기록화사업으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귀포문화원과 제주문화원의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상수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에 대해서는…….

○강상수 위원  물론 제주학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양쪽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중복된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이건 아니다. 부적격 나와서 이번에 사업이 못 올라왔거든요. 남의 일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뺏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주학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심의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면 배척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정말로 금시초문이고, 저는…….

○강상수 위원  아까부터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든 어떤 심의위원회들을 보면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때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저희 사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말 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사업과 저희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학의 잘못은 아니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널리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제주학 연구에, 제주의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해서 전통 계승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국장님한테 안 하겠습니다.

변영근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중광미술관하고 이중섭미술관 두 군데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중광미술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부적격 받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이게 왜 부적격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저희가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에서 중광미술관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상반기에도 1차 심의에서 부적격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그때 지적내용을 잘 조치했으면 이번에 부적격이 아니고 조건부라든지 적격이 나왔을 건데 이게 안 됐어요. 그만큼 준비를 못 했다.

중광미술관 관련해서, 중광스님이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이분 본명 아세요? 중광스님 본명.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

○강상수 위원  모르겠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 고양부 중의 한 성입니다. 고창률 선생님이고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분도 인생을 상당히 고단하게 사신 분이고, 승복을 입고 머리는 깎았지만 승적에서 박탈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술적 가치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 한국의 피카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저지 문화지구에 중광 공립미술관이 들어가서 저지 문화지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

이번에 안 됐지만 다음에 또 시도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2개 이상 평가받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광스님의 공감대나 대중적인 인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며칠 전에 했고요. 이것들이 더 확대돼서 중광스님의 가치가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마 이중섭미술관하고 같이 올라가서, 제주도에서 2개 올라가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잘하시고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사업 예산에 중광미술관 관련 사업으로 해서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거든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23년입니까?

○강상수 위원  ’22년 올해.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부적격 받아버리니까 이 예산은…….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이번 정리추경에 그거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삭감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말고 변영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2021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1년 7월에 제정이 됐죠. 조례 제정 내용이 뭔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우리 제주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한 미술 설치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것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라고 나와 있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에서는 일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하고 총괄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조례 제정에서 살펴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공공미술 조사와 관리를 하고 문화정책과로 보고하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내년 예산에 요구된 출연금 사업이 8500만 원입니다.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건축물 미술작품 현장조사, 이렇게 돼 있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22년까지 공공미술작품 실태조사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재단에서 하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실태조사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8500만 원으로 하면 남지 않을까요? 전부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재단에서 공공미술 실태조사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조사까지 같이 하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그리고 도시 미관, 나중에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통해서 관광자원도 검토하는 등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경험이 있는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재단에서 그때 조사를 한 것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예술성 조사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 같은데, 지금 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저희 평가는, 제주지역의 여건상 한 20여 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등급은 마등급으로 나오고, 기존의 재단으로 봐서는……. 이것을 다시 또 재단에게 맡긴다. 이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공공미술을 관리하고 조사한다면 그게 일원화가 돼야지, 재단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따로 한다고 그러면 체계가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재단에 맡기지 말고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해서 문화정책과로 보고하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 사항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심히 접근할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단의 경험과 예술 분야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술성과 향후 도시 경관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건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재단이 공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가파도 레지던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2명이 있다가 현재 1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파도 레지던시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가파도 레지던시를 차라리 갤러리 카페라든가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수익금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환원해 주는, 그렇게 해야만 더 수월하게 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재단에만……. 무엇을 하나 만들면 “재단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번 또 공공미술까지 “재단에서 또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도 담수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우도 담수화 사업 이것도 재단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단에는 인력이, 시설관리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내년까지의 시설 보강은, 시설 리모델링은 ’23년도 돼야 되고 실질적인 오픈은 ’24년도입니다. 거기까지 주민과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재단에서 할 거고, 시설이 완공된 이후의 상황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박두화 위원  재밋섬 아트플랫폼 설계하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 예산도 보니까 ― 주차장은 확보했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요.

○박두화 위원  그런데 그 계획안에 보면 ‘변경 없음’이 대부분이고 변경한 사항은 위락시설, 공연 물품보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변경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대로 휴게음식점, 소매점. 이런 것은 용도 변경하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만 하려고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봐 보실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변경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고서라도, 지금 여기서 변경된 부분은 위락시설을 근생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변경시켰을 때도 자체 확보한 주차장 65대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여기 휴게음식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휴게음식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본계획 설계가 되면서 사무실 용도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주차장을 65대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두화 위원  주차장 확보에만 하고 아트플랫폼에 대한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TFT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이나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을 지시할 생각입니다.

○박두화 위원  언제쯤 나오죠, 그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TFT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박두화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도와 예술인과 재단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영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공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참 많았는데요. 공간을 조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그 공간을 자칫 잘못 만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관리와 운영부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고요.

그때 담당자님이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공간 조성은 직접 운영한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된다.

혹시 문화정책과에서 우도 담수화 사업을 위탁이 아니고 직영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 부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답변은 ’23년도까지는 시범 운영해서 그 이후에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할지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다음 국장님, 다음 과장님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우도 담수화 시설, 재단 같은 경우 지금은 프로그램 정도,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 공간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방문객들인가요? 아니면 행정의 눈높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주민하고 관광객이 어우러진 시설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 공간을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욕구에 맞춰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려가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이런 걸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 학생이 참여하는 복합 공간, 그리고 아카이브 공간, 워케이션 플랫폼 공간 등 조성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과장님, 공간 조성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관광정책과장님을 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어저께 관광국 예산 심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으로 관광이 지향해야 될 부분을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도민들이 만족해하는, 도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관광이 진정한 관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 여행객들, 도민들 다 같이 즐기는 거지만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우면 이걸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주민 의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340명 했는데 주민이 7%, 아까 몇 명이었지? 24명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몇 차례 회의가 있긴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숙소, 사우나……. 기존의 우도봉, 저수지 연계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니즈는 갭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도 아니에요. 제주도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민이 그 정도예요. 제주도민 24명을 했더라고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혹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따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요? 여론조사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지역 주민은 현장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생태문화학교 그리고 사우나 시설, 운영 예산, 우도봉 이런……. 또 물과…….

○위원장 이승아  운영에 대한 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여러 가지 필요성.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문화뿐만 아니고 생활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은 원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행 대상자들 설문 조사한 건 내용이 또 달라요. 이만큼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누군가가 파견 나가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할 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미리…….

○위원장 이승아  지금 가파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에서 매일 쩔쩔매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처음부터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사전…….

○위원장 이승아  말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미리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그림이 그려져서 결론이 나야 ’24년도 예산도 준비하고 진행을 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안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문화정책과 분들 중에 가서 운영하실 분이 계실까요, 섬에 가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되니 위탁해서 너희들이 해라.”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가파도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역 주민을 위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전반적인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부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해 달라고 했냐? 이런 시설 필요 없다. 당장 빼라.”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거의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이승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서 가파도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가파도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역할의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핑퐁하고 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사동 전시실은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과장님한테 드릴까요, 국장님한테 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에 국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국장님 좀 쉬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만 1년 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올해 3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내년 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전시 예술 지원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2억 1600.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임대료 부분인데 원래 계약상의 임대료가 2억 1600인데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약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승아  다른 사업에서 갖다 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아  제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됐어요. 근데 임대료가 2억 1600억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작년 이 시기에 금액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추경도 있었어요. 1600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주 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 사업에서 1600을 갖다 썼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대료는 결정된 사항인데 왜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는 것은…….

○위원장 이승아  아니, 국장님. 이거를 캐치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죠? 국장님은 이때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도 없었고, 누구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전부 바뀌어가지고요. 예술팀장님도 바뀌셨고.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이 공간에 대한 계약서도 제가 갖고 있고, 연간 임대료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근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추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 오기 바로 직전에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작년에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안도 그렇고 잘 들여다보면 다 해결될 문제였는데 너무 놓치는 부분이 많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더 쉬십시오. 더 쉬시고요.

변영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아세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본 위원도 좀 생소해가지고요.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사업이죠? 신규 사업.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아닙니까? 자료에는 내년…….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55년에 을묘왜변이 일어났고, 최초의 제주 항쟁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건공장군 김성조 승전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홍보 사업 준비가 언제부터 됐냐고요. 예산이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교육 사업은 처음입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올해 을묘왜변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교육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건공장군 김성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역사로써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이것도 제주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교육 홍보 사업 정도는 문화정책과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 산출기초를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8000만 원에 대한 것?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여기는 인건비가 있고 또…….

○양경호 위원  인건비 한 사람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양경호 위원  한 사람이 말 그대로 홍보, 홍보물 제작.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을묘왜변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도 아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홍보를 널리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연구원에 사업을 맡긴 게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존에 홍보 같은 거를,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네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올해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차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좀 생소해서. 또 예산이 내년에 처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도 했는데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6년부터 예산이 2억, 2017년에도 2억, 쭉 편성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수조사 이게 계속 중복 내지는 똑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19년에 공공미술작품 관리 시스템 아카이브 운영,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추진 실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쉬시라니까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제가……. ’19년, ’20년까지는 운영되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20년까지 운영되고 그다음부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년도 운영 안 해 보고 중단됐다는 말인가요? 2019년에.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사실상 공공미술작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전국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 두 군데만 했었고, 그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2016년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면 또 철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경호 위원  그런데요, 2017년도에 666개소, 제주시 383개소, 서귀포시 283개소 현황 파악을 했어요, 전수조사. 그다음에 2018년에 추가로 또 165개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언제입니까, 올해 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새로운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뻔할 건데.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막 다르게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보면 비대면 제주공공미술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21년도에 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비대면. 아트투어 프로그램,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 워케이션 기반 계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에 넣어서 계속 하니까, 다른 사업들을 중간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딱 마무리했으면, 했던 거 필름 돌아가듯이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수조사 했으면 그래도 몇 년 후에라든가 해야 하는데 계속 연이어서, 제주도 뻔한 건데.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이건 그렇습니다. 처음 기초현황 조사는 이런 숫자……. 지금 사실상 체계화가 ’16년부터 했는데 지금도 좀 부족한 면은 현황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실태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도시경관과 어우러지고 이것들을 자원화할 수 방안이 있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국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관광국에서 하는 워케이션은 제주도에 관한 스테이 개념입니다. 제주도에서 자고 또 업무를 보고하는…….

○양경호 위원  다른 사업으로 빼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과는 안 맞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이런 공공미술도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놓은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아까와 같은 도시경관이라든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심층조사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체계화 사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체계화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체계화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워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으면 충분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걸 바탕으로 체계화되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하면 구체화된 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답변하지 말고 쉬시라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웃음)

○양경호 위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

계속 같은 것이 반복돼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019년에 마무리를 짓든지 일몰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뤄진 사업들은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업에 넣어서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만 몇 번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양영식 위원  보통 보면 많이 에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국장님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것은 국장, 과장, 팀장까지 몇 달 전에 한꺼번에 바뀌면서, 문화 전체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 이게 순환직이어서, 그래도 문화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듣고 계실 텐데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랑 달리, 같은 순환직이라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료 요청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대학교 교수,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분들이 세세한 사업까지 이해도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 평가하는 데 지표가 있겠죠. 70점 이하는 미흡입니까? 50점 이하는 매우 미흡, 이렇게 되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좀 객관적인 평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울 전시관 얘기를 했는데 인사동에 무료 대관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올해 추진될 때는 5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5억 가운데 2억은 보증금으로, 그리고 2억은 임차료, 그 나머지 1억은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년이 다가오면서 제주작가들이 중앙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라면 교두보고,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평가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떤 객관적 통계하에 평가된 자료는 지금까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해서 참가하죠, 작가들이?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작가들이. 그러면 여태껏 참가한 작가들이 몇 명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전시 운영 관련해서 특별기획전 6회, 개인전 9회를 전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몇 명 참가했냐고요? 우리 제주작가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개인전은 9명, 나머지는 특별기획전이라고 하는데 몇 명 구체적인…….

○양영식 위원  이게 집행부의 문제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 내년에 사업 예산도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파악이 되고,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상당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했던 기준의 예산을 참고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관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주작가들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유통이 안 돼요. 작품을 만들면 시장에 나가서 판매도 되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 창작활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아트페어가 제주에 큰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동에 하고 있는데 강남 쪽에라도 한 군데 더해서 1년 내내 제주아트페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동 갤러리에서 운영되는 작품들을 관람했던 분들이 갤러리 운영 측에 작가와 연결해 달라, 작품 구입문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참여 작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 많은 작가들이 현재 전시…….

○양영식 위원  참여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면 좀 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 줘야죠,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예술축전 제주 예선이라는 사업 아세요? 올해 보니까 2억 예산 집행됐는데, 대한민국예술축전 제주 예선.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여기 예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예술축전 올해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일몰되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2023년 국제청소년 문화축전이 일몰되었다 말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도내 유일한 문화축전인데 이것 역시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국…….

○양영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48개로.

○양영식 위원  48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영식 위원  ’23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작은도서관은 마을 곳곳에 있어서 마을주민과 밀착해서 독서문화 향상이라든가 문화…….

○양영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사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쩌면 지역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와중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거기가 사랑방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분 도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도서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골목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가 살아날 수가 있다.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단지 옛날 책방……. 책 하나 이렇게 보는 곳, 이런 곳으로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많은, 48개나 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2억이 뭐예요.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행정시까지 포함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사업비가 총 14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산 부분이……. 시간이 좀 그런데 잠깐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작은도서관장 같은 경우도 바쁘고 그럴 텐데, 직원 한 명도 없는 도서관이 대다수고 사서가 있는 데는 그 많은 도서관 가운데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립도서관이 한 97% 차지하는데, 1년에 운영으로 받는 금액이 2000만 원 내외예요, 운영비가. 거기서 한 사람 직원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거점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15분 도시’와 연결해서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을별로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임차료만, 요즘 빈집들이 많잖아요. 빈집 같은 경우에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 정도는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작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행정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도 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소관으로 따지면 제가 그걸…….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국장님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정확히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출발점이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재생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름대로 컨설턴트 업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됐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일단 공간조성계획안에, 도담고팡, 도담쉼터, 도담마당,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시설비에 보니까 증축을 하시려고 하네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증축을 한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가 15억, 도비가 15억 해서 거의 30억 정도 해서 시설비만 책정되어 있고, 그 전에 ― 작년에 ― 3억 4400만 원 해서 문화예술재단과 이 협약서를 맺었고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제가 내용을 처음 봅니다. 예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고, 마을마다 이런 공간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공간들 문이 닫혀 있어요. 활용도가 없습니다.

우도에 우도 담수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오게끔 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어떤 문화…….

○정민구 위원  봐 봐요. 국장님, 이거 없죠? 공간조성계획안.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뭘 합니까, 여기 와서? 카페·라운지, 다목적홀, 지하공간 해서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해서 샤워, 빨래, 정비하는 데이고. 쉼터는 여행자 커뮤니티 정보 공유 공간, 자료 축적 아카이빙, 사무운영공간. 그다음 마당에는 캠핑장, 페스티벌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뭘 합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시설들 이렇게 들어오면. 우도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인데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물론 집행부나 중앙부처는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비가 들어오는 한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공간조성계획안 보고 있나요? 착수보고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이러한 공간도 의외로 많아요, 제주지역 읍면마다.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제2의 가파도 레지던시 꼴이 나는 거죠. 이 공간이, 우도라는 천혜의 절경 안에 이런 공간이 소중하죠.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생각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완성…….

○정민구 위원  연구용역 해도 이 이상 더 나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것에 대해서 해당 연구용역기관과 상의해서 좀 더 우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이 그런…….

○정민구 위원  주민들이 이걸 원해요? 주민들이 원합니까, 이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정민구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구했겠죠. 하지만 진정 우도의 토박이들은 제가 알기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사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렇게 해서 공간 조성을 끝내잖아요. 그 이후가 문제예요. 문 닫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계획안이 안 나오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착수보고 자료인데 중간보고…….

○정민구 위원  이 이상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보건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그것을…….

○정민구 위원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우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민구 위원  이런 걸 좋아하시네. 카페·라운지, 다목적홀. 사무실이에요, 그냥 사무실. 사무실이에요. 여행자들이 오면 거기서 잠깐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캠핑장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우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우도 지역 주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착수보고회 때인데 두 번째 중간보고회 때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벗어나나요? 제게 중간보고회 자료도 있어요. 벗어나지 않을 걸요. 우리가 문화재생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에 막 벗어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국비 사업인 경우 소관 부처에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도 담수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국장님, 내용은 됐고요.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 반납하고 여기 촬영세트장 짓는 거 어때요?

(장내 웃음)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모든 문화예술, 영화인들이 와서 엄청나게 촬영을 하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탐라대학교 부지에 세트장 지어달라고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이거 보면서 이 공간 분명히 제가 보건대 사후에 문 닫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원장님도 고민해 보세요, 이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황경선 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포럼,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보류시켜서, 그나마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는데 예산에 와서 또 걸리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주포럼 좋아해요, 내용만 잘 담아 준다라면요.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복안은 갖고 계시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지난번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린 바처럼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세션 수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도민공감대 형성에서부터 대주제 선정이라든가 회의 때 저희가 그런 기획안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정민구 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짜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들 앞으로 3년 남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화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청산유수야, 말로는 다 돼요. 그런데 막상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질의한 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짚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일단, 포럼을 17회를 맞이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의제 선정에서부터 모순들을 많이 발견해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도 담수화 이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사업 이후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정민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대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달라는 얘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질의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탐라문화제, 아직도 탐라문화제가 제주의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대표적인 지역주민들과 도민들, 관광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초심이죠. 제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보전·전승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라풍물제와 연계해서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 제주예술문화축전 현대까지 흡수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22년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들이 최종 선정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의 문화·예술·체육·교육 이 부분에서 제주도 문화상은 정말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단체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약간 특이하신 분이, 특이라기보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분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소멸위기의 제주어를 활용해서 제주어가 가지는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제주어 노래, 창작음악 활동가분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도민들도 이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소멸위기 제주어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데 문화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활동가도 있고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지난 10월 지사가 도정현안 정책회의에서 직접 거론한 게 있습니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제주어를 모티브로 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민들과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어 노래 창작이라든지 제주어 보전 활동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어떠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은 제주어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 저도 동감하는 게, 도민들이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역사라든지 언어라도 도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사업) 부분에 보면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그리고 제주어 관련 연구, 이런 부분에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관련 신규 사업이 이번에 어떤 게 있는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기본 연구에,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관련 기본 연구인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많이 약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보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이게 이번에 일몰됐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도 세계유산본부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했던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주도 내 신종교 연구 사업 그리고 제주 전근대 교육기관 이건사 연구 사업, 그리고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조사 등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어 확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타 연구 사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이 부분은 증가라기보다 ― 기본 연구는 ―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몰이다.”, “신규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연구사업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연구진 선생님들의 개별 연구를 위해서 기본 연구 과제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 사업과 별도로 제주학의 지평을 넓혀보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021년도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고서가 총 3개, 반면에 행사는 한 9건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활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구의 활용도는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아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도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제주어 이 부분에 신규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연구 부분에 신규 사업을 더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 기반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누리집에 연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연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지원 사업들의 보고서가 연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연구 사업들은 각 분야별로 역사, 제주어, 민속, 이쪽으로 정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행사 부분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들을 다양화한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주어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은 있는데,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으로 각종 제주어 단체들이 하고 있어서 제주어 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홍인숙 위원  그래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보조금이 있고 다른 데 교육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은 대답함에 있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행사는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라든지 포럼 개최 이후 과연 연구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1년 하고 마무리가 잘됐나요? 정책지원 연구에 대한 피드백이 다 되어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포럼 이런 부분들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은 저희 연구사업의 지평을 여는 데, 그리고 연구 주제를 확산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학대회에…….

○홍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존 연구의 활용도를 점검하시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제주어를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교육 사업 중에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연구한 사업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어 음악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연극, 영화, 기타 드라마,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상 결과도 보면 알다시피.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가 좀 더 ‘같이, 같이’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의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한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어 관련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제주어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은 뭐냐 하면 제주어 관련…….

○홍인숙 위원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어 포럼을 통해서 제주어 단체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끝까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과장님은 공로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내년 하반기 인사할 때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6월 말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네.

○강상수 위원  남은 기간 우리 제주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국제자유도시 연구 용역에 보면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제주도에서 제2선수촌 유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본 내용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진천에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개관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 맹점이 있는 게,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거기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 숙박, 운동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주변을 돌아보니 상가라든가 조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제주도에 유치해서 좋을 건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상수 위원  제주도는 여건상 좀 어렵다. 그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방향을 바다하고 연계된 그런 시설로 하면 좋을 거 아닌가 해서 검토 중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 계획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예산이 2억 잡혀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거는 일단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에 지사님이 지시한 부분도 몇 가지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로도 다시 구성해야 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하면 12월, 늦으면 1월에 용역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예산인데 올해를 넘겨서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쨌든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세밀하게 검토 안 되면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업비가 아니네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사업에서, 이게 추경 때 반영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가 여러 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상수 위원  8월부터 사업기간인데, 8월에 벌써 검토하고 9월 정도는 용역을 맡겨야 12월에 답이 나오고 할 건데, 이제야 의논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저것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2선수촌 얘기했는데, 선수촌이라는 것은 대단위 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환경에는 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촌 외에 특정 종목단체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대표 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종목단체가 운영하는 별도 시설이라는 것은 엘리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상수 위원  선수촌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종목은 거기 안 들어가고 촌 외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가서 봤더니 거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라서 조정경기나 요트나 이런 부분은 밖에 나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인데 바다가 있으니 ― 아까 말씀드렸지만 ―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

○강상수 위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촌 외에, 선수촌에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대표 종목들을 찾아내서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의 시설이라도, 제주도에 종목별 이런 거라도 유치하는 노력들을 좀 해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이 촌 내에 들어가고 촌 외에 있는지, 지금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국가대표는 그 안에 전부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설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 관련 종목 경기할 수 있는 데는 없어서 그 종목 자체만 밖에 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종목단체가 별도 훈련원을 둬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지훈련팀으로 해외에 나간다든가 해서 별도 진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거는 관심 있게 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만 신청돼 있고 실사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12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의결되면 내년도에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질의 시에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질의 내용이냐 하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이직률이 너무 높다.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이직률이 4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할 때. 그래서 왜 이직률이 높냐? 인건비는 문체부에서 정해진 것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조정은 어렵지만 교통비나 유류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줬거든요.

그러면 모색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 부분은 한 10만 원 증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명분으로 해서 한 5만 원 증액해서 이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안에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원이 많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자격 요건을 갖춰야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귀포가 그게 좀 힘들어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 쪽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적극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하나, 예산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서귀포 이어도컵 시니어 국제축구대회, 올해 13회 했거든요.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 2000 예산을 올렸는데 3180만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국제대회에. 이번 국제대회에 해외에서 5개 팀, 국내에서 10개 팀이 와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국가에서 못 왔습니다. 많이 못 왔지만 3180만 원 예산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폰 받고, 이번에 조직위원회가 아주 힘들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3180만 원 지정해 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년 정도 되면 거의 풀리는 단계라 가지고 어느 정도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국제대회는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외국인이 20% 이상, 도외가 한 50% 이상 참여해야 되고. 전국대회는 도외가 50% 이상, 이런 참여하는 비율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비율이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풀릴 겁니다.

○강상수 위원  풀렸는데 지금 3180만 원이 배정됐다니까요.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정도 되면 10개국 이상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5개국만 이렇게 했지만. 국제대회 기준은 20% 이상 외국인 선수가 돼야 국제대회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국제대회로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할 거니까, 예산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깎아버려 가지고 이거를 반납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속성 때문에 계속해 온 거거든요, 어려워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예산이 있는데요. 도립예술단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 산하 5개 예술단이 있는데, 서귀포시 관악단이라든가 합창단 등등, 제주시에 있는 무용단.

○박두화 위원  무용단, 제주시 교향악단, 합창단,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시 관악단, 합창단. 이렇게 5개 말하는 거죠?

이 사업이 2021년부터 한 건가요? 2021년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합동 공연…….

○박두화 위원  합동 공연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1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그 전부터 했었던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했던 건지, 아니면 2021년 작년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19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박두화 위원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4년까지 투자계획이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걸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도내 5개 예술단이 있는데, 기관 간에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술단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큰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랜드한 공연도 없고 해서, 또 조직 간에 이질감이 좀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공연함으로써 거리감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에 보니까 아트센터에서 ‘큰 울림’이라는 합동공연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앗치’라고 해서 비대면 공연으로 총 2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비대면으로 1회 했고. 올해는 ‘애랑이 넘실’이라는 종합예술극을 7월에 문예회관에서 두 번 공연을 했던데, 이것은 꼭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하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2회까지 하게 되면 버거운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이 고려될 수 있고, 두 번째는 5개 예술단의 합동공연이다 보니까 예술단별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조율도 어렵고.

○박두화 위원  그러면 2회 이상은 안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좀 더…….

○박두화 위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더 받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이라든가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이 공연이 굉장히 호응을 받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500명이지만 점점……. 한 번 해서 500명이고 이틀 해서 935명이면 그 관계로 봐서는 별 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랑이 넘실’이라는 예술극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에서도 한 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에 두 번이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한 번, 제주시에서도 한 번. 본 위원은 한 번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두 번, 서귀포에서 한 번,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2024년까지 예산 투자계획은 있긴 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선뜻 어느 지역에 몇 번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5개 예술단을 합쳐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에서 했다면 무대가 세팅이 돼 있는데 다음날 그걸…….

○박두화 위원  뜯어서 다른 데로 움직이는 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박두화 위원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하루 하게 되면 제주시에서 한 번, 만일에 서귀포에서 하게 되면 이틀을 해야 된다거나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에는 도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또 문화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국장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거는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장내 웃음)

○박두화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누가 오시겠습니까?

김시윤 과장님,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한 2년여 돼 가니까 체육 전문가 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박두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 잘하시겠네요.

20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장운동경기부 말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전체가 60억 200만 원입니다.

○박두화 위원  6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전보다 한 16억 5200.

○박두화 위원  16억 5200이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증액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16억 52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신규 14명을 운영하는데 그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자전거 6명, 배드민턴 8명.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2022년도에 당구가 창단됐어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당구 창단에 선수와 지도자가 각각 1명씩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 부분은 예산 증액보다는 선수들이 일부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화 위원  처음부터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데…….

○박두화 위원  처음부터 그런 거죠? 당구에 지도자 한 명, 선수 한 명.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올해 됐는데, 일단 그거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도체육회하고도 논의했습니다마는 당구가 요새 방송도 많이 타고 하니까…….

○박두화 위원  프로선수들 나오는 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거기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일단 그분으로 채용이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해서 잘되면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수 한 명, 지도자 한 명이면 적절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추가해서 선수를 영입해 보려고 했다가…….

○박두화 위원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쿼시를 보니까 2021년도에 창단됐더라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지도자 한 명, 선수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저도 2년여 돼 가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눈이 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트 부분도 잘되는 부분을 육성시켜야 되고, 좀 안 되는 데는 줄이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스쿼시를 창단했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해체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해체할 겁니다. 근대 5종하고 그겁니다. 이 두 개.

○박두화 위원  스쿼시를 해체해서 테니스 창단을 또 고민하는 건 아니시겠죠? 또 테니스 창단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런 건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두화 위원  창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 없습니까?

창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해체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 광역단체 서울, 경기, 전북, 광주라든가 기초단체 65군데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직장운동경기부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 조문에도 일부 담겨 있는데, 우리는 도에서 별도 민간위탁 주는 성격입니다, 도체육회에.

○박두화 위원  도청에서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닙니다. 도체육회에 위탁해서 도체육회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별도 협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게 전문화돼서 도가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박두화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총체적 점검을 한번,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저도 동감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588은 아니고 1811-0515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 이승아  1811-0515. ‘예, 아니오’로요. 모르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회의실에 적어도 30명은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이 번호 아시는 분?

딱 한 분만 계십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단 한 분만 알고 계세요.

센터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맞나요?

상담실이 운영되는지도 몰랐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연도별 상담실적을 봤더니만 연간 300건이 겨우 넘어요. 연간, 한 달이 아닙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홍보물 제작, 상담 자료 발간, 회의비, 인쇄비. 앞으로는 상담 인력 보강하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주어사전부터 시작해서 제주어 총서 발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맞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는 제주어종합상담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르긴 했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사업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모르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 방에 문화예술을 하고 제주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센터장님 혼자만 아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전화번호는 몰라도 제주어종합상담실이 있는 것은 도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어종합상담실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도에서 저희들한테 전부 의뢰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도 모르셨고요. 여기 문화정책과장……. 아까 손드신 분 계셨나요? 제가 체크를 못 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풍부해서 향후에 전담 인력, 인쇄……. 이 사업을 계속 키워갈 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앞서 위원님들이 제주학센터가 사업들을 늘려가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장 이승아  센터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많은 공감을…….

○위원장 이승아  요즘은 제주어도 휴대폰 검색 하나면 다 떠요. 그죠. 그리고 사전은 발간하지만 솔직히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없고. 어느 게 효율적으로 제주어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콜센터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오늘 체육회 부평국 회장님 대신해서 오용덕 부회장님 앉아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부회장 오용덕  예.

○위원장 이승아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부회장 오용덕  여러 위원님들 잘 논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건 없지만 제주도민으로서 처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 저희 체육회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제주도정과 함께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건가요? 만족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부회장 오용덕  제가 갑자기 오게 돼서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체육회 예산은 반영이 잘된 듯합니다.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의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와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얼마 전에 전국장애인체전도 있었는데, 메달 목표가 80개였는데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81개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목표 이상 달성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제 도지사 공약이 발표가 됐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창단 예산 확보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3년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창단 내용도 있거든요. 혹시 반영이 되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반영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위원장 이승아  어떤 종목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직장운동경기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됐고.

○위원장 이승아  아니, 여기 보면 장애인으로 수영팀 창단 예산 확보가 ’23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 쪽으로 반영이 됐나요? 제가 예산서를 조금 전에 보니까 안 보여서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잠깐만 전문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년 동안 근무하셔도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신 체육 전문가님에게.

(장내 웃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6억 정도 추가 확보돼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제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잠깐만요.

자전거랑 배드민턴 창단은 16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 공약사항에…….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신규 창단. 신규 창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일반 직장운동경기부이고.

○위원장 이승아  그건 일반 비장애인 분들은 확보가 됐고, 장애인 부분도 창단 내용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종목이 하나인데, 수영 쪽인데 그건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다음연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위원장 이승아  이게 언제 발표된 자료죠?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게 부분별, 국별로 할 때 국에다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23년도부터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건 지금 현재 기존 종목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장애인 부분 괄호 해서 수영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영 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장기적으로 포함된 거.

○위원장 이승아  ’23년도라고 표기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 자료 못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지사님이 발표한 그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수영이 반영 안 된 게 맞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지금 선정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지사 공약이고, 81개 메달 중에 수영팀이 획득한 메달이 몇 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에서 수영팀이 ― 제주대표단들이 ―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맞습니다. 신뢰 종목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메달이 거의 20개 가까이로 알고 있어서, 지금 도지사 공약으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지사 공약사항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상임부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덕분에 열심히 해서, 예산 모자란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예산안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 해 가지고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인 부분은, 추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도 있고 해서, 아직 종목별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사 공약에 따라서, 여기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체육회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정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황경선 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사 공약팀에서 발표한 게 2026년도까지 342억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내년도 예산에 43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어디서 하나요? 대공원 전체 조성 설계를.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지금 현재 설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발표를 한 건가요? 예산의 산출근거는 뭔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그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당초에 잡혀 있는…….

○정민구 위원  강정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민·군복합형 5개년 기본계획안에…….

○정민구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예전부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할 역할은 뭔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법 통과가 12월 예정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민·군복합형 기본계획안에, 현재 알뜨르비행장 사업이…….

○정민구 위원  부서에서 역할이 뭐냐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유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정상 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될 진행 순서…….

○정민구 위원  이 전체에 대한 실무를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부서에?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어떤 내용?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서 기본 내용들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평화대외협력과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토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정민구 위원  여기 오기까지 부서에서 했냐고요, 진행을?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법안 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회 절충도 했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강정 민·군복합형 거기 계획 수립을 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알뜨르비행장 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죠?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받았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지난번 9월 정도에 저희가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갖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주문을 드릴게요. 법이 통과되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일체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번째요. 세계제주인대회 10억입니다. 민간위탁이네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에 줄 거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그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상공회의소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상공회의소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사무실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만든 조직위원회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공동 조직이라서 상공회의소 중심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조직위원장님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고 재외도민총연합회장님이다 보니 기존의 상공인이 많이 포함돼서…….

○정민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자격요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줘야 되나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계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9년도에 1회 대회를 했고, 내년도에 2회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아무래도 재외제주인에 대한 전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적당하다고 해서…….

○정민구 위원  세계한상대회도 있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다른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네, 다른 겁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도민들은 왜 같은 걸로 이해를 할까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한상대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한상은 상인들을 말씀하는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맞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는 ’19년도에 저희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에 대한 결집이라든가 공동…….

○정민구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주 출신으로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제주를 알리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책정됐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손 놓을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당연합니다.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정민구 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어떤, 뭐…….

○정민구 위원  대회를. 기간이?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대회는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0월 달쯤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정민구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 나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저희가 12월 중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사무총장이 공석이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채용되면 TF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은…….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진행사항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예,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김시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문화로 인한 팀 때문에 도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직접 운영하는 게 힘들다. 이 부분도 동감을 하는데요.

최근 6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보면, 얼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2021년도까지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왜 반납액이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선수들을 고용하면서, 원래 절차적인 것을 보면 선수들 고등학교부터 쭉 우수 선수를 ―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 골라냅니다. 거기에서…….

○홍인숙 위원  ‘골라낸다’는 표현이 조금 듣기 거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단 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학교 쪽과 같이 협의도 해서 시작은 합니다. 하다 보니, 도체육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힘들어서, 경기 선수 정원은 있는데, 예산상으로……. 발굴이 힘들어서 결원 상태인 것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6년간 계속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2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반납이 되면 다음에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체육 육성 및 제주 출신 체육 인재들, 제가 알기로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가 없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급 우수선수가 제주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것까지는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체육회에서…….

○홍인숙 위원  상세히 들여다보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 관련.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게 생긴 게,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우수선수들이 외부로 ― 도외로 ― 가는 것을 제주도 안에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수선수 관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덟 개, 일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쿼시나 당구, “없으면 없애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에 소속된 다른 종목 선수들 팀 중에 실적이 좋고 정말 우수한 팀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목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민간단체 위탁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고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번에 도체육회 실무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신규 창단 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데, 그 대신 관련 종목 단체 협회와 논의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하는 중이고요.

○홍인숙 위원  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네요. 논의는 하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사전에 의논했습니다.

요번에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각급 학교, 1학교 1개 종목 그런 쪽의 고등학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이고.

○홍인숙 위원  제주도 내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주도라는 마크를 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논이 오고간다고 하니 밝게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도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리고 시설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117개인데, 체육진흥과 사업이. 그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보조사업이 대체적으로 제주도체육회에 위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접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협회나 단체에 가는 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건 이상 되는데 그걸 도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우려되고 그다음 효율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도체육회…….

○홍인숙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22년도 도체육회 포괄 보조금 전체를 체육회 공모로 직접 하도록 진행을 했고. 그 나머지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런 법인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보조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부분 도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예.

○홍인숙 위원  일단 그 얘기에 또 하나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간단체라든지 아까 말했던 마라톤, 정말 좋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민간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본인들과 가까우신 그런 쪽으로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 초청하는.

○홍인숙 위원  예, 초청 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안 가고는 그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의 상황이지, 그런데 그걸 전혀 그렇게 안 하고 행사 관련된, 본인들과 가까운, 기타 등등 ― 이런 얘기 뭐하지만 ― 그런 부분으로 가면 체육도 체육 부분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염려되는 부분 잘 알고 있겠고요. 만약에 그걸 공적인, 예를 들어서 문광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홍인숙 위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탁기간 선정 시 공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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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유관기관참석자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고경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경영기획실장   양진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회장   오용덕

-제주특별자치도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

○기록

강수현   김옥분